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회의 등은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3차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3차 출연금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정례회 부의안건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진행하고 있는 제2차 특례 보증사업의 보증 여력이 올해 말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3차 특례보증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하는 3차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을 실시한 결과 업체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타구와 비교하여 소상공인 이용률도 높아 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법적 용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대기업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빼고,

예.

그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있는가 하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장 상인도 포함되는 거면서, 업으로 치면 유통업이 되겠죠. 생산하는 제조업 쪽에도 소상공인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 된다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당 2천만원이라는 규모가 맞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틀림없이 필요한 정책이고 좀더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당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놓는다는 게, 나름 기준은 있어서 2천으로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특례보증을 2천만원을 받는다, 과연, 물론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해서 성장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은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닐까요?

저희가 신용보증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개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예를 들면 동네 미용실, 식당, 이런 위주로 오고요. 나름대로 관내에 약간 중소기업 쪽으로 가는 쪽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데, 저희가 2천만원 한도로 한 이유는, 일단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끔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된다면 그런 보증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책을 펼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사이에 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할 만한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상인 분들이야 2천만원 선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아직은 영세기업이어서, 그런데 도약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꺼낸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여력을 키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좀더 차등을 둬서 그런 회사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 제도도 다양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을 어떻게 구분해서, 큰 기업,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원수라면,

건설업도 2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계양구에 몇 년을 거주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하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식 명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 중에서 상시 사업장이 10인,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증제한 업종은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사치, 이런 행락성은 보증이 안 되고요. 그 외에는 되는데, 저희가 구분을 짓는 것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기업, 그러니까 연매출 120억 미만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상시 사업 인구가 1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몇 년간,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에,

그냥 계양구에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 자금 종류 중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명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천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협약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계양구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한 번 출연한 다음에 7년여 동안을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원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차 할 때는 좀더 많은 기업이 받게끔 하자 해서 2천만원 한도를 정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한도를 약간 상향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3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동안 시행했을 때 많이 성장한 기업은 몇 %까지인지, 파악한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기보다는 경영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60% 이상의 만족도를, 우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 나빠졌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없고, 조금 효과 있다, 보통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만족은 몇 % 안 됩니다.

그래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소진율이 낮고 보증여력이 적을수록 이용율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첨부하셨는데요. 좀전에 논의된 해외든 국내든 판로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세 가지로 예상을 하셔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이라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판촉 행사나, 아까 예를 들었던 박람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비용들이 아니라 그냥 입찰정보시스템,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 스마트공장 보급, 이렇게 사업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을 때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홍보활동 쪽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사업예산은 아예 검토조차도 안 된 상황인데 과연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할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약 두 가지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사업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사업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의 지원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굳이 입찰정보시스템이나 그런 사업 때문으로만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베트남 진출 관련으로 했었잖아요? 그 때 저도 참여해서 충분히,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해외판로나 이런 부분들, 국내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조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표를 보면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올라와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단 지원,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은 기 매칭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4호 국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같은 조례 제5조 해외 판로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4조 제4호 중 국내 국외를 국내로 변경하는 수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안건 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2020년도 우리구 출연금액은 2018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506억 2100만원의 1만분의 1.5인 7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이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매면 하게 되는데, 2018년도 보통세에 따라서 1만분의 1.5로 해서 750만원,

예.

법정 출연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된 내용은 일단락 된 것 같아서 지나가고요. 일단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엊그제 뉴스에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골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정책에는 상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타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여러 행사에 초청도 해서 그런 부분을 격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좀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단순히 스티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구의 장애인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공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성실납부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확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그런 사업부분을 조금 더 첨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3년에 실시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상품권을 5만원씩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부담이 가서요. 또 시에서도 이것을 했었어요.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것 2년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다른 구나 시도 시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은 삭제를 했고요. 1년 동안 주차장, 그 당시만 해도 주차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에 있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료료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니까 신한은행과, 그리고 계양구에 마을금고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성실납세자를 올해 100명을 선정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성실납세 5만원 이상, 성실납세자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사람들을 할 건데,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은행가서 저금리로, 우리가 그 분들을 선정해서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 금리를 저금리로 해서 주는 것은 각 마을금고나 은행에서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음악회나 이런 데 초청도 하고, 감사편지도 보내드리고 할 사항입니다.

현재 은행들과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게 통과되면 할 겁니다.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잡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세무1과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인센티브를 연하장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하장 정도는 다 보냈죠?

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발휘해서 그 분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제도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의 중지,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 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비용추계 부분을 보니까 비용에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을 짓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근거 마련, 조례 내용에는 근거마련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아동 양육비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미용 서비스의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으로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근거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선거법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좀전에 거론하신 몇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현재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형태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양희의원외 4인)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8조까지는 안전지킴이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까지는 실태조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구민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의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화장실에 대한 24시간 상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 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서의 수정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의견 제출한 내용대로 안심지역 선정이라는 사항은 24시간 상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점검하는 화장실은 88개소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이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을 점검하다 보니까 화장실 개소당 평균 2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현재 여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점검이 끝나고 나면 상시점검 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화장실 입구와 내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상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하는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발의를 조양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동발의 한 제가 발의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안심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가 생길 경우에 책임 소재 부분 때문에 과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도 붙어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하는 형태로 조문을 바꿨으면 한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약의 경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72개 중에 88개 정도도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심지역이지만 24시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마찰로 인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집행부서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개화장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중이잖아요? 그럼 위생과 소관이죠?

공중화장실 관리 전체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입니다.

점검하는 것도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체크를 하시는 거고,

예.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8개만 하고 계신다는,

현재 지하철 역사라든가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은 일단 제외하고,

예. 그 외 공공화장실 중에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상가,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 영화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민간시설이지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조해서 좀더 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장실에 대한 24시간 상시점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 제13조에 제목, 안심지역 선정 등을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불법 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를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일부와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약칭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5호 주유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동조 동항 제6호,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오던 택시승강장과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동조 제4호 버스정류소와 함께 명시함으로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한다는 약칭 규정은 이후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과 중복된 구역을 삭제하는 한편,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고시로 지정하여 오던 금연구역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금연의식 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고, 택시승강장과 지하철역사 출입구가 금연구역임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유소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택시승강장과 지하철역사 출입구가 금연구역임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금연의식 제고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중복·위배됨이 없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중복된 것들을 많이 삭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고, 주택법에 있고,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고, 이렇게 다 찢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집어주는 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집어주는 것이 조례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실 때에, 물론 주민들이 조례를 꿰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 행정 쪽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집어져 있으면 그냥 그것 하나로 되는데, 조례에 없어서, 어,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상위법도 막 찾아봐야 되는 행정낭비가 발생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 부분들은 명시를 오히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일단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들더라도, 그게 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상에, 모법에서 다시 놀이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유소 같은 경우의 예를 들더라도 위험물화재관리법에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저희는 범죄행위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례로 5만원 과태료 처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과다로 해서 주유소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없지만, 물론 저희도 민원이 오면 나가서 주유소 사장에게도 얘기하고, 요즘은 기름 넣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지만 굳이 삭제한 이유가 어떤 처벌규정에 따라서 강화시켜야 되는 면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 금연지도원들이 다닙니다.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전에 예를 들었던 어린이놀이터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모법, 상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그 분들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상위법에 관련된 것들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5만원을 매겼는데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10만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느냐 라는 거죠.

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이 조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문제는 주유소가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먼저 확인한 것이, 금연지도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지를 먼저 물었잖아요? 만약 그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법입니다.

모법인 건 아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금연지도원이라면, 그런 조직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계양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례를 벗어난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했는데요. 금연지도원 분들의 위촉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중복된 부분들을 삭제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역사는 고시로 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단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 있겠다 싶었던 것이 주유소인데, 사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법에는 빠진 이유가,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나 화재 문제로 다뤄야 될 사항이지,

간접흡연보다는,

예. 건강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법에서도 뺀 것이 아닌가,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전체 시도를 저희가 검토한바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쳐나가는 시도가 대여섯 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다 뺐습니다. 삭제, 옛날 조례 그대로 한 시도도 7~8개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흡연에 대해서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 중복되고, 국민건강법에 중복돼서 삭제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어성빈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보건소장 한영란 세무1과장 류성현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