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545억 4,6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9,8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1억 3,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5,855만 1,000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6억 9,5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36억 2,759만 1,000원을, 보전수입으로 8,77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771억 3,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9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6,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4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32억 9,7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5,517만 9,000원을, 노숙인 보호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1,420만 원을, 재능아동 꿈나무 교실 구축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억 4,29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8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5억 3,6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8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6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5억 9,469만 8,000원을,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1억 1,240만 2,000원을, 그리고 자활근로 사례관리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2,86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7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8억 3,03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2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및 모ㆍ부자 가정보호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3억 5,3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3억 1,738만 9,000원을,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08만 원을, 요보호 아동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4억 7,414만 9,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2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9,5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8,0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실업대책 추진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6억 9,427만 1,000원을,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55억 9,43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301만 5,000원을,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 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3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6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4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및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9,556만 1,000원을, 쓰레기 위생처리 등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에 1,47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5,4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7,48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고효율 펌프 교체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과 2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10억 4,9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에 300만 원, 인력운영비로 4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15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88억 6,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재능아동 꿈나무교실 구축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 동구 장애인복지관 휴식공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여성아동과 구립어린이집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2,206만 원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등 6개 사업에 69억 8,543만 2,000원을, 환경청소과 재활용 선별창고 증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2,564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92억 3,841만 2,000원보다 22억 5,115만 1,000원을 증액한 214억 8,9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1,901만 9,000원을 증액한 126억 7,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13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4,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18억 7,766만 2,000원보다 17억 8,290만 5,000원을 증액한 236억 6,0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163만 6,000원을 증액한 62억 8,9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운영,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재개발사업,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은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유보액과 사업추진 잔액,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는 구비를 포함하여 총 3억 3,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908만 8,000원을 증액한 19억 9,4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1,5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172만 5,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사업에 1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8억 6,8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181만 원을 증액한 103억 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 사업비로 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지하수 이용 관리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비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2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6,3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 건축질서 확립 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유보액 등 총 8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7만 7,000원을 감액한 15억 5,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사업에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유보액 등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5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4,9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7,272만 6,000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에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 1억 9,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비로 7,665만 7,000원, 166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53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30억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98억 7,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2,314만 2,000원을, 안전관리과 내민보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3,333만 8,000원을, 건설과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에 58억 344만 9,000원을, 건축과 공폐가 정비사업에 6,111만 1,000원을, 교통과 공영차고지 이전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5,625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 선교도시개발 사업비로 99억 2,941만 5,000원을,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37억 4,456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부터 3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19년도 말 조성액 3,803만 4,000원에서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0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산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 2,289억 2,433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2,007억 9,073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281억 3,3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9,5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45억 9,887만 3,000원이 증액된 1,545억 4,667만 4,000원, 도시관리국 22억 5,115만 1,000원 증액된 214억 8,9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48억 947만 7,000원 증액된 1,771억 3,017만 원, 도시관리국 17억 8,290만 5,000원 증액된 236억 6,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341만 7,000원이 증액된 281억 3,3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지원관리 및 인력운영비 341만 7,000원이 증액된 281억 3,3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 500만 원 증액된 4,30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500만 원 증액된 4,30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지원4구역, 학운2구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는 171억 9,250만 원으로 2020년도에 46억 2,950만 원, 21년도 55억 6,400만 원, 22년도 69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72개, 특별회계 7개 사업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434억 9,656만 9,000원 중 323억 4,037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내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편성분 반영과 보조금 미교부 등에 따른 예산편성, 성립 전 예산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교부지연, 협의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