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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9-11-26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과, 산림녹지과, 재무과, 임삼약초과,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달 12월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40년 3개월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신양변으로 협조해주신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김근수 의원님, 안기전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신민주 의원님 다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여년 공직자를 마지막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길진섭 과장님 그간 40여간 공직생활을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나간 생활 한편으로서는 참 때로는 질책도 했고 미워하지는 않았지만은 업무적으로 상당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바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시책은 특별히 2019년도 결과를 보니깐 거의 다 90%이상 마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2월말일이면 거의 다 100% 완성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쪽 국내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27백만원을 들여서 참가자 1인에게 최대 3십만원씩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선진행정 우수사례 발표 사례를 배워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것을 추진 하면서 우수사례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확인한게 상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벤치마킹이 각 실과별로 지금 특정업무에 한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을때만 사실은 출장목적으로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면이나 다양한 기회를 볼 수 있는 면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회는 한 팀별 3명씩 이렇게 역거가지고요 좀 체계적인 어떤 벤치마킹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시간 절약이라던지 또 원만하게 아주 효과적인 그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막연하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우수사례가 있는 시군을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접목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요. 9번 주민세 활용에서 우리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타이틀은 가능하면 조금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에 관련된 그 이미지 좀 그런차원에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기왕이면은 주민들이 알아보기 싶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민세를 내시는 분들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정도의 문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셔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주민세 납부 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드시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정직하게 주민을 위하여 일해주시고 떠나는 모습이 아마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귀감이 남을것로 봅니다. 모든 행정을 법률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셨고, 이렇게 떠나신 것 아쉽고 가시더라도 우정이 변치않았으면 십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심민주 의원 거수) 심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심민주의원

예. 과장님 청춘을 바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본 회의장 같은데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의 동반자 이장 사기진작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마을 우리 주민들 국민간에 가장 가교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어떤 역량강화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행정에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사기진작도 당연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장님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행사성 부분은 조금은 자제를 하시더라도 역량강화 쪽에 강화를 하셔서 이장님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족에 중심을 두고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심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홍진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중에 7쪽에 보면 은 두 번째 칸 명품숲 숲조성 사업비가 지금 50%만 추진이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12월까지 가능합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 계약 단계에 있고요 개삼터 뒤에 철쭉 심는 사업이거든요 12월까지 하면은 100% 집행이 될것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15쪽 보세요 3번 숲사랑 1인 1나무 가꾸기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30년 전에도 금성면에서 진산까지 가로수를 각 기관단체와 개인 그 기증을 많이 받았가지고 표찰도 설치를 했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느시기점 가서는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 목적에 별로 좋은 효과를 못봤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선정을 할 것이고 또 어린나무인지 큰나무인지 뭐 둘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대금 문제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않이요. 그 묘목은 본인이 사서.
정수

심정수의원

본인이.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심고 그럽니다. 군에서는 표찰 붙여주고, 풀베기 작업 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남산에서도 거리가 멀면은 올라가는 길이 멀면은 않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성공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아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 질 수 있도록 보람있게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한번씩 물도 줘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경영팀에 25쪽 봐주세요?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7천만원 예상을 들여가지고 25대 중에서 지금 28%밖에 진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내년도에도 이게 지금도 현재 이렇게 부실한데, 내년도에도 과연 가능할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이것이 몇 년 전만해도 기름값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약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래서 숫자가 내년도에는 지금 10대 밖에 안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녹지팀에 31쪽 봐주세요. 남산 군민공원을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월 사업비로 해가지고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49필지만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토지주들하고 지금 대화가 제대로 잘 안되는 곳이 상당이 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도 보상완료가 가능하겠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지금 땅 소유자들은 땅값이 더 혹시 오르지 않을가. 또 그런관계 때문에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있고 또 형제간에 이렇게 여러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형제간에 불하가 있고 그래가지고 토지 사실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추진 하는데, 최대한 그 소유자들하고 해서 지금 만나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토지 매입이 이렇게 안될 경우에 사업에 효과성으로 봤을 때 상당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다 사는게 아니라 희망하는 토지만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인제 개인 토지가 박혀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지금 저 궁도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궁도장 그 일대로 다 매입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쪽까지 제가 위치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거기 저 연립주택.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옆에 땅은 매입이 됐지요? 뒤에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서 추가로 또 요구사항은 없던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열성적으로 일을 잘해주셔가지고 산림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주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고현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지금 징수 목표대 징수 내용을 보면은 계획 대비해서 그동안에 참 잘해주셨어요. 좀더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쪽에서는 단체별로 친목을 교류하면서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 이라던지 개인들이 조세를 납부를 하는데 우리 그사람들한테 어떤 표식을 하나 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그 징수를 협조를 많이 한다던지 또는 이렇게 이장들 회의를 거쳐서 이장들이 또 홍보도 해주고 앞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규시책에 지금 현재 주민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예산 5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해서 교육만 할게 아니라 이장이 됐던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조세를 납부한 그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색출을 해가지고 정말 자진납부를 열심히 열성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은 그 분들에게도 표창이라도 주던지 어떤 친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에서는 인제 누수 납부자에 대해서 포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금산군에서는 없었는데요 한번 업무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광역에 범위에서 봤을 때 도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금산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최소한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조세 자진납세 실적자들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암기할 정도로 과장님은 인식을 하셔야 될겁니다. 개인이 됐던 소상공인이 됐던 어렵게 돈 마련해서 세금을 하나 이의를 걸지않고 제때제때 수년간에서 부터 수십년간 동안 이렇게 애써서 우리 자주재원에 엄청나게도움을 주신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조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 실적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주라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시겠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인삼약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삼약초과 2019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저희 인삼약초과 직원들은 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먼저 하실가요.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묻겠어요. 16쪽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카페형 금산인삼 홍보판매장을 운영해보겠다 했는데요 260백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지금 상행성이나 하행성 보면은 지하공간이 아주 좀 잘되어 있어요 특히, 하행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삼홍보 판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지하에 같은 경우는 금붕어도 기르고 분수대도 있고 또 토끼나 닭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2세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 홍보판매장을 한다면은 더더욱 좋겠어요 그런데 옥상에 관리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본신적 있으세요? 그 안해 봤지요? 저는 5번 이상을 만나봤어요. 거기 소장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관리소장이 있고 또 무슨 업체를 관장하는 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군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 옥상에다가 조형물을 올려달라 그것을 누누이 애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금산군에 상징탑이 됐던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결부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아주 기회가 좋은데 농업유산 관련해서 요번에 한번 방문해서 상의좀 해보세요? 금산인삼 휴게소 리모델링인데 휴게소 인삼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이 책정되으니까. 한번 결부시켜서 잘해 보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면에 특히 인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행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갖다 왔는데 인삼 그 건물앞에 공간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한테는 이렇게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관광서 같기도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사 여기는 상업공간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양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어떻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한번 관리소장 두분을 만나서 요번 기회에 말로 한번 그분들 생각을 좀 잘 받아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만나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23쪽에 8번 우리가 인센티브 문제로 좀 보잡한 일이 많았섰는데, 아까 그 금산사랑상품권 문제로 별 불만이 없는것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수삼센터 대표로부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시작전예요.
정수

심정수의원

예. 그냥 보통 항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항의를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만나서 그런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14쪽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홍보도우미 운영 이렇게 121백만원 새우셨지요? 4명을 운영하시는 걸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예. 1억2천1백을 계상했고요. 예산에는 반절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반절 예산을 보니까.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80백만원 밖에 안서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예산은 80백만원 인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21백만원 이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업무 구상보고라서 그렀습니다.

김왕수의원

구상보고라 그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4명 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금산수삼있지, 농협판매장있지 금산수삼센터있지 하다보니까 어디 한쪽에다가만 갔다놓고 도우미를 이렇게 시식하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요. 내년도 이 사업을 하실때는 금산수삼시장이나 그 다음에 농협판매장, 그 다음에 금산수삼센터 이 3군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던지 안되면 중간 위치해서 금산수삼센터하고 금산농협판매점하고 도우미를 하나를 쓰던지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야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 금산수삼센터 경우에는 3억3천만원이 현대화시설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근데 금산수삼이나 농협판매장은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못주고 있단말예요.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수삼을 판매하는 입장은 똑같은데, 어느 한쪽에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전화가 올 수 밖에 없잖아요?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갓득이나 지금 역대 인삼금 하락으로 어려움과 난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인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에는 인센티브를 저는 3억으로 알고있었는데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270백만원을 세우셨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75백만원

김왕수의원

270백만원 계상해오셨어요. 그건 안이없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요번에 270백만원.

김왕수의원

예. 그니까 전에는 300백만원 이었잖아요? 30백만원이 줄어든것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작년에 175백만원 이었고요.

김왕수의원

그전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올해 지금 135백만원. 작년에 270백만원.

김왕수의원

270백만원 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전에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운영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기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반영을 시키셔가지고, 3억이던 4억이던 이렇게 활성을 시켜주어야 되요. 상당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22쪽 한페이지만 바쁜신테 더 봅시다.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시회 개최를 하셔가지고 300백만원을 세우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금년에 5쪽에 보면 지금 사업실적이 50%밖에 안되어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한번 못한거 내년 1월 19일날 동촌체육관 울산에서 하는 걸로 저번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안되는 인천이나 광주같은데를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잘되는 울산이나 창원같은데은 더 한번을 두 번할 것을 한번을 예산을 더 세워서래도 하셔야 되요 사업을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래야 홍보도 되고 발전이 되는거지 그냥 그쪽 안된다고 해서 저기만해서는 안돼고 잘되는 쪽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금년도는 100% 저기를 못하는 거네요 인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김왕수의원

사업을 못하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것을 1월 19일날 울산에서 하는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추진 중에 있음 내년에 정기적으로 2번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3번하는 택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내년에는 그게 3번이 되는거지요.

김왕수의원

3번이 되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시래도 활성화를 꼭 시켜주시라고요? 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결산에 업무구상 이기 때문에 결산말고 제일 중요한 부분 구상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2가지를 미리 좀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볼게요.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오염이 안된 우량의 토지를 확보해서 토지가 우량의 그런 토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면 객토 토취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객토 채취장에 대한 부분 혹시 방안 연구해보셨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연구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언제까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저번에 말씀듣었고요 지금 업무 관계로 아직 지금 검토는 못했는데 지금 담당팀장이 우선 알아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인삼재배 농가들이 지주목이 철재와 목재를 놓고 두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재가 많습니까. 철재가 많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철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니까 농가들의 주 지주목 사용이 어느쪽이 많냐 얘기지요? 목재가 많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매년 지원하는게 철재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어느쪽의 농가들이 많이 쓰냐 얘기예요? 지주목을. 목재가 많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철재를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럼 현재 영농방식이 겨울철 돼면 옛날처럼 꺼치형태도 아니고 지금 다 차양막을 하기 때문에 다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만큼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인제 여름철 태풍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철재든 목재든 쓰러지는건 마잖가지입니다. 목재는 쓰러지면 부러지면 갈아야되며 철재는 휘어지면 그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다수 농민들이 하고 있는 목재방식에 재료를 지원하는게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물론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고요 맞습니다. 2013년부터 목재를 철재 지주로 지원을 해왔고요 보조사업 목적에 현대화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목재지원은 몇 개 시군에 불구하고요 대부분은 지금 철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았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초기 투자가 좀 적고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현대화라는 부분은 그게 영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영구 구조물은 아니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그럼 현대의미가 뭤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보조사업을 하는데 전통적인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보조사업 목적이 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적인데 지금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가.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예초에 철재를 한 그 목적과 지금 영농방식을 보면 구지 그렇게 가지않아도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거니깐요.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상당이 설명 잘 듣었고요. 8쪽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의 민간직접지원 중단에 따라서 금산군이 군비 5억을 지원하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중단되기전에 얼마 지원했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쪽 신규사업으로 지원된게 다른
기전

안기전의원

저희는 지원한게 없었던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8쪽에 보시면 인삼류 제조가공 육성지원에서 균형발전사업 민간직접지원 중단에 따라 군에서 5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올해 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군비를 출연한게 있냐 그 얘기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쪽지 갖다드려요. 거기서 대답하면 안되 대답을 과장님 뿐이 할 밖수 없어요. 부군수님 오시면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까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좀 그래가지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팀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됬나 보네요 그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균형발전 사업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전

안기전의원

금액이 궁금해서. 잠깐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쭈워 보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수삼영농조합하고 동진제약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되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올해는 집행된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 동진제약이 장비를 갔다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간 뭐.
기전

안기전의원

예산이 예산서를 안갖고 와가지고 이 컴퓨터가 예산서좀 볼래터니 안되요 아직 시스템이 안좋코만 예산 세웠섰나 안세웠나 그것만 여쭈어 보는 건데, 그니까 그 균형발전사업 민간직접지원인데 내년도부터 안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균형발전사업에서 아마 사업장이 된 것 같아서 되는데 내년부터 안되서 우리군에서 순군비로 5억을 세운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런데, 사업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요게 지금 그렇지요. 내년도 계획 수립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기전

안기전의원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됬기 때문에 그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조정 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가공업체 지원을 위해서 군비 30%, 자부담 70%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5쪽 한번 봐주세요. 5쪽보면 4번째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2개소에서 685백만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이것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것이 언제꺼예요? 내년도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게 올해 실적.
기전

안기전의원

올해 이 예산이 섰었던거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균형발전 사업비로 썻던 부분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없었다고 그래서갔고. 사전에 있긴 있었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올해 부터는 5억을 예산액했는데 사업계획이 없을 때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뜻으로 알겠고요. 여기보면 11쪽 보겠습니다. 금산인삼 안전성 관리 사업에서 PLS 시행 안전한 인삼 등 관심 및 수요 증가 잔류농약해서 저희가 그 도비, 군비해서 220백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칼라박스 흰색하고 이렇게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수삼센터 3군데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고 소통도 되어있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도세계추진단에서 이미 시행을 좀 녹색박스만 해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올해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근데 어때었어 반응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박스에 품질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스티커도 그렇고 초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비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고급화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고 중요하고 인삼 안전성 판매망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12쪽 보면, 인삼 연작장해 예방 및 생장촉진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군비, 자담해서 인제 4억이지만 군비는 1억이 출연되지만 도비 1억이 오는데요. 추진계획이 추진계획 수립에 보면 2020년 1월에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삼약초과는 이 추진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우고 다음연도에 그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경우가 있었서요. 간이 경작자에게만 그 토량개량제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분명 지적했습니다. 올해 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추진계획수립을 사전에 상세히 해서 의원님들이 뻥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데 올해도 또 뻥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뻥뻥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를 잘하겠어요? 분명이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저희가는 그랬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삭감없는 예산을 하겠다 그대신 계획서만 철저하게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로예산을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하나 부담을 안줬고 그대신 2020년 예산부터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세우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거뭐 제가 넘기면 다 똑같이 그 내용들이라 뭐 더는 얘기를 안드리겠는데 충분한 계획서를 갖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셔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것입니다. 이부분 보완해갖고 제출해서 가지고 오세요? 심의할 때 산건위에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시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후에 계획수립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면 진행이 안되요. 그러케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거의 계속사업이예요. 이쪽으로 쭉뺀사업이 있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계속사업은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 연작장해니 뭐 촉진제니 뭐 했던게 그 사업들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 신규사업등 더 조심해야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신규사업.
기전

안기전의원

왜 조심합니까.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있을테고 또 이런 것 보면 지금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 카페형 금산인삼 홍보판매장 그 답을 해주셔야지요. 상행선 하행선 조형물 만들기로 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그 만들고 있는 것을 답변해주시면 그 답변을 안해주셨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28일날 저기 조형물 제막식을 3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하옇튼 그 신규사업은 더 이런데도 보면 특정 단체라던지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이 만들어 놓는 것 뿐만아니라 지속해서 나가야되고 어떤 군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사업계획서 잘해서 산건위 올때는 갖고 오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한가지 더 붙여 말씀 드리면은요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렇게 하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허가처리과 하고 식사를 할가요 어떻할가요?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기전

안기전의원

아니 괞잖습니다. 군정을 위한 일인데요 뭐 저희가.
종학

김종학의장

그럼 그냥 진행할게요.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의원

예. 진행하는 것으로 하세요.
종학

김종학의장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속 정확 청렴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허가처리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