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92억 8,544만원이며, 2019년 10월 31일 현재 252억 4,10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6.4%입니다. 우리 국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원인은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226억원과 추경사업 등으로 편성된 도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78억원의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추진하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안전도시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조사대상 743개소 중 709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955가구에 가스, 소방 등 노후 생활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기타 교육 사업으로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방안전교육과 가상현실 재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쪽,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총 48회 민방위대원 교육과 총 33회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9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31쪽, 첫 번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94억원을 부과하고, 89억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대비 126%를 징수하였고, 또한 숨은 세원 발굴 추진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33건을 찾아 3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조세형평성 제고와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사항으로 총 70건에 대하여 점용허가 하고, 점용료 22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35쪽, 세 번째 ‘거리가게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정비 추진’사항으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총 1,952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1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35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쪽, 광고물 관리 사항으로 금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흥시장 및 용문시장 주변 1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4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47쪽,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사업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280건에 대하여 총 48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고, 하단,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으로 문화예술 활동증진과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해 노후차량 1대를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사항으로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반사경,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를 신설·교체하였으며, 50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후암초, 남정초, 동빙고어린이집, 계성유치원 4개소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재설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녹사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였고, 53쪽,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사항으로 금년도 자동차 등록사항은 신규등록 1만건, 변경등록 1만 2,000건, 이륜차등록 및 폐지 7,200건입니다. 54쪽,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사업으로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자동차 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정비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70쪽까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61쪽,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추진 사항으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62쪽, 세 번째 2019년 용산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주차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10월 현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우리 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으로 249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1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842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정비하여 이면도로 주차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66, 6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하여 10월 말 기준 4,600여명이 가입하였으며, 단속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편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9, 7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6쪽까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78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78쪽에서 80쪽, 녹사평 보도육교와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이촌역 4번 출구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현 공정률 90%로 엘리베이터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삼각지 고가하부 계단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고장 등 비상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83쪽, 서빙고로 외 1개소 및 원효로 외 5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4쪽,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로1가 79-1에서부터 73-3간 도로확장 공사는 용산파크자이 주변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통섬 설치와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 용문동 38-176에서부터 38-192간 도로확장공사는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38m 구간을 폭 4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세입자의 이의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부터 94쪽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세 번째 ‘신속하고 안전한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동 제설작업 노선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39개 노선에 덤프트럭 4대, 소형트럭 6대로 확대 운영하고, 주요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급경사 취약지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액상 살포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 동별로 취약구간 민간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27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106쪽, 첫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단 1건의 인명피해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피해 없이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7개로 역대 최다였으며, 이중 9월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서울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력이 컸음에도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구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개발․구축한 스마트 수방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수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풍수해 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07쪽, 두 번째 수방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은 펌프장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펌프 1대는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2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한남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정비 설계 및 공사는 현재 공사발주 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3쪽, 세 번째 하수도 상시 기능유지 사업으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하수시설물 준설 연간단가 공사를 연중지속 추진하였고, 빗물받이 자동개폐 덮개 설치 등 악취저감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용산유수지 보수보강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8쪽부터 126쪽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26쪽,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기전설비와 노후 된 건물,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점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놀이터 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한 것 있지요? 금년도 점검자료,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인데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계획수립을 했을 것이고, 또 점검계획까지 이런 사전계획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5개소 이렇게 현장에 다녀온, 그래서 현장마다 점검했던 그 기록을 저한테 자료를 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져왔다가 보여만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 2018, ’19년도, 두 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보안관’ 운영한 것 있지요? 안전보안관에 대한 그 자료, 세세하게 되어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60쪽하고 46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보조)’ 사업과 간주처리 된 예산안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보조)’ 집행률이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재난예방복구지원금은 실상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갖춰놨는데요, 이것은 수해피해 입었을 때 신청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다행히 사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매년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 1건 100만원 지출된 적은 있고, 그 예산은 계속 잡아놓고, 지금도 올해도 이것은 그 금액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실상은 피해를 안 입은 거지요. 그래도 계속 내년도에도 예산 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이것은 저희 구비 2,000만원이고 시비가 6,600만원 되는 건데, 지금 3월 달부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재난취약가구, 예를 들어서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가스타이머하고, 소방점검을 해가지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 뽑을 시점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실상은 점검이 다 끝났는데 점검결과보고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데, 연초부터 계속 점검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실상은.

집행이 다 된 상태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점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스타이머면 중간밸브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가스타이머.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되면,

그것은 LPG예요, LNG예요?

보통 LPG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니까 LPG 위주이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단추를 누르면, 보통 코크로 돌려가지고 끄는 건데 그것은 그냥 눌러서 되고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놓으면 가스레인지에서 뭘 끓일 경우에 ‘한 이것 10분이면 되겠다.’ 하면 시간을 맞춰놓으면 10분 뒤에 무조건 차단되는 상태입니다.

소방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소방은 저희 상단에 화재감지기.

감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점검도 먼저 하고, 무조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도 점검을 하고 화재분야도, 소방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달아드립니다, 위원님.

그러면 경보기는 어디, 주방에 답니까, 아니면? 주로 어디에 달아요? 주방에?

네, 가스레인지 근처에다.

그것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닌가, 이것?

이것은 소방서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취약가구 같은 데 소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작년인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다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네. 소방서에서도 별도로 소화기 같은 것을 일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7년 정도 됐을 걸요, 아마 그게. 제가 의용소방대 할 때 했으니까 한 7년, 8년 됐을 겁니다. 이쪽하고도 같이 어떤 연계를 해갖고 그쪽 부분, 소방서에서 설치 안 한 데 있으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도 고농축, 그거 된 거지요? 10년 사용짜리지요, 그것도?

네?

배터리도 10년짜리지요?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아, 그러세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방서에서 지금 예방팀에서 며칠 전에 문서가 왔거든요. 재난취약가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팀에서 문서가 와서 자기들이 올해 설치한 것, 그분들 명단을 소방서 측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복되면 그것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안전감시단 활동지원비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우리 구에,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일부 금액은 활동비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인당 1명이 3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시간 할 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42명 중에서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실적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30여 명이 활동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이라서 나중에 시에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감시단이 그럼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주로 하는 게?

현장 나가서 예를 들어 도로 파인 것이나, 기타 안전위해요소 그런 것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앱에다, 서울안전앱이 있는데 바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부서로 통보해 줘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42명이라고요?

네, 42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실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것은요? 467쪽입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67쪽이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연초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노후불량가스시설이요, 그러니까 가스, 소방, 전기 등을 정비하는데 올해는 가스하고 소방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게 대상자 하고 예산이 조금 일부 남아가지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형 소화기하고 화재 났을 때 휴대형 물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구매해 가지고 450가구한테 별도로 또,

물수건이라는 것은 소방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이 있나요?

네, 소방용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샘플은 없는데, 안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크기는 이 메모지 크기 정도 되는데 안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봉지를 따면 화재 났을 때 연기 같은 것,

흡입이 안 되게?

네, 흡입이 안 되게끔 하는, 그것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가구는 얼마나 돼요, 점검대상? 그것 선정하는 방법하고.

화재감지기는 282가구 설치했고요. 소방물품하고 구조손수건 준 것은 450가구, 그리고 가스타이머 설치는 247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959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최초로 드린 자료에는 조금 숫자가 틀릴 겁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11월 중순쯤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급되어 가지고 확정된 것을,

그러면 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노출된 재난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건물 또한 불량시설들이 많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471쪽에 어린이놀이터 좀 잠깐 볼게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이것 점검방법은 어떻게 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상은 안전관리분야 총괄부서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어르신청소년과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 이 어린이놀이터는 규정상 보면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게끔 부서에다 얘기하고, 반기별 1회씩 일제점검을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법적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같은 것하고, 고치는 것, 점검주기 같은 것. 점검이 아니라 또 오래된 시설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의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관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수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점검도 각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하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하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어린이놀이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어린이청소년과 그렇게,

그러면 그걸 다 모두 취합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요. 그런데 취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관리 총괄부서라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입하게끔 해당 부서에다 보내고 총괄 지도·관리 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여기서도 총괄 관리를, 각 과에서 하시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광범위 해가지고, 저희 부서가 안전재난과인데요, 실상은 ‘안전 분야’ 해가지고 안전에 직접적으로 뛰는 것보다도 전체, 안전이라는 분야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총괄!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전염병감염 발생해도 저희 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총괄!

안전이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범죄 또한 안전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안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185개, 185개, 185개 하다가 나중에 187개가 됐어요.

네.

두 곳은 추가된 거예요, 다시? 하단부에.

이거는, 잠시만요. 효창공원 아파트에 추가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1개는 그러면 효창공원이고, 1개는?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효창공원 안에 아파트, 롯데캐슬인가 그 아파트 안에 2개가 설치됐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늘어난 것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187개 중에 “박물관, 종교, 놀이제공 업소”가 있어요. 거기 합이 3개인데 한 군데는 이것 뭐예요? ‘공공’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위치까지는······, 아, 전쟁기념관 안에 하나 있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전쟁기념관에 하나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은 검사 안 한 거예요, 안전점검?

아니, 그것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합계가 3개잖아요. 그런데 이것 합하면 4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계가 187이면, 이것 하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187개인데 들어가 있으면 188개가 되지. 그렇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3’자가 ‘4’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3’자가 ‘4’자가 되고 ‘18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의 것도, 맨 밑의 것하고 또 안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187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결과, 사후 점검하고 조치사항 있습니까?

큰 지적사항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이 몇 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이따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안전재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00% 다 알지 못 하면 뒤에 팀원들께서 발 빠르게 행동 좀 해 주세요. 전혀, 뒤에서 이렇게 멀뚱하니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막이쉼터, 작년에 몇 개 하셨지요?

바람막이쉼터요?

네.

작년에 바람막이쉼터는 28개소 했습니다.

28개요?

네.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28개소를 그대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3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용산구 동이 16개 동인데 그러면 31개만 한다고 하는데 2개씩도 안 되네요? 결론으로 따지면?

네, 그런데 실상은 바람막이쉼터 같은 것이나 또 여름철에 그늘막이 있는데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8개소 설치한 데는 공간이 물론 나와 있는 데다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도 중앙차로가 아니고 지선! 보통 길 가운데에 무턱대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데 기다리는데 추위 좀 녹이라고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버스를 한 번 탈 기회가 있어서 타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곳에 내렸는데 그게 없는 거야. 환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용산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태조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에 가장 필요한 게 추울 때 잠깐 들어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적다. 31개면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는데, 전쟁기념관에서 올라오는 길에 공원 들어가는 길 있어요. 거기 버스정류장 서거든요, 전철역도 있고. 거기 없더라고요, 거기도. 거기 작년에 없었어요. 거기 시베리아 벌판인데 그런 데도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각 동에 5개는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지금 너무 적으니까 이것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기존 건 설치하고 있는데요, 신규 건은 별도로 각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과장님! 오늘도 추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셔가지고 설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워서 안 돼요. 너무 추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어르신의 날, 그다음에 행사 이런 기간에 현장합동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행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3,000명 이상 지역축제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모여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심의를 했는데, 심의도 하고 그 당일 날 현장 나가가지고, 심의는 보통 열흘 전에 제출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심의를 하고, 그리고 행사 당일 날, 지구촌축제 예를 들면 설치한 다음에 당일 날 9시부터 한 1시까지 했습니다. 이게 소방 같은 경우는 일찍 나가는데 가스 같은 게 문제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까지,

그러면 과장님!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면 실태조사 한 것, 현장점검 한 것, 그것 서류 있으시겠네?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하나 카피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총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인가 본데, 지금 이것 보니까 고발이 된 사건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 봐주시지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 팀장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랬거든요. 자료는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무단결근해가지고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사회복무요원,

8회 이상이요?

8일 이상입니다.

8일?

네. 그 당사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시고,

실상 근무는, 복무근무는 현장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무를 내보내면 근무기관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의 고발된 친구들은 어디서 근무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잠시만요, 그 3명 숫자만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분 무슨 팀장님이시지요? 국장님! 그 분 누구예요? 마이크로 나와서,

아니, 담당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하면 되지, 뭐. 잘 모르시니까.

아니, 실무자는 발언대에,

못 서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보광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한 명하고요.

아니,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팀장님은 누구신데요? 그럼 팀장님! 지금 모르세요?

네,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는 한 명이고 작년에 두 명인데 이 자원들은 제대를 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적으로 그 한 명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자원인데, 보통 저희들이 고발하는 게 다른 것은 없고 아침 출근이라든가 명령불이행을 하게 되면 하루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복무이탈을 해가지고 아침 출근을 늦게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발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 명인데, 그 부서는 어디에 근무한 친구들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작년 것은 제가 아직,

그럼 올해는요? 올해 한 명은?

어린이집입니다.

보광어린이집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보광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보광어린이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이 빠집니다. 그럼 빠져가지고 무단결근 하니까, 실상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본인 개인 신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보광어린이집에서 “이 해당 요원이 빠졌다. 무단결근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가 오면 저희가 현지조사 해가지고 고발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에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본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복무요원이 자기 근무를 못 해가지고 고발이나 기타 조치를 받으면 본인이 손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앞으로 수명도 100세가 넘는 시대에 살아야 될 친구들이 순간의 잘못으로 앞으로 자기 미래의 인생을 버리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좀 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친구들도 교육을 좀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구를 좀 해 봐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무요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복무교육 같은 것하고 이런 사례도 들어가서,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의 예산을 거의 95% 다 집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22%밖에 안 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한 거고요, 집행이 된 상태고요. 11월 중순에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한 95% 이상 됐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실상은 이게 시 보조금이라서 건강관리과에서 치매어르신노인에 대해서 소방기구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계약 심사하면서 차액, 예산이 남은 게 390만원 있어서 그것도 마저 아까 얘기한 소화기하고 물수건을 건강관리과에다, 지금 구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마저 해가지고 집행률은 거의 99%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특히나 안전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1월 하반기까지 몰고 와서 지금 다 집행해야 될 주요 이유가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가스하고 소방안전점검 같이 하는데 ‘화재감지기’하고 ‘가스타이머’인데 이것을 대상 동별로 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한 5월, 6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끝나서 명단 완료, 작업완료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11월까지 95% 이상, 그리고 나머지 시비나 구비의 포지션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스나 보일러, 소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또 필요한 소화기를 구매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아까 6월 달부터 대상지나 대상자를 취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달에 통과가 되면 어차피 기본적인 조사나 기본계획은 2월달이든 3월달이든 기본계획을 잡아서 4월달이나 5월달에 그런 대상지를 물색하고, 그리고 6, 7월달, 7, 8월달에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는 것은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해마다 하반기에 자꾸 지급을 하니까 중반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때 방문하기도 쉽고 공사하기도 쉽잖아요. 겨울에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여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놓으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31일 지금까지 21%밖에 지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제설제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작년 1월달에.

네.

왜 구입을 하게 됐지요?

몇 페이지지요?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가 같이 연결돼 있네요.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2018년, ’19년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에 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금년 1월 23일날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월 23일날이면 거의 동절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동절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해야 될 만큼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첫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설제를 많이 도포하다 보니 혹시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금으로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게 넉넉하게 비치를 못했었나 보지요?

보통 5년 평균의 1.8배 정도로 구매하는데 12월 초기에 제설 초기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 혹시 또 남은 기간이 많은데 제설제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돼서 또 추가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비치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쓴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또 눈이 온다든지 11월이나 12월에 눈이 온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습니까?

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재해나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구입해놓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기금 같은 자체를 너무 쉽게 그냥 내 편한 주머니처럼 생각해서 쉽게 꺼내서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바람막이 자체가 지금 28군데 설치를 했다는데 지금 그 바람막이,

지금은 아직 설치된 게 아니고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28개소는요, 저희들이,

아니, 금년도 2월 13일날 52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한파 대비 바람막이 쉼터 제작 구매 한다고.

네.

그런데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올해 것, 올 겨울 것 얘기하는 건줄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9년도에, 재난기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기금에서 2월 13일날 520만원에 쉼터 제작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작 구매를 28개 구매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몇 개 구매하신 거지요?

지금 이것까지 구매해가지고 총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몇 개 구매했습니까?

3개 더 구입한 겁니다, 보니까. 25개소 있었는데 올 초에 3개소 더,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520만원에 구매했잖아요. 520만원?

네.

그럼 520만원이면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3개 구매한 것입니다.

하나에 그렇게 비쌉니까?

보통 지금 180만원 정도 그렇게 갑니다, 바람막이. 철골구조물로 해가지고요.

아니, 무슨 바람막이가 그렇게?

철골구조로 되어서 천막 씌워놓는 겁니다.

네. 우리 버스정류장에, 나도 사진 찍어놓은 게 좀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비닐을 막는데, 텐트처럼 기둥 세워서 거기다 바람 막는 데 그게 백 몇십만원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네.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확실합니다. 지금 보통 1개에 현재는 19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사진자료 제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백 한 오륙십만원 주고 설치한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설치한 사항이고요. 올 초에, 아까 얘기한 건 1개소 당 가격이고요. 실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치할 것은 19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는데, 이게 디자인이 나쁘다고 그래서 올해 28개소에 대해서는 디자인 변경해서 서울시비 좀 지원 받아서 고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사진자료 제시) 새로 설치할 것은 이제 다른 구하고 해가지고 좀 디자인 좀 변경해서 이런 스타일로 조금 눈꽃무늬도 들어가고 그래서 단가가 인쇄하는 데 좀 비쌉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더 비싼가요?

네, 그렇지요. 이게 한 190만원, 2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2월달에 설치했던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2월달이요?

2월 13일날 526만 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게 몇 개의 설치비용이냐는 얘기입니다.

3개입니다, 3개. 기존에 25개소 있었는데 3개 설치해가지고 올 연 초까지는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지요? 그 이전에는 한파대비 바람막이는 어느 예산에서 썼어요, 그 이전에는?

그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이따가 서류 수감할 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기금을 운영을 할 때 너무 쉽게 기금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의 대비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부득이하게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기금에서 너무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하셨는데 내용을 조금 달리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는 것을 취합만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때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실상은 저희들이 취합만 하고 안전상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하면 실상 관리주체한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한테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도 할 수 있고 관리규정에 따라서요. 보험 들어야 되는데 안 들면, 재난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면 제재조치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토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통괄부서이기 때문에 실상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 상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의 숫자라든지 또 대상지가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이지, 실질적인 관리부서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것 이행 안 하면 조치하라고, 저희 시스템 상에 보험가입 같은 것도 미가입하면 내려옵니다. 교육 같은 것도 관리자가 안 가면 그런 것을 가라고, 부서에.

그래서 그 부서마다 우리 과장님이 각 필요한 공원녹지과든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든 이런 데에다가 사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통보하고 지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통보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하라.”

그러면 여기가 187개의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능이 안전재난과에 없으면서 그냥 숫자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총괄부서가 있어야지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총괄부서가 안전재난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문제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업무적 협조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해본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점검 같은 것 안 한 데를 점검하게끔 “점검하십시오.” 해가지고 점검을 유도하게끔 그렇게 문서, 보험 같은 걸 안 들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그 해당 놀이터 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주관과로 보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 자료를 보고한 내용에 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더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최종적인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총괄부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485쪽을 보면요, ‘가상현실(VR) 재난체험 운영 현황’이 있네요. 큰 책 보세요, 큰 책.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할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희 안전재난과가 우리 재난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가상현실 재난체험까지 운영을 하게 됐어요.

네.

과장님, 이것 한번 보셨잖아요? 그동안 경험해보셨지요, 몇 달 동안?

네.

보시면서,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체험교육 할 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때요? 현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방재단부터 통장님들 추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평상시 받던 게 아니라서 실상은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하면 지진체험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는 것, 그래가지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안 받던 그거니까,

새로운 경험이니까.

네. 시간은 실상 VR 체험교육 말고 소화기사용 시뮬레이터로 하는 것도 있고 응급조치하는 것이요, 심장박동 하는 것,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시뮬레이터로 같이 하는데 총 시간이 다 하는 데 50분이면 교육이 끝납니다. 시간도 짧고, 그런 것을 해보니까 실상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네.

제가 이것 이태원축제 때 그때 부스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태원축제 때도 부스 2개를 운영해가지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부스가 굉장히 붐비는 것을 보고 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호응도가 주민들이 좋더라. 현장에서 하는 교육보다 오히려 더 생생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튼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지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주민들,

올해는 600만원이었어요?

네. 600만원으로 시험운영 해가지고 안에서 교육은 3일 동안 하고 지구촌축제 이틀 한 그 비용인데요. 내년에는 학교로 찾아가고 동별로 찾아가서 시간대로 해서, 하루 그분들이 오시면 교육을 4차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확대,

네, 그러면 예산 때, 이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으면 예산 때 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거니까 내년에 더 확대하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짧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회수 위탁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념일 이런 것은, 국경일 같은 때는 태극기 같은 것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달지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민방위 가로기를 위탁을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동에서 했었던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했던가요?

동주민센터에서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했었습니다.

그것도 했었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아마 과중이 됐는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태극기도 그렇고 민방위기도 그렇고 어떤, 바람 불거나 비바람치고 이럴 때는 그게 말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게 동에서 게양을 했을 때는 그래도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줘서, 위탁을 민간으로 줬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무슨 회사한테 줬지요?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나가면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상은 이분들한테 위탁 준 게 민방위기 달고, 게양하고, 한 1,600기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민방위기를 달고 수거하는 것만 맡기고, 중간관리는 기존대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는 기간 동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꺾인 것이나 있을 때 이분들이 하나 때문에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계약 맺은 것은 ‘게양하고 나중에 기간 끝날 때 수거’ 그것만 하는 것이고, 중간에 훼손, 바람에 꺾였거나,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비바람으로 그런 건 우리 동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단 것은 내가 신경을 더 쓰지만 내가 안 단 것은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으로서 다니다가 보면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아니면 “태극기가 휘말려서 엉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동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동에다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는 어차피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과장님이 결과를 잘 보시고, 이런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길에 태극기 게양되고 민방위기 게양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한번 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동영산업?

네.

아무튼 이 위탁업체하고도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잘해서 철저하게, “달 때부터 철저하게 잘 달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용산2가동에 석축붕괴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직원들이 나와서 대응하고 또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재해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생기면 동이나 특히나 의회의 의원들이나 이런 데다가도 재난재해 문자를 같이 넣어서 ‘정보공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소방서 같은 데는 아침마다 우리 의원들한테 전일 일어난 그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보고를 해 줘요. 그래서 한남동이든 이촌동이든 ‘어제 화재가 있었구나. 인사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들어가다가 거기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다른 연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정보공유가 같이 이루어져서, 또 그런 현장에서 앞장서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또 그 이후에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 현장에는 쇼크리트인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요, 1차 소방서에서 조치 끝난 다음에 건물주가 지금 신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는 콘크리트로 쇼크리트인가 그걸 쳐놔가지고,

그것은 제가 봤고,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앞의 건물하고의 어떤 협상적인 부분들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원인자가 그 위에 석축이 있는 그 건물주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남산 밑이다 보니까 또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면 그 석축 안에 물이 많이 고이다보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를 다 취했으면, 그때 밑에 있는 건물도 분명히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또 나머지 건물의 일부 사고가 좀 있었으면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또 다른 어떤 재해 현장에도 같이,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것 한 가지 좀, 2019년도 올해 어린이놀이터 사고 난 것 있지요? 그게 몇 건이나 있어요?

사고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나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과, 예를 들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또는 각 주택과 이런 과에서 연락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놀이터에 대해서 취합한다면서 그게 취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연락 온 게 없다고요. 취합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도 이상 있다고, 경미한 사항만 있고.

놀이터 시설에 대한 점검을 2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다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락 온 것 없어요?

네, 연락 온 게 없습니다.

과에서도 연락 온 것 없어요?

네.

소통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본위원한테도 그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이가 순천향병원 가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가 쓰러져서 기절해갖고 순천향병원 옮겨서 했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과하고 서로 서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원 것은 공원녹지과고,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주택과라면 그 과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안별로 봐가지고 올라올 텐데요, 지금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올라오고,

상태에 따라서는 어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쳐서 ‘경미한 사고냐, 큰 사고냐?’ 지금 위원님한테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주관부서에서도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이요. 어떤 사항인지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병원치료비도 냈어요.

구에서요?

네, 그 과에서. 왜냐하면, 그 애가 놀다가 넘어졌는데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순천향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185개, 187개 이것만 연락 오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연락이 안 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 이런 것의 안전만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방이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모든 게 안전이고요. 범죄 또한 안전에 들어가는데. 놀이터에서 다친 것 또한 안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안전인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안전인데 무슨 사고가 나야 처리가 되는데 실상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부서고 그 시설을 최대한도로 안전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 사고가 난 게 지금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고 전체 전부 다 저희 과에 부서에서 전부 다 통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는 안 하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동향보고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놀이터에서 보면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났을 텐데 난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의원까지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럼 과 자체에서 아마 처리한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부모는 못 만나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실상 보면 사고 후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주목적이 사고 전에 사고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예방인데, 예방이 우선이지요. 사고 나서 그 후 처리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나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 영업시설 지도 점검’ 1년 치 있지요? 그리고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그렇게 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05쪽 좀 보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 있습니다. 우리 보도상 영업시설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 하나요?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은 가로판매대 40개, 구두수선대 46개, 86개소인데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 점검 실적은 어떻게 돼요, 조치하고?

저희가 적발사항이 24개소. 음식물 적치나 물건 적치, 천막을 또, 가판대는 천막 같은 것을 치면 안 되는데, 천막 같은 것을 하거나, 우리가 의약품이나 화공약품 판매라든가 음란·퇴폐 서적, 음식물 조리·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가끔 가다 있고, 또 가판점이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주로 단속하고 합니다.

음식물 조리행위 제한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게 있지요?

네, 전기조리기구라 해서요, 우리가 가스레인지 같은 것,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류, 이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불법으로 음식물 조리하는 행위는 가로판매대가 만약의 화재나 위생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허가 받은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전대행위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 이런 것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 중간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어요. “벌점부과” 이것은 점포 있는 상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가판점에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런 것에서 한 번에 취소는 시킬 수 없으니까 벌점 해서 120점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포 있는 상태지요?

네.

점포 없는 게 아니라 점포 있는 상태에서 1회가 40점이 되나요?

네.

그러면 3회까지 해 주는 건가, 이게?

점수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게 가로판매대잖아요, 전부 다? 가로판매대만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 벌점을 부과하는 게요. 이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게 우리가 가판점들,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86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07쪽 잠깐 볼까요? 불법노점.

네.

불법노점상 철거에 관해서 금년도 철거실적이 1,952개예요. 맞나요, 이게?

1,952개가 지도, 단속 이런 것 하기 때문에요,

다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2018년 104개가 11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총 1년 치. 그래서 2,056개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철거요?

네.

우리가 철거라는 게 가판점은 철거가 안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간단한 노점 있잖아요? 이런 게 자리를 옮기고 철거하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 이 건수 다 아니잖아, 이게.

그 같은 정비,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다 여기에 포함되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적치한 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요.

네, 생계형은 거의 없고요. 생계형은 별로 없고, 요새는 포장마차하고 차량노점. 요새는 차량노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상품 적치. 거기에 좌판은, 좌판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아까 생계형은요? 그런 것은 별로, 지금은 많이 우리가 좀 깨끗이 되어 갖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불법좌판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노점이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하여튼 불법노점상에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 감사담당관에서 직무종합감사한 결과보고를 좀 살펴보니까 크지는 않은 건데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산정의 부적정”, “부과의 부적정”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그렇게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보기가 또 한계가 있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제가 지금 정확히 감사담당관에 지적 받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아, 모르세요?

네. 지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거였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아마,

아, 자료를?

네.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모두 대외비는 아니겠지요. 대외비지만 그래도 과장님한테는 이것 책자를 달라고 그러면 결과 내역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게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종사자 교육관리 업무 소홀’ 이런 게 있어요, 또.

아, 네.

뭔지 아시지요?

네, 광고물.

그래서 몇 가지 크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인데 산정이나 부과가 소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의 업무가 미진하다, 이런 게 지적이 된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 관리인데요, 광고물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요,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도로점용료라든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사소한 게 결국은 이쪽으로 우리가 세금에 관련된, 이런 수입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된 이런 것이 그래도 잘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지,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시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 살펴보세요. 뭐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있었는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숨은 세원 발굴 추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왔네요, 해답이. “전산오류 등으로 수년치 과세 누락분” 이런 것이 부과가 되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셔서 구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알고 보면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게 전산오류가 앞으로는 또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가 된 건가요?

네, 보통 본인이 쓰는 것보다 측량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수조사 하다보면, 실태조사 하다보면 이게 좀 오버되어서 옛날에는 측량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측량을 해 보면 한 1㎡ 오버되면 보통 5년 치를 부과합니다. 5년 치는 변상금이라 120%를 부과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사용료라 그래서 100%를 부과하기 때문에 5년 치를 부과하고, 또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공시시가가 상당히 세서요, 금액이 우리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주택부분이라든가 도로 이런 점용부분이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누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과가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 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안 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저희 가로정비 민간용역 고엽제에다 주는 것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특별한 때 이렇게 또 지역에서 보면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좌판이나 하시는 분들하고 또 어떤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껏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10쪽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숫자가 2018년도랑 2019년도 차이가 한 3배 정도 단속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가 이게요, 11월에서 12월 거고요. 우리가 감사가 11월부터 올 10월까지를 잡기 때문에 2018년도가 11월, 12월 두 달 것이고요, 2019년도는 10달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표기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지. 그러면 전반적인 평균치로는 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보니까 나는 용산지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서울특별시지부예요. 고엽제가?

네, 고엽제가, 우리가 계약업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용산지부의 회장님이 이렇게,

네 분이 하고,

네 분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계약은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이 지금 몇 년 째 계속 1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뭐, 이것 가지고 몇 년 동안 1억원 가지고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네, 1억원인데, 이번에 내년에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조금 올라간 것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아, 예산에 편성이 좀 됐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변함이 없이 1억원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너무 힘드실 텐데.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인건비가 조금 상향이 되어서요,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실 생계형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지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가로정비 하시는 데, 개선하는 데 신경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격려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진행을 했어요?

네, 올해는 시장,

이게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여 년 이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과거에는 제멋대로 있던 간판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서 이제는 정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아까 60개, 50개, 40개 선정을 하는데 그 큰 도로변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골목길, 지선골목길, 그러니까 소방도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골목길들이 무분별하게 간판이 아직까지 지저분한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살리기이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지선으로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고,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거든요. “250만원을 다 주냐, 과연? 이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다 주고 다 해결하고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이제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거꾸로. 이제 골목, 골목도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마을공동체’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 이렇게 큰 지역을 한 번씩 해서 골목도 한번 생각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또 지역의 어떤 테마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간판 내에, 또 규격화 돼 있는 간판 내에서도 동이나 골목을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높이가 90㎝ 이하, 지금은 60㎝ 이하 이렇게 정해지면서 과거에 간판이 큰 간판에 적응이 돼 있을 때는 “60㎝짜리 조그마한 간판 달면 그게 누가 보이느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면서 예뻐지니까 그렇게 호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동 특성에 맞는 디자인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용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큰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의 어느 정도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년 사업에 보강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간판이 크면, 얼굴이 크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얼굴을 참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간판이 지금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2가동 올라가는 길하고 참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많이 보고 지금은 자기 특색 있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 특색으로 조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우리 건설관리과가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도로상 노상적치물이 되게 많아요, 아까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계형으로 노점을 한다, 좌판을 편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냥 이해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를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예 고착화를 시켜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상점 같은 경우도 냉장, 냉동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물건 같은 경우도 은근히 한 20센티, 30센티 나와서 적치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아, 저것 괜찮아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가서 계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상습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했던 지역이 여러 개, 5개 동에 18개소를 특별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부과금액이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가 3개 시장 쪽에 집중돼 있는데 보광시장에서는 우리 고엽제 위탁업체가 상주하고 저희가 1일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도는데 그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저희가 가면.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또 이상한 주민들이 있어요. “왜 이 정도 갖고 그러냐?” 자기가 물건 사는 주민은. 그런데 우리는 단속하는 입장에서 “아닙니다. 길거리 걸어가시는 분 보행에 불편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집어넣지요. 그러다보니까 마음이 또 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정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행정법을 집행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주변에는 분명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첫째. 통행이 불편하고, 두 번째로는 물건을 적치해놓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가다가 사람들끼리 부딪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또 2년 전에는 어떤 할머니가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또 물건을 가져가다 다 떨어뜨려서 깨지고 훼손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신고하고 보고하지 않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주변에 그 물건 때문에. 왜냐하면, 후암동 종점 같은 경우는 인도가 아주 좁아요. 인도가 좁은데다가 거기에다 물건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거기다가 또 물건 판다고 오후 4시나 6시 그 사이에는 또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 18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로는 ’19년도에 한 건밖에 없어요?

시장 그거는 18개 중에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한 23건 정도 다른 데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거든요. 52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상품적치’ 같은 걸로 해서요.

그래도 사람들이 ‘늘 저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운영을 하고 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운영을 하니까 구청하고 너무 잘 알아서 단속을 유예해 준다.’ 이런 소문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속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변 쪽으로, 특히 후암동 시장 같은 경우도 길이 20m 도로에서 한 10m 도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들이 있는데 그 병목구간에다가 노상 적치를 또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차가 둘이서 교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으로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만 다수의 구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더 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선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에 사실 보면 한 200만원, 3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해서 ‘야, 남은 이 금액에 대한 예산들을 다 어떻게 조달해서 하나?’ 했더니 대부분 KT든 한전이든 여기에서 다 자기네들 시공비를 다 해서 공사를 해서, 그게 19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네. 2014년부터 자율적 정비로 들어가서 7, 8개 단체들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의 공중선을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요를 파악하고 또 민원의 소지들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아니면 케이블방송이면 케이블방송에 다 이렇게 통보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업무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네. ‘민원콜센터’라고 해서 그게 있고요. 만약에 콜센터에다가, 1588-2498인데 직접 전화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설관리과로 오면 저희들이 봐서 거기 연결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블록씩 정해서 이 19억 같은 것은 블록을 정해서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민원 들어올 때 정비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년도에도 12억 정도의 예산을, 물론 관리하는 회사에서 지급을 했겠지만 그만한 금액들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산의 공중선이 많이 정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공중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선의 원인이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케이블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그때 각 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자기네 선로를 깔고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리고 놔놓고 가고 또 하나 깔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는 게 6, 7개가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선인지 필요 있는 선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비가 잘 안 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원인자들이, 회사들 원인자들이 부담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인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직무감사 감사담당관에서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왜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건설관리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의 2년 돼갑니다.

아, 그렇지요? 그 2년이면 직무감사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어요?

아니, 이번에 직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이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제가 그것은 미처 보지 못 했네요.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보시고 안 보시고 떠나서 주무과장으로서 직무감사 받으셨으면 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1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위원장 석에 앉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어떻게 감사당한 것을, 올해 2월에 받으셨잖아요, 이거요. 그렇지요?

네.

21건이나 지금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것 있으셨던 것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받는데요, 우리가 시간외근무나 출장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이고, 아까 말한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노점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사항인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과장님! “환급”하고 “추징”이 있고 “환수”가 있어요. “주의”나 “시정”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환수하고 추징하고 환급된 부분,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산정 부적정’ 해가지고 ‘착오’ 해서 또 “환급”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 뭐야 또?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해서 또 이거는 “추징” 당하고, ‘환경보존비 정산 부적정’은 “환수”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것,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 계약 등 업무 처리 부적정’은 “시정” 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태원특화거리 내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환급금 반환 소홀’은 “환급” 당하시고. 이것 지금 21개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 행정감사기간에 다 시정해가지고 다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걸리지 않게끔, 지적당하지 않게끔 좀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다간 큰일 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당한 것을 잊어버리시고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요, 제가 뭔지를 잘, 21건이 제가 책자가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책자가 없어도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2년이나 계셨다면서요? 두 달도 아니고.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궁금증이 있어갖고, 전신주 이설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얘기할 때. 전신주 이설하는 문제의 그 비용을 건축주나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건물이 전신주가 있었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후퇴를 하잖아요, 건물후퇴. 그러다 보면 그 공간이 생겨요 그런 경우는 건물주가 할 때 신청을,

그걸 왜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전신주는 손을 안 댄 상태인데?

그러니까 전신주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을 하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할 때는 한전에서, 그걸 한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놔두면 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붙인다든가 이동했을 때 비용을 낸다? 그것은 한전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왜 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약간 모순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기존에 그대로 있던 전신주를 건물이 후퇴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건물이 뒤로 후퇴를 해서 도로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골목길이 됐든 넓어졌고 했을 때는 전신주는, 아무리 우리 용산구에다가 점용료 900원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900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 결론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저희도 한전에 얘기해서 이게 주민 불편사항이고 전신주 하나에 보통 한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7, 8개가 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비용 전제하면서 걔네들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 구청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위원님하고 우리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전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무슨 케이블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개입할 게 아니라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관이나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본인들이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 반대로 또 하나 얘기할게요. 노점에 노상주차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과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노상주차 있지요?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업이익입니까? 허가 맡아갖고 하는 사람들. 영업이지요? 이익창출, 그 사람들의 영업이익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님이 저를 이겨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가서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전이나 아니면 케이블 회사들하고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키게끔 하라 이거야, 나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구청이 피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창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고?

지금 조금 위원님하고 회사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KT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통신사나 이런 데하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 후퇴하든가, 이전하든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것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주민들한테 피해 가면 안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셨지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거하고 처리내역서, 그것 현황 좀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27쪽을 보겠습니다. ‘2019년 예산집행 현황’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보조)’ 이게 참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사유하고 향후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등하교 지도사 선생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17명이었는데 나중에 신청을 4명이 안 했어요. 그래서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어떤 게요? 지금 제가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하고,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

네, 교통안전지도사.

아, 그럼 몇 명이었다고요?

17명이 수요조사 할 때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13명이 해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아, 4명의 인건비가 남은 거라고요?

네.

그러면 51%의 집행률인데 4명이 51%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10월까지고, 11월까지 다 하면 총 88%, 구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도 한 40여% 정도는 남지요?

네, 서울시비가.

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은요?

이것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세척료가 안 나가서 남은 돈입니다.

하반기는 벌써 11월 달 말인데.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그저께.

그러면 전반기 때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전반기는 6월달 나가고, 하반기는 12월달 나가는 거예요?

가을에 하고요, 봄에 하고 두 번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이 늦게 나간 거예요? 지불을 늦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끝난 겁니다.

아, 지금 청소가 끝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28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간주처리된 건데 2019년 간주처리 된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있지요? 보조금. 그리고 거기 제가 자료요청 했던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 집행률 이게 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방치자전거는 시 보조사업인데요.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 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를 222대를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 갖고 그 비용이 그러면 1,500만원이에요?

2,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집행은 다 된 거예요, 이게?

네.

2,000만원 내려온 것에서 지금 집행액이 1,513만 5,000원이고요.

그것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아, 그러면 24%는 연말까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4분기 분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534쪽하고 535쪽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율, 건수로 보면 66% 되고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53%가 됩니다. 다소 저조하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돼요?

의무보험 가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534쪽이 66%예요. 프로테이지가.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이 되겠지요, 이게? 미 가입차량이 53% 되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이 검사 과태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자체 비용 다.

아, 전부 다 따로따로.

책자에 보시면 534쪽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체납현황’이에요. 여기서 이게 한 게 66%가 되고, 그리고 535쪽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징수현황’ 이렇게 이게 53%거든요. 이것 두 개를 동시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방향이니까.

534쪽에 가장 체납률이 높은 게 자동차 검사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30일 지연했을 경우에 2만원, 30만원까지 올라오는 건데요. 우리가 검사 안내문이라든가 검사명령서, 신고분, 수시분, 독촉창,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이게 사실 저조합니다. 매년 이게 저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과안내문을 보낼 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5번 정도, 원래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5번 정도 보내기도 하고, 또 국토부에다, 전화번호가 거기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의무화, ‘이전변경신고 할 때 전화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 그것은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 규정보다 좀 더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그 말씀이고, 사유! 왜 이렇게 안 됐나? 66%와 53%밖에 안 됐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이해할 게 아니고,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우리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차가 있으면. 그런데도 검사 과태료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검사를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없나요?

처분이 있습니다. 30일까지는 2만원이고, 3일에 1만원씩 해 갖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그다음에 추가분으로 독촉장 보낼 때 3%가 부과되고, 최고 75%까지.

그럼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75%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75%까지도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

압류가 들어가는 거지요.

압류가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압류가 된 게 있나요?

압류까지 해서 1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세무1과로 넘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이쪽 과에서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징수도 안 되면서 기다렸다가 세무과로 넘기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거기서 또. 그러면 일반 가정 제품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자동차는 압류가 됐을 것이고,

네, 압류를 해서 넘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그리고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주로 보면,

영치 같은 것 시키나요? 지나가다가 불법주정차 했던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 미납이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것은 세무1과에서 차로 다니면서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면 이쪽 과에서는 전혀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과에서 하다가 올해 세무1과로 넘겼습니다. 차 단속 자체를 넘겼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업무가 그냥 이관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535페이지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분할 납부라든가 아니면 독촉장 발부를 할 때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자동차등록, 이전, 변경신고 때 민원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결론은 이 과에서는 해갖고 그냥 세무과로 넘기는 그것만 되어 있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더 이상은 못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촉창 외에 안내문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결론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압류를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규를 위반하는 과태료만큼은 징수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늦어서 그러는데 서류 하나 좀 요청할게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하고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연임한 내용하고, 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똑같이, 그 두 위원회 있지요?

교통민원신고위원회 있습니다.

두 가지, 불편민원신고랑 민원신고심의위원회 두 가지잖아요, 운영하시는 게?

네.

두 가지 좀 다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535쪽,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사실 보험을 안 들고, 그것도 의무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가 꽤나 많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지금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다면 일주일간만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물론. 이런 게 용산구에서 운행하던 차들 중에서 어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보상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사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가입 차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의무보험 가입료가 1일에서 10일까지는 1만 5,000원, 그다음에 하루에 6,000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90만원까지 올라가는데도 체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못 드는 거겠지요? 못 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가 구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안전을 위한 그런 것 관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538쪽에도 보니까 그동안 했었던 게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 이것 지금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네요?

위탁이 연간단가로 한 것은 도로반사경하고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시, 노선표시는 연간단가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정말 자주 다니면서 점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도로반상 같은 것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휘어져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경우도 제가 한두 번씩은 보지만 그런 게 또 얼마 지나면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물량은 과에서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빨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알아야 그것을 지시를 하든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조사는 누가 해요?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과에서 순찰도 돌고.

순찰 돌고, 그 업체에서도 돌아다녀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네.

우리가 순찰을 해서 적발, 그러니까 적발을 해서 그쪽에다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 정도에 이것을 한 번씩 도나요?

정기적으로 도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수시로 이것만 다니는 순찰하는 직원이 있어요?

꼭 이것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간판이라든가, 시선유도봉이 한 927개 있고, 반사경이 427개,

네, 꽤나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부 다 시설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수도 없이 많은데 체크를 다 하는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뿐 아니라 저도 나가서 보이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리스트요?

네, 전체 리스트. 물론 여기에 적당히 나온 것은 있어요. 몇 개, 몇 개는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눈에 띌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척사업이 또 중요해요. 보니까 반사경 같은 것은. 비가 한 번 오거나 뭐 그럴 때, 눈이 오거나 하면 뿌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하지는 못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게 봄하고 가을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장마 한 번 지고 나면 하고, 눈 한 번 오면, 여름과 겨울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 전에도 그것 2번밖에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신경 써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연 4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회는 너무 적어서 반사경 같은 게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에 저희가 연간단가 주고 위탁을 준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를 지금 여러 ‘따릉이’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남산 주변에 보니까 빨간색 자전거로 해갖고 전동식 자전거를 새로,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지요?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딱히 그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를 요청하고, 그다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한쪽에 모아둔다든가, 순찰 돌면서.

그러면 민간업자가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적치물로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체를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지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남산에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횡단보도, 특히 시장통, 그래서 누구든지 타고 그냥 적치해놓고 자물쇠 잠그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하기도 나쁘고. 그래서 나는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민간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일단 다 무단적치물로 가져와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으로 무단적치물로 내년부터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갑자기 빨간색 자전거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더니만 또 그렇게 무단적치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프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치 자전거가 금년도에 226대 수거해서 지금 다 고물로 팔았어요.

자전거는 처음에 안내문을 부착하고요, 10일간 안내문을 부착하고 견인을 해서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해서 14일간 공고를 하고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아주 드물게 지요?

네.

지금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의 자전거 적치대, 보관대에 보면 자전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가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226대만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연간단가가 226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재 수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226대고, 처리해서 자진이동이라도 한 것은 556대를 적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단가가 2,000만원에 지금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안에 수거만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수거를 하고, 주 2회에 2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한 번은 청소를 하고 한 번은 수거를 하고 그렇게 주 2회를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거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각 동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없어지는 편이에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에 가서 보시면 자전거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없을 만큼의 오래 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안장을 뺐다든지 타이어를 빼갔다든지, 아예 그냥 바퀴 자체를 빼간 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상에 굉장히 흉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또 그다음에 수거에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수거해서 매각한 것은 308대를 매각을 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자전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녹사평대로에서 신설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에요?

잠수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중간에 서빙고 조금 더 올라와서 푸르지오아파트까지 400m입니다.

육교 있는 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교까지 들어와서입니다. 푸르지오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 자전거도로가 없이 그냥,

자전거도로 있었지요, 오른쪽에 반대쪽에. 반대쪽에 내려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도로만 있었지 올라오는 도로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도로에다가 축대 밑의 쪽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00m 도로로 하는데 소요예산 2억 3,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와서요.

네, 시비인데 2억 3,000만원인데 더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나 보지요?

네, 구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도로 자체가 다 형성이 돼 있고, 저는 그쪽 지역으로 자전거를 1년이면 수십 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별로 없어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서빙고 육교 있는 데까지는 거의 자전거도로의 기능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이용을 제가 해볼게요. 해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그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하여튼 기왕 설치해 주셨으면 관리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버스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5개 노선 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5개 노선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문제점들,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수를 받습니까?

네, 월 2회 접수를 받는데요,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마을버스에 바로 통보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지시를 하면 모니터단에서 접수받은 내용들을 통보하면 시정이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03번 같은 경우가 엊그제 우리 이태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배차간격 자체가 너무 길다.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이 있어서 증차를 요구하고 아니면 배차간격을 좀 줄여 달라.” 우리 입장에서 개인 사업,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차를 한 대 더 사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차를 더 사려고 그래도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차량총량제로 인해서 넘버가 없으면 더 증차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배차간격 자체가,

배차간격이 20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는 과정에서 지체가 돼서 그러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보통 한 7분 정도,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7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의 당위성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갖고 얘기를 하는 게 배차간격이 늦기 때문에 빨리 증차를 요구하는 거고, 또 마을버스 회사에다가도 그렇게 항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회의까지 와가지고 두세 차례 그 문제들을 계속 제시할 때는 그만큼 배차간격이 불균형하다. 정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길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거든요. 한번 메모해 놓으셔 가지고 바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한테도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02번이나 03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릉지, 특히 도로가 작은 지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많이 버스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저부터도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그 도로에서 만나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냥 막 버스로써 안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더 교육을 시키고, 또 그쪽 회사에다가 그런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 좁은 데에서, 특히 해방촌 도로 같은 데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냥 끼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멈추지 않고 내려와서 차끼리 교행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미안함이 전혀 없이 아주 당당하게 가는 이런 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회사를 상대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몇 번이라고 칭할 수는 없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골목에 다닐 수 있는 버스라는 게. 좀 안전교육, 친절교육 꼭 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 보면 ‘민식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쿨존에 무인단속기, 음성사람인식 신호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하라고 시비인가 국비인가 내려주지 않았나요?

내려오진 않았고요.

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음성인식 자체가?

네. 버튼 눌리는 것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그 차이밖에 없는 차원이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아무래도 안전장치 한 번 정도 더 생기지 않나요,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외에도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시간통행제라든가 차가 지나가면 신호가 “당신은 몇㎞로 달립니다.”

물론 그건 다 있지요. 20㎞든 30㎞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네, LED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음성의, 뭐라 그럴까? 안전 부분들을 통보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라고 아마 ‘시비를 내려준다’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CCTV?

아니, CCTV 말고 음성인식 신호등이라고.

사람이 가면 거기에서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네, 아마 그런 게 아직 시달이 안 됐나 보지요?

네, CCTV는 무인CCTV라든가 단속CCTV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CCTV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음성인식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게 있나 한번 확인 차,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확인 차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 부분들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정말 서울시나 다른 타 구의 모든 것들을 봐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의 지적사항들 중에서 한남동 시립노인복지관 앞이 보면 시속 30㎞로 돼 있지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 중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하실 때도 갑자기 아무런 통보 없이 30㎞로 돼 있다 보니까 스티커가 많이 발부가 되고 그러거든요. 저도 발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남동에서 오다보면 전혀 어떤 안내 자체가 없이 카메라가 있고 30㎞로 딱 돼 있으니까 거기서 40몇㎞로 갔는데 스티커가 날아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답변 자체에도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서 교통안전표시판들을 주변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5030이라고 해서 60㎞ 거리를 50㎞로, 어린이존, 스쿨존에는 30㎞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 입구에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표지판들이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독서당길 전 구간을 60㎞가 아니고 50㎞로 내년부터 줄일 거고요, 그 부분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독서당길을 60㎞에서 50㎞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그 구간 안에 보면 한남노인종합복지관 앞에 보면 30㎞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실버존입니다.

그러니까 실버존이 있는데 그 실버존을 앞에서, 오거리 방향에서 일방이기 때문에 오거리 방향이나 이쪽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표지판들을 더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