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외 과장 일동.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9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 규모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 2020년에는 실내 및 조경공사 진행하여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97개 시설에 6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0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기역량개발비를 신설하여 97개소 651여명에게 1억 9,5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금수준 상향 등 근무여건 개선에 7억 3,779만 2,000원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훈 및 나눔문화 활성화 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명예수당, 참전수당 등 44억 6,44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각종행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패 달아주기 등 활발한 선양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시민들의 후원으로 4억 6,4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비 등으로 2억 7,4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 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있는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2,854가구에게 6억 6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돌봄기관 10개소, 행복나눔돌보미 등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복지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4월에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평택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하였고, 2019년 3분기 현재까지 4,416명에게 33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4분기 대상자에 대하여 11월 한 달 간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심사·선정을 거쳐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활을 꿈꾸는 자활근로 지원 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총 38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0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억 원의 평택시자활기금을 운영하여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취·창업자 성공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급하였으며,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본부의 기부금 4억 원으로 소사동에 위치한 동방복지관 내에 회오리세차장 및 휴게쉼터를 지난 8월 개소하였습니다. 그간의 회오리 세차 자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아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 30여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자활사업이 부족했던 북부지역에 지난 9월 부산어묵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수제어묵베이커리 “모이라이”를 개소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에는 통복천 자전거도로구간 이용에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의 시비예산을 투자하여 무료 공공자전거대여소 “두바퀴의 행복”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들의 반응을 피드백 하여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복이 되는 복지플러스 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는 9월말 현재 9,044세대 1만 2,616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5% 가량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수급자 1,384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과 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44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까지 2억 9,700만 원의 국비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및 타법 자격을 포함하여 1만 585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자들의 약제남용 등을 막고자 지난 5월과 10월 권역별로 신규 수급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입원환자 및 행려환자, 만성질환자 등 200여명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일제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등을 통하여 클린복지를 추진하고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기준 6,563가구, 9,654명의 복지급여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통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62명의 수급자의 적정 자격 및 급여 여부를 관리하였습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정에 방문 및 전화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 144명에게 손수레, 후미등,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의 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355명에게 밑반찬 배달과, 경로식당을 주5회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설치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0월말 기준으로 6만 1,38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이며 경로당 577개소에 등록어르신은 2만 1,449명입니다. 평택시 통·반 기준 경로당 설치율이 70%인 점을 감안하여 경로당 확대설치를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결과 총사업비 20억 원에 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15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건물확보 지연 등 2019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 매입 2개소, 전세 3개소이며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경로당 확대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시설 확충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안중읍 송담지구 내에 총 2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720㎡규모로 추진 중이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연면적 1만 6,500㎡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8월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내년 중 예정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후 타당성 조사 의뢰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가족 모두 多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범죄 취약지구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안심벨 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찾아가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3개소를 운영·지원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서비스 등 19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도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센티브 2억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포승어린이집 등 6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육교사 및 어린이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등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강화 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은 10월 말 기준 총421개소, 정원 1만 8,712명에 현원은 1만 5,284명이며, 종사자는 3,435명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이용률은 9.3%로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을 위하여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립 힐스테이트 평택1차 어린이집 등 10개소를 새로 개원 하였으며, 내년에도 17개소를 추가로 개원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이 개원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카시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전체 보육실과 유희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 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과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43개소에 148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지원시설의 체육행사, 현장체험 지원 및 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돌봄 지원을 추진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 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실천하고 아 동의 권리를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다양한 어린이 체험 공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아동수당 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10월 말 기준 273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 아동놀이공간 확충을 2022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도시 실현 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금년 7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 업무가 통합되어 시민의 자립능력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32개 과정에 900명 구 여성회관 프로그램 393과목 8,269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각 분야별 다양한 주제로 18강좌를 진행하였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제2차 평택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각 운영되었던 교육 운영체계를 조화롭게 통합하고 정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권역별, 계층별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91명이 구인등록하고 4,142명이 구직등록하여 874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유망직종 및 기업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실시, 새일여성 인턴 지원, 워킹맘 자녀 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시행 입니다. 시민 독서생활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에서 먼저 빌려 볼 수 있는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7개 지역서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까지 총 2,267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찾는 쾌적하고 편안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먼저,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와 특조금을 포함하여, 47억 4,7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5%로 내년 10월 새롭게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3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18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 재개 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쾌적하고 편리한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작은 도서관 19개관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4개 도서관에 사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운영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 및 관리지침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간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내 소통하는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서관 중심 인문학 활성화입니다. 건강하고 창조적인 시민사회 조성과 시민의 일상의 삶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0월말 기준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등 공모 선정사업 포함 총 1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시민 4만 4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서관이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기회 제공의 중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포함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209회 평택시의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하자.’고 7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7분 발언 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후속대책들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내년 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7분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보훈성 인사라든가 정치성향 인사로 인해서 순수하게 봉사개념으로 가야 될 복지재단의 이미지에 실추되는 행동들이 여러 곳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상근으로 가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논란도 없고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8개 광역시와 28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비상근으로 하고 있어요. 33개가 비상근이고 평택시, 증평군, 담양시 3군데가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비상근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 드리면, 시의회 본회의 에서 벌어지는 의원들의 행위들. 그 행위 속에 7분 발언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내용을 떠나서 의원이 본회의 장에서 한 7분 발언이나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7분 발언이든 시정 질의 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장에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적극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장의 신성함이 깨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비상임 부분에 대해서는 7분 발언도 진행됐고 정장선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7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택복지재단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임용 비리 신고가 들어갔었죠?

예,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2019년 8월 7일 임용비리 신고사항 이첩해서 권익위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첩했고요. 2019년 8월 20날 신고사항을 재이첩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조사담당관으로 재이첩했고요. 2019년 8월 27일 날 신고사항을 또 다시 재이첩 했습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에서 평택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혹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법리검토에 아마 주안을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련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사장 임명 과정의 절차를 준수했느냐, 이게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막바지 조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하고 각 과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임원규정)에서 제6항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선출하되’라고 했어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즉, 평택복지재단에서 상근이 2분 계시죠? 사무처장하고 이사장님인데. 이사장님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죠? 그래서 현 사무처장이 이사회에서 선출이 돼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지금 현재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2018년 8월 22일 개정됐어요. 그리고 복지재단 정관이 2018년 12월 6일 날 정관이 인사추천위원회 관련된 항이 들어와 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는 절차상 보면 정관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조례를 2018년 8월 22일 날 개정했는데, 그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정관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조례가 8개 월 정도 후에 됐단 말이에요.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설명도 있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염두를 두고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든가 잘못 적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조례나 정관이 개정 전환기에 있었고 이에 대한 모법이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법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원 선출의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정관 상에 넣어서 절차를 밟아준 것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죠?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먼저 이것을 정관상에 넣어서 그것을 시행했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임원 선출시기하고 조례개정 시기하고 좀 안 맞다 보니까,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원 선임 시기가 있었고 시기상 조례개정 절차가 후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임직 이사 선출을 보면 신임이사를 공개모집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선출하고 주무관청 경기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 제청으로 이사장을 임명하죠? 그래서 2018년 8월 7일~2018년 8월 22일까지 15일 간 이사 공개를 했습니다. 9명이 접수해서 1명이 응시 포기를 했고요. 2018년 9월 4일 날 신임이사 선출의 건으로 임시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재적인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고요. 그래서 신임이사 3명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0일 선임이사 임명 제청을 해서 2018년 9월 12일 날 선임이사 임명 승인을 했습니다, 평택시장님께서.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상반기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9년 2월 20날 10~12시까지 진행됐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회의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가 6명 출석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의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상임이사, 사무처장.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현황을 보면 상임이사, 사무처장 2명을 추천했습니다. 2명을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님이 임명을 했어요. 그 임명 날짜는 9월 10일인데. 이거 요약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조례상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제7조(임원의 규정) 제6항에는 선임직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선출하되’예요,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2명을 추천해서 이사장께서 그 중에서 1명을... 2명 중에서 2명을 그대로 시장님께 추천한 게 아니고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을 임의로 탈락시킨 거죠. 그래서 1명을 추천해서 현 사무처장이 임명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이사회에서 1명을 선출해서 그 1명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이사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해오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 이사회에서는 2명을 선출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시장님께 올려서 이사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명한 게 아니고, 그 2명 중에서 1명을 이사장님이 임의대로 탈락시키고 1명만 추천해서 그 분이 시장님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기관이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일부는 자문결과가 찬반이 갈려서 저희가 결과를 받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기하시고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각각의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법적인 논리를 논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절차가 위배됐다면 현 사무처장은 불법으로 채용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면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근무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봤어요. 정관도 다 드리고 회의록도 다 드리고 모든 자료를 줬더니 결과가 뭐라고 왔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법제처에 올리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제가 받아온 법무법인에서 나온 결론은 쟁점이 뭐냐면, “평택복지재단 이사회가 위 재단 사무처장을 2배수로 추천·결정· 의결 하고, 위 재단 이사장이 위 추천자 2명 중 1명을 제청하여 평택시장이 임명한 것이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 재단 정관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게 쟁점이에요.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조례 및 정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7조제6항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8조제5항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 및 정관 모두 이사회에 최종 선출 의결 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사장은 이사회가 선출한 자를 그대로 시장님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2명 중 1명을 택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인 이사 선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조례 및 정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사회의 의결 도 조례 및 정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례 및 정관은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사 선출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이사 선출을 의결 한 것이 아니라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는 의결 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이 나 마찬가지인데, 조례 및 정관 어디에도 이사 선출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즉, 이것만 놓고 보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의결 해야 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그 권한을 준 건데, 그러면 2배수로 추천한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또 추천한 것을 이사장이 임의대로 한명을 누락시키고 1명만 시장님께 제청한 자체도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변호사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계속 1명을 추천해서 1명을 시장님께 제청해서 이사장이 여태까지 뽑아왔는데 갑자기 2배수로 추천한 것도 회의절차에서 문제가 있고, 2배수로 추천한 것을 분명히 이사회에서 의결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임의대로 1명을 시장님께 올려서 임명 받았다는 절차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의견과 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공익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작할 때 공익법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인가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법인은 하나인데 양쪽에서 법의 관여를 받는 특별한 상황으로 발전됐습니다. 저희 재단이 국제교류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는데 복지재단만 특별히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모든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은 그런 절차가 없는데 복지재단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나 임원 선출에 있어서 혼선도 있었고 규정을 여러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상근이사를 선출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했고 또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의결 했고요. 이사장이 2분 중에서 1분을 제청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현행 있는 조항이 딱 떨어지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어떤 분은 저런 의견 다른 분은 또 다른 의견을 내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상황이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의 생각이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 는 마치고요.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택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보면 크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평택복지재단 그다음에 행복나눔본부 그다음에 평택시자원봉사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참 잘하고 있다. 근데 각 복지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평택지역에 여러 복지를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고자 9월 달에 저희가 복지거버넌스도 정식 출범을 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일시에 다 전반적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단은 다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 조직별, 각자의 앞만 보고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내지는 융화적인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거버넌스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바로 정기회 의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래요.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평택복지재단은 우리 평택시 전체 복지체계의 정책이나 조언이나 아니면 민 간사 회복지시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을 보면 대부분 민 간사 회복지시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수탁도 큰 업체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책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설 운영 측면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역할은 복지정책 개발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시설간의 연계 교류 그리고 수탁기관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라든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주로 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정책개발, 연구평가라든지 민간과의 협력, 연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복지네트워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지역복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네트워크를 하려면 어떤 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중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에서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을 참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갖다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나눔본부와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행복나눔본부가 2015년도 7월 1일 날 출범이 됐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이 된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지역 상황이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민 자체적인 복지연계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한번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보자고 해서 시민, 민간 자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행복나눔본부 예산 지원사항을 보니까 2017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1억 236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 1억 1,80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친 겁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요. 인건비랑 운영비를 합쳐서 1억 5,204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모금현황을 보니까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2억 9,762만 6,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금액 중에서 이게 현금하고 현물을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치면 2억 7,422만 8,000원이 들어온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물로 2,339만 8,000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2억 6,310만 7,000원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현물이 1억 3,231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2억 1,870만 7,000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현물이 7,368만 7,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모금 현황만 놓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적인 실적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지금 경제가 국가적으로 장기 침체에 이르다보니까 기업의 고액기부자나 소액기부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어차피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인원도 늘려가면서 모금활동, 모집활동도 열심히 하고자 인력도 1명 더 올해 증원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활성화계획을 나름대로 많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모금액은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과연 평택행복나눔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스럽고요. 제가 또 복지정책과에 후원금 접수 현황을 보니 2017년도에 현금이 2억 1,699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현물이 2억 1,667만 2,000원이 들어왔고요. 2018년도에 현금이 2억 352만 9,000원이 들어왔고, 현물이 2억 1,909만 7,000원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8,636만 3,000원이 들어왔고요. 대신 현물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1억 416만 4,000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원화돼서 양쪽에서 받고 있다.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고 즉, 후원을 받고 있는 거죠. 평택 복지정책과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의 후원금 상황들을 보면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고 모금액은 적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돼서 갈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돼서 갈 이유가 있겠느냐. 일원화해서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나눔본부에 많이 안내도 하고 연계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이나 특정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사실 현장에서는 나눔본부보다 시로 후원을 희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이런 행복나눔본부가 있으니 이쪽에다 하면 어떻겠냐고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홍보하지만 이분들이 중간에서 타진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받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지속되는 한 저희가 많이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원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도 늘어나고 모금 금액은 줄어드는 상황이 오고 시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도 잘 안 가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까마냥 잘 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이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행복나눔본부가 아시다시피 체계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입니다.

아니, 제 말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마냥 앞으로도 계속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건가요?

특별한 게 없으면 상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려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거지만 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업으로 치면 지금 적자가 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행복나눔본부가 실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런 나눔의 가치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이라든지 기부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갖다 효율성의 잣대로 ‘아,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애야겠다.’ 그것보다는 보완해가면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력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단정적으로 없애라, 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따져봤는데 하나하고 하나를 더 해서 최하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합을 해서 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잘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아직 시민들이나 기업을 볼 때 시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떤 게 나은지 위원님의 제안 을 숙고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지원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중에서 수급자들한테 장애인휠체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청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파생되더라고요. 뭐냐면 수급자이시다보니 예를 들어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하고 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구입처한테 본래는 본인들 돈으로 직접 사고 시에다 예를 들어 청구해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수급자들이다보니까 거의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다보니까 먼저 구입처에서 구입을 하고 그 구입처가 다시 시에다 신청을 해서 받는 구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돈을 내지 않고요. 구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냥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고 이게 아마 시에서 직접 업체에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본래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급자 분들이 자기 돈으로 구입처에서 구입하고 나서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받을 거니까 나중에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분들이 수급자들이다보니까 구입처한테 먼저 휠체어를 구입하고 돈을 안 내는 거죠. 돈을 안 내고서 대신 구입처에서 시에다 보조금액을 대신 받는 구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휠체어값 보통 200~300만 원 되는 것을 먼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구입처에서는 미리 휠체어를 장애인 분들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돈은 안 들어온 거잖아요.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하는데 이 국도비가 끊기고 늦게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1~2개월 만에 나오면 괜찮은데 3~4개월 만에 나오고 예를 들어 국도비가 안 나오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먼저 내주고 돈은 못 받는 구조가 나오다보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반기 이쪽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해드리고 하반기 연말 되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해서요. 우리가 추경이라도 우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80%되는 거거든요. 도비가 14%, 시비가 6%. 그래서 그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우선 시비로라도 해서 지급하고 국비로 보완,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구입처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들어오다 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실제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바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 못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도비가 늦게 나와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시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기타 기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서 장애인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업자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인장애인과 2개만 질의 하고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 개소를 하면서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네. 신규경로당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래된 노인정들 같은 경우는 그것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해도 오래되다보니까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안마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실외는 출장소로 치면 사회복지과와 관련돼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 안에 있는 물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안마기는 노인회 평택시지회에 돈을 시에서 드리고 거기다 신청을 해서 다시 구입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지난번 안중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 때만 주고 그 뒤로는 안 주다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어떤 일정 시점이 된 노인정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원칙을 세워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설 시에 보면 대부분 마을회관을 짓고 그걸 노유자시설로 바꿔가지고 1층은 노인정을 만들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보면 진입로 도로 폭이 3m로 규정이 돼 있어요. 맞죠? 마을회관은 3m입니다. 진입로가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짓고 나서 대부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노인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노유자시설로 바꿀 때는 도로 폭이 3m가 아니고 4m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도시화된 동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골 같은 데는 1m 차이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 대부분 3m 빡빡하게 해서 마을회관 지어놓고 준공해서 노인정을 만들려고 노유자시설로 바꾸다보니까 4m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으로 지어놓고 노유자시설이 안 돼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안 맞아서 경로당 등록을 못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노유자시설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3m로 하든지 아니면 4m인 상황에서 규정이 돼 있더라도 무슨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3m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BF라고 장애인 관련해서 인증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나가서 일단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그런 게 불합격이 되면 사실 법적으로 변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그런 노유자시설을 포함해서 설계를 들어갈 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 상관없이 지어놓고 나중에 받다보니까 그런 경로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노유자시설과 마을회관을 같이 가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지금 마을회관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걸 보면 노인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회관 지으라고 돈을 지원했는데 그거가지고 노인정을 같이 가냐는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일단 준공 떨어질 때까지는 마을회관 건축팀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하다보니까 짓고 나서 바꾸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짓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짓고 나서 이걸 바꾸다보니까 아까마냥 이런 도로 폭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타 과, 도로과나 협의를 한번 해서 준공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한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얘기하시니까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경로당 설치 지원’해서 우리가 매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설립이 어려운 곳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도까지 해서 매년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전세 임대비 지원이나 2018년도 구입 지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소 정도가 미설치 통리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의 제도로 다 해왔는데 사실 이 15개 중에는 다수가 현행 제도로는 하기 어려운.

네. 15개 중에 6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일부 이런 곳이 있는데 뭐냐면 임대를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건물이 없고 노인에 대한 공경사상이 없다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빌라로 들어오는 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기피대상이 안 되고 선호하는 시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우리가 에코센터나 여러 가지 평택에 기피시설이 갈 때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4가구, 8가구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이 경로당이라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전기료의 50%를 시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지원을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이제는 있어야 나머지 15개. 물론 이것은 기존의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에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있으면 그 동에 부분들 이게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그 경로당 우리 빌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다면 전기료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면 기피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그러면 나머지 15개 중에 일부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경로당 이것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현충탑 참배하는 부분하고 복지정책과. 저희가 현충탑을 참배하는 그런 행사들을 시의원이 돼서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전도 정말 잘 되고요. 행사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선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의원들 참배할 때 시의원들이 항상 16명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의장단, 비의장단 나누는 것이 아니라 16명이면 8명씩 끊어서 시의원들이 참배, 조문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약간 변형을 주셨으면 좋겠다. 도의원 5분 올라가서 깔끔하게 하고 내려오고, 국회의원 2분 1분씩 하시고, 시장님 하시는데 시의원들 16명 가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오기 전에 벌써 분향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현덕면에 있는 현충시설에 가서 할 때 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셔요. 시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의전이나 아주 지극히 잘 돼 있다. 그런데 시의원들 참배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비집고 서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 9시쯤에 가봤는데 관장님은 당연히 퇴근하셨는데 저녁이었습니다. 도서관이 그때까지 밤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페가 문을 닫으니까 차를 마실 공간이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 분한테 자판기 있냐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서관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부러 설치 안 하시는 건가요?

카페가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시간 때문에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은 자판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없기도 하고 또 자활 영업도 고려해서 비치는 안 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활은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자활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자판기를 그때부터, 자판기도 자활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판기의 전원을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출근하시면 자판기 전원을 오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에 엘리베이터 외부 노출돼 있는 거 버튼 누르는 데 다 깨졌던데 그것 수리 좀.

네. 그거 보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 일체점검에서 휠체어 등 7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실 등 부적절한 게 4건이 있어요. 167건 중에 분실 등 부적합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분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고장이 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분실은 분실입니다.

그러면 분실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요.

분실을 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내구연한 기간 동안은 그 부분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전동차 넘버 같은 게 없나요? 그러면 분실 했을 때 자기 전동차에 찍혀있는 넘버 같은 걸 알면 찾기가 쉽지 않나 해서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난의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번호가 있다고 해도 도난 같은 경우에는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여기다 의존하시는데 분실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활동 보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라는 것은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거동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이 케어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은 규정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 446점 이상, 아동이 437점 이상인 자가 규정이 있어서 이대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셔서 활동보조를 보내주는 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장애는 있으시지만 언어도 멀쩡하시고 걸어다니는 데도 불편 없으세요. 그리고 운전도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활동보조인을 쓰고 계세요. 활동보조인은 예를 들어 집에 와서 장애에 대해서 음식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조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동행도 해주는데 전혀 집에는 1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없는데 매월 그 활동비 보조를 받아서 한 20%는 본인이 받아가고 나머지는 또 활동보조인한테 돌려주고 한다는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현장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 한다면 환수 조치 등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정말로 케어를 받으셔야 할 분들은 못 받고, 케어를 안 받아도 되는 분들 활동 보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런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손이 필요한 케어 받으실 분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정당채주 입금 여부 확인 소홀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체육프로그램지원에서 사업 시 기록한 수당을 현금 일괄인출 지급하여 정당채주 납부자한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은 계좌로 넣어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그러면 영수증이라도 받아 놔야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셔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다음장 128쪽을 보시면 여기 수두룩해요. 보조회계처리에 대한 정산 검토에도 소홀했다. 지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이체확인 중단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보완 요청하지 않고 정산 검사완료 처리했다는데 이게 지금 많아요. 그 밑에도 보시면 인지세 납부 확인도 소홀히 했고 계약자 선정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셨고 보조금 정상검사 미실시도 소홀히 했고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점검 나가서 직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의 조치 결과를 보시면 ‘12월 말까지 납부토록 조치하겠음.’ ‘하겠음.’이라고 했지 ‘하였다.’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네. 12월이니까 이 작성 시점이 조금 전이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 계약상대자 선정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걸 보시면 장애인회관에 25인승 버스를 6,600만 원주고 구입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리프트 차량 구입도 하셨고요.

이것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도 장애인들이 행사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차량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잘 구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1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마을회관 안마의자 추가지원 했는데 요즘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새로 생긴 경로당들이 몇 개나 되나요? 입주해가지고 생긴 아파트들이요.

정확한 숫자는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1개소당 300만 원씩 에어컨이나 고급 안마의자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경로당에 가면 참 언니, 동생 만난 것처럼 저는 참 포근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아무 경로당이나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르신들이 전에는 경로당에 이런 거 할 때 현찰로 지급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현찰이 아니고 딱 지정을 해서 어디 가서 사라고 하니까 참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업체를요?

네.

이 업체는 아마 노인회지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마의자나 에어컨, 김치냉장고도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TV도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300만 원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어차피 경로당에 필요한 걸 사라고 주는 건데 돈으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걸 살 건데 딱 어디 가서 사라고 지정을 해주니까 참 불편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는 데 가서 사고 싶은데 거기만 가라고 하니까 참 불편하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민주국가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시 차원에서 여름에 에어컨비를 지원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낀다고 조금 덜 쓰셨나 봐요. 그런데 나머지를 시에서 환수해간다. 맞나요?

그 돈을요?

네.

네. 남은 돈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나머지 얼마를 환수해가지 마시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그냥 거기에 쓰시라고 지원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아낀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수해갈 줄 알았으면 시원하게 했을 텐데, 아낀다고 아꼈는데 도로 환수해가니까 참 속상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머지 돈을 환수하지 마시고 경로당 운영비로 그냥 지원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같은데 이게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한 겨울에도 20도 이상을 안 올려놓거든요. 어르신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아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1쪽에 행사 및 축제 시 장애인 임시주차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장애인주차장에 꼭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시다 보면 모르는 시민들도 거기다 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감독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주차할 데는 없고 급하니까 대시는 거 같은데 시 차원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주차 문제를 더욱더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 평택시 실·국·소에서 제일 비중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비중이 됩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하고 추경될 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주로 한 31~34%까지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최종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4,200~4,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 당시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한 95%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거의 정책사업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게 거의 다 소진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지금 본예산 이 4,4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5,00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추경을 또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4,600억 원 정도고요.

추경 포함하면 거의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은 저희가 83%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한 95%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시설비도 있어서 장담은 못 하지만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는 2019년도 본예산 이 1,767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하면 거의 2,000억 원에 육박할 것 같고, 여성가족과도 본예산 이 1,717억 원이었어요. 여기도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웬만한 국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예산은 흔히들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표현들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표현은 과장되거나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라든지 기타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밑이 빠지지 않는 그런 알찬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계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복지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가 그러한 조례안이 있죠?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발의하고 같은 조례안에 저희 평택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제가 그것까지는 잘...

이 조례안은 잘 파악 못 하셨습니까? 예, 아무튼 있습니다.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7년도 9월 달에 제정된 그 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실 실시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안 만들고 있죠.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원센터 전제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죠?

네, 저희 자체에서 지원센터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요양요원, 요양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인데, 일단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모든 사업을 펼치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센터를 만들지는 못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떠한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안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정확하게 인지들을, 조항을 안 갖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세부사항 시행계획 외 수립 및 시행에 사실은 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조항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 입법으로...

이게 의원 입법이었습니까?

예, 지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사실은 일부죠, 일부. 행사실비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그것보다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한 3년 됐는데 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지원센터가 없어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제도라는 게 물론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시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데하고 제도 신설이나 변경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지원센터가 있으면 아마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장기요양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지금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상황 그런 것이 조금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을 망설이셨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바로 11월 달이에요. 국회에서 이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게 발의가 돼서 입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어차피 국가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제가 이 부분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까지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장기요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 체계가 건보공단에서 운영되는 의료보험수가 적용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 중반에도 경기도에서도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왔을 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의원 발의하고 집행부 발의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되는 게 집행부 발의가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가 직접 행정에 적용되는 게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회의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간담회할 때 들어보니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가동 안 하고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실무분과인 장애인분과에서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장애인분과 같은 경우에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전반에 대해서 물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택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에 심의할 만한 안건 을 딱히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금 더 기왕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장 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 이 한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 73개가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 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이 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만큼 장애인 쪽에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 가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한 복지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은 1년에 1번 정도는 회동을 갖고 전반적인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함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한 5명이 장애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접수가 평균 1일 50건 정도 단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단속반이 5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수가 10월 31일까지 해서 평택시 관내에서 7,419건이 단속이 됐어요. 수익금액은 또 대단히 많습니다. 7억 2,653만 원이 과태료로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많은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실제 단속반원들이 단속 자격이 있죠?

네,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 차원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마찰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찰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접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5명을 일자리창출해서 일단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어떻습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속요원이 5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은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예.

지금 여기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보면 지킴이 센터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지킴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지킴이 센터의 현황을 잠시 알아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차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킴이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있어서 한 10% 정도는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타 지자체는 없나 봅니다.

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킴이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설치 안 하실 겁니까?

지킴이 센터는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지킴이 센터를 새롭게 “어디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든 이렇게 설치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장애인회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코너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혹시 발의를 집행부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것 좀 알아보시고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게 2017년도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된 겁니다. 지금 노인·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을 신규로 만들고 있는 공공청사에,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프린터 자료를 보며) 별지·별표에 보면 다 이렇게 노인 분들은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모양, 또 임산부들은 임산부 체형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모양 이런 것을 바닥에 그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택시 관내에서 이런 표지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조례에 다 있고 별지·별표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우리 공공청사에 어르신 주차라고는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임산부 표시하고 특히 이러한 표지판, 차를 댈 때 바닥보고 차 잘 안대지 않습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물에는 이런 표지판도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통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는 지금 1층, 2층 만들고 있는 주차장에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어르신 주차라든지, 임산부 주차에 대한 지도·계몽도 아까 말씀드린 지킴이센터의 요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도·계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에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건립한 배다리도서관에는 임산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죠?

네.

표지판도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은...

표지판 안 되어있죠?

표지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2014년도 8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부 발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든 것은 맞습니다.

여기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1년에 1번 회의하셨습니까?

1번 하고요. 서면으로 또 3번 정도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여기 회의를 하시면 대개 주제가 뭡니까? 양성평등에 관련된 거기는 하겠는데 대개 무엇을 심의하고 의결 을 합니까?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뭐 그런 것을 논의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2014년도에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을 해 놨는데 2017년도에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또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것을 들여다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만들 때 또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어서 아마 그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제어하는 겁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시작해서 직원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양성평등을 주창을 하면서 이게 왜 또 양성평등에서 갑자기 여성친화 이런 거로 또 역행을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은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대로 가고, 여성친화도시는 또 새로 지금 트렌드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조례가 별도로 또 구성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절차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여성의 삶의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위 정책으로 오히려 가는듯한 이런 문구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법리적인 해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남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성 쪽으로 많이 배려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합니까?

그것은 자주는 못 한 것 같은데요.

자주는 못 한 거 같은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2019년도에 안 하셨죠?

네, 올해는 제가 못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이라고 또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하셨습니까? 이것도 없죠?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또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위법에서 제어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지 못 할 것은 굳이 여기 조례안에 자꾸 넣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업무 과부하가 걸리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각종 위원회, 협의회나 협의체는 또 뺐더라고요. 그냥 단순 위원회만 해도 부시장님이 위원장 을 73개를 갖고 움직이신다고요. 그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걸리시는데 굳이 불필요한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정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번에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하고 자치협력과에 있는 평생학습팀하고 합쳐져서 평생학습센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관장님의 명칭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호칭을 하고 계신지...

지금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시죠?

네.

이런 명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에서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심의해서 의결 을 하는 겁니까?

조직관리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을...

조직관리팀에서 바꾸면 그냥 다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2006년도에 제정된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있죠?

네.

거기 제12조 1항에 보면 “평택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1997년도 2월 달에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지난 7월 25일자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르는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이라는 것도 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7월 25일자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바꿨는데 왜 의회에 명칭변경, 조례변경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하셨습니까?

네.

언제...

이번 조례에 그러니까 이번에 심의 조례한 거에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운영 규칙 도 같이 잡는 겁니까?

규칙 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부시장님이...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명칭이 바뀌기 전에 사실은 확정되고 나서는 바로 조례 개정을 해야죠.

계속 추진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이런 명칭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미리 개정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51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법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립은 뭐고, 민간은 이게 뭐죠?

공립은 저희가 직접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의 경우에도 도서관 등록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별지·별표 보면 신청서가 1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1장 정도면 다...

네.

그런데 그거 1장으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요건은 매우 간소한데요. 그게 등록이 된다고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지원은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되는 곳만 지원이 되는데 현재 등록은 간소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장단점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우선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많고요. 그 외에 종교시설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안이나 가까운 곳에 도서관 공간이 있고, 책을 빌려 볼 수 있고 거기에 커뮤니티시설이 같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간소한 요건에 의해서 등록되는 모든 작은 도서관을 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등록된 곳이 다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사업 대상 51개관 중에 21개관을 지원한 것으로 여기 현황에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51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11개관이 돼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평가를 해서 선정된 11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대피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시설에 한해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15만 원이요?

이내에서 사용하는 양 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여름, 겨울에 한해서.

이거 내년 예산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3:7이고요. 현재로서는 신청이 들어온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도 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올해 8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800만 원 중에 70%가 시 예산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지금 여기 써 놓으신 거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무료공공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입니까? 정식 개소는 아직 안 하셨죠?

정식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식 하셨습니까?

개소식을 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개소식은 못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한다는 게 앞으로 다른 곳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용이 많고 그러면 더 개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평일은 한 20명 정도 하고요.

20명이요?

예. 주말에는 35명 전·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자전거 몇 대 있습니까?

자전거가 성인용 50대, 아동용 10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플래카드를 좀 했고요. 아직 홍보를 본격적으로는 많이 못 해서 이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쪽 세교동 쪽에 차를 타고 지나다녀 보면 입구가 이렇게 나무,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구 찾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일부 있고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접근성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주차를 어디 해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용률을 높이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거기에 접근성이, 좀 편리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좀, 약간 외진 곳으로 치우쳐서...

일단 장소를 선정하는데 적당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찾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이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가하시는 근로자들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주목적인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인지, 일거양득이 되어야 되겠다... 자활센터에 고용하신 분들은 일이 많든, 안 많든 8분이 무조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또 앞에 간판이라도 앞쪽으로 전진배치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지금 플래카드로 하고 간판도 조그맣게 했는데요.

이용률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19쪽, 서부복지타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이게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질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이해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부복지타운건립이 중기 재정투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잘 기억이 안 나죠?

2015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월된 부분하고 또 새로 편성된 예산 부분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자료하고 일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93억 원을 세웠나요?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됐는지 안 나와 있죠?

시비 93억 원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8억 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기 투자된 게 121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2개 합하면 121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58억 원 예산을 세웠죠?

예, 국비 58억 원입니다.

58억 원이 다 국비예요?

예.

그래서 2017년도에 58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7년도 예산액이 58억 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93억 원 중에 지금 58억 5,800만 원을 이월시켰고 나머지를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충 얼마가 되나요? 121억 원에서 58억 5,800만 원을 이월시켰으니까 한 58억 원 정도 집행이 됐나 보죠? 하여튼 6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네요. 62억 정도...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58억 원을 2017년도에 세워서 2017년도에 지출이 11억 9,6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104억 6,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예산현액이 그때 2017년도에 116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지출이 11억 9,600만 원에서 계속비이월로 104억 6,200만 원이 됐죠?

예.

이게 2017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그렇고, 2018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는 39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맞나요?

2018년도에 76억 원입니다. 국비가 39억 원이고요.

2018년도에 76억 원, 2017년도가...

국비가 39억 원, 시비가 37억 원.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는 얼마가 된 거죠?

76억 원.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서에 나온 거니까 76억 원이 2017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6억 원하고 계속비이월된 게 104억 6,2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이 180억 6,200만 원. 2018년도에 또 지출된 게 34억 3,200만 원해서 계속비이월로 146억 2,900만 원이 2018년도에 결산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64억 3,100만 원이 되어있어요. 맞나요? 금년도 예산이요.

당초에는 64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금년도에 얼마 집행됐죠?

지금 32억 원.

32억 원이 집행됐어요?

32억 9,000만 원, 12월까지는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146억 2,900만 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64억 원하고 하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200억 원이 넘잖아요. 금년도 예산 현황 200억 원이 지금 넘는데, 그런데 얼마 집행됐다고요?

올해요?

네.

올해는 지금 32억 9,000만 원.

그럼 몇 % 집행된 거죠? 200억 원에서 32억 원이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 2017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당초는 체육관하고 우리 복지관하고 이렇게 따로 됐던 게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미뤄진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부터인데, 그전에도 사업이 지체가 됐었잖아요. 2017년도에도 11억 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2018년도에도 34억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집행된 예산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하고 토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보상협의 또 지연되고 도시계획도 또 바뀌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이월이 있는 것은 이게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하려면 전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계약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2021년 4월까지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계약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월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하면 200억 원이 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착공을 하고 지금 골조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이렇게 되면 대폭적으로 집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산으로 하니까 계산이 틀릴 리는 없는데, 지금 지출액을 쭉 보면 기 투자된 게 232억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서류에 보면 기 투자가 255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비 국비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변경 같은 경우에 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사업비는 안 바뀌나요?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가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실내 부분도 냉·난방 설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사 진척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55억 5,400만 원, 이것은 지금 뭐를 표시해 놓은 거죠? 55억 5,400만 원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금년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억 5,400만 원 중에 국비가 39억 2,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것에는 64억 3,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 55억 원이 뜬금없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우리가 금년에 64억 원 예산 세웠잖아요.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명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가 궁금하고 어쨌든 설계변경이 됐건, 국비내시가 변경이 됐건 총 지출한 내역하고 현재 금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그래서 질의 를 했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월하고 7월 달에 총사업비가 조정된 관계로 이렇게 수치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자료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요. 이거 이상해서 찾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가 결산서에라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자료에는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

지금 1,65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내가 받은 자료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0쪽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중간에 보면 48개소, 1회 추경 예산에 7억 3,000만 원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예, 7억 300만 원.

7억 300만 원. 1회 추경 예산서에 이거 들어 있어요? 1회 추경 예산서 안 가지고 있나요?

이거 2019년... 네,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6월 달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예산 세워서 6월 달에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여튼 이 건도 끝나고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아니, 이 자료에 나온 것만 질문 해야 돼요?

아닙니다.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자활장려금, 생활지원과.

네.

2억 7,200만 원 이것도 집행이 13%밖에 안 됐네요. 국비. 지금 자료 볼 수 없나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아니, 예산서라도 가져오셨어야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별도로 줘야 돼요. 자료 준비가 안 된 거 계속 질의 하면 뭐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보육정책위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보육정책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명인가요?

지금 15명입니다.

2018년도에 10명 있었죠?

네.

5명 더 늘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규정에 맞게 뽑았습니다.

잡음은 이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농어촌 차량 지원금이 국비로 차량비 월 20만 원씩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항상 문제가 돼서 국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비 확보해서 주는 겁니까?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복지부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20만 원씩 연말까지 다 줄 수 있게 해 달라.” 저희가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혹시 국비가 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장담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서 아니면 시비라도 저희가 계속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로 해서 시에서 6,000원씩 지급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월 7,400원씩 나오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주던 6,000원이 없어지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잡히게 됐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운영비나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원래는 7월 달에 도비 1만 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는 일몰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몰을 안 시키고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주는 6,000원은 지금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은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난방비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내려왔다는 게 급·간식비 1인당 7,400원하고 운영비 2,600원 합쳐서 1만 원이 내려왔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건의는 복지부에다가 매번 하기는 하는데요. 수년간에 걸쳐서 보육료가 인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 지원하는 것 차액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개·보수비 같은 것을 그동안 못 줬거든요. 어려운 그런 데 있으면,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60인 이상 시설에서 80만 원을 줬었죠?

네.

60인 이하 시설이 60만 원, 20인 이하 시설이 4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교재교구비를 평택시에서는 100%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교재교구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100%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같이 보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도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보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들 그래서 저희도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서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들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봉급 수령하는 거에 비례해서 퇴직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 한 군데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나가서 그런 것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 2007년도 전들은 보면 월급의 10%씩을 적립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만 원을 적립하고, 그다음 해 예를 들어 1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11만 원을 적립하고. 그런데 이게 장기근속을 하다 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30만 원을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장기근속자들이 나중에 장기근속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그 중간에 지금은 조례가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5년 단위로 임기를 마치다보니까 여러 번 바뀌다 보면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장기근속자들이 안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된 원장님들은 장기근속자가 나가려고 했을 때 퇴직금 주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을 적립하고, 300만 원일 때 30만 원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줘야 되는 것은 마지막 월급의 1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 없이 마지막에 있는 원장님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평택시는 이런 일이 파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그래도 대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이 그런 것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도 지도·점검 다니면서 아니면 또 저희가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지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임자들이 그런 부족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엉뚱하게 마지막에 있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드림스타트가 지금 여성가족과에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리 문화원하고 옛날에 문예관광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거기 구성이 안 돼서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매칭이 돼서 우리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구성원으로 해서 악기 같은 것도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다 지원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강사료 같은 것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별도로 세워서 강사비 정도는 저희가 지급한 게 있고요.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 하면, 문화예술과 할 때도 제가 질의 를 했는데 2014년도에 꿈의 오케스트라를 문화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창단을 했잖아요?

예.

한 상태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습을 하다가 드림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한 팀이죠. 한 팀인데, 문제는 드림스타트가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악기를 북부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강사도 가서 문화원에서 지급을 하면서 가르쳤었는데, 문제는 드림스타트가 쉽게 말하면 팀은 하나고 분리돼서 장소만 두 군데에서 연습하는 그런 모양새로 오다가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악기를 드림스타트 쪽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배우던, 지급해 줬던 악기를 회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악기가 문화원에 소속된 거라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악기를 빌려왔다가 청소년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다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바이올린이 22대고, 첼로가 11대 해서 33대죠?

네.

그런데 참, 이게 해석이 미묘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북부랑 남부로 분리해서 운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팀이라는 거죠. 드림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들도 꿈의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장소를 다른 데 했다고 해서 마치 다른 팀 마냥 그 악기를 가져간다? 가져가고 청소년 문화의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남부 쪽에서만 배웠던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만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드림스타트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드림스타트센터한테 그런 혜택을 받은 건데 그게 또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한테 악기 빌려줬던 거를 가져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 다른 기관이 돼 버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좀 말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자체 안에 두 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본래는 한 팀이에요, 맞잖아요. 드림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꿈의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다고요. 다만, 지역적인 여건상 연습만 따로 분리를 했다는 거지, 그 팀 자체인데 그러면 팀이 넘어갈 때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일부는 남겨 놓고 다른 학생들만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악기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의 악기인데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악기를 다 회수해서 청소년재단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자기들은 왜 빠지고, 거기 있는 악기는 왜 뺏기고 그럼 이 저소득층 학생들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지금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랑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서 한 팀원의 단원인데 왜 저소득층 학생인 드림스타트 쪽 학생들만 빠져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는 악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건데요. 악기를 계속 저희한테 빌려주면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악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악기를 회수해 가면서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가 결국은 단원에서 빠진 모양이 됐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소년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을 지금 보니까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시민자치대학이요?

예.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위탁금액은요?

7,000만 원을 전부 위탁금액으로 넣었는데요. 이번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인문학 특강에서 정**씨 건을 돼지열병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정산을 받아서 금액이 다르단 거죠?

네.

본래는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위탁금액도 7,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6,288만 원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교육 받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참여인원들을 보면 제가 전에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을 보면 그래도 몇 명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인원 잡힌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참여인원이요?

예.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가겠지만, 어떤 때 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인기 있는 강사의 경우에는 거의 강의실이 다 넘칠 정도로 많은데, 좀 인기가 없는 강사의 경우에는 조금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를 들으면 9월 17일 날 7시 30분에 남부문예회관에서 김창옥 강사가 한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왔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만석에다가 계단하고 그리고 앞좌석 그러니까 좀 인원이 많이 넘쳤습니다.

인원이 많이 넘쳤어요?

네.

남부문예회관이 총 몇 석이에요?

1,200석인가...

1,200석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부가 606석이에요. 그다음에 북부가 631석이고, 서부가 768석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70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왔습니다.

그 정도 왔습니까?

예. 계단 다 차고 앞에도 다 앉아 있었고 그리고 서서 계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을 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내용들이 나왔길래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민자치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많이 모이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할게요. 조례에 의해서 지역서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평택시에 있는 서점 몇 군데 사용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서점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정도와 거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5개 정도였습니까?

네.

그럼 저한테 준 22곳은 타 지역까지 합쳐서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서점 것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그게 저희가 서점별로라고 이해를 해서 같이 뽑았습니다.

22곳이었었죠?

예.

2018년도가 31곳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가 22곳으로 다시 왔어요.

네.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 액수를 정하고, 권수를 정하는지...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2017년도에 받았던 권수, 똑같은 문고라고 해도 권수라든가 액수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다 달라요. 차이도 많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지역서점을 포함하여 전국, 주로 서울 소재의 서점들이 포함된 건데요.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 거는 개관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 배다리라든가, 세교 개관이 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3~4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비도서 오디오북, 전자책 이런 것들이 온라인서점이라든가 타지 서점이 포함된 개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서점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8년 그리고 올해에 점점 균형 있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이고...

균형 있게 하셨어요?

네, 올해는 저희 도서구입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비도서나 전자책을 제외하면 8억 원 정도 되고, 관내 7개 서점들이 보통 1억 몇 천 만 원 정도로 균형 있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소사벌, 비전, 경인, 현화, 안중 뭐 이런 것들은 다 평택지역에 있는 서점들이잖아요.

예.

이게 해마다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올해랑 작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경인, 소사벌, 비전, 세종, 이충, 현화, 안중서점들이 큰 차이는 없이 고르게 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소사벌하고, 비전하고, 경인하고, 현화하고, 안중서점을 이렇게 보면 안중서점 같은 경우가 유독 액수가 적어요.

예, 안중서점이 좀 작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관할도서관이 지금 남부지역에 배다리, 세교, 평택시립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인근 서점에서 구입하다보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안중서점이 규모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화는요?

현화는 비슷한 규모로 지금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현화하고, 안중만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런데 규모는 제가 거기 살아서 아는데, 안중이 적다고요?

안중서점이 조금 작은 걸로 나와 있고...

이 차이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역서점에 구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어느 서점이랑 친하다고 해서 더 가고 예를 들어서 친하지 않다고 해서 덜 가고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어느 때 사용하고 해서 비등하게 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현황들만 놓고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할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준이 “어느 서점과 얼마를 해라.”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서점들에게 균형 있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계팀에서 “몇 개의 서점이 있고 우리 예산이 얼마이니 각 서점별로 얼마씩 구입을 하라”고 조금 배분을 해서 내려 보냈고요.

그러니까 그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1/N 정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모 문고하고 안중에 있는 모 문고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안중에 있는 서점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슷하게 수준이 가게끔 서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기준 없이 단순히 회계 쪽에서 ‘어느 문고 얼마, 어느 문고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슷하게 간다면야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여기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택에 있는 문고하고 안중에 있는 문고의 차이, 안중에 있는 문고들 사이의 차이, 평택에 있는 문고들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는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구설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 기준을 세워서 구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205페이지부터 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 수 아니면 매출액 아니면 면적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에서 하는 이유가 ‘페이퍼 서점들의 유지를 시켜줘서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잖습니까? 금액도 제가 보니까 진짜로 1억 2,000만 원, 많은 데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점 주인이에요. 그런데 직원 하나 두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 1억 6,000만 원 매입하면 사실은 운영이 다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시비가 걸리지 않게끔 약간의 수식은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식에 의해서 했느냐...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OO문고는 1,5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어느 문고는 1,23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끝 단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료만으로 봤을 때 OO문고는 좋은 것 먼저 딱딱 주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서점은 끝자리가 계속 만 단위까지 나가는 거예요. 925만 원, 1,326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너는 이거 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다 날짜별로 해서 다 섞어 놨지만 엑셀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실제로 어디 서점은 정말 1,8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떨어져요. 어디는 만 원 단위까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불식시키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의 수식도 좀 가미해서 매출액과 종업원 수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기준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서점하고 도서관 간의 거래는 엄밀히 놓고 따지면 시장성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해서 납품을 잘하고 서류나 이런 부분을 잘하는 서점을 직원들 입장에서는 납품률이 높은 서점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편차가 있었으나, 지역서점들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저희가 기계적으로 배분을 해오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 7개 서점이 거의 균등하게 올해는 맞춰졌고 우리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서점 한 군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선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지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서점들에게 균형 있게 구입을 하는 선으로 저희가 오히려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라든가, 몇 원 단위 같은 경우에는 비도서라든가, 서점 할인율이 적용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책 같이, 콘텐츠 같이 몇 백만 원 이런 자리들은 딱 떨어지게 나오고요. 도서 같이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거나 이러면 금액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00만 원 이런 부분들, 전자책이랑 비도서, 정기간행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을 일부 하고 있고. 11월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92%를 지역서점과 거래를 하고 있고, 전 서점에 고르게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서점들 고른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아니,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그래야 공정한·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기계적 균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종업원 수와 매출액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춰라.” 말씀하신 ‘기계적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그 수식이 있습니까? 지금 안중서점이 8,000만 원대가 나왔고 시내권의 다른 서점들은 1억 6,000만 원 단위도 나온 데도 있고 1억 4,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그 매출액의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계적 균형적인 수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중서점이 조금 작고...

그러니까요, 안중서점. 지금 안중서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서관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일부 안중지역 도서관들의 도서 구입비가 좀 적다 보니까 반영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저희가 다시 살펴봐서 조금 더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질문 을 드릴게요. 서부권의 서점과 남부권의 서점과 북부권의 서점으로 권역을 나누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권역별로 서점을 적용해서 사용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 균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안중서점이나 현화문고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은 권역별이라고 했잖아요. 권역별로 지역서점을 안분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안 맞아서 아예 기계적 배분으로...

아니, 그럼 기계적 배분이 아니죠.

그래서 조정 중에 있고 올 연말이면 거의 기계적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했고 또 집행 과정에서 집계를 했고...

지금 기계적 균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럼 임의적 배분이라는 표현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고, 서점이 얼마니 각 서점에 얼마 정도...

지금 임의적 배분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자꾸 어떤 수식에 의해서 마치 딱 그 데이터 산식에 의해서 여기는 1억 4,000만 원, 여기는 1억 2,000만 원, 여기는 8,000만 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언어적 표현이 그렇게 나오셨었는데, 기계적 균형이라는 표현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라 함이 그럼 임의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 구입비가 9억 원이고 서점이 7개가 있으면 대략 9억 원을 7로 나누면 한 서점 당 얼마정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보세요. 임의적으로 나눴는데 안중서점은 그럼 좀 작으니까 1억 원 미만으로 갔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그냥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거기는 좀 작아 보이니까? 안중서점이 작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작아서 거기를 더 적게 배분하고 이런 수식을 적용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임의적 배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중서점이 좀 작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도 구입을 늘려서...

파악을 한 근거가 뭔데요?

그러니까 배분을 했고, 어느 정도는 연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연간 집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집계를 해보니 안중서점이 조금 적어서 남은 예산은 안중서점에서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연말 정도에는 균형을 맞추자고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장님의 말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안중서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지역적 분할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거기는 원래 작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미로 답변을 주셨는데...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하반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더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없으면 임의적으로 그냥 분할해서 ‘거기는 작으니까...’ 어떤 백데이터나 이런 거 없이 ‘거기는 작으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지금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강정구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나 저의 질문 에서 뭐냐면 “다 똑같이 1억 원씩 줘라.” 이게 아닙니다. 이 본 취지 자체가 어떤 매출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당연히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어요. 더 구입하고 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구입이어야 된다, 비율 조정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는 그 표현을 쓰면서 저희들은 언어적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백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제가 이런 표현 쓰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말장난하신 거잖아요.

제가 혹시 그렇게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한데, 처음에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균형을 맞추지 않고 가까운 서점과 거래를 하다 보니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균형을 좀 맞추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 있고 연말 정도에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정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면, 어떤 배분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막연한...

근거 잡기는 쉽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그냥 관과 서점 당 균형 집행을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서점 당 균형이라는 그것도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위원장 님,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그러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못 잡는 거면 계속 임의적 배분을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균형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지금 객관적 균형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잘 알지는 못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점이 관내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서점이나 업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배분이라든지 그런 말까지 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 같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안중서점이 가져간 게 금액이 5,988만 3,980원이에요. 올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줄어서 5,333만 4,760원이에요. 내가 거명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모 서점하고 규모가 다르냐? 안 달라요, 오히려 컸으면 컸지 가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어느 서점을 내가 지칭한 게 아니고요. 액수가 이렇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서점을 내가 지금 거명한 거고,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더라도 규모면 규모, 아니면 매출이면 매출, 아니면 도서량이면 도서량, 거래하는 서점 수들이라든가, 출판사 수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그래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책 배분하는데 임의대로 예를 들어 여기는 5,000권 주고, 저쪽은 3,000권 주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말 나오죠. 그러면 내가 왜 5,000권을 주고, 왜 3,000권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액수차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규모가 적다느니, 뭐가 적다느니 말이 자꾸 달라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정해졌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평택시내에 있는 서점들 배분한 거 그 이유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보면 조리사 분들이 남부노인복지관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북부노인복지관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조리사하고 취사원이 다른가요?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것이 조리사고요. 취사원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 취사원...

자격증이 없는 분들?

예.

그러면 북부는 다 자격증 있는 조리사 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신 거네요?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더는 추가 자료 요청 안 할게요. 그런데 계약직이 되신 이유는 뭐죠?

이게 복지관 자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무직으로 전환하잖아요,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만일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지금 북부는 어디가 운영하고 있죠?

북부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북부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남부는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예,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인력 계약직을 하길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자료는 확보해서 주시고요.

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또 팽성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강좌제, 이건 현재 1년에 몇 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회가 되는 거죠? 제가 세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14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 144개?

예.

이 방법은 모아서 이거 신청을 하면 채택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서...

그거는 강사가 구성을 해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2가지 방식이 있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다 검토해서 적합하다 생각하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몇 명 이상이죠?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이죠?

네.

그런데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꽉 차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준 것은 없고요. 아마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4개든, 200개든 예산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150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그렇단 이야기죠?

네.

그전 상황은 또 모르시잖아요.

작년에는 149개소가 배달강좌신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배달강좌제 작년 거, 올해 거 강의 있잖아요. 어떤 강의들이고, 이것을 찾아서 자료 좀 제출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좀 관리가,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 정확히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새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넓은 정책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에 강사 있지 않습니까?

네.

원천징수가 전에는 6.6%였다가 지금은 8.8%로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여성가족과 부모, 원천징수할 때 금액들이 다른 이유가 있잖습니까? 376페이지 보면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12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 사업소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문 강사가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의 경우 공제를 하는데요. 그게 2018년도에는 6.6%였다가 2019년 이후에는 8.8% 적용을 해서...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런 거 몇 회 했는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해주세요. 한번에 2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3번, 4번 하셔서 그런 건지.

첫 번째 것은 1번 한 거고요. 두 번째 것은 4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질문 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하실 때 첨부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375페이지를 보면 노인장애인과인데, 이것은 징수율이 3.3%예요. 이것은 왜 그렇죠? 전에 6.6%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소득의 3/100을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규정이 달라요? 이거 제대로 징수했는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행사취소내역들이 제일 많은 데가 여성가족과 행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은 정산 세부 내역을 쭉 쓰셔서 맨 위에 있는 금액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원래 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급해서 이게 사용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외 금액 반납 이게 아니라, 총예산은 얼마였는데... 이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우편을 발송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자료들은 봤을 때 추가 질문 을 안 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면 질문 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41페이지 보면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지 이게 누가 먼저 제안 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되는 드림스타트를 평택시청에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이 학습지 회사에서 요구를 한 건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이 학원 갈만한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체들하고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해봐서 가능한지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군데 다 그런 건가요?

네, 지금은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게 학원을 못 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업체들하고 조율을 해 보는 상황입니다.

평가는 하세요?

끝나면 만족도 그런 것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 자체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학습지 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사실 효과는 별로 없는데 제도만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도 저희 식구를 포함해서 봐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하면 쌓여만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체킹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랄까 소통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보면 구)보훈회관 매각 및 대금활용에 따라서 2018년도 2월 28일 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8년도 2월 28일이면 민선6기 때 한 건가요?

네, 전 시장님 막바지 때 한 겁니다. 이게 이사를 해서 건물을 지금 매각하는 단계에서 저기를 한 건데 지금 다 매각이 돼서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복지대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세입완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무슨 MOU를 체결했냐는 거예요.

매각 처분 비용을 향후 본 회관,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들 복지기금으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시가 지어 줬잖아요.

예.

옛날 보훈회관 어디에 있었죠?

성동초등학교 맞은 편 이면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 소유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3개 보훈단체의 소유였습니다.

땅과 건물이?

예.

그래서 그분들 거였는데 그분들이 매각했어요?

예.

매각한 기금을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굳이 반납할 의무가 있어요? 없는데 하신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소유라면서요.

그분들 소유인데 시...

규정하고 해서 자료를... 그래서 현재 계획은 MOU 맺은 것은 이 돈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양해각서를 맺었다?

예.

양해각서 내용하고 왜 이 규정을 적용해서 했는지, 그게 그냥 그분들의 뜻인지 아니면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6 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30% 이상 증액 편성했잖아요.

네.

2018년도부터 2019년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해서 변화된 게 어떤 게 있나요?

프로그램을 지금 한 10강좌 이상을 늘렸습니다.

10강좌 늘리는 데 4,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22강좌에서 32강좌로 늘렸고요.

22강좌에서?

네, 그리고 또 시비로 하는 특성화 교육도 저희가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증액함에 따른 사업들이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이런 평가도 해서 추가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조례는 이번에 저희한테 폐지안이 같이 붙이게 해서 올라왔죠?

네, 전부 조례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방송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용역, 물품구입을 제가 쭉 봤어요. 이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대부분 10만 원인데 우리가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 갔을 때 비용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것을 많은 부서에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은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보통 5~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적사항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많이 현실화됐다... 그런데 몇 개를 계산해 보면 여전히 좀 비싼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반 우리 비용에 맞춰서 납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를 너무 쪼아서 가격을 낮추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도 일반적인 거래 가격들을 알거든요. 그런데 시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면 ‘다른 것들도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일들이 물론 많으신 것은 아는데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정한 업체들이 좀 유난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정들이 있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총 22회 용역을 발주했는데 한 곳이 5군데, 어떤 곳은 또 3군데 이렇게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한 곳에 좀 많이 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보건 사례 수기 자료집은 매년 몇 번 발행합니까? 1년에 2번 발행합니까?

네, 상·하반기.

올해는 2번?

네, 지지난주에...

100권을 만들면 어디다가 배포합니까?

읍·면·동에다가도 하고요. 당일 날 발표회장에서도 배부를 하고요.

의회에도 제공합니까?

의회에는 별도로 제가 일괄로는 못 드렸고요. 오시는...

의원님들?

예, 현장에서 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책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8 페이지. 뭐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아동관리옹호관은 올해 처음으로 임명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나요?

네, 처음 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아동친화도시하면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들 구성했고요.

지금 옹호관 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직접 그런 것을 매칭 시켜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양육시설의 원장님들하고 “어느, 어느 분이 가니까 그런 것은 면담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지금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거죠?

예, 전에는 김선기 전 시장님이 관사로 썼는데 관사를 내놓고 아파트로 가면서 그 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예절관으로,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도 애매해서 예절관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절교육관 건립 때문에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우리 위원장 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못지않게 운영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근거도 정확히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 현실적인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도 고려하셔야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1,4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업무가 이관돼서 아마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어디로 이관됐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합계를 보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1,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 오타다?

예.

그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간호사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좀...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병원보다 급여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 3분이 일하고 있는데 1분이 또 휴가를 들어가서 2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을 더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로만 뽑아야 돼요?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요. 또 휴가 갔을 경우에는 휴가 기간 동안만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채용하기가 더 어렵고요.

아니 4명인데 4명 중에...

1명은 결원이고요. 1명은 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휴가 기간 동안...

나머지 2분은 뭐예요? 기간제예요?

2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2명 무기계약직이고, 1명 휴가 가신 분도 무기계약직이고요?

예, 그분도 무기계약직입니다.

4명이 해야 될 일을 2분이 하셔도 돼요? 업무량이 원래...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충원이 안 되신 건데요?

올 3월에 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요.

원래 4명이라면서요. 언제부터 3명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운영했었어요?

2018년도에는 4명이 했습니다.

1명이 퇴직하셨어요?

아니요,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하시고 그다음에 못 뽑고 있다?

예,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 건데요?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총무과도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해서 수영장 직원들, 수영장 코치나 이런 분들을 뽑는데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안 뽑히는 거예요. 6명 모집인데 2명, 1명.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급을 올리시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수영장 강사 채용 업무를 좀 봤었는데요. 자격증 소지자를 찾거든요. 인명구조하고, 수영강사하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도 1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급을 올리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 자격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뽑아도 좋아’가 아니라 뽑아야 될 상황이라면 처우개선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결원도 있고 더군다나 4명이 해야 될 것을 2명이 일을 하시는데, 2명도 하다가 힘들어서 2명 다 그만두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급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액수가 꽤 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100만 원 단위로 따지면 31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오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4/4분기가 마지막 남아서 집행 잔액이고요. 신청자가 평균 8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잔액하고 4분기 마지막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2%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균도 82~83% 이정도 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82%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안내하죠? 문자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읍·면·동에서 개별 우편물도 보내고. 특히 지금 24세 청년들이 SNS에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각도로 저기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공중파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당초 어떤 조건 없이 주는 저기에 비해서는 수치가 너무...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정확히 뭔지, 왜 안하는지... 군대 가서 안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나, 군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한 저기는 일단 좀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조건도 없고...

몇 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청년수당 받은 47%가 사회에 진출했고 수당의 97%를 생활과 취업에 사용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에 청년수당이 유흥비로 쓰여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런 자료와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잔액 때문에 여쭤보기는 했는데 신청이 82%밖에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분기에 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팀에 청년위원회도 있거든요. 왜 신청들을 안 하는지 청년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청년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또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소급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여론을 수집하고 또 도에서도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새로 생기는 곳이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은 간혹 생기고 거의 지금은...

간혹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2019년도에 몇 군데나 생겼어요?

2019년도에 5건 이내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허가 나간 게 몇 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은요?

어떤 거요?

폐원.

폐원도 여러 군데는 했는데 지금 정확한 개수를... 유치원하고 몇 군데가 폐원은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2020년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개원 할 예정입니까?

2020년도에도 한 16군데 정도...

현재 10개였으니까 지금보다 한 6개 더 늘어나네요?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28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2019년도에 개원 한 어린이집이 10개였잖아요?

예, 그렇죠. 10개고, 이번에 또 11군데를 했습니다. 11군데하고 또 내년에 한 16군데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10개하고, 11개 했으니까 21개 한 거고요.

21개?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개원 시립어린이집 현황은 뭐예요?

그것은 개원 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정만 되어 있지, 개원 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개원 된 곳은...

10개고, 11개는 지금 원장님만 뽑았고 내년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11개가 아니라 10개만 있어요? 1개는 여기 자료에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고덕 파라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개는 개원 한 거죠? 밑에 11개소, 원장만 선정된 데가 11개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16개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됐는데 500세대 안 된 데도 지금 마을 주민들 동의 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10군데 개원 해서 운영되는 데를 보면 정원 대비 대부분 이게 맞춰진 곳이 한 군데는 아니네요. 비전 용죽에 있는 것은 59명이네요. 아직 개원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하실 때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동하는 것은 느낌상 원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 시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시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간어린이집의 추세나 이런 수요·공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지원책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여성 1인 가구 홈방범 서비스 제공은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신청 받아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가 취약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224가구를 선정해서 설치비가 10만 원이고, 월 이용료가 9,9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예, 도비 30%하고 시비 70%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공모해서 어느 정도나 더 늘려 나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100가구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사해서 100가구 신청이 안 들어오면 좀 부족하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으로도 뿌리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여성들 혼자 사는 가구들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되게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폐지 줍는 것 때문에 조례도 만드셨었는데, 질문 들을 하시더라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민 분들 몇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나가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봤을 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이게 현황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해드렸는데 안 입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폐지 줍는 어르신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조사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손수레라든가 이런 것 제반 용품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도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의회에 근처에도 폐지 줍는 분들 계시던데 보면 야광복, 방한복 입은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144명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네.

그럼 폐지 줍는 어르신은 몇 분이에요?

네?

폐지 줍고 계신 어르신은 몇 분인데 144명을 지원해 드린 거죠?

총 대상자가 144명인데...

144명인데 144명을 다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확정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신 분이 144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각 지역별이잖아요. 읍·면·동별 파악하신 자료 좀 추가로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네, 공공자전거.

예,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문 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것은 우리가 서울과 같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이거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일종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적 의미가 강한 사업이죠?

자활사업단에서 이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장 방문을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언론 신문들 검색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 모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두부 100g 가지고 100 몇 십 명한테 반찬으로 제공했다고... 물론 언론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지적되는 게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체벌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기사화되거나 또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급식이잖아요? 부실한 급식들, 불량급식. 일부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시는 이것을 어떻게 체킹하고 관리합니까?

저희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다니고, 모니터링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육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지금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시에 가서 의원이 질문 했으면 아마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실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다... 어린이집만 해도 숫자가 그렇고 각종의 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일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게 문제가 되면 일부의 한 건만 돼도 시민들의 질타나 비난이 워낙 빗발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421개다 보니까 저희 지도·감독을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체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어린이집이 됐든 예산 지원은 동일하게 하되 확인하는 것은 불시에 확인한다. 이런 제도가 정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지원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내나 이런 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이렇게 행사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강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표창하고 명사특강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왜 영·유아 단체 사업들 중에 작년에는 보육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한 거였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원장선생님들만 가는 연수로 바뀌었죠? 가급적이면 보육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린이집 연합회별로도 별도로 보육교사들하고도 워크숍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지원액은 100만 원, 460만 원은 뭐예요? 560만 원 집행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강사료라든지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교직원 시상 및 힐링 체험, 평택시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이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밑에는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 연수 및 치유 숲 체험 행사, 평택시 어린이집 원장 연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이왕이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시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복지관 운영비 사용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 1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치 중인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국 공통 1페이지요.

(페이지 찾는 중)

다른 거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과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각각의 법인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5,500만 원도 있고 뒤에 찾아보면 3,300만 원도 있네요? 1,6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몇 %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입을 해야 된다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나 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고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법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여태까지 쭉 민간위탁 준 이후에 얼마의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찾아보셨어요?

예. 일부 진행 중이라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경력 조회 미실시 이런 것은 추가로 경력 조회 같은 것은 다시 의뢰를 해서 그런 조치 중에 있다는,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자료는 더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주로 회계 관련 부적절한 사례, 보조금 정산 같은 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맞춰놓고 하는 저기도 있고 지금 같이 경력조회나 미처 못 한 건 다시 해서 회신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잘 교육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 분들도 어려운 복지활동에 종사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간접부양비로 인한 생계급여 미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평택시는 5.3%예요? 669명?

예, 맞습니다.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5.3% 매년 비슷합니까?

예, 매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 변화들이 있잖아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차상위는 주거급여하고 부양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급률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생계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생계비는 부양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