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2억 2,300만 원, 세출예산 27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실은 2019 대한민국 공공캐릭터 대회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9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서 9,700만 원, 예비비 19억 9,0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유보금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원금 및 이자 27억 4,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방송장비 1,9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늘어나는 기록물 보관 수요에 대비하여 이동식 서가 선반 추가 설치비용 1,800만 원, 노후한 방송시스템 및 빔프로젝터 교체 등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구청 청사 유지보수사업비 6,000만 원,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1억 4,000만 원,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 5억 원, 지방채 상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복사기 교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예산 절감 등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0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서구문화센터 LED 조명 교체 등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ㆍ시비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지방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치평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1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서구문화센터 LED 조명 교체 8,0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물품구입 700만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2,200만 원 및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된 잔액 등 7,6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상록도서관 등 물품구입 4,600만 원, 2019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3,200만 원, 동천동 작은 도서관 시설비 600만 원 등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된 잔액 등 2,5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양동복개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 3년차 구비부담금 2,5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국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절감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치평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200만 원,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등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효율화 절감액 700만 원,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1억 6,000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전년도 이월금 추가 편성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으로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47억 7,006만 원보다 2억 8,598만 원이 증액된 150억 5,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9,065만 원보다 2억 7,363만 원이 증액된 185억 6,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4,937만 원을 자체 절감하였으며, 보건소 필수비품구입비 3,15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ㆍ시비 변경내시된 금액 1,095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8,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원활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9억 8,6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33억 9,6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구비ㆍ시비 사업으로 유튜브용 방송장비 및 영상편집용 서버컴퓨터 구입, 노후 빔프로젝터 및 상황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설치,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컴퓨터 비품 구입 등에 4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및 치평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삭감 및 예산 효율화 절감액 재원을 활용한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ㆍ이자 상환으로 49억 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1억 8,464만 원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등 4건이며, 사업의 재원은 금번 3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비비 삭감 및 예산 효율화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조직개편과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컴퓨터 및 집기비품 구입,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달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아껴서 사용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차 추경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적인 내용이 없었고, 말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이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외에는 확인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예산 세입ㆍ세출 총괄표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27.24%의 예산이 이번 3차 추경에서 증가를 했고, 이번 총괄표에서 2자리 숫자 이상의 변동이 있었거나 억대 이상의 금액 변동이 있는 부서를 봤더니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로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이번 세출 총괄표상 녹색환경과와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24.44%와 23.71%가 증가된 내용과 성질별 집계표에 재난방재ㆍ민방위 목에 재난예방관리 예산이 118.46%가 증가한 부분,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109.27%가 증가한 부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관련하여 대기오염 관리에도 2개가 같이 100.73%가 증가한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시간이 되시는 대로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랄지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질의를 드린 기획실 이번에 세출 총괄표 27.24%가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절감을 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가장 많은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지방채 상환 27억하고 통합관리기금 12억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상환하시나요?

예, 기금 12억하고, 지방채 27억 하고.

기금 12억, 지방채?

27억입니다.

지방채 27억은 지금 이 지방채를 언제까지 다 상환하기로 했죠?

원래 내년 상반기 5월에 납부 예정이었는데요. 조기에 절감한 예산이랑 예비비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먼저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미리 상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처음 보는 예산편성을 봐서…… 예산이 정례 추경에서 7,475%가 증액된 예산은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오타가 아닌가 확인했는데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기정액에 1,647만 원을 편성했다가 12억 4,7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니, 7,475%를 상환하게 되어서 예산 절감을 잘해서 조기에 채무를 상환하게 되니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예산을 너무나 뭐랄까…… 계획에 좀 미흡했다고 해야 될지 이거 판단이 안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까지 예산에 편성된 모든 예산을 다 조기집행하라는 정부의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서 예비비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조기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절감액이 많아서 기록적인 7,475%를 증액해서 지방채를 상환하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잘한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예산편성이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기상환이라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그게 뭔 내용인가요?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바꾸는 건가요?

예, 여기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빔프로젝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요즈음에도 빔프로젝터를 많이 쓰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모니터 큰 거 해 가지고…….

영사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영사기로 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빔을 또 쏴야 하나요?

예.

지금 그런 걸 쓰나요? 요즘에 새로 해 가지고 모니터…… 그러면 앞에 가 다른가요. 컴퓨터 자동전송 해 가지고 다 나오던데요. 빔으로 안 쏴도……

영사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트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빔으로 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데이터들이 컴퓨터상으로 뭡니까…… 앞에 모니터가 아니고…… 그러면 큰 모니터가 있어야 되나요?

큰 화면 있고 이렇게 영사기가 있고……

아마 모니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가요?

예, 왜 그러냐면 빔을 쏘는 것은 화면을 내려놓고 노트북으로 연결해가지고 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그러면 앞에 스크린이 몇 인치를 많이 씁니까? 지금 거기가.

아, 스크린이오?

예.

그게 몇 인치가…….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그걸 예를 들어서 모니터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요? 대형모니터로.

모니터로요?

예.

모니터로는…….

지금 보니까 모니터도 상당히 나오잖아요. 막 100인치, 120인치 그렇게 안 나오나요?

예,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말씀했지만 옛날에야 모니터 큰 거 안 나올 때는 빔으로 쏘아서 스크린에 했지만 지금은 모니터 큰 거 나와서 훨씬 뭡니까…….

이거를 영사대라고 하거든요.

영사대?

예.

지금 모니터가 다 좋던데. 간편하고 또 훨씬 선명하고 그런데 빔 이것은 방식이 아주 구형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모니터 지금은 100인치, 120인치가 상당히 커요. 어지간하면 큰 대회의실 스크린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중회의실 같은 데는 모니터 해서 하면 훨씬 낫죠. 덜 시끄럽고, 전기세 안 들어가고, 훨씬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오래가요.

예.

그런 방법도 한번 늘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중회의실에는 모니터 큰 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회의실 조명장비는 바꿔야 하나요?

대회의실은 지금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보강해서 교체하려고…… 조금 더 반짝이는 약간 이런 거 2가지를…….

그것도 좋던데 바꾸시려고 하시네요?

좀 오래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해봤지만 만약에 PPT 앞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보이게 불을 싹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한 사람의 얼굴도 잘 못 볼 정도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설명한 사람, 그 사람이 보이게 부분적으로 빛을 보내주는 그 장치도 들어간 겁니다.

거기가요?

예.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국가 정책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빚을 내서 써야 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아껴버리면…… 이상입니다.

2019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4쪽과 예산서 216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1억 8,900과 구비 2억 4,800이 기정예산이었는데 구비만 쓰시고 국비는 이걸 반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비 감액도 아니고, 반납도 아니고요. 이게 예산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문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상위보조사업자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고용진흥원이 하위보조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일단 국비하고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소진공에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국비 지원이 늦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소진공에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막 지급을 해 달라.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 중간 상위보조사업자를 거쳐서 하위보조사업자로 집행이 되니까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그래서 막 바로 소진공에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이나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을 잡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하든가 비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목 변경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는 맞습니다. 구비도 당연히 경제고용진흥원이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습니다. 비도변경이란 그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사업에 대한 비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때는 예산편성 원칙 또는 국비 재정운용 원칙에 의해서 내시 과정을 거쳐서 이미 서구에…….

서구 예산에 편성이 됐죠.

예, 예산편성이 됐고 이미 재정이 지금 서구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직 자금까지는 안 들어왔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부 요청을 하거든요. 주라고 그래야 하위보조사업자한테 전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서구청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경제고용진흥원으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사용의 규정이랄지 지침에 이 내용이 있었으니 서구에서 요청을 했을 것이고, 도착은 안 했을망정 최소한 내시는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뭔가 행정 절차에 지연이 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요청을 늦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국ㆍ시⦁구비 사업이긴 한데 구비만 서구에 편성을 하고 국비 같은 경우는 바로 수행기관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국가에서 세금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급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하위보조사업자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금년도 연내 사업이 필요한데 빨리 좀 시작해야 하는데 좀 늦다는 요청이 있어서 국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규정상에 뭔가 내가 파악을 못 했지만 허점이 있거나 뭔가 규정이 미비하거나 서구에서 준비를 못 해서 불비했거나 이런 뭔가의 문제점이 있으니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을 반납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삭감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니,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편성했다가 아닌가봐 해 가지고 돌려준다? 과정을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가 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됐다는 것은 이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서 통과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예산 세워라고 해서 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서구에 국비 교부결정을 해 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두 번을 거치냐. 그냥 다이렉트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그쪽으로 교부요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저희들한테 오고 또 저희들이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내려주는 절차를 다이렉트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지 누구한테 주느냐는 처음 당시에 공단에서 자치구를 선택했었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바로 줘도 상관이 없겠다고 해서 공단에서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서구에서 행정을 해태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규정이 지금 안 바뀌었을 텐데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이번 3차 추경에만 3건쯤으로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총무과에서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의 비율도 처음 보는 비율이었고, 이게 또 남아 가지고 반납이 되는 과정이 있고 상무보건지소에도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못 쓰는 운영비로 내려줘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것 같고, 서구에서도 뭔가 예산의 운용, 편성까지는 당연히 내시가 되든, 가내시가 되든 하면 우리는 편성을 하는 거죠. 편성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잘못한 일은 당연히 저도 지금 복지부에도 문제를 삼을 텐데 이것은…… 국비 지급처가 어디죠?

소진공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

그러면 여기는 중소기업청 소관입니까?

예, 중기부 소관 공단입니다.

중기부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기초단체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중기부에서 소진공한테 예산편성을 시달할 때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단계로 줄이는 걸로 지침을 내려서 줬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일이 없었는데 중기부에서 소진공으로 예산을…… 어차피 소진공도 중기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줄 때 자치구청을 거쳐서 오게끔,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그럽니다마는 자치단체가 빠지게 되면 약간의 책임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이 사람들도 믿을만한 공공기관이고 그러니까 구청만 자기네들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고 바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버립니다. 의존재원이 많음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잖아요. 1차 추경에서 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광주에서 1등, 20.9%였는데 2차 추경을 했더니 이런 비용들 때문에 17% 대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서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다가 민간으로 이양돼서 생활체육으로 지금 확대되죠. 그래서 생활체육 내에서도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회장까지도 민간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있는데 회장 선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면 이게 1,440만 원 국비로 해 가지고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를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800만 원이 돼 있어서 2,200만 원 정도 회장을 선임하는데 선거비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그런데 절차상에…… 1,440만 원 내에 선거위원회가 포함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써 내려온 것은 선거인단들한테 돈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돈은 체육회에서 체육기금으로 가져오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800만 원을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공정선거를 위한 지원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위원회는 선출하기 위한 기구 같은데 그렇죠?

예.

위원회 선거위원회가 회장 선출할 때 하겠죠? 이게 7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8회…… 8명인가?

8회.

7명에 8회인데 회장 선거하는데 8회까지 해야 하나요?

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서 8회를 해놨는데 8회를 다 할 수도 있고, 6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기 추경인데 정말 6회로 예상을 했는데 6회로 못 끝나버리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8회로 해놓은 것은 물론 6회로 끝날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다고 해도 한 100여만 원 여유를 둬야 되지 않느냐.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처음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8회로 해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800만 원의 예산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1,440만 원에서 선거위원회까지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없는 구비에서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거든요. 저희도 선거를 많이 해봅니다마는 저도 선거인단 가지고 활동을 해보고 그랬는데 8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보통 이게 회장이면 3회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신경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방체육회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8회라고 해도 7명에 대해서 8회니까 7명이…… 2회를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나머지 예산이고요. 560만 원인데 줄인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크다면 엄청 큰돈이고, 적다면 적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조그마한 것을 보면 더 큰 것을 확대 해석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경험상 봐서 이런 회장 선거 정도면 3회 정도로 줄여서 반틈 예산으로 해도 충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공정한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체육비죠?

예.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 안에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행정에 약간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