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본회의2019-11-26

회의 전체 보기 564턴

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86페이지인데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386페이지, 잠시만요. 388페이지네요. 군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하셨는데,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매주 1회 실시하시는데 군비 1,6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총 기간 동안은 3번 하는 거네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먼저 관내 어르신 50명에 대해서는요 한서대학교와 위탁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건데 이렇게 1회 실시할 때 돈이 상당하게 나가는데, 실시는… 이게 교육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반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재난예방, 보건예방, 육해상에서 항공 재난 체험, 또 교통 안전 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항공 체험도 하고 보건 쪽하고 재난하고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1회 실시할 때 꽤 돈이 많이 들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위탁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2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1월 27일날 교육 예정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1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11월에서 12월로 부기는 되어 있는데, 1회 추진하시는 거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포함이 1,600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여기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진행하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교육 내용이 어르신들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나요?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체험하시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부 교육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그렇게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안 들어봤는데요 아마 집중적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마 매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매년 같이 한서대학교하고 위탁 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 내용 좀 자료로 받을게요.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홍북의용소방대 철거하고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홍성도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거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체증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쪽이, 위험도 하고. 어르신들 도보로도 다니고 폭이 좁다 보니까 그냥 신호등도 없어서 약국에서부터 도서관이라든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그 공간이 너무 위험천만해요. 그리고 또 버스승강장이 약국 앞에 있음으로 해서 버스가 한 대 서면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다 보니까 약간 급한 분들은 돌아가다가 위험성 있게 차량 운전도 하고. 홍성의용소방대에도 사실은 개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의용소방대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이전 부지도 없고 또한 그런 시설을 하기도 예산 배정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않고 사용하는 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동이라든가 차량, 교통 그런 부분 혼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래서 거기 토지가 기부채납으로 토지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건물하고. 맞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군으로 지금 재산으로 잡혀져 있을 텐데, 토지는, 건물하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집중적으로 누군가는 불편을 끼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너무 또 거기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대부분 다 회의 때 걸어오시거든요. 주변분들이 많아서 차를 대는 게 불편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말씀드린 대로 교통 부분도 굉장히 체증이 많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의용소방대가 모이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또 소방대에서 적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는 주차장도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주차라인 있는데 주차라인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갓길 주차하시는 분도 꽤 있어서 좀 위험하니까요 적극적인 협조 좀…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타이머콕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2,000가구씩. 매년 계속 진행하시는 건데 대상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만 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가구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거 다 완료하신 거는 아니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계속해서 시행될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다자녀라든가 일단 이런 거는 위험한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아이를 많이 키우는 데 같은 경우는 먼저 선별적으로 1,117가구 정도가 되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먼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선정적으로 우대정책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개인 집을 방문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홍보해서 신청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우선적으로 먼저…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키우니까 그런 부분은 가스 먼저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를 여쭤볼게요. 저희가 천주교 순례길에 월계천 쪽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거기가 목교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오관2구 쪽으로 넘어오는 월계천하고 홍성천하고 합류부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합류부에 오수하고 하수 맨홀 뚜껑이 하천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몇 개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여름에는 풀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봄철하고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이…

승천

노승천의원

더구나 거기가 순례길로 조성되어 있는데 맨홀 뚜껑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만약에 관로 변경하게 되면 큰 돈이 드니까 맨홀을 어떻게 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 때 비가 좀 오게 되면 어디서 떠내려온 시멘트 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다가가실 게 아니라 약간 미관상의 효과를 다른 쪽으로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주민들이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걸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봤었는데요. 물론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앞으로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 물이 있는 하천을 위해서는 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그 지역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면 일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성천과 월계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물 있는 하천을 생각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보를 설치해서 상승시킨다든가 해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그러면 수면 아래로 내려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보를 설치… 그게 미터급 되던데, 바닥에서부터 1미터까지는 올라갈 텐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자체에 있는 오수 맨홀 그 자체는 낮추려면 상당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맨홀 주변에 돌을 깔아서 환경 정비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천 배수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그 맨홀 뚜껑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보고 순례길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순례 조형을 같이 거기다 세워 버린다든가, 기초는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거기다 공룡 모양을 좀 갖다 놓는다든가, 뚜껑 위에다가. 그러니까 뚜껑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맨홀 뚜껑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 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에는 거기에 많은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기술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해는 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다른 용도로 좀, 순례길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뭔가 좀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흉물스럽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것 좀 관심 가져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천둑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 용역을 하셨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전체 용역을 하셔서 집중된 사업으로는 메타세콰이어 거리라든가 자전거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용역이 나왔으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계획을 않고요. 차차 그 계획에 맞춰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만 다녀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다닌다라는 용역사의 말이 있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만 다닌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농기계도 같이 공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표시를 일부 해 놓고 자전거도 타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자전거 도로가 회색선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자전거도로는 어떤 선을 않고 거기에 자전거 표시를 해 놓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바닥 색깔이 회색하고 자주색이 있는데 자주색은 일반 도보로 다니는 데고 회색선은 자전거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은 거죠. 자전거도로라고 명칭해서 해 놓으면 그 부분에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는 같이 진행하시면서 저도 많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9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올해 이 사업을 잘 하셨는데 온실이 예상치 못했던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돼 가지고 보상을 받은,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분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게 예산이 지금 수년째 1억 5,000에서 한계성으로 가고 있어요. 매년 1억 5,000 예산만 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산이 그동안은 아마 적정한 거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온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확대를 한다 해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정하다라고…

김덕배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군에서 1억 5,000 예산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 45%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좀 낮춰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고 또 농협 같은 데서 지원해 줘서 농민들한테는 조금 자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한 20%대에서 이렇게 해서 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서 여러 가지로 보험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적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봐 가지고 사실 하우스 온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태풍 한번 만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 외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거를 자부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보험 안 들면 그분들은 정말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년째 1억 5,000에 답보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가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수요자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절하게 다만 5,000이든 1억이든 추가하더라도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분들은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실망을… 폐업 보상을 못 받으면 그만큼 실망이 안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도 관심 갖고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상상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도의 도비 좀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에다 증액을 해 달라고 증액 요청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는 신리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정비사업 잘 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장비하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장비 하는 사람들이 장비대를 못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장비도 안 넣고 연합회에서 이쪽에 안 넣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호소하천에서…

김덕배의원

이호소하천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업체하고 장비 쓰는 기사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김덕배의원

해소됐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업체를 불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다 해소됐습니다.

김덕배의원

해소됐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을 감독관들이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은 업체는 하나지만 거기에 피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중개업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분한테 내가 전화를 받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금도 안 주고 장비대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런 거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물어볼게요. 400페이지에 2020년 주요 업무 사업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보장 금액 확대안에 보장 구분이 나와 있는데 현 보장금액, 예정 보장 금액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느 때부터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연중 대상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연중 대상인데 지금 예정 보장 금액이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예정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3월 8일서부터 계속… 내년도 3월 8일서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기간이 돼 있고요. 금년도는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현 보장 금액이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이 예정 보장으로 1,000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망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언제부터 시행돼서 받는 금액이냐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행되는 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내년부터 보장 금액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자료로 요청 좀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394페이지 27번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4개 구간으로 우리가 구별 지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때 당시에 이 4개 구간의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들이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4개 업체요?

문병오의원

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4개 업체는 1지구가 대길전기고, 2지구가 삼화전기, 3지구가 용봉전기통신, 4지구가 대한이엔씨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가로보안등의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내포다 보니까 내포를 많이 순회하고 다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등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서 많은 사람 시선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4일 동안을 똑같이 거기에 시설 보완이 안 되고 그렇게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내가 그곳을 안 가서 더 점검을 못 해 봤는데 이게 지금 4일 동안에 그렇게 가로등이 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시설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신속한 민원 처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관리 감독을 며칠 만에 한 번씩 그곳을 돌아보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리 지역을 수시로 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4일 동안에 한 지역이 똑같이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리를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공사 업체를 다시 불러서 교육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시설 보완을 바로바로 교체해야 될 의무가 그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않고 있다 한다면 여기에 관리 감독을 주최 측에서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않는다면 업체를 바꾸든 해야 되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요 앞으로 늦게 수선한다든가 민원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혹시 그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체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약 조건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계약 조건도 자료로 받을게요. 받아서 이 업체의 불성실함이 결과적으로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선이, 사람 시선이 지나가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를 굉장히 갖다 줘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 앞이에요. 도서관 앞에서 계속 그게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거 계속 바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이 버스정류장 중간 부분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주변의 아이들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짜증내는 소리를 옆에서 내가 듣기도 하고 택시 기사님들도 그 옆에서 그거 보면서 저건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라는 항변도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이나 이걸 안 고칠까 해서 제가 그거를 도서관에 계속 한 4일 동안 갈 일이 있어서 보면서 4일 딱 제가 보고 그다음부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소 4일 이상은 지금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긴데 관리 감독에 허술한 점들이 많이 보인다. 이것을 한번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