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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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6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질의·답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처음 질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달성군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건물 내에 조적공사라든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58%로써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공사가 2018년 8월 달에 조달계약 했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 추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문제점은 크게 없고, 현재 사용부서인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설계에 짚지 못한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설계변경 해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본인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있으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수조정률에 의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품목조정률에 의해서 했는지 단가가 변동이 많아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일단 이거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계약을 했는데 조정률 하는 거는 물가변동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수조정률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품목조정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률로 요청을 했는지 지금 현재 계약은 지수조정률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보니까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묻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지수조정률에 대해서는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조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 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조정률 산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수조정률은 장기라든지 공사금액이 클 때, 그리고 품목조정률은 비목군으로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여기에 대한 실제 변동내역이 반영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계산이 복잡하다, 맞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현재 여기에 계약을 하면서 지금 지수조정률로 했다 하는데 우리 물가변동률에 준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계약을 할 때 우리 3.0으로 물가변동률을 잡아놨는데 현재 보면 한국연구원에서 2.64로 나오거든요? 0.4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 잘모르거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가변동률은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이 있는데 저희 해당 공사장은 지수조정률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조정률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산방식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조정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나 단순공사인 경우에는 품목조정을 하는데, 품목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조정은 여러 가지 지수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수조정을 작년, 이게 기준시점이 물가변동을 하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입찰 개시하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3% 이상이 되게 되면 지수조정, 그러니까 물가변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시점이 언제냐 하면 작년 8월 3일 날 입찰 개시한 그 기준시점하고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 했는 게 2019년도 1월 1일자, 그러니까 90일 넘게 되죠. 지수조정을 계산해본 바 3.0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90일 이상 그랬는데, 이거는 조달계약에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법령에 나온 사항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1차 설계변경에서 약 7,400만 원, 2차에서 4억 3,100만 원, 3차에서는 1억 2,400만 원, 여기 보면 공사 건축비가 계속, 여기에 설계변경이 올라오거든요? 이 공사건축비가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최초의 용역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령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서 했는 것 등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땅 지하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토목공사와 다른 건데 이거는, 지금 토목이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이게 전부 다 건축...

자학

구자학위원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7,400만 원에서는 토목 플러스 건축이 포함되는 거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토목공사인데, 건설회사가 오주종합건설입니다. 오주종합건설하고 계약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지중분전함 같은 간섭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PHC파일이 시트파일로 바뀐 이유가 PHC파일 자체가 구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박기 힘드니까 현장에 보면 배전함이나 둔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지 내에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걸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대지는 일부 침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법 변경한 부분도 있고 용역비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나서...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그 공사에서 시트파일로 바뀐 그거는 한전 지중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하니까 십사점 몇 미터 나오데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길이가...

자학

구자학위원

그것 때문에 한 거고, 그러나 이 공사금액이 사실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최초에 용역설계가 잘못됐다, 허가 받을 때에 이 공사금액이 전체 210억 정도 되죠? 부가세 포함해서?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승인받을 때 예산 문제 때문에 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 겁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공사 과정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정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공사는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우리 달성군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봐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공건축물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그리고 안전성 있는 그런 건축물이 돼야 되겠고, 또 보건소가 보건소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보건소는 강남 이남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재료 자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페인트칠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명품의 보건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마감재료를 보면 실내인테리어에 페인트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도는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설계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에서 보면 약 7억이 증가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을 업그레이드했을 때 현재 7억 같으면, 인테리어 같으면 대리석을 한다든지 다른 자재로 마감했을 때 비용이 8억에서 10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추정계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인테리어 부분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 추정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조금 밋밋한 건물보다는 달성군민이 찾아와서, 하여튼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큰 증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공사 전체금액이 210억 그랬는데, 여기에 관급자재 도급자재 이 부분이 약 한 40억 돼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 금액은 한 백사십 몇억 되는데, 관급자재 빼고 도급자재 빼고, 그리고 부가세 빼버리면 약 한 145억 150억까지 되는데, 사실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억에다 다시 7·8억 하면 전체금액에, 예산 증액되는 게 15억 같으면 10% 넘습니다. 15% 넘었을 때에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 10% 이상 되면 계약심사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새로 밟아야 됩니다. 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공사 계약금액이 한 2억 20억 정도에서 관급자재를 빼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에서 10% 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새로 밟아야 됩니다. 그거 안 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설계변경 1·2·3차만 해도 약 7억인데 향후에 마감하면서 추가 예산이 증액됐을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안 걸리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더, 인테리어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예산 낭비다, 너무도 호화스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건실한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달성군 보건소가 앞으로 달성군 군민의 건강과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앞으로 남은 마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에 노고가 많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단속대상이 1,34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1,200건 정도가 시정완료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정대상 건축물이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1,500건 중에서 1,400건 정도가 시정완료 되고 8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매년 항측이 천몇 건씩 내려오고 있고 두 번째, 작년부터 소방안전점검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현장에 가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해서 나온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현재 건축행정팀에 계장 외 3명이 현장을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항측이 내려오면 먼저 공부 확인을 하고 항공사진을 사전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안 그러면 철거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철거를 안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라 해가지고 철거를 했지만 요새는 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그런데 보면 항측은 지금 단속이 작년 기준과 금년 기준을 따지면 한 300건이 증가했어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절반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항측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 거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단속팀의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단속팀이 3명이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현장에 조사하는 팀원은 3명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작년 준해서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나 또 자만하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위반건축물이, 민원이 전화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나가지만 그 이튿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불법건축물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라든가, 처음에는 시정지시 공문이 나가고, 그 시정지시기간 한 1개월 정도 줍니다. 그다음 안 되면 부과 계고를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이 부분 민원이 들어오는데 서류 접수된 민원하고 구두로 들어온 민원 접수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놔봤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두가 많이 들어오겠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주로 전화상 민원이 많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공무집행을 하면서 악질민원이 있습니다. 악질민원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주거하다가 우리 달성군으로 전입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우리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전자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라든지 우리 달성군뿐만 아니라 달서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준하면 면적하고 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이상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취득세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그 정도 되지는 않거든요.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군에서는 포상한 적이 없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이런 악질적인 민원 때문에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는 스트레스 받고 또한 업무를 보는데 많은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 법적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해당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그다음 그 행정조치를 하면 또 무허가 부분이 발생하면 세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악질적인 민원인 때문에 지역에 민심이 흉흉하고, 사실 또 우리 공직자들은 업무에 지장이 많이 와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근절시켜야 돼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게 어떤 법적으로 위법사항인지는 제가...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이분이 사소한 것까지 고소 고발하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은, 원수가 돼요 이웃지간에.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도 다사에 한 칠십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꼭 집어서 이 건물에 불법이 어떤 불법이라 하는 그런 명시된 게 아니고, 한번 조사해봐라, 불법건축물이 있는 걸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법무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세 번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합니다. 1개월 여유를 주고. 부과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을 시정조치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산식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언제 지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계수에 따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부과금을 1년에 그러면 두 번 하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만약에 이행 안 했을 때는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85㎡ 이하 같은 경우는 다섯 번까지 부과를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섯 번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부과를 안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부과를 해서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하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압류조치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압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하면 판결문을 받아야 되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압류를 해놨는데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부과를 하고 그 돈을 납부를 안 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죠?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하고, 압류하면서 집행할려고 하면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압류를 한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한 적이, 그 자료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이 말이지 집행기관에서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하나의 행정조치를 뭐를 하느냐 하면 일반건축물대장에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건축주는 재산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라 하는데 불법건축물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표시하더라도 그거 사용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이것을 매각을 시키든지 공매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징수를 못 하니까 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보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우리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10채, 3,000만 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듣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빈집 조례안은 본 위원이 2017년도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농촌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성범죄라든지, 주변 환경요건이 저해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년 이상 또한 토지주가 원했을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군에서 체육시설이나, 주변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보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철거만 하고 그 이외에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차상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학생들한테 임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주한테 혜택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장기적인 3년 이상 같으면 세제 혜택을 줘서, 군에서 토지 지주한테 재산세라든지 모든 세제 혜택을 줘서, 지주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사업이 좀 미비하거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나, 우리 방호현 실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이, 지금 1안이 뭐냐 하면 인구 30만을 바라보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주변에 보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거하는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한 체육시설이 미흡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다음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유발, 범죄장소 제공 등의 주변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빈집 철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빈집을 전수조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 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향후에 빈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빈집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 우리 군에 소재하는 빈집을 활용해 토지 지주의 세제혜택을 주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빈집에 대해서는 일단락하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아파트 총 세대수가 한 7만 7천 세대 정도 되고 단지 수는 130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 10억을 세워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9개 단지를 지원해 줬고 2018년도는 16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3개 단지를 지원해서 현재 10개 단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원사업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 13개 단지를 지원해가지고 10개 단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럼 이게 지금 7년...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7년이 경과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신축을 하고 나서 7년 이후...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경과하고 한번 지원받은 거는 3년 지나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심사는 일단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지원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보면 세대별로 다른데, 1천 세대 넘으면 7,000만 원, 700세대 같으면 6,000만 원 5,000만 원 나오던데...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상한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자부담은 30% 자부담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7대 3입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130개 단지라 했는데, 사실 보면 7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업체가 10개 정도 되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 단지는 그쪽 단지보다 더 건물이 노화됐는데도 이런 아파트 도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단지에서는 구태여 아파트단지 내에 거기에 대한 아스팔트부터 해가지고 경계선부터 화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 둡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 기준은 공동체 지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군수께서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말 그대로 전용면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도일용 위원님께서 공동지원사업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두 번째 군수님이 인정하는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오래된 아파트에는 무인택배함이 없습니다. 무인택배함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다만 형평성 논리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원조례 사항에 없는 것을 거기 삽입하는 것은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팀 직원을 보면 팀장 포함해서 3명이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130개 단지로써 사실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좀 둬서라도, 기간제는 아파트 관리소장 한 분 있죠? 최소 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공고를 해서, 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 업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업무 보는 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관리 이 팀에는 기간제를 도입해서 최소한 한두 명, 관리소장 역임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직원 채용을 좀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7개 구청 1개 군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청하고 달서구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건축과 내에서도 공동주택관리팀이 기피부서로 지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3명이 사실 관내에 130개 단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다른 시설공단이라든지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에 인원을 좀 충원해서, 충원도 거기 보면 관리소장 역임한 사람들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 일 하기도 편하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군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유가에 하나리움 퀸즈파크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인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테크노폴리스 유가읍에 위치한 하나리움 퀸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감액약정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감액약정서는 임대주택법이라든지 관련 법에는 감액약정이라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없고, 감액약정서가 뭐냐 하면 일단 월 보증금 얼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20만 원인데, 세입자가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우니까 보증금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적게 내는 그런 형태의 약정서가 감액약정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자 변경신고가 오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제가 군민제보로 인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 감액약정서는 LH나 도시공사를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자는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감액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주거지역과 물가지수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의 변동률을 고려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주변의 임대료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동계획서에는 우리가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했는 게 아니고 지구종합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 상·하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자학

구자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이게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비율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를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월 12일자인가 그 법이 개정되어서 5% 플러스 임대료 변동률로 해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률 계산하는 적용대상은 주택 수가 100세대 이상 민간 임대주택단지는 임대 변동률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100세대 이상인데 여기는 730세대입니다. 그렇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임대하는 데, 또 서로가 사시면서 불편 없도록 꼭 좀 신경쓰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 또 군민제보가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들었다, 이렇게 지금 군민제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보증보험을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할려면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할려고 했는데 임차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해주지 않아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을 가입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730세대에 보증보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변경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했습니다. 가입 못 한 주된 원인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서류를 가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된다, 맞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 LH는 제외한다. 맞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맞는지 답변을...

자학

구자학위원

저는 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일부분은, 건설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여기에 238세대는 개인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자에 대해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설업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군민제보가 들어왔다 이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거는 철저히 하고 또한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 관계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임대사업자한테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당사자 간에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고, 그러니까 계약서에도 어떤 서로 간에 불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당사자라 하는 것은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있는데 계약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거기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변경계약은 안 하고 매월 임대료만 계속 납부를 하고 기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기간이 1년이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기간을 변경해서 변경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변경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한 그런...

자학

구자학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1년 기간 내에 그 부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다음은, 이것도 군민제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에 대해서, 주택규칙 심의 위반,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에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이 임대기간 중에 공실이 발생하면 모집방법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실예를 들면 LH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실이 생기면 입주 예정자를 미리 뽑아 놓습니다.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실 임대는 입주공고를 하고 입주민을 모집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게 따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게 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그거는. 법에 명시가 아니고 공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공고를 하고 모으는데, 부동산에 대행을 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 누가 주느냐 이 말이지.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 주민 민원이 바로 그거예요. 입주공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공실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 공실을 메울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한 임대업자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가지고...

자학

구자학위원

법을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누가 주느냐. 그러면 여기에 임대업자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부동산은 정부에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임대자가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임대인이 주면 쉽게 말해서 현재 임대사업자인 지구종합건설이 준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임차인은...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데 누가 부동산을 통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러면 임차인은 수수료를 안 주면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인데, 사실 경기가 어렵고 공실이 많은 것 같으면 한쪽에는 일방적으로 안 줍니다. 그게 장사의 원칙입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임차인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임대가 안 나가니까 임차인 거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이지. 성황리에 장사가 될 때는 양쪽에서 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잘되면 임차인이 주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임대인이 주는 거예요. 이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불법전대와 관련해서 군민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그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차인 대표 분이 저희 군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칠백 몇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어서 조사를 안 했는데, 재차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5월 8일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건축과 전 직원이 일과 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의심세대 이십 몇 세대를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수사의뢰를 한 결과 달성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권은 있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사를 하면 이게...

자학

구자학위원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있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관내에 하나리움 퀸즈파크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에. 그래가지고 이 전대에 대해서 보니까 전대 제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이 부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은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양도, 전대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전대 허용은 보면 근무지나 생업,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할 때, 그리고 현재 거주지가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때, 그리고 또 현재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가 직선거리 40㎞ 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수사권은 없고 조사권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명의는 어르신 앞으로 해놓고 거주는 젊은 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실 거주자는 젊은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상 서류에는 나이 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를 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부분 조사할라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해가지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몇 번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또 의심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근거를 대라. 거기에 있는 어떤 생필품 산 영수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했는데도 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보완을 해서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군민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군민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향후 하나리움 퀸즈파크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부서니까 필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고, 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존경하는 구자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으니까 팩트 있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팩트 있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은 이것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보경

김보경위원장

서면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자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어느 정도 상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가구 수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선출직 의원 분들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중개업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허가라든지.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달성군이 대구 면적의 한 반 정도 되는데 토지거래 보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거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거래가 활성화 안 되면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많이 떨어지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달성군 전체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겠죠?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지방 경기가 살아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 자체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5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두 차례 시 합동 점검을 하였고, 상반기 하반기 자체계획 수립 포함하여 시 합동점검 110개소, 자체 375개소를 점검하여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과열지구 신규 분양 등 부동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 합동점검 요청하고 자체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걸 보면, 우리 군 관내에 중개업소가 한 530개 되네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보면 우리 대구시와 합동단속이 두 번이고 나머지는 수시로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특히 보면 다사, 그리고 화원, 유가 초곡, 이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에 많은 건축과 거기에 대해서 개발효과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 단속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지도 단속을 꼭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도 단속 해도 우리 군민만 하는 거 아니거든. 근교에 대구시, 서울에서 이런 분들이, 가진 분들이 와서 투기를 한다니까요. 투기를 해서 경제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지역경제 개발효과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 민원 이의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올해 중개업소에 대한 진정민원은 중개보수 초과 수령, 분양 중개사기,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총 3건입니다. 부동산 보수 초과의 경우는 매수자가 죽곡 삼정그린 더베스트 상가분양권 매매를 다사 천지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고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법정수수료가 몇 퍼센트입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법정수수료가 0.9%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초과한도에서 더 받았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더 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위법 혐의가 있어서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여 대구 서부지청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형사처벌 받고, 군에서는 중개업 위반으로 업무정지 5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정지 6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 얼마 이상 되면 라이센스가 취소됩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자격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한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정지 6월로 처음에는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하는 말은 나중에 자격취소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법정수수료 하는 것이 보면 예전에는 매각하는 사람하고 또 임대 놓는 사람하고, 매수인하고 또 임차인하고 이런 관계에서 상호간에도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이게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공정합니다. 법정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도 주고 받고, 옛날에는 전매도 해가지고, 이런 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개발효과로 인해가지고 떳다방도 뜨고, 또한 부동산 거기에 대해서 투자심리로 인해서 웃돈 더 주고 하거든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법률에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법률도 따르지만 첫째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수수료가 초과되지 않고 또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서 쓸 때 중개물건 확인서가 필히 첨부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보고, 잘못되면 이게 또 사기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물건 확인서에 거기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확인설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학

구자학위원

안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조사를 좀 하라니까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에 개발을 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액, 그리고 압류 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가 2019년도 부과 52건에 19억 8,8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 완납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체납된 거는 1건하고 압류가 1건 있습니다. 체납 1건은 907만 1,480원으로 향후 6차 독촉 고지 후에 2020년 1월 중 압류절차를 할 예정이고요, 압류 1건은 2억 2,581만 1,640원으로 2019년 10월 14일자로 압류를 하였고, 매월 중가산금 포함하여 독촉을 60회까지 부과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60회까지 중가산금 부과 후에는 체납 건을 징수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에 2015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모두 이관하고 현재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은 체납된다는 것은 개발을 하고 나서, 행위를 하고 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죠.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봤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압류를 해가지고, 제가 건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압류를 해놓고 징수과로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5년 경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압류해놨지만 계속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라 이 말이야.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 말이야. 모든 징수는 안 되면 부서별로 전부 징수과 넘어가요. 징수과 넘어가면 나중 되면 결손처분 시켜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압류가 된 상태는 시효중지가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시효중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 확보가 안 되잖아.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압류가 안 됐을 경우는 확보가 안 돼가지고 결손을 시키고 이러지만 압류된 물건은 결손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납부자가 납입 안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압류만 해놓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서 여기서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압류를 했으니까 채권 확보는 돼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법원에서 판결문 받아서 공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체납업무 자체가 징수과에서 전체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징수과에서 다 한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징수과와 협의해서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네 번째로, 공동주택 분양 후 지금 보면 전매행위 또는 위장전입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은 우리 관내 기준으로 공공택지는 1년이고 공공택지 외는 6개월이 끝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위장전입자 확인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부에 조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거래신고라든지 이거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필증 교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불법투기에 대한 신규분양 입주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실거래 신고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다운 의심 건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토지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라 하면 우리 대구시 관내에 거주하면 되죠? 달성군 관내가 아니고. 대구시 관내에 전입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거주 그거는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전입.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전입은 없습니다. 전매에 대해가지고는. 분양받을 때...

자학

구자학위원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할 때 보면...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자격요건 1순위, 2순위 하는 거는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자학

구자학위원

전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전매하는 거는 전국에서도 전매는 가능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전에 보면 아파트 분양받을라 하면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 관할 소속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 전입 3개월 이상 해야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분양순위에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전입해서 분양받고 나면 또 다른 타지역으로 퇴거를 해버려요. 이분들이 전매자거든.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준공 전에 사용승인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계약서에 보면 1회 한도 내에서 전매 가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건설경기가 현재 침체돼있지만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건설경기가 좋았거든요? 달성군이 현재 보면 미분양지역입니까, 아니면 분양 완판 지역입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구지 쪽하고 이쪽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지 때문에 달성군이 미분양지역이에요, 구지 때문에. 우리 달성군은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달성군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정하기를 달성군은 구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미분양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업자들이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에요. 건설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달성군에는 미분양인데, 사실 화원이라든지 다사 지역이라든지 여기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생활여건이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달서구보다 화원이 높아요. 다사, 불과 500m, 1㎞ 가면 성서 있습니다. 이곡, 용산동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그 이유가 그 주변환경이 성서지역보다 좋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 좋고 학군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학군 빼고는 모든 시설이 좋아요. 그런 조건에서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으로 인해서, 관내에 한 지역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달성군은 미분양지역이다, 이로 인해서 전자에 여기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 이거지. 경기가 지금 어렵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거기 가면 국가산단이 있고 학군 좋고 과학관이 있고 이래가지고 재산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항상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정책사업과 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또 당면한 여러 가지 정책들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이런 등등을 추진하시느라 표준식 국장님, 또 최태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사업들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또 어떤 것은 미흡해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과장님 굳이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올해 어떤 사업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일하시고 계신가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대구시 신청사 화원 유치 건,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다행히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저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올해 정책사업과뿐만 아니지만 또 주관부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청사 유치 때문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정책사업과에 신청사 관련해서 홍보비가 6억 5천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6억 5천 잡혀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 썼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일부는 좀 남아 있고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내 계산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가 신청사 관련 30억,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거 합해보면 거의 한 40억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홍보비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못해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좀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방비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8가지 됩니다. 정책사업, 공공사업, 공공개발, 민자개발, 다 합해서. 제가 죽 읽어드릴려면 시간이 굉장히 갈 것 같고, 제가 이 중에 혹시나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올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해서 들어오고 나서 이걸 연구 검토 해봤더니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사업,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님 치적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들어와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이걸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제가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담당 계장들하고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많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사업만큼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천천수 개발사업입니다. 천천수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생수시장에 저희들이 진출하자는 이런 사업인데, 국내 생수브랜드가 200여 개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삼다수, 그리고 백산수, 아이시스, 이런 대기업이 한 4개 브랜드가 6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형 쇼핑몰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자체 브랜드가 또 한 30% 정도 시장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여 개는 사실 10% 가지고 나눠먹기거든요? 이 시장에 저희가 천천수 개발을 해가지고 생수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백산수 같은 경우에 1년에 마케팅비가 한 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재검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또?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리고 송해선생님 박물관 사업...

중환

하중환위원

코미디박물관.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송해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해 선생님 각종 기념품들을 저희가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 기념품이 지금 한 432종류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인수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막상 받아보니까 박물관을 할 만큼 그런 자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중환

하중환위원

수정 아니면 취소, 지금 이거는 박물관은 필요없잖아요? 거기 송해공원 그거 하잖아. 이 박물관 말고 송해공원에 선비문화체험관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제 생각에는 한이삼십 평 정도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정도로, 전시실 정도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없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리고 대견사에 하고 있는 거,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2014년도 중창을 했고요, 동화사에서 50억 들여서 했고 2차로 금강계단 6억, 3차로 지금 14억으로 해가지고 거기 종각, 범종, 용왕전, 이런 거 기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1·2차 사업 부분들 우리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내에 영구 축조물은 사실은 안 됩니다, 민간이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3차 사업은 우리가 군 자체로 해가지고 그걸 소유를 우리 군으로 하는 걸로 추진 중인데, 특정 종교단체 종단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업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때 모 스님께서, 자체적으로 내려온 그거는 돈 다 썼습니까? 여기 다 부었어요? 비슬산 관광명소화에 7억 넘어왔잖아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나머지 예산 다 사용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쪽에 다 사용했어요? 아니면 그 위에 종탑 같은 거 안 하고 어떤 데 투자를...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딴 용도로 저희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딴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송해선생님 코미디박물관, 비슬산 천천수 개발, 비슬산 관광명소화사업은 재검토 내지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특히 천천수 같은 경우는 물 좋은 거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물 좋은 데는 화원 뒷산 뱀산 올라가도 뒤에 흐르는 물이 굉장히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물 좋은 거 먹는 거는 좋은데 공급이 돼야 되거든. 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국내 시장이 200개가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할려고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의아스럽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취소 내지 재검토,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재검토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건 취소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의 어떤 그..., 될 수 있는 사업에 힘을 쏟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광국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꼭 검토를 해보시고, 전에 계셨던 그런 추진력 좋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것 저것,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몰고 왔는데, 지금 1년이 안 돼서 돌아보면 그게 과연 가능하나,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조금 내려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나머지도 비슬참꽃 케이블카 이런 것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보는 쪽하고 괴리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구간에 되겠나, 구간을 좀 넓히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연 훼손 그거는 일단 우리가 그걸 지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있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이거 사업 됩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어 좀...

중환

하중환위원

2015년 12월부터 지금 리뉴얼사업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 대구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변경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 끌고왔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화원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도시설 변경이 안 돼서 이걸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은 용도시설 변경보다는 딴 게 완전히 바뀌었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당초에는 그 지역이 2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려고 추진했었고요, 굳이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용적률은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12월 중에 변경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17년부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친구들이 타당성 용역을 승인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반려받았지. 우리가 해달라 해도 이거는 안 된다 하고 계속 반려하는 거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사전 타당성 평가를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사전 과제 선정위원회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작업을 먼저 해봅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지 이 친구들이 용역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합니다. 인근 주민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는데 이 친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용역을 맡을 만큼도 가치가 없다고 자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지상 18층, 지하 4층, 지하철 환승한다고 이게 몇 년간 그래놨더니 그쪽에 지금 평당 거의 한 2,500만 원 하는 거 알죠? 우리 옆에 땅 평당 2,0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 용도변경 곧 한다 하더라 했는데, 지금 완전 엉뚱한 게 나왔어요. 지금 용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안 받아주느냐 하면, 제가 대안 제시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과감하게 안 됩니다, 이거는 추진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취소하고 또 다시 거기 화원읍사무소가 이것 때문에 정체돼있는데 이걸 빨리 취소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거 매년마다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화원 거기에 넥타이 매신 분들이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죠. 회장님, 50대 50도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고 가령 된다고 해도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누구든지 이야기를 한번 안하겠습니까 하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은 사업 부진한 게 아니고 빨리 손 드는 게 맞다. 얼른 손을 들어줘야 거기에 딴 어떤 뭐를 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기다린다고 계속 주차장 평당 2천만 원 주고 산 거 그대로 지금... 옆에 땅값만 지금, 이게 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2천만 원 쓰는 바람에 이게 평균 그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주고 사는 바람에 이게 2,500, 계속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절단났어요. 그러니 화원공공복합청사 이 사업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누가 추진했던 간에 지금 이거는 우리 군수님도 조금 지지부진하신 것 같애. 왜 지지부진하느냐, 지금 이게 용역도 안 받아주는 사업을 지금 5년간 끌고 갔으니 뭐 용역을 받아주고 용역결과가 된다 안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나오니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군수님 임기가 2년 조금 남았잖아요. 고향이신데 이 부분은 빨리 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건의하셔가지고 이거를, 우리 2018년도 화원공공복합청사 용역수수료 2억 확보해가지고 2018년 1월 줬거든요? 지금 이번 10월 달에 다시 의뢰를 했어요. 이거 받으셔가지고 주물럭거려버리면, 군수님 여기 계실 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큰 엄청난 많은 욕 들어먹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꼭 이걸, 뭐 지역구 의원이 그러더라 하고 이걸 한번 진짜 솔직하게 이 부분은 털고 가시는 게 맞다. 건의 한번 해주세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대구교도소 있잖아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대구교도소가 언제 하빈 가고 그 교도소 남은 그 부지가 옛날에는 거기 교정박물관도 들어온다 했다가 등등 했는데, 그것도 지금 좀 바뀌었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뀐 건 아니고...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가 바뀐 게 아니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중앙정부 입장...

중환

하중환위원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화원읍민이 생각하는 거하고 영 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진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상황하고 지금 바뀐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먼저 향후 교도소 이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빈에 짓고 있는 대구교도소, 새롭게 짓고 있는 신설 교도소가 공정률이 지금 한 60% 정도입니다. 내년 10월 되면 당초계획대로 준공 될 계획입니다. 준공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2021년 초에는 아마 이전이 될 겁니다. 이전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후적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2011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하빈에 짓고 있는 그 자리에 교도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결해주는 조건이,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장소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원, 휴식공간으로 백퍼센트 공공형 시설만 들어오는 조건으로 일단은 그렇게 조건부 가결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걸 전제 하에 2014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올 1월 달에 기재부에서 국토개발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11개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갔고, 기재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의 기본방향이 그런 겁니다. 교도소 부지가 지금 3만 3천 평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LH에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LH에 매각해서 LH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나머지는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그런 토지개발 토목사업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고, 시민들도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이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그거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도 저희랑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선도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걸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 대구시의 협조 없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도 그건 절대 안 된다,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해야 된다.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수목원과 그리고 후적지와 화원유원지 일원을 로하스 생활밸트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고,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게 일단은 대구시의 입장이고, 내년 초에 대구시하고 저희 군에서 협의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그 앞까지는 지금 우리가 거의 아는 사실, 그죠?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우리 군 집행부의 안하고 그쪽 지역민의 안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지역민 안도 문화예술회관 짓고 이걸 하자 합디까, 아니면 아파트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화원의 어떤 그걸 원하는 게 있습디까? 진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최근에는 제가 의견을 청취 안 해봤습니다만, 2014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공청회도 거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그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달성군 개발안이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월광 수변공원 연계한 로하스 클러스트 조성, 전시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공원 조성까지는 오케이. 공동주택은 불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우리 선도사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일부 LH거 해가지고 부지 매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거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알면 제 생각은 찬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찬성이. 거기 문화공간보다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화원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서 거의, 2014년 그때 선거 때보다 한 6,000명 정도 빠져나갔거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짜 바라는 그런 그 부분을 한번 매치를 해가지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거를, 뭐 공청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대구교도소 우측 편은 완전히 아파트 다 들어왔잖아요? 천내 13리 완전 아파트. 대구교도소 놔두고 그 천내 2리, 1리로 도시재생 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던 그런 생각, 개발사업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진행되어 간다니까요. 국비 지금 삼백 몇억인가 따가지고 지금 다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도소 후적지 개발 그것만 놔뒀는데 여기 지금 문화공간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좀 문화공간은 무슨 문화공간, 아파트 좀 지어서 사람들 들어와서 좀 먹고 살자. 이 방향이 좀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것도 지금 기재부안이 바뀌었으니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과장님, 그렇게 좀, 국장님,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 화석박물관 있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7대 때 이 화석박물관 절대 안 된다 했던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아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관광객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뭐 돌 그런 거 갖다놔놓고 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은 잘못됐다. 화석박물관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만들라 하나, 여기서부터 쟁점이 시작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 2년간 끌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지금 화원유원지에 있는 그 화석만 거기에 갖다놓는 것은 지금 안 맞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화석이 몇 점이 있죠? 동구에 사는 사람 일부 가져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 굉장히 많은데.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4천여 점이 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 정도가 이 박물관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뭘로 채울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일단은 구 운전면허시험장에 보관하고 있는 화석 전체는 다 가져올 겁니다. 가지고 오고, 일부는 저희가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실, 수장고에 보관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전시는 교대로 할 계획입니다. 화석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달성지역에서 나오는 향토유물들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달성군의 향토유물 그게 어떻게 좀 조인이 되어갑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최근에 저희가 국립대구박물관도 방문해서 현황을 좀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경대박물관, 여러 박물관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적합한 시설들만 갖춰지면 어제든지 저희가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까지 이거는 그때 문체부 세 번 신청해서 떨어지고 네 번째 어렵게 돼가지고 이걸 진행해온 사항인데, 지금 또 다시 달성 유물전시관 또 추가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라고 하면? 또 증설 안 해도 돼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 실시설계 과정에 저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 증설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너무나 그런 희귀한, 학습효과가 있는 그 돌이 진짜 좋은 곳에 옮겨져가지고 전국에 또 세계에 좋은 박물관이 되면 좋은데, 첫째 안타까운 건 달성에서 나온 돌이 한 개도 없다, 등등. 나중에 짓고나면 엄청난 많은 말들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경도 많이 쓰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정책사업과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또, 이게 한 200억 되죠? 군비?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227억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227억에 또 추가 증설해가지고 또 뭐 들어간다 이러면, 지금 굉장히 욕먹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후 추진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증설을 하든 어떤 달성군에 있는 돌을 거기 갖다놓든 간에 일단 여기서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을 해주세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정책사업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지적할 것도 많고 대안 제시할 것도 많은데, 올 한 해는 어쨌든 신청사 때문에 온 힘 거기 다 쏟아버리고 나머지 전임자가 해놨던 사업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들 취소할 거는 취소하고 안 되는 거는 얼른 접고, 그래야 군민들하고 면민들한테, 이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하나 들어오면 내가 손해볼 건가, 이게 득이 될 건가, 이것만 생각한다고 군민들은. 아, 이거 대단한 거 들어온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후적지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어쨌든 사람 유입되는 공동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거 이거 좋아하고 이렇지,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취소할 거 취소하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예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펼쳐가지고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것도, 이관한 거 하나 빼고 18개 사업을 지금 쥐고 계시는데, 취소할 거 취소하고 그렇게 정리 잘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과 되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하중환 위원님에 이어서 달성 한옥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할 때보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거기?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다소 좀 변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옥주택 전원주택 그러면 어떤 상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고전적인 그런 부분들, 자연, 이런 걸 생각 안하겠습니까?

대곤

이대곤위원

지금 그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때 사업 검토할 때는 고압선도 그렇게 문제 안 됐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안있겠습니까만, 고압선이 현장부터 거리는 상당히 이격이 돼있고 그렇게 흉물스럽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옥사업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고, 지금 그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아니다, 한옥사업지구로서는 맞지 않다, 경관이. 앞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몇만 볼트짜리입니까? 75만 볼트인가?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정확하게 볼트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인가 철탑 쪽에 지나가는 것 같던데...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사업이 시행돼서 분양한다 해도 살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20% 진도가, 440억짜리 20% 같으면 88억입니까? 투입된 걸로 나오는데, 참 정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한옥마을 조성된 곳이 35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되는 곳보다는 잘되지 못한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되는 곳을 저희가 보고 잘 못되는 곳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생활권이 시가지와 어느 만큼 인접해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분양하는 평수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잘되는 게 서울의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여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은평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위에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평 같은 경우는 분양면적을 다양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부터 해가지고 150평 이렇게 다양화했고, 또 한옥형태도 물론 기본적인 건 제약을 뒀습니다만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공한 사례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앞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주위에 기반이 좋습니다. 생활권이 좋고, 그리고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할 때도 잘된 데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분양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또 거리 조성도 너무 반듯하게 안 하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촌에서 크실 때 골목의 어떤 정취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문을 열면 앞에 고압선 전선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저 같아도 땅 안 삽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잠시만요, 어쨌든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질문은 팩트 있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반복되는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요청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대구대공원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동물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관련해서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거는 수성구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답변 들었던 사항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에 대한 여론이 많고, 올해 7월 9일 날 수성구 고산 2동 행복센터에서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무산되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반대여론이 높고 해서, 어쨌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대구대공원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하빈 쪽에, 우리가 만약에 재검토되는 사항이 온다면 하빈 쪽에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좀 주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대구대공원 부분은 당초에 추진한 거는 저희 과하고는 소관이 없는 것 같고요...

보경

김보경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앞으로 혹시나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늘 김진천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거의 대부분이 산하시설로 위탁을 많이 해요,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체육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노인사업, 청소년사업,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직접 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예술행사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다 하고 체육대회만 지금 직접 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부터 관리, 뒷정리 이런 것만 지금 문체과에서 한다고, 예산 포함해가지고. 다 위탁하잖아.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문체과가 완전 죽도록 밤낮 토요일도 없이 매일 나와서 행사하고 매일 주차봉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저쪽하고 소통도 중요한데, 예산을 따져보면 거의 다가 전출금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 이런 게 있다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다 줘도 되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될 행사도 있지 싶은데 전체 다 주고 관리만 하고 영수증 받아들고 정산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이거는 저쪽에 안 주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다 줘야 되겠다, 이겁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총 12명입니다. 예술계 직원이 3명이고,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예술행사나 체육행사나 이게 전출금 쪽으로 해가지고 재단에 저희들이 나가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예술행사라든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회계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행사용품이라든지 이걸 구입하게 되면 일일이 건당 회계과에 가서 지출하고, 실지로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거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고, 지금 이렇게 전체가 위탁하고 이러니 위탁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위탁하는 그곳에다 우리가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게 위탁을 준 문체과에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좀 답답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관리가 잘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야 되는데 이관된 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문체과 시설계장한테 또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이러나 하면서 고함지른다 말이에요. 이관은 벌써 시설관리공단에 가있는데, 다 줘버리고 없는데. 맞잖아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억울 안 하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우리는 문체과에다, 의원들이 문체과에다만 잘못했다고, 네가 관리감독 잘못했지 않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니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문체과는 그냥 예산 따서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관리감독만 하는 거잖아. 잘하고 못 하고는 위탁받은 거기서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여기다 다 말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 좀 펴시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해 동안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유독 ‘더 파워’ 하는 데 알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굉장히 미인이시고 검은 썬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알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분이 보니 몰빵 갔어요, 몰빵. 몰빵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확 밀어줬는데, 밀어준 것도 그냥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입찰로 밀어준 게 아니고 전체 다 수의계약, 이게 한 12건 되는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또 회계과 3개 받아봤더니 거기도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줬어요, ‘더 파워’라 하는 그분한테. 준 이유, 이렇게 줘야 될 수밖에 없던 이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사실 추가로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했고, ‘더 파워’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문화체육 행사 중에서 주관기획사로 선정된 건은 달성군민체육대회하고 그리고 달성음악회, 신청사 유치기원 빅콘서트, 해가지고 총 우리 과에서 했는 게 3건입니다. 3건이고, 이건 모두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여기서 3건인데 문화재단도,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여기서 달성음악회하고 신바람 달성 빅콘서트, 다 했잖아...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잖아. 우리 위원들 잘 모르지 싶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 입찰에 의해 계약되었고, 입찰방식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행사 관련 자료를 직접 PPT로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외부에서 심사하는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 같은 공사, 단순 그런 입찰방식이 아니고 오로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자기들의 행사에 대한 주제 전달력이나 기획능력이라든지 이걸 다방면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중환

하중환위원

너무 길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 내가 우리 신동윤 위원 주고 싶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신동윤 위원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이대곤 위원, 신동윤 위원, 도일용 위원, 업체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심사위원들 우리 의원들로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더 파워’ 절대 안 가지 싶어요. 그러니 내 말이 달성음악회 1억 7천, 8천 8백, 아니, 문화재단 것만 이야기해요, 나머지 수의계약은 치우고. 2천만 원 이상은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를 지정해놓고 줬어. 그것도 1년에 12건을 줬어요. 자, 좋다. 12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해. 그 사장은 뭐예요? 그 사장은 뭐냐고. 아니 이런 걸 줬으면 이 업체 대표가 이걸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해야 되지, 그 ‘더 파워’ 사장이 기관장입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벤트사 사장이잖아. 그런데 라운딩할 때 늘 8층 어르신 옆에서, 그분이 8층 어르신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데? 이벤트사 사장이? 봤어요, 못 봤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한 번씩 앞에 나서서 그러는데 거의 행사 진행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남 얼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잘 그하지도 못한 거예요, 얼굴도 보면. 시커먼 거 끼고 딴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 군민들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분 혹시 만나거든 목에 혹시 깁스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분 인사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8층 계신 분, 그분한테만 인사를 딱 한다고. 군민체육대회 때 위에 올라가서 귀에 이어폰 끼고, 부츠 신고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선 사람한테는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8층 보면 한다고.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지 마세요. 예?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돈이 1억 7천, 8천 8백, 8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주지 마시고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려거든 우리 군의원님들 꼭 거기 참석시켜주세요. 7대 때 우리 의원님 참석하시고 ‘더 파워’ 정리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또 살아났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평가위원들 위촉하는 거는 저희들이 회계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외부 위원들,...

중환

하중환위원

외부 위원들 누가 하냐고, 누가 지명합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각 기관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달라고.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주지 마세요, ‘더 파워’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대로 군에서 못 준다 하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약속했습니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

중환

하중환위원

이분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주식회사 ‘더 파워’ 대표자 장 모모씨, 사업장 주소지 수성구 희망로, 업체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참, 그래서 하여튼 주는 건 좋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는 건 좋다, 왜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짓을 하냐고.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일 잘해서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일 잘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잖아. 나는 그 양반 처음에 진짜, 7대 의원 배지 달고 나는 저 양반이 우리 군의 과장인가 국장님인가 이렇게 싶었어요. 우리 7대 때 구자학 위원님 들어가서 ‘더 파워’ 정리 한번 하고 나서, 심사위원으로 넣어라 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완전히 정리했잖아.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살아났네. 꼭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러더라 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기획사라든지 만약 입찰에 의해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주식회사 ‘더 파워’ 하는 이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따로입니다. 본인이 부동산 하는 거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더 파워’거 딴 명의로 되어가지고 부동산 임대하고 광고 제작하고 서비스업 한다고,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광고 제작업 한다니까? 이 여자 명의도 아니라. 그런데 그 여자 명의도 아닌데 그 여자가 왜 시커먼 거 끼고 활보하느냐고. 이 예산은 잘하면 좀 덜어야 되겠다, 이거 끝나고 나서 주든지 간에. 정해지면 추경 때 줘야 되겠다 이거는. 정리를 꼭 하세요 정리를. 딴 거는 치우고, 올해 미술품 살려고 얼마 지금 예산 올려놨어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2억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그만 사도 된다. 미술품 참, 미술품 그만 삽시다. 예? 미술품 지금 82개 샀어요. 이 금액은 지금 계산기 두드리다 치웠는데 이제 그만 사도 돼요. 달성군 걸 데 없어요, 이제. 2억 또 왜 올려놨어요? 이게 또 미술품 샀으면 이 미술품이 좋은 건지, 말이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건지 뭐 그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아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도…….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년 벌써 몇 년째 샀죠? 4년 됐죠, 4년?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4년 됐는데 이제 미술품은 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어. 이 미술품은 이제 그만 사시고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달성군민운동장 있죠? 지금 그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운동장 어딘지 아시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논공 옛날 구 운동장입니다. 논공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이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어르신들 한참 치시는 게이트볼장하고 또 테니스장이 일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조성되어 있는 거는 게이트볼장 조금하고 끝에 테니스장 3면밖에 없잖아. 나머지 축구, 배구는 폴대 꽂으면 되는 거고, 허허벌판이란 말이죠 지금. 운동장밖에 없고 시설은 그것밖에 없잖아. 끝에 3면하고 게이트볼 3개하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녹지공간에 설치한, 공원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일부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이거를 계속 저렇게 놔둘 게 아니고, 내가 그랬지만 이걸 전면 그걸 좀 하세요. 그거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그 운동장이 지금까지 달성군 역사를 써온 운동장이잖아. 거기서 모든 군민체육대회도 열고 거기서 다 했는데, 지금 거기 흉물이 됐어요, 흉물이. 그 테니스장도 그때 3면 왜 지었냐 하면 연식 정구선수들 연습장 짓는다고 그걸 지었다고.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그거 사용 안 해요. 흉물이에요. 거기를 지금 우리 논공읍에 공단 안에 1차가 다 무너지고 외국인들 들어와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다 진짜 여러 가지 시설 좀 넣어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도 넣고 딴 것도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좀 찾아오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종합체육파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에는 외국근로자들 저녁에 술이나 먹고 하는 그런 공간에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동호인들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없고, 또 운동장 자체가 지금 큰데 사용하는 거는 테니스장하고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 두 면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실지로 축구장도 운동장이 흙이고 해가지고, 인근에 인조축구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동호인들이 공을 차러 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일단은 논공 주민들 어떤 여론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올해 한번 용역 주고 해가지고 중순쯤 한번 해보세요. 논공에 뭔가 하나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논공 근로자들도 위하고, 지금 그냥 방치해놓으니 가보면 차가 한 반 이상 세워져 있어, 운동장에. 거기 주차장돼버렸데 보니. 차가 반 있고 저녁에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시설로 해서 근로자들 엉망진창이라. 단상 밑에 체육비품 놔두는 데 거기에, 아이들 거기서 뭐하는가 보면, 거기도 우리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그걸 좋은 구장을 흉물로 놔두면 안 되잖아.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진짜 내가 문화체육과에 앞에 거는 다 치우더라도 이거는 진짜 용역 줘서 논공에도 만들어주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논공에 다 인조잔디고, 뭐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잖아. 청소년센터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거든.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잘 해가지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하세요, 임기 동안. 약속!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위탁하고 관리감독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생활체육시설 저변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도 진짜 많이 하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문체과 고생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어떤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딴 쪽에 일이 있어도 우리 문체과에 많이 그것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앞으로 지적했던 그걸 개선 좀 잘하시고, 또 제가 드렸던 제의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식사하고 왔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먼길 오신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재단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우리 달성문화재단 이월금과 그리고 이 수입에 따른 요청, 예산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기본경비 전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달성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까지 예산의 이월액을 반납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을 바로 전체적으로 군에다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예산 편성한 상태에서 전체금액만, 그 운영비 전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정산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출연금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편성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군으로 예산을 요청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예산을 일부 편성하지만 차기연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또 편성한 이후에 보면, 우리 보면 출연금 있잖아요? 이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 때문에 이월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대견사 거기에 대한 문화재단 진흥기금이 들어오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도 보면 이게 작년 같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천 몇백만 원이 되고 금년도에 한 5천 몇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4/4분기를 삽입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는 거는 분기별로 요청이 아니고 전체 다 금액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자기들이 기부금이 사실은 기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대견사에서 저희들한테 약정대로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절에서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돈이 없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자기들이 기부금을, 예산 아닙니다. 기부금을 늦게 교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도 자료를 한번,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 할 때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의 30% 들어오죠? 맞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보면 이 대견사에서 일반회계 수입금의 30%인데, 문화재단진흥기금 등으로 되어 있거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 하는 것은 문화재단 말고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대견사에서 문화재단 기금으로 수입금 30%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복지재단으로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대견사에서 지금이라도 그걸 우리가 문화재단에 주지를 않고 복지재단에 주겠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기부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견사 중창하면서 그때 약정을 달성군하고 맺었습니다, 재단하고 맺은 게 아니고.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화재단에 주겠다라고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대견사에서 복지재단에 주겠다 하면 문화재단에서 굳이 이걸 달라고 요청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거기 대견사의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동화사하고 대견사가 3자 약정서를 했습니다. 내용에 준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 30%를 ‘문화재단 진흥기금 등’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 지금 일부 이월이 되니까, 이게 1년에 연말정산 할 때 받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등’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데, 이 진흥기금을 사실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이 필요하거든. 문화재단도 필요하지만, 대견사에서 주고 싶어 주는 거 아니거든. 3자 약정서에 준하면 그 ‘등’에 복지재단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3자가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약정에 의해가지고, 만일 이 약정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달성군수하고 이걸 약정을 맺을 때 다시 예를 들어 이거 우리가 복지재단에 주고싶다라고 동화사에서 했을 때 30%라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문화재단도 줄 수 있고 복지재단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규정에 관한 한은 다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문화재단에 와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진흥기금 등’으로 했으니까 우리 군과 동화사와 그리고 대견사에 용역계약서 안있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복지재단에도 일부 좀 줬으면 안좋겠나, 진흥기금을 받아서 일부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을, 복지재단에서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대견사 기부금 관련은 정책사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기부금에 대해서 쓰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 등’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논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복지재단에서 그런 어떤 필요 부분이 있다면 판단을 해서 충분히 복지재단에 이 기금이 일부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긴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과장, 법무실장, 다섯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내년 심의위원회부터는 저희들이 의회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금의 용도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때까지 문화재단에 직원을 정원만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현재 몇 명이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늘고 이래가지고, 또 사실은 그 사이에 직원들이 일을 너무 과중하게 다룬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새로 순증을 한 게 아니고 원래 문화재단에 직원 정원만큼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늘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대표님 말씀은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런 뜻으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에다 우리 인력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인력이 늘은 만큼, 사업도 많지만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용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군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입찰을 했습니다. 총 4건입니다. 4건 중에 3건은 사업성,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공연하고 관련된 3건이 있고 한 건은 우리가 책자를 발간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인데, 그 4건에서는 전부 다 입찰이 대구로 제한한 것도 있고 또 전체 입찰이 다 이뤄지지 않아서 응찰자가 없어서 전국으로 풀어서 했는데, 전국에 서울에서 1개 업체가 되고 또 3개 업체는 대구에서 됐는데, 한 업체가 두 군데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각자 4개 입찰을 해서 ‘더 파워’가 두 군데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입찰은 많습니다. 총 올해...

자학

구자학위원

올해는 몇 군데죠? 작년에 9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총 15개 업체에 2억 3,480만 원을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 관련부서에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각종 행사에서 보면 지역업체가 많이 배제됐습니다. 배제됐는데, 그 과정에 보면 수의계약이 ‘더 파워’ 여기에 9개 금년 행사 중에서 4개를 입찰했어요. 입찰방법도 뭐냐 하면 수의계약 건이 많고 또 달성음악회하고 신바람 달성 빅콘서트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체육대회 여기도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이 ‘협상에 의한’ 하는 것은 사전에 기획사들이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충실한지 아닌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입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협상이라고 해서 바로 처음부터 협상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하면 이 제안에 대한 설명을...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협상 하는 것은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사들이 자기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점을 주고 거기에서 입찰을 따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평가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지.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외부사람들이 다 하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표준식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해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런 민원들이 행감을 하면 접수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형평성 논리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외부 삼자가 보는 눈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수사 받을 일이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결정된 사람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때 다시 결정된 사람을 먼저 협상자로 정하는 거고...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 보면요,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단체응원행사 이거는 LH홍보관에서 그 당시에 했죠?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돼요. 이것도 ‘더 파워’,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8,700,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에요. 또 달성음악회 1억 7,000, 이 부분도 입찰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이야. 또 하나 있습니다. 빅콘서트 8,800만 원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에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두 건이 우리 것인데, 총 3건입니다. 3건인데 하나는 ‘더 파워’가 아닌 곳에서 하나 되고 두 개가 ‘더 파워’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대표님, 이 계약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해서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체육과에서 오는 거는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이 모든 부서 사업은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참꽂제하고 사진전 두 가지만 우리가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기타 나머지는 우리 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 파워’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수의계약만큼은 지역업체에 줘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5개 우리 지역업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억 3,400만 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순수한 달성군 지역업체에 했습니다. 결코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에 의하면, 입찰의 기본요건이 실제로 현재 달성군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만한 자격요건을 못 갖추니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학

구자학위원

입찰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이런 보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촉구는 할 수 있잖아.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앞으로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먼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지 알아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수의계약만큼은,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우리 일반회계 수입, 대견사 기부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을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에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중복되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자학

구자학위원

대견사 기부금을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에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들한테 주면 문화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솔직히 그걸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건 앞으로 만일 이걸 문화재단이 아닌 복지재단에 준다든지 다른 데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책사업과에서 이걸 다시 약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과에서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 말고 이 수익금을 복지재단이나 다른 우리 관내에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대표님,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100대 피아노 콘서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 사업예산이 5억 5천이었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출연료가 너무 많아. 출연료가 한 2억 4천 돼요, 출연료가. 첫째 날 둘째 날 다 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5천에서 2억 4천 쓴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출연료가 엄청나게 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스트롯에 나오는, 우리가 전번에 1,200만 원 했는데 지금 1,800만 원 주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800만 원 주고 계약을 못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금포초등학교에서도 총동창회 때 하나 불러보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2,000만 원 요구하니까 포기하고 안 했는데, 이게 굳이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 달에 대구시에 동구를 제외한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이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출연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저 의견만 제시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전체 금액의 한 40%가 출연료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거든 사실. 행사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는 이름 있고 이미지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 맞지만 이 부분만큼은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대 피아노콘서트는 100명의 피아니스트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비용이 얼마냐 하면 피아니스트 관리하는데 370만 원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100명의 피아니스트를 불렀으면, 피아니스트 관리를 하는 데 372만 원,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100대 피아니스트에 372만 원은 100대 피아니스트 순수한 관리비용이고요, 그 사람들의 출연료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출연료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출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 앞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주가 돼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행사 명칭은 100대 피아노 콘서트라 해놓고 트로트 가수도 부르고 성악가 불러가지고, 그 위주가 아니거든. 그러니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그 선율에 의해서 이 행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한 부대시설 있죠? 부대시설비가 2,6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사실 보면 현재 100대 피아노 콘서트 무대는 19억 원 들여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대시설비가 일회성으로 해서 자꾸 없어지거든. 무대 설치해 놨으면 비용이 좀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거기서 말하는 부대시설은 본무대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물론 5단을 짜니까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그 뒤쪽에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텐트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대기를 하고 총괄 콘트롤박스를 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이 그 비용이지...

자학

구자학위원

간이텐트하고 거기 2,600만 원 들 거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에서 그것을 임차해가지고 쓰는 만큼 시설물 좋지 않지만 써보면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몇 십만 원 주면 충분히 하루종일 쓰는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위원님 원하시면요 저희들 집행했는 내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앞으로 우리 달성 100대 피아노콘서트는 사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행사입니다. 행사인 만큼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갔을 때, 기획할 때 철저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전기나 조명 설치하고 화장실 임차하고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다음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작년부터 이게 강정현대미술제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로 바뀌었는데, 이 미술제 효시가 어디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강정이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가 사문진 100대 피아노 콘서트, 이게 사문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문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작년 제작년까지, 2017년까지 강정현대미술제는 효시가 강정이라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타이틀이 바뀌어버렸어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이거를 명칭을 다시 환원시킬 수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관계는 사실 우리 100대 피아노도 사문진 100대 피아노라 하는 건 없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명칭을 우리가 강정을 쓰지 않고 달성으로 바꾼 거는 이게 규모면이나 대외적으로 좀 더 확장성 있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바꾼 겁니다. 그러나 강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굳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걸 주관하는, 우리 재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도 우리가 강정에 사실 했을 때도 강정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창 냉천에서도 했고 계명대학교에서도 했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대표님,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사문진에서 하지 않고 강정 디아크에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자학

구자학위원

안 되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가 가능하다면 뭐...

자학

구자학위원

제 자리에 해야 되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무대가 거기 지어졌고 이러니까 해야 되겠죠.

자학

구자학위원

현대미술제의 효시가 강정이니까 그 자리에 하는 게 맞겠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꼭 강정에 국한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사문진 100대 피아노 콘서트도 꼭 사문진 말고 달성보나 강정 디아크에 해도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장소만 되면, 조건만 여건만 되면 가능 안하겠나 싶어요.

자학

구자학위원

여건은 강정 디아크 여건 참 좋죠. 엄청나죠. 거기 보면 4대강 보 중에서도 거기 강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 디아크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있는 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학

구자학위원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강정만큼 장소가 그런 장소가 저는 현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현대미술제가 강정이 효시인데 구태여 자꾸 다른 데, 명칭 변경으로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있나,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바꾼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지금 현재 전혀 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이 이야기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바뀌면서 지역에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예산도 4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말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습니까? 진짜 너무, 우리가 비굴하게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 도저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상위기관으로서 저희 군에서 행사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또 말로 얼버무려 버리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 대 관으로서 행사 있을 때는 서로 협조도 요청하고 이랬으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명칭을 사용하다가 다른 명칭으로 바꿀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행사 할 때 대행업체 선정과정,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기획력을 보고 하지만 수의계약만큼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그쪽으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달성군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개 물을 게 있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산하에 군립도서관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 군립도서관이 조직도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달성군립도서관은 달성군 대표도서관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잠시만요. 도서관장님 와있습니까? 잠시만요. 모든 질의와 답변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모든 사항들은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하고 진행합시다. 달성군립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속해서 질의답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위원장

잠시만요. 문화재단 조직도에 보면, 달성군립도서관이 문화재단 조직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혹시나 아까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교육청소년과다라고 했는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후에 선례가 남기 때문에. 달성문화재단 조직도에 달성군립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재단 감사에서 달성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학

구자학위원

본 위원도 우리 군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달성문화재단 조직도에 달성군립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질의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립도서관은 달성군 대표 도서관으로서 달성의 독서문화 진흥과 기반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군민들이 달성군립도서관에 독서문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 중에는 신간도서가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서 현황에 대해서도 금년도 신간 도서에 대한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달성군립도서관장 조병로입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립도서관의 신간도서 부족 부분, 또 현재 장서의 현황, 금년도 신간도서의 구입현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간도서 부분은 최근에 발간된 도서를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달성군립도서관 현재 6만 8,656권의 장서를 확보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간도서는 5,469건을 구입하였고 도서 구입 시에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간도서는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도서를 주제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대출시스템상 신간도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구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도서관 회원서비스 중에 책이음 서비스라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라 하는 제도가 있어서 신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 제도를 통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관장님, 사실 전문서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 여기 보면 종류별로 많아요. 철학, 종교, 사회, 순수과학, 기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거기에 대한 전문서적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군립도서관에 가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일반 문학서적은 있는데 전문서적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전문서적이 위원님 말씀처럼 백퍼센트 구입 비치해 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산 부분도 따르겠지만. 평소에 필요한 부분의 책자를 요구하면 그다음 분기 정기 구입 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급하면 본인이 지금 전국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대출하면 택배로 책 배달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자학

구자학위원

택배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군립도서관이지 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여기에 강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부족한 거 맞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일부 좀 부족한 부분 공간은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서적을 배치할라 해도 공간이 협소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우선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가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공간은 일부 좀 있습니다, 아직.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 본 위원한테 행감 도중에 제보도 있고 하지만, 평소에도 가보면 우리 군립도서관만큼은 사실 전문서적하고 서적이 좀 많이 더 필요하다,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또 도서관장으로 가서 우리 군민들의 쓰라린 아픔을 많이 알고, 또 이 도서관은 학습과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서적이 적어서는 안 되잖아. 많이 보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독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두 번째, 도서관 이용자들을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우리 군립도서관이 법정 대수는 일반면 7면과 법정 사회적 약자 부분 1면 해서 총 8면이 법정주차장인데, 현재 그 당시에 도서관 건립 당시에 지역적인 지형적인 이런 여건에 의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사항이고, 현재 다각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이나 또 앞쪽에 실내 지하를 파는 방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주차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서, 앞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 지은 부분도 거기 나대지로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걸 활용해서 또 주변 상가에서도 쓰고 도서관 이용자도 일부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앞쪽 옆쪽 건축이 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한 심정은 저희들 역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점에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군 담당부서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계식이라 했는데 기계식 할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있어야 기계식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공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나대지 활용이라 했는데, 사실 다사는 개발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주차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이 주차면수가 9면입니다. 9면인데 평수에 준하는 것 같으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주변에 또 부지 매입할라 하면 부지 매입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봐서는 주변에 나대지라 했지만 건축물로 준공 떨어지고 다른 업을 하다가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토지 지주와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것은 지주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우선 거기에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뒤쪽으로. 그 부분을 국가로부터 우선 매입을 해서, 한 30평 가량 됩니다. 매입을 하고 뒤쪽을 조금 물리면 우선 차 회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두 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그 부분을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관장님,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30평 같으면 몇 대를 대겠습니까?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우선 급한, 차 회전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획과 구상은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사업 시행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금 분양했는 거 따지면 2022년 되면 제 기준으로 판단하면 12만 명이 넘습니다, 다사가. 현재 인구 증가로 봐서는. 다사읍 전체가 12만 넘습니다. 일개 시하고도 같은 인구가 거기에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상할 때에는 미래를 보고, 우리가 달성의 백년 미래를 보듯이 다사도 향후 4·5년 이내에 인구가 몇 명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구상을 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30평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사업 구상할 때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군립도서관장님께서는 서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여기에 이용을 하면서 주차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집행부에 꼭 건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로

조병로달성군립도서관장

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 그리고 도서관장님, 바쁘신 업무 과정에도 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학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 보조금 잉여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았나 질의를 드렸을 때, 보조금은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완료 보조금 집행정산서,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반납하고 있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출연금 부분에서 아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으로 10억을 줬는데 7억을 쓰고 3억 남았는데 올해 내가 3억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7억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자, 기획예산실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출연금 준 거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법도 없고 그쪽에 재산을 잡으라는 그런 법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나중에 법령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자,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집행할 때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연금 부분에 목을 죽 세워주는데 과다하게 집행했으면 그만큼 남았으면 올해는 기획실장님, 집행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올해는 기획실장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지고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혹시 달성현대미술제에서 올해도 작품 구입 예정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달성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군에서 직접 합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대곤

이대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논란 중에 있는 행사대행업체 ‘더 파워’가 어떤 회사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업태는 서비스고 부동산업이고, 서비스 사업 관련이고 종목은 행사 대행, 공연 기획, 컨벤션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광고 제작업, 이렇게 나오네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들 기준 그것만 보는 거지 뭐 딴 부동산 관련해서는 ...관계 없으니까...

대곤

이대곤위원

아니 그래도 적어도 적격성 여부를 가려서 한다면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는 행사대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 쪽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업체가 우리 달성군에 공연대행업을 그냥, 행사를 거의 절반 가까이 그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체육과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공연대행업체를 발굴 육성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주 종목이 부동산 임대, 광고 제작업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사 대행이 제일 우선입니다. 행사 대행업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우리 달성하고 하기 전에도 대구시내 수많은...

보경

김보경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 끊은 이유가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장시간 기다린다고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한 7분 남았네요, 그죠? 7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참꽃랠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참꽃랠리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지 15곳을, 저희들이 관광지 해가지고 15군데를 다 돌고 나면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겁니다. 12개 이상 하면 또 다른 상품권이 있고 8개 이상 하면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업체에서는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8개소 이상에서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국립대구과학관 무료입장권을 드리고, 12개소 이상의 스탬프를 찍어오면 네이처파크와 대구숲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전부 다를 찍어오면 달성군 명예 관광홍보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사문진 유람선 승선권 1매와 화원동산 오리전기차 탑승권 1매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2,100만 원이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저희들이 이용했는데 총 304명의 달성 명예 관광홍보위원을 위촉을 했는 사업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304명이 위촉되셨다 하면 지급되는 상품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저희들 2,1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스탬프 책자를 제작하고, 스탬프를 하다 보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책자 유인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 참꽃랠리사업 우리 달성군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저희들이 앱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앱은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사업이죠?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스탬프 책자로 하는 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요, 단지 앱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극히 드물어서 12월까지 하고 나서 12월 달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랠리사업 제가 참 궁금했었는데, 스탬프 찍고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그런데,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 되면 이용객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양화시켜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이 개발된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카페, 그리고 개인 관광지도 참여를 좀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핸즈비어축제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죠, 관광과에서?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는 첫날에만 참석을 해서, 첫날에는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저는 경험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비가 오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내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2억 8천으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올해는 1억 3천5백...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1억 5천.

일용

도일용위원

1억 5천이었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왜 이만큼 1억 3천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맥주 축제라서 이틀간 했습니다. 장소도 당초는 사문진 옆에 강가에서 강맥축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구시의, 우리 군의 가장 큰 핫이슈가 신청사 유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LH홍보관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강맥축제로 해서 한 2박 3일 동안, 하루를 더해가지고 시설물을 저희들이 많이 설치해가지고, 단 이틀만 활용하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축제다운 축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의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요청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비어축제 참가인원을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첫날 한 1만 5천 명 정도 왔었고요, 둘째 날은 비도 오고 일요일이라서 한 5천 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계 입장객 수를 한 2만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의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최소한 3만 명 이상 해서 좀 젊은이들의 축제, 그리고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축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책관광국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사문진 100대 피아노도 있고 강정 현대미술제도 있고 또 비어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은데, 대구시의 시 대표축제가 우리 달성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게 무슨...

일용

도일용위원

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저희들 행사는 대구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고 있긴 있습니다만, 참꽃문화제하고 100대 피아노...

일용

도일용위원

다른 곳에 보면 안동의 탈춤축제나 전어, 빙어 등등 자기 지역에 대표축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정책관광국에서 하시는 행사들 중에 충분히 우리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전문 용역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본 적이 없죠?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자체적으로 백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모든 행사들이 그냥 똑같이 한 해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비슷비슷하게만 그냥 자체적인 보완을 통해서만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이 행사를 좀 더 의미 있게 아니면 좀 더 크게, 이런 상징성을 부여해가면서 할려고 했던 게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문진 100대 피아노축제는 전국에서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축제입니다. 대구에서, 그것도 달성군 사문진에서. 그 결과를 한번 용역을 해보시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하는 게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큰 축제, 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서를 만들고 행사의 어떤 피드백 차원에서 회의는 개최하고 합니다.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용역 관계는 실지로는 그렇게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지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실지로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본질문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에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사역현황에 보면 관광정책담당, 그리고 문화재담당, 관광개발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정책담당의 사역일 경우에는 문화해설사 분들입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그거는 관광마케팅 쪽에서 문화해설사하고는...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문화재담당 분들은...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문화재팀에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문화재담당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은 시설물 청소라든지 안전관리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주로 청소라든가 이거는 아니고 시설관리라든가 방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군에서는 관광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자체의 관광지에 가서도 제가 물어보고, 그런데 평소에 느낀 것은 예를 들어 문중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까 내가 애착을 갖고, 물론 일부분 어떤 분들은 더 애착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노임만 경제적 이득만 보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관심 있고, 정말로 요즘 노령층 인구도 많고 한데 정말 문화에, 문중 관계자나 어떤 이권에 개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돈벌이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닌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공모로 투명하게 하면 우리 과에서도,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업무적으로 편할 것이고 그 시설물, 문화재, 어떤 관광문화사업에 좀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왕이면, 아마 거의 한 80%일 겁니다. 문중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용돈벌이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뒷전이고, 쉽게 말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여기 출입이 제한됐다, 이왕이면 문을 열고 여기는 오픈시켜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다 이런 식으로 욕설이 오가고, 그런 거를 자주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모를 통해서 어떤 의식 있고 잘 설명할 수 있고 안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금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수준이?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대구시 관광1호, 2호, 우리 달성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1호 관광지가 비슬산, 2호 관광지가 화원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나왔는데 대구시 관광지도에 우리 달성군 관광지 온전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도에서 많이 잘렸더라고요. 오다가 현풍까지 못 오고 종이가 모자랐는지 잘렸는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대구시 관광과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항의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도동서원까지 해가지고 지도에, 대구시의 기존 제작해놨던 거는 그대로 쓰고 그 이후에 제작하는 거는 달성군을 넣어주기로 일단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넣어주기로가 아니고 지금 넣어서 제작돼서 나오냐는 거죠.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개선돼서 나왔나 이 말씀입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보경

김보경위원장

꼭 확인해주시고요, 대구시에서 1호 2호 관광지만 해놓고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챙기고 좀 문제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8월 달에 청소년캠퍼리 대회를 했습니다, 그죠? 이 캠퍼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캠퍼리는 제가 교육청소년과로 오고, 제가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고 한 3월 말경에 스카우트연맹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소년 프랜드십 캠퍼리를 개최하자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대구 신청사 부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문화 교류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당초계획은 1,345명이었는데 결과에는 7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한 565명이 빠졌네요, 그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 빠진 사유가 뭡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이 행사가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 27일입니다. 그 의결이 되고부터 스카우트연맹에서 전국 각 지역대회 초청공문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좀 늦고 이래서 아마 계획된 인원만큼 다 못 온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565명이 다 우리 국내 청소년 아이들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외국대원이 7개국 한 700명 정도로 계획할 예정이었는데 외국대원들이 많이 불참했습니다. 외국대원이 한 10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6개국.

일용

도일용위원

그 불참한 사유가 뭡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초청공문이 좀 늦어서 나라에서 비자라든지 항공편 이런 예약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한국아이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비자에 관해서 어려움이 없이 갑니다, 그죠? 저희 나라가 일단은 아시아 쪽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캠퍼리 대회가 우리 달성에서 하다 보니 몽골이나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나 거기에 대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사전에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사전에 그걸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캠퍼리 대회에 그때 행사장에 가셨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때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축사를 보내는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우리 국내에는. 그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교류행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좋은 행사를 망쳤다는 거에 대해서 참 집행부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축사까지 보내며, 지금 그 행사에 언론이 어디가 왔습니까? 언론도 없었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일용

도일용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집행 내역을 봐도 일일이 제가 다 개별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참 많고, 이거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하실 생각입니까,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그 프랜드십 캠퍼리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단위로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6회째입니다. 1회는 경주에서 하고 2회는 상주, 3회는 새만금, 4회도 새만금, 5회는 고령하고 저희들이 6회째 했는데, 저희들 한번 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도 있었고, 행사를 지켜보고 나서 역시나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행사로 전락시킨 행사가 올 한 해 캠퍼리대회 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캠퍼리 행사 할 때 외국대원은 6개국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83명이 참석했고요...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지원금 주고 있죠, 그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올해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말씀이지요?

일용

도일용위원

모든 학교 교육시설 개선지원금. 총 얼마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총 5억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5억이라고요?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환경개선...

일용

도일용위원

환경개선 말고요. 교육경비.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경비는 시설개선에 5억이 있고요, 또 학교 방과후 지원에 7억이 있고, 인성교육 해서...

일용

도일용위원

총 얼마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총 해서 40억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내년도 얼마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는 지금 저희들 늘어날 게 교육경비가 7억에서 1억이 늘고요, 다른 부분은 무상교복하고 이런 부분이지 자체 저희들 교육경비는 한 1억 정도 늘어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심의자료를 보면, 내용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타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앞에 보면 추징근거 나오고 나중에 중간에 넘어가면 심의안건으로 지원기준에 보면 노후화 정도, 시급성, 타 학교와의 형평성 고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하셨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이 형평성 얘기하는 거는 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원거리가 있고, 또 전원학교에 저희들 도농이기 때문에 또...

일용

도일용위원

그런 형평성이라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그런 형평성이라는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자꾸 교육지원청 이야기하시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사안입니까?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지원청 의견 있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얼마, 이 학교에서 얼마 올라오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검토해서 이 학교는 얼마, 1억을 신청했으면 8천만 원 줘라, 7천만 원 줘라. 이 학교는 1억 3천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게 교육지원청 의견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원된 결과와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교육심의회에서 조정이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지원청 소속이라고 그래도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증액되는 것도 깎이는 것도. 이렇게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다사고하고 포산고, 현풍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고등학교와 초·중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 합한 금액보다 고등학교 몇 개 학교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들 교육경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5월 30일 날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급했는 게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산고가 과학기술부 선정 기술공립고가 되고 그때부터 포산고를 2008년도에 2,000만 원 2009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학교도 다 포함해서 지원을 죽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당초에 포산하고 현풍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을 더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학교를 좀 많이 해서 편차를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여기 보면 기숙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에 포산고에 지원된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2억 7,500 정도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인재양성 1억, 그다음에 급식지원 2,500만 원, 그리고 기숙사 1억 5,000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2018년도에 증축비도 들어갔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는 증축비 없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2017년인가요?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2017년에 증축비 얼마 들었습니까? 한 학교에 4억 들어갔습니다, 4억.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

일용

도일용위원

3억 들어갔습니까? 다사하고 포산고가 4억, 3억인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똑같은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가져갑니다, 다사하고 포산은 한 해에. 신청을 다사 1억 2,000, 포산 1억,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 다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대원은 1억 1,000만 원 써냈는데 64% 7,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2018년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는 공부 잘하는 학교와 공부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 차별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원고도 학교에서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언제 다 지급을 했다고요?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고요, 감된 거는. 금년도에는 대원고...

일용

도일용위원

2019년도 인재양성 교육지원 해가지고 대원고 1억 1,000 신청, 교육청의견 군비 지원 7,000, 삭감액 4,000, 이렇게 64% 지원을 하라고 교육청 의견이 나왔고 우리 군에서 똑같이 7,000 지원하고 4,000 삭감하고 그래서 64% 지급되었다고 지금 검토내역에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원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1,000만 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원고가 여러 가지 일단 학교 입장에서 주요대학에 들어간 실적 등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면, 대원고에 2019년도에 보면 농구장 개·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학교별 신청에. 농구장비도 70% 줍니다. 저는 참 이게 웃긴 게 이 농구장 개·보수비 환경개선자금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또 70%만 줍니다. 그러니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달성군 아이들 교육하는 데 대해서 인재양성이 첫 번째 목표입니까? 그렇게 해서 달성군에 좋은 학교가 많다라는 걸 해야지만 우리 달성군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교육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농구장 개·보수비가 들어온 거는 실지 신청은 3,763만 1,000원이 학교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70%인 2,300만 원 지원한 거는 아마 그때 현장을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답사를 하고 아마 금액을 적정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신청된 학교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이 학교에 다니셨던 졸업생 분들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잘못하셨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포산고 같은 경우는...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하셨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환경개선비 신청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 2월 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때 지금처럼 자세한 신청내역을 자료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 관련해서 연속으로 미신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2년 연속 미신청한 학교. 제가 메모는 해놨지만 따로 불러들이지도 안 할 거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셔서 신발장 교체, 보도 LED등 교체, 이런 비용까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준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아, 저런 거까지 해주나? 정말 몰랐네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 없도록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쓰셔서 홍보하시고, 우리 교실 복도에 LED등도 교체하는 비용을 주고 있으니 신청하시라고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매년 12월 달에 학교에 신청서를 전달합니다. 하면 학교에서 1월 달에 접수해서 2월 달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해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이해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성군 9개 읍면 중에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읍면이 어디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제일 많은 게 유가고 그다음이 가창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유가가 제일 많다고요?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여기 방문자 수에는 가창이 3만 8,000이고 유가가 3만 5,348명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일 이용자 수고요, 그런데 가창이 전체 숫자가 많은 거는 운영일수가 유가보다 많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뭐 한 24일 많네요. 24일 나누기 해서 빼서 계산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맥락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창이 2등이라고 치겠습니다. 2등인데, 가창에 도서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은, 가창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거기 1층은 도서관으로 쓰고 2·3·4층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아주 작습니다, 그죠? 아주 작은데, 유가가 1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가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

일용

도일용위원

대략 그냥 가창보다 몇 배는 많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가창 687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로 따지면 유가는 687명에서 7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700명밖에 없습니까, 어린이 수가? 아니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

일용

도일용위원

이용 빈도율, 집중률,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가창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지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해서 설명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을 하자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축비가 비싸다, 뭐 땅값이 비싸다, 주차장 쓴다고 땅 한 평에 2,000만 원씩 주고 사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학구열이 높아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도서관만 찾아 헤매는 이 가창 아이들에게 2,000만 원 주고 사주지도 못할망정 땅값 300, 400, 500, 이렇게 든다고 그게 비싸다는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하는 말이 어거지입니까? 제가 가창 의원이라서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이용률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렇죠? 다른 거보다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 분들이 저는 뭐하시는 분들인가 싶습니다. 예? 어떠한 일을 해도 하면 하는 거고, 하고 나서 끝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깊은 생각도 안 하시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번도 달성군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받아서 얼마만큼 잘 쓸까, 어떻게 쓸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저는 우리 달성군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에 와서 뭐 달라는 둥 뭐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이래서 안 되면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반대를 하십시오. 이 도서관 문제 하나로 다른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학구열이 높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그 조그만한 곳에 그 인원들이 이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거 가슴깊이 새기시고 차후의 일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질문 끝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새로 신설된 이 과로 오고 처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도일용 위원님 질의와 중첩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랜드십 캠퍼리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했는 국제 청소년 캠퍼리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시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직함이 없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SNS상이라든지 어떤 홍보물에서 나오는 동네 아줌마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냥 인정을 해준 겁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준 직함은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시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과를 신설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지역 특성상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어떤 여가선용 이런 기타 때문에 우리가 안을 올려서 증설이 됐습니다, 맞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3월 달에 가시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이거는 추경에 걸맞지 않다, 기타 등등 이렇게 계속 설왕설래가 오고가다가 신청사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자리 문제 때문에 또다시 사문진이 괜찮나 디아크가 괜찮나, 아, 거기 해야 된다. 좋다.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화면(화면자료), 저게 지금 우리 행사장에 국제 캠퍼리라 하는 저 행사장에 온 7개국입니다, 7개국. 2개국은 각각 1명씩, 그다음 화면 띄워줘봐요. 자, 첫날입니다. 첫날 이 신청사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한 400명, 500명, 지역민들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다음 띄워주세요. 이 첫날입니다. 아마 이게 화면을 쫙 펼치시면 아마 이중에 거의 6·70%가 지역민들입니다. 신청사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국제교류행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행사할 때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자칭이든 타칭이든 유치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온 데 사람을 만나면서 명함을 주면서 다닙니다. 이거 내가 유치했는 거라고. 자, 다음 띄워주세요. 그다음, 여기 우리 달성군청 홍보관 뒤에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빨간 네온사인. ‘맛사지’라고 보이죠? 모텔, 그죠? 제가 4일 연속 갔습니다, 4일 연속. 향후에도 이런 일은 분명히 저는 벌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4일 연속을 갔습니다. 인원 760명? 제 의원 배지 걸게요.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청소년과를 증설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고 예산이 추경에 걸맞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그만큼 그랬고, 잘하자고 했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의 성격상 최종적인 어떤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식의, 물론 참가인원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약 2억 5,000.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행사의 약 40%가 무대설치비 3,000만 원, 보이스카우트 복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티셔츠 1,200만 원, 시쳇말로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국제행사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을게요. 대구연맹, 경북연맹 다 왔다 갔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추진 어떻게 됐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스카우트연맹에서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의가요?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말할 게요. 내가 말하는 그 동네 아줌마가 우리 군으로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연맹에 지역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아줌마가 경남 고성 가서 5월 초에, 우리 군에 집행부로 조인이 다 되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경남 고성에 대구지역대에 가입을 할려고 하니까 대구지역대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연맹에서 우리가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으로 가입을 합니다. 새달꽃지역대. 새달꽃지역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잘못됐는 거 맞죠?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청 홍보관이 모텔 밑에 맛사지 업소 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 과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첫날 빼꼼, 마지막 날 갔다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4일 연속 갔다왔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 이게 폐회식 날 인원입니다. 폐회식 날. 2억 5천 행사입니다. 우리 국장님, 뭐 느끼시는 소감 한 마디 해주십시오.

준식

표준식정책관광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캠퍼리 행사는 예전에 구지에서 잼버리 행사입니까? 그 행사를 한 번 했던, 그때는 시하고 어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왔고 또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우리 지역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진을, 폐회식 때 사진은 실지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너무, 저 인원밖에 안됐었나 싶은, 첫째 날은 솔직히 인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관련 홍보하시는 분들하고 현풍, 유가, 구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섞여있어서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시행에서 어떤 미비한 점, 또 착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는 사후에 평가하는 게 그게 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가 당초에 원했던 만큼의 행사는 아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하는 행정에, 또 앞으로 행사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차후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나랏돈도 내 돈처럼, 내 돈처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정말로 하나하나 사업할 때 기획, 어떠한 반영,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왕이면 우리 달성에 왔다 간 사람들이 아, 그 지역 참 다르더라, 괜찮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 행사로 해서 지역민들이든 어떤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든 저는 과연 우리 달성에 먹칠을 했겠나, 과연 달성의 위상을 높였겠나 하는 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게 됐습니다. 부탁드리지만 여기 다 지역별로 다 오신 분들인데 선출직 의원들 말도 가끔은 좀 듣고 그래서 이왕 하는 행사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대했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구지에 가든 달성보에 가든, 저 맛사지 업소 밑에서 모텔 밑에서 저거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향후라도 사업을 기획하고 하실 때에 공론화된 가운데 동네 아줌마 소수 의견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인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캠퍼리 행사는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기 4박 5일 행사 다 못하고요, 아이들 잠자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보통 2박 3일 하고 먼저...

동윤

신동윤위원

예, 다 압니다. 내가 텐트 안에 대략적 저거만 했지 사진을 내가 8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내가 매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원 포함해도 저기에 참가한 인원은 절대 500명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스톱합시다. 더 해봐야 괜히 다른 위원 분들 질답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곤

이대곤위원

이거 중복되는 소감인데, 우리 신동윤 위원의 질의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 여자한테 달성군 전체가 농락당한 거 아닙니까? 농락당하고, 경력 쌓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공무원들 출퇴근 지역을 보면, 주거지가 달서구에 42%가 나옵니다. 42% 386명. 앞으로 우리 달성군 30만 인구를 가지고 할라 그러면 인구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립니다. 실지로 그분들이 왜 달서구에 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달서구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포산고와 다사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통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도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이 다 똑똑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들 386명을 달성군에 오게 해서 인구를 30만 시대로 가져가는 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원고등학교나 대원고등학교처럼 일반고등학교와 다사고등학교와 포산고를 차별을 두지 마시고 평등하게 지원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원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 경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짧게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산하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규직 부분은 아마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산하에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보면 또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는 요청사항도 있었는 거 같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인데요, 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지금 3시 25분이니까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환자의 사망사건도 있고 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감염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나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는 거의 없고 쯔쯔가무시병 환자는 아무래도 좀 지형적인 영향 때문인지 좀 발생을 하고 또 대구에서도 사실은 한 20% 정도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역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작년보다는 인원수도,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하지만 감소추세이고, 저희들 보건소 방역소독반은 보건소하고 읍면에 해서, 읍면에는 9개 반 24명이 있고 보건소에 3명 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또 하수구나 습지 등 취약지 방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중으로 하고 있는 거는 모기유충이 있습니다. 이걸 또 구제하기 위해서 방역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충 기피제를, 자동분사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 10개 정도를 송해공원하고 그다음에 비슬산... 5개, 그리고 사문진나루터, 송해공원, 구지 오토캠핑장하고 낙동강 레포츠벨리 캠핑장, 이렇게 6개소에 10대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해충기피제는 마을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마을 청년회라든지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 안전지수 1등 도시 달성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속 5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도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특히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이런 감염병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방역 질문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론방역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각 행사 할 때 드론방역 실시하고 있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행사 때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방역활동 뿐만 아니고 일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에도 활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대형 행사장 위주로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소싸움대회, 강변야구장 하천부지하고 LH홍보관에 6월 달에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송해공원에서 신나는 송해가요 6월 달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유가 중앙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캠퍼리대회 했었고, 9월 달에 100대 피아노콘서트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드론방역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드론방역이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LH홍보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수풀, 나무 지역은 드론이 떠가지고, 드론 한 대당 배터리 소모량을 기준하면 한 15분 정도 선회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방역도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사람이나 방역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는 드론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노인 운동교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 실버벨 인지자극운동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강사선생님들이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지역에 가보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외부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경로당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 상대로 직접 이렇게 행정이 찾아가서 어르신들하고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36개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실인원은 상·하반기 해서 한 800명 정도, 총 한 1,6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한 320개 정도 경로당 중에서 이렇게 한 30개 40개밖에 운영을 안하니까 나머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10명 미만인 경로당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매년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물론 다음연도에 중복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는 그런 경로당이 없도록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미만의 경로당 분들도 우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경로당 분뿐만 아니고 조금 변두리 쪽에 가면 사실 지역 분들 특히 부녀회 분들이나, 요즘은 또 부녀회 분들도 젊으신 분이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조금 작은 경로당도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드렸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진행이 1년에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방학이 4달 정도가 있더라고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그거는 하절기, 농번기하고 이때 제외하고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이동하는 데 노인 분들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방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방학기간이 길어가지고, 4개월 정도 되니까, 방학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려면 한 달 정도만, 왜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겨울에 추워도 경로당에 따뜻하게 보일러 때고 한다고 많이 나오시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더 활동을 못하시니까 그런 기간에도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보건지소 진료환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에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가 한 11,000분 정도, 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명, 옥포·가창은 한 2,000분 정도, 하빈 같은 경우에도 3,000분 정도인데, 유가 지역이 1년 통틀어서 내과 진료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26분, 그러니까 한 달에 많으면 다섯 분, 적으면 한 분,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이 유가보건지소 이용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유가에는 테크노폴리스 쪽에 지금 현풍하고 같이 걸쳐져 있는데 의원이 한 17개소 정도 있고, 물론 자연부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보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보의가 15명인데 그 중에 내과의는 5명입니다. 치과 2명, 그다음에 한의사가 8명인데 이게 읍 지역에는 공보의를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작년 11월 달로 옥포하고 현풍이 읍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또 제외가 될 그런 것도 있고, 전번에 위원님께서 왜 유가 지역에 인원이 적나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 공보의 배치도 순환배치를 하다 보니까 유가 지역에는 내과는 금요일 하루 하고 그다음 한방은 월, 금, 주 2회 정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공보의 배치 관련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금요일 하루 하는 데도 이렇게 이용자 수가 좀 적은 편이다 그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물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요즘 또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가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아니면 치매건강센터로 활용을 해서 조금 이용범위를 넓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가보건지소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지소를 폐소하는 데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었는데, 이게 이용인원이 적다거나 그다음에 공보의 미배치, 지역개발로 폐소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검토 중인데, 채매안심센터의 어떤 그런 보조기능, 분소 식으로 지금 만약에 유가읍 보건지소를 폐쇄하게 되면 그러한 노인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거기 치과선생님하고 물리치료 한방의하고 있는데 유가 지역은 향후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11,000명 중에 한 0.2%밖에 안됩니다. 이용하는 전체 군민 수 중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혹시라도 지역 분들이 혹시 폐쇄된다 이러면 또 불편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지역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가보건지소에서 현 보건소까지는 한 4㎞ 정도 됩니다. 차로는 한 10분이고 거기 교통이 좀 불편해가지고 도보로 하면 한 30분이지만. 저희들이 신축 보건소가 내년에 경찰서 맞은편으로 가게 되면 한 2.9㎞, 거리도 단축이 되고 또 차 이용 안해도 한 15분에서 20분 도보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 테크노폴리스 그 안쪽 말고 자연부락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접근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역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분들이 보건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 신축 이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한 6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년 4월 19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그때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골조는 5층까지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소장님, 보건소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는데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규모도 크지만 그 안에 내실도 기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소장님이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어떤 보건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보건소 건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또 사실 마음도 설레고 기대가 엄청 큽니다. 보건소가 2010년에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신축 얘기가. 한 10년 걸려서 신축이 되는 건데,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63년에 대구역 맞은편에 한 30평 정도로 보건소가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건소로는 ’95년에 옮겼는데 초창기 건물보다는 100배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풍 원교리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한 7배 정도 규모가 커지는 건데, 정말 이 건물이 완성되면 그 일대의 랜드마크 기능도 하고 또 사실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가 여러 보건소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들을 여러 부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나 해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나 전체적인 컨셉, 층별로 두 동이 같이 올라가니까 어떤 그런 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부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셉이 일단 1층은 조금 우드톤으로 편안하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을, 기능을 이용하면서 만남의 장소로 쓸 수 있게 편백나무라든지 재활이나 물리치료소 이런 데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기능과 또 어린이 체험과 구강보건센터가 들어가니까 조금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느낌의 블루, 이런 색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대강당, 사무실하고 북카페는 A동 B동 사이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카페 들어가고 대강당 벽면이라든지 해서 녹색으로 그린컨셉으로 그렇게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4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테크노 남부권에 여성이라든지 아동,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유아사업하고 힐링태교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들이 편하게 온돌바닥으로 해서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리클라이너에서 안마 이런 것도 좀 받으시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이고요, 거기다 식생활교육실 해서 중년 남성이라든지, 요즘은 혼자 요리해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생활교육실도 6개 세트로 해서 30명이 동시에 조리실습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고, 5층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기능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원래는 다른 건물에 있던 거를 신축보건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족카페라든지 쉼터라든지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 우드 그런 재질로 해서 전체공간을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소장님, 질문 안 드렸으면 섭섭하실 뻔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신경 쓰시는 만큼 보건소가 건강과 보건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떤 힐링하고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혹시 겨울에 모기한테 한번 물려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차라리 여름에는 모기가 더워서 그런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월동모기라 그래서 겨울모기, 모기 유충을 위한 특별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다른 지역에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실시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겨울모기 모기유충에 대한 특별방역 있죠? 겨울모기에 대한 서식처를 파악해서 방역하는 부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모기유충 같은 경우는 보통 습지, 하천 수풀이라든지 습지 지역에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월동을 하기 위해서 유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왜냐하면 방역을 우리가 실시했던 적이 있나요? 겨울에 방역.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보통 저희들이 연간 방역은 한 11월까지만 하고 월동기는 저희들이 필요시에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보경

김보경위원장

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 방역을 하고 모기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역을 하고 아니면 하수구나 물 고이는, 아파트에 보면 지하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겨울에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저희들 활동기간은 11월까지 하는데, 읍면에도 지금 해충 구제약품하고 배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중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읍면에서는 오토바이 이런 걸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큰 차로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제가 체크를 할 건데요, 보건소 차원에서 전체적인 달성군 내에 대해서 이런 겨울모기 유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매년 저희들이 연간 방역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중으로 모기유충에 대해 방역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올해 2019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시비보조 된 사업인데 집행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사실 연말이 다돼가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은 대구시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치과의사협회하고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청에서 수혜대상 학생 선정이 지연되어 6월 말부터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또 한 가지가, 지금 치과진료 내용이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X선 촬영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호자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지역 내 치과의원도 치과의사협회에서 9개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병원 접근하는 데 좀 떨어져 있어서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학생 140명인데 오늘 현재까지 79명이 치과진료를 받아가지고 한 50%로 다소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12월 10일 정도까지는 모두 다 치과진료를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고 확인해가지고 한 학생도 빠짐없이 진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지금 학교 관련된 구강사업들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이 국비사업, 시비사업 이러다 보니까 좀 나눠져 있는데, 성격들은 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서 구강건강 관리교육, 친구야 함께 구강건강 U, 또 초등학생 구강질환 예방사업 치아 짱, 건강 짱, 구강건강 관리, 그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데, 또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해 이게 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구강보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과를 같이 이번에 사무감사를 맡다 보니까, 구강에 관련된 사업이 양쪽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건과에는 구강보건 증진사업이 있고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이번에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건강증진과도 보건소로 이전을 하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강영역뿐만 아니고 건강증진도 비슷한 이름이, 그래서 신축 보건소로 합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재조정할 생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치매에 대해서도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떠안고 있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지난 4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이분들을 선별검사를 통해가지고 치매환자를 감별을 해내는 부분이라든가 또 예방이라든가 또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올해 옥포읍 간경리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저도 이번 보고를 통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이 치매안심마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구·군마다, 군보건소마다 1개소 이상을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풍읍 중1리하고 하빈 무등하고 옥포 간경리 3개 마을을 검토하다가 옥포 간경리 마을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치매 고위험군 주민이 많아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안에 내부적인 사업들은 어떤 게 진행이 됐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치매 노인들 모시고 치매 예방교육 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인지자극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떡 만들기 행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마을 전체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난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LP가스 노후배관 교체를 46가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60가구를 설치해가지고 노후 가스 교체비용이 한 1,270만 원 들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800만 원 무료로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한 4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경리 안심마을 마을회관 외벽을 벽화시설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사업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타이머콕 설치가 치매안심마을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환자 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기억이 좀 흐려지시면 아무래도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으면 화재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치매)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전장치에 대한 보급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치매안심마을도 지정이 돼죠?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현풍 남부권에 1개소를 지정할려고 생각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아무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 끝나고 직속기관 중에서 읍면만 남기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보면 우리 정부에서 WTO 계도국 포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실 농산물 증대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농업은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이고 미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시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위 최근에 말하는 6차산업, 농촌 융복합산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전국이 한 157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45번째로 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 군돈 한 30억과 국비 5억을 합쳐 35억으로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9일 개소를 하고 1년 정도 흘렀는데, 사실 이렇게 짓고 나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달성 농업인들을 상대로 13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을 85회에 걸쳐 시켰고요, 올 2월에 사실은 식품제조시설을 등록받았고 최근에는 8종류를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기술센터에서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창업한 분도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본인의 제품을 8종을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가공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서 또 6차산업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참달성’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따로 저희가 가공센터를 짓고 가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거기서 판매를 한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일단은 그 법인을 아무나 못 들어오듯이 최종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 법인에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법인은 19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제품을 한 8가지를 만들어서...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보면, 센터 내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사실은 넓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 면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내에 농산물이 사실 보면 품종별로 다른데 많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가공품도 있거든?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 지역은 사실은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농업인 한 분 한 분 내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 면적은 엄청나게 넓어야 사실은 되지만, 저희가 지금 45번째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농업인들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진짜 여기서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품을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이게 승산이 있다 판단이 되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진짜 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고 잘 팔린다 하면 그분들은 대량생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또 다른 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생산에서 가공에서 판매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가 1억짜리 창업, 아니면 5억까지 그런 거는 분야별로 사업비가 또 따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정보를 줄 계획입니다. 그런 농업인들에 따라서.

자학

구자학위원

또 그로 인해서 보면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대책에 대해서 뭐 방안이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제품 만드는 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만들고 또 용역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제품에 관해서 판매까지는 굉장히 소비자들의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저희 지역에 참달성 쇼핑몰이 있고요, 문양이나 가창에 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원에 농협달성유통센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제품을 일단 올려놔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또 참달성이 작년에 롯데 대구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참달성 나갈 때 이 가공센터 제품도 올해 추석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을 보고 있고, 판매는 그 정도 하고 끊임없는 홍보가 또 이루어져야 돼서, 사실은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바빴는데 서울에 코엑스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에도 나갔고요 21일부터 하는 대구의 국제식품산업전에도 나가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사실 로컬푸드라든지 그리고 우리 달성유통센터에 가보면 우리 참달성 농산물이 크게 많이 안 보여요. 로컬푸드 가면, 우리 다사 문양 로컬푸드 거기도 가면 지역 농산물보다는 외지 농산물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에 생산품이 없으니까 거기에 품목별로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하고, 또 달성유통센터에 가보면 참달성 여기에 대한 농산물보다는 다른 농산물이 많아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롯데백화점하고 MOU 체결할 때 수수료 13~15% 이거는 엄청난 괄목할만한 성과예요. 사실 백화점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백화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로열티도 있을 거고 이게. 그렇지만 수수료를 13~15% 준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나 우리 관내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판로 개척 활동을 보면 직거래장터, 관내 행사 참여, 또 박람회 홍보부스 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판로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농업정책과도 사실은 담당이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첫째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그 이후에 홍보와 판매와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 쓰셔가지고 지역 농산물이 고가품으로 판매돼가지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과 거기에 대한 수리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지금 한 8·9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일손부족을 해결해주고 경영비 절감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기호도가 높은 사업이긴 하나 사실 즉각적인 대처가 안 이뤄질 때 불만하고 민원도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은 2010년부터 알려져서 계속 매년 통계를 내보니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운영하는 종사원은 사실 우리 군이 경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고령군이나 칠곡군, 의성군, 이런 데는, 저희는 기간제하고 합쳐서 3개소에 12명입니다. 그런데 칠곡이나 이런 데는 18명, 19명씩, 저희가 임대사업도 하지만 수리도,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났다고 해서 수리 들어오면 수리도 해드려야 되고, 가창에는 또 택배까지...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고령이나 의성이나 칠곡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위주의 정책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달성군은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웅군입니다. 경제사업이 농업 쪽에 많이 치중된 것이 아니고 산업 쪽이라든지 문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쪽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분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기술센터, 현풍, 하빈 있어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옥포, 세 군데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임대에 대한 농기계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520대 정도...

자학

구자학위원

또한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는 많은데 수리는 적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대할 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적다, 맞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석해주니 감사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보면 농업인들이 기계를 임대해가면서 반납할 때는 임대해 갈 때 그 상태로 반납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잖아.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깨끗하게 다음 분이 쓸 수 있도록.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트렉터나 컴바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은 땅이 마른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이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흙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많이 붙어와요. 반납할려고 하니까 세척기가 없는 거예요, 세척기가. 물을 부어서 장갑을 끼고 해도 제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기계 세척기를 이 세 군데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드리니까 세척기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세 군데에 다 해봐야, 두 대씩 해봐야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하고 반납할 때 세척하고 주면 농기계 수명도 늘어나요. 흙을 묻혀서 그대로 방치하는 거와 세척해가지고 그다음에 비눗물 칠하고 정비하는 것 같으면 수명이 배 이상은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1은 안늘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배상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자학 위원님의 농가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물론 농가들이 좀 농작업을 하다 보면 바쁘고 이런데 저희들이 농기계 세척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농가가 쓸 수 있는 임대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가 10월에서 11월, 12월인데, 이 중에 가장 임대사업이 많은데 이때 과연 한두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척기를 구입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충족이 다 될지 조금은...

자학

구자학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12월 그랬지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농번기입니다. 이때도 세척기라 하는 것은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닙니다. 기계 한 대당 물론 고압분사기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세척기가 30분, 넉넉하면 30분 하면 한 대 정도는 세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장에 트렉터라든지 컴바인이라든지 이런 게 수십 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대씩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서 반납할 때 세척하기 위해서 하니까, 기계를 빌려갔으면 거기에 반납할 때는 원상태로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세척기도 다시 임대를 해서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장에 세척기 두라는 거 아니에요. 세척기 두는 것 같으면 지금 임대사업장 면적이 넓어지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흙이라든지 이물질 있죠? 또 수거를 해야 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 말이야. 기계에 묻은 것은 흙이라든지 다시 토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상일

배상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급이, 내용을 보니까 한 35건 정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집어서 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영농 정착자금 지원사업,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업 시작했죠?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보니까 청년창업 농촌지원사업 해가지고 첫해에는 100만 원, 2년째에는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보조금 하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수급을 많이 하거든. 이거 실태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규정이 첫해는 100만 원, 월 100만 원입니다. 2년차는 90, 3년차는 80만 원인데 그 조사양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돈이 나가고 하는 꼼꼼한 양식에 의해서 담당자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대로는 규정에 의해서 그 영수증까지, 농업 관련에 쓰는 돈일 때 그게 확인이 돼야 돈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업 쪽에 또 농촌에 귀촌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다만 부정수급자를 잘 관리해야 돼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 실태조사..., 이 투잡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투잡.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4대보험은 끊기지만 내가 막노동을 한다, 막노동 했을 때는 이거는 실태조사가 안 돼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거기 가령 일반 직원들 채용하고 4대보험 든 데 아니고 막노동 했을 때는 인건비도 더 비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예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보조금은 부정수급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일비재해. 이 관리감독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사실 많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5년이 지나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니까 부분적인 신청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 말씀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측창개폐기 있잖아요, 시설하우스에. 저도 측창개폐기 뭔지 몰랐어요. 옆에 붙었는 게 측창개폐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일부분 보조금 받지 않고 해도 되겠더라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번에 시설하우스 10동 해놨으면 여기에 3분의 1이 고장이 난 거예요, 3분의 1이. 이 동은 괜찮은데 이쪽 동은 측창개폐기가 고장났다, 또 이쪽에도 괜찮은데 다 합하니까 3동이에요. 만약에 다 하는 것 같으면 10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부분적으로 왔을 때 이 부분만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기한 5년 지나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해주면 국가예산 낭비도 막고 우리 군 예산도 막고, 그리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줄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향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일

배상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측창개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충분히 따서 농가들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측창개폐기는 동당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농가가 만약에 10동을 짓는데 한두 동이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두 동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농가가 지금...

자학

구자학위원

농가에서는 이거 반대인데?

상일

배상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가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농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선 설치하고 후 보조를 해달라 이런 말인데,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적인 교체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가가 원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또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수리시설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게 천수답인데, 천수답에는 수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삼한사온 해가지고 계절마다 비도 오고 겨울 되면 눈도 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또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가뭄대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이거는 천수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중에...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뭐냐 하면 관수시설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 도시정비팀에서도 농업용 하고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도 속해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앞으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헤아려가지고 도시정비과나 아니면 농업정책과와 수의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사업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라든지 도시정비과와 수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있잖아요? 고급육 생산도 있고 있던데 요즘도 미생물 보급을 합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우농가만 합니까, 젖소농가와 같이 합니까?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명숙

오명숙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는 다 해드리고,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읍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이신 서도원 위원님의 서면질의 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원

서도원위원

위원님들,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이제 읍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작년에도 제가 맡았고 또 올해도 맡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다 모시고 와서 감사를 해야 하나 또 각 지역에서 바쁘고 해서, 오늘 다사읍장님 오셨는데 제가 서면질의 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담당자들 읍에 파견된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너무 딱딱하다, 결국 불친절하다, 너무 행정적으로 그렇게 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공히 우리 읍면이 다 그럴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친절하게 해라, 그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산불감시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관들이 50% 이상 산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읍면에서는 이장협의회 회장이 들어간다는 둥 또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이 들어가는 등 해서 그 규정을 꼭 지키라는 걸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되 규정에 맞게 써라. 예를 들자면 체육회 행사에 보조금 내려갔는데 체육복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 상대 견적이 없다든지, 또 사업자등록이 없는 부분에 지출이 됐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셨다가 또 내년 행감에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9개 읍면 중에서 저희 읍이 3분의 1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고 서재, 세천, 죽곡 밀집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구가 많은 가운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우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자학 재선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저 이렇게 지역 의원으로서 어떤 간절함 때문에 읍장님을 좀 오시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선출직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주민들한테 우선시되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때까지 편견을 갖고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또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네. 분명히 우리 읍이 지금 읍 행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면 화원이 115건, 논공이 92건, 유가 96건, 옥포 65건, 현풍 96건, 가창 72건, 하빈 52건, 구지 59건, 우리 다사 33건입니다. 어떤 답변보다도 제가 제 하소연 겸한 거를 일단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재배정 문제라든지 자금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어떤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우리 석동용 읍장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읍장님과 어떤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우리가 어떤 티타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 시 2층 대회의실에 가는 길에 읍장님실에 다른 어떤 지역 분들과……. 내가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 과연 이게 맞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된 게, 읍장님 혼자서 모든 걸 다 관할하시기가 버거운 것 같으면 밑에 산업계장이라든지 건축 파트라든지 행정 담당이라든지 그분들 또한 똑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선출직들, 그래도 명색이 군의원인 우리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진행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답이 돌아갈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읍장님, 우리 읍에 지금 전체적인 인구 대비해가지고 읍에 직원 수가 많이 모자란 편이죠?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원은 40명입니다. 출장소 포함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군에 군수님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사항이 관련 관변단체 행사 시 야유회에 따라가지 마라라고 저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이장연합회에 우리 읍의 직원 분들 몇 명 따라가셨죠? 읍장님 포함.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저하고 세 사람 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7명입니까?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사진 갖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 읍장님이 그날 약주로 기억을 못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 읍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명 따라갔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명입니다. 읍장님 포함. 인원이 모자라서, 어떤 지역 주민들 급한 사업에, 왜 사업 건수가 다사가 이만큼 없는지 압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저는 읍장님이 지역의 사소한 민원들, 읍장님뿐만 아니라 그 이하 팀에 있는 팀원 분들 다가 지역주민이 민원 들어오면 의원인 내가 그래도 그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어디 소관입니다. 어디 소관입니다. 읍에 직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7명이나 데리고 어떻게 야유회를 가십니까?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 가고 싶은 마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가자고 했겠죠. 그 소속 단체에서 가자고 했겠죠. 제가 섭섭한 거는 좀 적극행정, 행정도 서비스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뭣하지만 저는 태풍 온다고 하면 내 차 몰고 다사 관내를 몇 바퀴 돌고 읍에도 들러봤습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사업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만 하면, 다른 읍에는 보면 이게 읍면에서 다 진행이 됩디다. 우리 읍에는 전화하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인데요, 공원녹지과 소속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인구가 10만이 되고 그만큼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115건인데 우리 지역은 33건밖에 안됩니다. 여기 기록에. 마지막이고,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한 무리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금 간곡히 건의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사업도 없고, 발달은 됐다 하지만 인구도 많지만 그에 따른 정말로 사소한 애로사항, 큰 거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보도블럭에 어떤 물 채이는 거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정말로 사소한 거, 물론 읍장님으로서 인사권자님한테, 군수님 역점방향 따라서 군수님 일정 어떤 그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 최소한 절반만큼이라도 지역민들 정말로 사소한 애로사항 그거 하나만큼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들어오시면 다사에 이러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 이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신청사 관계 때문에 제가 좀 소홀했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라도 하나 하나 챙겨서 위원님들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사실 참 가슴 아프거든요?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어디에서 제가 가닥을 잡아서, 지역 주민들 엄청나게 민원전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어떻게 제가 가닥을 잡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게 낫겠나 싶어서 오시라 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정말로 우리 8백여 넘는 공직자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저는 싫은 소리, 어떤 격한 언행 하고픈 맘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읍의 직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아, 이럴 경우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팀장이라도 있으면, 지역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유대관계가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게 될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다사읍에서는 전혀 지역 분들이 또 없더라고요? 각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래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절대 이건 여성 비하적인 어떤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모 계장님, 여성들이라 이러나? 저는 읍장님한테 부탁하기 전에 그 팀원들 계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합니다. 거의 사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확률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전부 시설관리공단, 공원, 어디, 어디.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위원님, 앞으로는 시설공단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읍에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읍에서 그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는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기록지 보면 이 건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했는 건수가. 화원 같은 데는 115군데, 뭐 33군데. 그리고 제가 참 미안하게도 업무추진비 이걸 죽 보면서,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밥만 먹으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그죠? 식사만 하라는 거는.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하여튼 좀 유념해주시면 고맙겠고, 서재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서재 세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은 다사읍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또한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달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경로당에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좀 아시는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낮 시간대는 안 계시니까 저를 알기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은 맞습니다. 출장소 직원들 때문에 제가 출장소에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가서 한 시간 이상씩 앉아서 직원들 움직이는 동태도 좀 보고 어려운 게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면 제가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저희들은 언제든지 항상 시간이 날 어떤 그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지역이 제일 앞으로 어떤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강정고령보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그래도 제일 일선에서 읍장님으로서 제일 어떤 그거를 갖고 계시니까 잘 좀 협의를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하나 하나 해결돼서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제가 7대 초선 때 의사과장을 하셨고 또 과장하시다가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서기관 국장 하시거든. 그런데 우리 신동윤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도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훈시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우리 읍에서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서마다 보내가지고, 읍에서 하는 일도 한계가 있거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읍장님은 그걸 분리해가지고 실과장이나 주무 계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서에 올려주면 됩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신 위원도 보니까 조금 뭔가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일 잘하십니다.

동용

석동용다사읍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하나 하나 챙겨서 다사읍민들이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장

예. 다사읍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중에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제17차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