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희 보건과장 송재덕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위생과장 이용우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

다음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보건과장입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우 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상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유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곽경욱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하여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였고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노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58쪽 두 번째,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신고된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사례 관리하여 치료성공률을 높였고 가족접촉자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결핵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59쪽 세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3개 동 방역반을 포함하여 28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역별 시기별 상황에 맞추어 1만 3천여건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네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활동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관리, 수인성감염병 보균자찾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표본검사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감시를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2쪽 다섯 번째, 예비부부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74명에게 풍진검사 등 총 14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63쪽 여섯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공시설 2개 소와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개 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 및 지역주민 83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5쪽 일곱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여덟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환자 약 300명에 대해 1만 5천여건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68쪽 아홉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 200명을 모집하여 사전‧사후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모바일앱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9쪽 열 번째, 어린이집 수족구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안입니다.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내 2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족구병 발생 시 환아격리 및 치료, 환경소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유행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주민참여형 건강동아리 등 지역요구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5만 북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692만원 예산인데 집행 미사용이 되었는데 32쪽에도 보면 같이 미사용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28쪽이나 63쪽에 보면 2019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계획에서 1,470만원 가지고 공공시설 2개소와 공공주택 5개소 합계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된 상태에서 설명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곱 군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자료작성 기준일과 실제 집행일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액 내역에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11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자료 작성 시점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만 내용에 보시다시피 공공장소 2개소와 공동주택 5개소 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 완료했는데도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지금은 다 끝났는데,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11월 8일에,

그러면 설치 완료하고 집행이 안 됐다죠.

집행을 하고 나면 청구에 의해서 물품검수를 하고 집행하면 시차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집행은 다 되었는데 11월 8일에 집행되다 보니까 수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예상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야지, 이쪽에는 설치되었다 결재가 안 되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필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러면 혼란이 안 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쪽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약 880만원을 했다가 2019년도 5,940만원으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에이즈 관련 예산은 전액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이 올라간 이유는 그전에는 보조금을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부터 구로 이관해서 구로 재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총액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액을 보면 이만큼, 몇 % 올랐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 경우 우리 북구 위생업소 종사자가 이만큼 증가했다고밖에 안 보인다니까,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를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원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올해부터는 구로 이관되어서 구로 배정이 되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한 거죠. 구에서 업무가 늘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시나 구나 예산 토탈 했을 때 2018년도 예산액과 2019년도 예산액이 이만큼 차이난다 이거지. 남들이 볼 때 북구에 에이즈 성병 예방이 이만큼 많이 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토탈 금액으로 보면 880만원에서 5,900만원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북구가 에이즈 천국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7, 8배 늘어나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닌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 예산액의 숫자가 늘어난 거고 시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이거든요.

시‧구 구별하지 말고 토탈 계산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 예산이 표시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시에 편성된 걸 우리가 실제 업무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예산에서 없었던 게,

여기 시‧구 표시가 옳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양식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여기에 표기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다고 보입니다.

잘못된 거 다시 발견해드릴게요, 보십시오. 19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보건과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88쪽 건강증진과 예산서 어떻게 해놓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속에 국고보조금하고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그 위에 보면 511이 사실 국고보조금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 밑에 국비로 해서 괄호로 해서 넣든지 해야 하는데, 그리고 20페이지 가서 521-01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입니다. 이거도 구분을 안 해놓았어요. 결국은 국비와 시도보조금 하나도 안 맞춰 놓았어요. 소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총계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장부 만드는 건 없습니다. 표시가 전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구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 작성은 집행부 전 부서 통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소계 만들어놓고 표시해놓았어요. 511이 국비인 건 알고 있지만 괄호해서 다 만들어놓고 보건과 밑에 국비를 표시하든지 조건부로 표시하든지 다 해놓았어요, 여기는 안 해놓았어요. 이렇게 한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겠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최종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작성할 때 집행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려 했던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받을 기회가 있어서 거기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따로 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전체내용으로 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23쪽부터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앞에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책자는 길이길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하면 안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11-03 전에 위에 소계를 넣어서 국고보조금 소계 얼마 시‧도비 소계 얼마 나와서 위에 계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도 준비한 것 같은데 뒤에도 있기는 있어요. 차 위원님 말씀은 앞에 볼 때나 뒤에 23페이지는 구비 시비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그렇게 했으면 보기 안 좋겠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0쪽에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수성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호흡기세포융합(RSV)에 감염되어 해당 조리원이 폐쇄되었고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자가 추가로 6명이 확인되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 관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하여 혹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봤고 내부적으로 확인이 내려온 공문도 있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 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견이 되질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당연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꼭 이때가 아니라도 관리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자체가 건강증진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전반적으로 아마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감염병 예방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감시는 중요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은 법정 감염병과 표본감시감염병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이 일단 발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든 유선이든 보고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태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신청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 보건과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서 같이 역학조사 나가고 현재 대상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감시라는 것은 발생이 넓게 분포는 되는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중증도가 경미한 질병일 경우는 전수관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표본감시 병원대상 의료기관을 정해서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사와 처치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급성호흡기감염병하고 호흡기세포융합(RSV) 감염증하고 어떻게 비교되지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만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병에 대한 전문관리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대구에도 질병관리본부가 내려왔고 사무실이 있고 한데 이곳에서 전문가들이 현장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본인한테 관리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접촉자 주변환경까지 집단생활시설일 경우 수성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전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발생한 상태부터 사후관리를 시스템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차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을 보면 북구 관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에는 분명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설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전력을 다 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심장충격기가 500세대 이상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부터는 400세대 이상으로 확대실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사실상 공동주택 자체 관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고 동 주민대표까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게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 우리 북구 전체에 다 되었거든요. 총 개수가 34개소가 있는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00세대 되면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는지.

1대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0세대 넘어도 1대고 1,500세대 넘어도 1대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 보급이 되고 나면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만 우선 설치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1대씩, 보통 보면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1대씩 설치한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 해서 아마 설치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1대나 2대씩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큰 단지 보면 산격주공영구임대 같은 경우 세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태전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2대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1,200세대인데도 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오늘 아침 관리소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구응급의료원 협력추진단 되어서 위탁의료기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기관으로 설치한 곳이 대구응급의료원 협력추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공동주택이나 각 시민단체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서 필요한 경우 여기 요청하면 강사가 파견 나와서 심폐소생술 하는 모형까지 가지고 와서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적십자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하러 홍보활동하러 많이 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응급의료원은 보건소가 주 업무이기도 하고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는 시 예산으로 위탁기관으로 8개 구군 대구시 전체에 주민대상이라든지 교육을 하도록 시에서 하는 기관이고 교육시간도 2시간 이상 해서 커리큘럼이 가장 좋고 표준화 되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산하에 가지고 있는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교육도 거기 의뢰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과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표준화되고 교육시간도 길고 다른 아파트에 오는 사람 민간기관보다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과장님 맨 아래에 보시면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또 마지막 단에 보시면 보건업무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금액이 공교롭게 같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과목도 같고 그렇습니다만, 20쪽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참여예산은 주민이 우리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걷기활동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시에 신청한 공모사업입니다. 그 3,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21쪽에는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보건소가 전년도 보건업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사업비인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우리 환경개선사업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범우수사례로 지정된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님 아예 다른 사업 건인가요?

참여예산은 그 한 건에 대한 신청이고 보건업무평가는 보건소 전체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봤거든요, 23페이지. 맨 아래에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조성사업은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범우수사례로 했던 그 사업은 여기 집행에 없네요,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건강 걷기동아리는 이 보조금에 포함이 되고 아까 상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일반 예산으로 앞에 환경정비했거나 이런 곳에 이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내역으로 보자면 보건소 운영에서 상사업비가 참고로 2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건소운영 평가에서 3,000만원으로 이 금액이,

예, 집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과 여기 집행내역이 다르다 보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가지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지난 행감 때 계속 살펴보니까 서진애드컴이라고 1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표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간판 등 사인물 제작에 1,794만 1,000원이 서진애드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네요. 서진애드컴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서진애드컴은 어디 업체입니까?

죄송합니다. 소재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광판 광고나 이런 사인물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왔고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업체가 찾아와서 하게 된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우리 예산서는 민간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면 관련되는 업체에서는 수시로 사용시기나 사용처나 확인을 하러 오기도 하고 전화도 문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멈추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행감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요구조건은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내역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행감을 하는데 보니까 북구는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는데도 수성구, 다른 구에서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같은 조건이고 성능이 똑같으면 북구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이 그겁니다 내역을 받아보고 이번에는 몇 %가 북구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과장님 소장님 각 팀장님 신경 써서 북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한 %를 내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도 그랬는데 21쪽에 보면 보건업무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아까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시 구비 해서 시에서 상사업비하면 우수업체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상사업비가 간부들이나 오래된 직원들 연수가는 것으로 대부분 소진했던데 뒤에도 보니까 보건소 운영 보건소 행정업무평가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적은 이유는 해외연수로 가기 때문에 이름을 헷갈리게 적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3,000만원 받은 거를 연수한다거나 내부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걸로 쓴 건 없고 전액이 환경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고생해서 상을 받았으면 연수도 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상사업비는 계획만 승인되면 연수를 하든 자체적으로 그렇게 직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당장 사무실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다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상사업비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업비 중에서 해외연수를 직원역량강화에 쓸 수 있는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상금으로 받은 건데 목이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이런 데만 쓸 수 있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은 좋아지는데 직원역량강화에 쓸 수 없게 시에서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과 상사업비는,

저희들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연수나 보내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결핵예방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2019년도 신결핵 환자 신고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신고건수가 294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18년도 연령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살펴봤었는데요.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년 대비 신 환자 수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231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신 환자 수의 45.5% 수준으로 매년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 전체 결핵환자 연령대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연령대 결핵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층 감염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비중도 높고요. 이게 65세 이상 신 환자 수가 현재 45%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어르신이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라면 결국 그 시절 시대 상황 아니겠나. 이분들이 자라실 때는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많이 부족했던 시기거든요. 잠복결핵이 있다가 연령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규 결핵환자가 아까 268명이라고 하셨습니까?

294명이 등록환자입니다.

294명이 그러면 2019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등록된 294명 중에 연령대별 분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제가 본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세세한 수치로는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65세 이상 비중이 45% 이상으로,

우리 북구도 해당이 되는 게 맞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분석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 답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확인을 하고 분석하셔서 결핵환자 자료의 정확성 완결성이라든지 철저한 환자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현황을 분석하셔서 우리 구 결핵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7쪽에 혹시 희귀난치 의료비 신청자 만족도 현황이 있나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개별조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경우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만족도까지는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국비를 받아서, 물론 집행하는 거 중요해요, 집행하지만 실제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아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만족을 했는지 부분도 알고 계셔야지, 우리 구에서도 시나 구에 이런 예산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정 질환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약하다 이렇게 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족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추후에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전반적으로 보건과 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과 사업 인지도 관련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나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용역을 줘서,

그렇다면 보건소 사업의 홍보 접촉경로에 대해서도 혹시 용역 안에 질문이 들어가나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업을 가장 원하시냐 해서 보건소의 모든 사업 중에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효과적으로 보건소 홍보방법을 위해서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타 부서와 타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제가 타 구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거든요. 60대 이상 같은 경우 정보매체나 종이를 통한 홍보보다는 대면홍보를 원한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도 어르신들이 북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간다거나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안에서 내방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단순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보건소에도 보면 중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해당 건에 대해서 오시는 분에게 아니면 민원인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통계를 내고 합니다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핵환자 증가 수도 보면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보건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홍보방법 또한 성별이나 연령별 계층별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시한 보건소의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와 34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보조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시에서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구로 넘어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로 넘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업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환자가 병원에 진료받은 치료비를 시에서 해주던 게 구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업무가 더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면 갈등의 소지가 많았는데 최종 결정하는 거는 그래도 구에서 상황을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구에서 업무를 분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리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에이즈 관리자는 64명입니다.

혹시 이들이 거주지라든지 분포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개인신상 일일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진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청구를 하고 병원으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파악은 어려운 것이고요?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분포는 어디가 주로 되는 겁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큰 경대병원이 가장 많고요.

그러면 우리 북구주민이라고 해서 북구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 전 시내를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병원이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도 개인상담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상담을 온다든지 이들이 어떻게 치료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을 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방청석에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상담하고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5개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한 후에 진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률 10%가 생기는데 그거를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 예산이 갑자기 늘긴 했지만 각 구별로 저희만큼 되는 예산이 다 흩어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원되는 금액에서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지?

(방청석에서) 올해 신규감염인이 4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줄지는 않고 약간의 숫자이지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혹시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지원액에서 쓰이고 있는 예방을 위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드리면 그거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액이고 에이즈예방홍보물 배너나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포를 어디에 하시나요? 이런 예방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일반주민들한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건강캠페인이나 감염캠페인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페인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저희들이 해온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운암지수변공원에서 헬스캠페인 한 게 있고 식품안전의 날 때 이마트 칠성점 앞에서 홍보했고 이때 보면 계층이나 대상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소년원에 들어가서 에이즈예방교육이나 여러 번 하고 있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대나 학교 축제 때 홍보부스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거나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에이즈 관련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유흥업소가 밀집된 장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흥업소 자체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곳에 당연히 가서 예방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특히 익명 검사희망자에게는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0일 대구시와 그리고 가족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다 같이 합동점검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럴 때는 홍보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현장에 가서 주요 홍보내용이기도 하고 검사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합동단속 당시에 칠곡3지구에 21일에 저녁에 합동단속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때 보건과에서 직원 몇 분 나가셨습니까?

담당직원이 한 분 나가고 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시,

보건과 담당 직원 한 분 나가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도 나갔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알게 되어서 나가보았는데 대구여성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 대구소방청,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족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날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유흥주점이 3곳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연습, 칠곡에 말입니다, 4곳, 안마시술소 3곳, 마사지업소 13곳, 일반음식점, 그런데 바였습니다, 바 2곳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보건과에서 안마시술소 3곳은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머지 업소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검을 안 합니까?

마사지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유흥업소.

유흥업소 당연히 관리부서는 위생과입니다만 거기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죠.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업소와 관련되어서 보건과와 위생과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허가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안마시술소는 우리 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식으로 안마시술소 허가 나가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경우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종사자 관리 지도점검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도팀이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도 한 업소를 가는데 한 업소에 위생과도 다녀가고 보건과도 다녀갔거든요. 다른 업무로,

내용상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어쨌든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업소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과의 업무가 아니다고 미뤄버리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보건과는 보건과대로,

위생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건 맞으신가요?

보건위생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주최가 되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업소가 업종에 따라서 실질적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서 식당 허가내어서 영업하고 있으면 위생 점검하고 종업원 관리, 보건증 검사 이런 거를 위생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식중독이 발견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 보건과에서 나가서 역학조사하고 같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는 사례에 따라서 같이 가게 되거나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안마시술소 3곳이 적법한 업소잖아요. 마사지업소가 13곳이나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마사지업소라고 인터넷에 정보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뜨는 것이 이런 사진들이 뜨거든요. 이거는 안마시술소에서 아마 피케팅을 한 것이겠죠. 이런 안마시술소든지 불법영업장소에서 불법성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당연히 불법적인 거는 단속되고 퇴치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업소라면 등록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안마시술소 그런 간판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서 마사지업소라는 간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 마사지업소 문제는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본인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처음에 사무소를 열었던 점포를 개설할 때 그런 마사지만, 이게 안마와 마사지가 혼동이 되는데, 안마는 전문적인 사람이 몸을 만져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사지 같은 경우는 피부마사지면 미용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스포츠마사지나 태국마사지는 자기네들 말로는 몸의 혈을 타통해준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던데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허가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게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면 이게 마사지업소 같은 경우 전혀 법의 테두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건과에서 나온 이유가 실내에서 금연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실내에서 흡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흥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성매매라든지 미성년자 고용부분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바깥으로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여성인권센터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보았고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경찰에 또는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매매 관련 법이라든지 여청법, 여성아동 청소년 보호법 이런 곳에 분명히 안 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맞고요. 이 업소 자체가 허가 비허가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속이 되고 퇴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무 업소나 무턱대고 들어가서 보자 내놔라 현장확인하자 이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청법이든 성매매법이든 경찰에서 관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조사 검사 조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곡3지구를 간 이유도 결국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간 것이고 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북구에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주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우리 북구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건과에서 충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마사지를 치면 각 시군구마다 다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지업에 대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법 조항을 개정하든지 마련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가 선동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한날 보니까 이용욱 위생과장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은 대구여성인권단체에서 수송해서 갔고 자기도 가보니까 부서마다 다 있는데 심지어 동네 지역구 구의원이라든지 우리 복지보건위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지역구도 있었고 복지보건위원들이 시간되는 분은 참석해서 보십시오, 어떤 점검을 하는데 가서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연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내가 놓쳤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거 보고드리는 게 맞았는데 모처럼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설치가 224대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이 설치되어 있는지 싶어서, 위원장님, 설치내역서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부서별 분장사무 관련해서요. 보건행정팀에 기획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사나 물품용역 등 분야별로 계약을 행정팀에서 여기 자체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재무과나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도 하나의 독립된 부서입니다. 자체에서 계획 세우고 공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행정팀에서,

계약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회계 관련해서 공사계약은 한 분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물품은요?

같이,

용역 다 같이? 담당 1인이죠? 모든 분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약업무 같은 경우 전문성을 요하고 그리고 업무과중이 되진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이 업무가 구청이라면 한 개 과거든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한 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 연일 야근이고 주말근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업무과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모르시면 추후에 자료제출해주시면,

통계를 내진 않습니다만,

그래야지 얼마만큼 과중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담당자 교체 시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렇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된다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담자를 2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부분을 구와 협의해서 입찰공고나 계약심사 계약체결 업무수행 관련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2쪽에 일본뇌염 사백신 무료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쥐 뇌조직이 있고 베로세포가 있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쥐 뇌조직 같은 경우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큰 편으로 보고되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이 뛰어난 베로세포 배양 사백신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것인 것 같아서,

소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52쪽입니다.

제가 특별히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백신과 생백신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백신 관련해서는 기사에서는 쥐 뇌조직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주세요.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우리 구 본예산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연구용역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 자체에서 용역을,

준,

네, 이 부분은 중기보건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4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새로 4개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요구도 조사할 때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용역하는 거는 4년마다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에서 이거는 매년 복지부에서 지역 사회 건강조사하는 거 그거는 경북대 대구시 전체 한 그 두 가지만 있지 자체 용역의뢰한 건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토피 같은 게 지역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초등학교나 많다고 했을 때 아토피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예를 든 거죠,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 발생하면 당연히 현장확인하고 관리를 하는데 직접이라기보다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직접 용역한다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만한 전문인력도 아니고 여력도 안 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럴 경우가 생기면 출동해서 다 조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따로 굳이 연구용역까지 줘서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직,

보건소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인가 보건소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보니까 신문 뉴스를 보니까 수족구병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족구병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소장님하고 몇 번 통화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했을 겁니다. 처음에 답변이 수족구병은 해마다 일어나는 건데 큰 예방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그러면 발생했으면 예방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내년에는 예방책이라든지 사후 발생 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여름에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족구병이라는 게 한 번 발병이 되면 널리 퍼지는 특징이 있는 반면 위험도는 낮은, 전염은 됩니다만, 이런 질환이 되다 보니까 지침상에도 수족구병이 저수관리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되지 않고 표본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걸리면 당연히 분리하고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 사전에 예방이라는 게 예방주사도 없고 하지만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파인더라 그래서 손 씻기 체험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2대 확보해서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오게 해서 어린이들 체험하게 하고 물론 환경 청결은 기본이고요. 어린이집들이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자체 청결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병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도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과장님 소장님 통화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이 제가 처음 알았지만 올해, 예를 들어 신문 8월 2일자로 났는데 그전에 7월에 났는데, 최유리 감염예방팀장님 같은데, 발생하고 나서 손 세정제를 갖다 주고 257군데 안내문을 주고 했습니까? 누가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그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 얼굴이 다 나왔어요.

그때 언론에서 나온 거는 경기도 수도권에서 확산이 되어서 언론에 먼저 나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는 크게 보고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지체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다행히 홍보도 하고 어린이집도 주의도 하고 해서 크게 유행 안 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전에 손소독제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손 씻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원장들이 저번에도 어린이집과 저희 부서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내가 이러는 게 맞냐, 발생하고 난 뒤에도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도 하는 것 같고 위생점검이라든지 해주면 학부모님들도 신경을 쓰구나 하는데 작년에 대책이 없었어요. 올해는 감안해서 뒤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사진 내어서 257개 돌려줬다고 나왔을 때 여기 돌려줬다고 했을 때 신문에 8월 2일자 나왔지만 그다음에는 3분의 1도 안 돌린 상태에서 신문만 난 거예요. 원장들이 계속 나한테 전화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처음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체크 잘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진애드컴에 대한 집행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소재지역에 대한 자료, 두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건강걷기동아리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 자료, 세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설치현황, 네 번째 최근 3년간 공사물품 용역 계약현황 및 평균 처리건수, 다섯 번째 베로세포 배양 사백신 권고에 따른 쥐 뇌조직 사백신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 바쁘신데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