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브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민숙·고은실·강철남·양영식·문종태·고현수·강성의·김장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옴부즈맨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 회의 관례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해 8월 의회 조직 개편에 따라 입법정책관이 입법담당관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의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신설로 올라왔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계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총무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1인당 500만 원 기준 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연구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저희 연구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모임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인당 500만 원씩 편성해서 연구모임 몇 개에 얼마씩 줄 겁니까?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현재 11개 모임이 되어 있는데 1인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면 한 군데 단체에만 지원이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1인당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에 준해서 지방의회도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고용호위원
그럼 11개 단체에 전부 주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까?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열 사람 모이면 50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연구모임에서 발주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연구모임에서. 그럼 1인당 500만 원 했을 때 중복, 한 사람이 세 군데 정도 되고…….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세 군데 하면 한 군데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500만 원.
고용호위원
그럼 못 받는 단체도 있겠네요? 연구모임이.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한 의원님께서 여러 개 중복되어 있으면 한 군데 단체, 자기가 필요한 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못 받는 연구모임도 있겠다고요.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연구모임 해서 그게…….
고용호위원
아니, 연구모임이 다섯 사람만 있는 데 있고 열 사람 있는 데도 있는데 다섯 사람 있는 데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그 의원님이 필요한 데서…….
고용호위원
다섯 사람 해 봐야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 해서 뭘 할 거예요?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님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다섯 사람 하면 2500만 원으로 용역할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마흔한 분 의원님들이 어디에 하겠느냐를 보고 조절하면서 공평하게 나갈 수 있게, 그런 절차는 처음에 해야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것은 처음 하면서…….
고용호위원
2018년도부터 도입된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알았으면 잘할 것인데 모르니까 총액한도제가 언제 시행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의회 직원들이 이러니까, 의원님들이야 바빠서 모른다지만 직원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애숙입니다. 이 예산 총액은 실링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의회비 산정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2018년도부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외국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여행이 아니고 국외 연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연수. 해외 출장입니다.
고용호위원
국외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80만 원으로 딱 정해서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전국적으로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이백팔십…….
고용호위원
전국적은 아니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의 회의 금액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300만 원 한 데도 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다섯 번째…….
고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능한 게 1억 5260만 원 총액한도로 편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1억 98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그 한도를 다 편성 안 했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편성은 다 합니다.
고용호위원
뭘 다 하기는요.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1억 2000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하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하면 그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번에 회의 할 때…….
고용호위원
지금 우리 공통경비로 3억 5500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 7300 이것은 한도 다 꽉 채웠어요. 그런데 왜 지방의회 국외여비만 32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어디가 3200 적게…….
고용호위원
지방의회 국외여비가 한도 1억 5260만 원까지 편성이 가능한데, 총계로. 그것을 280만 원 딱 정해서 1억 2400만 원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게 두 가지로 됩니다. 1인당 1년에 연수하는 것은 280으로 짜져 있고.
고용호위원
그거 왜 그렇게 짜요? 한도대로 다 하면 되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국외여비가 두 가지로 편성되는데 총액으로 하면 1억 9800이고 그중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고용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그것을 편성하면 되죠. 타 시도를 보면 1인당 300만 원 편성한 데도 있던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고용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인데 무슨 전국을 따집니까? 제주도는 특별하게 해야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산정이 의원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진 것인데 다만 아까같이, 저번에 우리 회의 할 때도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고용호위원
예산은 총액한도로 짜 놓고 나중에 280을 주든 250을 주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도 안 짜놓고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것은 총액 내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 에도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집행기준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고용호위원
그럼 집행기준을 잘 짜십시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나중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저번에 할 때…….
고용호위원
이거 할 때 누가 조정합니까? 어디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 해서…….
고용호위원
의장님만 합니까? 의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런 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사무처에서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준을 잡고…….
고용호위원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 할 때? 보고 받았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전국 수준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나도 잘 모르던 것인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어떻든 의정 공통경비 내에서 과목별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또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저번에 운영위 할 때 얘기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내가 자꾸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네 가지 항목이잖아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현재 28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버리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내용은 보니까 조정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이 세 분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사무처에서 기준을 잡아서 전국 수준의, 각 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못 박아서 좋기는 좋은데 수준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도 두 번 타야 되잖아요. 육지는, 다른 시도는 한 번만 타도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자치도니까’도 있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3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무리라고 보지는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비행기 두 번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제 1억 204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2900만 원 편성하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의장님, 부의장님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여기서 편성해 버리면 될 걸 무슨 자꾸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또 의회공통경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기준을 우리가 짭니다. 짤 때 조정하면 외부에 노출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오케이, 오케이. 밑에 국제 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 사업이…….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거기에서 잘라서 이쪽에…….
시백
강시백위원
나머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해 버리면, 이것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 사무처에서 너무 경직되게 우리를 꼭 죄는 게 아니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받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이 항상 더 해 주려고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할 겁니까?
웃음
경학
김경학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두 번 타야 돼요.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원 국외여비가 총액한도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제 회의 및 해외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7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데 몇 사람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터지는 거죠. 그럴 거면 그 돈을 의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맨날 가고, 의장하고 친하면 의장 친한 사람 따라가고 의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아예 못 가고, 이게 의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의미 같은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님,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해 줘야지, 그래야 불만이 없다는 말이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아까같이 일정 부분 해서 증액하는 것은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꼭 1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년하례 할 때 일본에 가야 되는 부분, 다음에 해외 자매결연 된 기관에서 초청이 와서 불가피, 거기도 우리 행사 때 와주고 이런 국제행사와 관련된 회의 나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면, 국제 회의 와 연관해서 의원님들이 요청 왔을 때 거의 100% 다 수용해서 보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국제 회의 및 해외 교류협력 사업 추진 100% 집행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정…….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수정은 좀 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정을 해서 얼마, 떡이라도 좀 나눠주라는 의미에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불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가야 될 것은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거의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9000만 원 넣으면 돼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알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900만 원.
경학
김경학위원장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히 될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태순
고태순위원
저는 계속 복지에 있다 보니까, 복지 위원들이 동남아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가 잘된 곳으로 가다 보니까 해마다 여행 경비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자부담해서 갔다 왔는데. 해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도액을 해 주면 그나마 우리는 보탬이 되고,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경비가 남으면 또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정해 주면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정책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월 1일 날 했는데, 우리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도청이 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취지도 좋은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시기하고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체계 있게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의원실에 와서 토론하고 대담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갈 수가 없게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영하는 데 어렵다고 하면 아예 정책박람회를 세 기관이 의논해서 폐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원래 취지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올해는 정책박람회를 도청 주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의회가 주관합니다. 이게 의회 마당에서 하다가 올해는 저쪽 공원으로 가서 했는데, 사실은 올해 할 때도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주장하고 장소도 이왕 할 거면 경찰청 앞의 길부터 다 막아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학생들의 기관장실 탐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선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도청에서 굳이 계속 그쪽을 고집해서 했고 또 내용도 주관하는 데서가 잡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짤 때 내실 있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은 의회가 주관이기 때문에 잘해서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된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빼면서 하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셔플댄스도 실지 연습해서 참여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청에서 참여가 좀 미흡하고 그런 계획들이 싫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래 사업 주최가 의회에서가 많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실을 더 키워보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내년에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또 그런 좋은 것들은 채택도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 직무연찬 체육행사 사업비를 보니까 예산은 자꾸 편성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집행률이,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보니까 아예 40%도 집행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편성해서 이것저것 위원님들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번에는 체육행사하고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합칠 수 있는 것들은. 왜 합쳤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시간이 없는데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행사를 할 거면 압축시켜서 같이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했는데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일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실 있게 내년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법담당관에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1억 95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1억 9500만 원을 했는데 편성은 6000만 원을 해서, 왜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용역비를 최소화시켜서, 사실은 이게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입법담당관실에서 이거 살려야 되겠다 해서 6000만 원까지는 살렸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은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은 6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서 계획은 수립하지만 저희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용역 하는 것들은 거의 제로화시키듯이 했는데 저희들이 겨우 설득해서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럼 예산담당관하고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6000만 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지금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런데 우리는 한 1억 5000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인데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 지금 연구모임이 11개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연구모임 3개나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써야 될지 아니면 나눠서 써도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모임에서 어떤 것들에 쓸 수 있다는 정확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좋고 바람직한데 만약 저희가 어느 모임에서, 지금 제가 가장 활동하고 있는 데가 인권과 복지에 관한 모임이고 이번에도 토론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조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그냥 전체 의원들, 거기 모임에는 다섯 분이 계신데 이 의원님들이 여기만 500만 원을 다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연구모임 3개에 N분의 1로 나눠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지금은, 아까 입법담당관이 답변했지만 예를 들면 500만 원 갖고 무슨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 의원님 모임에서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는 것이 생기면 조율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의원님들이 어디에 쓸 거다 할 때는 좀 복잡할 겁니다, 처음은. 그래도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데는 어디다 해서 보면 모임별로 예상 규모가 나올 거니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의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다른 용도는 안 되고 연구, 조사 이런 쪽에만 쓰도록 된 돈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 조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모임에서도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에 맞춰서 그 예산을 갖고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별로 저희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더 연구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면서’는 아니다. 해 보면서는 아니고 계획서를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쭉 활동하면서 보니까 세미나나 간담회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게 현수막 정도잖아요. 저희가 책자도 발행해야 되고 원고 청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은
김형은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의회하고 해 나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제주의정소식 발간과 의정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고은실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사업예산서에는 7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성인지 예산서에는 2억 805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미디어 홍보사업에 의정소식 발간하고, 우편 발송료 2600만 원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2억 80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미디어홍보사업 전체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봐야 될 겁니다.
고은실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업은 딱 두 꼭지로 5000만 원과 2600만 원 해 놓고는 전체 예산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성인지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부기명 사업으로 5000만 원하고 2600만 원으로 됐는데 예산서 전체상의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사업 해서 2억 전체로 잡혀 있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표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에 “성인지예산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애숙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부기명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 단위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00만 원은 부기명으로 성인지예산이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서의 성인지예산이라 하면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전체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이게 맞습니까, 성평등에 대해서? 4건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지금 성인지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 건은 맞고요. 성인지예산에 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서에서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이 사업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평등예산에 배달……. 뭐죠? 의정소식 발간과 의정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성인지예산으로 맞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성인지예산에 합당하냐, 이 말씀인 거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이 성인지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의 성평등정책관하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우편발송에……. 좀 말이 안 맞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성평등정책관과 의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우리가 의회 내에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고 좌담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과지표로 마련하는 게 맞다. 누가 봐도 합당하게. 누가 봐도 우편발송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논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해외 경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 내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상임위원회와 연관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하는데 최근에는 꼭 업무와 연관되지 않아도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노조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장 의견도 좀 들으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똑같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선정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데 나머지 예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있는 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꽤 많이 그 돈에서 배분해서 줬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같이 의원님들이 해외 갈 때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사실 그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 거는 그 예산에서 갈라서 예를 들면 각 상임위원회에 할당된 예산이 460만 원인데 그 총액에서 우리가 340만 원씩 다 추가로 해서 쓰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할 때 공무원들의 부담이,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했고 나머지는 사안별로 해서, 공무원 여비가 오른 이유는 국제컨퍼런스 관련해서 교섭하는 예산, 그다음에 국제 회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선발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현지에서 가이드나 이런 외국어 통역을 부르지 않고 의회 내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그런 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우리 의회 내에 공무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골고루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따라서 배낭여행이나 이거 할 때는 나누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는 다 그거로 해서 가면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거는 상임위 주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담당관실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감안해서 아까 하위직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선발해서, 그 기준이 마련돼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아니면 그게 무슨 보상식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와 연관돼서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11대 의회가 출범해서 해외에 이 비용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까 의원 280만 원 해외 여행 말고 다른 비용으로 간 의원님들 내지는 공무원, 공무직, 기능별……. 그러니까 해외연수에 간 이분들의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경학
김경학위원장
정리 좀…….
고은실위원
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김경미 의원이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단상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막 속상했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 부분은 처음 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11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해당,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원님 숫자가 열몇 분 할 때 만들어진 의사당이 돼서 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선에서 해야 될 것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고은실위원
김경미 의원님께 미리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경미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정말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의사당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차후에 장애 의원님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때마다 작은 단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회 면적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계속 얘기해서 잘돼가다가도 또 장관님이 바뀌어서 안 되고 했는데 사실은 의회 전체를 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시도의 의회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높은 경사가 아니고 전부 낮춰서 수평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은 청사면적을,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법령에다가 시도 의회별로 면적을 지정해 놓은 나라가 돼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면적을 상향하면서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안 되는 건 우리 장애 의원들이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그때 당시는 어쩌면 좀 이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서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11대 들어서 불편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름대로는 저희 사무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은실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의사당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기술을 동원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 별도 회의 일정 조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 1년 총 회의 일수는 조례로 130일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제378회 정례회도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와 교육행정질문이 4일이고 상임위 회의 가 7일이고 예결위원회 회의 가 9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는 게 상임위하고 중복되고 있어서, 지금도 보니까 상임위 회의 때문에 자리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일정 7일 동안 KCTV가 오전에 방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회의 에 참석이 안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회의 가 끝나면 또 다음 상임위 회의 에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회의 일정을 별도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회의 준비하고 회의 를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 가 준비도 안 되고, 또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그냥 대충 통과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꼼꼼하게 살펴볼 뭐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월부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또 추경 또 결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항상 이럴 때 중복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님하고 민원홍보담당관께서 회의 일정을 조정해서, 하루 더 회의 일정을 조정해서 늘리면 안 되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전국의 올해 회의 가 끝나는 일정을 참고로 보니까 제주도만 12월 24일 날 끝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보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장님이 들어가는 도의회가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고, 한 두 군데 정도인가만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또 나머지 교섭단체나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회의 를 하게 되면, 오늘 TV 중계가 있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만 정할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년도 짜는 거나 이런 부분에 아까 고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짜다 보니까 항상 운영위원회 회의 는 밀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딱, 날짜를 서로 협의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연말만 되면 예결위는 또 날짜 더 달랜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니까 의논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사무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의장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의원들을 사무처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어떤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협의를 하고 어떤 때는 의장 마음대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솔직히 우리 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들을 존중하는 건지 마는 건지 상당히 참,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너무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불만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 추천은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걸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추천한다는 인상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의 존중을, 추천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을 추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위원 회의 의원님들 추천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하는 위원회에는 의원님이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추천하는 거만 얘기하세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거 말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사무처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내 질의의 요지가 뭐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러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의장님이 추천을 임의대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위원회별로 추천하는 숫자가 정해지면, 숫자가 3명 정도나 이렇게 될 때는 상임위원장님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이면 운영위원장님하고 해서 의장님하고 세 분이서 한 사람씩 추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한 사람씩만 추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사안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이네요.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의장님한테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사실은 그건 얘기를 안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들도.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아니, 꽤 위원장님 추천받아서 한…….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위원장들 모르게 어떤 의원이 추천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그거는…….
시백
강시백위원
예?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
시백
강시백위원
이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을 추천하든 열 사람을 추천하든 위원장이 모르면 됩니까! 상임위원 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의장이 혼자 다 하지.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5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차제에라도 지혜를 좀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우수 직원 해외배낭 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평가에서 보면, 보도자료 제공 건수, 보도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보도실적?
오영희위원
예. 평가 우수…….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 공무직 직원이 해당되는데 최근에 언제 갔다 왔느냐를 따져서 안 가 본 사람, 그러니까 갔다 온 지가 오래된 사람 위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국제 회의 나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업무 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영희위원
상임위에 들지 않는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공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그나마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가는데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거에는 일절 사무처가 같이 끼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게 하되 다만, 기능상 외국어 기능이 있는 분들은 가서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차출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영희위원
그리고 세계속기사연맹 참석 국외여비 사전절차 이것 좀…….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잘 이행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잘 이행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원 위탁 교육비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하고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2019년도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해서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 교육비도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17.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 의원님들이 도외 출장을 가려고 해도 여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김애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애숙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의원님들께도 잘 홍보하고 가능하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내용인데 두 가지만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공간 확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은 계속해 왔고 사무처장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성과는 없는 거죠?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행안부에서 우리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시도의 사정, 예를 들면 해외, 다른 시도의 도지사 공간이나 이런 면적까지 다 결부돼 있어서 우리 것만 하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면, 사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새롭게 짓는 데는 면적을 그냥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시설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면적이 초과되면 교부세나 이런 데서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당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실도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대외 의전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협소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저것 포함해서 같이…….
경학
김경학위원장
행안부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플랜 2도 계획을 해서 어쨌든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다음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저도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직원분들이 집행부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법 강인태…….
인태
강인태법제지원팀장
예, 법제지원팀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것 있었잖아요?
인태
강인태법제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태
강인태법제지원팀장
지금 그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훈
오정훈사무처장
가급적이면 참여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시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