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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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걸설국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당면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저는 동해면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입니다. 동해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이, 지난 1월 28일에 전담 의용대 발대식이 있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당초 올해 안으로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립예정지, 지금 현재 검포마을회관 옆에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검포마을에서 경지 정리를 할 때 관보를 들어서 잔여부지가 남은 것을 마을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군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외 타 용도로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지역에 자리잡을 때는 군유지로 되어 있었고 설계계획을 잡을 때 그 위치로 했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구 검포마을회관 그 부지를 철거하고 그곳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설계는 완료되었고, 석면 제거와 건물 철거를 11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요즘 동해면의 조선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 조선소 앞에 가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특히 전담 의용소방대에 건의했던 이유는, 동해면과 거류면의 경계지점에 지금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곳 하고 동해면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고 준비한 것이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지역에 가 보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저녁마다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지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른 안전교실이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실시를 해보면 면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좋아합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농사철이라든지 생업에 바빠서 참여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주민생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농번기라서 참여가 저조하다, 안전교육은 해야 되는데... 마을 이장님과 같이 참여도가 높은 날을 선정해서, 그런 날짜를 찾아서, 날짜에 맞춰서 하면 지금보다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담당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불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13, 17, 18호 태풍 때 우리 고성이 피해를 입어서 비상근무를 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13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보험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군이 가입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2017년도에 군민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 당시 전국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지자체가 26개 정도 있었습니다. 고성군도 상당히 도입을 빨리한 편입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민 1인당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고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김향숙위원

외국인도 포함하고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거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인당 1,1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대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그 외에는 1,500만원입니다.

김향숙위원

DB손해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올해는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 것인데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위로금을 주는 차원에서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분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까? 2018년, 2019년 해서 몇 분 정도?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2018년도 3월부터 시행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보험에 부합되는 사고가 7건이 파악되었습니다. 화재사고 2건, 익사사고 2건, 농기계 사망사고 2건, 대중교통 후유장애 1건으로 전체 7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2018년도 미 신청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2018년도 한 분, 2019년도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신청하라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읍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험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가족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4가지 종목에 대해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성에 2019년도 교사리에서 화재사망 1건이 있었고 2019년 대독천에서 농기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월리에 익사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 좋은 보험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면 어떤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3명의 유가족들에게 연락하셔서 이런 보험이 있다고 신청하고 권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3년까지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3명의 유가족에게 꼭 연락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곳에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눈이 나쁘니까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코팅을 해서 놓아두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우리 고성에 노령층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장례식장, 병원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좋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근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면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정지역에 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말썽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에서 뺐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것 아시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더 증액시키지 마시고 있는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시간 관계상 많은 곳은 가보지 못하고 평부소하천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의정활동 할 때 잠깐 오셨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 이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 이후로도 몇 번을 갔습니다.

하창현위원

설계서만 보고 도면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느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국도 공사하는 곳의 현장 사무실 옆입니다. 사진을 넘겨주세요. 석축을 헐고 이렇게 터파기를 해놓았습니다. 호안블록을 시공하려고 옆에 호안블록을 재어 놓았던데 기존의 석축을 헐고 호안블록을 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평부소하천은 기존 하천에서...

하창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담당, 혹시 내용을 압니까? 됐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기존 석축의 밑이 조금 들려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다시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석축을 유용하든지, 전부 없애고 호안블록으로 다시 시공하려는 것도 모순입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한 장 더요. 교량입니다. 교량을 잘 신설 해놨습니다. 교량 안에 들어가 보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산입니다. 교량 옆에 보면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m 옆에 교량이 하나 새로 놓여있습니다. 이전에는 거기로 다 다녔습니다, 50m 옆의 교량으로요. 그것이 있는데 굳이 이곳에 교량을 또 신설해야 되는지. 작년 행감 때도 효대 소하천입니까? 효대소하천의 900m 구간 안에 교량 14개를 신설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도산촌 소하천에 쓸데없는 교량을 하나 놓은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할 말하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행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국장님 잘 아시겠죠? 다이엘보를 시공해놨는데 철근 꼽아놓은 것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사진 촬영을 했는데, 15cm인데 이것이 규격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바로 옆에서 국도공사를 하고 있는 다이엘보시공 현장입니다. 비교되죠? 다시 앞으로요. 조금 전에 길이와 규격에 안 맞게 다이엘보를 꼽아 놓았는데 접속판을 시공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접속판을 시공한 상태입니다. 철근이 덮힌 상태입니다. 부실하게 시공을 해놓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대로 접속판을 덮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금 농로에 들어가는 답 진입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단계에 걸쳐서 레미콘을 시공했습니다. 옆 부분을 보면 층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경사를 너무 높게 시공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그 위에 또 하고, 또 원성이 있으니까 또 하고... 이게 지금 뭐 18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급공사비가 13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재시공 시키십시오, 과장님. 공사 재시공을 시키십시오.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시공할 부분은 아니지만 재시공을 시켜야 합니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오게끔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수로관 부분도 공사하다가 파손된 부분은 교체해주시고요.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제가 하천바닥에 내려가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시공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게 시공해놓은 겁니까? 저 부분도 헐고 다시 시공시키십시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도 규격에 안 맞게 세워서 쌓아가지고 하천물이 치면 또 바로 빠집니다. 다음, 제가 줄자로 재어보니까 60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도 돌이 60cm 정도 들어갔겠죠? 설계서에는 전석쌓기가, 1m 묻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정산하십시오. 준공 전에 정산해가지고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안블록입니다. 호안블록도 ‘기초 + 호안블록’ 두 다리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하고 기초 높이하고 같을 겁니다. 감액시키고 정산처리 하십시오. 다음, 사진을 돌려주세요. 이게 아마 기초 두께가 30cm 이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25cm가 안 될 것입니다. 혼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재어보면 기초 두께도 미비합니다. 정산해서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존의 구조물인데, 제가 현장의정활동에 나갔을 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철거 시키십시오. 새로 시공하는데 하천 바닥에 기존에 있던 저런 것이 그대로 있어서, 정말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매일 나가서 해야 합니까? 다음, 이 구간은 저류지 구간이라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도 감사 때도 애초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저류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밑에 하천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류지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다음 사진, 포장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양 옆의 노견도 석축 위에 이상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양새가 빠집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한쪽으로 붙여서 한쪽은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양쪽 옆으로... 다음 사진, 이게 노견인데 옆에 흙을 붙여서 나중에 어떻게 시공을 할 건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고향의 강입니다. 사진이 이왕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책임 감리가 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책임 감리가 있는데도 이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하천에 돌 쌓아놓은 것, 비닐 위의 돌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납작하고 규격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쌓아 놓으면 물 세게 내려오면 돌이 다 빠지죠. 다음 사진, 이것은 대가면에 있는 금산천입니다. 작년에 시공했던 부분입니다. 금방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부천이라든지 고향의 강은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서와 비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고성천의 사자골로 들어가는 교량에 몇 억원을 들여서 시공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에 고향의 강 사업에 국도비를 받아올 때 편성해서 했어야 했는데 차후에 그것만 달랑 군비로 다시 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사자골 교량이 빠져있어서...

하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고향의 강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상합니다. 자소 소하천, 외우산 소하천은 계속 사업이 벌어질 것인데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공을 잘 해주시고요. 부실시공을 안 하게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안전관리과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이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성인문해나 실버놀이나, 성인문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놀이는 주 1회 나가서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인원을 모으기 정말 어려운데 그런 교육이 있을 때 가셔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1월부터 3월까지 겨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열두 달을 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몇 가지 정도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전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지진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몇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원순위원

9페이지입니다. 교육하실 때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안전과 관련해서 지진 대피훈련, 화재 대피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화재 시는 당연히 해야되고요. 정전이 됐을 때,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소화기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출혈사고나 골절, 화상 시 응급처치 요령, 지진붕괴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요령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안 하면 다른 곳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 군민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고성군민들을 대상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국민 행동요령, 화재, 지진과 관련해서, 여름철 폭우,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행동요령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안전문제나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분기별로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서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4회 분기별로 하고 있네요?

예.

김원순위원

종합운동장, 엄홍길 전시관, 다모아 휴게소에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원순위원

그곳에 결과에 대해서 부착해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군민들이 안전하다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은 평가를 받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표시가 비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난 예방 관리, 재난 후 복구사업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군민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승강기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사업자에서 승강기관리 주체 소유자로 바뀌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의무가입으로 전환됐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6월 27일까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3개월 연장되어서 9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말이니까 9월 28일에서 2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다 가입을 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가입이 안 된 승강기가 17개소입니다.

이쌍자위원

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안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두 달 지났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든지 어떤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되는데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대체로 가입이 안 된 곳이 개인소유의 작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입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개인 건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를 들어서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승강기를 설치했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그것을 정지시켜 놓아서...

이쌍자위원

작은 아파트를 이야기하십니까? 빌라 같은 거?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작은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쌍자위원

그것은 공동시설이라서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사람이 많이 거주를 안 하니까 몇 가구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셨군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배상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는 예도 많잖아요. 잘 챙겨보시고요. 가입 안 된 부분은 철저하게 가입시키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앞 부분에 보면 상부기관에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네요. 아까 하창현 위원님께서 평부 소하천이나 다른 하천들을 지적해주셨고, 이 앞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요? 공사비가 잘못 책정돼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직원이 직무법령교육도 받았고, 보고 계시죠?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신, 예를 하나 들어서 준설 사업을 하는데 살수차 1일 임대료를 60만원 했다가 50만원으로 감액당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연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올해 똑같은 감사자료가, 연도만 바뀌었지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될 텐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건설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수차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군의원이 나서면 그때 담당자가 오시더라고요.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군민의 돈인데 군비인데 아껴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았다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영오면 영대마을 앞에 오동이라는 곳인데 소하천이 터진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번 폭우 때 소하천의 둑이 터져서 저 옆에 영오천입니다. 둑이 터졌는데 저도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것은 누구 업무입니까? 소하천 둑이 터졌습니다. 정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하천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피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보고되어서...

배상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저거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 의장님과 제가 영오면에 가서 보고 온 곳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저것이 오동배수로라고 합니다. 배수로니까 농업기반시설인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농업기반시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면에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면에서 자투리 사업으로요? 면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저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이 앞에 위탁을 해놔서, 하천에 피해 입은 곳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면에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집행잔액이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공사하는 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까 전에 하창현 위원이 질문할 때 하천공사 하는데 15억원을 들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것을 공사하는 데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대충이라도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한 2천만원이면 공사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면에서 2천만원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배상길위원

발주를 했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배상길위원

저것을 안 해준다고 농민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터져서 피해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올렸느냐면, 하천관리담당한테 이야기하면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이다 건설과에 가라, 건설과의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은 농어촌 구역인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한국농어촌공사로 가라... 결국은 돌고 돌다가 면사무소로 갔나봅니다. 2천만원 가지고 공사 안 됩니다. 또 터질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 하면 또 터집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장님까지 현장에 가서 잘 해드리겠다고 노인을 다독거렸는데 결국은 면사무소로 갔군요. 제가 볼 때는 제일 힘 없는 곳으로 갔네요. 근본적으로 하천하고 농업기반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힘 있는 곳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피해를 군민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경 써서, 저기뿐만 아니라 평부 소하천에, 힘 있는 부서에는 다리 놓아주고, 묘지 하나 있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면서, 산소가는 데 다리 하나 놓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 위에 밭이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몇 억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주고 저런 데에는 왜 1억원을 못 들입니까? 해마다 터집니다. 영오면에서 제일 취약한 곳이 저기거든요.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배상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서 간에 핑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오서지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구역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저게 터지고 난 뒤에 바로 영오면장으로부터 수습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황보길 도의원을 통해서, 20~30m가 되는 저기만 복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오동·오서지구는 전반적으로 배수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수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되 오동지구에 있는 배수로정비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급하니까 도에서 재정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의원이 재정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재정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서 배수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재열 과장님, 오늘 담당 한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민방위담당이 사고 수습 때문에 제주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사고 수습 때문이요?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됐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바람에 갔다는 말이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하는 담당들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명단에 없어서, 참석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작은 예의에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6급 이상 담당들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45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172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약 45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냐는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

최을석위원

간단하게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직제가...

최을석위원

직제개편을 해서 그렇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다? 그럼 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됐고요. 출장명령부를 한번 봤습니다. 김재열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 과입니다. 말 그대로 소하천이라든지 준용 하천은 말할 것도 없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과거든요. 출장명령부를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 번도 출장을 간 일이 없습니다. 소방서 센터 참석, 예비군 창설기념식 참석, 물론 이런 곳에도 가셔야 되겠지만 이런 곳에 안 가더라도 애로점이라든지, 황보길 도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하고는, 특히 황보길 도의원은 건설소방 이쪽이기 때문 에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미팅을 몇 번 했습니까? 황보길 도의원하고 업무미팅을 몇 번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사업비를 도에 올리고 나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도의원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최을석위원

군의원도 같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고요. 이옥철 도의원, 황보길 도의원을 활용하시고요. 국회의원도 활용하셔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위원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어려웠던 것은 여대, 여소, 여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 고성군에 돈 가지고 오는 데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한 번도 출장 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이라도 ‘국도비 협의차’ 출장을 꼭 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거짓말이라도 ‘국도비 협의차’로 출장명령부에 한번 달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로 출장을 간 일이 없습니다. 을지훈련 참석, 61주년 예비군의 날, 예비군의 날은 왜 이렇게 참석합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군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께서도 인적 자원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우리 지역분이고.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에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군수가 다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군수께서 걸음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 500만원을 가져오면 500만원이 득이고, 1억원 가져오면 1억원이 득이거든요. 하천 부서 공무원들은 특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물론 토목직이 아니라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국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부 소하천, 고향의 강 소하천. 평부 소하천은 설계 과다 편성이라고 해서 1억5,485만9천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감사자료를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3페이지요. 감액 처리는 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득을 보는 것입니까? 김재열 과장이 득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김재열 과장의 계좌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낙차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을석위원

들키면 장난이고 뭐 그런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토목직 전문가들입니다. 설계를 해도 전문가이고, 가만히 보면 업자들하고 계략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정년이 언제 입니까? 2~3년 남았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향의 강도 1억892만원이 감액처리 됐습니다. 이것도 답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창현 위원님, 이런 것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문가이신 하창현 위원님, 설계내역 과다 반영하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고향의 강 변경 사유는 당초에 부지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낙찰금액이야 집행잔액에 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부지 과다, 이것을 감액처리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남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이고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감액 처리한 것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삼산에, 오석군 담당 오셨죠? 마이크 앞에 서 보십시오. 토목직이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삼산면 두모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양계하는 현장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나가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예.

최을석위원

갔다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요즘도 그런 길이 있던가요? 자꾸 변명을 하던데 현실을 보고,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요즘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더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비포장농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엉망진창이 아니던가요? 저는 의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별로 취미도 없어서 사진은 안 찍어왔는데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 뒤에 다녀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녀와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방법을 찾아줘야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최을석위원

둘이서 긴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다방에 가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불법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됐든지, 지난번 공무원이 어떻게 했든지 말았든지 현실적으로 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길을 막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하천에 관을 묻어서 해주든지 다리를 놓아주든지 방법을 찾아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요즘도 이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하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군의원을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느낀 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시고요. 현장에 분명히 다녀오셨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 집이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이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약속은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오석군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제 작은 견해를 말씀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지방하천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40개소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40개소 정도 됩니까. 이것을 누가 전담해서 둘러봅니까? 면의 토목직들한테만 위임하나요? 하천담당에서 한번 둘러봅니까? 과장은 나가 봤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고성군이 유지관리에 힘쓰는데 실질적으로...

최을석위원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야죠. 지방하천에 보면 평부 소하천이니 자소 소하천이니 외우산 소하천이니, 여기도 보면 도비는 10원도 없고 전부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 하천정비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 도비 50%입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도비를 확보하면 안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비가 싹 빠졌거든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을 가지고 하면 제가 지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보길 도의원이 여기 소관 도의원이니까 자주 소통하셔서 이런 곳에 도비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방 소하천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둘러봐주시고요. 육안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쓰레기까지. 읍면의 토목직들과 협의하셔서, 육안으로도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나 확보해서 풀베기라도 해서 깨끗하게라도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저희 동네의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하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보면 참 눈 사나울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면 풀베기라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풀베기 예산은 금년에 확보하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올해 풀베기사업을 증액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장들한테 보고 받아서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합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주시고요.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좋은 조건을 통해서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 어선 전복 사고 때문에 김도일 담당이 유가족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 파견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본질의 남았죠? 보충질의도 남으셨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에 어르신들한테, 소화기가 없으신 분들한테 작년과 올해 소방서에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소방서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 하면 유명무실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소방서와 우리 면에서 업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께 안전교육을 시킬 때 소화기 사용법을 꼭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시키러 갈 때 소방서 직원과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바쁘면 자기들이 별도로 갈 때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소화기가 어르신들에게 내 생명을 지켜 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항상 머리맡에 놓고 혹시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38페이지,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8명, 차상위계층 117명 이렇게 풍수해보험에 들어있는데 이 두 계층에 보험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비율이 75~92%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은 8~25%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경우입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주민생활과에 의뢰해본 결과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기초수급자가 2,712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646명입니다. 그러면 총 4,358명인데 그에 비해서 가입자가 495세대라면 저조한 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보니까 사실상 보험이라는 것이 가입할 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있거나 가족들한테 가 있어서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다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올해 같이 태풍이 많이 불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풍수해, 자부담도 없는데, 지금 보면 이 두 계층의 10% 정도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고성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정이 9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천은 아래로 가면 간사지 갈대밭, 당항만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 쪽으로 올라가면 대가저수지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0%인데 잔여예산도 남을 수 있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수목식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은 없나요? 왜냐하면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파악하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전해지 구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구간이요?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수목식재가 가능한 것은 좀 하시고 가능하지 않는 구간은 초화류 라도 심어서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꽃도 보고, 그늘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고성천 밑에 스포츠 로드, 간사지 쪽으로는 고성군민 특히 우리 읍민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조명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야간운동을 할 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계획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잘 하셨네요.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은 없죠?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대평교에서는 쭉 이어집니다.

이쌍자위원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겨울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봄부터 밝은 곳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수목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쌈지공공을 할 계획이 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선동마을 앞 하천부지에 소공원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성을 했고, 앞으로 대평교 현장사무실 있는 곳에, 완공되고 나면 그 자리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도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간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원이요. 왜 공사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고향의 강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농번기 때...

이쌍자위원

농번기라서?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졌고 그쪽에 경작하는 논이 많기 때문에 제방을 통해서 농기계가 많이 다닙니다. 공사를 왜 안 하냐는 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우와 태풍도 많이 와서 하천이 전체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조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포클레인 몇 대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공기간은 맞출 수 있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자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정밀하게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이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2018년 12월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게 2020년 6월에 마무리될 것인데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중간보고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1차 분은 완료했는데 2차 분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1차 분을 완료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보충되는 부분들은 보충해서 2차 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놓쳤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활용될 계획입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고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신청할 때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고성읍이다, 읍의 생활권에 안전관리과의 공사가 있고 건설과, 건축개발과, 녹지공원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 계획에 맞춰 타 부서와 연계해서 일시에 뭔가를 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을 세우셔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천강은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보통 남강 같은 것은 국가하천이라고 이름 붙어 있던데 사천강은 지방하천이다, 그렇죠? 이 앞에 황대열 도의원님이 계실 때 도비, 사천강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성 예산인 줄 알았는데 사천시 정동면 쪽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사천강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를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남도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진행계획이 어떻게, 이 앞에 기본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하세월이 돼서 올해 제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했다가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을 하신다고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강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2020년도에 사천강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동산마을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당장 다소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는 사항이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로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천강의 최상류거든요. 사천강이 상동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하천 쪽에 지방하천은 개수율이 52.62%이고 소하천은 13.14%거든요. 소하천에는 세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세천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만 그렇다는 것이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지만 소하천은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순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네요?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와 이것만 해결되면 순차적으로 순번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만 되면 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천강의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가 내년에 일부 작업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관내의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사천강 지방하천은 아직까지도 수립되지 않아서 내년까지 하는지, 12년 동안 군의원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개수가 될 것 같고 재해로부터 보호될 것 같아서 열심히 국도비를 확보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왕 질의드린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폭염대응사업에 도비 1천만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올해 한 폭염 대응사업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도비 1천만원 반납에 대해서는 도비가 늦게 기부되었습니다. 그 전에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이 먼저 기부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늦게 기부된 도비는 폭염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1,8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살수차도 운행하고 그늘막 설치도 하고, 폭염 관련 홍보도 하는 데 썼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추위 대책도 내려오죠? 한해입니까? 한파.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사업은?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까 모든 면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온난화로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대외경보 시스템 구축과 역량강화로 군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부 소하천,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각종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학-죽동 간 도로, 지금 공사는 다 되었는데 도로 연결은 언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불법쓰레기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죽동 간 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죽동 간 도로는 보상 중에 있고, 죽동마을 진입도로는 14호 국도 편 입구 쪽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과 의논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68페이지 부탁합니다. 안정공단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가는 은월교와 송죽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고성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으로 시설이 다 이관돼서 고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처음에 경상남도에서 시작했는데 교량보수비는 고성군 세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라든지 도로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국도 33호선을 연장해서 국도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 연도 교량 보수비를 보니까 7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도비가 4억원 들어갔고, 군비가 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이 길고 높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도 33호선을 연장해서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가로등과 가로등 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남산에 가보면 저녁에 가로등 하나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긴 구간의 가로등이 같이 나가더라고요. 야간에 가로등이 나간다든가 불이 안 올 경우, 주말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를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2번 선정합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번호가 674–1111번인데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가로등 유지보수 접수를 받아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반 고성 군민들은 가로등이 나갔을 때 674-1111번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마다 수리업체의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홍보해주시고요. 가로등이 하나가 나가면 괜찮은데 특히 남산입구는 하나가 나가니까 어느 일정한 구간에 가로등이 다 안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남산에 오가고 하는 분들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면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조사해서 새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구간을 보면 절 있는 곳에서 어느 구간까지 한 구간으로 끊어지느냐면 흙길까지 끊어집니다, 정상까지. 불이 안 오면 거기서부터 쭉 안 오고,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밑에 구간이 불이 안 오면 그 구간에 쭉 불이 안 와요. 그 구간 중간 중간에 이 전화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가로등 조도, 즉 밝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가지 도로 변에는 LED등이 새로 교체되어서 거리가 밝은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불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 범죄 취약지역에 노출되어 위험한 곳인데 혹시 골목길에 가로등 조도계획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100등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도 골목길은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발생 우려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도시개발과, 경찰서와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우범지역은, 정말 가로등이 밝게 있으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위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로 하고 있는데 자재는 관급으로 해서 사주고요. 유지보수 하면서 소규모 자재는 예산에 포함되어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에 유지보수 각각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674-1111번이 유지보수 업체라고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하고 하면 일시적인 공사입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입찰로 상반기, 하반기 업체가 선정되면 그 전화는 그대로 연계됩니다.

이쌍자위원

6개월로 잘라서 유지보수가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1년 내에 한 업체가 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반기 하반기 달라집니다.

이쌍자위원

가로등 밑에 전화번호가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를 하면 이 업체가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부러 전화하지 않으면 가로등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이 상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고성군 전체를 맡길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밤에 순찰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읍 외곽 지역이나 면 지역은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안등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들고요.

이쌍자위원

업체를 대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가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쌍자위원

유지관리 위탁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로등이 10개 있으면 1~2개 정도는 불이 안 오는 경우가 곳곳에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지관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타 실과에서 가로등을 준공하면 건설과로 다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난번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시설과가 담당이라고 하던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당항포관광지 라든지 체육시설 구간 안에 있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은 건설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설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면지역의 으슥한 곳은 위험하거든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얼마나 밝게 유지관리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꼭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담당, 담당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이 뜨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재정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올해 55%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계획은 74%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203억원 정도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고 내년에는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국가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행률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진 보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한 장 찍은 겁니다. 진입도로의 교량을 시공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교량 하부에 처짐현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표시는 안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바리 철거가 조금 빨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측량하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에 가보고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이 부분은 같은 현장인데 보조기층을 깔아놓았더라고요. 현재 시공한 상태를 봤을 때는 보조기층이 설계대로 깔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길, 지방도 1010호선입니다.

하창현위원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도 아시겠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1010호 지방도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입니다. 저기 빨간선이 계획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파프리카 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에 군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2억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 저것도 보상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작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도로담당에서 작년 6월경에 토지소유자한테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 몇 년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잘 못된 것이네요? 건설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계획된 상황인데 저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조금을 준 친환경농업과는 더 잘못한 것이겠죠? 서로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 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진은 됐습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거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공사금액이 상당합니다. 공사금액이 27억원 정도입니다. 공사 내역서나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를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는 미터당 단가가 5만2천원 정도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우리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어찌 보면 국비로 이 사업을 하지만 군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로관 설치단가가 고성군의 설치단가보다 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될 품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놓은 표준품셈의 수로관 설치를 보면 철근공이 들어있습니다. 철근공이요, 1.03이라고 해서. 철근공의 단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고성군의 단가보다는 배 정도는 늘어나겠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행감장에 불렀으면 지사장님께 직접 따져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공사도 많이 하고 사업 부서 중에서는 사업비가 제일 많은 주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전에 과장님도 고성군에서 주는 위탁사업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사업들, 전체적인 부분에 점검을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해양수산과 과별로 주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하창현위원

여러 수백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주관할 부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올 초에 조직개편을 갈 때 건설과 안에 지역개발담당이 생길 겁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 총괄하고 있고 시설 유지관리까지 전담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관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12개소 준공되었습니다. 영현면 영부마을 하고 대가면 농촌체험마을은 인수인계가 되었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실과와 협의해서 내년1월까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건설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앞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마암면의 곤기-간사지 간 침수 구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흙을 성토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성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사업비로 성토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를 어떻게 해서든 성토를 시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성토재료를 못 구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의논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되고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성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포장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창현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봄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성토재를 빨리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 의논해서 성토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성토재는 못 구하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부러지게‘내년 봄까지는 도로 개설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 포장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는지. 비 올 때는 차가 물에 빠져서 차도 못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내년 봄에 비 많이 오기 전까지 해결을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하창현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사진 보겠습니다. 저 화면이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이 낙정마을입니다. 다음 사진, 저것이 군도 16호선 한국농어촌공사 마동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토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포장은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것이 2002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성토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18년째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세요. 비만 오면 저렇습니다. 차가 못 가요,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저 날은 비도 많이 안 온 날인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비만 오면 경로당에도 못 가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불려간 곳이 저기입니다, 침수가 되었는데 와봐라. 알아보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한국농어촌공사 일인데, 준설토가 없어서 성토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로를 할 것이냐.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이 저 마을에 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7~8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침수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마을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마을은 고마 안 되는가 보다.’저것은 마음만먹으면,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설토를 갖다 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몇 입 주면 갖다 부어줄 텐데. 한국농어촌공사를 믿으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저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포장하는 데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루지 마시고 빨리해서 저 부분을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 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돈 없다, 예산 없다, 흙 없다고 하면 안 해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저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마암면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3-2권 건설과 부분,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조치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도대체 몇 페이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이 지적받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받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계 잘못되었다고 감액받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감액 받고, 계속 도감사에도 지적되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꼼꼼하지 못한, 업무가 많으시니까 업무특성상 이해는 됩니다마는 단가 산출을 잘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수차를 비싸게 했다 싸게 해라, 보험 안 넣었으니 들어라.’ 이런 지적을 안 받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장도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초 용역회사에 설계해서 들어오는데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당항포 진입로공사 현장에 오늘 아침에 가서, 이것이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메타세쿼이아를, 저 좋은 가로수를 중앙선으로 이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저 아름드리 좋은 나무를,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공사에 걸린다고 그랬는지 다 벴습니다. 벤 나무를 대충 세어봐도 40여 그루가 되더라고요. 저것을 벨 때 동네사람들이 왜 베냐고 하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새벽에 베어서 싹 다 치워버리고, 가보면 깨끗이 없어져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데 뻥뻥 구멍난 곳이, 이것은 자소마을 앞에서 찍은 것인데 저 정도입니다. 물론 공사하는데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저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총 615주입니다. 좌측에 있는 가로수는 최대한 중앙분리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로 확장된 부분이나 계획고가 낮아지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설하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245주를 이설하든지 제거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이식은 78주이고, 폐기가 167주 정도 됩니다. 이설이 불가한 부분은, 이식도 검토해보았는데 너무 큰 나무 같은 경우 이식하면 태풍이 불때 넘어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배상길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약속은 중앙분리대로 쓰겠다고 했는데 자꾸 베어내니까, 저러다가 공사 완공할 때 쯤은 다 베고 대 여섯 그루만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장기-장좌 간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교부금은 얼마고 군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두루뭉술하게 해주니까 초선의원들은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작년에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하창현 위원이 지적하신부분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3-3권 1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답변을 기발하게 해서 답변인양 해놓았는데, 이게 군도 14호선이죠. 100억원 대가 넘는 공사를 하면 토질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설계할 때 2공을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제일 처음에 2공을 했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배상길위원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면서는 몇 건을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안전성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토질검사도 하셨는데, 그럼 이 설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구역입니다. 저것이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구역이고,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창현 위원이 저 위에 올라서서 “이곳은 분명히 무너진다, 뒤에 물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강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번 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공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보강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적인 사면 보강사업은 19억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교부금이 있습니까? 군비로 합니까? 군비로 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재까지의 계획은 군비이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필요한 도로이겠죠. 필요하면 설계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억5천만원이라는 군비가 내 돈같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의정 때도 그렇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았다.”라고 해놓고, 잉크도 아직 안 말랐잖아요. 그런데 무너져서 새로 보강사업을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19억5천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공사를 1년 늦게 하더라도 처음 할 때 좀 잘 하지. “차라리 100억원 주고 터널을 뚫어도 훨씬 적게 들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군비 19억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1억9천만원이 들어도 고함을 지를 텐데 19억원이 드는데, 제가 친구지간인데 이렇게 고함을 질러서 미안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당항포 엑스포장입니다. 대충 윤곽은 나타나죠? 저기에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오른편 위쪽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캠핑장 앞으로 돌아서 위쪽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물이 냇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거리를 재어보니까 약 600m 정도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서 바로 앞에 있는 바다로 가지 않고 노벨황토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이죠? 약간 밑에 커서 있는 곳이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가면 좋은데 저 물이 저 길을 저렇게 돌아서 캠핑장을 지나서 저 바닷가로 돌아가는 데 약 500m를 돈다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게 캠핑장 주차장입니다. 비가 100m만 오면 저렇게 됩니다. 도로담당에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분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주차장이라고요. 지금 깊은 곳에 못 들어가고 입구에 서 있어서 저 정도입니다. 캠핑장도 못 하고, 주차장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앞 사진을 보면,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못 지나가죠. 비가 오면 오토바이도 못 지나갑니다. 도로가 물로 벙벙합니다. 사진을 확대 해보면 황토방펜션 있는 곳에서 20m만 째면, 물이 바다로 바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천담당에 이야기를 할 게요, 준설을 해볼 게요.” 이러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게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11월에 도비 9억원을 받았습니다. 저 부분에 배수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배상길위원

배수를 저렇게 돌리지 말고 바다로 보내버리면 19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설계할 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엑스포장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저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설계서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가능하면 빨리해서, 엑스포 기간에 비가 오면 저 현상이 또 생기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공사를 엑스포 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대통령님하고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민식이 엄마가 나와 가지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대화하는 장면은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2019년 9월 11일에 충남의 스쿨존 안에서 9살짜리 민식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성 관내의 교통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관내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고 다른 보호구역은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보호구역이라든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23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7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과속카메라나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노면표시라든지 안전시설물,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노인 보호구역은 속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고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5개소인데 국도가 보통 80km인데 60km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보호구역이 요즘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상리면에 넘어가다 보면 원래 속도가 70km였는데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60km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런 속도 같은 것은 경찰서랑 협의를 봐야 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경찰서하고 속도제한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속도를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노면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점검을 해주시고요.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느린 걸음으로 보행을 하실 것이고, 농기계가 통과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건설과에서 교통 사고예방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방도에 마을이 많습니다. 지방도 변은 도로 관리청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km 정도는 보도가 되어 있고, 마을 인근에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속 30km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노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사고가 줄어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은 특성상 도로에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경찰서와 업무상 교류를 하셔서 위험한 곳으로부터 우리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을 부탁했었는데 실제로 대성초등학교 앞은 차량진입 때문에 몇 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경찰서, 여러 부분에서 애쓰고 있는데 아무런 시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시설 설치는 건설과 담당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 전북 진안초등학교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경남에도 양산에서 이미 설치되고 있는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3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일자리경제과와는 협의를...

이쌍자위원

업무협의를 한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안 했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 요청했고, 시설 설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스쿨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쿨존을 진짜 많이 개선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보도 확장사업도 했는데 문제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곳이죠. 실제로 사업을 실시한 곳은 몇 군데 안 되요,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23개소 지정되어 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쌍자위원

학교 정문 앞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스쿨존 안인 학교 인근, 교문 인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문제는‘스몸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길을 다니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수차례 계도도 이뤄져야겠지만 시설 면에서도 뭔가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길을 건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니까 더 연구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는 도로 변의 공사현장, 영업시설 노상물, 적치물, 주변미관, 통행불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과인데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천재기위원

보상을 빨리 타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어떤 지역은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군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통행불편 과중, 명시이월 되는 것이 2019년도에 14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 사업만 144억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보상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일단 주민 동의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천재기위원

짧게 답변합시다. 내년부터는 선별해서 보상이 먼저 되는 쪽으로 할 예정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받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말입니다. 34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을의 민원이 많으시죠? 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의 지역구도 보면 거류면에서 동해면 해안선이 국도입니다. 국도에는 방지턱을 할 수 없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방지턱이라도 있어야,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기-장좌 간 도로에 가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조선소로 출근하는 부분은 그쪽이 지름길인지,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는지 동네 앞에 굉장히 과속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런 곳처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의 지점에 설치하기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을 쪽에는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과속방지턱이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의를 받아서 현장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대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계획을 잡으면 2~3년이 걸리던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고되고 나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할 때 경상남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지역주민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에 시간을 단축하면 사업 착공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봅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만약에 주민에게서 민원이 있으면 순위를 정해서 후순위로 보내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2년, 3년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나 양수장, 고장이 났을 때 전에는 5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100%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2018년까지는 50% 지원했고, 2019년부터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작년대비 50% 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 지원됐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전기비와 수리비에 1억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100%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4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 정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 정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한다면 그런 예산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예산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내년에도 수리비를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균등하게 집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자꾸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망일포 부분 말입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인데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중 아닌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망일포는 보상...

천재기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망일포는 40% 정도.

천재기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이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고개를 넘어가면 정말 멋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전원주택 같은 데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보상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맙습니다. 동해면 봉암 쪽 있죠? 혹시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주택에 사시는 그 어머니께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절대 양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집 아드님이 해결되었다고 하던데, 지난 봄에 모내기 하기 전에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일단은 벼를 벴으니까 내년 벼를 베기 전에 그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동림하고 봉암 부분인데, 동림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들어가는 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싣고 오는 도로가 너무 과속지역입니다. 그 집을 빨리 철거해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림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도 무조건 보상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와 의논해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동림 진입도로 부분은 앞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상속문제는, 그 역할을 저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상한 과장님, 목소리를 자꾸 가라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안 먹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먹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박력 있게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군청 과장 정도 되면 배짱도 있고 팍팍 해야될 것인데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과장, 식사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박력 있게 하십시오. 이상한 과장의 출장을 확인해 봤더니 출장이 6건인데 1건은 교육 받으러 간 것, 1건은 업무 협의하러 간 것, 그 외에 예산을 확보하러 간 출장은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갔는데 출장을 안 낸 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공문으로 사업 건의는 많이 했고, 경상남도와 현지 출장은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화를 하는 것과 직접 가는 것은 다릅니다. 담당이 가는 것과 과장이 가는 것도 다르고, 과장이 가는 것과 국장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건설과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과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교부세도 그렇고 나름대로 도비도, 도의원께서 이 소속 도의원이죠. 활용을 잘 하셔서 다문 10원이라도 국도비를 더 받아오는 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담당 시절에 국도비를 받으러 열심히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되고 나서 열중쉬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출장을 많이 다니고, 국도비 확보에 에너지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신 바짝 차려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수 수리 관계는 제가 해결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작년, 재작년도에 기초를 잡았고, 시행은 2019년부터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의 편의사업이니까 열심히 챙겨주시고, 예산관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명시이월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의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하는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농업기반 같은 경우에는 영농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영농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걸린다, 1번이 보상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보상되지 않는 지역은 사업비를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과다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림-동산 간 도로를 내는데 선 합의를 해오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민들이 그 길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동의를 받아온다고요. 그런 데부터 먼저 해주면 명시이월이 생길 것이 없습니다. 맨날 보면 안 되는 길에, 좌이-봉치 도로는 제가 군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도로담당을 위시해서 시설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내겠다 그러면 도로에 해당하는 필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필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부터, 물론 보상은 안 되겠지만 동의부터 받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내년부터...

최을석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소리를 한두 번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사업추진은 설계가 되고..

최을석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면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보통예탁금으로 딱 놔두는 겁니다. 보통예탁금으로 놔두면 은행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회전시켜서, 풀어서 어떤 업자가 가지고 가든지 농민이 가지고 가든지 돈을 빨리 소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돈을 빨리 소진시키라고 승인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놔두라고 승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단골 메뉴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단골메뉴이지 않습니까. 한번 더 짚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합의된 순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설계서가 올라오면 설계서를 한 번씩 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설계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역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서를 볼 줄 모르니까, 봐봤자 벅수 입에 소금 퍼 넣는 건데 귀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설계 같은 경우는 검토해보고 훑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매일 보면 단가산출 미비, 기계 경비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일부러 하는 건가 싶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지적하라고 일부러 이런 자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같은 시기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전체적인 단가산출을 공통적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 생활을 20~30년 하면, 저도 농협에 30년 근무를 했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는 것은 과장이 직접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환입하세요. 환입조치 하세요. 환입조치를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업체하고 유착이 됐니, 어쨌니’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을석위원

설계 검토를 잘 하세요. 물론 과장님이 바쁜 줄은 압니다. 설계 검토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예산서를 보니까 약 6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394억원을 확보했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본인 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약 61억원을 증액했다는 것,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골고루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2019년 7월 18일에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시공 중지된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서 천재기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사업이 중지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책을 보고. 도로담당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만, 과장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과장은 군의원을 상대하기는 좀... 7급하고 상대할까요? 아니면 8급하고 상대할까요? 제 전화번호를 모릅니까? 이상한 과장,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화번호를 모르면 의회에 가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책상 앞에 하나 놓고, 1분만 하면 됩니다. 7월 18일에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예산을 사양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 한 통 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든지 간담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하든지, 이장도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예산이 몇 억원이 사양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군 지부장은 좋아합니다, 정기예금 안 하고 임시예금으로 해주니까. 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그렇게 바쁩니까? 과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앞으로 도로 사업을 할 때...

최을석위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리면 정영환, 동해면 천재기, 마암면 배상길, 군의원 없는 데는 몰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형님이라고 하든지 아재라고 하든지 위원님 이라고 하든지 협의를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면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사양해놓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이 중지된 것을 오늘 처음 봤다고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을 위하고, 첫 번째도 군민, 두 번째도 군민, 세 번째도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군 지부에 좋은 일을 시키고 말이야.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는 되든지 안 되든지 선 합의, 후 예산 편성을 중시하되 이왕 그렇게 된 것은 지역구에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말이 어폐스럽지만, 영향력 있는 분들과 의논해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지방이양사업 중 계속사업 8건(30억원)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현, 마암, 하일, 동해, 거류로 7건인데 1건은 다른 건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이외의 건은 개천하고 합쳐서 전체 30억원...

최을석위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양사업이어서 내년에는 군비로 하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군비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는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은 확보 해두셨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마을 이장님들이 공모사업을 얻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모사업 예산이 누락되면 절대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반영했다는 이야기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14페이지 봅시다. 앞서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단골 메뉴 한국농어촌공사요. 이번에도 대행사업 3건에 4억7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주셨네요. 마무리 다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왜 줍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최을석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왜 주느냐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구역이 아니라 구역 할배라도,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해야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경작로라든지 포장,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국비 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그렇게 말썽이 많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왜 사업을 줍니까? 한번쯤 끊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도에 한번 끊어볼 의향이 없어요? ‘너희가 잘 하면 줄게.’ 과장 정도 되면 배짱 있게 공갈도 놓고 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의원님들이 싫다고 하고, 그렇게 소리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왜 사업을 못 줘서 환장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잘 하면 주면 되고요. 대행사업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사업을. 잘 하면 주고, 앞으로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양한 것이요. 몇 건에 몇 건이 이양된다고 하셨어요? 아까 2건은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총 12건 중에 2건이.

최을석위원

12건 중에서 2건은 이양했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10건은 아직 이양을 안 했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양 안 한 10건이 대충 어떤 겁니까? 학림권역도 들어가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학림권역도 해당됩니다.

최을석위원

학림권역은 이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학림권역 같은 경우 관련 실과와 협의는 다 됐고...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12월 말까지 인수인계 할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12월 말까지요. 만약에 안 되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12월 말까지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을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12월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12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잖아요. 작년에, 그 당시에 담당으로 있었죠? 짚은 것은 알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그 당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진영천 씨?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꼭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수선해야 되고, 손 봐야 되고, 물이 새서 엉망인데 군수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군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군수 것으로 이양해야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농어촌공사에 왜 돈을 주고, 사업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건물이 다 무너져가는데 정산서류를 이제 받아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12월 말까지 꼭 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하세요. 한 번 더 챙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좀 됐는데 정영환 위원, 본질의 받고 마치도록 할까요? 정영환 위원 외에 본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에 국도의 속도제한이 60km라고 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60km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이상 해도 되는 것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상리면은 70km로 제한...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는 60km로 되어 있는데 70km로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70km도 가능한 것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분야 내용은 아닌데 하이면 덕군선, 봉화골 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릿한데 덕군선이 개설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덕군선은 당초에 지방도 1001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 계획 구간이 화력발전소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체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001호선하고 1010호선이 기존의 노선에 있던 노선입니까 아니면 노선이 없는 거였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1010호선 일부하고 1001호선 일부 구간인데 1010호선 같은 경우는 전체 4개소 구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던 구간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방도로 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이고 도로 구역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방도 선은 그어져 있었는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도로 구역 결정은...

영환

정영환위원

결정은 안 되어 있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덕군선 사업.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SK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SK건설은 시공사고요. 사업시행은 GGP에서 하죠? GGP에서 하는데 공사 발주가 났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났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237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를 전부 GGP에서 댑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보상비와 감리비도 다 GGP에서 대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비는 50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빠져있고, 보상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상비하고 감리비도 GGP에서 대는 것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도로의 전반적인 것을 GGP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쪽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덕명리 맨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파란색. 1001호선과 1010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던 선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위로 빨간선이 덕군선입니다.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기존에 노선이 그어져 있던, 좌측으로 보면, 사진자료 조금만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발전소 예정부지라고 있습니다. 1010호선과 1001호선의 경계부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부가 끊겨서 발전소 예정부지 옆으로 파란 점선을 그어 놓은 것이 면도나 군도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애초에 지방도 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왜 가운데로 잘라서, 안쪽에 있는 덕명리 봉화골 봉수대 있는 땅을 쓸모없게 만들었을까요? 왜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과 군수님 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화면을 띄워보는 겁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기존의 파란 선대로 했을 경우에는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녹지가 많이 훼손됩니다.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나와서 최적노선으로 개설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파란색 쪽으로 가면 도로 선형 자체가 불량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봉화골 진입도로 있죠? 오른쪽 빨간 선에서 해안 쪽으로 쭉 내려오는 곳이 봉화골이거든요. 지금 봉화골 도로에 진입도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봉화골까지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애초에 저 지방도 1001호선과 1010호선으로 갔으면 봉화골 진입도로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봉화골과는 맞는데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적의 노선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방도 예정선은 왜 그어놓았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봉화골 진입도로 50억원의 돈이, 지금 특별지원금 12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1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나머지를 완공하려고 하면 30 몇 억원이 더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50억원 가지고 하려면?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봉화골까지는 50억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가 추가로 계속 더 들어가서, 봉화골 진입도로까지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공사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 것인데 어떻게든지 마무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봉화골 마을까지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군도입니까, 리도입니까, 면도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은 기타도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도, 군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도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애초에 결정했던 분들이 참 잘 못했구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군도를 만드는 데, 기타도로를 만드는 데 우리 군비와 특별지원금이 많이 소요되고, 이 도로가 기존대로 갔으면 땅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저쪽에 선형을 조금 좋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았나 라고 판단합니다. 덕군선은 무슨 도로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어촌도로의 관리 기관은 어디 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방도를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완료되면 지방도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완료되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들에게 편의도 가야 하고, 앞으로 장래 우리 고성군의 발전계획도 보고 이렇게 결정되어야 하는데는 어떤 사유에서, 삼척동자가 봐도 기존에 선 그어진 대로 밑으로 가는 것이 고성군에 이익이 되는 도로 노선인데 왜 저렇게 갔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사실상 지방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 노선이 불량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산지훼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기존에 이 도로는 군사작전도로로 해서 도로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훼손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고 현 군수님 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포함 별도사업비로 보상비 50억원, 감리비 17억원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군비로 들어갈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 305억원이 드는데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행업체는 다 결정해놓고 이것도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2023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2023년에 마무리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빨리 하셔서 봉화골이나 덕명 쪽에서, 군호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동해면 좌부천에는 안길 포장 건의가 있었는데 동회 때 가서 ‘동의가 아니고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면장하고 이야기했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기들 인감을 떼서 접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것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로 하니까 자기들이 인감을 떼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정주여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학-죽동마을 진입도로, 곤기-낙정마을 침수구간 사업,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위탁사업은 군으로 이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 집행률 제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분 내외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건축담당 김종평 개발행위담당 조영숙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자가 4월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신혼부부나 귀농, 귀촌, 저소득층, 대학생 등인데 입주대상으로 된 2가구는 어떤 분들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송학리는 상리면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삼우아파트는 진주면에 사는 주민이 이주해 온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귀농하시는 분?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귀촌입니다.

김향숙위원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도 해제한다든지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인데 중도에 이사를 안 가면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집을 임대해주신 주인하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고성군 하고 3자가 협의해서, 나가면 다른 분을 모집해야 되니까,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 자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이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에게 대여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공공실버주택 100호가 내년에 나옵니다. 행복주택 20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10호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 나올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과 중복되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이런 분입니다. 임대주택은 그것과 관계없이 귀농하시는 분이나 고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재산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못되면 집주인들에게 리모델링비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의 업무 특성상 대민민원들이 참 많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고 그렇죠?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허가를 해주면 말이 없는데 불허 처분을 하면...

이쌍자위원

직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친절행정, 빠른행정’으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더불어 나눔주택과 비슷한 유형인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이 2019년 5월 7일인데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올 6월에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1,400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1,400동. 조례를 심의할 당시에 무슨 요구를 했느냐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2020년도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신청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신청을 받았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동 정도 해봤습니다. 읍면 전체는 안 하고 일단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고성읍에 취약한 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파악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2020년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14개 읍면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실태조사는 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근거로 신청부터 받으시고 사업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11월 말이나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인을 항상 접하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을 때마다 친절히 대하는 모습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135건, 사용승인 104건, 고성군에 한 해 건축허가가 135건 정도 밖에 안 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고철이 되면 일주일에 100건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

일주일에 100건 정도 접수가 된다고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100건에서 130건 정도 처리합니다.

천재기위원

다가구, 개인주택, 축사 등 다른 시설을 다 포함해서 1년에 고성군에 몇 건 정도의 건축허가가 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건축허가는 순수하게 800건 정도입니다.

천재기위원

800건 정도? 건축허가는 나지만 실제로 건축을 하는 것은, 준공은 1년에 몇 건 정도 납니까? 허가가 800건 나지만 800건 전부 다 집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500건 정도는 준공이...

천재기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것은 500건 정도 되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소멸되는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가 나지만 건축을 소멸하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00동 정도가 소멸됩니다.

천재기위원

우리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를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실제로 연초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곳은 하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많이 신청하는 면이 있기 때문어 가능하면 읍면에 균등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면 같은 곳은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을 신청했는데 대상자의 순위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신축 같은 수량이 배정되어 내려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만큼 소진은 다 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려고 접수를 하는데 연말이 되면 개인사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연말에 가서 파악하지 말고 중간쯤에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필요로 하는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용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수시로 8월경부터는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선택되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신축 같은 경우에 이자 보존이 몇 퍼센트 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입니다.

천재기위원

2%는 몇 년간 지원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0년인데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2%를 20년간 지원해주는 겁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천재기위원

원금은 갚는데 이자 보존은 언제까지 해줍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이자 보존은 없고 저리 이자입니다.

천재기위원

일반대출보다는 금리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신청 받기 전에 읍면에 예상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받습니다.

천재기위원

신청한 곳이 없으면 필요한 지역에 배정해서 주택보급의 역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영오면 연당리, 상리면 자은마을 축사 허가 접수가 되었는데 악취 등으로 주민 반대가 심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상리면은 작년에 접수되었습니다. 7천평 정도인데 공원묘지 위에라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반려도 서너 번 하고, 올 4월에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12월 초 정도에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민 수용 여부를 따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천재기위원

애초에 축산조례 때문에 화두가 되었잖아요. 본인은 축산 쪽의 전문성은 없지만 전에 동료 위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산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데 저렇게 민원에 부딪히니까 어느 한 지역을 축산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주민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 가도 반대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 가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지역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천재기위원

축산인도 고성 군민인데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을, 축산지역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최신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마땅하게 좋은 지역,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마땅하게 없다고 결론짓지 마시고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발언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예. 과장님, 상리면 자은리 돈사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금 말씀에 작년에 반려를 했다가 4월에 재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보완해서 왔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일단은 보완을 해오긴 해왔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에게 알려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몇 번 일어나고 집회도 한 상황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는 왜 이런 것을, 낙동강유역확경청에서 승인해주면 허가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허가 여부는 나름대로 군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하면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 외 지역에도 축사와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 수용성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돈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행정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람한테 어떤 압력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다 정리되고,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갔다고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빼라, 줄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실제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축산조례(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막을 방법은 없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축산조례 이전에 신청된 건이라서 현재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축산조례 시행이 정확하게, 축산지도가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허가를 해주고 반려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올해 9월에 고시되었습니다. 돈사는 1km가 떨어져야 되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4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소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작년 4월에 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개발행위의 허가자는 법률이 언제 될 건인지 잘 알고 그 전에 신청한 것이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상리의 최상류 지역이고, 기존에 공설 장사시설이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돈사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과의 내부적인 판단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장이나 저 같은 주민 대표자에게 이런 상황을 중간 중간 이야기를 해주시면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화 한 통을 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4월 신청 이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통보하는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아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우리가 보내줍니다. 공문을 보내면 실제로 사업자가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반려시키고 보완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축산조례에 저촉되도록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많네요. 나중에 주민들이 아시면 불통행정을 하신다고... 군수님도 절대 반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엄청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서류를 접수 받았고 주민들이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 당시에 접수되면 면에는 다 통보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해서 나중에 저와 해당 과, 면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보완내용이 어떤 것이 왔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병제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병제 과장한테 전화해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죠? 읍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시골은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말았든지 공무원이 할 도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영환 의원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책상 앞에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주면 당신들 일은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잘 안 되죠, 공무원을 그렇게 오래한 사람이? 공무원을 몇 십 년해서 내년에 국장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안 되면 담당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까? 주요 이슈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하일면에 무슨 사건이 반려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 보이고 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 좀 자주하세요. 이병제 과장하고 저하고 전화를 안 한 지 제법 오래됐죠? 내가 전화 한번 하고 나서 1년 만에, 당선되고 나서는 전화를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바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고칠 것은 고치십시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갑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협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의논하고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야단을 하시는데 저는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난개발 부분이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로 소통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하시고 보고하시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에 개발행위,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부과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량농지에?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취득한 농지를 다시 팔라고 합니다.

배상길위원

과태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물립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공시지가의 20%.

배상길위원

10%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0%.

배상길위원

1년에 20%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럼 농사를 4년을 안 지으면 공시지가를 다 내놓아야겠네요? 농지법이 상당히 엄한 법이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동리 105-17에 객토를 했는데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한 구역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항포 골프장 입구에 우량농지를 한다고 개발행위를 받아서 객토를 한 곳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가봤습니다.

배상길위원

당초 개발행위계획서와 상당히 다르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당초에 경로당 앞길하고 같은 높이로 농지 객토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허가를 해주셨는데 완공되고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위에 추가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경로당 앞에서 쳐다본 객토 현장입니다, 사람보다 높게. 순환토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환토사가 아닌 것 같은데 순환토사를 해놓고 4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씩 4년이면 벌금 80%를 부과해야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92년 이전에 취득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아니라고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96년 이전에 취득해서.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확대해주세요. 저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약속한 1필지 그러니까 105-17번지 외에 그 다음 필지까지, 105-16번지까지 넘어가서 객토를 했죠? 구분이 확실하죠? 왼쪽 것이 105-17이고, 오른쪽은 105-16입니다. 저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150-16이요. 개발행위하신 분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저렇게 한 것입니다.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개발행위지침이 바뀌어서 허가가 2012년에 났는데 2013년 말에 일반 저습지, 구릉지에 2m까지는 성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배상길위원

2m가 넘는데 현장에 안 가보셨나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입니다.

배상길위원

허가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2m 넘는 부분만 걷어내면 되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순환토사를 하더라도 지표에서 1m까지는 양질의 토사를 해야 됩니다.

배상길위원

금년 여름 이전에 저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 옆의 필지가 자기 땅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2m까지는 땅주인과 협의만 되었으면...

배상길위원

괜찮다고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2m 이상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경로당 앞에 사는 이웃 4가구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 가족인데 저렇게 민원을 넣어도 뻗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공무원인데 주민들이 저렇게 민원을 넣으면, 우리 군수님이 ‘첫째도 군민을 위해라, 둘째도 군민을 위해라, 오직 섬겨야 될 사람은 군민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간부공무원 가족이 저것을 저렇게 하고, 흙을 넣을 때 어쨌거나 저것이 폐기물입니다, 순환토사라고 해도. 푸른환경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넣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몰라도 저기에 겨울에는 시금치를 갈고, 여름에는 배추를 갈겠다고 해놓고 갈지도 않잖아요. 저기에서 배추를 갈아서 누가 먹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옆에 보면 105-15 한가운데 있는 필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갈대밭입니다. 아래쪽의 갈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환경과에서 수질이나 뻘도 측정을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 위쪽은 갈대가 성한데 저쪽의 갈대는 다 죽었다고요. 시정명령, 시정지시를 해놓으셨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11월 말까지.

배상길위원

언제까지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11월 말이요. 안 되면 한 번 더 시정지시를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 행정조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배상길위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105-16의 주인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런 저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런 난개발, 저기가 바로 관광지 입구고 저 길이 골프장 진입로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바로 옆이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어린이도 많이 오시는데 저런 난개발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감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성군 불법적인 난개발을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나와도 됩니까? 주요 일을 하실 분들을.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경사도를 20%로 제한한다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입법취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평균 경사도 기준 정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기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사로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올릴 때는 어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어떤 취지로 강화시켰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태양광시설 산지부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이면 됩니다. 평균으로 하기에는 애매해서, 일부는 평지이고 일부는 경사도인데 경사도가 심한 곳은 30도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은 안 된다, 어느 정도 경사가 골고루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고성군, 뷰가 좋은 지역의 전원택지에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을 강화해서 전원주택지개발에, 난개발이 아니고, 정말 이런 규제에 묶여서 못 올까 해서 문의합니다. 태양광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해도 되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딱 조례대로 해야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계획위원회를 개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목에 넣으면 조례에 묶여서 그렇다.”, 제가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다른 시군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건축사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고성에 제한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건축사하고 개발한 업자, 일반주민, 군 전체를 관리하는 군의 입장과 차이가 납니다.

천재기위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강화해서 막아야겠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풀 수 있으면 풀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만큼 그 지역보다 완화는 못 해주지만 그 지역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시 당초 질의내용과 상이한 부분, 소관 업무 이외의 내용은 질의를 조금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본질의입니까?

하창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주에 100여 건 이상 인허가 업무를 보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업무 특성상 고생을 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월평리 홍류 쪽의 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천 옆에 선이 보입니다. 그 밑은 당초에 쌓았던 전석이고, 위로는 최근에 쌓았습니다.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불법조성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저렇게 쌓아도 되는지, 저게 소하천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되어 있는지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저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월평천 상류로 지방하천입니다. 윗 부분은 하천 홍수계획 안쪽으로 쌓아서 저 부분은 불법사항이 맞습니다. 소유주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하창현위원

소유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일단은 저번주에 와서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고 구두상으로 원상복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창현위원

상당히 양이 많던데요? 근본적으로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하창현위원

민원인이나 주위사람들 입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건축개발과에서 미리 탐지하셔서 선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진행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인원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후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월리입니다. 진주에서 통영 쪽으로 가는 남산 쪽에 밑으로 오는 도로 있죠? 거기가 끝나는 부분을 보면 지게차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아마 국도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옆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도 국도 소유일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고성군에, 읍사무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구거를 덮었습니다. 구거를 덮고 포장을 해서 지게차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허가절차 없이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부분도 파악해야 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창현위원

읍사무소에 이야기했으면 도로 부서로 갔겠죠? 진주 국도나 이런 곳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건축개발과에서,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복개한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 면적 이하인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저기에서 지게차 수리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 옆에 주택도 있고 모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농경지 위에 있었으면 농지관리 쪽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창현위원

구거를 침범해서, 자기 부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 농지에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농지관리센터에 이야기해서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결과는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과장님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A, B, C, D가 보이죠? 부지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는 석축 기초 밑이고, B는 석축 하단인데 밑에 집 땅 지반 높이이고, C는 석축 첨단 끝이고, D는 석축 뒷면인데 부지 경계가 어디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A입니다.

하창현위원

A가 부지경계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구조물 끝나는 곳까지가, 석축 위에 토지소유자로 봐야 합니다.

하창현위원

B가 경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땅 부지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는 위의 부지가, 아래 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을 A로 보는 겁니다.

하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한 예로 석축을 봤을 때는 A와 B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후 공사완료 시 지적 전환측량을 할 때 지적경계에 말목을 꽂아서 이만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집을 짓는 구간은 그 위다, 건축을 하고 나면 산을 깎아서 건축한 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에서 경관 때문에 수목을 좀 심으라고 이야기해서 심어놨는데 지적 전환측량을 해줄 때는 “이 밑에 수목까지는 못 봐준다, 집 경계까지 지적 전환측량을 해줄게.”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준공을 넣을 때는 2필지가 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필지가 허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 길쭉하게 허가가 나고, 나중에 다시 합병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건축개발과하고 지적 쪽의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시고 협의하시면 이런 부분에는 민원인들이 머리를 안 싸매게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지적공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경계를 측량한 것 같고요. 우리는 위의 구조물이 타인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밑에 부지까지를 구조물로 보는데 아마 서로...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서 법을 따지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새로 집을 짓거나 산을 깎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골치 아프게 2필지로 쪼개서 준공허가를 해주고 2필지를 다시 합병해야 되고, 참 모순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 지적 이런 쪽에는 해결을 못 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시고요. 지적측량을 신청하고 공사를 한 후에, 공사를 하다보면 지적측량을 한 말뚝이 다 없어집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나중에 허가시점에는 “말뚝을 다시 측량해라, 복원 측량해라.”, 그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계사무소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놨을 때 그 점을 먼저 따놓고 그것을 보관시킵니다. 보관시키고 나중에 다시 복원측량해서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나가서 집 하나 측량하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불신도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 행정에서는 ‘너희 설계사무소 준공받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복원측량 신청해라.’ 이런 것도 민원인들을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몇 개월 안에 신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의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놓고 방치해놓았다가 집을 지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뚝이 없어질 수도 있고, 비뚤어질 수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은 타인경계 분쟁이 있으니까 확인측량을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하창현위원

설계사무소가 집 하나 짓는데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200~300평 해도 설계소무소에서 나가서 하면 10분 만에 점 다 찍고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의를 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두셨다가 군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신청을 했는데 못 해주는 농가가 많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슬레이트지붕 개량 부분은 작년에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올해는 의외로 포기를 많이 해서 계속 포기가 신규로, 얼추 소모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신청했는데 못 해주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빈집정비 신청이 24동, 지붕개량이 35건인데 지붕개량은 28동을 했고, 빈집은 21동을 완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빈집정비는 3건 남았고, 슬레이트지붕은 7건남았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해줄 것이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민원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만 되면...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24건, 35건은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서 탈락된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올해는 얼추 다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올해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줬다고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읍면에 문서를 내려 보내서 빈집이랑 슬레이트지붕 관계를 전수조사 받아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과에서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성군민들이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슬레이트지붕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죠.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짚어넣는 겁니까? 5동, 10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이 강도영 씨인데 오늘이라도 가셔서 일단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원하는 농가를 읍면 이동장회의를 통해서 취합해보세요. 자료가 있어야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다면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인이 없으면서 동네마다 몰골인 빈집들이 많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방법이 없나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재해위험이 있고 보기에 상당히 지역의 흉물이다 싶으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가격만큼 집주인한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빈집이 흉물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큰 돈 안 들어갈 것입니다. 담당 과장의 관심입니다. 취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실태조사를 해보고 내년에 사업이 있으니까...

최을석위원

내년에 30동 신청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했으면 추경에 10동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면 되잖아요. 우선은 희망하는 사람, 강제로 하는 것은 놔두고 희망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일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 개량사업들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남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계획된 물량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30건이 들어오면 30건을 다 나갔다는 말이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지금 희망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포기자가 생기면 대체를 해줍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처리를 보면 건축허가 135건, 사용승인 230건 해서 총 239건, 건축신고가 844건인데 인허가 처리가 안 된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반려한 건은? 반려한 것은 대충 몇 건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올해 28동을...

최을석위원

반려한 것이?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반려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옛날에 농협다닐 때 제가 대출 업무를 봤었는데 대출을 해주면 목만 까딱하고 ‘안녕히 가세요.’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해줄 때는 대문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절을 두 번, 세 번 해도 그 사람이 욕을 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반려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 앞에까지 가서 안내해주고, 특히 과장님 이 ‘이러 이러 해서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이 건축개발과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공히 인정합니다, 민원부서에서, 제일 먼 창구에서. 반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허가를 해주는 사람들이야 뺨을 한 대 때려도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반려를 하는 사람들은 꼭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군청 문을 나갈 때 ‘군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빈집 관계인 것 같고, 건축개발과는 예산이 별로 없네요. 예산을 신청한 것은 다 반영되었죠?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셋째도 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 창구 응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 남았습니까? 본질의 두 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항상 민원이 많고 인허가 업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담당들,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사유지를 내놓거나 해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안길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내놓으신 소유자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도로라고 통행하시던 분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군에서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개인사유지하고 일반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에 분쟁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현황도로로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지정하면 그 도로는 공도가 됩니다. 공도로 지정할 때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공사업을 했다든지 군에서 사업비를 중간에 지원해왔다든지 공공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정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의 경관 좋은 곳에 전원택지를 조성해놓은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신월리, 삼산면, 동해면 쪽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택지조성은 해놨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둬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택지를 조성하면서 건축허가 신고를 같이 합니다. 택지조성을 하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뤄진 곳이 많습니다. 독려를 많이 하고, 올해도 허가취소를 34건 정도 했는데 그래도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신월리 쪽은 특히 황토흙이라서 먼 곳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2년 정도 지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절차, 아니면 연장허가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수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취소를 하는데 사실 신월리 쪽에는 택지조성을 해놓고 집을 안 지은 곳이 많아서 연장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앞으로 과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집을 계속 안 지으면, 2014년에 허가를 받아서 집을 안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괄 취소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집을 지어야 인구 유입도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고, 전혀 집을 지을 의사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절차를 거쳐서 취소합니다.

김향숙위원

일종에 산지가 훼손된 곳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집을 짓지 않으면 보기도 흉한데 산지 복구를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김종평 담당, 제가 환경과에서 질의를 한번 했던 것인데 지금 영오면 쪽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올라온 것이 하나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환경과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조례와는 상관이 없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일종의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진행...

이용재위원장

김종평 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김종평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여론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건축허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건축허가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행위 기준이라든지 환경과의 가축사육 제한이 되는 부분을 말하고, 건축은 구조와 미관, 용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건축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가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환경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김향숙위원

환경과에도 부탁드렸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자녀 3명을 데리고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성에 정말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도록 건축과와 환경과가 서로 상의하셔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허가를 내달라는 것입니까?

김향숙위원

당연하죠. 큰 저촉이 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종평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거나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가 그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됩니다. 과장님, 고성에는 어느 건축물이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제

이병제건축개발과장

지금은 특별한 건물은 없고, 일반주택들을 상당히 특색 있게 짓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건축물허가 시 자연 친화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이해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영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정완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노규섭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제정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채수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셉테드 기법으로 골목바닥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해놓은 것 너무 좋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각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터미널에서 기월리사거리 간 그 길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70% 정도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3년 전에 완료했습니다.

김향숙위원

향후 그쪽으로 군청이 이전될 수도 있고, 스포츠타운에 반다비 장애인스포츠타운이 설치되면 그 길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체육관까지는 원래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장기간 보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 간선도로를 안 하고 보조 간선도로로 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도로를 먼저하자, 터미널에서부터 먼저 하는,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관문인데 너무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버스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까지 먼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길에 예상외로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빠릅니다. 아침 등굣길을 보면 학생들이 다닐 인도가 확보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인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 미설치 구간을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나 13페이지를 보면 KT에서 해양사무소 간 도로가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가변차선이 없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약간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해양사무소로 내려오는 부분도 약간 언덕에서 내리막길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터미널부터 4차선 공사를 하고 나서 보조 간선도로를 해야 되는데 보조 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주 도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쪽 주차장에서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밴드에 민원도 올라왔던 문제이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경찰서에 보면 교통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그것을 보강하고 하라’는 심의가 있어서 내년에 선제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생각보다 교통량도 많고 차들이 빨리 달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우선 안내판이나 표시를 해서 위험한 것이 제거되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 영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조금 전 영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성주유소부터 버스터미널까지의 공사가 완료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1~2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원룸이라든지 인가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되면 먼저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되도록이면 빨리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미비된 점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건설과와 연계된 부분인데, 버스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 간 도로를 공사할 예정이죠? 건설과에서는 죽동마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터미널에서부터 고가도로 밑으로, 거기부터 소방서까지 가는 길 그쪽은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맞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버스터미널-인성주유소 간 도로를 하니까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인도를 확보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KT-해양사무소 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이 정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특성상 많은 민원과 신속을 요하는 공사여서 속직히 FM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제가 현장에도 잘 안 가보고 현장지적도 잘 안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난 시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홀이 15개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이런 형태입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 발에 걸립니다. 지금은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어제 차를 타고 지나가보니까 많이 보완은 됐는데 아직까지 몇 개는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강을 최대한 하라고 했고요. 이번 주 안에 다시...

하창현위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여러 가지는 안 하겠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말끔하게 나와야 합니다. 인도를 걸어가는데 높이 차이가 1~2cm나면 발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보도를 규정에 맞게 깔아놓으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맨홀도 조금 올리고 보도도 조금 낮췄는데 더 보완을 해야합니다, 안 된 것은. 뒤에 경계석이랑 높이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보완하십시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국비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잘 가지고 오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이번에도 능력을 발휘해서 국비를 더 가져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성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고성읍, 회화면입니다.

배상길위원

두 군데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배둔.

배상길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회화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배둔도?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배둔이 근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배둔시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배둔시장이 열악합니다. 주차장 문제, 기타 옆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많고 배둔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서운해하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재원이 얼마 정도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국비 100억원, 지방비 60억원 정도 되는데 뉴딜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시장업무는 일자리경제과, 문화는 문화체욱과하고 같이 가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먼저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참여시키시고, 현재는 송학고분 쪽에 주력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송학고분군에 주력하고 있고, 공모에 신청하고 나서 심사하는 데 송학고분군 주민들이 직접 갔습니다. 가셔서 답변도 하시면서, 처음에 45명이 참여하시다가 10여 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의 관심도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참석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배둔리에 5개의 행정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장님들이 읍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참여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배둔 어른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공모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배둔 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해주시고, 정보도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앞 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금년도 사업량이 50억8천만원입니다. 금년에 하신 사업만 50억8천만원 정도를 계획해서 하고 계신데 여기에 혹시 배둔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회화면 배둔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배둔 사업지구의 보상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장님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보상이 먼저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사업 중에서 80% 정도가 보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시공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군에서는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되는 곳 위주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도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50억8천만원 중에서 여기의 사업 예산이, 회화면 배둔 도시계획도로는 7천만원입니다. 50억원중에서.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원을 투자하는데 배둔에 7천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배둔 사람들은 주워온 동네입니까? 어느 정도 배정을... 고성읍에 2만명이 살면 배둔에는 4천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고성시장에 100억원 주고, 도시계획도 50억원 주고, 배둔에는 화장실 보수공사, 누수공사 조금 해주고,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어야지 배둔사람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똑같은 군민 아닙니까? 배둔 사람도 군민이고 읍도 군민이지만 읍에 어느 정도 했으면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똑같던데 어쨌거나 과장님, 주무 담당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6개 지구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중에서 회화면이 3번째 정도 올라와 있던데, 예전에 회화면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제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하고 친구인데 힘 좀 실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김원순위원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여중 쪽으로 가는 도로가 위험한 것은 아시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해 전만 해도 큰 사고가 두 건이나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거기는 속도제한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는 것이 3050 이라고 해서 주 도로 50km에서 40km로 낮추고, 보조 간선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읍 시가지 내가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군민들은 그곳이 위험한 지역인지도 알고 터미널에서 올라오면 내리막길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노면 바닥에 50km든 30km든 노면에 표시를 해두면 훨씬 더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을까, ‘학교 앞, 30km’를 노면에 적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무지개아파트 뒤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줬잖아요. 군민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 나가보셨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제가 옛날에 거기 살았는데 그곳이 침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침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비가 오면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그래도 옆으로 갔었는데 공사하고 나서는 아예 물이 차서 걸어 다닐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군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주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송학지구 전체 침수예방사업, 245억원인가 확보해서 설계 중입니다. 2~3년 정도 되면 고성읍 시가지 내의 전체적인 침수는 예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하수도 부서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설명회가 12월 9일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행복주택은 대상이 초년생 70호, 신혼부부 90호, 취약계층 40호 있고요.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실버주택은 65세 이상이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13층 건물에 전체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층까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관리비를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이러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그날 설명을 하고 LH에서 담당자가 와서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고, 고성읍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14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대로 설명을 듣고,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명회 때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외리에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입주하신 분들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녁에 한번 가보면 아실 겁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벤츠타고 다니시는 분들,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 와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버주택이나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신청해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책사업이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국책사업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공모준비 기간 및 전담인력 부족, 역량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모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공모준비는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올 3월이고, 그 전에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군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상태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었고, 안 되어서 TF팀을 구성했고, 지금 현재까지 왔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어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하라고. 그때가 언제 입니까? 지금에 와서 시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고 TF팀 구성 이후에 조금의 활동사항은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반기는 떨어졌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모하실 겁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늦었지만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셉테드 안심골목길에 불이 밝게 비춰져서 참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셉테드기법이 도입되고 나서 여러 골목길에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외리는 대형사업이었고 나머지 송학경로당 옆, 파머스마켓 뒤, 여중, 구암마을 이런 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남아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여성의 입장, 노약자나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이 안심골목길이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외리, 제가 사는 곳이 서외리라서 서외리 주변을 쭉 걸어봤어요. 빈집이 많고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청 뒤쪽 있죠? 군청 후문에서 대성떡방앗간 밑의 골목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셉테드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도에는 보조를 받아서, 거기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공모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비를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억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도비를 4천만원이나 받았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잘 하셨고요. 일은 이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심골목길을, 과장님은 고성에 사시잖아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제가 골목골목 다 돌아봤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대충 현황파악은 하시겠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전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105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한영대 과장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해주시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하다 보면 토지보상을 할 것이라고 남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202억원 정도 되는데 배상길 위원이 자꾸 ‘배둔, 배둔’ 하는데 뚝 떼서 한 20억원을 갖다 주세요. 일 할 수 있도록요. 군의원 바뀌다 보니까, 좋은 분 모셔다 놓았더니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배둔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고려해서 염두에 두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도시재생 뉴딜,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금년에 탈락됐죠? TF팀 구성을 하고 법석을 떨던데 떨어져버렸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올해 3월부터 했는데 저희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

최을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한영대 과장님 같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봐왔지만 도로담당을 거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등 두루 두루 거쳤는데 제 생각에 한영대 과장 같으면 해낼 것 같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해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든지, 서울에 가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업무적으로 미팅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배둔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배둔도 사람 사는 도시고 세금 내는 동네이니까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갔네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간 흔적이 보입니다. 뉴딜사업 관계의 출장도 갔고, 도시재생 기타 등등 교육과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과장님은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부적인 것은 담당들이 하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군수님은 인적자원이 대단합니다.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셔서 총동원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엄청나게 준비해야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기채를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예산담당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토지매입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예산을 준비해서 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국회도 가셨고, 도에도 가셨고, 세종시에도 가셨는데 정말 간부공무원들은 출장을 많이 가서 업무적인 미팅 또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이면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우리 군민이 다 잘 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일·하이 지역은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실망이 너무 큽니다. 2017년도에 제가 군의원을 할 당시죠. 서부권역에 거점도시를 육성해보겠다고 최평호 군수가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하이에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을 2017년도 7월인가 6월에 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정고시는 2017년 6월에 되었네요? 물론 용도는 다르겠지만, 특히 인근 사천의 향촌동 같은 경우는 원룸을 짓고 식당을 하고, 좋은 오리지널 미세먼지와 교통 소음은 우리가 먹고, 돈은 사천 사람이 다 벌어가거든요. 맛있는 것은 우리 고성 군민이 먹고 있고, 돈은 사천 시민이 다 가져가거든요.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의 식당이나 원룸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이 지역은 겨우 밥 몇 그릇파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객지사람들입니다. 공주, 춘천, 미국에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권을 형성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하이면은 96.7% 하일면은 100%의 주민이 동의를 해서 발전소를 짓도록 해주었는데 지금은 손을 안 잡아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모두 산업건설국 산하의 과니까 정말 힘을 합쳐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것들을 조져야 합니다. 한 달 넘게 일을 못 하도록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올 것입니다. 안 되면 손해라도 입혀야 됩니다. 안 되면 손해라도 입히세요. 이제 악감정은, 어떻게든 손해라도 입혀서 한 달, 두 달 공사를 지연시켜서 했으면 하는 심정뿐입니다.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중장기 도시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수립되어야, 용도변경을 해야 거기에 집을 짓고, 식당을 짓고, 모텔을 지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이면민들의 불만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한영대 과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면에 빠른 시일 내에 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관계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지방도 1001호선의 노선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하이에 대책위라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있으니까 대책위 관계자나 이동장 관계자한테 가서, 지금 제일 현안이‘도시계획을 빨리 성립시켜 달라’그 부분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노규섭 씨입니까?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하이 주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께 청사진을 이야기 해달라고요. ‘몇 월 며칠에는 어떻게 되고, 결정고시는 언제까지 되고, 언제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제출해서 하이면민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대책위 관계자들 있죠. 대책위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불만이 엄청납니다. 저하고 정영환 의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끔히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정운 국장을 중심으로 환경과,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과 몇 개 과가 신경 써서, 우리 하창현 위원도 거들어주시고 해서 저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괴롭힐 일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조만간 빨리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만간 의논하셔서 하이 이장회의를 할 때 관계자들 모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책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주고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되죠? 재산권 행사를 묶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급한 일이 있고 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군에서 대비해서 용역 수행중입니다, 내년 4월 정도.

최을석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줬으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4월까지 마치고 존치와 미존치를 구분해서 미리 대비 해서 그때 큰 분란이 없도록...

최을석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우선순위로 하고, 만약에 일몰이 되어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은 도로가 필요하는 주민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지정해서...

최을석위원

일몰되어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 동의와 여러 가지, 다시 설계를 해서...

최을석위원

일몰제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을...

최을석위원

다시 결정해야 되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힘들 텐데요. 전체 찬성해야 합니까? 일부 반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바쁜 것이 있고, 안 바쁜 것이 있습니다. 일몰제 이 관계는 바쁜 업무거든요, 내년 7월에 당장 시행되어야 하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보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땅 살 것은 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의 재산 행사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시하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일몰제 관계하고 하이화력발전소 관리지역 변경 관계는 정말 바쁜 일들이거든요. 속도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뉴딜사업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잘 하는 분들과 밀착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최을석위원

헛발질을 하면 백 번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관리 계획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선진 도시건설을 이끌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도 힘든 것이 보상인가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은 보상이 제일 힘듭니다.

천재기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획 잡기 전에 보상 부분이 잘 되는 것을 파악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2019년 2월에 완료되어 있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올해 7건입니다.

천재기위원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보험료 예산은 3천만원?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보험이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천재기위원

소멸성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천재기위원

보험을 악용하는 분은 없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다든지.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진정으로 보험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성사 입구, 유성아파트 입구요.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 중인데 그곳에 어떤 협의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공사현장에 울타리를 해놓았습니다. 안전울타리인데 내일이라도 그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집을 철거했거든요. 철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장비를 줘서 뭐라도 쳐서 다니면 용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일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공공실버주택은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을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행복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남리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LH에서 보상은 한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자기들 의지는 추세를 보고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 할 때 고물상인가 그 부지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공시지가와 차이가 너무 나서 매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곳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천재기위원

진행되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당동 해안가를 가로 지르는 도시계획도로 4차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동 해안가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해안도로가 중로 1-11호선이 맞죠?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1.5km이고, 2011년에서 2013년 1차 구간을 완료했고,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30m 2차 구간을 준공하긴 했습니다. 2018년 3차 구간의 당동천 다리, 그것을 마무리했던데 그 이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옛날에 토지가 하수처리장 계획구역이었고, 지금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온창고인가, 제조업?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토지는 보상을 받아갔는데 영업보상하고 공장에 대한 건물 보상이 저희와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영업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 도로가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77호는 봉곡삼거리에서 가는 확장되는 도로?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도로가 계속...

천재기위원

거류산 쪽에서 내려오는 해안도로와 접합되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도로가 그리로 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국도와 마지막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부분이 개통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요. 저녁에 해안선을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로 부분은 협의가 됐는데 영업 부분은 서로가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조율해서, 의장님도 그 지역이니까 같이, 과장님과 직원들이 풀지 말고 주변에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도 해보고 만나도 보십시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작을 2011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시공회사에다가, 사무실에서 최종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협의하게끔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수용이라든지 강제조치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도에는 올해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셨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야영장이 평수로 보면 100평 정도 된다, 그렇죠? 여기는 도선(渡船: 나룻배)이 없는데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고성 특성상 섬이 많이 없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영 같은 곳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군의 실정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와도 이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지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의 어선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들어가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로 조금 힘들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해양수산과에,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왔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로 가면 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란도 복지회관 정비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이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마을회관 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알고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건물은 위에 짓고, 옵션 계약도 있고 그렇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자란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그러면요. 복지회관, 마을회관도 재산상으로 정비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선양장은 무엇을 선양장이라고 합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물양장이요

영환

정영환위원

선착장은 방파제, 배 타러 나가는 곳이 선착장이죠? 같이 합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음에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가 되면 도선이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인도교라든지 다리를 할 계획이 없으니까요. 접근할 수 있는 도선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선착장이 7억원이고, 물양장이 3억5천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1억원씩 썼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해당 과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시라고, 물양장, 선착장을 다 해놓고 나중에 계획이랑 안 맞아서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뜯어낸다든지 부적합한 장소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해양수산과나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해양치유센터 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갈 것인데 이미 검토는 다 마쳤고요. 시설에 따라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이 허술하게 안 쓰이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113쪽에 의하면 ‘송학사거리 교통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도시개발과와 관련 하여 좌회전차량 통제를 위해 도로이용 등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여 추진검토 및 의견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여부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완료하셨는데 조직개편 예정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교통과로 바뀌고 업무가 이관되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관되면 이 내용 전체를 도시교통과에서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한 내용이, 송학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기안으로 신호를 운영해야 되고 좌회전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 이유를 여쭈어봤더니 장기안인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최소 45m는 되어야 합니다. 송학사거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22m가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담당, 직원, 용역사에서 일일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건물주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반반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서와 교통공단 전문기관에 우리의 안 등 여러 가지를 공문상으로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행권이 우선인지, 차량이 우선인지, 개인의 재산이 우선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하니까 그쪽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경찰서와 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보내셨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경찰서, 교통공단과 간담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현장에도 서너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빠른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도서종합 개발사업, 와도나 자란도의 사업을 계속 하니까 저도 한번은 가보고 싶은데 가보자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배가 있어야 갈 것인데. 국장님, 해양수산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해양수산과와 한번 가보든지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감사조치사항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산출근거, 자재단가 등 설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설계서까지는 안 보실 것이고, 담당들은 설계서를 보실 텐데 처음에 설계서가 나오면 그냥 대충 공사금액이 얼마인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는데, 저희 부서 특성상 설계는 3~4년 전에 했는데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설계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는데 이 부분은 단가 변경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품셈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미비점이 조금 있는데 직원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달라고, 항상 보면 기계 요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들의 경력만 어느 정도 있으면 설계서 단가를 보면 압니다, 맞는 단가인지, 틀린 단가인지 쉽게 검토가 되니까. 산출근거를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길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1억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책자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단계별 집행... 조금 다른 부분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용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112건 중에서 일몰제 대상이 92건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 4월 정도까지 존치할 건인지 아니면 폐지할 건인지를 봐서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수반한 것은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하창현위원

저번에 의회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의견을 한번 했잖습니까, 박회종 주무관. 한번 했거든요. 내용이 얼추 정리되어 있을 것은데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거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1억원을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되나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존계획은 다 잡혀있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끔, 청취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올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내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캐노피가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투명이라도요? 캐노피라고 하면 비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나오는 길이에 따라서...

천재기위원

길이요? 기준이 뭡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폭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기둥하고 지붕이 있어서...

천재기위원

기둥하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투명인데도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주변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부과를 했나봐요. 식당인데 기둥이 있네요. 기둥이 있는 캐노피를 했는데 부과금이 나왔다고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 준공받고 설치한 집이 한두 집이냐, 나쁘게 말하면, 다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분 말대로 하게 되면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영업시설에 한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수가 100건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천재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117건에 이행강제부과금.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 무단으로 조금 했다든지 아니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때문에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그다음에 부과까지 행정절차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럼 그것을 건축 면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건생은 평당 부과할 때 얼마고, 이런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재무과에 재산에 대한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에 따라서 시골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시가지는 조금 많이 나오는 차이는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시정지시, 양성화. 시정촉구는 뭡니까? 무단증축인데 시정촉구도 있네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철거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캐노피도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폐율하고 각종 법에 맞으면...

천재기위원

면적범위에?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면적하고 여러 가지 법하고 규정에 맞으면 그분들이 건축개발과에 다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 이야기는 다른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도 증축한 것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또 고발하면, 물론 고발이 있어서 이런 행위가 있겠죠?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직원들의 애로점이 그런 것입니다. 직접 가서 조사를 하기도 그렇고, 어느 분으로 인해서 조사하는 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서 점검이나 위생점검을 갔을 때 위법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물론 직원들이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부과를 했으니까, 그러면 양성화시킬 수는 있다는 말이죠? 면적만 포함되면요?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법의 규정에 맞으면 되는데 안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천재기위원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가게 앞쪽에 그것을 해놓아서 눈에 띄어서 그런지 그분이 굉장히 성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캐노피도 건축물에 포함된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천재기위원

양성화하는 방법을, 그것이 또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민원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안 나가볼 수도 없지만 생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양성화해서, 군민이니까 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예, 민원인에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이 통지서만 툭 받고,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금액이 많더라고요. 부과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하고, 부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군계획시설 준비가 큰 것 같습니다. 군에서 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선순위와 수혜자 등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공공주택사업 설명회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 인도 부분, KT-해양사무소 간 도로의 가변차로, 무지개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침수 문제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 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여 산업건설국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