정세자 의원 발언

먼저 세무조상지 선정 기준은 사하구 지방세 세무운영 규칙 및 부산시 지침에 기준에 의거 연간 취득세 과표자료 1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중 2019년 세무서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첫 번째는 취득 과표 50억 이상 취득 과표민 중 시 조사에서 미선정 법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이월 및 유효기간 완료 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과표 10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며 네 번째, 취득과표 20억 이상이고, 일정 규모 업무용 이상 건축물 준공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실적이 사실 2018년, 2019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 형지건설 하단 형지에서 한 5억 원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다대한진중공업에 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건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10억 이상 짜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8년도는 연말까지고 지금 현재는 9월 30일까지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정세자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환급금 발생 사유는 구세가 대부분이고요. 아, 시세가 대부분이고요. 구세는 재산세나 주민세는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이나 이중납이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를 미사용한 경우나 또 이중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 지금 증가가 된 이유는 저희가 한 2019년도 발생한 건이 한 30건 되는데 두 사람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급금을 거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툼이나 사망자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환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해결되면 반 이상 해결되는데 그래서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강복규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올해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사업으로 하단유수지에 개방형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보림행복센터 옆 구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을 갖춘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민간위탁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1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홍티예술촌 마을회관 2층 다목적실을 갤러리형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인근 공단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홍티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술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입니다. 2020년 제8회 사하예술제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8월 다대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에서 워터락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하여 산상음악회를 올해와 같이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 저변 확대입니다. 제6회 사하 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리구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1년 개원하여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의 각종 문화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로 현재 총 10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문화예술 행사에 공연장 대관, 연습 및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입니다.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4월에는 청년작가 기획발굴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과 홍티예술촌 입주작가를 1대1 매칭하여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부터 5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입주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홍티예술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5월에서 9월에는 입주 작가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릴레이 전시전을 개최하겠으며, 10월에서 12월은 홍티예술촌의 창작공간을 일정기간 개방하여 입주 작가와 작품과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와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홍티예술촌이 더욱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예술문화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강생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KBS 간판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사항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과 장림포구 등에서 실시하는 길거리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여 생활 속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제25회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개최 예정인 다대포 포크락 페스티벌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 생태경관과 문화자원 등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여행 관련 파워블로그와 여행작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는 가을여행주간을 정하여 해설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 하구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도시와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5월 29일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TPO 포럼에 참여하여 회원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한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를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하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유형문화재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다대포 객사,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에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다대포후리소리 전수학교 다대중학교와 다대초등학교에 대하여 전승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문화재 탐방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 전수교육,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하철 1호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동네 이야기 액자를 다대선 추가 개통에 따라 대티역에서 신평역 6개소 역사 내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에 다대포후리소리 전수교육관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서 12월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음악, 게임 산업을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는 현재 301개소로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노래연습장 사업자 등에 대해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현재 조성 중인 보드게임 체험공간인 보드랑 사업장은 잘 준비하여 2020년 1월에 개소하고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뉴스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고장 사하 카카오톡 전송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 홍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7만 5000부가 발행되는 구보 내고장 사하는 이달의 SNS 핫이슈 코너, 칭찬 릴레이 동별 봉사자, 셋째아 탄생 축하, 언론보도 해명 코너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보배부에도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구보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구민기자와 SNS 서포터즈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우수자를 시상하는 등 기사 작성이 활발히 되도록 유도하고, SNS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으며,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5페이지에서 461페이지를 참조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화혜장 공간을 상시 개방해서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축제 감천문화마을축제나 할 때도 저희도 전시를 하고, 사하예술제―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사하예술제에도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