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6,9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잔액과 유보액을 감액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6억 3,245만 원보다 16억 6,607만 원을 감액한 99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3만 7,000원을 증액한 35억 2,192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020만 3,000원, 보조금에 32억 2,125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 8,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900만 7,000원을 감액한 64억 4,445만 5,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에 6억 2,000만 원, 보조금에 48억 6,899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5억 4,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5억 507만 2,000원보다 4억 8,051만 5,000원을 감액한 150억 2,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1만 4,000원을 증액한 52억 6,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동구합창단 운영 사업에 60만 원 증액한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2,229만 6,000원 감액한 5,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의 거리 문화 거점 시설 운영에 1,286만 4,000원을 감액한 2,2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사업에 1,33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95만 2,000원을 감액한 2,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한옥체험업운영 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한 1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4,06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에 72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42만 9,000원을 감액한 97억 6,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8,800만 원을 감액한 52억 7,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76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7억 9,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3,450만 7,000원을 감액한 13억 7,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8쪽, 보전지출 분야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지방채 상환에 10억 8,307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1만 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7,07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3쪽,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9억 원 중 지출잔액 27억 7,900만 원을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9쪽, 문화도시재생추진단 명시이월 사업비는 27억 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17억 583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광주다움의 길 문화 공간 조성사업과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사업 2개 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96억 5,0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00억 5,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4,934만 5,000원보다 34억 5,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억 5,2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42억 6,1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2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14억 5,0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6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3,9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4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6,455만 1,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9,670만 6,000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2,56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6,347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 15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1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36억 2,315만 7,000원과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11억 2,309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5억 8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2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1,1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년희망도시 건설에 2,311만 3,000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1,13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2억 1,628만 7,000원, 전문체육 활성화에 9,992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12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72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194만 3,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2,2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6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375만 2,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5,91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별첨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7쪽부터 16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자치행정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23억 6,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지원1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11억 8,500만 원,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으로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5억 9,344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님의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4%가 증액된 1,645억 4,36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3.97%가 증액된 1,390억 7,35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계산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을 기금 예치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 운영도모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 사료되고, 계속비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며,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관광과 등 4개 소관부서 30개 사업으로 사업비 76억 8,327만 3,000원이며, 보조금에 교부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업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