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우종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권경숙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필의원 외 5인 발의)

홍준연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5일 홍준연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8일 이경숙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책임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앉아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집행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데이터지요. 지금 대구 중구에 한부모가족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한 380가구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잠깐만요.

조례안을.

정확한 예산은 제가.

추후에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공포와 2019년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제6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부분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50%로 반영되었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부분은 안 제3조제3항제4호인 330㎡ 이하 토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4항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9조 공유재산 매각대금 삭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 받은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며 특별회계를 설치 이상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에 맞게 건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을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표 안분배분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2,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과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검토한바 원안 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규정”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재위임 규정”을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옆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임을 할 수, 이렇게 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우리 법에는 2년간으로 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차례, 두 차례 이건 우리가 조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2년으로만 한다 하면 했던 분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기존대로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그런 제한을 주는 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있었는 걸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서 개정했습니다.

그럼 타구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타구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는 한 번만하고요. 남구에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고 또 달서구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나갔다든지 이러면 그걸 앞에 사람, 남은 기간 보궐선거를 해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지금 전부 다 2년으로.

2년으로 하되 그러면 단임을 하든지.

이게 저희들이 2018년 10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개정됐는데 타구에는 그대로 한번 있고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아니요. 다른 데도 지금 개정된 곳은 2년으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2년으로만 한다?

예. 지금.

이 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제재가 저는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상위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러면 2년으로 한다고 각 8개 구․군, 저희들 빼고 다 이렇게 2년으로 한다고 딱 지금 이 문구,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남구하고 수성구만 지금 이걸 개정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개정해야 되네요.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걸 연임이 아니고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쭉 같은 사람이 하면은 아무래도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대로 두기에는.

상위법도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는 중구 나름대로의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선에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중구는 중구만의 그것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법 시행령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재량를 또 베푸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재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단임 아니잖아요. 계속 연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2년으로 한다고 하고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단임이에요?

2년 단임이라는 이야기는.

그 말이 없으니까 저는 연임을 계속 하기 위한 그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단임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단임 맞습니까?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래만 되어 있고 연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시행령에.

연임도 할 수 있고 단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존 있는 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인데 지금 개정되는 건 단임도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계속 쭉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현행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새로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해놔야지만이 그대로 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3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인데 새로운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그전에는 왜 구청장 소속으로 안 뒀습니까?

예?

구청장 소속으로 왜 안 뒀습니까? 구청장 소속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중구 자체에서 하는 거지. 구청장 소속으로 넣는다는 건 구청장 하에 또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거기 또 자기 사람 심는다,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구청장 소속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법무계에 우리가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데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으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8대 그리고 김대중 정부시절에,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구청장 소속으로 이렇게 딱 판 박은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소속으로 하는 건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 자기 사람으로 또 갈아치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

이건 독소조항인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제3조 당초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그래서 괄호 열고 이하 심의회라고 했는데 이제 공유재산심의회 하니까 대구 중구 하는 말이 없어서 대구광역시 중구를 넣다 보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만 넣으면 되지.

맞습니다. 법무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인데 거기에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소속으로 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구청장 소속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수정하세요.

예. 그 수정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고요. 9조입니다.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거 왜 삭제됐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에 다 수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따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모든 걸 수입이나 지출 이건 우리가 예산에 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구 조문에는 이게 노력하여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구 조문 그대로 됐는데 왜 신 조문에는 삭제가 됐냐고요.

아, 이걸 굳이 이래.

그러면 굳이 해도 안 되면 조문에 그냥 그대로 구 조례를 넣어놔야 되지.

이게 우리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아니, 조례 만들 때는 누가, 조례 만들 때 과에서 올라가서 심사를 누가 합니까?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이 말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굳이 필요 없다니 무슨 굳이가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시회계과나 법무담당 하는 팀에 우리가 권장하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조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왜 구 조문이 있었고 지금 왜 구 조문을 삭제했냐고요.

저희들이 개정이 2017년 10월 24일 됐는데 그 이후로 법무담당관 팀이나 이런 데에서 그전에 우리가 사실 미리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받고 이거 삭제, 이거 아니더라도 수입하고 지출은.

수입, 지출 매각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을 갖다가 그냥 스테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산에

그러니까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조문이 있어야 되는 조문인데 진짜 필요한 조문은 삭제를 해 버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이것만 한다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으면.

지금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이라는 게 공유재산 매각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우리가 대구시에 중구에 속해 있는 구유지. 만약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갔을 때에 구유지 그거 매각할 거 아닙니까?

예.

조합이나 이런 쪽에. 거기서 수입에 들어오지요?

예.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필히 있어야 되는 조항인데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매각대금을, 매각을 한 걸 매각도 다른 재산을 사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해서 이 돈은 거기에만 쓰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잘 해서 .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각대금도 수입으로 잡고 모든 예산, 아까 총계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같이 넣어서 이걸 매각대금에, 다른 걸 산다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상응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상응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100억을 샀으면 팔았으면 100억에 대한.

그렇지.

물건을 사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을 모든 수입은 특정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그러니까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100억의 수입을 얻었으면 100억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야 된다, 이 말인데.

이 조항은 위원님,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일단 저축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일단은 저축을 해야지. 새로운 재산을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조항은 분명히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재산을 팔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9조를 삭제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정연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면 그 재산을 우리가 100억을 별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파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2017년도에 했는데 바로 개정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당,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많이 민감하신 거 같은데 이거 말고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땅을 살 수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매각대금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삭제조항이 들어갑니다.

예. 안덕임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그 사항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이게 매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 재산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 같은 용도의 건을.

저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거보다는 그냥 존치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수정 발의 그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예.

예. 의견 있습니다. 수정 동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제3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고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이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94만3천원입니다. 산출 기초는 전전년도 2년 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조항입니다. 2쪽, 2018년도 세입결산 지방세 현황은 396억1,586만2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1만분의 15%인 594만3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출연금 출연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출연금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2, 출연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재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출연금으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출연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