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0시04분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과 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진원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태훈 도로담당입니다. 황병훈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중환 농촌개발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서주영 농촌개발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심부섭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유례없는 많은 태풍이 북상하였고 주민들의 기대치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 동에 매진하시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 일동도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주어진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과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연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번에 보면 고장 가로등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내년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읍 소재지에...
동탁
윤동탁위원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전부 다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은 가로등하고 별개이고 전주에 대해서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전주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군수님 말씀은 읍 소재지 안에 가로등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 설계라든가 전국에서는 시도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동탁
윤동탁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한 군데도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을 때는 굉장한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읍 소재지를 걸으면서 한번 봤어요. 어느 부분 어느 건물에다가 올렸으면 좋은 설계가 나오겠나 몇 군데 봤는데 그것도 도시 경관하는 데는 굉장한 이슈를 내겠더라고요. 연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청운삼거리 화단 철거 이건 제가 말씀 드렸던 건데 지나오다 보니까 설치된 방호벽하고 가드레일하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가드레일 되어 있는데 화단 철거가 사실은 제가 말한 화단 거기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것 있는데 전봇대가 있어서 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은 거기 화단을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 철거하고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 가드레일 설치는 잘해놨습디다. 제가 봤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앞에 국도 31호선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화단도 철거를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건 제가 못 봤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다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조그마한 것...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군청에 방지턱 해달라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시설 기준에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는 시설이 가상 방지턱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면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설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분이 저한테 말씀은 줬는데 제가 그때 메모를 못해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시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 어른보고 군청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하긴 했는데 혹시 들어온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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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올해도 업무 보시느라 고생 하셨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한 것부터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명시이월 조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작년 조서하고 대조하니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작년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데 금년도 조서에 없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걸 한번 살펴 봐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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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보니까 아직까지 명시이월 해놓고 아직까지 진도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작년 명시이월 조서하고 금액이 맞춰서 올라오는데 우리 계장님들 명시이월 조서에 올린 것은요. 돈을 손대면 당해연도에 손을 대면 안돼요. 명시이월이 보통 보면 정리추경하면 12월 말에 하면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돈을 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 의회에 통과를 합니다. 그럼 돈을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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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업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보 신촌∼괴정간 도로가 아까 교랑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1년 동안 사업 진도가 안 나가면 주민들은 늘 궁금해 합니다.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가면 이것도 전부 홍보 대상이 되어서 어떤 인사자리나 이렇게 있으면 올해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그 때부터 사업이 곧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삽자루 하나도 안 대고 하니까 계속 연말 되니까 물어요.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이장한테라도 전화해서 무엇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자꾸 묻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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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 것 업무의 묘미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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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IC 주변하고 청송사과축제장 주변에 조명시설이나 IC 주변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하는 문구를 절개 면에 설치 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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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밤에 늦게 한번 들어와 봤어요. 대구 갔다 들어오다가 내려 보니까 처음 톨게이트 요금 받는 부분에서 조금 내려올 때 거기까지는 보이던데 틀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것 아쉽더라고요. 약간 진보 쪽으로 북쪽으로 더 당겨서 설치를 했으면 그래도 오면서 계속 보이면 좋을 텐데 돈 들여서 했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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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패널 옹벽 선형이 사실 틀어져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광호위원
예.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건 조금만 더 틀어놨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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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정말로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우리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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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위수탁 계약을 전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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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반 농산업촌개발 시행 지침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농어촌공사로 같이 공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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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해마다 지침이 편람으로 큰 책으로 묶어서 나오는데...
이광호위원
안 지키면 큰일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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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어느 전국 어느 지자체나 같지만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하고 공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송만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광호위원
배제하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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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그렇지만 각종 농촌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심사위원 중에서 항상 농어촌공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처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5:5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광호위원
예산 편성은 농어촌공사에 50% 우리가 50% 가지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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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탁되면 전에 위탁사업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100%...
이광호위원
1차적으로 예산은 우리 군에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서 예산 세우는데 사업비를 공기업 대행 사업비로 위탁 사업비로 세우지요.
이광호위원
그럼 공기업 위탁 사업비를 안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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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서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부처에서는 농촌개발...
이광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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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요. 지침은 어겼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침을 가지고요. 계속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안줬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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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완벽하게 완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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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잘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농어촌공사에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 요즘 또 신규채용 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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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법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지침에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 군은 유독 계속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요.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을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칭찬을 해줘야죠. 그런데 하는 일이 감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공하는 부분도 그렇고 정말 형편없이 해요. 일반 토목업자들 어제 그저께 삽자루 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업은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진보 사업 잘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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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게 사업입니까? 일입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은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까지 어느 면 없이 다른 타읍면도 똑같습니다. 어느 면 없이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한곳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 실적올리고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실적 올려야 돼죠. 그것만 바라보지 정말 그 사람들이 관 일하면 우리가 군의원이 이야기해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감리가요. 그만큼 그 사람들 배짱이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고자세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알기를 뭐 같이 알아요. 공무원 더 할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절대로 위수탁 계약할 때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잘하는 회사 천지입니다. 대기업은 이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돈을 주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도 현장에 가보면 사업은 정말 개판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건 새로 따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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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진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경계획서가 설계도면 설계서가 4차분하고 저한테 1부 주는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블럭 교체한 것도 없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스콘 덧씌우기 엄청 많네요. 객주테마로드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정비 및 회관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각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어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간판정비 150개소했다고 하는데 진보 간판정비 150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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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그 사람들이 위탁 업체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간판 10개도 안했습니다. 10개쯤 하다가 간판 1개에 자부담이 70만원, 80만원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70만원, 8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그런 간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그만큼 하라고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들한테 물으니까 70만원, 80만원이면 전체 할 수 있대요. 어디 희한한 업자들을 데려와서 자부담만 자꾸 늘리고요. 과장님 간판한 것하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한 것 하고요. 설계도면하고 설계서하고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객주테마 거리벽화 어디에 만들어놨습니까? 객주테마 거리벽화를 어디에 만들어놨냐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리벽화 초등학교 주변하고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호위원
제가 진보에 거리벽화 한 것은요. 초등학교 옆에 노인분회 앞에 한 군데요. 20m쯤 해 놨어요. 30m 되나 그것뿐이에요. 돈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상세내역 저한테 주십시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9페이지 보면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잘못 조금 지연됐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입찰 보였는데 유찰이 한번 됐습니다. 유찰이 한번 되어가지고 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심상휴위원
저도 회의에 윤동탁 위원님과 최갑선 위원님하고 참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장님들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PM단이나 이런데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PM단이 계획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중앙계획지원단이나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2개월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최종적으로 마지막하는 면단위로써는 우리 읍이 처음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청송읍은 그래도 청송군의 가장 중심인데 청송읍을 중심으로 면단위가 되고 하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PM단하고 회의를 자주 많이 만나서 돈은 조금 쓰시더라도 많이 만나 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청송읍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서 기본계획 육성이 되면 의원간담회 제출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가능하면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각 실과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마지막 37쪽에 보면 유수지장목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작년에는 3억원 했다가 추경 1억원 해서 4억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세워놨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역시 3억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증액이 예산 사정 때문에 힘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봤는데 작년에 3억원 섰다가 1억원 추경에 했는데 아예 4억원을 세우면 왜냐하면 유수지장목 4억원해도 실제 부족하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연초에 풀이 자라기 전에 연초에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일찍 하면 나중에 하면 돈 더 들 것 같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이게 도시경관도 해치고 그리고 또 멧돼지라든지 동식물이 거기 서식을 해서 민가에 피해도 있고 하니까 유수지장목은 연초에 신경 써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유수지장목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저는 심상휴 위원님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말입니다. 연초에 하는 것 나는 반대에요. 왜냐하면 연초에 하면 금방 풀이 다 자라나요. 갈대가 다 자라나서 얼마 안 있으면 태풍 오기 전에 그게 다 커가지고 태풍이 와도 그게 안돼요. 정비가 안돼요. 얼마 전에 태풍 콩레이 하고 왔을 때 정비했던 그런 소하천은 지금 가면 깨끗합니다. 풀이 없어요. 왜 자갈이 다 덮었기 때문에 소하천에 있는 풀들은 자갈이나 물이 가있는 곳은 절대로 안 큽니다. 가보니까 저도 누차 가보고 확인해보고 했는데 뭔가 덮어야지 뽑아가지고는 연초에 땅도 얼어 있는데 포크레인 들어가서 뽑으면요. 뿌리는 다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전혀 정비 안 됩니다. 그거 불과 얼마 안 가서 몇 개월 안 가면 다 커 올라옵니다. 그거는 나는 반대하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정비 9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난 곳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있는데 이게 처음에 발주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준공된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지금 신기1리 마을 진입로하고 이런 것은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 초에 한 거예요? 추진된 거예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오른쪽에 비고란에 준공으로 명시된 부분은...
동탁
윤동탁위원
그건 아는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추진 중은 1회 추경에 도비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2쪽 주요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천교 보수공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송강2교...
동탁
윤동탁위원
2교인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어천교 그거는 그때 안 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어천교는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천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나 어천교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점검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교량은 우리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점검은 매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등급이 C등급인데...
동탁
윤동탁위원
예. 내가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 통과하는 중량 표시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되어 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차량들이 어천교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고 동네 주민들이 큰 차는 다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통행 제한 표시는 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송강2교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동탁
윤동탁위원
송강2교는 저희들도 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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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리고 남은 교각 부분도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송강2교와 청송교는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것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큰 차량이 못 다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13쪽에 IC 홍보조형물 설치 이것도 위치가 잘못됐다고 IC에서 내려오면 산소카페 해놓은 것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 형상이 커브 구간이여서 양사면으로 다 잘 보일 수는 없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맞는데 벽면에 중심 부분에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IC 입구 쪽으로 당겼으면 어땠을까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당겨보니까 패널 옹벽하고 균형이 안 맞고 낮에 볼 때는 당겨버리면 가운데 안 가면 보기 싫어가지고...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것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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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5쪽요. 초등학교 보도 및 보행로 정비공사인데 청송에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 인도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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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스쿨존 내에서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할 수 있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청송 중고등학교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유일하게 다른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잘하는데 유독 청송 중고등학교만 정비를 안 해줘요. 한 번쯤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마트도 생겨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복잡하니까 그것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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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6쪽 청송 IC 국도 31호선 확장공사를 했는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도로공사 입구하고 그쪽 이렇게 보면 많이 꺼져 있잖아요. 꺼진 상태에서 지금 포장을 하고 다 했잖아요. IC에서 나오고 초등학교에서 보면 중간 부분은 내려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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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는 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종단 계획을 설정을 하는데 그 당시 주민공청을 하니까 당초 설계는 거기에 도로를 1m50㎝ 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를 들어버리면 옆에 있는 주택이 묻히니까 최소한 기존 도로 계획고 보다는 높이지마라 그런 요구사항이 강력했습니다. 그거를 최초 설계는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만 부산청하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납득이 가는데 누구나 그 위치에 와보면 이 도로는 잘못된 도로 같다 왜 꺼졌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물차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배수로 설치는 잘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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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종횡 배수는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검토해서 거기 물 차지 않도록 설계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지나가면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도로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뭔가 의구심은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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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7족에 송생∼주왕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인데요. 지금 청운리 우회도로 진입로 내려오고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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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위쪽으로는 확포장공사를 안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송생∼주왕산은 하의교에서 상의교 그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도 우리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일차적으로 반영된 구간이 하의교에서 상의교 1.8㎞ 그 구간입니다. 앞으로 우회도로가 완료가 되면 우회도로 시점부에서 나머지 숙박거점단지까지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4차로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지금 인근에 주민들은 여기 4차로 공사가 없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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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부터 반영이 안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우회도로 입구에서 숙박거점단지까지도 점차적으로 4차로는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그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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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왜냐하면 행락철 되면 주왕산 도로가 사실 좁은 도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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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4차선 도로 같은 것이 확실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회도로 시점 농촌기술센터 앞에서 내리는 곳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저쪽에는 보상관계가 잘못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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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진출입을 한쪽으로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1개 진출입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면 불편한 점은 없어요. 사고 날 우려성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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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또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혼선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 최종적으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해 놓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다만 대기차로가 행락철에 많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청에 요구하는 것도 대기차로 길이를 최소 한 50에서 100m 유지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해서 반영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건 기술센터 창고 쪽으로 대기차로가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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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대기차로가 길어야만 직진차량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차로를 50∼100m 요구를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것 설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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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설치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안전에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청송이 아니고 부남하고 해놓은 것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부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아니에요.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개발 사업을 한 게 복지회관, 목욕탕신축, 소방도로 개설, 마을주차장 신설, 호돌이 쉼터, 부남시장 정비, 지붕 및 간판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남면에서 최고 시급한 게 주도로에 상가 정비가 최고 급선무가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놔뒀을 때는 부남면에 차량통행이라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일반 농산업촌개발 사업은 사업추진체계가 과거에 하향식에서 이건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또 협의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중앙통 부분에 쇼윈도 튀어나온 부분이라도 정비를 하려고 사업을 반영하려고 수차례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장 안에 지붕 같은 것 해놓은 것은 깔끔하고 좋은데 사람들이 최고 많이 다니고 주도로인데 주 도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입구부터 잘못 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남면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일회성이고요. 그 외에 한다고 하면 다른 종류 SOC 쪽으로 반영해서 사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만에 하나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면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은 그걸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로 상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5쪽부터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말씀 드렸고 예산 관계는 사실은 저도 많이 확보를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54쪽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권역단위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6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지난해 저희들 간담회 자료에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 화재보험료를 100%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혹시 계속 위탁관리 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넘겨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국고를 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실 지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5년 정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청송이고 농촌권역단위 사업한 부분이 빈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권역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권역에 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교체도 됐고 열심히 하려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희들이 듣기에는 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백석탄 권역 있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 3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백석탄 권역은 테마가 골부리 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골부리 가공하고 골부리 관련된 지역 축제 그리고 메인 센터를 건축해서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메인 센터를 건축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백석탄 권역은 보시면 알지만 타 권역보다 사업비가 적습니다. 적게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탄 권역은 지리적 공간적 위치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 가보니까 장소는 좋습디다만 크게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많은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동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현동 복지회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목욕탕입니다. 복지회관은 목욕탕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부남에도 목욕탕은 보수는 다 됐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보수 다 했고요.
갑선
최갑선위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운영하시는 분도 기존에 설비와는 많은 설비가 보강되다 보니까 어떤 작동이라든가 유지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축한 3개 읍면 지역의 목욕탕에 가장 큰 문제가 세척관계 그리고 또 어떤 여과 부분에 대한 세척, 역세척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흡하면 머리카락이 끼고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껴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대한 100% 활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떤 하자 보수가 생겨서 밑에 계속 누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누수라고 하는 부분이요. 지금 일부 부분은 결로로 밝혀지고요. 또 부남 같은 경우에는 하부 기계실 천장에 축축한 부분이 비친다고 해서 방수를 다시 했고 그런 부분은 보수가 다 됐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누수 같은 것을 보수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송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사업단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매뉴얼에 전선 지중화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M단에서 그 부분은 한사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려면 연계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연계사업입니다. 이건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연계사업 군비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특히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신속하게 대처도 해주셨고 또 아울러 사과축제장 정비를 잘해주셔서 축제를 안전하게 잘 치룰 수 있게 뒷받침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영천댐 도수터널을 3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water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는 주기가 혹시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하수 영향 조사를 지하수 관리지침에는 5년마다 점검을 하고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계약 단위가 7년이다 보니까 협약을 할 때 항상 우리 영향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영천댐 지구는 7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지난번 것을 살펴보니까 2차 년도에서도 한 차례가 있었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3차 협약 기간 중에도 그럼 한 차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용역비가 반영이 된 거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1사갱, 2사갱 다 관리 하는 것 맞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사갱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은 관정하고 부대시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협약 내용에 보면 관정 67공과 지금 여기에는 잘못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 2사갱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취수시설 관리 수탁 및 관리비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갱은 포함이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보면서 제가 또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저희가 K-water와 3차 협약 체결하면서 수차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교체해야 될 부분도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산이 지난 2차보다는 많이 증액되어서 협약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5년간 제가 밭기반 정비 사업을 지켜본 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용수개발과 농로개설을 겸하는 복합정비 유형이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밭기반 정비 사업은 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 사계절 확보가 용이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 이 용수 개발은 거의 100%가 지하수 개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밭기반 정비 사업 이외에도 우리 관정개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정개발로 인해서 차후에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저하에 대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감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결과 밭 용수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어떤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저희가 밭 기반정비 사업을 1994년에 시작했죠. 국가적으로 시작한 게 1994년일 겁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 25년 정도 지났나요. 그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청송군에 농업용수 총량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 그 부분 농업용수 총량은 제가 계획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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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농업용수 총량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들더라도 그러면서 밭 기반정비 사업에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존의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밭 기반정비 사업이 농가에 통행이 가능한 경작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파편화된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정도로 크기라든지 경사도 같은 게 정비하는 게 선행이 되어져야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용수 개발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도작 위주로 많이 했지만 현대는 복합 영농으로 바뀌고 또 가장 시급한 게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밭지대 물 공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공부터 말단 노지 관계 장치까지 통합적인 관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스마트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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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스마트 영농 그 말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모델을 컴퓨터로 통해서 자료를 본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저야 비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 치바현이나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우수한 예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몇 가지인데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는 강원도 강릉에 안반대기 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정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기상에 의존했던 영농이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치수보에서 양수장 그리고 자수조, 급수조, 스프링클러, 배수 이런 순서에 사이클을 통해서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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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경북 문경에 동로지구였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시스템이냐면 취입보에서 암반관정 그리고 계곡류 치수공에서 저수조 그리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스마트 기법을 조금 접목해서 우리가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표수까지도 같이 사용하는 다변화한 방법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하수 관정개발 쪽으로만 일관적으로 하던 것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제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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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사업할 때 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16번입니다. 현동 수로교 경관개선공사에서 저희가 추진 실적을 보고 받을 때에 1차 보고회는 3월에 있었고 주민설명회는 7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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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주가 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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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보고회나 설명회 때 의원 참석을 안내해서 저희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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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도 같이 정보가 공유되어져야 되는데 주민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러면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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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 체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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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우리 권역사업 제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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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권역단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 대규모의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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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도 알기로는 권역 주민들이 이 정도라도 해주니까 실제 시설을 한번 움직여 볼 수도 있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한 의지는 고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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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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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손을 떼버리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거의 주저앉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 참여사업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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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권역단위 개발사업도 그렇고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외부에 나가서 바라보는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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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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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1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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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주말 휴일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PM단 이끄시고 읍 소재지를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 저도 목격하고 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냐하면요. 물론 저희가 내역을 못 받아 봤지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청송읍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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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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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우리 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차례 워크 샵도 하셨고 그리고 PM단도 있습니다. 6차례 또 회의를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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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중앙계획지원단도 있고요. 또 광역계 지원단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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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광계단 대면 평가 때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산으로 올라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상충이 되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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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지역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타 면에 대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다 시행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하드웨어인 시설정비라든지 목욕탕 이런데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부분 푸른 솔 문화복합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문화 나눔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그 명칭에 걸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청송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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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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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 청송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군정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같이 가야하고 반영시켜야 하고 또 PM단이나 중앙계획지원단, 광계단 이런 분들은 오직 매뉴얼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송읍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번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3억원이었다가 추경에 저는 2억원을 증액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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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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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 3억원에서 1억원 증액했었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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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물론 청송군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본 예산에서 바로 세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유수지장목 만큼은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많고 한데 하여튼 차츰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주민만족도가 높은 만큼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소카페 청송이고 또 하나 자연으로 먹고 살아야 될 곳이 우리 청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도중에 과장님! 반출사토는 공공사업용 성토 재료로 재활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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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유수지장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유수지장목 말 그대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나무를 굴취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 주민들은 생각하기를 하천에 대규모로 장비를 넣어가지고 사실 밀고하는 것은 우리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원 같으면 1개면에 3,000만원이 덜 되지 않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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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요즘 장비 임차료가 워낙 비싸서 거의가 유수지장목 뽑는데도 다 뽑아내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급적이면 하천을 전체를 어떤 갈대를 들어내고 이런 쪽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유수지장목 발근 된 폐기 목 같은 경우는 직접 분쇄해서 퇴비화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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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과거에는 저희 유수지장목 하면 사실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만 군유지나 이런데 야적하고 했는데 요즘은 파쇄를 합니다. 파쇄기가 하루 하는데 임차료가 350만원쯤 들더라고요. 파쇄비용이 전체 3억원 같으면 30%차지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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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70% 밖에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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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70%도 타이트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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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우리 밭 기반 공사를 많이 했는데 A/S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고 과나 면에 이야기를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옵니다. 농민들은 결국은 약칠 때 약 쳐야 되고 물풀 때 물 퍼야 되는데 누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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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밭 기반 정비사업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는 군에서 한 사람이 업체를 선정해서 신고 들어오면 보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건설과에 발령 받으면서 그 부분을 전면 읍면장한테 위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 기반 사업의 어떤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읍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 기반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은 저는 사실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안 들어갈 뿐이에요. 근데 감시감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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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밭 기반 같으면 소액이고 장비 보내서 고치고 이런 부분인데 더 원활하게 주민들과 밀착 접근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기계실 안에 들어가면요. 겨울에 거의 동파 다됩니다. 안에 부품 이런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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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물이 완전히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물이 탱크로 올라갔다가 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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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봉에 안 빠집니다.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요. 매년 몇 개씩 계속 교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동네 가면 거기 이불 덮어놔요. 근데 거푸집도 두툼하게 보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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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기계실에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 망미정에서 2.2㎞ 낚시를 못하게 하는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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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근거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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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군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망미정 같으면 수질오염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국도였는데 지금은 군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월막리 용전천 하류 부분에 낚시객 차량들이 수질오염도 물론 가중시키고 있지만 차량을 너무 노견 부분에 대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특히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과도한 낚시 떡밥 사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물론 낚시하는 분들이 어떤 권리침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장차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보기에 4일 전에 낚시협회가 임시 총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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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전부 다 이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법적 근거도 약하고 떡밥 많이 사는데 제가 낚시꾼 그렇게 많은 걸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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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고 기간 중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실장님! 같이 한 번 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조례나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 들쑥날쑥 합니다. 원래 기준이 몇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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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20일...
시학
현시학위원장
20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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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20일인데 어떤 것은 14일 받고 어떤 것은 18일 받고 어떤 것은 20일 받고 그거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20일을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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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낚시협회에서 그 민원 제기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약해요. 떡밥 많이 사용하고 교통에 약간 지장 준다는 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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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에 경관 조명한다고 12억6,000만원을 들여서 조명을 했는데 노인 회관에 한 것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노인회관은 거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노인 회관 예산은 실장님 어디서 썼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2,000만원 들었다던데 의료원 옆에 노인회관요. 여기 12억6,000만원에 안 들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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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아주 감성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거기 나무에 2년 동안 전기를 감아놓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무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송에 밤이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나무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지만 나무에 2년 동안 묶어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사업이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과하다는 이야기고 올해 사과축제 때 고생하셨는데 사과축제 마치고 제가 군수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폭포 내려오는데 또 조명하겠네 과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물론 시각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기대효과보다는 나무에 감아놓는 것은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습니다. 분명히 개선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관정사업조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12~13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90%가 이장님들이에요. 동네 대표라고 관정을 뚫어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필요해서 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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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이장님을 넣어놨는데 마을에 민원을 이장님 명의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장님을 넣어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논시골에 윤남도 이장님을 넣은 것은 윤남도 이장님 밭에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명시를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공문이에요. 공문 누구라도 보면 제가 오늘 질문 안하면 외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다 이장님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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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수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수혜자는 이거와 같지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부연 설명하셔야 됩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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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의원이 되고 늘 주문하는 게 수리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과장님한테 늘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못 더 막아야 됩니다. 계획에 못 더 막는 것은 별로 없네요? 댐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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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소규모 저수지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거두지구와 이전지구 이것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4~5년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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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주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게 1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부 에서도 조기 집행할 때 전략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축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난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결국은 전략 영향평가 받고 설계하고 또 중간에 하나 더 있고 결국은 사업하는데 5년 걸리잖아요. 사업하는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보통 소규모 사업 같으면 예산 반영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계획을 빨리 하셔서 사업기간을 당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먼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K-water 법이 허용한다면 감사 받을 때 뒤쪽에라도 배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향후에 그런 규정을 더 파악해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다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무조건 혼내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 물어봐야 되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법이 허용한다면 K-water는 위탁 줬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돼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사업대행기관이라도 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국감하는데 통칭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안 되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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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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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하해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지금 약수탕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약수탕 하탕에서 올라가면 도로포장은 지금 상수도 공사한다고 덧씌우기 해놨거든요. 상수도 월외 올라가면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장은 어느 부서에서 도로계에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수도 발주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단위 전면 재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새마을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약수탕에 대구여관식당 올라가는 쪽에 보면 큰 차가 들어가서 땅 꺼짐 현장이 일어나서 아스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잘못하면 승용차가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보시고 포장을 언젠가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할 때 그것 감안해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관련 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거기는 관련 부서가 상수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전체 포장을...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굴착 포장은 다 되어 있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심상휴위원
굴착 포장 말고 도로포장...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골목길은...
심상휴위원
골목길이 아니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내가 말하는 게 군도인데 지금 약수탕에 올라가면 하탕으로 말고 중탕 쪽으로 올라가면 다리 건너 좌회전해서 대구여관식당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거기 대구여관 건너가는 부분에 보면 좌측에 상수도 공사한 것은 덧씌우기 했고 거기에는 터파기해서 묻고 아스콘 덧씌우기 했는데 거기 보면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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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복구한 부분이 가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가포장...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새로 복구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가능하면 같은 군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어차피 군수가 주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 손볼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아까 전에 유수지장목해서 윤동탁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감안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관광지 주변 봄에 하면 4~5월쯤 하면 봄에 꽃필 때 관광객들한테 하천이 깨끗한 이미지가 되고 그 대신 가을에 태풍이 오는 시즌에 가을에 하게 되면 물론 그때까지 주변이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는 하여튼 그거는 건설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유효적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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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이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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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태풍재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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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있었는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도 있을 거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새마을도시과 소관도 있을 건데 안전재난건설과에는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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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주로 법정하천과 법정도로를 담당하는데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은 2건이 반영됐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장비복구라든가 응급복구로 마무리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2건 그거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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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지방하천인데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다른 과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42페이지 보시면 정영태 벽상엔지니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 지금 7개를 맡고 있어요. 위원회에 또 허창환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4개 정도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분을 2020년 8월 3일 재선임을 해야 되네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때 가서 다른 과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정영태 사장님쯤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래서 혼자서 너무 많은 부서에 위원회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물론 능력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분들에게 청송군을 다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골고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문을 얻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송교 경관 조명을 했습니다.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거를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류방향 한 면이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하는 것 양쪽에 양안을 하는 것이 나중에 따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양안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2억을 증액해서 그 다음에 5억으로 해서 양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억을 증액시켜가지고 8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16억 예산을 가지고 양안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원래 계획대로 8억을 가지고 양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하류방향 한 면만 8억으로 시행하신 거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면할 때 3억에서 8억은 정말 너무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2.5배도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쓰여 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 말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처음에 예산관계 의회에 보고 드릴 때 그 때는 우리 기본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기에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나 인근 안동이나 이런데 보다는 저희들이 아주 빈약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부터 그런 단가라든가 물가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근 안동과 비교를 하셔서 빈약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정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군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지고 이런 부분 같으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경관은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 있을 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고 군민들의 정서도 반영을 해주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새기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태풍과 또 사과축제 기간 동안 고생하셨고 뒤에 담당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분 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새마을도시과 소관
11시58분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행정사무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왕산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내년도 12월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하수계에 물어보니까 내년 12월말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심상휴위원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많아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만 영업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언제 되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아직까지 간판정비 못하고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도에서 심의를 안했는데 올 해는 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각 상가마다 특색이 없다고 해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11월에 마치고 발주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심상휴위원
그럼 12월부터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지역을 해서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지금 급한 분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하면서 간 급한 데는 왜냐하면 간판이 파손되고 떨어지고 없는 데는 전화가 오니까 올 해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해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달기약수탕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개선사업인데 지금 부지 보상은 다 된 겁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부지보상은 저희들이 협상해서 보상은 다 찾아서 수령이 됐습니다.
심상휴위원
수령 다됐으면 원래는 내년 4월까지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실 거고 보상이 다됐으면 여기 지금 주차장이 몇 면정도 나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거기 저희들이 계획해 보니까 소형이 16대, 대형차가 6대 24대정도...
심상휴위원
대형차가 8대...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6대 소형이 18대 24대 가능합니다.
심상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도로하고 중탕 부분에 보면 너무 짜깁기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그것도 같이 승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됐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추경에 해서 왜냐하면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 신촌은 청송의 관문인데 지금 약수탕은 실제 부끄러울 정도로 짜깁기를 워낙 많이 해서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다 틀려가지고 그건 신경을 써서 하는 김에 붙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군 단위 LPG 배관망에요. 지금 청송읍 소재지 일원 청송 월막1, 2동 금곡동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하고 나니까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가스비가 30% 정도 눈에 띄게 절약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데 가스 요금을 전자세금계산서로 태호에너지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절약하는 집은 40% 기본 30% 절약되더라고요. 되니까 월막 1, 2동 금곡동 외에 동네가 우리는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로 LPG보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진보에 광덕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동네도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진보는 있으면 도시가스 들어갈 확률이...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광덕1동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산재된 부락이라서 거기 먼저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심상휴위원
청송읍도 보니까 월막1, 2동 금곡동 제외하고 안 된 곳이 밀집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이게 쓰는데 안전성도 있고 금액도 절약되고 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일도 걸리고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계획을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거기에 제가 그냥 아쉬워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민주도형으로 해놨는데 청년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근데 청년들이 없던데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도에 공모사업인데 마을에 39세까지 청년으로 그래가지고 선정할 때는 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5명 청년이 모이도록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만 있는데 하여튼 서류상에 저희들이 청년이고 그래 되어서 심사를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모둠밥 공동체 많이 가 봤거든요. 가니까 청년들 위주로 해놓고 청년들이 없으니까 아쉽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봤는데요. 새마을도시과에 명시이월이 작년에 엄청 많이 됐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해서 많이 됐는데 제가 받은 조서하고 작년 3회 추경에 이월된 조서하고요.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청송읍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이월 조서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청송읍 금곡2리 대곡마을 소교량 개체 공사라고 해서 6,6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받은 조서에는 빠지고 없어요. 그리고 청송읍 덕리 도치골 농로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2,900만원이 이월 됐는데 이 조서에는 없어요. 청송읍 교리 남가실 소교량 개체공사라고 해서 3,850만원이 이월 됐는데 여긴 또 없어요. 부곡2리 논시골 주거정비 공사라고 해서 2,500만원도 빠졌고요. 부곡리 휴양단지 내 쉼터 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도 빠졌고 교리 다릿골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2,500만원도 빠졌고 송생리 게이트볼 공사도 2,500만원 빠졌고 남가실 농로정비도 1,400만원 빠졌고 청운리 중곡골세천 정비공사 1,400만원도 빠지고 그리고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사업이 이월사업 조서에는 2억8,000만원 이월이 됐는데 이 조서에는 7,450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당해 예산에서 시공 중지라든지 기공 승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광호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안 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원인행위도 안됐는데 명시이월 작년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가 확정이 되거든요. 의회에서 확정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이 12월 22일경에 3회 추경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2억8,000만원짜리가 7,400만원이라고 하면 2억1,000만원이 지출이 돼버렸고 빠져버리고 없는 것은 다 지출됐다고 칩시다. 엄청스럽게 일이 벌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계약도 안됐는데 계약해서 내가 봤을 때 우리 관급공사 같으면 계약하는 시간도 새마을도시과에서 재무과로 넘길 때만 해도 결제라인하고 과정하고 이것만 해도 며칠이 걸리고 입찰 보는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럼 수의 계약한다고 해서 수의 계약하는 기간도 있고 이랬을 때 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황당하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계장님들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은요.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당해 연도에는 그 다음에 이월 연도에서 손을 대야지 명시이월 사업을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놓고 손대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손을 대야죠. 원칙대로 하려면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
법상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제가 이걸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다시 받아보는데 올해 제가 이만큼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감사원에 고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이월조서 자체 받기를 11일 전에 받습니다. 의회에 확정되기 전에 받는데 만약 2,0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12월에 마치나 안마치나 그걸 판단해서 일단 예산만 적어놓고 집행되는 것도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넘깁니다. 마지막 추경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자체를 12월까지 못내는 것 정확하게 판단해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저희들이 집행했고 관급자재라든지 나머지 1,000만원 이월하는 제도가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실장님!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는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명시이월은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사고이월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명시이월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근본적으로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된 것을 이월하는 것 그냥 돈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월하는 것 그걸 명시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고이월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중간에 의회 승인 안 받고 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조서가 안 나옵니다.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1월 달 넘겨서 사고이월...
이광호위원
명시이월은 자체가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 식견이 좁은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 누락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우리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 자체를 우리 군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광호위원
과장님이 법상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명시이월관계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이광호위원
민간인인 나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우리 군에서는 명시이월 자체를 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못을 딱 박아줬습니다. 박아 줬으니까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생활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연초에 바로 시작이 안 되고요. 연말이 돼도 끝이 안 나는 사업이 있어요. 연말이 돼도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업도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올해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말로 우리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나 이런 식으로 소교량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답에 곡식이 파종 되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마무리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의뢰하실 때 힘들더라도 요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하잖습니까? 요새는 전부 용역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했는데 용역회사에 다 이야기해서 그때까지 설계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렇게 용역회사 줘서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최선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 오기 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496건인데 이렇게 많은데다가 이번 태풍 때 피해 올라온 것도 많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여기에는 올해 태풍은 여기 없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조사한 것은 다 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온 것은 공사하는 것은 없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태풍 온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응급복구는 다 됐고 항구복구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내년도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태풍하고 많아 진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7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인데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이 전부 다 나왔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내년도 할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청송, 진보 쪽에 거의 저걸 두고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청송, 진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은 각 면마다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지구...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 17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청송, 현동, 진보 내 경관가로등 전기요금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진보 공설시장 전기 요금이 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진보 건은 진보시장에 대한 요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이런 것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세요. 혹시나 이후에 똑같은 전기요금인데 진보가 들어가 있고 밑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여기 진보는 장보기 배송서비스도 하고 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는 일일시장이니까 4,500만원 예산이 서 있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서있는데 청송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게 할 수가 없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청송 상인회도 여론을 들어보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른 데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시장 여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특이해요.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시장 형성을 해가지고 경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몇 명만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는 장사가 안 된다 우리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더라고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가버리고 난 뒤에 전부 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하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도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청송시장이 특이해 어떻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관에서 답답해서 일일이 장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거기에 말썽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말이 더러 나오더라고요. 장이 형성되고 오일장이니까 장세를 내잖아 그죠?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확인 해주시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관리인들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거도 확인해주시고 23쪽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파천면 송강2리, 신기1리 이쪽에서 행복청송 모둠 밥 공동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다한 거예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팀이 각 읍면마다 해서 현동은 없고 파천에 2팀 해서 8팀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8팀 다된 거예요. 올해 연도가 다 되어 가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올해는 이분들 하는 거는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해주시고요. 다음 31쪽 다른 부서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경관위원회 정영태 사장님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 보시고 정영태 사장님은 보니까 경관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군 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새마을도시과에 3개 들어가 있으면 다른 과에 하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사람한테 의견 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것 선정하실 때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김춘안 농협장 같은 경우 다른데 갔어요. 다른데 가신 분인데 아직 위원회에 올라와 있고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숙자씨도 손을 놓은 상태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돼서 이거를 보고 그냥 올린 겁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한분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위원회 위원으로써 너무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혼자서 너무 많이 하면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선정하실 때 여기도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보면 지금 권경애씨 있죠. 2020년 10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네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런 것 선정하실 때 그 단체에 여러 회장님들 많이 있고 하니까 골고루 할 수 있고 하고 그런 데서 아이템이 나오는 거지 혼자서 여러 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앙로 일원 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게 도비가 저희들이 30%...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도 군비는 나와 있으니까 말고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자부담 없이 100% 보조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100% 보조...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앞서서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 1차로 시행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구간에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부분이 50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포함해서 하고 단위농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8개소됩니다. 그건 이번 구간에 하고 내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곡동하고 월막1동 호텔까지 사거리에서 그건 내년에 할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 포함된 개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 일단 챙겨 주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심의해서 재심의를 했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거기 지적을 잘 하셨어요. 업소 특성을 감안한 다양성을 보완하라고 되어있는데 1차에 했던 간판을 제가 한번 걸으면서 살펴보면 서체가 일정하고 글씨를 봤을 때 무엇을 하는 상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또 하나는 거기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과나무 떡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구에서 업체를 불러서 왔는데 다른 간판하고 가격대비 가격도 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나요. 간판의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정비 사업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청송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서 우리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총 7개소로 해서 청송이 3개 진보 4개소로 예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네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군 재생센터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청송에 두 군데 진보가 두 군데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청송은 어디어디고 진보는 어디어디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청송에는 전략계획을 아직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 정비사업 지구 빼고 금곡동 하고 소재지 정비사업 뺀 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진보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진보는 지금 전략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면사무소 있는데 그 지구하고 정류소 앞까지 포함해 아직 구역은 확정이 안 됐지만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구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뒷부분에 소요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워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추가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니까 또 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3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예산이 9억7,000만원이니까 거의 10억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은 160억원이지만 그중에 국비 예산은 167억원인데 한 지구당 167억원인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구당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구당 167억원이고 전체 340억원인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사업매칭 비율이 지금 국비가 60%네요? 공기가 30%고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167억원 1지구 그럼 2지구 340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구당 공모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돼야 알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돼봐야 아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2지구를 한다 하더라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정부 국책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선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관철시켜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하나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하나는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160억원을 예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중에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30%가 됩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방비 10%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도 2020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빨라도 2021년부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또 운영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용역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억이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 항목에 우리군 뿐만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공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부 국책사업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 사업하는 절차를 시군에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인력 운영도 세 사람 하라고 정해져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를 하려고 하면 센터장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원이....
미진
정미진위원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센터장은 비상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사람은 써야 되는 거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사업추진협의체도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1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회의 참석했다 그 다음에 어디 견학 간다 또 밥 먹고 이런데 돈이 1억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당하다는 것 아시면서도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저도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 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있지만 주민들이 견학가고 하면 단결도 잘되고 소통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반드시 공모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행을 하시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타이틀대로 도시재생 전략이 될 수 있고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8번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객주문학관에 평소에 있잖아요. 월평균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거 태양광 하기 전에...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끝나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설비 이후에 월 118만3,000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절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8개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통해서도 시장정비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정비나 시설개선 같은 것은 하드웨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컬러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이런데 자꾸 투자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인데요. 직접 일자리가 보면 우리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이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령인구시고 그리고 대부분 단순노동이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청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짧은 생각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파트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냐면 청년과 기존에 있는 농부들 사이는 사고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팜이라든지 유통도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 인력 또 사회복지인력 그러니까 노인 케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력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자리를 개발해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몇 년 동안 지원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비가 저가 알기로 3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년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면 몇 년 지원입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2년 동안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합쳐서 5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인증해서도 2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년이라 하면 5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립 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재정지원 해주면 인증 받은 다른 사회적 기업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인증기간 끝나도 또 군에서 재정 지원해 주더라 하면서 의존력만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72페이지 면봉산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닦고 사무실 짓고 지금 벌목하고 그러고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부지에 벌목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현재 보완자료 요청해서 반려시킨 것 보완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면봉산 풍력이 당초에 허가 날 때 2.7㎿ 10기로 허가가 났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1차적으로 회사에서 변경을 24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2016년도에 대구 지방환경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회사에서 올해 보완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완 내용이 앞으로 10기에 대해 가지고 4.2㎿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에 보완서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보낸 상태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단계는 당초 저희들이 2.7㎿ 허가 내 줬는 그 구역 안에서는 국도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착공은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착공계를 수립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군에서 허가하기로는 2.7㎿ 10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4.2㎿ 10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증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6㎿ 24기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보완 조치하라는 것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에 내놓은 보완책이 그럼 우리 4.2㎿ 10기로 하겠다고 해서 용량 증설은 한 거잖아요. 기수는 줄이는 대신에...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환경청 보완요구 내용을 봤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보완서류이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보완서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사업계획 변경 안은 보완서류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2.7㎿ 그 반경 안에서만 이라고 하셨지만 저 사람들 계획이 2.7㎿ 10기로 끝이 날까요. 아니잖아요. 회사 장래 안이 있다시피 자기들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7년 3월 31일에 발전사업 허가가 3.6㎿ 24기가 산통부 전기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허가가 나지 않고 있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발전 총량 다시 말해서 3.6㎿ 24기에 대해서 86.4㎿잖아요? 자기들이 4.2㎿ 19기 산통부 전기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난 겁니까? 이거는 6월 4일...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전기발전 허가는 산업통산부 거기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전허가 양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도 우리한테는 서류접수도 안 시키고 저도 몰랐는데 늦게 알았습니다. 6월 4일날 이 사람들이 발전사업 허가 변경을 받았더라고요. 4.2㎿ 19개에 대해가지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래 용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자기네들이 의견을 대구 지방환경청에 보내놨는데 제가 대구 지방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보완서류 내기 전에 우리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군의 입장을 충분하게 담당과장 만나서 제가 말씀 드려놨고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몇번 찾아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의견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각 실과마다 도로라든지 빠트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이고 앞으로 군 계획위원회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에 되는 것을 안 된다는 소리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회사 측에서도 구상금 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용량 자체를 저희들이 허가 해줄 것을 군에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벌써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길게 설명 안 들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사람들이 이미 복안을 가지고 다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6월 4일 이후에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걸 숨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발전총량 내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4.2㎿ 10기하면 전체 42㎿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 받았던 86.4㎿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6월 4일 허가를 19기로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기위원회에 이렇게 허가 받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는 사실 이거는 접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보완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2㎿ 10기에 대해서만 장래 안을 보더라도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 폭은 2m 줄었죠? 왜냐하면 2m 준 것 맞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8m인데 폭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포장 폭 자체를 2m 줄일 계획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 해준 것도 없고 환경청에 의견이 와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당초 2.7㎿ 10기보다 4.2㎿ 10기 기수는 똑같지만 면적을 보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당초보다 16,370㎡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환경청에서 오고난 뒤에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사무실 진입로에 차린 것 알고 계십니까?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제 매일 거기서 할 겁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주민들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저렇게 반대하고 싸워왔는데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청송군에서는 군수님도 또 군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2.7㎿ 10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기허가 난 부분이니까 그런데 용량 변경도 절대로 안 된다고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취지와 그리고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 행정이 발맞춰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부남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부남레미콘 공장 관계는 건축신고사항이라서 부남면에서 군에 각 실과마다 의견을 받는 중인데 저희들은 개발행위 부분이라서 이것 또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갖춰서 저희들만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11월 12일부터 19일 기간 동안에 3일간 했습니다. 위원들이 13명인데 2명이 불참했고 15명 중에 13명한테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가 2명이고 부가 11명으로 최종적으로는 부로 통보를 냈는데 레미콘 관련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감연3동하고는 거리가 400m 그리고 인근에 접해서는 복숭아나무라든지 자두나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라 그런 부분이고 위원들 전체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설득시킨 다음에 하도록 보완을 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희들이 보완 낸 사항을 다시 해가지고 오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이 동의서에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그게 보완을 저희들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보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만일 들어오면...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 위원님들 도시재생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용역 업체가 어디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용역업체가 다온하고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라온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다온...
시학
현시학위원장
운영비로 200억원 설계되어 있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운영비로 200억원 설계되어 있죠? 센터 운영비로...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센터 그거는...
시학
현시학위원장
참 2억원 죄송합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센터 운영비가 저희들 인건비가 3명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원하고 3명을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경비 자체적으로 사무실 경비하고 도시재생담당에 차량 출장도 많이 가고 도시재생이 있기 때문에 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2억정도 추정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덜 들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신활력 자금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때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 가장 못사는 동네를 선별해서 돈을 90억원, 100억원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고 도시재생도 똑같은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주민들 물론 제가 포스터도 봤습니다만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청송읍하고 진보하고 2개가 우리 청송군의 도시라고 봤을 때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역업체의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뭘 이렇게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시키지만 계속 다니면 적어도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풍력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면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도 중간에 잘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군은 개인적으로는 풍력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는 사람은 안 많습니다. 거의 반대쪽인데 누가 더 강하게 얘기 하느냐 방관하고 있느냐 그냥 묵인하고 있느냐 차이지 대신에 사업이 실제로는 주민들 애먹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애먹는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 군은 들러리 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의회는 더 들러리 서는 것 같아서 더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대책위 사무실 차려 놓고 농한기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군민들이 애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 과정에 안 됐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군에서 군수님이 여기 자료도 그래요. 군수님이 면담이라고 되어있는데 군수님 면담해놓고 옆에 군수님은 분명히 의지표명을 하셨잖아요. 반대 표명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의견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김일동새마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중간에 우리 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군민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건의입니다. 건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같이 피력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잦은 태풍도 있고 축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행복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