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서구의회 회의규칙 정비하는 것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라든가 용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의규칙도 조금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문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의원총선거해서 그 선출된 날로부터인데 그것도 ‘날부터’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제17조제3항]에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가 있는데 날부터, [제19조제2항]에 ‘개의 시로부터’는 ‘개의 시부터’, 이것도 ‘개의 시부터’는 지난번에 7월에 회의규칙 개정할 때는 ‘개의 시부터’라고 [제43조]에는 ‘개의 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시로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58조]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8조제1항]에는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발언자는 있는데 대구시 회의규칙도 공무원 기타발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준칙 표준안을 보고 했는 거 같은데 공무원과 기타 발언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콤마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무원기타발언자가 한 사람인지 공무원과 기타발언자가 다른 내용인지 콤마가 있으면 안맞을까 싶은데······. [제6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안을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인데 이것은 ‘의안은’이 맞고 ‘을’이 아니고요.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대구시의회 조례에도 ‘의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9조제3항]에 보시면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 띄우고 회의, 띄우고 회의로 한다인데 이것은 소관위원회의 이것은 붙이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82조제2항]에도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 전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자구수정하면서 그쪽에는 [제43조제5항]에도 구청장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100조제1항] 세 번째 줄에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로 수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구시 회의규칙에도 그대로 똑같은 문구는 썼는데요. 그것이 예전에 지방자치제 만들어지면서 준칙을 행자부에서 줬는데 그대로 사용해서······. 안 썼는지, 안 봤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발언하는 의원이나 공무원 및 기타발언자.

저는 공무원하고 기타발언자가 동일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일 거 같으면 콤마나 ‘와’나 ‘과’ ‘공무원과 공무원 및’ 이렇게 1자를 넣는 게 안맞을까 싶습니다.

알기쉽고 같은 법인데 우리나라 법에서 거의 ‘명’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통일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