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5일 홍준연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5인 발의)

한 380가구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정확한 예산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공포와 2019년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제6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부분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50%로 반영되었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부분은 안 제3조제3항제4호인 330㎡ 이하 토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4항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9조 공유재산 매각대금 삭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 받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며 특별회계를 설치 이상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에 맞게 건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을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표 안분배분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2,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과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검토한바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규정”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위임 규정”을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법무계에 우리가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데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으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거 같습니다.

......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3조 당초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그래서 괄호 열고 이하 심의회라고 했는데 이제 공유재산심의회 하니까 대구 중구 하는 말이 없어서 대구광역시 중구를 넣다 보니까.

맞습니다. 법무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인데 거기에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으로 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구청장 소속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수정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에 다 수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따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모든 걸 수입이나 지출 이건 우리가 예산에 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아, 이걸 굳이 이래.

이게 우리가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이 말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시회계과나 법무담당 하는 팀에 우리가 권장하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조문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했는데.

저희들이 개정이 2017년 10월 24일 됐는데 그 이후로 법무담당관 팀이나 이런 데에서 그전에 우리가 사실 미리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받고 이거 삭제, 이거 아니더라도 수입하고 지출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산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이것만 한다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공유재산.

예.

예.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매각대금을, 매각을 한 걸 매각도 다른 재산을 사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해서 이 돈은 거기에만 쓰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잘 해서 .

그러니까 매각대금도 수입으로 잡고 모든 예산, 아까 총계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같이 넣어서 이걸 매각대금에, 다른 걸 산다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샀으면 팔았으면 100억에 대한.

물건을 사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을 모든 수입은 특정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이 조항은 위원님,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재산을 팔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9조를 삭제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정연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면 그 재산을 우리가 100억을 별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파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2017년도에 했는데 바로 개정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당,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많이 민감하신 거 같은데 이거 말고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땅을 살 수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매각대금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삭제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덕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 과정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방금 그 사항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이게 매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 재산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 같은 용도의 건을.

아닙니다. 그건.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홍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 구청장 빼는 수정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9시45분입니다. 10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준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