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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9-11-26

윤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부여군 재무과장 정용석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용석 과장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게 행정을 잘 수행하시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현재 우리 공유재산대장에 지정되어 있는 군수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수 관사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대장에 지정되어 있는 군수 관사를 물어봤습니다. (답변 없음) 공유재산대장에 있는 군수 관사를 여쭤본 겁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가 번지 표기를 못해 와서 지금 금방……

민병희위원

네, 지금 찾으세요. 공유재산대장에 지정되어 있는 군수 관사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천천히 찾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의견 조율) 대장을 안 갖고 올라와 가지고.

민병희위원

그럼 한 번 찾아보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게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출력을 해왔어야 하는데 안 해와 가지고 지금.

윤택영위원장

재산관리팀장 몰라요?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형선입니다. 예전에는……

민병희위원

다른 질문하지 마시고요. 공유재산대장에 지정되어 있는 군수 관사에 대해서만 말씀주시겠습니까?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공유재산대장에 군수 관사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공유재산대장에 군수 관사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는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로 나누는데요. 1호 관사는 군수 관사입니다. 2호 관사는 부군수 관사이고 3호 관사는 직원 관사인데 현재 부여군에는 2호 관사 부군수 관사밖에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지금 다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전에 거기가 1호 관사 부여군수 관사였는데 지금은 용도폐지 해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용도가 변경되었나요?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민병희위원

용도변경은 언제 하셨죠?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201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정확하신가요?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것은 대장을 한번 확인해봐야……

민병희위원

대장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대장을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질문은 잠깐 보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체납액 발생 사유가 원인별로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체납액이요?

민병희위원

원인별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2019년도 납세태만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0056건, 폐업이나 부도로 했던 것이 877건, 무재산이 482건, 행방불명이 602건, 자금 압박이 86건, 국외이주가 27건 해서 22133건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세목별과 체납 원인별로 자세히 분석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만일에 있다면 저한테도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답변 없음)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체납액 발생된 원인별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세목별로 체납 원인별로 자료를 분석해야 우리가 앞으로는 체납액도 사실 맞춤형 체납액 회수전략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거든요. 모든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현재 가져 올라온 자료는 없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갖다 주실 수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네, 갖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체납액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29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 2017년보다 2018년 체납액이 오히려 빼기를 해보니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글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민병희위원

2017년보다 2018년 체납액이 오히려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체납액이 더 발생된 거 같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라든지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더 많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거 지방소득세가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2018년 지방소득세 제일 아래에 보면 637건에 6억 8천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584건에 3억 5천만원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좀 많이 체납된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지방소득세 부분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 이유는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도 내에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러한 열악한 재정환경을 직시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체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체납액 일수에도 힘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1억원 미만까지 공사를 지금 주고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수의계약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의 3불정책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계약된 업체가 얼마나 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2억원이요?

민병희위원

1억원. 1억원 이하라 했으니 1억원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억원 업체가 상수도 개발사업 거기에만.

민병희위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10월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죠. 왜냐 하면 지금 11월 달 가고 있으니까 이번 달 거는 나오지 않았을 거 같고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까지 거의 이제 목이 찼다고 봐야죠. 거기까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몇 %나 되는지 아니면 몇 업체인지.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 1억원까지는 몇 %, 5천까지는 몇 %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제로인 부분은 몇 %.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거는 빼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뺄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 혹시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0월 말까지는 1억원을 초과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1억원 초과가 아니라 1억원까지라 했으니 거기에 다다른 업체 예를 들면 9천 얼마라든지 이런 것도 1억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답변하기 곤란하시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것을 9천만원대, 8천만원대 이렇게 분석해서 갖고 오지 못해서.

민병희위원

아니 그냥 크기라도 몇 % 정도는 예를 들면 제로에서 5천까지는 몇 %, 5천에서 가까이는 몇 % 이런 거 혹시 율을 따져보지 않았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왜냐 하면 3불정책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총량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율을 계산해 놓은 게 없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것은 계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민병희위원

아직은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럼 민병희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민병희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 직원들 굉장히 많네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원복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은 높아졌는데 어제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재정자립도 9.2%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에 팔 점 몇 프로보다는 약간 상승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재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하여튼 간에 우리 재정자립도 높이는 데도 수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거두어들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발생되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판매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여에서 판매되는.

이원복위원

100원치를 판매했으면 거기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얼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오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판매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부여군도 31억이라고 자료가 나왔네요.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일조를 하십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이원복위원

수의계약총량제 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도급권 공사 중에 농어촌공사에 수주를 해준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공사에 굉장히 큰 금액들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은 아닐 테지만 계약이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계약을 여기서 주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니요, 농어촌공사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별도로 준 게 없는……

이원복위원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 건만 하신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니요, 농어촌공사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서 일련에 사업하는 모든 분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마 건설과 그쪽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이원복위원

아, 건설과 해당입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과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매출 금액이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판매수수료로 된 거예요? 아니면 매출액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매출액입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니까 판매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재무과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 잡히는 것은 군청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총괄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청사 내에 전기료 사용한 것이 18억 8756만원인가 자료가 나왔네요? 18억 정도, 10월 말까지 전기 사용료 청사 내에서 쓴 전기료. 제가 자료를 계산기로 뚜드려봤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대충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전기세는 2억 2700 정도 나왔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10월 달까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군청에서 쓰는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우리가 그래서 태양광 저기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주로 이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겨울 12월, 1월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또 에어컨 쓰는 그런 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겨울에 내년 예산에 이쪽 창문을 다 이중창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방열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는 두 가지 방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제교 보면 구백제교가 있죠, 안 써먹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차량도 안 다니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료를 우리가 하면 청사에서 쓰는 전기료는 하고도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가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백제교를 쓰지 않는 백제교가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만 가져도 청사에 쓰는 전기료는 전부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연구과제인데 과연 시설투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기료를 받아서 수입하는 거하고 원가분석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그것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군 금고가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여기 나와 있는 군 금고에 8844억 5600만원이 농협인데 이게 금액이 잔액이에요? 아니면 1년간 전체의 양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행감자료 136쪽인가요?

이원복위원

예. 2019년도에 8868억 1800만원이 전체인데 그중에서 하나은행이 23억 6200만원이고 이것이 잔액 기준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아, 1년 간에 이렇게 하는 예산이다? 잔액이 아니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액이다? 저는 뭐 재무과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질의는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는 많이 거두어들여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저요? 왜요?

윤택영위원장

왜냐 하면 휴식을 해야 되니까.

정태영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윤택영위원장

아예? 그럴까요?

정태영위원

쉬었다 하세요. 어차피……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냐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5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3-29쪽에 아까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서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거부터 하고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자동차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수가 우리가 8326건인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8억 430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체납액이. 근데 이쪽에 2017년도에는 8억 62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더 늘었어요. 9천 대가 넘어서 체납액이 9억 4600.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8억 정도 체납액이 되는데 자동차 대수로 말하면 물론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한 자동차 대수가 체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장기든 단기든. 최고 장기는 몇 년 정도 체납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장기는 7, 8년 뭐 10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정태영위원

그분들은 번호판 영치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현재 우리가 영치해 갖고 있는 게 47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분들은 전혀 요지부동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분들이 폐차를 한다든가 우리가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기 때문에 폐차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가 이럴 때에는 이것을 해결을……

정태영위원

지금 7, 8년 정도 넘버 영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차는 운행을 못하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죠, 운행 못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느 곳에는 있겠네요? 대포차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그런 범죄 우려도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에서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8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금액이에요. 지방세에 비하면 상당히 프로수가 높은 겁니다, 미납액이.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8억 4300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정태영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탄다고 하면 2, 3년 되면 30만원 정도 1기분에 넘거든요. 2기분이면 70만원 못 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저를 경우로 해서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체납이 되는 차량이 여러 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징수 그런 어떤 없잖아요, 직원분도 별도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무재산으로 되면 체납처분 결손처분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차가 됐다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정태영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분들이 주소지를 가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함정이 있을 거 같아.
일혁

임일혁징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다 거의 90% 이상 징수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체납되는 차량들은 거의 대포차 그리고 주소만 여기에 놓고 실제 운행되는 곳은 타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태영위원

심각하네. 그래요? 저도 본위원도 이걸 좀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그런 범죄의 소지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섞여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짚어볼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우리 다 위원님들 공사용역 수의계약총량제라고 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율적인 경쟁이거든요. 물론 총량제라는 것은 과거 어떤 많은 독식을 했지 어떤 업체가. 이 부분에서 민선 7기에서는 “그러면 되겠느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총량제 1억을 실시를 했어요. 3불정책에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총량제 1억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1년 정도 해보니까 과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를 70쪽에 수감자료를 보니까 합계가 532개 업체수가 돼서 본청이 333개 업체 공사가 139억 정도를 가지고 297개 업체가 이걸 나눠먹었어.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수치로 따져보면 1억도 안 돼.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1억도 안 돼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여기 딱 나와 있네. 그러면 물론 단종이든 큰 업체든 수의계약 가지고는 그분들 영업방침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에 부여군에 일반 큰 건설회사 빼고는 자영업자라고 해야지, 소위 말하면. 영세업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많을 겁니다, 업체가. 한 5천만원이나 1억짜리 내가지고 실적을 쌓아서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일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업체 사장들 말씀에는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해요. 관급자재 빼고 실제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내려오고 인건비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세금 내기도 바쁘다 얘기야. 물론 군수님께서 이 사안을 감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제를 한번 시행을 했으니 내년부터라도 금액을 올리든지 뭔가를 손을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총량이 1억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상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상향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업체가 532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더 있을 거 같아요. 외주업체도 포함된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니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둔 업체……

정태영위원

표기에 보면 523개라는 것은 건설, 전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다 포함해서……

정태영위원

다 포함에서 하는 회사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532개 업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600개 정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200억도 안 되는 130억 정도 가지고 이걸 수의계약을 한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입찰이죠? 덩어리가 크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 전국입찰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니요, 입찰이 금액에 따라서.

정태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정태영위원

관내 입찰은 얼마에요? 도내 입찰 또 전국 입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군내 입찰은 2천만원 이하인 것은 군내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반 2인 이상 견적 제출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입찰인데 이름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는 5천만원 이하 이것이 부여군에 해당됩니다.

정태영위원

전국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전국은 일반공사는 100억 이상, 전문공사는 10억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5억원 이상, 물품은 5억원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가 건설 예산이 거의 칠팔백 억 정도 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건설과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타 또 다른 부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관내 수의계약 관내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에는 못 받았던 공사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박정현 군수님이 하신정책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다, 사장들 말씀에는 세금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총량제를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죠? 어떤 공사에 따라서 틀리겠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2천만원요?

정태영위원

예.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

정태영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상위법에 다 나와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발주하기 나름인데 부여군에서 소규모 같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흉관 이런 부분이 큰 거야 100억, 10억 그런 부분은 전국입찰이고 도 입찰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내업체를 조금이라도 보살필 거 같으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업체들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일을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면 반 좀 잘라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4천만원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한 공사를 두 개로 나누면 분할발주라고 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분할발주를 하든지 해서라도……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니 분할발주를 하면 감사에 지적돼서 안 되고 본 사업을 작은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업 하나를 둘로 나누는 분할발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근데 금지됐어도 하긴 하데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정용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인데요. 세외수입 현황과 최근 3년간 군 금고 이자수입 내역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수수료 수입은 줄고 사업수입은 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수료 수입에서는 지금 정부 24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대장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감소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수입이 17년도에는 없다가 18년부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판매수입으로 없던 수입이 7천만원 이렇게, 6251만원이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18년도, 19년도 보면 이자수입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된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8년도에는 군 금고 이자수입이 36억 33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4060만원이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산 확보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데에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저희는 최대 한 보통예금을 조금 남기고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상우

박상우위원

이월률이 높아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월률이 쉽게 말해서 저희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예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좀 예산을 잘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튼 효율적 재정 운영도 하신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2018년도 부여군 재정공시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를 평가하신다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부여군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위에서는 인근 청양이나 서천보다도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재정수입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국도비 확보율이 높다 보니까 반대 현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공유재산 증감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분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부여군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분류는 할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 분류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 일부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업들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혹시 저희 군에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전 관리함으로써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꼭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일부씩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필지 매각을 했고 건물도 매각 지금 단계에 와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분류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정기예금 만기일 중도해지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었는데 어떤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을 많이 넣는 것은 이자율을 더 높은,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예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50억에서 45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갑자기 많이 내려오면 그 범위를 남겨놓고 정기예금을 하는데 또 이제 얘기치 못하게 갑자기 사업부서에서 큰돈을 지출하게 되면 최근에 정기예금을 했던 거부터 해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금리가 낮아서인지 중도해지 이자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높진 않지만 사업예산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자를 저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군 금고 이용현황을 보면 금융권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 농협군지부를 저희는 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그래도 재무과 군금고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는데요. 부여군에는 현재 농협군지부와 단위농협, 일반은행으로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출장소가 있고 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군민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각종 금고들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재정관리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적정선에서 일반금고를 군에서도 이용해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희가 군금고하고 20년까지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4년간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금을 군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군금고하고 할 때요?
상우

박상우위원

기금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너무 큰 기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군금고 계약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했는데 농협군지부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군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금은 저희가 다른 타 은행과 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을 넣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국민은행도 원래는 일반 은행이었다가 출장소로 변경되었고 하나은행도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상징적인 면에서도 부여군에 제대로 된 일반은행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이 폐쇄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군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은행에 주는 게 맞지 않나.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원래 기금 총괄관리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내년에 신규되는 기금을 다른 타 은행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 우리 군에서 하는 주요공사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군민 불편 주요공사 알림 서비스를 군청 홈페이지만 게시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부여군……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도의 성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도 신규시책으로 해봤는데 주요 부여읍 6개 도로에 대해서 해봤는데 큰 효과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플래카드를 이렇게 거는 것은 지나가다 그냥 보니까 저기하는데 이 사항은 부여군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다 보니까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여군들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은 들더라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내년도에는 문자알림서비스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2020년도에 저희 목표액을 얼마로 설정하셨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우리가 자체 군세로만 467억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방세 291억에 세외수입 176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이체를 많이 유도를 하고요.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2, 3일 전에 알림서비스를 해서 통장에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그런 알림서비스도 하고 그 사람들이 체납됐을 때는 체납했다는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체납징수단 운영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납징수단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금년에 마을회관 다니면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역할을 많이 해서 지방세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수납세자를 위한 포상규정은 없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포상금은 읍면에도 하고 또 우수납세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수납세자들에게는 포상규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납세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친절처리 조세저항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납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세무납세관이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고충민원이 있으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재무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그것도 기획조정실에 비치가 돼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조정실에 둬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부여군에서 지금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소액공사, 행복택시 그다음에 군에서 발주하는 소액의 업무들이 있어요. 월 1회도 될 수 있고 10회도 될 수 있고 이런 업무들이 참 많잖아요. 공직자분들께서 과중한 업무로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생계형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 1건을 운영했는데 7천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긁고 갔다든지 하면 저희 군에서 그걸 거꾸로 집행을 해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소요되는 기간이요?
상우

박상우위원

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것은 해당부서에도 우리한테 지출결의를 넘어오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월단위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7천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웃긴 거고 또 이분들은 생계가 급한데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이라도 급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군에 대한 불만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고 이거를 안정을 시켜주려면 공사대금 지급 알림문자서비스를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언제 접수가 됐는데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그분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차원이겠죠. 그런 면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알림서비스 제도가 있잖아요. 작은 금액도 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7천원도 하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지출결의서 넘어오는 것을 지출을 해주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월 1회로 하지 말고 좀 더 빠르게 2주에 한 번한다든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용역 수의계약총량제입니다. 지난해 참 말이 많았는데 수의계약총량제를 보면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셨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는 계획이 다된 상태에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년간 지나면서 보니까 수의계약총량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면서 2018년에 비해서 한 44% 정도 업체수가 증가를 한 거 같습니다, 계약을 했던 업체수가. 그래서 그전에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까지 사업을 주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조금 그래도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작은 영세업체에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더 갔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반면에 불만도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불만도 상당히……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런.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그때 당시 토의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토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의계약총량제 실시 당시 집행부와 의회에 건설협회에서 앞으로 1년간 현재 방식의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보완하자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협의가 있기도 전에 너무 불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건 조금 협회 차원이든 건설업자분들이든 해당된 업자분들이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수의계약총량제가 잘 자리 잡도록 꾸준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

민병희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되물을 말씀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우리 순수한 군세가 적은 거기 때문에 낮지만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국세나 도세 이것을 많이 가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병희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자식을 5명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먹을 만해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넷째, 다섯째는 자립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줘. 이것을 우리는 국세라고 해요, 크게 따지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부모한테 타가는 사람은 자립력이 없어져요. 자기 권리도 없어져요. 그만큼 터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도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적절치 못하니 그런 답변은 조금 정확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국도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립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그게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민병희위원

앞으로 재정자립도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면 이건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전에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 나온 적 있어요. 도급 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민병희위원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관급자재 빼고 세금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더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관급은 관급대로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급금액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는 총량제 1억원으로 정해서 가급적 각 업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어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자유경쟁시대에 들어섰는데 능력껏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능력껏 해야 한다고요?

민병희위원

자유경쟁시대에 비추어봤을 때 1억원이 작다, 그러니 자유경쟁시대에 있다 보니 능력껏 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는 지금 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안에서 만큼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부는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은 난이도가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하기 어렵고 이 업체는……

민병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경우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억원도 못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보니까 1건에서 10건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려운 거 마찬가지이고 세금 못 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9건 한 사람들은 그나마 목에다 풀칠이라도 해요. 그러나 1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1건, 2건, 3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끝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했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센터가 군수 관사를 사용하고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구 군수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보니까 몇 개월 정도는 몇 개월이 아니죠. 한 1년 이상은 편법과 변칙 속에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사실 행정은 편법이라든가 변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록을 한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한 거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용도변경을 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확인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수 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 생각에도 군수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군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 관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굳이 강력히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는 두지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현 군수가 평생 군수 하라는 법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군수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 측에서 만들어놔야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음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현 군수님은 재직하실 동안을 안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련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군수님 관사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측된다면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유비무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왜 군수 관사가 없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면 군수 관사는 단지 가서 잠자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손님을 접대할 수도 있고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군수라 하면 24시간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군수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권한은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수가 어떤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나 관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런 추세에 따르시는 거 같고요.

민병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인 드린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민원이 먼저라는 거죠. 사실 물론 요즘은 인격이다, 자기시간이다,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한 고을의 수장은 지역민들 보살피고 살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 관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준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보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고 뭉뚱그리기식 행정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고 다시 표현을 해도 무방할 만큼이요. 그러나 지금은 디테일하게 행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많아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맞춤식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가 증진되는 것처럼 체납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목별, 체납원인별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꼭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는 재무과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체납액이 24억 3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2억 3천만원인가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2위 실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직원들이 압류라든가 요즘은 전산으로 압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일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지금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칭찬하기보다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체납액이 우리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금이라도 밀리지 않게 해야지 재원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아까 질의 더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추가질의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이원복 위원님은 안 계시다고 했고.

정태영위원

그럼 제가 해요?

윤택영위원장

네.

정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질의 않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박상우 위원 거수) 그럼 박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여군의회 청사 신축계획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당부를 한 번 드린 게 있어요. 형제빌라 건물동을 잘 활용하자는 방안이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군 내에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청년들은 남녀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부여군 전세라든지 월세가 비싸다 보니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생활을 외지에서 한다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여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금방 쉽게는 그 문제가 풀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우선은 청사문제가 더 시급하고 또 이쪽에 형제빌라 쪽에 매입해서도 그쪽에도 육아실이라든가 저쪽 여성문화회관에 가있는 전산실이라든가 각종 실과에서 필요한 창고도 필요할 거 같고 휴게실도 필요할 거 같고 일단은 그쪽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가족행복지원과에서 필요한 여성관련 많은 사무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는 그쪽으로 돼야 될 거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꼭 일단 급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이런 주변 상황을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실과 사무실이라든지 상당히 비좁고 광장도 있지만 벤치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쾌적한 시설에서 업무를 해야 만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짜시든 아니면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빌라든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마지막 정례회 때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 때 사무용기기 렌탈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올 1년 어떻게 운영했나 자료를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미진해요. 31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좀 어쨌든 군수님도 권장사항이고 의원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생각보다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점검 좀 하셔서 이게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에 처음을 시행을 했는데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렌탈로 바꾸는 시스템이거든요. 1년에 많은 부서에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건 똑같고. 또 한 가지는 렌탈을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에는 렌탈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오히려 구입하는 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런 부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재무과에서 따로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권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상우 위원부터? 그러면 박상우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경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올 연말부터 출시될 일명 굿뜨래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상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굿뜨래페이 시작에 상인들과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굿뜨래페이는 전에 우리 부여사랑상품권과 다른 점도 설명을 드리고 굿뜨래페이에 도입하게 된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매년 우리가 발행할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최종목표는 200억까지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갖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회장님들이라든가 상인들도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굿뜨래페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굿뜨래 화폐를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굿뜨래페이 가맹점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300여개소 업체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굿뜨래페이에 대한 아직도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직까지는 인식이 덜되고 있는데 다만 굿뜨래페이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가맹점 현재까지 300여개소 그러면 지금 부여군에서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상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지난번에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하는 업소를 정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축협매장하고 버스터미널 옆에 낙협 매장하고 자연애마트 그다음에 농협마트 그리고 아울렛매장. 이 업체에 대해서는 굿뜨래가맹점으로 가맹시키지 않는 걸로 심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관내 모든 업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향락업소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부여사랑상품권 가맹업체가 약 700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맹점 목표는 1000개소로 목표를 잡고 있고 지금 부여읍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규암면이라든가 홍산면이라든가 임천면이라든가 면단위에도 확대해서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고 현장에 출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역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시킨 건 상당히 잘하신 거 같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면 단위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은 그 부분도 제외가 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읍단위에서만 제외하고 면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농민수당 규모는 얼마나 되고 매년 지급될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12월에 지급 예정인 농민수당이 19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안정실천사업으로 해서 56억 그래서 총 75억이 정책수당으로 발행되는데 그것이 굿뜨래페이로 모두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굿뜨래페이로 모든 해당 농민한테 12500농가 정도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75억 정도가 굿뜨래페이로 나가면 75억은 타 지역에서 쓸 수 없고 부여군 내에서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부여사랑상품권이 1년에 약 7억 5천 정도 그동안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75억이라는 돈은 10년 정도에 부여사랑상품권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시에 12월 정도에 화폐가 발행된다면 나름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활용에 좀 더 제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 수당이나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2월에 오픈을 하다보면 개인이 월 50만원 이렇게 되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내년도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기본포인트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본포인트가 약 600포인트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그중에서 100%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도입하면 약간의 반발심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50%만 가야 될 것인가 는 내부적으로 다시 공감대를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외로 일반 지역주민들도 약 50만원 정도 매월 하다 보면 5%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할인율을 적용해준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50만원 플러스 5%.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만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연간 부담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추계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못되지만 현재 우리가 굿뜨래페이가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부터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사실은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부여사랑상품권 판매액과 비슷하다고 하면 약 7억 정도의 판매가 된다면 인센티브는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로 줘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요. 좀 더 활발히 되다 보면 최소한 인센티브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1년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가 물론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은데 군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널리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세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도에서 약 11% 정도를 재원을 주고 있고요. 운영 활성화와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는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사실 초기에는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길어야 2, 3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추계를 합니다만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인센티브 군비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걸로 인해서 부여 전체가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반면에 사용자의 거래 범위가 제한되고 소비활동에 불편도 나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분들이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논산시라든가 보령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부로 유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방지하고자 하는 거 자체가 시책이고 또한 인근 시군에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농자재 이런 것은 지역 내에서 충분히 구매를 하자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이웃이 함께 경제에 보탬이 되고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소비생활 자체가 타 지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자체보다 약간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은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역화폐가 발행 규모가 아까 말씀하실 때 200억까지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목표액이 200억이……
상우

박상우위원

목표액이 200억이 될 때 부여군에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돼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경제가 거꾸로 다시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200억 정도에 금액은 정책수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소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다만 굿뜨래페이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써 소비로 끝나는 거고 어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굿뜨래페이로 쓰던 아니면 안 쓰던 간에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돈을 부여군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화폐 통화량이 많아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그렇게 부여경제가 200억 정도는 온전하게 다 충분히 발행이 돼서 지역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여군에서는 경제활동이 논산시로 많이 일부 면에서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보령으로도 가고 있고 서천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유입되는 것은 우리 관광객 빼고 일반 생활권에서는 청양 이쪽에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더 빼앗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면 부여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무튼 부여 소상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구책을 강구한 건데 부여군만이 아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듯이 진행되고 있다 보면 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꾸준하게 감독하셔서 잘 정착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50%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성립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4-5요.
상우

박상우위원

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게 성립전으로 하는 예산 성립되는 것은 잘 아시겠고요. 부여군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예산 선 것이 부여군 맞춤형 뷰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019년도에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여군 맞춤형 뷰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7년도에 부여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일자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4천만원을 활용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없었던 시기이고 2017년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은 총 15명에 대해서 뷰티 전문인력 손발 관리라든가 얼굴, 피부미용 이런 사업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이것도 2018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각 시군으로부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여군에서 축제분야 축제는 문화예술 포함입니다. 축제분야 청년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하겠다 했었고 청년 창업지원사업도 하겠다 했었고 사회적경제 청년도제를 운영하겠다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했는데요. 청년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이 사업이 2018년도 7월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겨우 6개월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집행이 3억 4860만원을 이월해서 2019년도까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이것은 2019년도 3월 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리 수납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관에서 정리 수납 교육과정을 해서 수료자라든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맞벌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 정리 수납하는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20명을 선발해서 올 11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모두 예산에는 성립전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예산에 편성 조치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꼼꼼하게 계산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1일에는 부여군에서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좀 전에 우리 업무추진 상황보고 때 말씀은 올렸는데요. 10월 31일은 부여군민이 염원하고 부여군 군수님 민선 7기에서 공약 핵심사항이고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검토 결과가 떨어지고 조건부, 다시 검토 받으라는 승인이 떨어지고 최종 승인까지 이르는 과정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상부터 따지면 약 10여년간의 시간도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억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재심사, 재검토, 2018년도 7월에 조건부 승인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부여군에서 742억이라는 그런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로서는 처음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지역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3천여 명의 일자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도 부여군에 사업을 하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공장부지 2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여군에서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여군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여군에 우리 일반산업단지는 홍산면 무정리와 정동리 지역에 하는데 서부여IC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도 굉장히 조성이 되면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평택-익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면 또한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좀 더 분양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해주셨고 또한 정계에서도 노력해주셨고 저희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의 응원 속에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바 대로 우여곡절 끝에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7월 3일자 정진석 의원실 보도자료와 중부매일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라고 이미 1년 전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조건부 승인하고 최종확정의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2018년 7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상우

박상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신문에 나온 거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네, 언론에 보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문에 저희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이신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사업을 하셨고 또한 민선 6기 군수님께서도 이걸 추진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2017년도에도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서 그때 당시에서도 신청했는데 그때는 “재검토해라”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17년도에는 “다시 검토해라,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 결과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때는 약간 성격이 틀리겠죠. 재검토는 사업내용 모든 것이 못마땅하니까 다시 검토하라는 뜻이고 조건부 승인은 몇 가지 조건을 새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투자심사가 가능한 걸로 갔습니다. 그때는 조건부 승인은 그때 당시 2018년 7월 3일 조건부 승인은 투자심사를 추가로 다시 받도록 하라는 조건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니까 의미가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8년 7월에는 조건부 승인을 걸었을 때 다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중앙에. 최종승인이 아니다. 조건부 승인을 조건을 맞춘 다음에 추가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번에 된 것은 우리가 조건부를 완성을 해서 심사를 올려가지고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 추가로 뭐 심사해서 뭐 해라, 끝이 없었고 최종심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 모르고 계셨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어떤……
상우

박상우위원

1년 전 7월 3일 날 발표내용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건부 승인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전임 실무과장이라든가 전 군수님,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보좌관님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맞춰준 것만 해도 상당한 역량이 크셨고 이번에는 최종 마침표를 찍은 것이 차이가 있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를 보고 이번에 일반산업단지가 유치 확정됐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이미 그전에도 확정됐다고 하더니 또 확정이 또 되냐” 그런 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어쨌든 최종확정은 이번 10월 30일날 난 게 맞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실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부여군에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종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신문보도 정정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덮어놓고 그다음에 조건에 부족했던 부분만 맞춰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 모든 것이 최종승인을 받으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문보도 내용된 건 있습니다만 반박기사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민들 몇 분께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까지도 어려웠던 거고 이번에 최종 마침표를 찍은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결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실추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번 일반산업단지 최종승인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시간이 됐는데, 부족한 건 이따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상우

박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하고 수감자료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3쪽이요. 은산산업단지 농공 추진현황 패션전문농공단지라고 이게 오래됐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에 또 금강인가 뭐도 있었죠? 금강제화 들어온다고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건 물 건너간 거 같고 여기 은산산업단지 내 부지가 대양리 초등학교 그 자리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은산패션단지 말씀하시죠?

정태영위원

대양리로 알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은산면 은산2리 지역입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은산산업단지 농공 추진현황 패션전문농공단지해서 거기가 대양리가 아니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양리는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김상희 의원님께서 우연하게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소를 보니까 틀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거기가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확실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여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상희 의원님이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자료를 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 은산면민들도 궁금하고 부여군민도 궁금하고 하니 과장님께서 어떤 답을 내놓으시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은 주식회사 수지에서 시작했죠. 수지에서 했을 때 은산 섬유전문농공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자가 2011년도 10월에 변경돼서 주식회사 금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입주기업은 총 4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금강, 주식회사 레스모아, 주식회사 스프리스, 주식회사 금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는 부지 조성이 70% 정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현재 위축되고 주식회사 금강에 출시하는 제품이 많이 호응을 얻지 못해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내년도 6월까지 개발하겠다는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알겠고요. 우리 부여군에 기반시설하는 데 투자한 금액 있어요? 부지 조성하는 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을 줬습니다.

정태영위원

얼마 줬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총 12억 4천만원.

정태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환수를 못하겠네요? 사업을 못하면? 채권 같은 거 저당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확보는 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확보해서.

정태영위원

다행이네요, 확실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달밤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35쪽인데 지금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쭉 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매대라고 하면 장사하는 걸로 표현하면 맞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매대가 40개이고 2019년 38개 또 운영횟수로 보니까 46회를 했네요? 17년 45회를 했고 19년은 34회를 했어요. 아직 이게 지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종료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겠는데 1회 매출액이 1500, 1300, 1000만원 이렇게 나온 걸로 아는데 이렇게 나왔고 운영을 12회 정도 2019년도에 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이 전에 보다 18년, 17년보다 비교해 보니까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밤시장 메뉴를 바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상승된 겁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매출액이, 한번 따져보세요. 5억 9800만원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정태영위원

5억 1천만원 그러면 8천만원 차이나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매출액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따져 보니까 이걸 표기를 잘못했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연간 매출액은 표기한 대로……

정태영위원

아니 1회 매출액하고 날짜하고 전체 잡아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실 이게 달밤시장 자체가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현재 발전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 금액 보다시피 사실 부족했는데 그래도 부여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고……

정태영위원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알고 그 부분은 저도 성과는 저도 축하해줬고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12회를 덜하고도 연간 매출액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이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하루에 15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고 12회를 따져 보면 이게 과표가 안 맞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별도 데이터 분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표현할 때는 잘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갖다 올려놓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방문객 증가도……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잘 확인해서 주실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등하교택시 읍면별인데 제일 하단에 청양 장평면, 청양 청남면에서 운행을 학생들이 우리 부여로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부여로 학교를 다닐 테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청양하면 저희하고 틀린 지자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원이라고 봐야 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타 지자체가 학생이 지원되는 근거가 뭡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등하교택시 탈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잡을 때 학생 거주지 단위로 하지 않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장평, 청남 이쪽에서 부여가 생활권이 많이 있어요. 비단 과표를 보니까 2019년 2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19년도에는 4명 했는데 이외에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내 학교를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청양에서 부여여고, 남고를 다니는 학생 수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등하교택시는 등교시각, 하교시각이 맞지 않아서 운영하는 것이 등하교택시거든요.

정태영위원

아니, 학생수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더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등교시간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차 시간에 맞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정태영위원

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심사할 때……

정태영위원

그러면 지선에 사는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선이라면?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 큰 도로에서 쭉 들어가서 오지라고 봐야 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어떤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의 집에 지나가는 대중교통 시간을 저희들이 봅니다. 시간을 봐서 부여까지 등교시간이라든가 보는데 그때 심사에서 등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등하교택시를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시간을 알려줘서 “이때 승차를 해서 등하교를 하셔라” 이렇게……

정태영위원

그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거리가 멀고 지선이면 오히려 이분들이 학교 다니기가 힘들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85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료가 부여여객에서 저한테 최근에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4-39쪽이요. 저희가 우리 부여군에서 부여여객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61억이 넘고 부여여객은 40억 조금 ……그런 과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재정지원금이라고 있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버스 재정지원금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27억이 넘는데 예산액이 잡힌 게. 2018년도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근데 18억밖에 수령이 안 돼 있어요, 부여여객으로. 첫 번째 약 9억여원 차이나는 부분이 회사하고 이쪽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틀린 부분이 왜 9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몇 년도……

정태영위원

2019년도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보조금 교부결정된 토탈 예산으로 잡은 걸로……

정태영위원

어떻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금액을 보조금 1년 동안 토탈 나가는 금액으로.

정태영위원

아니 수령 여기도 토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왜냐 하면 매월 거기서 신청을 하거든요.

정태영위원

신청을 했는데 부여여객에서 18억이라는 것을 수령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27억이고 예산이. 근데 왜 9억 이상이 차이나냐 얘기라니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상에 27억 2400만원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했을 때까지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부여여객으로 돈을 준 돈이 여기는 4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과표를 너무 높게 잡았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4-39에 자료에는 2019년도 농어촌버스 부여여객에 주는 토탈 예산 자체를 다 내용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그중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청구를 해서 수령한 금액을 자료를 준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유가 환급금이라고 유가보조금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틀리게 기표가 되어 있어요. 회사측에는 3억 5천 정도로 수령액이 되어 있고 이쪽 여기 책자에는 5억 이렇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5억이 예산액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제 얘기가 여기에는 실수령 그러니까 저희도 상임위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몰라도 61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여여객에 투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보니까 61억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과표에는 61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부여여객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 뭐가 억울하냐, 충남행복노인 70대 이상 무료, 75세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금액도 한 달 후에 이월해서 회사로 입금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5천이든 8천만원이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다 잡고 또 회사에서는 한 달이란 기간이 걸리니까 회사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나 봐요, 심지어는 유가도 기름값도 못 낼 정도로. 이게 틀려요, 예산하고 실제 수령액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수령액을 여기다 해야 맞지 않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 실제 수령했다’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61억이 나왔어요, 합계로 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 교통모델이라든가 75세 이상 무료 지원이라든가 그 자체는 금년도 예산 잡힌 거보다 사실은 덜 들어갈 부분입니다, 정산해서 나갈 부분이고요. 2018년도 예산 자체는 자료에 18년도까지는 정확하게 정산된 금액입니다.

정태영위원

61억……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8년도. 18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과 75세 이상 무료지원사업 자체가 정산돼서 금액 나온 게 아니라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으로 2019년도에 자료를 적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억 6200만원은 아니고 최종 정산하다 보면 이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맞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2019년도 현재 11월 달이잖아요. 한 달 못 남았죠.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10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자료를. 그렇게 하고 19년도는 예산액 잡은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행감자료가 이렇게 나왔길래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61억 얼마 예산 전체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2019년도 실제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지원 예산액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금 총 합쳐서 오십 칠팔억 정도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별 차이 안 나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왜냐 하면 여기 금액 늘어나는 자체가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거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75세 이상 무료화 지원해서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정태영위원

75세 충남형 무료버스 차액금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발생돼요? 타는 횟수가 틀리겠지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약 1억 정도 발생합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회사측에서는 5천도 잡고 8천도 잡고 서로가 안 맞아요. 회사측하고 부여군하고 잘 안 맞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계략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무료 승차할 때 카드를 대고 했을 때 금액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라고 청구를 하는데 처음에 7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8천, 9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정확한 과표는 아니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종 정산결과를 하고 지급은 한 달 후에 후불제를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감신청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3억 6천만원이라고 했죠?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지난번에 조례 승인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과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상권활성화가 팀으로 가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부여군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공동체협력과 내에 우리 경제교통과에 있는 상권활성화팀을 그쪽으로 조직을 이동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가 만약에 상권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재단이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줘야, 일단 승인을 해줬지만. 조금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쪽에 중앙시장인가요? 상권 가게 리모델링 쭉 해놓고 지금 다 유명무실로 서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점포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에 했던 청년……

정태영위원

청년몰인가요? 청년몰 해서 지금 거기 위치가 중앙시장 어디 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청년창업 육성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이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총 8개 팀이 들어가 있었고요. 부여시장에 2015, 2016에 12개 팀이 들어가 있었고 기타지역에 4개 팀이 해서 총 24개 팀이……

정태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점포들이 놀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청년몰 리모델링 해준 점포가 지금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없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업이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사업을 영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도중에 거의 나갔기 때문에 점포가 비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태영위원

그럼 그 점포는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우리 과에서 별도로 관리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방치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된 거죠.

정태영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쪽 건물주들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때 청년창업을 할 때 사업내용이……

정태영위원

건물주만 리모델링만 해드렸네? 그때 본인 부담도 있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때 청년들이 임대료는 청년들이 부담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점포당 한 군데에 약 천만원 정도의 입점원이라든가 마케팅홍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각 청년별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다 유명무실됐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예산 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실 청년몰사업은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반짝했던 거고 부여군에서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대치만큼 성공을 못했습니다. 잠깐 그때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그 뒤로는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상권활성화재단도 저희가 예산을 출연을 해주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꾸 출연금을 승인을 해달라, 출연금 금액을 보니까 월급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3억 6천 중에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상권활성화 문제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추가 질의로 하면 안 되시나? 시간이 오버돼서.

정태영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오후 조금 졸린 시간인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 걱정을 많이 해서 드린 말씀이 많은 거 같아요. 일을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농촌버스 이쪽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여여객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이것이 지금 부여군에서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여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닙니다. 다만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그쪽에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라든가 손실보상노선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 대신에 그 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유료대라든가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을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거조항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준공영제의 형식이잖아요? 큰 차이는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제도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 준공영제라 하면 버스회사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버스회사에서는 버스 운행 및 차량 노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자지단체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고 버스 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정이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랑 약간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준공영제는 인천,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준공영제 도입에 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10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여군에서 준공영제를 해야 합당한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 시스템으로 가야 합당한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타입은 준공영제는 되지 못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주는 형태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한테 의사결정이라든가 책임성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부분하고 책임성을 담당하려면 버스 준공영제로 도입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준공영제가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관여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의사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현재는 부족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적자 나는 부분만 우리가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한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렇게는 안 할 테지만 필요 이상의 인원을 써가지고 필요 이상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우리한테 제출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영제로 아직은 시행은 않고 있지만 그냥 무작정 그쪽에서 오는 손실 부분액을 인정하고 전부다 그냥 줄 것이냐. 이것을 그래서 우리 부여군 자체 내에서도 정밀적인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세무감사가 됐건 회계감사가 됐건 우리가 지정된 데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한번 결과표를 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으나 뭔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삭감 지급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용역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과연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 준공영제가 앞으로는 좋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로 갈 것이고 이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꼭 불필요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태영 부의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여여객 버스노선 이 관계는 하도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이며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22억 28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11 보세요, 4-10부터. 부여여객 자동차에 대해서 쭉 8건, 9건, 8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는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지원이라든가 적자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요구를 하면 사실 벽지노선 손실지원이라든가 적자노선도 9억하고 1억을 약 1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손실은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전액 다 지출된 것이 맞고요. 공영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행한 다음에 사후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에서 채워서 주는 거거든요, 재정지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자체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또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치도 않았던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75세 이상의 버스 무료승차로 해가지고 부여군이 50%를 부담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산은 6억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3억 981만원을 지급했는데 원래 지금 대상이 몇 명이에요, 75세 이상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만 이천 명 정도.

이원복위원

당초에는 이거에 대한 20%가 이용할 것이다. 한 20%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거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몇 %가 이용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뭐 정확히 저희들이 데이터는 이용 어르신들의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매월 1억 정도 가까이 8천, 9천 정도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때보다 늘어나고 있는 거 같고.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이원복위원

아니 이게 3억 900이라고 하는 금액은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때는 별개 안 했다가 차차 늘어났을 테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7월 자료를 말씀드리면 7월에 3만 8천여명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됐었고요. 8월에는 63000명에서 8100만원, 9월에는 68900여명에서 8800만원, 10월에는 74000명이 이용해서 9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억 4500만원이 이렇게. 24만 5천명이 이용을 했고 3억원 이상의 손실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더 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아직 정산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연말까지 하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추가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단일화요금 보전해주는 것도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버스 단일화요금해서 한 사람이 버스를 타면 1300원씩. 지역을 벗어나면 1400원인가 1500원인가 해서 하는 거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여군 내에서는 전에는 버스요금이 각각 틀렸는데 똑같이 1300원으로 받기 때문에 단일요금에 따른 더 원래는 버스에서 더 받았어야 하는데 한 2000원, 1500원 더 받았어야 하는데 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일요금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단일요금에 대한 손실보상은 별도로 나가고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한 거에 대한 것은 또 나가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를 만나 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료버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주나 몰라도 다른 것은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매달 지급해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개 매월 청구가 들어오고 있고 버스회사에서 필요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자금 회전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한 달 내지 두 달 미뤘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건 별도로……

이원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추경이 늦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추경 되는 바람에 풀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에 따른 유가보조금이요.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37억 5천. 근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30억으로 잡았어요. 자동차가 뭐 줄어든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연도별로 유가보조금을 보면 2016년도에 48억, 2017년도에 46억, 2018년도에도 48억 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자체는 큰……

이원복위원

2019년도에 37억 5천 이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7억 5천이 적은 30억으로 잡혔거든요? 줄어든 것이 무엇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내년도 예산 보세요, 유가보조금 30억으로 잡혔어. 그러면 차량들이 숫자가 줄은 것이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상 일시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다 어느 정도 예산 형편상 없기 때문에 그만큼 먼저 잡고 나중에 부족한 만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이원복위원

추경 때 한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3개년 지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액을 보면 약 48억 5천만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원복위원

유가보조금은 버스라든가 일반화물차도 해당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차가 아니고……

이원복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은 해당된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면세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일반 화물차들이 면세유를 악용해서 불법으로 받아먹고 있다. 근데 관에서는 법인이라고 하는 데에다 유가보조 신청 들어오면 정산만 해주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실……

이원복위원

실질적으로 대형차량을 10대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기네가 운행을 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운행을 않고 나서 차액을 먹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집행, 그 돈을 집행하고 정부로부터 받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여기서 하기 전에 우리가 잘잘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은 권한이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카드로 하기 때문에 감시단이 별도로 유가보조금 감시기구가 별도로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상자료가 뜨면 거기에 가서 그쪽하고 부여군 공무원하고 석유관리원하고 현장에 가서 업체한테 자료요구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단속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취합을 해서 내부심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의견서도 받기도 합니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현지 나와서 내용을 가지고 최종 심사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아는 걸로는 농협주유소 같은 데는 못해요. 일반 주유소가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밝혀보세요. 잠깐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드릴 테니까. 그 예로 일반 하우스 농사짓던 사람들이 보일러 기름을 갖다가 경유를 면세로 했다가 그늠을 전부 부당 취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 경유를 등유로 다 바꾸는 바람에 굉장히 허심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어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선은 경유 그대로 돼 있어, 안 바꾸고. 어선 같은 경우는 몇 십만 리터씩 되기 때문에 대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금년도에 감차 5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줬죠? 폐차하는 대신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감차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감차 예산을 했는데요. 감차에 따른 용역을 충청남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한테 감차 5대 한다는 승인을 별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예산안 때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집행을 못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1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원복위원

만약에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새로 여기 부여군에 늘릴 수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면허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이 군수인데 내주지 않죠.

이원복위원

그건 또 이상한데. 대한민국법에 내가 자동차를 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하겠다, 그러면 관에서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도 이상한 법이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택시 감차의 취지는 택시가 지금 이용하는 사람보다 자가용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단보다 택시량이 많기 때문에 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이런 분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서도 면허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감차를 했는데 신규로 또 새롭게 차량을 늘린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을 안 했어요, 5대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어. 지급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신규로 하겠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택시면허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무슨 법이 그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자체가 정확한 법규는……

이원복위원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개인면허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택시사업을 해야겠는데 감차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경제가 우리 자유시장경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흔히 사회적경제에 그런 것을 가미를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를 가미를 하면 그거 때문에 운수업계에서는 택시 자체를 면허를 제한하고 또 트랙터라고 있습니다. 트랙터도 더 이상 증차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기득권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기득권자들이 혜택을 본다기보다도 새로 진입을 함으로써 같이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수익이 떨어져 가지고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방지하기 위해서 감차를 하고 면허를 제한하는……

이원복위원

그러면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소가 많아가지고 전부다 보상해줬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택시 말씀이십니까?

이원복위원

아니 소, 한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한우요?

이원복위원

한우도 몇 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정부한테 폐업신고하면 보상 다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 못 키워야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거와 직접적으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윤택영위원장

저, 이원복 위원님 시간 지났는데요.

이원복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잠깐했다가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단하였다가 4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경태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또 우리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인분들을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셔서 화폐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가맹점도 확보하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지역화폐 하면 현재 3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지류, 전자, 모바일 이렇게 3종류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시행하는 단체로 얼마나 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남도 내 기준으로 도 내에서는 2군데인가 않고 전부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지역이 모든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상북도 지역도 상당히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데 대부분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폐 도입할 수 있도록 시도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시군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 부여군과 같은 전형적인 농업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예를 든다면 서천이라든가 인근지역에 내내 농업군이겠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고는 성격이 다른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품권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지류로 했다가 지류 자체를 다만 전자식으로만 조금 바꾸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시행되는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다시 표현하면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노정되는 문제점의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역화폐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자체가 부여사랑상품권을 처음 도입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자체가 받는 소상공인들도 불편했고 이용하는 일반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구매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부여사랑상품권을 정책수당을 지급할 때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미흡했고 그리고 부여군 공무원들이 대부분 약 60 내지 70%가 부여군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사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해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거의 다 상품권을 사용했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걸 말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들까지 함께 확대를 시키고자 전자화폐로 굿뜨래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굿뜨래페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이 정책을 내놓으신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부여사랑상품권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이 상권이 작은 곳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가맹점 문제라든가 지역화폐 유통과정에서도 많이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겨낼 건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역화폐는 시군단위 특히 우리만 얘기하면 부여지역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화폐이고 화폐를 도입하게 된 원인이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고 또한 우리 자체 내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로서 진작시키다 보면 소상공인들 매출도 오르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조금이라도 기지개 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특히 지역화폐를 모바일이라든가 접촉식 카드로 하는 이유도 상공인들도 반기고 또한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바로바로 즉시 결제가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에 부여사랑상품권과는 차원이 다른 화폐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롯데라든가 여기 바로 아울렛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사용 가능한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굿뜨래페이는 불가능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원도심에서라든지 읍면에 있는 소재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읍면과 소재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농민수당이라든가 아기수당 같은 경우도 굿뜨래페이로 나가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복지분야 수당 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부분은 굿뜨래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하는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어떤 수당을 받아서 아기수당을 예를 들면 받아서 적금을 들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화폐로 하다 보니 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과소비만 늘어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사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하셔서 일단은 이유야 어찌됐든 주민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자화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자화폐가 도입돼서 성공적으로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성장시키길 바라고 활성화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부여군만 없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문화 쪽도 그렇고 이번에 10여년을 끌고 온 일반산업단지가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까지 2008년에는 40만평이었고 2015년에 60만평하다가 2016년에 27만평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13만평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투자심사에 통과했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총 규모가 742억원이라고 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재원별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자 신청한 것은 총 742억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258억, 군비가 242억, 충남개발공사가 242억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 사업비에는 국비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재원 중에 국비 258억원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국비로 69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도 해야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101억원 그다음에 용수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용수공급이 88억원 이렇게 해서 258억을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258억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다면 간접 투자비 외에 순수한 산단을 조성하는 원가는 484억원이 되겠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시내 홍보 현수막을 보게 되면 ‘742억원 유치 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표현대로 라면 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하면 외부자원을 742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는 258억이고 우리 군비가 242억원이고 개발공사가 242억원으로 해야지 맞아.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토탈 금액만 있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군비가 242억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재원으로 투자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242억인데요. 충청남도에서는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비로 도비가 142억, 군비가 142억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142억, 142억이면 248억 아닌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비가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을 때는 군비로 242억을 하겠다고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심사 서류는 올라가고 9월, 10월에 균형발전사업비로 신청을 또 했습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그래서 도에서 균형발전사업비로 그러면 사업비를 협의가 돼가지고 균형발전사업비를 당초에는 242억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비를 했는데 시간이 이건 2017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결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좀 그때는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42억을 또 해서 284억으로 사업비를 잡아놓고……

민병희위원

지방채를 했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혀 아니고요. 균형발전사업비라고 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21억은 도비, 121억은 군비인데 그중에서……

민병희위원

잠깐만요, 122억은 군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중앙투자심사 올렸을 때 군비로 투자금액이 242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여군 나름대로 충청남도에 균형발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발전사업비 돈을 더 받아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비로 확보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얼마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비가 242억으로 하자라고 승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 반은 도비, 반은 군비로 이루어집니다, 242억의 반.

민병희위원

그러면 121억원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순 군비입니다.

민병희위원

지방채는 아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부여군에서 순수한 군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42억원은 개발공사에서 순수 투자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50대 50 공동 투자.

민병희위원

그럼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242억원을 그냥 손해 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개발공사에서도 일을 개발공사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공기업이고 또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나름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부여군에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서도 분양이 안 되고 하면 똑같이 개발공사도 똑같이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어찌됐든 간에 충남개발공사에는 자체적으로 242억을 부담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민병희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종합해본다면 이 시점에서 분양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개발공사가 사실 5대5라고 쳤을 때 50%까지 정산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242억원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공동투자, 공동분양입니다. 투자와 회수가 똑같이 갑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분양이 안 되더라도 개발공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현재 그러면 분양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불투명할 경우에도 합쳐서 484억이죠? 그것은 전액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조성사업비 242억은 부여군에서 투자한 금액이고요.

민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앞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직접사업비로 484억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발공사하고 우리 군 거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하다보면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어렵게 우리한테 승인을 해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도 가미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더디다든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떠안아야 될 부분은 없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말고 지금 48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각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각각 투자를 하되 거기에서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 부담은 없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분양할 때도 똑같이 분양도 50대50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회수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각자 알아서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건 없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41개 기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법률상 계약이라든가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분양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입주기업 의향조사 말씀이십니까?

민병희위원

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최소한 4년, 5년 후에 입주를 분양하고 입주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편입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말씀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거에 지금 우리가 고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부여군은 재정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만일에 분양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아마 T/F팀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지 만이 그동안에 우리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시킨다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교통과장님 오죽 힘들면 우리가 ‘경제고통과’라고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거 고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T/F팀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로 일반산업단지가 부여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번 조직개편 때 전략사업과에 전략기반팀이라고 별도로 합니다. 전략기반팀의 팀장이라든가 직원은 공모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인사 배치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보다는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분양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현재 인사에 내년도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셔서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우리의 행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모된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고스란히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창출로 또 부로 안겨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좀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재단이 5년 동안 추진한 성과가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일 먼저 부여군에서 직접 하는 행정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위탁 받아서 했고 또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상인들과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행정이 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대민접촉과 현장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 완충역할도 했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상권활성화에서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희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몇 몇 사람들을 위한 시책인 듯해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전면적인 수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행정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항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좀 더 자체적으로 우리 위탁사업 말고도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히려 상권 자체가 전에 대비 새롭게 발전하고 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바람이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부여읍 시가지 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면 사비로, 계백로, 성왕로 이런 시가지에 보면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어요. 도시가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시내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까지 확대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도시가스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가 14년도부터 도입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의 시행자는 전에는 중부도시가스인데 이름을 바꿔서 제이비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충청남도에서도 도시가스 확대를 빨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제이비가스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매설공사라든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하는데 제이비가스 측에서도 회사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가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도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받아올 만한 역량이 부족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년이라는 약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시내에도 구아리라든가 구교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쌍북리 외곽지역은 특히나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부여군에서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5억, 50억,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은 제이비가스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설공사는 빨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이비가스에서는 그러다 보면 행정에 모든 매설공사 자본금은 행정에서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도에서 받아온 예산 약 9천만원 그리고 우리도 자체자금 9천만원 부담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별도로 1억을 더 부담해서 우리가 그러면 총 2억이 되면 자기들도 2억을 더 부담하면 총 4억 규모로 보조금 예산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 나가고 또한 제이비가스 자체사업으로 1년을 하다 보면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2024년 정도에는 부여시가지 구교리, 구아리, 쌍북리 일부까지 부여시가지는 굉장히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2020년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24년이요.

민병희위원

도시가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첫째, 연료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연료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6년이 넘어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10년……

민병희위원

그니까 합쳐서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업 하나를 정책을 가지고 시행할 때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으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군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있고 민원도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왜냐 하면 부여군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또 도라든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지금 도시가스 자체도 공급 자체가 배관 공급인데 잘못하면 제이비가스 측에서는 행정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마를 잘 타서 아무튼 공급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예산 확보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면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위원님, 시간 지났는데요. 추가 질의 있으면……

민병희위원

그러면 딱 한 개만 더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윤택영위원장

다들……

민병희위원

그래요, 다른 분하시고.

윤택영위원장

없으면 그다음에 금방 드릴게.

민병희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 개를 질의를 했는데 이제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백마강 달밤시장 계속 잘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전에는 매대라고 하죠? 점주, 주인. 그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부여 현지인들이 몇 % 정도 매대 확보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개 정도가 제가 듣기로는 외부인 걸로 알고 지금 나머지는 부여 분……

정태영위원

데이터 있으면, 데이터 없어요? 총 매대가 몇 개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총 38개이고요, 타 지역이 세 분이네요. 부여시장에서 아홉 분, 부여상인이 스물여섯 분, 타 지역에서 세 분.

정태영위원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셨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달밤시장 자체를 그쪽에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 도시가스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롯데아울렛으로 간다고 전에 들었어요.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 질문은 LPG소형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부여에 16개 읍면으로 치면 면단위가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면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보상 차원보다도 이분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게끔 LPG사업이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면에 상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던 면을 시범사업을 하든 그런 보급사업을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죠. 지난번에도 저는 부여읍 시가지 지역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러나 조금 시골에 벽지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에너지 공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홍산면 소재지, 임천면 소재지, 석성면 소재지, 외산면 소재지 이런 곳은 그 소재지역에 상가라든가 주민 사는 분이 2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 SOC사업을 하자 했습니다. 각 말씀드린 그런 200가구 이상 필요한 곳에, 200가구 사람은 많이 사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스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다 보면 연료비 자체가 최소 30% 내지 40%까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소재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자고 별도로 요구를 했고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도 이 사업이 보상차원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인구절벽을 상당히 느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6만 7천, 6만 8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각 지역의 거점이죠.

정태영위원

말씀주신 부분이 외산, 홍산, 석성, 임천 이렇게 되거든요. 더 하나 또 지적할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75세 이상 무료화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가 무료화 되다 보니까 특히 외산 같은 데는 보령, 청양, 부여로 다 외지로 나갑니다, 어르신들이. 아까 LPG소형탱크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되는 얘기인데 그나마 그분들이 상권을 잡고 지탱해 왔는데 이분들이 복지로써는 어른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이 무작정 만원만 가지시면 나가거든요. 서울에서 어르신들이 온양으로 오는 그런 경우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면단위 상권이 붕괴돼 가고 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인식하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을 호소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SOC사업 그런 대규모적인 면단위에 그런 데 한 사업비가 투자하면 20억 내외 정도 투자가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20억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20억 내외, 가구별로 하기 때문에 틀린 게 있습니다만.

정태영위원

LPG 사업을 말씀하시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예를 들면 홍산면 지역 홍산시장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려면 20억 정도 내외 들어갈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 과에서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 홍산 말씀하셨지만 홍산이나 외산이나 제가 주로 지역구인데 가보면 소상공인 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벌써 탱크 보급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분들이 차선책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소형 LPG 그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득이 남으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이 저희 군에서는 어떤 구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면단위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75세 이상 노인 무료버스도 참 좋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붕괴가 되고 있어요, 면단위 상권이. 그래서 이 대책도 시급하게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글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상권이 조금 쇠퇴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민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제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농업분야 바이오 구축 클러스터.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인데 기왕이면 금속분야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기업이 유치가 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꼭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금속부분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아이디어를 낼 시기가 됐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은 현재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에 10만평 중에서 1만평입니다. 연구소와 공장 1만평이고 다른 9만평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금속 조립, 자동차 조립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업종으로 해서. 또 그때 3, 4년 후에는 업종 자체가 어떤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조성을 했으면 분양을 제대로 적시에 해가지고 부여 경제에 활성화에 톡톡히 해야지 어느 특정 1개 업종만 집중한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웃 시 보령시에 가보면 웅천읍에 대단위로 일반산단을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여 홍산하고 거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입지조건이 좋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지만 평택간 고속도로도 우리가 공사하고 있고 또 직접 홍산 IC에서 서울까지 물류시간도 2시간 정도 시간이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고 먹거리 창출 그 부분에도 제가 어제 지적했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도의원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직접 만나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먹거리 남면에.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생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웃 논산시에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논산시라고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부여군은 제가 알기로는 아쉽게도 제일 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기업 관련하여 부서가 있나요? 팀이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팀에서.

정태영위원

팀장님은 누구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조성준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마이크 좀 잠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부여군에서, 관등성명하시고요.
성준

조성준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팀장 조성준입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지원팀이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성준

조성준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투자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요.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 또 농공단지라고 하죠. 산업단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유치라고 했는데 내내 일반산업단지 유치도 확정이죠, 이런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유치는 어디 경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확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신 거죠?
성준

조성준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앉으세요. 그래서 이웃 시에 보면 어떤 팀이 더 활발하게 기업지원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여군도 더 지금도 잘하시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나하는 시점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은산 일반산업단지죠? 일반농공단지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은산에 농공단지가 두 개 있는데.

정태영위원

비츠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제2농공단지.

정태영위원

부도났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부도났죠? 비츠로에서 그 전에 부도나기 전에 우리 부여군에 수의계약 용역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7, 80%는 거기서 용역을 했어요. 모 인사가 그 역할을 후자 얘기로는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장 모 씨죠, 사장님이. 부여군민 대상도 줬어요. 기억하시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군민대상까지 수여를 했어요. 저도 그때당시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이 얼마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40억 7500여만원 됩니다.

정태영위원

40억.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7575만원.

정태영위원

많이 줬네요? 이게 국도비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군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5억 7060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정태영위원

혹시 채권 같은 거 확보는 안 했죠? 근저당 보증서 등 이런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확보를 했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행지급보증서를 확보해서 2022년 3월 17일까지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부도났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회생법원에 제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기업가치가 존속가치가 있느냐, 청산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청산 가치로 더 이상 회생해서 기업가치가 있으면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서 할 테고요. 안 되면 청산을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보조금이 40억 7500만원이었고 이자가 7천만원 해서 41억 4600여만원을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을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회생법원에서 비츠로씨앤씨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하느냐 회생을 존속해서 기업가치가 있으면 회생해서 시키느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정태영위원

그럼 법원의 판결을 후에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서면이라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어요?

이원복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짧게 좀 해주시고요.

이원복위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빨리빨리 해주시면 빨리 끝날 거 같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입니까? 3억씩 출연금을 하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특례보증금은 출연금의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대신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서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보증료를 0.8% 받고 그 대신 상공인들한테는 금리도 좀 변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 137개 상공인이 36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지원을 해줬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서줬다는 얘기지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건 아니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직접지원은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자금지원은 금융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증을 서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이 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변제를 해주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위변제, 예.

이원복위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소상공인한테 구상이 들어가서 회수를 하는 그런 절차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36억원을 금년도에 보증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대출하고서 변제를 못해서 보증 이쪽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해준 내용이 혹시라도 나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거는 자료가 없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대위변제 건수가 88건, 금액이 11억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11억 7700만원을 그러니까 변제를 못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해줬고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리고 나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충남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럼 충남출연재단 이쪽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출연금에 적자가 난 것이냐 또 많이 갖고 있는 것이냐, 한 번 알고 싶다는 얘기를 그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알아볼 수 있으면 출연금을 충남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출연금이 잔액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자료를 한 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알려주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비수익차 적자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주는 것이 금년도에 9억 8500이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9억 8500을 적자노선에 대해서 해줬는데 과장님이 양화면장으로 계실 때 얘기입니다. 양화 수원리, 벽용리, 송정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부여에서 일을 보고 가면 노선이 없어서 자기네 그쪽지역에 도착하는 노선이 시간이 안 맞아서 서천 한산으로 다닌다. 병원도 그렇고 또 물건을 사러가는 것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12시 반 정도 사이에 벽용리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 1대만 있으면 한산 서천을 안 가고 부여로 다니겠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 노선 하나 때문에 시음, 상촌 분들 대표들이 나와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양화 갔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요. 수원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원복 의원은 이거 약속해놓고 해주지도 않는다,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무진 같이 가서 분명히 얘기했고 노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대신에 그러면 한산 서천 가는 것을 노선 하나 빼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음, 상촌 이쪽 주민들 일부가 절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니까 노선 하나 넣는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비수익 적자노선 9억 85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그거 하나 못하나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선거 출마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당선되고 나서 과장님이 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 얘기가 있었고 실무 부서에서도 그때 같이 나왔었고 그런데도 여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수익 적자노선 보상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노선 하나를 못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려나 몰라도 지금 갈수록 어려움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장 조명 꺼짐)

윤택영위원장

마이크는 나와요.

이원복위원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업체도 그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주 52시간 문제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아예 한산 서천 가는 노선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정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벽용리, 수원리, 송정리 이쪽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 여건과 부여여객 여건과 이런 것을 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적자노선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우리가 안 해줬으면 혹시 모르는데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사실은 일단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보조금이죠. 더 줘야 될 입장인데 못하고 있는데……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떠나서 아무튼 그것은 노선에 현장에 가서 한번 제가 현장 여건, 부여여객 입장, 우리 현재 노선 여건을 봐가지고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택영위원장

아까 한 가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원복위원

정전됐었잖아요. 택시나 버스에 측면에다 도색하는 거 있죠?

장내 웃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광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광고 1년에 1억이 넘게 자금 지원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광고는 매년 바꿔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매년 도색을 새로 하냐고, 택시나 버스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도색이요?

이원복위원

예, 광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랩핑이요? 제가 랩핑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작년에도 1억 700이 예산 섰는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다만 광고료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랩핑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잡혔어요. 그러면 도색하는 것이 매년 바뀌느냐 이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도색문제가 아니라 광고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회사에 일단은 도안을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면 일정기간 동안은 “금액이 얼마다” 서로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원복위원

아, 도색 부분이 아니고 광고료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도색은 부분에 대해서 돈이 포함된 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 좀 한번 드리고 하나는 여쭤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부터 드릴게요. 사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거 보면 많이 타야 한두 분씩 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농어촌버스를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우리 2천여명이 넘는 16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사비마루든 대한노인회 효공원에 있는 노인대학이든 거기에서 2, 300명 이상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그러면 오전오후로 합치면 500명 가까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사비마루 쪽도 없고 이쪽에 대한노인회 지금, 아니 대한노인회라고 하지 말고 거기는 노인대학이라고 해야겠죠. 노인대학 가까운 데도 사실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시면 사비마루까지 걸어오시면 노인대학까지 걸어오시면 벌써 다 지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시는 어르신들이 각 읍면에서 교육을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합치면 천여 명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오전오후 나눠서도 하시고 그런데 이천여 명이 사실 교육을 받게 돼요.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삼천 명은 넘지만 일자리는 2100여개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읍내에서는 교육받을 때만큼이라도 그 노선대로는 아니더라도 부여에서 사비마루까지, 정류장에서. 그리고 부여에서 노인대학까지 픽업을 해서 셔틀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부여여객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부여여객은 정기노선을 운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기노선이라고 별도로 정기노선이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정기노선을 하다보면 특정 일자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운행이 돼야 되겠죠.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여여객에서 정기노선 코스로 노선으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정기코스가 아니라 교육받을 때만큼 만이라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부여여객은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지 전세버스 개념으로 특정시간 때 특정고객이 원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부여여객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민병희위원

제가 이거를 미리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대학 일자리 교육을 위해서 노선을 한두 번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고 최** 회장님이죠, 부여여객 사장님이?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과장님께서 가셔서 함께 상의하셔서 일자리 창출하시는 그분들께서 언제 교육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1년 것이 나오면 일자표를 보내드려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것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서도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앞에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법적 검토도 한 번 더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하게 써야지 만이 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예외규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노인일자리 예산 중에서 교통 편리를 도모해주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와 상의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석탑로하고 사비로가, 사비로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석탑로하고 사비로 쪽이 요금을 받았었어요, 주차요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유료주차장입니다.

민병희위원

유료주차장을 시행해서 올 초에 했다 안 했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멈췄는데 왜 멈춘 이유가 물어보니까 무인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 있을 때하고 무인으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뭔지 또 효과가 뭔지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를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규정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석탑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석탑로에는 제일 처음에 2019년도 전까지는 유료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유료주차장이 돼서 석탑로 상가번영회에 유료주차 위탁을 줬었습니다. 위탁받은 석탑로 상가번영회에서 인건비도 안 되고 효용성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유료화된 것을 그러면 지금 당장 무료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 사업 위탁를 줬습니다. 사업 위탁을 줬고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은 공공근로 일자리로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공공근로를 받았는데 공공근로를 한 근로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일 처음에 뒀는데 한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혼자서 했는데 혼자서 주차요금을 받기에는 버겁고 또한 곤란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10월말까지인가 해서 끝나는 걸로 하고 11월 중순까지 끝나는 걸로 하고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기를 다음에 2020년도 무료정산시스템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그때까지 유료화하는 것을 유예를 두자 해서 그때까지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정차 무인으로 된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 줬을 때 위탁 수익이 안 나와서 문제…… 또한 인건비 자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몇 번을 공모를 띄우고 했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 효과로써 유료주차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또한 유료주차를 거기로 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질서도 어느 정도는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성도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이 합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어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터미널 쪽에서 성왕로타리 쪽에는 유료화가 안 됐다가 2018년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비슷할 무렵에 유료화가 됐어요. 군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게 됐었어요. 그리고 주차요금이 또 1000원이었다가 갑자기 또 500원으로 내리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혼란을 계속적으로 준 게 터미널에서 사비로 또 석탑로 주차 공간이었거든요, 노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또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금 거기를 어떻게 보면 무료화를 시켰어. 근데 또 거기서 야기되는 게 또 뭐야, 그동안에 발행된 주차권을 상인들이 사갖고 있어, 근데 그것을 다 아직 회수가 안 됐어. 왜? 주차를 많이 안 해놓다 보니까. 상인들이 예를 들어 5만원치 산 것을 만원도 못 쓴 상태야. 그럼 물론 다시 회수해가지고 돈으로 또 환산해줘야 되겠죠. 이런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 행정이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어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빨리 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5년, 10년 정도 지연시키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를 해요. 그 대신 나중에 가서 책임 짓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책임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께 그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시행착오, 군민들의 혼란이 자꾸 일기 전에 어떠한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청회든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모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사실 조금 전에 농어촌버스 말씀드린 적 있죠. 사실 이런 데로 투입해서 군민들이 진짜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주차요원들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도 안 가서 또 1년도 안 가서 계속적으로 번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행해봤다가 아니면 말고 식이거든요. 이런 행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로자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만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우리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은 지금 현장에 상가로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도 많이 받고 또한 타 지역 실태라든가 운영 실태를 살펴봐서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그쪽 석탑로 지역에는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을 해서 그다음에 성과가 놓으면 사비로까지도 확대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석탑로 자체는 무료화 주차장 하기는 곤란스럽고 유료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유료화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경태 과장님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행착오가 적게끔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소망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무인주차시스템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무인주차시스템이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안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기기라든가 그런 거 자체에……
상우

박상우위원

홍산에 있는 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현재 여기 있는 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주차요원이 요금 징수를 받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직영을……
상우

박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년 7월 3일날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어떠한 조건의 승인이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심사결과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입주 협약 및 구체적인 분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사업규모 및 방법, 사전절차 이행 등은 해당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라.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분양 책임 등이 없도록 명확한 협약체계로 추진해라. 끝으로 이 사항을 보완 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단계 심사는 어떤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다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 요구해라, 심사를 받아라.
상우

박상우위원

기업유치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입주협약.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기업을 최종적으로 41개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41개를 유치를 협약서를 받은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결과 부여군에서 20개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을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우리가 총 41개, 잠깐만요. 부여군에서 12개 업체 47397평을 모집했고요. 마케팅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이 29개 업체 50768평을 분양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많은 노력 끝에 이뤄낸 큰 성과잖아요. 근데도 군민들이나 지역에서 걱정스럽고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조작된 허위 업체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위해서 유치희망서만 받고 나머지 나중에, 이게 법적인 제약은 없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입주의향서가 법적 계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에 이 서류를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면 입주의향서에 그 대표자의 공인이 찍혀있고 입주계획서까지 붙였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올렸고 그러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입주의향서 제출한 기업 얘기를 듣다 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시켰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입주의향서 써준 게 맞느냐,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그 자체에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만이 믿고 안심할 거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두 번째는 부여군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홍보할 때는 3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 부여군에는 실업계열 고등학교가 부여정보고등학교 있고 부여전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정보고등학교는 그쪽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도제교육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고요. 또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할 때에도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 청소년들도 부여군에 와서 일자리를 갖고 한번 1년 동안 더 일자리를 갖고 근로를 해보라는 시책도 별도로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고 또한 우리 부여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되어 있다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여에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중요하고 문화뿐만 아니라 와서 부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하나의 업무영역 쪽으로 경제교통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되고 부여군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청년들이 와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쉽게 말해서 직장이 본인이 어떤 자부심이 없으면 꺼리게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우량의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물론 상당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최고 좋은 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들어와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준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도 스스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시 마시고 고생하신 만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양질의 기업, 우량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이원복 위원님 없죠? 정태영 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