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은 지난 7월 17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고 1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하고 한 17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7일 날 이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다수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공사기간 중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하고 주차장 건설공사 후에 공원을 재조성할 때 기존 수목들이 제대로 복원될지 우려된다하면서 공사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도시계획결정용역.

예예,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숙의기간이라 해야 되나, 숙성기간이라 하나, 그런 기간을 갖다가 좀 더 두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 반응을 봐가면서, 그리고 다시 또 저의 생각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전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식이법.

참, 어째보면 아주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전체 예산현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3년간 정도 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에 사용된 돈이 과속경고시스템, 표지판 설치, 옐로우카펫, 그다음에 무단횡단방지시설 보도설치 이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2억 79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8억 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지금 올해는 10억 5300만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88개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23개 권역으로 통합 확대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금 한 7억 6000만 원을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거는 뭐 해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초등학교 일원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해서 지난 9월에 행안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도 9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국, 시 50 대 50인데 국·시·구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확정, 유선 상으로는 확정을 해 놓은 게 8억 8800만 원을 지금 확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식이법이 요번에 국회 통과, 상임위 통과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 그래 지금 그게 돼갖고 있습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전체 관내 2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으로 해서 8개 학교는 설치가 돼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아마 편성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이 아마 추경 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 이런 것, 이런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예예. 저희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수료 중에서 30%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당초에 작년까지는 20%에서 30%로 지금 10% 확대됐거든요. 30%는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로도 사용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30%는 저희들이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지만 단체 주는 일상, 그 전체에 뭐라 합니까……

사용처, 그거까지는 사실 솔직히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2년인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 돼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한 20대 이상 대는 데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미만은 관리인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20대 미만에 있는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 기계식주차장을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 지었을 때는 단가문제라든지 땅 부지 확보 이런 문제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종전에는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5년,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계주차장에 대한 그런 고장이라든지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절반으로, 만약에 10대를 대도록 돼갖고 있으면 평형식주차장이 일반주차장으로 그걸 기계식주차장을 없애고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1년 내도록 그걸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타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저희들 찾아갖고 그걸 하지를 못하는……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돼갖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거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무상이용권이라나……

예예. 아마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 말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가져갑니다. 일단 공고를 하고 폐차를, 주인을 찾아보고 주인이 없다 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차 공고까지 끝내고 폐차를 저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사설이든 어디든 그런 게 있다하면 한 10일이든 보름이든……

연락도 안 되고, 1년 넘도록 왜 그대로 놔주고 있지. 빨리 신고해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그건 폐차비용과 고물상비용하고 거의 샘샘으로 시켜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예예.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유형에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래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체납처분이 5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시효완성이 5년이 되기 전이라도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또 무재산 결손처리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량 압류 등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가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 도저히 압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만 시효소멸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계속 재산조회 의뢰도 하고 매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조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이런 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 전체 과년도 체납액을 따지면 55억 6300만 원인데 이 중에 결손액이 2억 1600만 원이라 3.9%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 9월 현재로 과년도 체납액이 53억 7700인데 1억 4400정도, 2.7% 정도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이전에 시효소멸 되는 거 외에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토지정보재산조회 의뢰를 해가지고 추적 해가지고 결손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451건에 1800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 2019년도에도 지금 현재 527건에 22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장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도시재생기획 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 계장입니다. 박숙정 지역공동체 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9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천마마을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14억 5000만 원이며 재정보조 250억, 기타연계 16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 생활안전 가로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며 보상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위사업별 착공에 들어가고 스마트 팜을 비롯한 스마트시티사업 또한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18년 선정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28억 1800만 원 중 재정보조가 185억 4000만 원, 기타연계사업이 142억 8000만 원으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경관개선과 공용주차장 조성, 그밖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사랑방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 국비 가내시액 21억 6000만 원 중 8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부지 매입과 부지 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발주, 신평 어울림마당, 동매공간마당 조성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된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공모를 준비하여 10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41억 6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160억으로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구현사업과 골목환경정비,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마당 조성 등의 녹색장소 경제매력 증진사업, 주민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탕성 평가를 받았으며 12월 국토부 특위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업이 확정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울림플랫폼 등 주요 사업 대상지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세부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이 감천·괴정 간 확산형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1100만 원이며 현재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길이 221m로 괴정동과의 물리적 단절 해소 및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보상은 95%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올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초 수용재결로 보상을 마무리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괴정2동 1, 2, 3통 일원의 대티고개마을이 대상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 32억 3600만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산비탈버팀목 정비, 집수리사업, 공유마당 조성, 긴급차량 통행을 확보하는 마을너른숨길틔우기 사업, 마을기업 설립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추진 중인 집수리사업과 마을너른숨길틔우기 관로공사 등과 새로 착공하는 CPTED 지킴 골목 사업도 내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마지막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을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천혜로까지 332m구간 도로개설에 58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상 지연으로 공사는 중지된 상황이며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공존 마을공동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총 6개 마을이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까치마을은 인두화 체험과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모래톱마을에서는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체험특화마을을 조성할 것이며 오작교마을은 마을기자단 운영, 동매사랑마을은 나눔밥상 및 예술골목 조성, 바닷가사랑마을은 거점시설 활용 및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풀메아리마을은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마을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재생센터, 마을활동가 및 마을주민과 더불어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내년에도 부산시 행복마을사업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행복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 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공모하여 공동체 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 조성과 운영 확대로 주민 중심의 종합행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평1동과 장림1동 2개소, 2018년에는 괴정3동, 감천2동 2개소가 개소하였으며 올해 9월 괴정2동 마을사랑방이 개소하여 총 5개소가 마을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부산시 공모계획에 따라 미조성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 후 대상지 전략 공모로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성된 마을사랑방을 중심으로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 주민쉼터 등을 운영하여 보건, 복지, 주민행정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지기 사무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4곳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내년에는 5개 운영을 목표로 하여 단독주택 밀접지의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우수한 마을활동가 양상을 위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기본과정, 2019년 심화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마을공동체 지도자 양성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공동체를 조직 후 우리 구 인력풀로 등록 관리하고 우수마을 활동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해결책을 연구하는 리빙랩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다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우수한 기획안을 선정 후 우리 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실제 생활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성과 긍정적 성취감을 체감토록 하여 마을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감천문화마을 지속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박물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화하고 노후된 작품 갤러리를 리뉴얼하는 등 거점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교육 강좌, 벤치마킹 등 공동체 운영지원으로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 일자리창출 시설인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의 운영성과를 확대토록 노력하며 기존의 공동체 수익장에 먹거리 판매장인 감천제빵소를 새로 오픈하여 대표 먹거리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수입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제10회를 맞는 골목축제는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부산시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우수한 콘텐츠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거듭 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이었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지출이 1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그 수입은 단순하게 수입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와 같이 하는 거라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은 큰 그림을 봐 줬으면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게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사하구에 방문을 한 거, 그리고 방문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제적으로 이런 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경제적 이득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자꾸 감소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지마는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만약에 모든 게 정지가 됐으면 아마도 노령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유령도시화 안 되겠나, 관의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숙제는 민이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이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되면 하나의 동네 명성을, 지금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씩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마을연극단이 있는데 연극단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예산……

지금 현재 거기에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가지고 아, 천마마을에 대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외부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역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게 사업하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들여놓아 놓으면 생활에 대해 가지고 혜택은 불편함이 약간은 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뉴딜사업은 지금 정부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하기는 약간 힘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 임차인이 그 문제지, 제가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내나 계획서에 집행이 되는지 나중에 추후 정산할 때 그거만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지 개인이 일일이 사업 집행하는데 거기 우리 관에서 가가지고 무슨 사업하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그렇게 관여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정 잡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담당자들 고생 많은 거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수고하는 만큼 이렇게 효율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눈에 딱 안 띄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 대우 못 받는 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천문화마을도 사실은 막대한 돈은 투입은 되는데 사실 인구를 보면 매년 줄어가 있고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또 솔직하게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달빛도너츠라든지 금방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매출이 안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세금 먹는 물 하마다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상품 개발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관광객들 오면 아까 말씀드린 축제도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아마 우리 집행부들한테도 많은 칭찬이 가고 또 갈채가, 박수가 안 가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속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지마는 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안 돼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 하여튼 간에 우리들이 또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전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