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 증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의거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참고로 농정과 감사에는 한국농어촌 공사 지역개발부 김동욱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이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정과장 임당호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참고인으로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김동욱 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질의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 또 다른 자료 등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직·성멱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에 효력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어제와 다르게 역으로 제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임당호 과장님, 김동욱 부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반가운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지적해가면서 올해 행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누락자 현황을 전년도에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전년도에는 누락자도 있었고 부정수급자도 있었습니다. 올해 현황은 어떠신가요? 임당호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검증하는데 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나서 검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급한 것이 쌀 직불금은 123억은 2주 전에 지급이 됐고 밭 직불금은 11월 18일 경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검증이 되시면 추후에 부정수급자나 누락자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요즘에 좀 화두인데요. 전년도 행감에도 화두였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관련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행감에서 뜨겁게 논의를 하다가 조건부 승인을 했죠,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선결조건이 네 가지가 자부담예치, 주민동의, 토지제한요건 해소, 네 번째가 선결공사 타절인데 이 부분이 현재 이행이 됐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시공한 부분은 옥산 가덕리 관계거든요. 그래서 옥산 가덕리 관련된 에너지화 시설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포기한 이후에 옥산 중양리, 장암 상왕리, 부여 자왕리, 합송리 규암 이런 식으로 계속 대상지를 변동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지역을 농가들은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대상지 선정하고 나서 확실한 현재까지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보고 책자에서 봤을 때도 사업이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확실한 입장을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대상농가의 의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선결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을 않는 상태인데요. 사업의지가 현재까지 부족해서 연말까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문제 때문에도 취소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금년까지 하면 4년째가 되는데 계속해서 본인 의지도 확정적인 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속 본인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요. 도하고도 우리가 사전에 상황을 설명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규암쪽, 장암 쪽, 부여읍 이쪽 일원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또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갈등으로 번질 확률이 있어서 그게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실과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갈등소지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우리 충남 1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질의가 됐던 부분은 “발급단계가 너무 오래 지연된다. 농협에서 내줘가지고 줄서서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너무 지연된다. 그리고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줘야 될지 몰랐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에 바우처가 최종 선정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6월말 경에 추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군농협 1개소에 발급기관이 있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발급 게시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순서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데 그게 사실 안 지켜져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노약자나 거동 불편한 자는 군지부까지 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거동 불편자나 노약자들은 읍면 산업팀에서 업무를 대행해줘라” 그래서 카드발급까지 수령해서 신청자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 16개 읍면에 농협에 한 대씩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것을 해달라고 도지사님 부여군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문서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급하는데 사업비가 충청남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난색이 있었고 또 요새 부여군에서도 추진하는 굿뜨래페이를 앞으로는 행복카드도 그쪽에서 같이 발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도하고도 연관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업무대행을 해주는 부분은 많이 발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차, 2차로 나뉘어졌던 부분은 도 예산이 처음 배정됐는데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중에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금년도는 6800명인데요 작년에 처음에가 5500명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그렇거든요. 아 4년째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동안은 처음에는 1, 2년차는 홍보 안 돼가지고 신청을 많이 않다가 하다 보니까 600명이 작년에 추가로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됐는데 추경에 세워서 600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졌지. 사실 처음에 전체가 신청만 됐다면 추경이 필요가 없었던 상태이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올해는 한 번에 해결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현재까지 내년 것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 읍면에서 변동되는 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추경에는 하여튼 내년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나 또 어디 출타 갔다가 오신 분들은 신청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추가로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또 해 드려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굿뜨래페이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연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그렇게 연계를 해서 신청하거나 이런 정산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간소화되고 신청하는 단계에서, 카드 하나에 굿뜨래페이도 카드 형태로 가지고 다닐 텐데요 거기에 바우처카드 그 비용을 그쪽에 넣어주는 형태도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농가들도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편리할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별도로 매번 신청하고 이러는 단계보다는 관리만 해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WTO 지위 포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20세부터 73세까지를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75세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전년도에도 재해보험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률을 보면 저희가 늘어나고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30%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직도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다수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태풍이 왔을 때는 보상이 재해보험이 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그쪽에서 재해 보상을 해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거기서 보험관리는 저희들이……
승호
노승호위원
보험관리가 아니라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복구비 말인데요. 그게 재해가 농업재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 된 것은 내내 재해는 여러 가지 있지만 틀린 것이 뭐냐면 자연재해는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이 포함되고 농업재해는 농업과 관련된 폭설이라든가 다른 농업분야에 저온이라든가 침수 그런 게 있는데 저번에는 자연재해는 태풍에 의해서 한 것은 자연재해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이 됐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들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 농업재해는 그 재해하고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정과에서 나가는 재해복구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복구비하고 농협 엔에이치손해에서 하는 피해보상 재해보험금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금 혼동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혼동스럽고. 안전총괄에서 나가는 보상금, 농정과에서 재해복구비, 농협에서 나오는 보험 보상금. 이렇게 하면 한 재해를 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보상을 한다, 관리를 한다 하면 조금 업무도 복잡하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농 관련은 저희 농업 쪽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총괄이나 안전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농가들도 혼동스럽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지급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불합리한 거 있으면 따져가지고 정책건의라든가 상부에 건의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모든 게 해결되려면 재해보험에 농업인들이 100% 가입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미가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더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재해보험하고 복구비하고 충돌되는 것이 딱 지원 안 되는 것이 대파 때 하나 있어요. 대파 때만큼은 제외하고 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재파종비용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대파.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농업 재해복구비를 안 주는 거죠, 우리가 복구비를.
승호
노승호위원
재해보험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었죠. “현장에서 보상협의를 할 때 나오는 손해사정인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마찰이 심하다” 객관적으로 손해 사장님들도 객관적인 지표는 없고 우리 농업인들도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고 해가지고 서로 충돌이 많고 곳곳에서 싸움도 나고 갈등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재해 보험을 가입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재해보험을 청구할 때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는 농가들은 전혀 예상을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 피해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보험을 들은 햇수, 보험처리를 한 경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 보상책정 금액이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농가들은 제가 보니까 전혀 그 부분을 몰라요. 본인이 전년도에도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올해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나와? 이렇게 차도 보험처리를 계속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생산량을 줄이더라고요, 기준 생산량을. 근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이 전혀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홍보도 하지만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는 ‘이런 이런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홍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차 말씀하셨는데 보험할 때도 개인보험, 차량보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부형도 있고. 그런 것이 메뉴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농협에서도 자세히 저희들도 사실 모르거든요. 농협에서 보험가입 유도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런 그냥 하고 또 어느 농협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냐면 가을에 이런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가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직원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옵니다. 민원이 하도 되니까 차라리
승호
노승호위원
보상 청구 부분, 또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부분들도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보상 기준이 1,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상품도 있고 조금 더 보험료를 내면 1500만 원을 보상한다는 상품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 재해보험 가입률만 집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조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여군이 보조금까지 줘서 자꾸 가입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자세히 알고 가입을 해야지 보상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어쨌든 재해보험 가입은 1년 12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자세하게 해서 농가들한테 다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조금 환수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를 과장님께서 소송 중에 있고 행정절차중에 있다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업체 명을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그래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해서 결론이 나야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죠? 상당히 그래도 오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법원 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최종.
승호
노승호위원
내년 1월 달이요?
서장원축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리고 한쪽 또 저쪽 협회 쪽 있죠?
서장원축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선고할지 연기할지 모르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환수 업무도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로 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따 하시면 되겠고. 위원님들, 시작한지 50분 됐는데 잠시 쉬실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정확히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 시간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금년도에 특히 여름에 태풍이 세 개가 와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거기에 잘 대응을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농민들이 우선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스마트 원예단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약 80%정도 됩니다.
진광식위원
네. 전국 최초, 최고의 스마트팜 랜드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농어촌공사에 김동욱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부여 지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상중이라서 참석 못한 부분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부분은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정이 성토가 있고 전기 수배전반 시설, 지하수 개발 이런 부분이 큰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특히 그 중에서 성토 부분 중에서 요즘 최근에 강우 때문에 성토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30만 입방미터 중에서 약 8만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부분도 총 18공인데 최근에 지하수……와 관련해서 9공만 시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 시공이 있었죠? 3월에 관급자재 검사 없이 임의로 시공하고 담당관을 설계변경해가지고 …… 매수를 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3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죠?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예.
진광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원예단지 부분이고요. 지금은 스마트팜 부분 질문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때 아시겠지만 철골 골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4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업무를 맡기는 5월 달부터 제가 맡았습니다. 그 전엔 다른 부서에서 했었고. 그동안 자재 관급자재 검사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조 부분은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불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는 다시 반추를 하고 새로 제작해서 골조 부분을 시공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철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토 문제인데요. 6월 21일 날 땅을 몇 군데를 팠죠?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네.
진광식위원
거기에서 남았던 문제인데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요. 순환골재하고 순환토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뭔가 알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큰 틀에서는 순환골재라는 부분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순환골재 중에서 건설폐기물, 건설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설…… 이런 부분을 폐기물처리 기준에 맞게 해서 나온 흙, 모래 이런 부분을 순환토사라고 정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적어왔어요. ‘순환골재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건설폐기물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것. 법 제35조 품질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상토용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서 흙쌓기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 하부와 이상의 하부에서 최대치수 100미리 이하라고 명시된 것. 100미리 이하라는 것은 순환골재의 모든 종류가 100미리 이하라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성토재를 하면서 성토를 하면서 여기에 콘크리트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팠을 때 나왔죠?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는 언론을 보고 저도 현장에 할 때 굴착기를 동원해서 할 때 있었고 6월 21일에 했죠. 그래서 농가, 그때 의원님도 나오셨고 두 개 농가에서 굴착을 임의의 장소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 있었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폐골재가 나왔다는 부분을 거기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신문을 보고 폐골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골재 나온 게 없습니다.
진광식위원
정확한 거예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진광식위원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흘러 나온 거죠?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저도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하얗게 된 부분을 골재라고 표기를 언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순환토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관련법에 적법한 규정에 맞는 재료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하얗게 된 부분을 골재라고 폐골재라고 얘기한 부분을 깜짝 놀랐는데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보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하얗게 된 부분을 굉장히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얗게 된 부분이 ……로 파면서 콘크리트 조각이 부서진 것으로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그 자리에서도 골재가 폐골재가 없다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폐골재라고 이야기 했던 분들도 아무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표현을 보고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만약에 불법성토가 된 거라면 이게 사실 했던걸 다 걷어내야 되고 또 지금 유리온실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을 시킨 거 아녜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근데 제일 큰 감시자는 사실 농가입니다. 농가에서 매일 나와서 성토한 부분에서 어떤 물질이 이물질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분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품질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관련업체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되는 물질이 혼입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알고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그런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석성 주민들이 제기했던 부분들 축사하고 양송이 재배단지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사비석성권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비석성권역은 저도 상황은 오기 전에도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부분이라서 제가 본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도 제가 본사 근무할 때 부여지사에다가 이 문제를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문제가 된 양송이 재배사 또 축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 부분은 해결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통로 지붕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민원인을 만나서 이 부분을 상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로 지붕 공사를 할 당시에 설계 부분도 없고 ……도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어떤 논의가 돼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 각자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농가에서 직접 시공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 발주자가 일을 했으면 계약을 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못됐다 보고 있고요.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사한테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급하니까 농가에서 그런 걸 먼저 시공을 한 거 아녜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자기가 축사를 지은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그렇게 안 만들어 놔요, 설계를 안 해요. 초보자들이나 하는 설계 내용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도면을 보면 이건 처음 농사짓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럼 설계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거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짓고 나서 보니까 농가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농가가 먼저 시공을 한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해야지 안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제가 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 기본계획엔 축사가 한 동이었습니다. 한 동이었는데 두 동을 확장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사업비가 부족하겠죠. 대신 통로지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나중에 준공 후에 시공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두 동을 설계하면서 통로지붕이 빠졌던 부분이고요. 근데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인계인수돼서 부여군하고 협약체결 전까지는 자부담으로 자립으로 시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후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공사 중인 때는 준공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자부담이 포함돼서 사업내역에 들어간 부분이 시공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에서 임의로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조금 규정에도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광식위원
그 부분은 농가하고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결정해주시기 바라고. 양송이 거기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양송이 재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광식위원
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재배사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열 동 중에 여덟 동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시공사를 직접 두 번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규정에 맞는 시공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는 협약을 했고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농가하고 입식 관계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한 가지만 보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라든가 소하천 정비는 해야죠?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소하천정비는 저희들 사업대상에서 빠집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용수로에 물이 흐르고 하면 이런 걸 농어촌공사에서 가서 해달라고 하면 늘 그런다는 거지,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맡아가지고 거의 우리 군에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맡은 일이 그건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녜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그걸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농어촌공사의 책무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금년도야 지나간 얘기지만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걸 그렇게 해주시기를……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부여군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예산이 대부분 국비 예산입니다. 부여군에서 1년에 800억 정도 63명의 직원이 부여군 농업기반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이라는 게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데 3,600억입니다. 전국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3,600억인데 정부에서 교부해주는 예산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준 예산이 1,541억 밖에 안 되거든요. 45%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허가나 이런 수수료를 통해서 자산 매각 이런 걸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사에 있을 때 국회나 이런 부분에 많이 건의도 했는데 그 부분이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되면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같이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돈이 제일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3,600억인데 1,541억 정도 밖에 정부에서 안 내주고 있거든요. 특히 그 부분이 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또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500억이 덜 교부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나 이런 확보를 해서 생산기반도 부여군에 현대화 또 농민의 어려움 부분을 해소하는데……
진광식위원
하여튼 농지임대료 같은 거에는 남는 것 중에서 달라고 하셔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을 하고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래서 1059개 농가 중에서 완료 농가가 223개 농가, 이행 제출농가가 489개 농가, 폐기 폐업하시는 농가가 347농가인데요. 2024년 9월에 그만두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진광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폐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59가가 무허가 농가인데요. 완료 농가 223농가, 앞으로 포기나 폐업을 할 농가가 347농가가 있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489농가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앞으로 포기나 폐업 농가가 347농가라는 것은 이분들은 2024년 9월 27일까지 처분을 안 받는 분들이거든요. 예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489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완료라든가 진행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3단계를 제외한 우리 부여에서 관리대상 농가가 324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400평방미터 이하를 제외한 농가거든요. 400평방미터까지는 2024년 9월 27일까지 법적 책임은 안 묻고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그때까지만 축산업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한다고 하면 벌금, 벌칙을 따라야 할 테죠. 그래서 그 400평방미터 이상 관리된 농가 324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실적이 보시면 96.3%로 진행률이 되어있는데요. 완료 농가가 있고 현재 진행농가가 150농가, 현재 측량하는 농가가 2농가, 미진한 농가 10농가 있습니다. 총 162농가인데 162농가에 대해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추가 이행 부여한 것은 지금 추가이행 부여 농가가 152농가, 그리고 소송진행 농가가 2농가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가 9농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농가들은 소송 진행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 11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이분들이 그전 신규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소송 해결이 돼야 문화재 보호구역 해결이 돼야 해결이 가능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미진행 농가에 대한 조치 계획이 10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 미만 설치면적이 있어요. 축산업 등록신고를 안 해도 되는 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축산규모를 축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진광식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폐기하고 폐업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2024년도에 9월 달까지 하고 또 그만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룬다는 말예요. 내년에 주변 농가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주민들이 뭐라고 할 거 아녜요. “왜 그때 폐업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소를 먹이느냐” 그렇게 얘기들이 민원이 제기될 거 아녜요. 그렇게 어떻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천상 그때는 환경법에 의해서 폐수 폐기물 폐수관리법에서 이런 데에서 법적 조치가 되어야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향이 없는 겁니다. “포기나 폐업하겠다 그때까지” 그렇게 다 얘기가 된 분들이거든요.
진광식위원
앞으로 철저히 사전 관리를 해주시고요.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이신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농진공 질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승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받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유기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김동욱 부장님, 연속해서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반조성 분야, 온실이죠, 온실 건축분야 두 가지 업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행여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는 재시공이나 사후 처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갈음하고요. 저는 실질적인 얘긴데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이 있고 시공하는 시공자가 있고 업체겠죠 업체가 있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기반 조성을 볼 때 위탁기관 농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되어야 집이 잘 지어지는데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잡음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먼저 해야 될 작업과 나중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야 될 작업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먼저 한 작업을 아니 먼저 시공해 놓은 걸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준공이 나기 전에 농가가 임의시공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 아니면 그 설계에 반영을 시키든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설계된 대로 할 테다. 나중에 와서 부작용은 너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부작용이 다수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농촌공사에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그 전에는 제가 올 4월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인사조치도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추진 방향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경영체와 시공사와 부여군하고 농촌공사가 삼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어야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입주경영체하고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서 했던 얘기가 같은 배를 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동상이몽을 하면 안 된다, 같은 생각을 하고 꿈을 꾸더라도 같은 꿈을 꿔야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상생을 하자” 이렇게 그리고 또 입주경영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소통의 시간도 가져왔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이 다시 재시공이 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있고요. 의견도 농가의 의견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주시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과정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부여에 있는 현장 중에 제가 스마트팜이 온실 부분 제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같이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농가는 항시 좀 그래도 붙어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서로 같이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중재도 해주시고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우리 첨단농업팀하고 협의해서 또 중재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한전이라고 할까 어떤 공기관하고 협력 이런 부분도 필요할 때는 농가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기관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은 예시를 들자면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가인데요. 급해서 산업용전기를 쓰고 있다는데 원래 저희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게 맞겠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그 부분도 제가 전기 부분은 전기 측이 있고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좀 전에 드린 말씀 농가하고 약간 문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하는데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보조금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농가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가가 생각하는 계획이 중간에 변동이 되거나 하면 반영해줄 수 있는 창구가 그간 부재였던 걸로 저는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변압기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1,000키로 짜리 변압기를 달았다 근데 내가 사용할 전기는 1,500키로가 넘는다’ 그런데 계획에는 1,000키로 정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1,000키로를 달아버리면 이 농가는 재배할 때 1,500의 전기가 필요한데 준공할 때 임의시공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소통의 창구가 있었더라면 이왕 일을 할 때 한 번에 그걸 반영해준다고 하면. 근데 예산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지금 많지 않은 농가거든요. 스마트팜이 수백여 농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에는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강화를 재차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원래 전기 부분에서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한 시초부터 1헥타 당 1,000키로와트를 입주경영체에서 정했더라고요. 누구는 1헥터인데 2,000키로와트를 설치한 게 아니고. 그런 정한 부분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사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용량이 오버되지 않게 보광등이나 이런 부분도 개수를 맞춰서 시공했던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등 한 개가 1000와트인데 잘못 산정해서 900와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인데 설계는 어차피 농가에서 설계를 해오거든요. 저희들 적정한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주경영체에서 1헥타 당 1,000키로와트를 정해놓고 사업을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예산에 형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율을 해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예산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면 “자부담을 더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협의를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게 굳이 많은 대화를 하면 마찰이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잡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에 이렇게 한마디 더 드리는 겁니다. 농촌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 협력하고 계신데요.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있고 또 상생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느끼고 있는데 같이 만나는 자리나 협력하는 자리는 별로 크게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자주 소통하시고 불편하신 부분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불편한 거 말씀드리고 해서 부여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농업기반 조성 위해서 열심히 같이 매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45분에 총무위원회도 중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5분 남았는데 더 질의를 하시기 그럴 거 같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농정과 감사 속개하면 어떨까요? 오전들 수고하셨고요. 점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4시, 정각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 농촌공사……
유기주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대현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김동욱 부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때 참고인으로 그때 뵙는 걸로 하고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중지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오후 일정을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질의를 못하신 이대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전에 노승호 위원님, 진광식 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민수당 연 14만원 13,000여 농가에 지급하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금년에 귀촌귀농한 농가도 수당에 해당되나요? 이사와가지고 1년 동안 살고 그런 사람들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청 직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신청했으면 1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내가 조례할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검토를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은 부여군 농민들을 위해서 큰 성과라면 금년도에 무엇을 꼽을 수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수당하고 농업회의소 설립 문제, 또 스마트원예단지하고 연계된 스마트팜 콤플렉스 사업 213억 사업이 지금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국비, 도비 예산확보 관련 관외 출장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충청남도 스마트팜 혁신 빌리지 공모 한번 간 것 같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요?
대현
이대현위원
네. 관내출장 한번.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2019년도 예산군 농업기술원도 한번 갔고.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려면 과장님이 많은 출장을 가서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자주 못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우리 부여군 사람이 충남도와 농식품부와 유대관계가 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 팀장들이 실무자들이 전체를 다 예산확보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출장 근무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그걸 쭉 검토하다보니까 농민들하고 많이 상대하니까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안 나타나는 거 같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열심히 출장도 다니고 농민들하고 열심히 대화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가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팀장님들만 보낼게 아니라 같이 가서 애로를 듣고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2018년도 우리가 국비 총 예산은 얼마정도 딴 지 아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850억 되는데요. 근데 45% 정도는 국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 국비 총액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2019년도가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018년도 내가 물어봤나? 2018년도는 얼마고 2019년도는 얼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2019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85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45%가 국비가 해당되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19년도가 그 정도 됐고. 18년도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8년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
대현
이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차액이 얼마나 되나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도비 총액은 얼마된 지 알아요?
우리 군비가 40%되기 때문에 3대7로 나눠보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은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019년도 도비 총예산도 똑같겠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도비나 군비는 보통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과장님께서 관외출장을 잘 안 달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나 따오는데 도비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2018년, 2019년보다 많으면 그게 성과가 되는데 그대로라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부여에서 농정과에서 공모로 사업하는 게 있죠? 없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체사업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체사업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많은 신경을 써서 자체사업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부분 농정과는 따다가 주는 거잖아요. 고루고루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농가들한테
대현
이대현위원
농가들한테 주는 저기거든요. 그것도 어디로 편협해서 꼭 그 사람만 많이 주지 말고 고루고루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2019년도 부여군에서 재배한 평안벼, 삼광벼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심하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도복이 되었다고 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재해보험에 신청한 농가들이 2400농가가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벼가요. 그리고 밤이 820농가가 신청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해보험에 가입보상금 지급은 벼하고 밤이 지금 농협에서 산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67억 정도가……
대현
이대현위원
이천 얼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6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나간 금액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금년도는 현재 산정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농가가 면적이 벼 보험금 준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2농가가 작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청농가는 2400농가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열 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금년에 링링 태풍과 파타로 인해서 벼농사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과수 피해도 많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과수 피해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수 피해는 어느 정도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태풍으로 인한 우리 부여군의 피해는 벼가 도복이 심했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작물 피해는 대부분 없고 지금 2019년도에 과수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어요. 적과 그런 수준 그런데요 사과, 배가 있는데 큰 피해로 실적이 잡히는 건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태풍이 오면 잘 아실 테지만 어디는 심하게 닿고 어디는 덜 닿고 이렇더라고요.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농가 작물보험을 들었는데 시설하우스에 비해서 수도작 농가에 대한 작물 보험이 아주 적게 지급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80% 보조, 20% 자담이거든요. 부여군은 10% 추가해서 90%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1헥타를 재해보험을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18만이 들어가거든요, 보조를 안 해주면. 그런데 1헥타 하려면 농가들 부담은 벼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만 내면 보험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몰라도 많이 안 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거 기준을 정할 때는 농협 보험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결정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험 드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만 해주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보조만 해주고 농협에서 하잖아요. 나가서 파악도 하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산정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산정하고 그래서 주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언제 준다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물별로 수확기까지 이 사람들이 산정기관에서 수확기까지 봐서 그것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금년도 평균 수량이 얼마고 ……비 얼마 나오는데 해마다 틀리잖아요, 작물별로. 그런데 피해가 몇 퍼센트 있다고 하면 수확기를 다 맞춰서 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하고 벼는 가을철에 수확하기 때문에 산정 중인 걸로.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피해면적이.
대현
이대현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 나가잖아 나가면 농민들이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사는 해갔는데 언제 지급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답변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조사야 물론하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2월 중에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금년 안에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여지역에서는 양계도 많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양계가 114농가 정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류독감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계획세운 게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해마다 조류독감은 가을철 추위가 발생하면 철새에 의해서 에이아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철새가 날아오는데요. 가장 취약한 것이 조류독감에서는 오리입니다. 오리가 제일 지저분하고 오리부터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리농가가 내산하고 부여읍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7,000두 씩 먹이는데요, 거기 한 농가는 지금 사육을 않고 있고 한 농가는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폐업 보상금을 줍니다, 7,000농가 부여 중정리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까지는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대부분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손해안갈 수 있도록 많이 축산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수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축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해 볼게요. 축산악취저감도 시설 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 몇 농가 부여에서 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대개 몇 농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감 시설……
대현
이대현위원
시설 설치했잖아. 예산 세워줘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열 농가 정도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열 농가까지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대부분 양계농가 우리가 34농가가 있거든요. 돼지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악취는. 그쪽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효과 이런 거 분석을 했을 거 아녜요. ‘이게 좋으면 우리가 권장해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거 평가 나온 게 혹시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여군 전체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금년 12월 달에 완료됐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12월 중에 부여군 전반에 대해서 가축사육 두 수와 처리물량,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갖고 곧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 변경 하는데 용역도 주기 전에 과장님이 전부 다 업무 파악을 해서 용역주는 사람보다 더 위가 있어야 해. 용역을 들어와 보면 일반적인 것만 용역이 들어오더라고. 그것 좀 신경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써주시고요. 남은 건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회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광식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연작장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수박, 메론, 토마토 원예농가 친환경 농가들이 연작장해 지원 신청해가지고 받는데요. 사람도 계속 부려먹으면 병이 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진광식위원
이런 농가들도 똑같아요. 농토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면 결국은 연작장해라는 걸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농민들을 작황을 하시는 거 보면 대개 보면 딸기를 예를 들어 보면 딸기를 마치시고 5월 정도에 후작으로 토마토 아니면 수박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수박 하시는 분들은 수박이 끝나면 메론 아니면 복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2개작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땅이 온전히 성하겠어요? 계속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농사를 계속 지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년 지나면 자꾸 병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작부체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쉰다든가 아니면 1년에 1개작을 하고 휴경을 했다가 다시 가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않고 의존해가지고 연작장해를 지원을 해주면, 약 금년도에 16억 정도 지원됐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진광식위원
이거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땜빵식이지 결론적인 원인치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연작방재사업이 6개 사업에 자부담까지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연작방재라고 해가지고 토양선충방제에 의해서 밧사미드라든가 유용미생물까지 다 죽이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 그쪽에 갔었습니다, 연작방재를 위해서 선충방제를.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황폐해지고 일회용 땜빵식으로 돼가지고 최근 2-3년 전부터 유용미생물을 그럼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토양 소독제 플러스 유용미생물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작물이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이 딸기……병하고 메론, 수박 이런 종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근본적인 연작장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세도 같은 경우는 담수를 하거든요, 토마토를 재배하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70%가 담수를 하고 20%는 벼농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작장해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토양생태살리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비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휴경도 하면서 물을 여름철에 가둬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했는데 사실 농가들은 한번 아까 말씀드린 2개작 아니면 3개작을 하고 있는데 부여실정이 1개작을 빼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토 사업도 생각했습니다. 토양이 계속 연작이 심하다 보니까 개토를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을 같은 평지에다가 누구는 개토하고 누구는 않다 보니까 물이 개토 안 한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수 피해가 당해가지고 그런 모순점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새로 센터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담수라든가 휴경문제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부여군 전체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3200헥타가 되거든요. 동수로는 8만동인가 제대로 동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휴경제도를 해보자. 동 당 50만원씩 해보자” 했는데 그 금액이 한 100억 돼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20억씩 매년 5년 동안 해보자 안까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능사는 아니고요.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한번 휴경을 하면 그만큼 또 소득이 증대된다고 봐야 돼요. 계속해서 농사짓다 보니까 자꾸 버리더라고요. 한 예로 우리 홍산에 살고 있는 분이 그분은 거의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요. 짓는데 맨날 버려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땅 다 빨아먹었는데 거기에 비료 조금 주고 우분이나 조금 넣고 또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빨아먹을 양분이 없는데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농민들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는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의식함양과 함께 같이 병행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금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진광식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가격안정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생산에만 종사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업회의소는 아까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금년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금년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 지금
진광식위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영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에는 국회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얘기가 되고 내년도 금년도 연말에 총회를 하나요? 내년도 총회를 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창립총회는 내년 1월 20일 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발기인대회하고 지역별 품목별 대의원선출을 12월 중에 하는 걸로
진광식위원
어쨌든 간에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 아까 노승호 위원님 김**가 하는 것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질문 안 하고요. 구룡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진광식위원
금년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가축분뇨들을 가져오면 받지 않아 가지고 배짱을 튕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가축분뇨 처리를 설치한 농가가 있고 또 가축분뇨 처리업자한테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가 있는데 12농가 됩니다, 부여군에. 12농가가 그쪽 분뇨처리장이 할 때 톤 당 3만원 기준해서 50%를 보조해요 그 농가들한테. 반입할 때 3만원을 받습니다, 톤 당.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3600톤을 반입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많이 이용을 않더라고요. 올해는 5농가밖에 거기를 이용을 안 했어요, 반입을. 그런데 사실 이게 1년 평균 되면 작은데 여름철에 비가 오고 뭐할 때는 액비통이 양도 늘어나고 해서 거기가 수용능력이 1일 100톤인데요 여름철에는 100톤 오버돼서 농가들이 어려운 서천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인근 시군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 처리대책이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여군 이슈 사업이 될 겁니다. 돼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앞으로 더 필요한가를 따져서 규모만큼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군에 매입을 한번 타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광식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군에서 매각해줬으면 좋겠다,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끝나야 검토단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진광식위원
하여튼 우리 군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군수님도 그렇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아까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멧돼지들이 위에서 거의 옮기는 그런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멧돼지를 포수들이 잡으면 옛날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갖다 이걸 식용으로 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멧돼지를 잡으면 무조건 매립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산에서 매립하고 내려오는 걸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거 안 잡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멧돼지 잡으면 20만 원을 보상해주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4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됐고 멧돼지에서는 25건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9일 날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우리 부여군에서도 포획단이 50명으로 조직돼가지고 200여두 넘게 포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자가……으로도 하고, 돼지를. 멧돼지 쓸개보고 저담이라고 하나요.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병 발생도 사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군에 환경과한테 얘기하면 20만 원씩 줘가지고 그쪽에서도 군청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현재 파주에서 연천에서 발병한 다음에 50일 동안 발병은 안 되고 있는 상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주 연천에서 그때 돼지를 매몰하면서 방송에 보니까 피가 흘러가지고 강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언성을 높인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부여에도 자주 발생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매립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매립을 하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에프알피통에다가 액비 통 그 속에다가 살처분된 것을 넣고서 ……하고 깨끗이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액체 나오는 것을 별도의 통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부여군에 그 당시 홍산에서 3개소에 에프알피 통에다 담았어요, 흙에다 매립한 게 아니고. 그걸 다 채취해가지고 소각처리 했습니다. 연천 이쪽 같은 경우는 빨리 묻으라고 위에서부터 얘기하다보니까 에프알피 통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흙을 파서 매몰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우리 부여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다가 추가 질의 시간에 하시겠다 하신 노승호 위원님 마저 하시지요.
승호
노승호위원
회의실이 열감이 있어서 자켓을 벗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년도에 상토 공급함에 있어서 1억 4,000만 원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억 6,000.
승호
노승호위원
1억 6,000만 원을 절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셔가지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년도 계획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특별한 복안이 없고 상토가 리베이트 문제로 매년 대두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토 기준 단가를 우리가 낮춘 거거든요.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21개 상토 제조회사가 있는데 13개 업체가 부여군에 참여했어요. 작년에 단가 20리터 짜리 중량 상토를 2500원에 그 동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원 줄여서 2300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7개 업체로 줄은 거죠, 13개 업체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불량상토가 소규모 업체가 하다보니까 공급체계라든가 불량상토 제조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무난하게 그런 피해발생이 없었고 또 예산절감도 1억 6,000만 원이나 해서 올해도 그렇게 내년에도 올해처럼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우리 부여군 사례를 봐가지고 많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정이 발 빠르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을 민감하게 맞춰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올해처럼 큰 성과는 아니어도 적정한 예산절감이나 품질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 건 농협 수수료 부분을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 수수료 같은 경우는 2.5%라고 그랬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2.5%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은 농업인들에게 환원을 해줄 여지는 없을까요? 다만 1%를 밑으로 내려준다면 그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은 확실히 전 될 걸로 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도한 육묘상자 처리제가 군비50%, 농협20%, 자담30%해서 지원사업을 금년 최초로 한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환원사업하고 연계가 된 것 같고요. 또 염려하시는 삼광벼 생산장려금도 요새 약간 이슈화 됐기 때문에 군지부장님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농협 알피씨에 그렇게 요구도 하고 “일리도 있는 것 같다” 해서 “군지부하고 부여군하고 반반씩 장려금을 주면 어떨까” 해서 거기서도 “좋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장님이 이게 장려금을 충남쌀 생산절감사업 370헥타 정도가 알피씨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얼마나 나올 건가 신청 면적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신청을 받은 후에 생산 면적, 생산량을 따져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자’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을철에 생산된 것을 장려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보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려금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협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우리 행정이 변하는 것도 체감이 되지만 농협이 자세를 바꿔줬을 때 농업인들은 가장 빠르게 체감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예산 절감과 사업에 성과를 같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협 얘기가 나와서 수매품종하고 우리가 농협에서 벼 자체 수매하는 품종 평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부여군이 올해 19년도 정부 수매 수매품종이 삼광벼하고 새일미벼입니다. 근데 내일 저희가 수매품종을 다시 결정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여군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삼광벼는 충남도에서 권장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광벼는 억지스럽게 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농협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든다고 평안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여군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매품종인 삼광벼에는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고요. 근데 ‘평안벼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더 식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통합 알피씨의 건의사항이거든요. 그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부 공공비축 매입 품종이 삼광벼하고 새일미 두 가지를 하는데요. 삼광벼는 충남에서 기본 단위품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한 개 품목은 시군 품종 매입 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삼광벼를 이렇게 장려하냐면 삼광벼가 최고의 미질을 갖고 고품질쌀로 되어있고 충청남도 공동 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라는 것이 삼광벼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광벼를 재배 면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부 수매 물량을 배정도 할 수 있고 또 공공비축미 우리가 정부수매를 하면서 그 쌀이 벼가 다른 데로 일부 물론 가지만 지금 대부분이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부여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데 농협에서 얘기할 때는 “공공비축미로 나가는 것을 왜 굳이 장려금을 주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내 부여군 쌀을 먹는 거고 또 삼광벼를 우리가 재배를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여군 쌀이 너무 미질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권장하면서 삼광벼가 재배가 까다로운 것이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복경감제라든가 이런 장려금을 안 주면 농가들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삼광벼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수매품종 2017년부터 삼광벼가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삼광벼는 그렇게 우리가 장려금을 2000원씩 1등 기준으로 해서 주는 상황이고 평안벼 같은 경우는 알피씨에서 굿뜨래 ……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굿뜨래 ……려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평안벼에 대해서는 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삼광벼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00헥타에 대한 것은 삼광벼인데 이것은 전량 알피씨에서 가공해서 청풍명월 골드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가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알피씨 측에서는 이것도 해달라는 거죠, 장려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군지부하고 알피씨에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장려금을 부담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려금 문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찬찬히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수매품종의 지정인데 저희가 새일미를 우리 부여군에서 식재한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3%나 되려나요? 경작농가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미미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 품종을 정해놓다 보니까 수매를 하려고 겨냥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삼광벼를 심었습니다. 근데 도복에 약한 삼광벼라고 해서 짓기 싫었지만 수매품종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안이 없으니까 올해 또 거기에 태풍까지 와서 도복이 많이 된 결과가 초래된 건데요. 이게 삼광벼를 충남도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안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밀고 있는 평안벼를 수매품종으로 함께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부여는 두 품종만 거의 식재할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평안벼는 지금 약 우리가 파악할 때는 500헥타 정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있는데 품종 보급종이 아니에요 사실.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볍씨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몇 년마다 한번 씩 저쪽 전라도 쪽에서 사오더라고요, 볍씨를.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종을 확보해서 자체에 종자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요. 근데 그 문제도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평안벼를 권장하는 이유가 어쨌든 삼광벼처럼 키가 큽니다. 근데 부여군의 농업인들은 평안벼에 이미 기술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광벼는 넘어뜨려도 평안벼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두 가지 품종이 있다면 수매를 하든 농협에 자체 수매에 들어가든 간에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질이 떨어진다’ 근데 제가 그것도 농협에 물어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봐야겠지만 식미테스트나 아밀로스 함량 검사를 했을 때도 평안벼가 삼광벼보다 위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품질하고 식부면적 확보를 저는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내일 오후 4시에 협의회를 하는데요. 체계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품질별 미질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요. 여러 가지 품종을 갖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알피씨도 오고 알피씨 대표도 오고 과장도 옵니다. 군지부에서도 오고 쌀 관련 농업인 단체장님들 또 이장단 부여군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기관, 품질관리원, 농기센터 와서 19명이 내일 심의회를 할 텐데요. 저도 평안벼가 특성을 내일 와서 설명을 잘 해달라고 기술센터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급종이 없다는 부분은 평안벼의 단점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와 농협이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종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주시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업종합민원 행정시스템 도입되었는가”라고 전년도에 행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윤택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공원산림과, 기술센터, 굿뜨래경영사업소 이쪽에서 자료를 우리가 취합해서 그것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취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3년치, 5년치를 빼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가별로 이제 사업별로 넣는 게 아니고 다 농가별로 사업별로 사업비 이렇게 해서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입력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여튼 됐습니다 완료는.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 이게 정착이 되면 나름대로 업무하시는데도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공정성이나 형평성도 확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나 여러 중복지원되거나 이런 필터링도 되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조금 고생스러우셔도 서둘러서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양곡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있었던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여군에 양곡창고가 정부 수매곡 창고죠. 72개소 중 개인창고 22개소 변화 증감이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정도가 계약해제됐고 또 임천에 있는 석성도정공장이 폐사가 됐습니다. 홍산이 하나 남은 거죠, 정부양곡부여공장이. 그런 상태입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관창고에서 전년도에도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 나갔다가 그걸 우리 농정과에 배상하라고 했다가 농협창고는 농협이 관리한다고 해서 농협이 배상한 적이 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그 약관 보면 창고관리 책임자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창고관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는 벼를 사간 사람이 농정과에 민원을 넣은 사례였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군에도 책임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창고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역할 해가지고 해결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올해도 변질이나 손실된 사례가 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정부 정책이 농협 창고뿐만 아니라 정부양곡창고를 감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등급으로 나누는데요. C등급 같은 경우는 창고 보관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못 맞출 때는 우리가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조금은 해서 그것이 시정 안 될 때 계약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3건인가가 계약 해지…….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래서 계약 해지를……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말씀이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임천에 있는 석성양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익형직불제라고 국회에 제안이 돼가지고 발의가 돼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군청로터리에 콤바인하고 트렉터하고 여러 가지 농기구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업인이었지만 그 농업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입장이냐. 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농업인들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변동직불금 목표가액을 지금 설정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부터 목표 가격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격 설정을 국회에서 안 하면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3년 마다인가 변동금 목표가격을 정하게 돼있는데 당초에는 작년에 했어야 맞을 거예요 아마. 18만 8,000원인가 했는데 농민회 측에서는 24만원, 쌀전업농에서는 22만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공익형직불제가 대두되면서 통합되는 거죠. 공익형직불제라는 것은 몇 가지 직불제를 없애고 공익형으로 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변동형 직불금 제도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의 입장은 변동직불금을 목표 가격조차도 일을 안 하고 설정을 안 하고 2년째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너네들한테 펼쳐주겠다” 그러면 소급해서 줄 건지 전년도에 변동직불금이 발동이 됐을지 안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반대의견이기는 하나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을 포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사용한 농기계를 여기에 반납하는 거다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부 정책인데요. 그게 사실상 공익형직불금을 하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죠 두 번째까지는 목표가격을 정해서 소급해서 줘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급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꼭 돈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쌀을 지키기 위해서 변동형직불금이 도입이 된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여러 작목 중에서 쌀만 중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쌀에 대한 의미는 쌀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인의 대다수도 있지만 이 쌀 작목이 무너지면 연쇄 도산되는 작목들이 다수 발생됩니다. 그래서 쌀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농업들도 못 지킨다는 농업인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형 직불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그냥 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전에 시행했던 제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소식이고 공익형직불제만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께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질의할 때도 군수님께 답변하실 텐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배정받아야 되잖아요, 군비를 매칭을 하지만. 근데 도에 경쟁률이 센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그걸 판단하니까 조사료 경영체가 우리 부여군에 17개인가 있거든요. 경영체 진입하려면 사료 작물을 30헥타 이상을 재배해야 돼요. 그런데 경영체 부속장비가 사업이 있고 장비사업이 있더라고요. 부속장비는 5,000만 원 사업 갖고 1년에 서너 농가 주고 또 경영체장비는 1억 5,000 갖고 두세 농가 이렇게 매년 주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면 80%가 자담이에요 1억5,000짜리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1억 5,000만 원짜리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은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콤바인 뭐 1억5,000, 2억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기존에 관리기간이 지난, 보조관리기간이 지난 경영체들이 장비를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부속장비 개보수 사업만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을 30헥타를 다시 심어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부여군도 못 받는 거잖아요. 도내 경쟁률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런 노후된 장비들을 갖고 있는 경영체가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 다시 재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를 좀 파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동물 사체처리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특히 양계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사육하다 보면 매일매일 오리나 병아리가 죽어나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밖에 퇴비장에 같이 버리고 대충 주변에서 처리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위생상이나 질병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금씩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공급이 됐는지 그걸 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체처리가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계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연폐사율이 2-5%정도 돼요, 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폐사율이 있다 보니까 매일 30마리씩은 죽어나가는 거죠. 나가다 보니까 퇴비장에다 던지고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질병이 발생되고 악취도 나고 민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는 세 농가, 2018년도는 세 농가, 금년도는 네 농가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계가 114농가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서너 농가씩 하고 또 사업비가 당초에는 아마 사업비가 1250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마 쪼개 놓을 겁니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전에는 사업양이 1년에 한두 개 농가정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그나마 늘어났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수요는 현재도 많이 있는 상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수요하고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기주위원장
마무리 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남기는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부여군으로 따지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인데 그 제목을 잘 모르겠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산물 가격안정제……
승호
노승호위원
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발동을 한다고 해도 1개작 기준 200만원 한도라고 하면 품목도 지금 두 가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손해를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근데 최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200만원이다’ 라는 소리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금년도까지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300만원까지 하고 30개 품목을 하겠다는 거죠 도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한번 농산물의 특징이 왜 이 가격안정제나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을 그동안 농업인들이 주장을 하냐면요 한번 폭락을 하게 되면 종자비나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제도는 저는 조금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시장가격하고 생산가격하고 해서 85% 이상, 20%이상 차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폭락을 해서 제로 수준에 가까울 때도 200만 원인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최대금액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는 하겠지만 부여에서 예전에 의회 부결됐던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 바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산물최저가격 안전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부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부결이 됐었죠. ‘농업인만 줄 수 없다. 또 농가도 부담해야 된다.’ 여러 가지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50억까지 매년 10억 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까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사업이 불합리하다 할 때는 내후년부터는 다시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승호
노승호위원
거꾸로 도에 정책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배석해주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 전문가 출신입니다. 전문가답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신 과장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들 추가로 시간은 갔지만 추가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를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걸로 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여군은 문화관광도시이자 농업 군입니다.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이 잘 돼야만이 부여군이 산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또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하신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 바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여군의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따라서 또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 6개월 다 돼 가는데 각 실과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농정과 만큼 정말 우리 부여군에서 고생하시고 소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가끔 들어집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내년 또한 좋은 설계하셔서 우리 부여군의 농업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한해를 설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장 오랜 시간 행감에 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는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선처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계속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장님, 팀장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농민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면서 농업이 발전하는데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성과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에는 시설과채류 재배 면적이 연 3,00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작장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준공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장 신축을 3월에 준공을 해서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300여 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해서 토양……이라든가 연작장해 그런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은 우리군정 기조와 발 맞춰서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외된 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도움을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헬퍼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계획보고 드렸지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량묘 배추묘를 증식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도 추진할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피엘에스가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부여군에는 과채류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부적합 농산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약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한 기반을 금년도에 만들었다,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성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국도비 출장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관내 출장을 소장님께서는 서울 국회의사당 국비 확보 딱 한번 출장 갔네요, 2019년.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농약 안전성 분석실 설치에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키 위해서 박수현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이었었죠. 그때 한번 찾아봬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여군에서는 농약 안전분석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농촌진흥청 직원들과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누가 됐든 가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를, 도비나 국비를 따려고 하면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가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과하고 국비 확보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저희들은 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일단은 국비를 했고요. 그때 박수현 대표 비서실장님 찾아갔던 건 뭐냐면 국비를 반영이 안 됐어요, 부여군이. 그래서 쪽지예산으로 해볼까 해서 찾아뵀던 것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관외출장을 보면 딱 한번이야, 자주 가셔야 하는데. 6급, 7급들은 자주 가가지고 듣고 가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어디 실적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어디가 됐든 국비 확보하는데 도비 확보하는데 성의를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국비 총예산이라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정도 돼요? 국비 예산 총 금액이.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가 5억 9700만 원입니다. 5억 9700만 원인데요. 균특까지 하게 되면 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많다고 봐요, 작다고 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는 총 그럼 얼마여.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11억.
대현
이대현위원
11억?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국·도비 하는데 총력 좀 기울여서 기술센터도 농민들 많이 주고 행사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큰 사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로 보면 적어요. ……실과……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도 의원들 있는데 와서 확보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도비나 국비나 하는데 주역들이 가서 해야 보고하고 가서 애로사항도 얘기해야 주는 거 아니냐 얘기야. 그러니까 활동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굿뜨래농업대학 금년에 몇 회 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12회. 열 두 번째.
대현
이대현위원
계속 운영하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앞으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보면 국비, 군비로 운영하고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는 왜 확보 못하는 거 같아요? 해당이 안돼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도비로 계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부담으로 같이 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도 도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 이것도 노력을 해서 도비도 좀 하면 군비가 작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고. 또 부여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것도 군비로만 하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처음
대현
이대현위원
군비로만 하는데 이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군비가 작게 들어가게끔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최고경영자까지만 추진한 거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나 국비 확보 좀 해서 군비가 작게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고요.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는 어떤 기종이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업기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봄철에는 로터리라든가 쟁기 또 가을에는 콩수확기라든가 콩탈곡기 여름에는 방제기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왔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대여를 해주신다면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해주시고 대농가들 많이 짓는 분들한테는 자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가 하고요. 중소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업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보니까 농가분들이 트렉터라든가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대개 농촌에 가보면 현실이 대농이라든가 소농은 아닌데 중농 이상 되시는 분들이 트렉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중대농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농기계를 임대를 못하고 하는 불만을 많이 표출한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70세 고령농이라든가 65세 여성농업인, 3년 이내 대한 귀농·귀촌인이라든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밭농사, 밭농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밭농사에다가 로터리를 해준다든가 ……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대여해주면 고령화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고 그런 건 없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올해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주 다행이고요. 사고 나면 보험으로 해결해도 기타 다른 걸로 서로 의지하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노력하니까 사고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구들이 작년에 743명, 금년도에 837명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세도하고 규암만 특별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우스농이라든가 농업들이 많이 하고 ……그런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어있거든요. 귀농을 보면 석성이나 규암이나 세도 쪽에 많이 오는 거 같고요. 귀촌은 옥산이나 충화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려고.
진광식위원
저도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세도하고 규암 쪽에 많이 가신 것 같고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지원을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자금을 가지고 알차게 경험을 하면서 정착하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창업자금을 받아서 잘못 유용하고 좀 어려우니까 유용한 귀농인들도 있는데 그것은 한 5% 이내는 실패하고 유턴하는 귀농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원을 해줘서 귀농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진광식위원
시골을 다시 떠나는 분들이 5% 정도 가 된다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3-5% 정도 유턴하는 것 같아요.
진광식위원
우리가 어차피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농촌에 살러 왔는데 어쨌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하고 멘토링 제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유턴하는 귀농인들을 보면 사업실패를 해서 가는 분들은 극소수인데요. 자기 건강이라든가 교육문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분들이 상당히……
진광식위원
작년에 귀농인 희망센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지금은 몇 농가가 거기에 살고 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세대가 사는데요. 5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거기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실이 좀 있죠.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시……
진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안 들어오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대전이라든가 인근 있는 사람들 보면 집에서 여기를 와서 조금 배우고 출퇴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가족이 ……는데 자기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실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홍보를 하고 빨리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계속 공실로 두면 안 된다 해서 홍보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 이런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다른 회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셔 가지고 관광오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많이 흡족해 하셨어요. 하셔는데 부여만 특별하게 화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잖아요, 금년도에. 그랬더니 부여 사람들은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면단위 계신 분들은 뭐 우리는 뭐 부여만 국화전시회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광식위원
그래서 면단위도 시내 쪽에 해서 조금 더 국화를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여 시가지만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 각 면단위에도 많이는 못 놓지만 그래도 ‘국화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 궁남지 일원에서 개최가 된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면단위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진광식위원
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시내 쪽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내년에 해주시고요. 기후변화 대체작물로서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캣이 있는데 소장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광식위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씨앗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한 거 같고 근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품종들이 보면 처음에는 쫙 늘어났다가 나중에 많아져가지고 이런 다시 폐업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거 같고 이게 금년도에 또 우리 보면 홍산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판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캠벨이라든가 그런 품종들은 당도가 상당히 좋아요. 한 15브릭스인데 이건 17-18브릭스 되고 또 이건 뭐 껍질째 다 먹지 않습니까? 씨도 없고 해서 현재 소비 트렌드에 맞아가는 것도 같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수출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샤인머스캣을 그런 쪽으로 한번 보급단계부터 생각을 하면서 ‘단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수출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단지화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부여군이 수출품목으로는 하여튼 부여군 …… 수출을 하고 있는데 부여군 수출에, 그동안 포도도 수출 좀 했죠? 했는데 주력품목으로 해서 이거를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부여 10미 대표음식 육성을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전통주 우리 술 이런 것들이 발효주인데 사실 한국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주로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를 같이 연구해가지고 현장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발효식품 연구회도 있고 우리술연구회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내년에는 같이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지 50분 됐는데 잠시 휴식을 하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랑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년도 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의록을 많이 참고했고요. 올해 현안 그리고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귀농인센터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재무과의 관리에 대해서 이관을 했느냐, 건물보험은 가입을 했느냐” 이게 전년도 행감에서 질의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로 바로 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소송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4월 23일인가요, 그때 소송을 냈어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원인이 뭐냐면 세 가지를 했는데 “씨씨티비를 설치 안 했다” 또 하나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다” 세 가지인데 저희들이 반박을 편 게 뭐냐면 씨씨티브이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라 마라 그런 건 없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고. 또 화재경보기가 그쪽에서는 화재 시 울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 측이나 시공업체에 의하면 화재경보기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험은 그때 시점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들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화재가 나서 그랬는데 그 뒤로 보험은 해결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처리는 일처리니까요 그 일처리에 대해서는 큰 갈등없이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 대응 작목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보니까 업무 책자 411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왕대추가 있습니다. 왕대추는 현재 농가들한테 이렇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나 어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왕대추가 100헥타, 390여 농가가 왕대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부여군에서 왕대추가 급격히 면적이 늘어났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시설 과채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라든가 옛날 하우스 같은 것을 노령화됐고 또 그걸 다 관리 못하니까 쉬운 작목을 찾다보니까 왕대추를 찾아서 많이 부여군이 많이 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로를 보면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협 공선회를 통해서. 또 이마트를 통해서 구룡에서는 출하를 하고 있고. 또 직거래하는 분들도 있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베리류가 순간적으로 방송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식재를 했다가 행정에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지원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대추가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복안이라고 할까요. 제가 건의말씀드리면 수확시기가 조절이 되는 작목은 아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왕대추는 시기가 10-12월쯤 나오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물량도 중요하고 나오는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10월 1일부터 출하가 된다고 하면 최대한 출하시기들을 서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서 꾸준히 예전에는 한 달 팔았다고 하면 두 달 정도를 유지해줘야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게 홍보가 되고 판로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확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수확한 왕대추를 저장을 해서 지금 한 달이 저장되는데 두 달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확시기를 조절하거나 저장을 해야지 왕대추가,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왕대추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지 접하지도 못했고요. 생소한 작목이라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알게 된다면 이 매력에 빠진다면 충분한 판로는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 부분이야 기술센터에서 신경 써주실 부분이 아니지만 수확시기 조절이나 저장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머지 않아 그런 데이터 나올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샤인머스캣하고 망고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나머지 작목들도 현재는 잘 팔고 계시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망고는 애플망고가 작년에 수확해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6-8개 해서 직거래를 했는데요. 지금 망고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뭔가 백화점 같은 데로 출하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감귤류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왕감류인데 황금향 구룡에서 해보니까 온도조건이 안 맞는지 조금 신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생산돼가지고 출하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황금향 같은 것을 레드향 쪽으로 접목을 하거든요. 작목을 바꿔요, 접목을 해서. 황금향이 잘 안 맞는 거 같으니까 레드향 쪽으로 접목을 해서 작목을 전환시키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안 생기면 도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행하기 전에 어떤 기술로써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제주도 기술진을 초빙해서 현장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작목 얘기 하다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라고 남면에 생길 건데요. 부여군에 가장 농업 쪽에서 단점은 작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과채류 쪽에 쏠려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장을 보면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작목의 전환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전에 잘 심지 않았던 대파나 대파하고 짝지어서 할 수 있는 작목을 또 찾고요. 근데 그런 요인을 봤더니 단체 급식 쪽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판로들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기별,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간다고 하면 방학시기에는 작목을 최소화하고 방학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다음에 과잉되는 시점은 피하고 그 부족한 시점에 심어서 소득을 더 올리는.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라는 게 범위가 한두가지 작목 가지고는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여군에도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재배기술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실패를 하지 않고 적당량 생산을 하는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판로는 거의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막상 생산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재배기술이나 현장지도를 책임지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정과는 생산지원, 굿뜨래경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유통 관련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하셔야 저희가 온전하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부여로 온 혜택을 저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여군에서 과채류 다양한 작목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나 기술원, 농진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있잖아요. 기후가 온난화가 됨으로써 작목도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대구를 보면 옛날에는 사과하고 제조업하고 예쁜 아가씨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과는 강원도로 갔고 제조업은 다 중국으로 갔고 미인은 다 서울로 갔답니다. 그래서 온난화에서 기후가 1.5도, 100년 동안 1.5도 한반도 온도가 올라갔답니다. 근데 1도씨 올라가게 되면 작목이 한 70km정도 북상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은 기정사실로 오는데 2050년 되면 부여 지역도 지금의 제주도 기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마늘이라든가 복숭아, 포도 같은 것은 조금 생산이 늘을 거 같은데 분명히 사과나 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난화 되면. 그래서 지금 부여군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뭔가 지금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늘이라든가 생강도 오늘 양육채소로 생강도 재배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고 마늘 같은 것도 주산지가 서산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마늘연구회가 외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보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품종……홍산 마늘이 있습니다. 청양고추가 청약 지역 거 아니거든요. 청양이라는 지역명하고 딱 맞아가지고 청양고추를 자기들 지역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홍산마늘품종을 가지고 ‘부여군 홍산면에서 생산되는 홍산마늘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 특성화를 시켜보자 마늘연구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쪽으로 새로운 품종들을 나오도록 재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밤도 노령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밤을 계속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길목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또 많이 있고요. 지금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작목을 농업인 측에서도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저희들도 뭔가는 방울토마토 하는 분들을 다른 작목으로 변화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적인 타격이 올 거라고 진흥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울토마토 재배면적도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 있고 딸기도 논산이 주산지역이지만 전국적으로 딸기 다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진흥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군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다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부여형, 부여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작목들, 품종들이 선발이 돼서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다변화할 때 그 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재배기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린다는 겁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토마토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여가 세도가 토마토 주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에서 완숙토마토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른 작목으로 유도하고 미리 발 빠르게 시장을 읽어내는 그런 분석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시도한 게 에스더블유티 씨없는수박을 세도 지역에다 해봤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작목반장님이 상당히 병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또 지금은 수박이 소비트렌드를 보면 10키로 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소형과를 원하기 때문에 애플수박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수박 한 사람들을 애플 수박 쪽으로 전향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런 애플 수박 쪽으로 전향을 시켜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것 보다는 조금 일손이 덜 들어가는데 소득 측으로 보면 방울토마토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령화 되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 찾아서 작목을 쉬운 걸로 수박으로 그래도 소득이 되는 애플수박 쪽으로 전향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짧게는 1-2년 새에 제가 봤을 땐 소비자들이 어쨌든 지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작은 과일을 요구하고요. 과일도 먹을 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우리 생산자들은 우리가 수박 생산하면 큰 거 생산하면 팔리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걸 점점 작은 키로 수의 수박들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지금까지 변화하는데 속도가 1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는 그거보다 짧게 6개월, 3개월 단위로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수박에 대한 인식은 먹으면 남는 쓰레기가 많은 과일, 그래서 기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비자들 성향도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 생산자가 변화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껍질도 얇고 하니까 쓰레기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애플수박은.
승호
노승호위원
애플수박이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밭이나 정지작업 해주시고 두둑 성형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 해주셨는데 제가 올해는 가을에 콩하고 팥을 제가 직접 털어봤습니다. 수확을 해봤는데요 수확기는 부여 관내에 흔치 않아서 있는 장비를 빌려다가 제가 직접 수확을 해봤는데 지금 콩 한 가지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밭에 가서 콩을 베어야 되고요 그게 안 말랐든 말랐든 이동을 시켜서 말려서 껍질이 열리면 그걸 탈곡을 해서 또 다시 기술센터나 어디에 가져가서 정선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데까지. 이건 벼농사는 95%, 거의 100%에 가깝게 기계화가 됐는데 지금 밭작물들이 기계화가 엄청 부족합니다.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확기나 파종기가 없다 보니까 전 시간에 농정과 행감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타작물 재배 면적이 전년도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영세하시고 고령화된 현장인데 기계는 없고 위탁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작목 분야에서, 벼를 제외한 모든 작목 분야에서 영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전 90년대에 위탁영농을 많이 성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 위탁작업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농협 이런 조직에서 위탁 작업을 대행해야 된다 라는 저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수확기만이라도 파종기만이라도 위탁 대행을 해주면 어떨까 전년도에 이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십시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을 하는 데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 대행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다 대행해줄 수는 없는 우리가 상황이고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령농이라든가 60세 이상인 여성농업인들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확이고 파종은 않고 있지만 두둑만들기, 로터리 경운, 쟁이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고령농업이라든가 취약계층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센터에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도 좋지만 농기계를 운전하실 수 있는 기술은 농업인들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계를 확보해주시고 전문 대행단을 구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 빠르게 돼야지 면적이 다 줄은 상태에서 기계가 생긴다 해도 다시 그 작목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줄기 전에 대행사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콩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배하고 하게 되면 정선도 많이 하러 오는데 콩 탈곡이라든가 수확작업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작물이 기계화 되는 데는 수도작은 어느 정도 다 기계화 됐는데 밭작물은 조금 소규모 재배를 하다 보니까 기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면 경영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 측에서 실태조사해서 밭작물에 필요한 기계가 뭔지, 많은 필요가 농업인들 있다고 하면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편익도모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밀, 부여에도 우리밀을 심는 분들이 소수 계신데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기는 했는데 수확을 하기가 어려워서 장비를 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대행사업에 밀, 보리, 콩 밭작물들 다수를 수확할 수 있는 장비나 파종기를 임대사업에서 대행작업단을 운영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거 같고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29일 날 여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현장평가회는 혹시 있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평가회는 각 부서별로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평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회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3회 추경때 사업비가 선 사업만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80% 이상은 현장평가를 다 했을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도 사업중에서 그러면 가장 성과가 좋다, 가장 성과가 부진하다 이런 거 예시로 한 가지씩 말씀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성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일몰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에스떠블유티 아까 씨없는수박 단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씨를 없애려면 거기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야 되고 꽃가루를 묻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박재배 농가들이 접근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몰사업 처리하려고 하고요. 근데 조금 다른 축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은 거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2019년도는 성과 있는 한해였다’ 왜냐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최우수상까지 도내 최고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벼 소식재배 사업 올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품종을 심으셨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평안벼.
승호
노승호위원
평안벼요? 그러면 관행 기술하고 지금 이 소식재배하고 수량차이나 품의 차이는 평가 해보셨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소식재배를 할 때 생산적 측면은 45%가 절감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평 당 37주를 심어봤고 평 당 50주도 심어봤어요. 근데 그걸 수량조사를 해보니까 37주 심은 게 50주보다 수량이 더 많이 나온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기술…… 진흥청에도 “지침을 바뀌어야 된다. 옛날 지침 가지고는 현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은 37주까지 평 당 심고 있는데 60주, 70주 얘기는 옛날 얘기고 50주만 심어도 상당한 수량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량도 적게 심어서 수량도 떨어지지 않고 50% 이상 많이 나왔다. 근데 소식재배를 하면 우리가 300평당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 30상자가 필요하잖아요, 대략. 근데 이 소식재배를 하게 되면 10상자 심어요 3분의1.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재비가 3분의1로 절감되고 농약도 절감되고 이양할 때도 300평이면 10상자만 심으면 되니까 그것도 편리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생산비가 45%절감이 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관행에 비해서 증수 효과는 있다, 없다 말씀은 못해주시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보면 증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주, 80주 되는데 수량이 높다니까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 증수가 됐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높은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를 하실 거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를 보니까 ……. 805키로인데 50주는 811키로 정도.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대표적으로 벼 소식재배를 여쭤봤었는데요. 이렇게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빠르게 홍보를 하고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전용 이양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행 이양기에도 37주가 있는 이양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필요없겠지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양기에 부착된 것을 기계를 공급했는데 상당히 비싸요.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6개 읍면에 1개소 씩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 이양기에다가 소식재배를 할 수 있는 것만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하고 내년까지 해봐서 이런 사업이 농업인한테 큰 성과로 자리매김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농정과로 이관해서 많은 농가들이 소식재배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벼를 이번에 시범품종으로 하셨다고 하면 내년에는 삼광, 평안 또 나머지 농가들이 심을 수 있는 품종들을 나눠서 품종 간에 어떤 성과를 측정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 했으니까 평안벼 …… 규암농협에다 수매를 하려고 하니까 평안벼를 한 건데요. 내년에는 16개 읍면에서, 16개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해질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각 품종마다 재배기술들이 틀린데 한 가지 품종에서 나온 성과를 전체품종에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기술개발하시고 적용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행감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현장에 갔었고요. 개선은 크게 없었고 관행으로 오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해야 되지 않는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말씀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념식하고 점심 먹고 노래자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한해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왜 고생을 했는지 그런 성과물을 놓고 전시도 하고 서로들 그런 기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하면서 하루는 기념식하고 소비자들도 초청하는 것도 좋고 해서 우리 부여군 농업을 알리는 그런 시간까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금년에는 못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올해와 똑같은 행사가 아니라 조금 개선해서 나가는, 많이 바꿔서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화 축제는 성공적이었으나 후 처리, 화분들이 서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후처리 문제에 기준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화단 부여군에 시가지에 한 것은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요. 행사장 내에 있는 화단꽃들은 기관단체나 학교, 계획을 수립해서 몇 시까지 오면 실어줘서 보내주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는 큰 갈등 이런 건 없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갈등 같은 건 뭐 누가 문제제기한 사람도 없어요.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또 점검된 사항인데요. 청년귀농인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근데 ‘접근성이 어렵다, 너무 행정의 벽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전년도 대비 신청하신 수는 어떤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승호
노승호위원
청년귀농인 사업 지원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들여다 봄) 위원님들도 계속 기다리시니까요. 그거는 찾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의 끝나가는데요. 사에이치 글로벌 한마음 대회를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를 했죠. 저희 부여에서도 참가를 했고요. 근데 그 한마음대회 취지가 뭐였을까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에이치 본부에서 추진한 건데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취지는 4H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규합해서 사에이치인들의 의지를 보이면서 사에이치 정신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취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연합회 회원들은 몇 명이나 거기에 갔었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회 회원들은 임원진들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에이치 선배님들도 중요하지만 현 연합회 회원들도 우리가 자부심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수 두세 명 정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원들.
승호
노승호위원
총 인원이 몇 명 참석하셨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차 한 차로 갔으니까 한 35-6명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인원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부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배님들과 연합회 회원들과 서로 자리하면서 연대하고 배우고 선배들 잘 따르고 해야 되는데 겨우 2-3명만 참가를 한 부분이 저는 배웅을 하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4에이치를 위한 행사기는 한데 어떤 사에이치를 위한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에이치 본부 선배님들 행사, 사에이치 본부 옛날 사에이치 후원회 그분들이 주관해서 한 행사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보통 사에이치 행사를 보면 연합회 행사가 있고 본부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본부 행사의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본부 주관이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본부 주관이 아니라 각계 사업비가 사업비의 비중을 보면 본부사업비가 있고 연합회 사업비가 있고 학교사에이치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사에이치 인력이 우리 농업 농촌현장 환경에 따라서 줄을 수 밖에 없는데 …… 선배님들께서 조금 살펴주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선배님들의 행사가 되고 있지 않나, 선배님들의 사에이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계인력을 양성하지 못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에이치 본부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보고책자 408쪽 부여10미 등 대표음식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 개발을 해서 전년도 이원복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부여에 가면 어떤 대표음식이 있느냐”를 외지인이 물어봤을 때 우리 부여군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부여군은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저도 추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추진을 해오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건의 말씀입니다. 상징음식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파는 식당들이 없죠? 레시피를 공유해서 파는 식당들도 없고 술도 유통이 안돼요. 술도 맛이 있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술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는 저쪽 시장에 가면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서는 살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술도 개발이 됐고 음식도 많은 음식들이 레시피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 레시피가 기존에 식당에 가서 자리잡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왜냐면 업주분들이 기존에 하는 메뉴에서 다른 메뉴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음식들 많이 개발했거든요. 10품 농산물 가지고도 개발해서 이런 메뉴를 책자로 만들어서 요식업체 그분들한테도 줬고 한번 이런 음식 좀 메뉴에 넣어서 홍보 좀 해달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은 많이 됐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메뉴에 넣어서 판매되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업주들 자체가 그 레시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게. 이런 것들 개발했으니까 식당에서 메뉴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자도 주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개발을 했어요 하기는. 근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메뉴판에는 없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왕 투자를 한 사업이고 거기에 레시피가 개발이 됐고 했으면 좀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이런 레시피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술도 연잎주라든가 연이랑주 같은 것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우리술연구회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기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영농조합법인 수익을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 길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들이 술 홍보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해 달라. 이런 것 좀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측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떻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서울 한번 홍보판촉 하는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분들 보고 실망해서 그분들한테 한 얘기인데 “자기들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홍보마케팅 다른 시군들 하는 거 보면 잘해.” 그래서 뭔가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잘 대응해 주실 걸로 알고요. 한 가지 예로 들으면 내수면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하는 그런 민물고기나 새우 갑각류 이런 걸 가지고 요리를 개발하고 했더라고요. 거기는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때 시식회도 시식회지만 직접 판매를 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평가가 일어나고 거기에 보완사항도 생기고 그 단계를 거쳐나가면 음식점에서 직접 팔 수 있는 단계까지 돌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개발된 레시피를 공격적으로 행사나 어디에 선을 보여서 “맛있구나” 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찾는 거지 저희가 식당 사장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주십사 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드론 관련, 드론 방제 관련 사업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 방제기를 32대 5억 4,000을 농협과 행정에서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잖아요. 근데 관리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올해 드론방제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론 방제단을 금년도 한번 처음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16개 방제단이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규암 들판이라든가 들판 넓은 지역은 수익 사업도 ……가 되고 또 방제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뭐냐면 외산이라든가 내산, 충화면 면적이 적은 방제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는 들판이 좁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협의회를 많이 했고 저도 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16개 방제단을 계속 운영을 그렇게 어렵다 하면 방제단을 조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산, 외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구룡과 같이 묶어서 한 개의 방제단을 만들고 충화가 어렵다고 하면 그 인근 임천으로 같이 묶어서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했고요. 근데 저희들도 방제단 회의를 많이 했고 방제단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참 만나서 우리 주관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만나는 것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던데 서로 처음이니까 그게 방제단 간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제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이 올해 처음 운영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해서. 뭔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 속에서 그것을 보완 보완해서 나가다 보면 이 방제단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지에 인접한 면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드론방제를 하기에 부적합한 필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화 방제단 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건데 소형 광역방제기 1톤 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광역방제기를 면에서 관리를 하든 센터에서 관리를 하든 그걸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산업건설위에 제안해 주셔서 논의한 바는 있는데 이게 가시화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농협에서 접수를 받아주고 수금을 해주는 역할을 원했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농협이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접수 단계에서부터 부실하다 보니까 공동방제가 안 됩니다. 퐁당퐁당 방제가 돼서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공동방제 또 효율 그 다음 경영비 절감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솔직히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를 확인하시고 농협과 또 연계를 긴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접수를 다 받아주는 걸로 ……
승호
노승호위원
각 농협마다 다 틀립니다. 접수를 받을 때 어느 곳은 농지원부나 신청자의 연락처까지 자세하게 받아가지고 드론방제단에게 전해주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만 써서 전화번호 하나만 주고 그냥 보내주는 좀 불성실하게 해주시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협으로 알아봐서 뭔가 틀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농협에서는 잘 해주는데 어느 농협은 안 해주고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농협에서 접수부터 방제비까지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제할 수 있는 접수만 받아주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드론방제기, 드론 자체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드론에 배터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드론값보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잘못되면 올해는 썼지만 내년도에 이 배터리가 효율이 안 나오면 내년도에 당장 이 일이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번 다음연도 영농시기까지 배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작물환경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목요일인가 작물환경팀하고 배터리를 다 점검했어요. 그것을 안전방제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배터리의 52%인가가 60%정도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충전을 시켜놨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완충해도 안 되고 방전을 시켜도 안 되는데 온도에 민감하고 배터리 관리 기술이 농가에서도 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보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의 사태가 걱정이 돼서 내년도에 정작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효율들이 안 나와서 뚝뚝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62% 정도 맞춰서 하는데 그것도 배터리를 보관하는데 오비맥주 박스 있잖아요, 카스맥주 박스에 거기에 그게 하나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하나씩 해서 읍면별로 다 싸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한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노력해주시고 자격증 취득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이 신청을 했는데 13명이 취득을 했네요. 근데 원인을 찾아봤는데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연습을 안 하신 분들도 노력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한번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시험을 응시하는 데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재응시하려고 하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자체를 조금 늦게 한 경향이 있어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교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19년도에는 그 시점이 늦어져서 한번만 떨어져도 여기에 취득할 수 없는. 그런데 또 예산은 연도말 회계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취득의 특성 상 일찍 교육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현장의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연초에 일찍 이론시험부터 빨리 취득해서 하반기에는 실기까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까지 큰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오랜 시간 질의를 해주신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농기센터 행감을 마치면서 새삼 느낀 점은 정말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셨지만 우리 또 소장님께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이렇게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센터 직원 여러분들 성의껏 준비하셔가지고 소장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위원장으로서 당부 겸 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또 느낀 점이지만 새삼 우리 부여군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70%가 농업, 축산업, 수산업도 조금 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수준이 높아진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함께 노력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하게 지난 1년 동안 별탈 없이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행감도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1년 동안을 한번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또 우리 부여군 농업인들에게 내가 역할을 다 했는가, 뭐가 좀 아쉬웠고 부족했는가’ 이런 점을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마무리 못하고 미뤄놓았던 일들은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더욱 멋진 농업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부여군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경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면에 먹거리센터가 충남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가동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품목이나 기술적인 모든 전문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미리미리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공직자들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김상희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