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요.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관계에 작년도 대비 3천5백만 원 더 플러스 됐는데 울진군 관내 있잖습니까, 벽돌로 된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수치는 저가.
장선용위원
저가 알기로는 근남 산포리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몇 개 있고 울진 온양2리 거기 가다보면 하나 있고 죽변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 거기서 후정쪽으로 가다보면 하나 있고 북면쪽으로 가다보면 고목리 들어가는 쪽에 하나 있고 저가 옛날 7번 국도를 돌아다녀보면요. 아직까지 벽돌로 된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 더 확보 하더래도 울진 관광지 들어오는 자체를 보면 관리가 잘 되면 관계 없는데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오줌싸고 하는 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가보면 찌릉내 나고 이렇습니다. 이걸 좀 깨끗하게 보수는 안되고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관광객들이 찾는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내 승강장 269개가 있습니다. 전체 다 269개가 있는데 벽돌로 아직 남아 있는 게 작년 말 기준으로 28개 정도 됩니다. 10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1회 추경에 올리더래도 그거는 확실하게 바꾸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325페이지, 아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대구산학협력단하고 협의해서 한다 했고 협약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이거 언제부터 그랬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올해도 했습니다.
간사 올해도? ‘18년도부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9년부터.
간사 ‘19년부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대구대학교 하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대구대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아, 산하협력단하고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그 분들 그쪽에 가서 심사를 받고 뭐 이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할 경우에 자문도 받고 모델 어떤 모델이 좋겠나 그런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음. 이것도 그때 공모를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간사 도에서 공모를 해서 울진군에 대구대학하고 하라고 결정을 지어줍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그럼 우리는 울진군 입장에서는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도에서 이거는 산학협력단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이용하는 차원이지요.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정착지원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정착지원금 드는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청년고용시 청년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을 3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35만 원.
간사 325페이지 이거요? 기타 보상금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간사 청년일자리지원 정착지원금인데 그러면은 청년들 여기 와서 울진에 편하게, 청년들이 울진에 와서 아무데나 일자리 구해서 만약에 세를 얻어 살든지 하게 되면 한달에 35만 원 지원 해준다 이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설명이 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그 인건비 180만 원 정도를 1년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기타보상금, 그래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고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중소기업 대상자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과장님, 그래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청년이 여기와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게 본인이 창업을 안하더라도 여기와서 개인 사업자들한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 했을때도 35만 원 월 지급해주느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지원해주는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거기에 취업했을 경우에.
간사 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대상자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거기에 취업했을 경우에.
간사 협동조합 ... 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일반기업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일 때.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 아까 200명에 한해서 한다 했어요. 기업 범위가 어디쯤 되지요? 창업 같으면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무거나 됩니다. 그 대신 오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술집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안되고요.
간사 유흥이나...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유흥이나 술집 그런데는 안되고.
간사 유흥이나 뭐라 하노, 오락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행성은 안되고.
간사 사행성 그런건 안되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행성은 제외하고.
간사 식당하든 다 된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간사 이거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작위로 그냥 신청만 한다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일자리경제과 진정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간사 그러면은 울진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담당
담당
직원 예.
간사 심의위원, 정부기관이예요?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중간위탁 기관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경제진흥원.
간사 경제진흥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간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접수 했는걸 보내면은 거기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려주는 대로 지원한다 이 말이예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간사 음.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의 했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전통시장 이용 우수공무원 포상,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연말정산하면 공무원들 전통시장 사용료가 나옵니다. 사용하면 그 세금 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감면하는데 전통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이 제일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선정할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게 물론 뭐,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공무원들 시장을 많이 애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간사 이걸 민간인한테 적용하면 민간인들은 상세하게 정리 다 될건데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너무 많아서 민간대상...
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울진 바지게 시장 야시장 기반조성 같으면은 울진 재래시장 뒤편에 거기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시장내에 그 안에다가.
간사 시장 부분은 야시장 기반조성 하는거가 전국적으로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좁아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나도 그쪽으로 저녁에 다녀보면은 그 일대가 캄캄해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과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2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이건 뭐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축제 있잖습니까, 울진시장 ...축제 후포 축제할 때 그때.
간사 재래시장 축제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축제할 때 그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간사 부기명을 이래 하면... 329페이지,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는데 카드 상품권 발행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할인판매 보전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건 우리 주무팀장님 설명을.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손인수입니다. 할인판매 보전금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발행했을 때?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예를 들어 50만 원을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5만 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걸로.
간사 50만 원 내가 썼을 때 사용을 했을 때, 그것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간사 그럼 카드를 발행해서 50만 원어치 발행할 때 주겠네 그러면요?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지금 저희들은 발행할 때 주는 것 아니고 썼을 때 사용했을 때 줄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된다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우리가 발행 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지금 예산은 15억 정도, 2020년도 총 5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50억 정도 발행을 하면은 할인 보존율도 그러면은 더 많이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아직 국비가 더 안내려왔기 때문에.
간사 국비가 확보 더 될수 있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경제팀장
예, 예.
간사 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일단 국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비는 추가로 반영이 가능할 걸로.
간사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깐 한 달에 1인당 5만 원씩 공제금을 내는데 2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런식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은행 중앙회 노란우산 공제라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행정공제회 같이 그렇고, 공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공제회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부도가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금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제금액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납부하는. 그거는 선택을 해서 5만 원짜리 해도 되고 7만 원 해도 10만 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입을 좀 활성화 시킬라면 정부지원금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2만 원까지 금액의 차등, 5만 원 가입하면 2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될거고요. 그다음 10만 원 가입했을 경우에 2만 원 정도를 최대.
간사 아, 10만 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가입했을 경우에, 8만 원은 자부담하고 군에서 2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간사 대상자가 소상공인 대상자가 어디쯤 되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전체 다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정원 10명 미만이고 그다음에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상가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5명 미만.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장 내역이 예를 들어서 몇 년 가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그때 가서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하는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 같고 쉽게 말해서 지금 복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저금했을 때 정부에서 10만 원 보태주고, 360만 원 720만 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추상적으로 그래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안 갖고 와서.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해양바이오 연구원하고 울진의료원에 지원을 하셨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올해도 똑같이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한 96만 원 정도, 주 4일 근무를 하고요. 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한 96만 원 정도.
강다연위원
하고 나서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학생들 반응은 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해양바이오쪽은 해양심층수 관련 학과 출신들이 그걸 우선하고요. 의료원은 간호학과 출신들이 우선되는 그 선정 기준이 공공기관 관련 업종에 학과 출신들을 우선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선되고 전체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4학년 졸업반 경우에 가점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합디다.
강다연위원
졸업반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지 싶은데 거의.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강다연위원
오히려 많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4학년도 올해 해보니까 반 정도 밖에 안됐더라고요.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인원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수용이 안됩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기간을 좀더 다른쪽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은 방학기간 중으로 하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정해진 공공기관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강다연위원
그럼 공공기관이 두 군데 외에는 없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은 아니고요. 기업 그러니까 정부지원 보조기관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있는 건 해양바이오하고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학생들 일반적인 우리 방학 중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는 것 보다 직무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쪽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경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취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애서 저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도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간에 한정되어 놓으니까 저희들도 막무가내로 늘릴시기가 용이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아니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안되나봐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강다연위원
그거는 이제 별개의.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바지게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울진 바지게시장에는 컨설팅 지원들이 연간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중기청에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서 2년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상가 교육이라든가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틀을 잡기 위해서 정착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이게 사실은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재래시장을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사업인데 자기네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을 받아서 작년 올해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2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올해 2020년도에 마무리인데 그럼 근무하시는 두 분이 상인회 회장님하고의 어떤 관계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 이렇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회의를 해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시장 투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두 분은 근무는 어디서 하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시장내에서 합니다.
강다연위원
시장내에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같이.
강다연위원
사업소 안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부분이 시장이 문화관광형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하자는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부터 내년도 2020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 3명을 파견을 시킨다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정부청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는데 올해 3명을 배정을 한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디에 배치를.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시장내에 배치를 할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울진시장, 평해시장, 후포시장 이런식으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주차계도도 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거기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듯이 사회복무기간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시장 다니면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장내에서 상인회 하고 같이 근무하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든가 그런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시장 상인회는 울진에만 사무실이 있고 다른쪽도 사무실이 있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부 게획은 일단 읍면에서 읍면을 출근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시행을 안해봐서 배정만 받았지 아직 확실한 운영계획은 내려온 게 없어서.
강다연위원
이게 몇 명 딱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읍면에 출근을 하고 시장에서 관리가 안되면 시장 상인회가 잘 운영되는 울진 바지게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출근해서 출근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읍면에 출근을 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활동을 하고 읍면에 와서 퇴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한거는.
강다연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좋은 인력이잖습니까,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배우고 전문적인 이런걸 익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장에 배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운 인력 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일단 도 정책이라 하니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0페이지, 착한가격 업소지원인데요.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물품 지원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는데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하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우리 9개소를 지원했고요. 물품은 뭐냐하면 쌀이라든가 사서 그러니까 상품권 주듯이 그렇게 해주면 착한가격 업소가 사실은 이걸 해놓으면 손님들한테 친절도 하고 상가도 좀 깨끗이 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도에서 업소를 서류라든가 구비를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물품 지원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게 쌀도 주고 이런 것 보다 환경위생과에는 베스트 숙박이라 하면 한 곳에, 그러면 9개 같으면 한 곳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100 얼마씩, 110만 원~120만 원 정도.
강다연위원
1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에는 수건을 100만 원어치 지원한다든가 이런 물품이 지원하는데 우리는 착한 가격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음식점도 있고.
강다연위원
다양성이 있다 보니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물품이 정말 그 분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 해드리는지 이 부분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강다연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거를.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지원을.
강다연위원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했고요.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도시가스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울진시내하고 후포시내입니다. 후포에는 작년에 일부만 아파트, 평해에서 관로를 후포까지 끌고 가다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쪽 입구쪽 아파트만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아파트 부분을 작년에 계획했습니다만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울진시내 일부 아파트 신축했는 부분이 빌라라든가 아파트 부분에 다세대쪽으로 많이 사용,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부담이 자부담이 줄어들고 해서 울진 시내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 월변쪽에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삭감이 그러면 시내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거리에 관련되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12억이 왔는거는 후포에서 평해에서 후포까지 공급 관로를 주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받아왔는 부분이고 올해는 각 가정에 공급하다보니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도비 덜 받았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죽변 부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저가 오늘 안그래도 예산설명 하기 전에 한번 갈라 했더니 내일 약속을 해났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도에 방문을 해서 설명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내일 영남에너지 방문할, 같이 도에 갈라 했더니 도에서 내일 시간이 안된다 이래서 도는 추후로 미뤘고 내일 영남에너지 저가 행사계획에 보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만으로는 너무 어우찹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너무나 큰 부분이 거리상에 어떤 주택이라든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부분이 크잖습니까? 다른 것보다 도시가스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강다연위원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부담을 50% 이상 받아와야 가능한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에도 23개 시군을 갈라서 주다보니까 울진군만 많이 배정이 힘들더라고요 받기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 1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하시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이건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상황보고 1개소를 할지 금액이 얼마 안들면 여러 개소를 할지 한번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전반적인 환경개선이다 맞지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에 시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다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29쪽에 지역사랑상품권 타당성 용역을 하셔서 울진군에 지역화폐지요, 지역화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화폐를 발행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먼저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기존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통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 보면은 일단은 상품권 자체가 현금처럼 쓰이니까 직접적인 농산물 생산농가에서는 시장에서 그걸 받으면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협에 찾아가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위탁되어 있는 농협에 가도 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 용역을 하실때는 금액 단위를 5000원 그리고 10000원 그리고 도 30000원 50000원 단위 여러 가지 단위별로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할인판매 보전금에 대해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건 캐쉬백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용을 해야 다시 사용한 만큼 다시 채워주는 캐쉬백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인판매 보전금이라고 하셨어요. 기타보상금에. 할인판매 보전금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할인판매 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울진군에서 별도로 지은 겁니까? 할인판매 보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제목으로 일단 넣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 맞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할인판매 보전금이란 것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이게 사용한 만큼 다시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다시 권장해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강다연 위원님께서 331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뭐,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권고안을 많이 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북면 죽변 이쪽 지역의 인구도 밀집 지역이고 또 남부지역에는 후포라든가 평해 같은 경우는 평해는 거점지역이고 여러 가지 거리상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행정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과 영남에너지와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기때는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울진읍에 신규 빌라라든가 밀집 지역이 발생이 됐으니 거기에 공급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먼저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북면이나 죽변까지 언제 시기까지 공급을 하겠다 주관을. 그리고 또 남부지역도 현재 이동형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계획으로 5년 10년 장기계획으로 어디까지 공급라인을 하겠다,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뒤에 울진읍에 여건상으로 밀집 지역이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울진읍으로 계속 인구가 계속 밀집되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38쪽, 지금 현재 비행훈련원 소음피해가구 방음창 설치를 우리 2억을 들여서 군비를, 지금 현재 비행훈련원은 기숙사가 법적 명의가 누구한테 되어 있지요? 우리 울진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기숙사는 울진군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부지도 울진군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이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성공항 비행훈련원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보셨어요? 피해, 소음피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 비행훈련원 운영 협약을 올해 체결을 했습니다 5월 달에. 2차까지 하고 3차 협약을 하면 5년간 하는데 이 부분을 전액 2차까지는 훈련사업자가 지금은 항공대, 항공전문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부담을 안하고 소음피해 내 몰라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는 3차 협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1회 비행할때마다 얼마씩 550원인가 내기로 하고 그 부분이 연간 한 6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운영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주민들한테 방음창이라든가 피해 보상 차원, 보상은 안되겠지요. 방음창이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을 해주자, 군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로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잖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성면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항공이 한번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것을 1소티라 그럽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1소티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소티인데 1소티별로 지금 현재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 금액이 연간 7천, 8천 되니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든거잖아요, 그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비행훈련원 소음 피해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자가 자기들이 인정을 했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구태여 이 군비를 들여서 2억이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자의 대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로 왜 이렇게 다 편성을 하시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특별회계로 세입을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특별회계 연간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주민들이 자체적인 보완이라든가 자체적인 이런 소득사업이라든가 여건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방음창을 안했다 그러면 안하는거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 부분이 행정에서 방음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피해가 있고 2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업자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응투자 받으셔야 되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응투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특별회계, 금고가 마련되면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갈 겁니다. 2억이라고 일단은 올려났는게 저희들이 2년간 2억 원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났고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부담, 학교측에서 부담했는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비행훈련원 학교하고 지역주민 대표분들 하고 그 분들하고 방음창을 하겠다라고 그것은 내용에 합의가 됐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합의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민들이 대상자였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협의 운영위원들.
장유덕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됐고 우리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그런 산정기준이라든가 그것을 적용해서 특별지원금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일반회계로 먼저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특별회계 가면 2억이 넘어갈지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울겁니다. 특별회계를.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고 나머지 다시 군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로 세우고 이 부분은 세입조치를 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에 사회적기업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탈락됐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인증기관이 경상북도에서 거의 사회적기업에 인증해주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도하고 중앙에서 확정을.
장유덕위원
고용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에서 안해서 그렇지 올라간, 저희들이 신청해서 했는거는.
장유덕위원
100% 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안됐는게 울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사업의지가 부족해서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추가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338페이지, 비행훈련원 소음피해가구 방음창 설치 문제 때문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봉하시는 분이 피해 때문에 계속 국토부하고 질의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어제 자료를 저가 받았어요. 국토부에서 온 자료를. 그런데 일부 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항공안전정책과 조모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울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기 때문에 항로개설, 항로이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음창 설치만 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안그래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주민 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할라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일단 해보지요.
간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세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이세진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322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있잖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이란 자체가 기업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관내 주민들로 구성되는 기업을.
이세진위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울진군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울진군에 7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7개소 되어 있는데 7개소 다 이래 혜택을 주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청년을 고용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요. 2년간 지원합니다. 첫해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에 청년 고용시 뭐, 인건비라든가 안그러면 4대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기간제 근로 자동보수 이래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지요? 바로 위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랬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상관이 없고요. 읍면에서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정 같은데는 백일홍 단지 조성사업 한다든가 기성에 구산해수욕장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사업단을 구성해서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무 예를 들어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산림과에서도 또 경비가 나가고 일자리에서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저기 헷갈려놓으니까 그렇고 실지 본의원들이 테스트하는 건지 예산 요번에 올라온 것 봐가지고는 굉장히 순응 못할 일들이 많거든요. 많고, 경제과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에서 이런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 뭐, 해가지고 추가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323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돈 올라온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증액됐는 게 있네요? 잘 모릅니까, 넘어갑시다. 심의할 때 이중 삼중... 재래시장 활성화 이래가지고 인건비 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전에 했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세진위원
327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인부임 말입니까?
이세진위원
예, 재래시장.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세진위원
작년에 했는거네. 평해 시장 잘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요. 풀뿌리기업육성 사업, 항공이란거는 해양바이오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옛날 구... 해양바이오입니다.
이세진위원
전에는 우리가 8억 5천을 주게 되면 도에서 8억 5천 해가지고 17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원장이 바뀌고 난 뒤 작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2억이 올라왔고 요번에 1억 5천이 올라왔는거는 도대체 이 분들이 뭐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1억 5천을 우리가 투자해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억 5천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올해 사용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이세진위원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됐는 것 있나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뭐, 해양바이오 연구원에서 기업을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울진군으로 봐서는 그래도 해양을 끼고 있는 부분이 울진군 아니겠습니까.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양을 끼고 있다 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산과를 통해서 8억8천만 원 주고 친환경농정과에서 2억을 주고 또 경제과에서 1억5천 준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반영했는 예산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라 해서.
이세진위원
풀뿌리육성사업이 뭡니까? 뭐하는 게 풀뿌리육성사업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기본 기업육성이지요. 기업 기술개발 이런걸로 해서.
이세진위원
기술 개발을 했는게 뭐 있냐 이런 얘깁니다. 기술개발을 작년에 1억5천 줬는데 과장님 지양하는 기술개발이란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저가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됐나 하니까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땄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이세진위원
국가사업을 땄든 무슨 사업을 땄든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돈 주는데만 자꾸 목적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돈 주는.
이세진위원
아니, 전찬걸 군수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돼먹은 짓거리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확정된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라서.
이세진위원
국비 안 따르고 일반비가 따르고 있잖아요. 일반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국비 없잖아요 여기.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군비 부담분만 저희들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 거고 풀뿌리 사업이라는게.
이세진위원
풀뿌리 사업은 뭘 가지고 풀뿌리 사업이라 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술개발이고 이렇지요. 해양기술개발이고.
이세진위원
과장님, 기술개발 뭘 가지고 기술개발이라 합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이소. 기술개발이라 하는거는 무슨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개발이라 하는지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시소. 돈 주는 기술개발인지 아니면.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려고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고 저희들 예산 편성했는 부분은 3년간 1억5천씩 해서 부담분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4억5천을 주면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국비까지 포함하면, 그거는 바로 국비가 해양바이오 연구원으로 가고요.
이세진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이익이 있어야 안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데 거기도 개발을 해서.
이세진위원
박사가 몇이 있고 지금 2008년도에 바이오 해양 바이오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했는 실적도 없이 무작정 돈만 투자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이거가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거 하루 이틀 같으면 1, 2년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얘기한다 하지만 이 분들이 박사가 9명, 7명 와가지고 돈 대주는 공장도 아니고, '15년도에는 돈을 안줬잖아요. '15년도에는 돈을 안줬습니다. 안줘도 그 사람들 운영 하더라고요. 하는데 한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세 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친환경농정과, 경제과, 수산과 우리는 MOU 체결됐으니 8억8천만 원이 어차피 도 부담, 군 부담, 이러면 여기에 투자가 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발굴 하는거가 있어야 투자하는 멋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안되잖아요. 안되면 되풀이 할수 없으면 중단을 해야지요. 박사들 봉급 주는 공장입니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진짜 심사숙고하게 선심성으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안되는 건 과감하게 안되는 걸로 해야지. 336페이지요. 버스용역비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매년 1000만 원,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이네 그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1000만 원인데 이래가지고 1년간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1년간 군의 실적을 파악해서 회계 검사를 한다 그 얘깁니다. 매년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세진위원
죽을 지경일겁니다. 우리하고 언성 돋굴 일도 아니고. 작년에 8억 정도 적자났지요? 800만 원 정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900만 원 정도.
이세진위원
예, 900만 원 정도 적자 났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338페이지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동료위원 김정희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비행장훈련은 2억 준다는거는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러면 저가 거기에 교통부하고 강석호 의원실하고 중재를 할 때 저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본데 이거가 구산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7000만 원에 그쪽하고 얘기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7000만 원 뭐냐, 12개 부락, 구산 1, 2구 봉산 1, 2구 기성, 척산 1, 2, 3리 정명 1, 2구 황보 1, 2구 12개 동네에 혜택을 많이 보니 혜택 안본 동네는 망양, 사동, 방률, 삼산, 다천, 이평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열 되어가지고, 그럼 기성면 전체에 대책기구를 만들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억을 우리가 나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14년도 ’15년도에 6억을 들여서 기성중학교 기성 국민학교 창틀 전부 다 이중창 다해줬잖아요. 기성 비행장 밑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6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줬습니다. 했는데 지금 항공대학이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전문대학이 큰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뜨고 내리고 240회 걸쳐서 얼마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우스운 것이 2억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가 이거는 누가 봐도 ... 자, 거기에 유치하는데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주고 우리 땅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몸만 왔는 거예요. 학생들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과장님, 학생들 지금 강사, 교육비 1년에 얼마정도 10개월에 얼마내고 있다고 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3~4000만 원 될 것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수업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4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실지 그리고 또 기숙사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평해나 후포에 펜션이라든가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서 지역에 피해를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요. 처음에는 유치할때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이제는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계도에 그래도 대학원, 전문대학하고 이 분들이 자비를 내서 자립자족하고 자기네들이 수습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울진군에 돈이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2억이. 이걸 부담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맞는 얘기이고 최초 강석호 의원하고 저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물어보시면 알지만 밥 얻어먹으면 흠이 될까봐 영해까지 가서 밥 사줘가면서 다 해놓은걸 기성에서 우리가 한번 맡아 해보겠다, 그런 전 지역을 도움 받도록 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 여기도 피해온다, 저기도 피해온다 이래가지고 자꾸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2억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질 들여 놓으면은요. 울진군 골 아픕니데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걸쳐놓으면 울진군에 내놔라, 내놔라 하면 안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 해야 되지, 작년도에 사업했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면 이 내용은 지역구인 김정희 의원이나 저가 누구 보다도, 그리고 저가 깊이 여기 관여되어가지고 실지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공항하고 전문대학에서 돈 내놓는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군에다가 돈 2억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맞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학교에서 받을 겁니다. 운행 비용을 받습니다. 그게 아직 특별회계가 안되어서 일단 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났고요.
이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군으로 주면 직접 주면 말썽이 나니까 군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군에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해야 믿을 수 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용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고 군비 부담은 아닙니다 사실.
이세진위원
전문대학이나 본부장이나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항공대학에서도 자꾸 일반인들이 상대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대 안하겠다, 울진군하고 상대를 해서 우리는 기금을 울진군에 줄테니까 울진군에서 이걸 주민들하고 해결 좀 해도, 그 대신 여기에서 대납을 하면 그만큼 이쪽에다가 창고에 넣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사업비를.
이세진위원
우리가 끼여들어서 안될 일이예요. 그럼 주민들 자꾸 케이블 넓혀달라 이러면 그 감당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부담금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 해볼겁니다. 부담금만 가지고.
이세진위원
동네에서도 돈을 더 내놔라고 땡깡 피우고 이쪽에서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 뭐고, 어디 거기에 ...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군에서 돈을 받았을 때 군에도 책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돈을 안받으면 몰라도 돈을 받았다면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세진위원
골치 아픈 일을 우리가 뭐한데 합니까? 저거끼리 해결하면 되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인 거라서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거고 이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하지만 특별회계가 생기면 저희들 이 부분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세진위원
정리를 해도 금전이... 몇 개 헤아려 봤거든요.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한데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거가 됩니까 안되지. 이 예산서를 보면은 34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명시를 방률 삼산 마을버스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올해는 이런걸 적지 않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 이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거 책을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테스트 하는 건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지요 6000만 원에 대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쪽에서 마을버스 방률 삼산에 사람이 타고 다닐 사람이 없는데 빈차 하루에 세 번씩 다니고 돈 6000만 원 아깝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데로 이용을 하고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저가 얘기했는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 해봤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아래 지난주인가 내가 다 돌았습니다. 방률하고 삼산을 갔더니 주민들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를 내면 세 군데 마을버스를 넣고 있잖습니까, 구산하고 왕피리 금강송면 전곡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는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예, 맞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세 동네를 카바하는데 6000만 원 주는데 우리가 수요응답형 시골 치우고 마을버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특히 차를 몰 사람이 없데요. 1차적으로.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버스는 마을에서 차를 군에서 사주면 운영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래할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그 다음에 또 그래 마을 버스를 하면 각 마을별로 다 한 대씩 사도, 지금은 세 동네를 한 대가 카바를 하는데 마을마다 차를 한 대씩 다 사주면 우리가 기사를 구하든지 하겠다 이런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 판단은 가보니까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에 세 마을을 카바하는게 마을버스 하는 것 보다는 안낫겠나 예산적으로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결론은 안 지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한마을에 장날 외에는 한 두사람 탈까 말까랍니다. 그렇데요. 가보니깐.
이세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실제는 잘 알고 있는데 또.
이세진위원
서면이나 근남, 거기에는 예산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해가지고 지역명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 것 같고요.
이세진위원
아니 실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있기 때문에 안했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뭐냐 이러면 울진버스하고 내가 왜 양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운전하는 기사가 이거는 도저히 울진군민으로서 자기가 한 달에 200만 원 봉급을 타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도저히 해서 안될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전에 토요일 일요일 쉬기로 하고 시장이 만약에 겹칠때는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고 이래 한번 연구했는 적이 있을거예요. 울진버스에서 제안을 해서.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원위치로.
이세진위원
그렇지요. 그래 됐는데 아침에 좁은 동네에 버스가 4대 들어간답니다. 초등학교 돌고 중학교 돌고 그다음에 때미는 목욕시키는 봉사하는 봉고, 시내버스 봉고 4대가 들어가니까 뱅뱅이 돌릴때가 없어놓으니까 저거끼리 야단나는데 장날에 한 3, 4명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빈차가 왔다 갔다 하다시피 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가면은 어른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버스기사 혼자 우예 보내노, 오지마라, 내라도 저거 타야 되지 매일 빈차만 왔다갔다 하는 기사보기에 미안해서 자식차를 못 타고 봉고를 타고 다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장날에 위원님, 15명 정도 탄답니다. 버스 꽉 찼답니다. 장날은.
이세진위원
몇 명 타는데 15명까지 탄단 말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장날에 삼산1, 2리 가니까 5동네 아닙니까?
이세진위원
세 번 다니면 5명 타면 15명 맞기는 맞네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한번에 그래 내려온답니다.
이세진위원
이거를 그래 하십시오. 기사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작년에도 3억5천8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울진버스에다 줬잖아요. 울진버스 돈 잡아먹는 선수들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자료에 다 포함해났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오해 하지 마시고요. 다 포함해났으니까 보시고요. 실효성 면에서 저희들 마을버스를 하기 보다는 그나마 그게 안났겠냐는 그런 판단이 듭디다.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래 봅니다. 서면도 3000만 원, 이쪽도 3000만 원 같으면은 충분히 액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이걸 내가 남의 사업하는데 이런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그 분들 하는데로 울진군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밥먹는 것 까지도 진짜 울진버스 적자날 일이 뭐 있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아니 이런 사업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이란 건 하다보면 적자가 나면 부도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나면 돈 벌수도 있는데 물론 사업이란거는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벌리면서 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너무 편중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지금 현재 전찬걸 군수 취임하자마자 추경에 3억5천8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난 뒤 요번 인건비 상승 이래가지고 요번에 돈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보시지요. 예?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울진여객에 작년에 지원했는 게 22억7천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억5천이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계상이 23억8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면 전체 다 따지면 한 1억9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증가됐는데 주로 증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결산용역을 하니까 900만 원이 연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900만 원 같으면 작년 손실분이 올해도 이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900만 원을 더 불하를 해서 1800만 원을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반영 했구요. 작년에 10월 달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인건비 인상분이 1억7천700만 원이 인상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간 증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요번에 반영한거는 1억1000만 원 그러니까 1억1000만 원을 반영했구요. 나머지 ‘19년도분 내년도 1억1000만 원이고 올해 10월, 11월, 12월분은 아마 결산추경에 한 6천700만 원 정도 될겁니다. 그거를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올해 인상분은. 그러니까 내년도 인상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1억2천800만 원 증가됐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보조하면서 단순 증가분 유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가 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제정지원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700만 원 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했고.
이세진위원
도에서는 감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대로입니다. 부담 비율대로 했습니다. 부담 비율대로 하니까 7백27만8000원이 감됐고요.
이세진위원
농어촌버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대패차는 작년도 3대이고 올해도 3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해서 반영을 했고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깠습니다. 이게 다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지급이 안되니까 저희들 뭐, 정부에서 맨날 쪼달려서 일단 상반기분만 반영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업무를 보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건 다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 지금 봉급 인상분 있잖아요. 29명에 3개월 인상금액하고 관리직원 5명을 누구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관리직은 지금 있는...
이세진위원
차장, 전무, 그다음 민부장 아가씨 그다음 정비사 아니고 그 분을 5명으로 치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기사하고 정비사하고 엄쳐서 29명 치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래보면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선불을 주고 우리가 봉급까지도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선불 차원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도요. 분기별로 이렇게 그때 그때 주기 때문에 선불 성격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을, 노사간 협상을 했는데 그럼 올라가는 만큼 우리 군에서 꼭 돈을 이래 다 줘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안그러면.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예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보전을 안해주면 다음 용역할 때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손실폭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차원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걸 예비 버스가 두 대, 그냥 세워놓고 우리가 계산을 대주는 겁니다. 평해 한 대 울진 한 대.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차량이지요.
이세진위원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비 버스로 해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기사들도 실지로 버스 22대 29명이라는 전기사 빼고 난 나머지 노조위원장 빼고 그럼 29명, 27명이 기사가 운영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그 안에도 내막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러면 울진버스에서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적자손실을 낸다고 봅니까, 과장님 볼때는 우예 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적자지요. 완전. 적자입니다 지금.
이세진위원
적자 난다고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보전을 안해주면 적자입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을 해줄 때 적자가 난다고 봅니까 흑자가 난다고 봅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울진버스가 1년에 약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10억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은 기사들한테는 좀 할수 있는데까지 해줘야지요. 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나머지를 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줘야 안됩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사들도.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서 지원 해주는 만큼 울진버스에서 기사들한테 할애를 한다면은 이래 안따집니다. 고용인을 착복착취하고 못 살게 군다 이러면은 그건 악덕기업 아닙니까? 아니, 보면은 1억3천 내지 1억5천 정도가 복지, 기사복지 되어 있다고요. 있으면은 하절기 동절기 잠바 하나 정도 5만 원 짜리 티셔츠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할애를 하면서 기자들이 사기 문제라든가 식대비 3천5백 원입니다. 담배 근절시키지만 담배 한 값 주면 이 사람들이 담배 집에 가서 바꿔오는 돈이 3천8백 원이예요. 식권 갖다 주면은 5000원 디씨하고 3000원을 받아옵니다. 밥은 못 먹잖아요. 3천5백 원짜리 있습니까, 요새? 이러면서 기사들이 노조에서나 기사들이 그렇게 담, 동절기에는 잠바 하나 그다음 여름에는 티하나 정도는 그래도 울진 기사로서, 그리고 엑스포 광고비만 해도 2021년도 도체, 홍보비만 해도 이 정도는 안 나올겁니다.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들이 이래 돈을 벌어가지고 울진에 쓰는 건 과연 얼마 됩니까?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기사들 처우개선 부분은 올해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해년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처우개선이 되고 난 뒤 그거는 자기 요령껏 얼마 가져가든 간에 판단은 행정에서 할 것이고 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되는데 말만, 장부에는 1억3천, 1억5천, 복지 후생비로 나누는데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가져가는 것 없는거예요. 요구르트 2개, 담배 한갑, 장갑 이틀에 한켤레 이런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 안할 방법이 없다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번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기사들 처우개선 부분은 내년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저가 ‘15년도 ’14년도 의원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한 작년 ‘18년도 6월 13일자 당선 되어가지고 7월 1일자부터 할 때 말씀을 했고 또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해도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평해, 차는 왔다 갔다 해요. 빈차. 매일 빈차만 왔다갔다... 그거 좀 안됐습니다. 보면은. 하나 이것은 기사들한테 인간대 인간으로써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지요.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사람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울진 여객이 특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좀 모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60키로 이상 달리면 기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빨리 가느냐 이래가지고 쌍욕을 하지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일 안하면 그만이지, 뭐 있느냐 땡깡을 하지요. 진짜 할 짓 합니까, 이걸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제지를 하면서 아무리, 고용인도 사람입니다. 자기도 기사가 봉급 올라가면 임원도 5명 봉급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자기네들 봉급 안 받고 기사만 봉급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깁니다. 임원이 잘해야 기사들도 따라주지요. 지금 잘못하면 버스 세웁니데이. 지금은 팀장이 여기 계시지만 노조에서 하도 답답해서 공영제 가자, 이건 언젠가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야됩니다. 팀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저 얘기 공영제는 지금 가는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준공영제 공영제 하는데 사실은 하는데를 보니까 비용이 1/3은 더 들더라고요. 공영제 시행 계획을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하고요. 팀장 정도가 앉아가지고 딱 묶고 쥐면 울진군에 흑자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비교하면은 버스는 앉아서 절 받는 겁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팀장님도 관심 많더라고요. 이거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면요. 저 사람들 안내놓습니다. 그러이 이거를 예산때마다 자꾸 이래하면... 왜 자꾸 우리 갈구노 이럴런지 모르지만 이런걸 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하는 겁니다.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의회 필요 없잖아요.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참고하시고, 충분한 버스에 대해가지고 왜 이래 관심이 있나 이러면은 아침으로 운동 갔다가 정류장에 가면은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얘기를 듣다보니 안타까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표 얻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참고하시고.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기사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한번 바꿔놓으면 29명 말 한마디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 그래도 우리 울진군이 이래 변했구나, 참 울진군 행정이 이렇게 되면서 기사들이 홍보하는거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출발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속해 있는거가 울진군 농협산학협동심의위원과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질의할 게가 몇 가지 많습니다. 먼저 598페이지와 602페이지에 보면 벼밀묘 생산지배와 측조시비 보급사업과 602페이지 FTA대응 벼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갖고 추진방향과 세부추진 계획, 생력재배 효과에 대해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벼밀묘 생력재배, 측조시비 보급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생력재배측조시비기 보급사업은 기존 이앙기에 비료하고 농약하고 제초제를 동시에 부착해서 살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측조시비, 보통 벼농사에 관행적으로는 또한 네 번 정도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단 한번 측조시비를 했을때는 우리가 써레질을 안하고 비료를 하기때문에 비료가 파손되는 게 없어가지고 끝까지 비료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업이고요. 측조시비기는 우리가 기계로 뿌리는데 이앙과 동시에 하나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비료 유실도 적고 비료가 모자라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뭄대비 한 3% 되고 비료 유실이 적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은 가뭄대비 해가지고 3시간 정도 300평에 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산 절감이 왜 3천4백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절감이 3천4백이 절감됐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줄었는 게 뭐냐 이러면 측조시비기는 요구한 농가가 많고 밀묘, 밀묘 기계가 자부담이 있어놓으니까 농가가 기피해서 사업이 줄어서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다음은 FTA 벼생력 재배 기술사용에 대해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묘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 이러면 울진군에서 소식재배, 이앙기를 가지고 이앙을 하게 되면 주 단위 보수가 200본 내지 15본을 이앙을 하는데 육묘 이앙기는 주당 보수가 2본 내지 3본을 이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평에 못자리 상자가 한 30상자가 소요되는데 톤수를 적게 잡고 소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300평을 못자리 상자가 한 8상자는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토가 들어가는 양도 못자리 상자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한 70% 절약되고 못자리 면적도 한 70% 절약되기 때문에 못자리 면적도 적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노동력도 한 70% 절약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주당 한번 주당 두 번 주당 3번 주당 4번씩 이래해가지고 시험재배 한 결과 주당 한 분이 수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가 얘기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삭 발수가 어미폭에서 올라왔는 이삭발수는 이삭꺼리도 짧지만 이삭알수가 110개 정도 달리고요. 우리가 한본 심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이삭꺼리는 이삭 길이도 길지만 이삭일수가 한 140개 정도 더 많이 달리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가지고 섰는거는 병해도 강하도 도병에도 강하고 그래서 전체 300평 환산해보면 한 70% 의 생산비가 절약되고 인건비도 70% 절약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묘 사업은 우리 기존 갖고 있는 이앙기 2017년도 이후에 생산된 이양기 식부침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 심게 되면 꼽는 게 있거든요. 한 본 내지 두 본을 심을 수 있는 식부침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준에 벼가 서 너본이 많이 심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보면 11개 내지 15개 심거든요.
장선용위원
기계 자체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식부침, 뒤에 탁탁 찝는 것, 그것만 갖춰지는 게 그렇고요. 앞으로 노동력 절감하고 생산비 절감하는데 보통 쌀값은 안올라가고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걸 경쟁력을 FTA 대응할라 이러면은 첫째 생산비를 절감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비 절감할라 이러면 모판수도 줄여야 되고 못자리 면적도 줄여야 되고 생산량은 사무실에 한번 심었는게 환산하니까 울진군 벼 단수가 495키로입니다 금년도에. 저가 한본 심었는게 300평 환산하니까 단수가 800키로 정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거거든요.
장선용위원
2020년도부터 확대 보급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확대 보급해갖고 농민들 소득증대가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선용위원
602페이지 퇴비부숙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숙도 판단 기준하고 검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센터에서 검사를 했는지 얘기 좀 설명 해주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퇴비부숙도 판정하는 것이 농촌진흥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해가지고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부숙퇴비는 절대로 살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숙퇴비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CO2 탄소하고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잖아요. 판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숙퇴비 축사를 300평 이상을 가지고 그 퇴비를 가지고 다시 밭이나 논에 환원할라 이러면은 100% 이상의 완숙된 퇴비를 해야 만이 토양오염, 대기오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부숙되는 율을 조사해가지고 1차 2차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부숙되어 있는 퇴비가 7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달 더 있다가 다시 검사해가지고 100% 되면 다시 나눠가세요 통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한번도 안했는데 기계를 가지고 올해 사게 되면 내년 3월 25일 이후 부터는 검사해가지고 검사되는 그 퇴비만 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센터에서는 검사했는게 없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선용위원
요번 이것 때문에 기계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선용위원
기계 값이 얼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값이 얼마 안되고, 기계를 보면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진단 키트기가 그 키트기 가지고 퇴비에 대었을 때 색깔 변화에 따라가지고 몇% 완숙됐다, 미숙 됐다 알수 있는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 돈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장선용위원
퇴비 부숙도는 환경보호과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맞물려 돌아가는데 하여튼 검사 연구하는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갖고 주민들이라든가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선용위원
60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과수 농가에 과수농가가 올해 사과 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선용위원
요번에 4천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갖고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면적보다는 사과재배가 낫습니까? 다른 작물에 대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작물에 대비해서는 300평에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소득이 올라오고요. 거기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올해 사과 값이 많이 떨어졌다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값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울진 사과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주산지에서 청송 봉화 영주 이쪽에서는 박스당에 1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울진군에는 과수재배 면적이 사과가 5ha에 12농가가 있고요. 복숭아는 4.5ha에 16호 그다음 체리는 5.1ha에 23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과수 육성했는 연도는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총 14.6ha에 51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그 틈새 과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과수가 전무했는데 울진군 5만 인구에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20%도 점유율이 안되거든요. 생산량에. 그럼 8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적정 과원을 할라 이러면 5.1ha 사과 재배 면적에 한 6ha 정도 더 해야 만이 울진군 5만 인구에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류비용을 우리가 더 헐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나 복숭아 체리를 확대 보급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과가 현재 온정에 차정관씨 같은 사람은 5년차 됐는데 300평에 환산을 해보면 300평 생산될 수 있는 물량의 2.700키로 정도 나옵니다. 2.700키로 나오는데 사과는 15키로 한 박스에 차정관씨는 평균 4만 원에 공급을 했거든요. 300평에 700만 원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른 작목보다는 300평에 700만 원 올라오게 되면 농가소득 된다, 과수는 어차피 3000평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 이상은 농가 소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온도가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과수 사과쪽으로 가고 따신데는 복숭아 체리쪽으로 이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선용위원
근남면에 배 농사 짓는 분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행곡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 분은 사과농사 보다 배가 나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귀농을 했는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행곡에 와가지고 원래 그 분이 경기도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배를 배웠는데 배 농사를 15년 정도 했거든요. 다른 농사보다는 배농사가 백번 낫다, 그런데 배는 서면쪽에 올라가면 추워서 잘 안되고 꽃필 때 사과는 되고 그래서 행곡쪽 이런데는 체리나 배나 복숭아 정도 하고 있는데 배농사 하셔가지고 울진군 관내 다 판매하거든요.
장선용위원
그 분 판로가 없어가지고 애 먹는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가 없는게 아니고 그 분은 행사때 주로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학씨 그 분이 자기 집에 배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울진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택배 판매하는 것도 있고 주문 판매도 하고 소비자가 와가지고 직접 사가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판매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장선용위원
판로 때문에 애 먹는다 소리는 거짓말이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짓말입니다. 농가들은 30%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꾸 조릅니다. 자꾸 조르거든요. 돈 벌어놓고 돈 안벌었다 합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이 판로가 안되는 건 소장님이 사갖고 다른데 나눠주고 이러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606페이지 말입니다. 우량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에 대해갖고, 지금 금강송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울진 씨감자가 선별 고르지 않다 해서 농민들 사가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던데 선별 기준 검사와 면적이 얼마며 강원도 대비 가격은 얼만가를 말씀 좀, 강원도 보다 울진이 쌉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헐게 공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자 보급종 선별 기준은 적게는 감자씨 하나에 70그람에서 크기는 273까지 씨감자의 적당한 감자거든요. 그런데 선별기가 울진군은 그래서 하도 이걸 선별 안됐다 하는데 최저 70그람, 최고 270그람까지 씨가 되는데 굵고 작은게 섞여져 있으니까 씨가 안된다고 선별 안됐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선별기를 우리가 확대 100그람내지 200그람 이하 하지 말고 이상도 하지 마라, 그래서 고르게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감자 종서는 병해충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 이하 되어야 만이 종서를 우리가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역병 같은거는 발병율을 전체 포장에 0.05% 이하가 되어야 만이 전체 포장에 종서를 인증을 해줍니다. 우리 종서 인증하는 직원들은 종자 생산 전문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병충해 사전 검사를 포장에서 생물, 정밀 기계를 갖고 가서 농가 불러서 두 번 검사를 하고요. 수확했는 감자 종서에 대해서 다시 저온저장고 가지고 무작위 차출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기계 넣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기준에 이하가 되어야 만이 종서를 확정해주고 이상이 되어가지고 종서가 안됐을 때 개별 추가 시키고 확정됐는 것만 우리가 농가에 공급하는데 울진군에서 2ha에 채종포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생산되는거가 35톤이 생산됩니다. 생산되는데 울진군에서 울진산 감자 종서를 신청하는 양에 한 20톤, 그다음 대관령산 감자가 신청량이 10톤, 이래가지고 30톤 농가에 공급하는데 울진군 감자식부면적에 60ha에 우리가 40ha 정도 밖에 공급이 안되거든요. 나머지 20ha는 농가에서 저장해놨다가 자가 공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자종서 공급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요. 그다음 대관령산 감자는 20키로 한 박스에 3만2천 원, 울진산 감자는 20키로에 2만5천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스당 7천 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구입비에 우리가 조금 혜택을 주는 거지요.
장선용위원
대관령산하고 울진산하고 심어갔고, 그러면서 200그람 정도의 감자씨를 갖고 한다면 눈 촉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리가 120그람 가지고 눈 촉을 4개 뜹니다.
장선용위원
4개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촉 안에 40그람, 그래야 옳은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박스에 감자가 600촉을 만들거든요. 좀 굵은거는 크게 따고 작은거는 1/2씩 한 개, 거기에서 20키로 눈을 따보면 한 600촉 정도, 300평에 한 4000촉 심거든요. 감자폭이 그래 됩니다.
장선용위원
강원도 대관령산하고 울진산하고 발아율은 어디가 낫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관령산도 정부 보급종이 없어졌는지 한 6년 됐습니다.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감자종서를 위탁해서 생산하고요. 울진군에는 보급종이 종자가 없어짐으로써 대체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과정은 대관령산이나 울진산이나 비슷한데요. 첫째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냐 하면 기본식물 무병종서 촉을 대관령 감자 시험장에 가서 한 6촉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확대 심거든요. 심어가지고 저희들은 보통 감자를 한번 심어가지고 3대째 보급종이 나가고 대관령은 한 6대 정도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관령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뻥튀기 뻥튀기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순도가 그것 보다가 더 좋고요. 대관령은 노지에서 몇 번 더 뻥튀기를 하기 때문에 병해충에 걸릴 확률은 높고 울진 씨감자가 대관령 씨감자하고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사무실 포장에 반반씩 심어보거든요. 저희들 감자가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장선용위원
발아율이 높다는 얘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뭐라 하냐 하면 왜 울진산 감자가 대관령산 감자보다 생산량이 적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가봅니다. 가보면은 감자가 심을 수 있는, 밭에 심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사람은 대관령산 감자도 안되고 울진산 감자도 안되고요. 감자가 재배 적절히 심어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분들이 자꾸 불평이 많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 사람들이 울진산 보다는 대관령산이 씨감자가 적게 나온거는 봉화에서 많이 갖다 온다메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봉화산도 봉화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그 일월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서면 가는 거고 대관령은 대관령에서 하는건데 생산체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게 김천이나 구미나 지방시스템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자기가 공급합니다.
장선용위원
음. 하여튼 뭡니까, 일부 사람들은 대관령산 하고 봉화산이 울진보다 발아율이 높다 이러는데 아까 거짓말 아니지요.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늦었어요.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진짜 울진이.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내가 장담을 하냐 이러면은, 왜 울진산이 순도가 좋냐 이러면은 조직배양하는 과정이 3단계에서 끝내는게 있고 3단계에서 다시 채종포로 가가지고 그 생산되는 걸 다시 채종포로 또 심습니다. 그 감자를. 그러이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가지고 한번만 바깥에 나가서 채종하는데 그 분들은 그 채종에서 생산된 것을 다시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 몇배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관령산 감자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몇 번 더 뻥튀기 하다보니까 순도가 우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장선용위원
예, 아무튼 이건 넘어가시더. 608페이지하고 617페이지 618페이지, 전부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하고 지역특화사업 해서 청년 CEO 육성과 청년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갖고 공모사업, 지원사업도 있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청년농업인들이 울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 농사를 짓는 분포도를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그래도 농사를 몇 백마지기 심고 농가소득이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대농 빼고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4H 출신들은 영농에 정착해가지고 성공했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도비나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맞춤영농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이 그 홍보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가지고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군이 청년농업인 39세 이하 농업인 세 분이 올라가서 분야는 다 틀립니다마는 발표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 관리는 센터에서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다음에 또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2019년도 사업했는 자체에 보면 울진 해방풍 스마트 명품단지 조성에 대해갖고 하우스 높이가 3미터 90인가 거기서 2미터로 줄어들어갖고 농작물이 다 고사됐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우스 높이가 적어지면 예산 자체가 적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동일하고 그대로 나왔다는데 이거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밖에 지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선용위원
왜 낮아지는데 뭡니까, 단가 자체도 똑같고 낮으면 낮은 대로의 해방풍이 타버렸다는, 정황이 있나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장선용위원
간단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진군에 맞는 내재해형 농림부에서 고시되는 하우스가 두 가지 하우스가 있습니다. 내재해형은 바람이나 눈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A형하고 B형 있습니다. A형은 고추에 맞는 하우스가 있고 B형은 키가 작은 하우스에 맞는 하우스 두가지 하우스가 울진군에 되는데 만약에 이 하우스를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우스 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서지면 보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하우스를 선정하는데 작년도까지는 고추하우스 이용해서 방풍을 심었거든요. 고추하고 오이하고 토마토는 키가 크잖아요. 가운데 3미터50 정도 되고 엽채류 시금치나 상추 그다음 방풍은 키가 작기 때문에 2미터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나 과채류 정도 했을때는 높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방풍은 동작물로써 봄 일찍 출하를 할라 이러면은 키가 낮아야만이 보온효과가 높거든요. 방풍은 한번 파종을 하면 4년 내지 5년 정도 계속 가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갈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고추 키가 크고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대야 되고 그래서 보온하고 통기성을 좋은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B형 내재해형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가 낮다하는데 그 분들이 해방풍이 작황이 안된 이유가 해방풍은 파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4월달 정도 되어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올해 하우스는 6월 달에 파종하다 보니 발아율이 적어가지고 생육이 안됐지 정상적으로 했는 사람들은 70~80% 다 발아율이 되어가지고 생육이 가능했거든요.
장선용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이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사 잘된 사람은 소문 안내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그 분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요. 그 분들 좀 만나갖고 당신이 잘못 되어서 했는건데 왜 전부 다 공무원들을 이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못 살게 구는지 그 얘기를 설명 좀 하라 이러소 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관리기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이런거 다 해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뭐, 정년기간 얼마 안 남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정년기간 동안 울진 농촌을 위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좀 퇴직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장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다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다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 보실게요. 맨 밑에 퇴비부숙도 운영 기기 해가지고 부숙도 측정기입니다. 이거 축산농가 테이블 말씀하시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암모니아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독물로 되어 있는 퇴비, 배설된 퇴비.
강다연위원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내년도 4월 달부터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이 부숙도 검사를 하고 퇴비를 처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두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측정기가 두 개인지 아니면 측정하는 부분이 틀려서 부품이 틀리는 종인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계가 콤백하고 솔비타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한 개는 키트기가 있어요. 첫째 육안으로 부숙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키트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퇴비에 꽂아났다가 색깔이 변한 것을 보고 색깔 변함에 따라가지고 아, 이거는 부숙이 덜 됐다 싶으면 다시 콤백이라는 솔비타 기계 짚어 넣어가지고 부숙 측정합니다. 거기에 암모니아가 몇 % 정도 나오고 탄소가 몇% 정도 나오고.
강다연위원
예, 예. 부품 종류가 두 종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두 종류 같으면 전체 축산농가, 거의 다 축산농가 위주로 가실건데 이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 두 대가지고 과연 그 분들 다 퇴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측정하는데, 첫째 300평 이상 되는 축사부터 먼저 하고.
강다연위원
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0 미만은 조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300평 미만은 경고 정도 하고 한번 정도 하고 해가지고 하고 300평 이상은 무조건 두 번 이상을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와서 또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다 저걸 주거든요. 당신은 지금 암모니아가...
강다연위원
검사를 다니면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검사를 해서 다 측정해서 드린다는 결과서를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달 뒤에 출하 하시오. 한 달 뒤에 출하 하시오. 우리가 처방서를 만들어 줍니다.
강다연위원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축산농가라든가 퇴비 관련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말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힘드시지만 세부적으로 잘 점검, 처음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608페이지,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스마트딸기 청년 CEO 육성입니다. 이거는 현재 한 개소인데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청년농업인들이 공모사업에 이게 도비거든요.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스마트팜 농업에 무슨 작목이 있는데 그걸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응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 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정을 못합니다. 관리만 우리가 해줄 뿐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에 청년이 일단 도에 이런 사업을 먼저 알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따와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분이 있습니다. 딸기 말고도 곤충하나 있고.
강다연위원
곤충은 어떤 곤충을 말씀하세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곤충, 시험 곤충, 곤충산업이...
강다연위원
벌레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뚜라미도 있고 장수풍뎅기도 있고 이런 사업 그거는 1억을... 그 다음에 잡곡류를 가지고 6차 산업 가공해가지고 5천만 원 공모 했는 분, 다 4H 회원 출신들 도에 잘 다니다보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청년들이 와서 이런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원화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6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참가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전국으뜸농산물이면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으뜸농산물 축제가 농업경영인 전국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올해는 수원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각 지자체에서 매장을 깔아서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소에, 즉석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사업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저희 울진군에서는 어떤 농산물 해가지고 특별히 가져가는 농산물이 따로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는 우리뜰 정미소에서 유기로 재배한 생토미하고 생토미를 갖고 가서 즉석 과자 만드는 기계까지, 그다음 울진군에서 생산됐는 고사리라든가 산나물, 여러 가지 갔습니다 좌우지간. 그래갖고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3일 동안 합니다.
강다연위원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하잖습니까. 쌀 하면 여주 하듯이 울진에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명품화 될수 있는 상품을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홍보가 해야지 만이 또 소비자들이 아, 거기는 울진 해방풍 이런식으로 하듯이 인지도 시켜주고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걸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농작물을 가져갔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정말 울진에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농산물을 갖고 올라 갔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 하면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풍도 올라갔고 6차 산업도 많이 올라갔고 갔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입니다. 드론활용 해가지고 병해충방제단 운영시범 사업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드론 면허증을 소지해가지고 다섯 사람 이상 사업자 법인체를 만든 이런 단체에.
강다연위원
아, 법인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거가 드론하고 방제할 수 있는 농약, 그래서 이거는 긴급으로 방제를 요하는 그런 해충이 있거든요. 빨리 예찰을 해가지고 조기 방역하는 이런 사업인데 청년농업인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농번기때 방제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병충해가 올때는 조금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병해충을 막아야 되는 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 분들한테 위탁 아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위탁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발해충이 벌레라든가 멸강나방이라든가 이런게 어디 오냐 하면 목초지에서 먼저 생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가서 이 분들도 예찰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 멸강나방 발생됐습니다. 그럼 한 두마리 발생됐을 때 바로 때려야 덜 번지거든요.
강다연위원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잠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뿐이 안되네요. 1년 연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그때 그때마다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 예산을 따와서 80% 지원이 되나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20%는 자부담이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울진군에서 법인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어놔가지고 우리진 항공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해났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우리쌀 이용가공 기술 교육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애요. 맞습니까, 6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우리쌀로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인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계속 했답니다.(담당 과장보며)
강다연위원
했는 사업인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진 계속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계속 사업이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사업비란 말씀이시지요? 우리쌀 계속 사업이란 얘기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쌀 가공기술 교육이 국비가 500 군비 500인데 작년도에 우리쌀 가지고 가공 기술교육, 계속 쌀 소비가 내려가서 쌀값 똥값 되니까 애들이 밥을 잘 안먹으니까 쌀을 갖고 가공해 먹을 수 있도록.
강다연위원
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강의도 하고 식품도 만들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올해 신규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여쭤봤습니다. 계속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다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606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로컬푸드, 당초에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면서 울진군 관내 있는 농산물 직접 재배농가에 대한 농산물을 판로개척을 하고 유통망을 개척해서 그것을 제값 받고 위탁하면서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 이게 근본적인 로컬푸드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관내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하자라는 좋은 취지에 사업이 맞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을 보니까 로컬푸드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생산 소규모 시설 하우스를 짓겠다, 50동. 사업자 80/100, 20%의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겠다. 또 밑에 보니까 민간사업자본으로 또 있어요. 과채류등 생산기반 조성에서 또 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기존에 울진군에 생산되는 과채류든 이런 농산물 직접 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고 그것을 제값 받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시설로 만들고 그 위치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위치라든가 도시민들이 많이 오는 위치에 그것을 만들어서 유통망을 개척하는게 로컬푸드의 큰 목적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하우스를 왜 지어요 하우스를.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로컬푸드 생산소규모 시설 하우스는 노령화라든가 부녀화분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울진군에서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과채류라든가 농작물을 생산해서 이것을 직접 유통하기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기존의 생산농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대도시 유통을 할라 이러면은 울진군에는 과채류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 깔리게 되면 이 품목도 같이 입점해야 안되나.
장유덕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는 내용하고 이거는 많이 틀린 부분이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평 정도 하는데 젊은분들, 시설을 해가지고 공동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유통하는 방법이 있고.
장유덕위원
그것은 육성 사업이잖습니까? 농산물, 로컬푸드라는 개념 자체는 유통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유통.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유통인데 왜 이렇게 시설하우스를 해서 거기 유통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럼 백화점 나열식으로 오이를 만들든 당근을 만들든 이런 농산물을 또 만들어서 구색을 갖춰야 로컬푸드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소규모 농가에 생산한 게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주고 그 유통망 구축하는게 특단의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대응투자해서 제값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시설하우스를 왜 하나요 시설하우스를. 울진군에 시설하우스를 시범 사업 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 했는 것, 그것도 관리가 많이 안되고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신선채소를 3, 4년 하는 소농인도 할수도 있고요. 우리가 젊은 분들은 소규모 가지고 1년간 영농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매장에 깔아놓으면 생산자는 생산해가지고 유통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이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과채류 토마토 오이 같은 게 울진군에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 좀 확충해가지고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했는 거거든요.
간사 소장님, 당초에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때와 설명 지금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걸 아시고 답변하셔야 되요. 아까 장선용 위원님 말씀하실때도 다른 얘기로 일관성 없이 말씀하신 것, 순간 순간 모면할려고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믿음과 신뢰성이 없으면은 군민이 기대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609쪽 위쪽에 로컬푸드 생산 소규모 시설 하우스 50동을 하겠다, 그럼 50동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선택은 누가하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목반을 구성합니다. 어떤 분은 채소, 어떤 분은 당근, 어떤 분은 호박,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생산되는 부분이 안 팔리면 판로개척이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니 기준이 판로개척이 안되고 울진군이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유통시설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으니 그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갖추고 웬만큼 시스템화 하고 또 생산농가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제값 주고 수거를 해서 이것을 뭔가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구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그런 큰 의미의 기본이 바탕이 있는 게 로컬푸드의 목적 아닙니까? 아니 이게 수요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셔서 이 부분을...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국도비 확보할 때 40억 중에 60%는 유통매장 시설에 쓸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의 40%는 생산 단체에 시설 규모를 하는데 쓸수 있는 이런 돈인데 이 돈이 갖고 오다보니까 소규모만 하고 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고 과채류 쪽에 한번 해보자 해서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야... 아니 울진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요식업쪽에 보면 식사 매뉴가 고기집이면 상치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류를 계약재배 형식으로 유통망을 구축을, 그런 사업계획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자급자족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될수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개념은 다른것이잖습니까, 지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가 깊이는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과장님께서.
간사 담당 과장님!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손용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로컬푸드 관련 계획을 잡을 때 완주라든지 다른 선진 지자체를 견학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모두 지자체들이 농가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농가수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구색도, 시장이 형성될라면은 작물이 다양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 200작물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상추나 이런 다양한 그런 작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울진군에서 쭉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쌀이나 건고추나 신선 채소가 아닌 다른 작목들은 울진군에서 어느 정도 조달이 가능한데 또 장점은 해산물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신선채소 부분은 연중 생산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 채소를 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반은 저희가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신선채소 과채류 생산기반조성 이건 연중 가을까지 해서 겨울철에도 시선채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위쪽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상추가 깻잎이나 이런것들을 겨울철 아닌 3계절 단위로 생산해 낼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형태로 이런쪽으로 육성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 로컬푸드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화 시켰습니다. 다른데서도 이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밴치마킹해서.
장유덕위원
과장님!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은 완주라든가 그 주변에 큰 대도시라든가 위성도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예요. 울진군은 토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후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200가지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왜 그곳을 인위적인 시설물을 갖춰가지고 유통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왜 하시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이것을 자, 우리가 당근이라든가 상치라든가 깻잎을 시설하우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100이라는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 있는데 또는 공급이 딸리더라도 수요와 이것을 지금 현재는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 군에서 행정에서 또 이것을 과잉 공급한다 이러면 어느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시장경제에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로컬푸드가? 아니잖아요? 선진 완주군이라든가 가까운 봉화 같은 경우 로컬푸드가 정착은 안되어 있지만 왠만한 사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가 봉화 가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거기 가서 감자를 선택하든 고구마를 선택하든 없는 건 안보이잖습니까, 있는 마켓풀을 하잖아요 그냥. 맞지요? 맞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 점은.
장유덕위원
아니 거기에 200가지, 수백가지의 구색을 갖춰야 그게 로컬푸드 직매장과 판매장이 맞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앞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 급식쪽도.
장유덕위원
학교급식을 왜 여기 로컬푸드에 다룹니까? 우리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푸드플랜 계획을 잡을 때, 푸드플랜 추진단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생산은 울진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되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전초적인 바탕이 로컬푸드 직매장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뭡니까 그러면?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이란거는 기본적으로 울진군에서.
장유덕위원
자급자족이예요. 자급자족.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진군에서 생산해서 울진군에서 소비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른데서도 가져와야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울진군에서 신선채소라든가 그런것들이 거의 생산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지역에서 농가들이 생산해서 소득도 좀 올리고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울진군에 왠만한 마켓이나 농협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도 채소류 어디서 오는지 알지요? 포항에서 오지요, 그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포항에서 가까운 영천이라든가 그 대규모 시설 하우스 단지에서 전문유통 업체에서 그걸 울진군에 그리고 동해안쪽에 다 뿌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2차 된다 해서 그것을 직접 소비하는 식당이라든가 납품 거래처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런데 울진군은 그걸 받지 말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한번 꾸러미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잖아요, 맞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국가간...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당초에 직접 생산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유통이 힘드니 로컬푸드에서 수거하면서 시장에 오면 그 시장에 난전에 나오는 채소를 수거해서 직접 그렇게 최적화된 이런 제품을 홍보를 해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나오면 어르신들 진짜 푸성귀 갖고 나와서 추운데 또는 겨울철에 나와서 진짜 힘든 그런 시장에서 말이지, 그런 판매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이것을 유통망을 구축해주자 그게 근본적인 목적 아니예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 하우스를 왜 해서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바퀴가 제대로 좀 굴리게 할려면 국가관인 푸드플랜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외국에서 굳이 가져와서 어디에서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농산물이 오랜 기간 유통되는 것 보다는.
장유덕위원
지금 로컬푸드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상치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채소류가 없어요. 그럼 영천이라든가 포항에 있는 대규모 지금 현재 재배, 거기서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우선은 그런 구색들을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협업으로 우선 공급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것들도 울진군에서 공급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이게 로컬푸드는 1일 유통이 원칙이기때문에 생산자들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 하는...
장유덕위원
아니, 1일 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아니 채소류를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는 신선채소 보관할 수 있거든요. 1일 유통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건조품이라든가 가공품 밖에 안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팔수 있는 것은 농산물 1일 유통 해갖고는 안되요. 가공품이라든가 2차 가공품 정도 되어야 그래도 몇 달 정도 또는 몇 주 이렇게 팔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완주라든가 이런데는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하했는거는 다음날 농가가 수거해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레스토랑이나 그런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로컬푸드...
장유덕위원
지금 이 상태로 한다 그러면은 울진군에는 파인애플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다 만들어야 되요, 다. 과일류부터 시작해서 채소류, 비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다양화 되어 있는 채소류 다 재배농가 육성시키고 시설 하우스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간다 그러면은.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만.
장유덕위원
저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로컬푸드를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2억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올해.
장유덕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잖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라든가 농산물 기반시설 한다라는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푸드플랜 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푸드플랜 계획안에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유통시킬건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는 이런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용원 과장님!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간사 올 4월 달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는 부분이예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김창오 위원님께서도 그때 반대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재래시장 가서 추운데 떨지 말고 한군데 몰아서 판매장에서 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이 77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푸드플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실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77억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푸드플랜을.
간사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 계획에.
간사 그 사업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로컬푸드가?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간사 아닙니까? 이것도 별도 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 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았는 거고요. 푸드플랜은, 앞으로 푸드플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간사 그 사업에는 이게 없다. 그죠?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간사 이건 별도로 준비했는 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푸드플랜 계획이 종합적으로 내년 6월 정도에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푸드플랜 예산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때는 오늘같이 그때도 로컬푸드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로컬푸드를 저희가 직매장을 만들고 로컬푸드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작년에 군수님이.
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질의 마칠게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소득을 위해서 지도하고 거기에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 맞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판로개척까지 더 해지면 더 배가 된다면 다 좋겠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판로개척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가한테 있지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농가에 판로개척에 대한 책임을 농업기술센터에 꼭 이렇게 부가가치 시설 하우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장유덕위원
목적에 맞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선동농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고 그래서 조금 농업이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저희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울진군에서 제일 문제가 농산물이 유통이 안된다라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곧 그런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푸드플랜, 로컬푸드 똑같은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맥락은. 그죠? 틀립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푸드플랜은 로컬푸드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먹는 것에 대한 자급자족의 플랜을 만들겠다는 푸드플랜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민들이 포항이나 강릉이나 삼척에 있는 농산물 사먹지 말고 울진군 것 사 먹자는게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의회 설명한대로의 내용과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중이라도.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별도로 저한테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유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세진위원
소장님! 기술센터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우리가 86억에서 결산추경까지 해가지고.
이세진위원
86억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019년도 얘기 아닙니까?
이세진위원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75억6천8백만 원.
이세진위원
그다음 2020년도에는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 96억9천9백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얼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3천백만 원이 증액되어서 22%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세진위원
22% 증액됐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지금 장유덕부의장님이나 예결 간사님 말씀하시는거는 유통 문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울진군 인구가 없는데 자꾸 떠벌려가지고 될일은 아니잖아요. 떠벌려가지고 될 일 입니까, 벌려가지고 오므릴라 하면 힘들고 자꾸 벌리기는 쉬운데 그렇게 여유있는 울진군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끝에 군수가 로컬푸드니 푸드플랜이니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니 예산이 남으니까 이걸 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큰 실수를 하셨는 것이 예산 가지고는 예산 남으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을 써고 보자는 식의 얘기 같으면은 이거는 예산삭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느냐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 청년농업인의 뭐, 일자리 그다음 청년농업인들의 할 일들 이래 얘기하는데 울진군에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세 이하가 40명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의 청년농업인들이 한 40명 된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울진군을 이끌어나갈 농민정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영농승계를 하고 후계영농을 육성 할려고 하면.
이세진위원
10개 읍면에 40명 같으면 10개 읍면에 4명 정도 되네.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40명이고 40세 이하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농촌 있는 사람들이?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세진위원
저는 그래 안보는데요. 4H 회원 몇 명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맨 그 분이 40명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이 평균을 나눈다 이러면 40명을 본다 이러면 쉽게 생각하면 10개 읍면에 4명씩 보면 4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큰 어떤 울진군을 들었다 놨다 하는 농업정책으로 생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산에 관한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오고 우리도 심각하게 묻는 거고 이러지 이거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잖아요. 5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무인헬기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증가됐네,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증감 됐는게 방재 면적이 200ha 더 늘어났습니다.
이세진위원
우예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습니까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800ha, 금년도에 1800ha 인데 여론 조사 해보니까...
이세진위원
아니 농토는 똑같잖아요. 농토는 같은데 면적이 더 넓어졌다는 거가 얘기가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식부 면적이 2210ha입니다. 벼 면적이.
이세진위원
1억이란 가까운 돈이 증이 됐다는 얘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공동방제에 참여하는 친환경 자재를 방제를 해달라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이세진위원
울진군이 그렇게 돈이 많나요? 그리고 이거는 보조가 있잖아요. 50대 30대 20대 보조가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이세진위원
울진중앙회에서 보조하는 거가 있고 울진읍에서 투입되는 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울진하고 평해 농협하고의 두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공동방제 참여해가지고 울진군 전역에 방제를 하는데 우리 부기상에는 농가가 50% 자부담, 행정에서 50% 지원 이렇게 부기를 만들어났는데 중앙농협에다가 이런 방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게 되면은 중앙농협에서 30%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울진 농협에는 30% 중앙농협에서 지원받고 알파에 자체 예산을 20%를 보태어가지고 농가들은 무상으로 방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해는 10%, 10%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되는데 그럼 이 돈이 얼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울진군에서 3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50%에서 농협지구에 30% 우리 농협에서 하든 자부담을 하든 20% 그러면은 약 한 4~5억 정도 되네,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받았는게, 예.
이세진위원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이 5억이 듭니까, 거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천평에 방제하는데 방제 인건비가.
이세진위원
이거는 농협을 위하는 사업이예요.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울진군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인헬기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건 안맞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거는 봉사를 해야지요. 군에서 끼어들어가지고 2억 주는 것도 많니 적니 하는데 1억이나 더 준다는거는 선심성 아닙니까? 군수 표 따기 위해가지고 이래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돈만 많이 주면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이 지금 망할 징조가 됐다 나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02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FTA 대응...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아까 말씀을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 FTA 대응 벼생력 지역에 보급사업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사업인데.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벼밀묘 이앙기 얘기했잖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1억에 군비 1억 이래가지고 2억이란 얘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604페이지요. 올해 예산서 전부 보면은 글자 이름도 틀리고 전에 같이 동일한 사업이라도 빼고 다른 이름을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실력을 테스트 하는 건지 공부를 하고 오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봉감은 과수 생산 안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작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온정 대봉감에...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육성 사업에 감은 지원사업에 제외 시켰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왜 따로 별개로 안해놓고 한몫에 해났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은 없잖습니까?
이세진위원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은 여기 사업에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사업을 안합니까? 대봉감 사업 끝났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봉감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세진위원
보급이 안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안하는 거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안하는 게 맞지요. 아니, 작목반은 있어가지고 작목반 관리는 해주고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지도는 하고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대봉감을 사가지고 나무를 판다라든가 나무를 심어준다라든가 나무를 그쪽에 싼 값에 보조를 준다든가 그런 건 안하고 있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온정 대봉감 우예 되어 갑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정 대봉감에.
이세진위원
아니, 나는 묻고 싶은거는 대봉감이 성공했는 과일이냐 아니면 실패했는 과일이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성공에 입지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시책이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실패다 성공이라고... 올해 대봉감이 가격이 높아가지고 온정농협에서 수매했는걸 보면 감 15개 3만원에 수매해가지고 소득이 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
큰 덩어리를 보이소. 지금 거기에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대봉감에. 울진군에 거기에 투자했는 김용수 군수 시절에 온 동네가 감 밭이었잖아요. 거기 폐농이 되어가지고 지금 장비를 들여가지고 나무를 끌어내어가지고 ... 무슨 대봉감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남의 돈 베리고 밭 베리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대봉감이 성공했는 대봉감 된다고요? 그런식으로 소장님 얘기하면 됩니까?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이래해야지 자꾸 그걸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되지. 자, 전자에 이런 이런 사업은 너무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기후변화와 일조건이 안 맞아서 이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울진군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아까 부의장이 지적한 바로 그겁니다. 뭘 한 사람이 하면 맡겨버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떠벌려가지고 좀 된다 이러면 큰 산 들어내듯이 투입을 하니까 처음 했는 사람도 망하고 나중에 했는 사람도 망하고 일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고루 고루 예를 들어 기후에 따라서 일조건에 따라서 이 지역은 이거는 맞다, 저기는 저기가 맞다. 그러면 서면에는 사과가 맞다, 아니면 기후가 그쪽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오면 근남이나 아니면 이쪽에 와가지고 낮으니까 맞는 어떤 작품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세진위원
내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사도 못 짓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괭이 한번 안 들었고 삽 한번 안들었지만 내가 등 너머로 듣기로는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잖느냐는 얘기를 듣고 또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고 배워 왔는 것 아닙니다. 실지 경험했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러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돈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한테 매달리든 누구한테 매달리든 보조인데, 해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됩니다. 지금 온정에 가보십시오. 대봉감 온정에 몇 집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녁으로 꼭 대봉감 하나씩 먹고 잡니다. 자는데. 그런데 지금 대봉감 했는 사람들, 농사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자꾸 소장님이 합리화를 시킬라 이러면 안됩니다. 아까 장선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배는 근남 배가 사실은 굵고 당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기도 많고 어디 내놔도 상품 가치는 있는데 송이축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 팔라 하다가 작년에도 실패를 했고 언제 또한 그 분들이 다 파는지 안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사과는 서면하고 온정 선미가 가장 당분이 영덕보다도 낫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 외는 안되잖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딸기가 여섯집 인지 일곱집 인지 하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교수가 와서 몇 개월 수매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 준다 그랬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거기에 가장 딸기가 없어서 못 파는거는 안진선 집입니다. 황보. 그래서 평해 연쇄점에 납품을 했는데 불티나도록 한해 팔린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또 큰 효력이 없더라고. 그런 입장에 봤을때는 자꾸 장려하는 것 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느냐. 관리가 문제다. 관리도 문제고 유통의 문제가 많다 이래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뭐, 저가 좀 음성이 높다보니 얘기를 이해 하는데 참고하시고 내 말을 다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고 답답하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 양해해 주시고 605페이지 있잖아요. 연구개발지원 활성화 이래가지고 7억7천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 이거 뭡니까 개발지원 활성화라는게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현지 포장이나 그 다음에 농가에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신연구하는 사업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 시설에 큰 건에 수분이 있나 없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음나무 같은것도 보급하는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런 연구개발...
이세진위원
가시없는 음나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 된 것 아닙니다.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세진위원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는 판매하는 데는 걱정 없다고 하던데 거기서 2천4백만 원.
이세진위원
지원이 안되지요?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짜면 하는데 자기 돈 내놓고 할 사람은 없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포함 시켜났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짜라 이러면 니것 내것 없이 달라 이러고 돈이 몇 푼이라도 내놔라 이러면은 공직자들 못살게 지원해 달라 이러고 못살게 쪼르는 것 지금 현재 울진군 실정이거든요. 그러이 여기 음나무가 지원이 됩니까, 지금? 가시없는 음나무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없는 음나무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개소당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600평에 350만 원 사업을 하는데요. 자부담 30% 포함해서 3천5백만 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게 음나무 묘목을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음나무 묘목을 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풀이 안나게끔 부직포를 깐다든가 물하고 음나무 묘목은 본인들이 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보를 해야 됨, 이렇게 만들어났습니다. 신청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나무 작목반에서 조매라도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이세진위원
쪼매고 크고 간에 음나무, 근남에 키우는 사람 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씨.
이세진위원
임주승이라고 도에 있는 근남 사람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의성 부군수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농민을 나쁘게 만드는거가 공무원들이예요. 자꾸 나쁘게 길을 만들어 주는거가 공직자들이 정신을 자립자족 자수성가로 가야 되는데 돈 주면서 자꾸 나쁜 짓을 가르키는 거예요. 거기에도 선거직들이 관여를 한다니깐요. 임주승씨가 근남에 있는 분인데 위원하고 같이 가서 이래 하니까 표심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여 간섭하고 사업에 손대는 사업 있습디까, 지금? 세월이 어느 때 인데 그래... 그래서 이걸 지금 음나무 문제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한번 왔다 갔지요? 도 기술원에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고함을 지르면 되는 거예요. 군수 만나 돈 달라 이러면 예산에 편성시켜 주고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이거를 7억7천이란 돈은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계획을 짜놓고 하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예산 설명할 때 시험연구개발비는 농업인들의 보고 교육장 활용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하면 스마트 축산도 지금 해야 되고.
이세진위원
됐습니다. 예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진위원
한 가지만 가르켜줄게요. 음나무는 많이 심어났지요? 판로 없어서 못 팔지요? 읍면에 한 두 사람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발부는 거예요. 산을 개량 소나무 있는 산을 나무를 개량해가지고 음나무를 심고 수입은 소나무보다는 음나무 수입이 많다, 가시있는 음나무는 키우기 힘들고 가시없는 음나무는 뭐, 이래가지고 그 분이 나무를 팔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내고 못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가는 선거직도 우습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잡아주는 사람들도 우스운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의 350만 원의 ha 얼마는 지원이 되되 나무 값은 지원이 못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말썽 안나도록.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속이 탄다는 얘깁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 할 수가 있느냐 누굴 원망하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얘기 못합니다. 됐습니다. 총자루는 우리가 쥔 게 아니고 우리가 삭감의 힘이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더 이상 얘기해도 그렇고. 그리고 기간제 있잖습니까, 60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자동보수, 사람이 좀 불었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대로인데 이 분들 10개월로 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월로.
이세진위원
10개월로 치면 2개월은 안하면 수당이 없어진다면서요, 맞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퇴직수당을 안줍니다.
이세진위원
왜 이런 얄팍한 수를 피우느냐 말이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세진위원
기간제 이러면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기술센터에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다른데 쓰는 것 보다는 선거 운동해줬다 해가지고 취직시켜 주는 것 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그래... 이런 사람은 1년 쓰게 되면 2개월의 수당이 붙으니 그 수당을 주기 싫으니까 10개월로 해서 짤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이라도 12달하면 1200만 원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이런식으로 하니 불만이 생기는 거고 이 분들 기술도 있고 일을 잘한다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안하더라도 담 그래도 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에 맞도록 해줘야지. 그럼 사람은 안 불었고 결론적으로 똑같은데 10개월은 1년을 못 쓰는 이유는 수당 때문에 그렇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퇴직금 수당이라든가 수당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바깥에 나오는 얘기가 맞긴 맞네요,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방침이 10개월 이상 못쓰게 해났으니까.
이세진위원
참, 정부정책이 안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617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청년농업인 드론 나오는데 아까 우리 강다연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솔직히 소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6월이.
이세진위원
6월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한 8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하고는 추경까지 하면 한 두 번 정도 더 얼굴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김형복이라고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복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분이 4월까지 질병 휴직을 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왜 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병명은 잘 모르는데 그 병명이 이상한 병 같은데요.
이세진위원
희귀병이지요, 희귀병.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희귀병... 면역성 류마 관절염인데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세진위원
이유 모릅니까, 소장님? 병이 왜 왔는지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가...
이세진위원
이 분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자원개발팀에 근무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팀장이 누구신지 좀... 김형복 급수가 몇 급 입니까요?
간사 자원개발팀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자원개발팀장 문진욱입니다. 저희 지도사 같은 경우는 급이 아니고 지도사 지도관 두 체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급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나이가 얼마 정도 됐지요?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66년생이니깐요. 올해 아마 53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조금 넘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거기 있을때는 감자 업무를 봤습니다. 근무할때는.
이세진위원
감자, 경제작물 연구도 하고 채소에 관리도 하고 이랬습니까?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예, 씨감자를 좀 했고 부서 옮김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팀이 있을때는 씨감자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 사람이 왜 병났습니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이소. 남자답게.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
이세진위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났는 것 아닙니까?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복합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소장님! 스트레스 받아서 병났습니다. 울진군 행정이 이런거예요. 공무원을 못 믿는거는 행정의 수장이 아닙니다. 나치스가 직무실에 자기 직원을 못 믿어서 직무실에서 키웠는 개가 로트입니다 로트. 사람이 개 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는 것이 나치스거든요. 지금 이 분이 왜 병이 났느냐, 스트레스로 났는 겁니다. 속을 못 이겨가지고. 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위에서 압력을 주니까 못한단 말이라요. 중요한 얘깁니데이. 그런데 이러기까지 최고 총수가 손을 댄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소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군청 본청에서 지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한테 조용하게 물어보시고, 바른 말을 하세요. 10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나가도 거리낌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직원들 모든 권리 보장은 소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총대를 소장님이 매야 되고 좋은 것도 소장님이 하는 거고 나쁜것도 소장님이 쥐고 가야되는데 이 분이 자원개발팀에 경제작물 연구도 하면서 채소도 하고 다양하게 했는데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위에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주니까 이 사람은 급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내가 여기에 연구하러 왔지, 과장되고 소장되러 왔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약국하고 있지요? 팀장님! 가족이 약국하고 있지요?
진욱
문진욱자원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거 안해도 밥먹고 삽니다. 이거가 울진군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먼저 알거든요. 이거는 올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초지종 알아봤더니, 우리 의원들이 그래 안합니다. 권력은 오래 못가요. 그리고 말단 급수 없는 직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불러가지고 압력을 주고 기합을 주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가 일 해냅니까? 이런 실정이 기술센터에 벌어진다는 거는 농민들 입과 귀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90억씩 주고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개성에 맞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요. 왜 일하는 사람한테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니 압력을 주니까, 이 사람이 안할라 하니 답답하고 놀수는 없는 거고 할려고 하니 식성에 안 맞으니까 차라리 아프다 이러고 병원에 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4월 달까지 연기됐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직자들 실정입니다. 소장님 이걸 자세히 아시고요, 직접 한번 만나세요. 부군수를 만나든 군수를 만나든 기술센터 소장은 전은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한테 맡겨놓고 열심히 우리가 할테니까 믿고 있어보라, 하는 어떤 패기를 가지고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뭐 겁납니까, 10개월 있으면 나가는데.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6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고 상단부에 FDA 대응 벼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 수도작 해당되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앞으로 소농이 없어지고 할려면 대농도 다 형성하면 되겠네. 안그래요? 수도작에 대한 생산비절감 같으면은 대농들 기계 갖다 대놓고 하면 최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602페이지에 FTA 벼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농이든 중농이든 대농이든 간에 일단 담보당에 들어가는 인력비하고 소요 자재를 절약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가지고 경쟁력을 향상하자 이런 의미에서 내려줬는데 전체 50ha를 하는데 1개소에 한 10ha 정도 대해가지고 5개소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종이 뭐냐 이러면은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기계, 이앙기하고 작업기, 이앙을 할려고 하면 스러지 안하고 작업하는 그 작업기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예, 여러 사람이 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이 다 하면 절감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맞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이 하면 나열할게 아니고. 그래 이런 예산은 왜 물어보냐 하면 신규사업이예요. 603페이지 보면 신기술보급시범사업 또 4억9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간사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방풍도 작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과수도 있었는데 농가 부담을 우리가 조금 세게 올려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간사 그래서 감이 됐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60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구개발자원기능활성화 이게 5억7천, 6억 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것도 왜 그렇지요? 606페이지 보면은 자체 재원에 시설재배 적기적량 관수 이것하고 그 다음에 607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6백만 원하고 큰 덩어리가 조금...
간사 그렇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사업 부기명 마다 시설 부기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시설하는 것. 부기명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 드릴게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이해 하시겠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1차 추경에 푸드플랜에 2억 예산을 편성했고 용역비를, 로컬푸드 2천2백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서로 다 자료를 안보니까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그 당시에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본위원이 할게요. 위탁줄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명심하셔야 되요 이거는. 틀림없이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더라도 동료위원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예요. 61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이 6백5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농업인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단가가 줄어들었답니다.
간사 신문단가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신문단가가 얼마였는데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심사해서 발간하는데 아마 신문단가를 낮췄는 모양입니다.
간사 원래 ...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연간 구독료가 6만 원이었는데.
간사 올해 1만원 내렸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만원 내렸답니다.
간사 1만원 내려도 계산이 안 맞는데? 만원 내려도 580명 같으면 580만 원 되지 왜 650만 원 됩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617페이지 보면은 4H 신문 보급 지원에 3만 원에 23명 해났어요. 거기에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H 회원이 40명이라고 얘기 했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그럼 17명이 신문 보급 안해줍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 회원이 40살까지를 4H 회원을 39세까지 하는데 이 분들이 하마 같이 활동은 해도 나이가 조금 오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정도 있습니다.
간사 아까 얘기를 4H 회원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4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기명은 4H 회원한테 신문을 골고루 보급해야 되지, 맞잖아요. 소장님께서 답변 잘못 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618페이지,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한번 볼까요. 이건 320만 원 또 줄었어요? 이것도 신문 값 내려서 그렇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에 부수가 많이 내렸답니다. 회원수.
간사 회원이 줄어들었겠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회원이 줄어들어서. 맞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오위원장
소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한번 봅시다. 619페이지는 하단부에 농산물가공운영 보급, 여기 보면은 농산물가공 운영에 대해서 부기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어떤데는 가면 농산물가공 교육관이라 표기해놓고 621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라고 표기를 해놓고 이래 났어요. 이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다 틀린 사업이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부기명을 잘못했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황증호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올직에 부기명 자체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은 농산물가공교육관 하고 가공지원센터하고 똑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가공센터하고도 똑같고?
증호
황증호농촌협력과장
예.
간사 부기명이 이래 틀려가지고 헷갈려서 되나... 622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5천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어떤 사업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인데 울진군 4H 연합회장,... 우리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창업지원센터에서 6차산업 교육을 이수하고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대상자 한 사람 밖에 안되네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입니다.
간사 622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는 해썹 장비 구입이라고 해났어요. 3천만 원. 6백만 원에 5종, 예?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그거는 뭐지요? 우리가 햅썹 장비 구입이라 하는 게 뭐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창업 센터 안에 해썹 시설을 준해야 하는데.
간사 가공센터가 어디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교육장, 시설.
간사 한 가지 얘기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산물가공 교육관이 있는거지 센터가 있는 건 아니예요. 답변 하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센타 안에 기존에 해썹 기준에 맞는 냉동고하고 가열기, 이물질 제거기 금속 검출기를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럼 이 부기명도 잘못 됐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해썹 인증 못 받는 건물인데 해썹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다 넣겠다 하는 건 좀 마음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시설비에,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칸막이 작업하고 해썹 기준에 맞게끔 영구수리를 하고.
간사 시설비에 8천만 원 갖고 해썹 인증을 받고 전체 받을 수 있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 운전 사무실에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에 따라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 그러면은 8천만 원 예산 잡은데서 가공교육관 해썹 받는 시설물로 가능하고 그래서 밑에다가 장비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그 전체 건물은 아니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안에.
간사 일부 구간만이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 기준이 되는데 수도하고 별관쪽, 화장실쪽 이런거 하고 칸막이를 잘 매치해가지고.
간사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가공교육관 전체가 해썹 인증을 받느냐 아니면 어느 일부분만 받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 품목에 맞는 부분 일부분.
간사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이렇게 답변을 알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저가 틀림없이 그 교육관 전체를 해썹 인증 받기는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한데 솔직하게 1/10이 될라나. 그렇지 싶은데 자꾸 얘기를 그래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부분을, 구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내 해외여행이 참 많아요. 선진지 견학부터 해서 많습니다. 연수도 있고 맞습니까? 지금 보면은 행사 ... 행사에 의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것, 또 그다음에 연수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연수회 가서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 하는데 21억 증이 된 상태예요.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업마다 자부담 기준이 다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거는 20%, 어떤거는 30%, 어떤거는 50% 이래서,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부담이 틀린 이유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부담해가지고 군비 부담하고 하는 거는 농가 부담이 20%이고 울진군에서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거는 농가부담이 30%를, 부기상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아까 저거는 왜 50%예요? 무인헬기 병해중 시범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소장님, 설명을 본인 필요 한데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방제단 구성에 그 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방풍 스마트단지 조성은 시설사업자 선정때 불합리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중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자들이 일부가 불평불만이 있다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불평불만인 사람이 한 60% 이상이 되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보고 왜 안오냐고 얘기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 간 이유가 예산 때문에 못가고 있으니까 예산 끝나고 틀림없이 그 자리에 호별 방문 다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저 앞에 전화오신 분들 대충 6, 7분 되는데 그 분들 다 똑같은 얘깁니다. 소장님, 이 얘기는 다시 안할려고 했는데 해방풍 얘기를 자료가 없기때문에 안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순간 순간 모면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해방풍 문제는 지금 얘기를 안하지만 올해 예산 당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때 틀림없이 묻겠습니다. 준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술센터.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포함해서 정식 직원은 26명입니다.
이세진위원
26명입니까? 기간제까지 하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하고 10명하고 36명하고, 청소하고 기간제까지 하면 60명 됩니다.
이세진위원
병력이 많네요, 그죠?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이세진위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그리고 4개 단체가 가장 큰 단체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농촌지도자와 경영인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복합된 사람들이 많고 또 젊은층들은 4H에서 경영인 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농가주부하고 생활개선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 크고 적고 한 녹색대학이라든가 이런걸 하게 되면은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4단체 5단체 여성 경영인하고 5단체가 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하는 거가 연말총회, 중간평가회, 임원들 이사회 하는 것 단체마다 다 그래 하지요. 그러면은 한 단체가 1년에 3번 정도 했을 때 5개 단체 같으면 한 15번 정도.
이세진위원
그래 밖에 안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육이 많잖습니까, 우리가.
이세진위원
교육이 그래.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수없이 합니다.
이세진위원
수없이 하지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다 교육하고 계획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그래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됩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통 잘 됩니다.
이세진위원
이제 뭐,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소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는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갈 입장이 되잖아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전은우 소장 있을 때 기술센터가 참,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들으면은 다 좋잖습니까. 역대 소장님들 보면은 다 그런데 저가 꼭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후배들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잘 대하시고 판단을 그래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안맞는거는 시대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장님 나이대나 젊은층 나이대나.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현 시대에 젊은층으로써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소장님은 경륜으로써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저 얘기가 참고하시고 식성에 안맞더라도 직원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남은 동안 울진군 기술센터 농민들 위해서 크게 넓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헤아려가지고 명심해서 직원들하고 유의있고 농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아픈 사람 위로도 좀 해주고, 마음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밥도 한 그릇 먹으면서 소통도 하고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소장님, 아까 819쪽 특별회계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벌꿀 시설비 2억7천, 기자재 구입비 1억4천7백, 아까 설명하실 때 한수원하고 이 예산이 한수원으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지요.
장유덕위원
이건 기본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건 발전소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되는 돈입니다. 한수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잘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하고 상관이 없고 아까 이게 시설비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거기보니까 10% 자부담을 가지고 왔던데 관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10% 기계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뒤에 자산취득비에 1억4천7백이 자부담이 지금 현재 포함이 안된 순수한 기본지원사업비 소득사업 예산 맞습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은 울진군 관내에 여러 가지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양봉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요번 예산 기간내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 많이 계시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서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뵙든 안그러면 예산시간내에 의사과 또는 예결위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소장님, 610쪽하고 620쪽 그다음 623쪽인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수당 7만 원 그다음에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위원회 10만 원, 그다음 623쪽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에 7만 원, 차등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7만 원씩 주는 이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만 원은?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산학협동 7만 원 해놓으니까 더 주고 싶어도 7만 원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여성개발 분야에는 10만 원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김창오위원장
규정이 있어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사업소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없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김창오위원장
예산 범위내에서 줄라면 동일하게 주든가 해야지 누구는 7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거 맞지 않잖아요. 7만 원 하는 사람은 나중에 왜 우리 7만 원 주나 했을 때 어떤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수정을.
김창오위원장
사업소의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소장님 마음대로 7만 원 주고 싶으면 7만 원,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자체내에, 위원들이 구성이 된 다음에 위원들 속에 틀림없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 한번 찾아보시고 규정에 맞게끔 동일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은우
전은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