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재생추진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소관 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팀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개별감사 때 했었는데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하셨잖아요. 그때가 10월이었죠?

네.

혹시 기억하세요? 10월 전에 우리 차승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을 때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한 번 말씀하셨죠?

네. 동물보호 말씀하신

아니아니 민간위탁 건으로. 총체적인. 우리 구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향후에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총체적으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서면심의에서는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큰 요지를 말하자면 하나였어요. 우리 서대문구 민간위탁조례라도 지켜라.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지켜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었어요. 저희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제일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의 말을 빌자면 민간위탁 유형이 예산지원형하고 수익창출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는 수익창출형이다. 관에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려고 한다라고 그 이후에 제가 질문하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내년에 올릴 거다. 올해 미처 못 올렸다.

팝업스토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거예요. 저는 18일이라 뻔히 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컨대 의원님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바꿔줬다면 18일에 심의할 때도 참고사항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안 보셨다니까 그렇지만 가셔서 한 번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정질문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그때는 뒤에 팀장님으로 계시다 보니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아마 예결위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은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않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이 제8조 1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고,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왜 조례도 지키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민간위탁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선정기준의 문제성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크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례는 지키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례도 관에서부터 먼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팀장님께 말씀 잘 드렸고 저도 팀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 안 하겠지만 과장님도 향후에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 및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서대문에 보니까 중개업소가 한 700 여 곳이 되더라고요. 1년에 단속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나가시죠?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5명이 700곳을 다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갈 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가재울뉴타운이다 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열 몇 군데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한 번 나중에 다시 가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신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사실 실적으로 보면 경기도 그렇지만 거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 공무원들 오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단속까지 나오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보면 명의라든가 다른 부분의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업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된 분들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계약서상에는 대표님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중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저희가 파악이 힘들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업을 할 때 업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와야 개업할 수 있도록 허가서가 나가는가 봐요.

예. 개설할 때.

그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수가 단속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능하면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지적과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획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정말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과 얘기인데 제가 주차장 운영 위탁 관련 현황하고 사용용도를 해서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으로 와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게 서대문구 각 국에서 오는 자료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 국장님 독려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자료가 오면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걸 제가 많이도 안 했어요. 14가지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 14장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실체예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두 번 일 안 하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아닌데 최원석 위원 얘기했다시피 자료가 정말 너무 성의없이 와요. 현황을 숫자로만 툭 던져주고 와가지고 매번 자료를 두 번, 세 번씩 오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회의 때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유해서 충실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 감사는 지적과까지 마치고 12시 점심식사 전까지는 개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신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문제의 근본은 자꾸 교육이 안 된다, 교육이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남는 게 사람이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도시재생에서 남는 게 사람이다. 그게 교육의 밑거름 아닌가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고 동네 주민들이 뭘 알아서 함께 참여하겠어요? 행정이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다고 봐요. 왜 저들에게 주도권을 안 주세요? 우리 관에서 모든 짜임을 맞추고 너네 따라와,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신촌 말씀하실 때 상인들하고 협력이 안 된다? 상인들이 왜 협력이 안 되겠어요. 저희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느 쪽 편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 화합도 안 되고. 그런 건 현장에 나가셔서 답을 찾으셔서 검토를 하고 우리 서대문에는 뭐가 적절할까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수 시, 우수 지역들 많잖아요. 저희도 많이 활동을 안 했지만 1년도 채 활동을 못했지만 저희도 우수동을 가보면 왜 우수동인지 피부로 느끼게끔 오더라고요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브리핑을 잘하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선정될 때는 선정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면밀히 보면 관이 주도를 안 했어요. 왜 민을 못 믿으세요? 그리고 왜 민한테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하세요? 믿고 한 번 맡겨보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하세요. 시ㆍ구비 매칭이셨어요. 2020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구비로 진행돼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이나 오고 연평균 몇 명이나 와요? 거기 이용을?

통계는 확인 못해봤는데요.

확인을 다 하셔야지 계획도 세우는 거지 도시재생을 청년만 합니까? 청년이 도시재생을 주도하지 않아요. 거기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청년에 모든 키를 다 맞추셨어요. 그럼 그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그 정도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지만 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서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대관을 통해서 활용했었습니다.

대관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파랑고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공간이 없으니까 인문학 강의하듯 신촌학 강의를 거기서 했을 뿐이잖아요. 그건 예전부터 신촌학

신촌학 강의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족도가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동 주민센터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고 파랑고래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론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모든 지역 주민들을 아울러서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촌은 특히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의 시발점이 된다,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거기에 신촌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물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당위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어떤 참여구조가 안 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취지고 의도라 할지라도 그게 저희들도 계획 추진하고 하면서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도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고 행사면 행사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허탈합니다. 아까도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교육을 하고 뭐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적극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해줬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인가 하고 들러보는 사람 몇 명이 모이고 하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죠. 그 원인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안 온다 안 온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설문조사 한 번 할까요?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 한 열 분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신촌에서 놀지 않고 홍대로 넘어오냐고. 거기는 이제 거치는 거리밖에 안 됐어요. 머물 수 있는 곳이 안 되어 버렸어요 신촌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안 돼버렸어요. 왜 안 됐느냐를 한 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점은 다 좋은 것만 봐요.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를 하게 만드셨다고요. 자, 주민하고 협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화장실 못 가게 문 닫습니까? 거기에 불법으로 와서 새벽에 노상방뇨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건 관리감독 하면 돼요. 하지만 주민들도 불편해 해요. 왜인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가 원래 청년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어르신들이 이용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벽은 한 칸이 쳐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걸 허물 생각을 하셨어야죠 주민들과. 큰 홍보맨들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우리동네 살기 좋다. 우리동네 달라졌다. 한 번 와라. 이분들의 홍보가 훨씬 커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온다? 교육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주민들 상대로 교육 해보셨어요? 그리고 신촌은 마중물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마중물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마중물이에요. 이미 마중물 다 해체시키셨잖아요. 그 달란트로 뭐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달란트 활용하셔야죠. 그 많은 예산 투입해서 교육시키셨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고 해요. 왜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들의 말은 다 다릅니까? 그분들의 땅을 밟고 사는 곳이 그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했다. 우리는 이렇게 예산도 줬다. 그분들 실력이 안 된다. 수준이 안 된다. 못 따라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우수시가 되고 우수군이 될까요? 가서 보니까 달랐어요.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나도 그들이 풀 수 있게 다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투입되잖아요, 모든 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물론 저희가 부족하다.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하고 질책을 하시면 그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금 얘기를 왜 안 들었냐고 하시는데 항상 가서 들으면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준 게 뭐 있는데? 네가 뭘 해줄 건데? 구에서 뭘 해줄 건데? 항상 모든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뭘 해볼까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준 게 뭐 있는 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지역에서나 아까 제가 부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서 하는 시초, 모태가 되는 걸 보면 사실은 북가좌동 희망지사업이었지만 북가좌동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이런 어떤 주민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동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면 참 좋은데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희망으로 끝났고 최종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어필도 이런 곳에 선정이 돼야 정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얘기도 했지만 그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관에서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었다. 당초에 모태들이 있거나 어떤 조그만 주민들의 모임들,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잘 운영했다는 게 아니고 조그만 씨앗이다로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키워져 가지고 여기 관에서도 돕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커가지고 지역의 주체로 커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부럽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과장님 말이나 차승연 위원이 질의한 거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홍제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주민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민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관이 못 따라갔어요. 심사기간에 직원이 교체되고 과가 교체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건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희망지를 했을 때 그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서도 없었고 누구 하나 책임져서 이걸 신경쓰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디 시는 그 담당자가 안 바뀌고 꾸준히 갔다고 해요. 그건 믿음과 신뢰였겠죠. 그분을 보고 믿고 따랐겠죠. 발전된 데를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주무부서가 바뀐 적도 없고 담당공무원이 바뀐 적도 없고 꾸준히 다 함께 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물론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저희가 연구단체를 하면서 저희가 더 발로 뛰고 더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몇 안 되는 의원들이 더 듣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함께 하면 되겠죠. 더 발전된 모습이 나오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많이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더 경험을 해보고 저희 서대문구는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주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촌에 대한 아쉬움은 그거예요. 상인들? 제가 말했잖아요. 상인들은 자기들 이익추구예요. 거기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촌에서 그 골목, 살짝 파랑고래 옆에만 가도 바로 주거지역이에요.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분들? 놀라워해요. 이 많은 예산으로 우리에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촌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아니오. 그 정도 투입해서 늘었다는 것은 늘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그거 아니에요? 골재를 다 때려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내 삶이 풍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여쭤보세요 풍족했냐고.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접근을 좀 달리 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론과 실전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요. 답은 없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근거리는 마련해야죠 저희가. 그렇다면 도시재생이 다 실패했게요. 물론 실패한 지역도 있죠. 하지만 성공한 지역도 있으니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치열하게 가서 보면 되고요. 아까 우리 차승연 위원도 말씀했지만 순천에 갔는데 그분이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과장님들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더 지식도 깊더라고요. 저희가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마디도. 우리가 예상질문을 갖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보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한 마디도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들 어떤 과장님들보다 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선수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촌도. 4년의 투자를 하셨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만 통해서 책만 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이니까 계속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변천 과정이나 쭉 알고 있겠죠. 그래서 참여하는 구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물론 공무원들은 여기 있다가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의 텀이나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쭉 있기 때문에, 물론 대단한 어떤 정책적으로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자료로 보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어쩔 수 없다고는 했지만 표현을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해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길게는 말을 못 하겠고요. 우리 대학생 기자단도 운영하고 문화기획단도 운영하시고 디지털채널도 운영하시고 다 합니다. 과연 이 활동하는 이가 몇 %나 남을 것 같으세요? 그거 조사해 보시고요. 저는 거기서 거주하는 그 주민이 남는 게 사람을 남긴다고 봐요. 이들이 얼마나 남아서 우리 신촌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무궁무진 할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터를 잡고 사시는 주민이 남기는 확률이 훨씬 클 겁니다. 그분들에게서 인재를 발굴하시고 그분들이 신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삼고초려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저희 혁신에서 어떠한 기획을 하나 내놓을 것인데요. 그때 많은 협조해 주시고 그때 과연 신촌을 등에 지고 함께 풀어갈 인재가 발굴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때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주 과장님 도시추진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캐치프레이즈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천케어센터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가 신촌동 복합센터로 지어짐으로써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데이케어센터가 법인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10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 29일까지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종합형을 3개 정도 지정한 게 있어서 시설에 대한 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세대하고 하는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용도는 구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지금 서울에는 1차 2차 해서 광운대,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 해서 캠퍼스타운 종합형을 100억씩 4년간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요. 이번에 3차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이화여대는 단위형으로 제출한다고 하고 종합형은 연세대에서 들어오는 걸로.

연세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성을 어떤 걸 가장 크게 꼽나요?

이번에는 주 계획의 6, 70%가 청년일자리창업 부분이 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창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적 측면에서는 대학가에서 가장 선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니까요.

신청은 언제 하고 당락은 언제 결정됩니까?

12월 중순 이후. 29일까지 제출하고 심사해서 12월 중순 이후에 금년에 확정됩니다.

창천 데이케이센터가 12월에 그만둔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되면 쓴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번에 제출해요.

그러면 자치회관 장소로서 면적을 봤을 때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불가능할 텐데 그 부분 상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 그 부분을 구체적인 건 협의를 한 건 아닌데 의사결정은 일단 우선 캠퍼스타운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캠퍼스타운이 되면 자치행정과는 다른 데를 얻어야 되는 거고

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은 보시다시피 그건 안 되잖아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신촌 복합화 할 때 이미 데이케어센터 자체 활용도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공간 공유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먼저 단장님께서 생각해 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종합형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받아와야 되겠다 이게 정책 결정이 된 겁니다.

캠퍼스타운은 우리가 유치해서 거기다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주민센터를 옮긴다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는 지금 자치회관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 거기서 있는 분들도 다시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울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화발전소나 파랑고래든 공간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있다고요. 어차피 복합청사를 지을 때 는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제한적으로 시설을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된다고 한다면 동사무소도 옮겨야지 거기 프로그램들이 데이케어센터 있는 분들 기존에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단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복합센터 지을 때 지장 없도록 해야 하지 않도록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이걸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미 자치행정과와 협의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게, 건축까지 지금부터 3년 정도 걸리겠죠.

2년 정도 얘기는 하고 있으나 만약에 임대한다면 2년이라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소를 잘 물색해서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그때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그동안 공모방식이 서울시 자문을 구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내서 공공건축과 자문도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고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은 거기에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진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본계획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앞으로 서울시나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한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발주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기본설계가 나오는 건가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약 4, 5개월 정도 용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도 약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전체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SM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자기네들이 밀리오레를 인수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혹시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정이 된 것으로 한 번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본인들이 그 광장에 대해서, 혹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이야기하라. 계획서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 확정적인 것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원래 기본계획대로 해야지 거기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던 대로, 그 대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투자계획이 있으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만 미팅하고 끝났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상인연합회장님 통해서 얘기는 들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공과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서로 협업을 해서 잘, 지금까지 밀리오레가 개장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공공과 그 다음에 민간 영역이 합해져서 신촌역 공간이 복합센터 들어오지만 거기도 같이 개발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민간에서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내놓지 않는 한 저희들 공공에서는 끌려갈 이유도 없고요,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리가 기본계획에 공모절차도 밟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면 바로 하셔라. 그리고 구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 가지고 다시 미팅하든 하겠다. 민간의 의견에 그냥 계획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어요.

당연하죠. 하여튼 그거 잘 차분하게 촘촘하게 해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대현공원 공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위 분들이나 거기 상인들하고 어떤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었나요? 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공사를 할 때는 상인회장 중심으로 계속 의견수렴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때도 그랬지만 작년부터 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할 때도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3·5·7길도 그랬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사실은 상인들이다 보니까 바쁘다 뭐다 낮에나 아니면 하게 되면 저녁에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참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 과정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예스 에이피엠 건물에서도 관리단이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 번 사무실 와서 한 번 미팅을 한 적도 있고 저희가 직접 또 가서 현장에서 그분들 설명을 하면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체가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여기 왔길래 와서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하고 할 때는, 그런 사실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애기를 하고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막상 닥쳐서 해야 주민들도 그렇게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시고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향상 뒤에는 미흡한,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질타를 듣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의 흔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에이피엠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에이피엠의 구분 소유자분들인데, 주인, 자기네 건물 앞의 공원 공사인데 전혀 깜깜하게 전혀 잘 모르고 계세요. 거기도 홍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직접 듣고 질문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도시재생과를 한 번 찾아가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었고요. 또한 그 옆에 주위 분들도 여러 가지, 그게 무슨 공사냐? 무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전에 이런 공사를 칸막이 치기 전에 이러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들을 한 번 더 여쭤보고, 물론 우리 방향은 따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을 꼭 공사를 시작해서 해놔야 이 사람들이 알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그냥 뒤통수 맞은 격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강행해야 되고,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나 주위 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과연 몇 분들이랑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주위 분들한테라도 지면이라도 올려서 언제 정도에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할 거니까 참석해서 의견을 달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더 가까이 갔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도 칸막이는 쳐놨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는 본 위원한테도 계속 문의가 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하는 사업들이 지금 천연·충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충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 어떤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고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막상 물리적인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이게 언제 했는지 또 왜 마음대로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5·7길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거기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을 보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이나, 예를 들어서 3·5·7길 공사 시작을 할 때 규모와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계획서. 그게 언제였었죠?

2016년도 12월에 공시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에 시작해서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일부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변경됐으면 변경 내용과 집행내용을 마무리 현 단계에서 한 번 보고 싶어 하는데, 보면 안 될 일인가요? 이걸 달랑 한 장으로 해서 줘가지고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업무보고보다도 오히려 더... 여기 제목도 나와 있네요. 이대3·5·7길 사업현황, 계획 및 추진실적, 회의록 포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 한 장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해 가지고 일부 조금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회의록까지 작성해 가지고 하는 건 나중에 결과보고

제가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사하는데 있어도 저도 정말 민원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공사할 시점에 이거 측량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떼야 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만약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사전에 무허가건물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시작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측량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헐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다 반대할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 비틀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무허가는 사전에 도로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변경하려면 사전작업에 무허가 작업을 먼저 하고 그래서 안 된다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방법론을 찾았어야지. 지금 당장 몇 번 우리가 얘기했고 회의도 했으니까 이제는 비켜주십시오, 헐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 과장님이나 단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보면 화강암을 아스콘으로 바꾸고 주간에 장사 못하니까 웬만하면 야간으로 바꿔서 야간 공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계획이 진행되고 하는 건 2016년 12월에 고시된 내용들의 사업들이 이미 그전에도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정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되고 최종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돼서 고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을 하려면 설계하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의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춰지는 부분도 있고 막상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화강석은 그걸로 하려면 단순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오래 걸리는 걸 자기들은...

과장님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계획을 세웠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생각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다 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지만 가서 보면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아스콘만 덧씌운 거잖아요. 지금 1m라도 더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앞에다 매대를 내놓고 이렇게 해도 들어간 데가 과연 1m라도 들어간 적이 있어서 거기에 제대로 포장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화강암석으로 해서 다른 모습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색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스콘으로 아주 편하게 아스콘 공사만 해 놨어요. 이건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과의례라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에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도시재생과가 안 되면 건축과나 건설관리과 같이 포함해서 합동작전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재생과 혼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까? 건축과나 건설관리과가 같이 협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 매장이 한 평이면 앞에 나와 있는 건 두 평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불법적으로 하는 건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얘기죠, 불법을.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는 게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100가지는 안 가더라도 한 50가지는 가서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완전히 100% 다 원칙대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기대했었으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다, 그냥 얘기 한마디 듣고 말아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제2, 제3의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하고 관계 부서 잘 협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2016년이면 거의 3년 여 가까이 되잖아요.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공사가 있다 그러면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거기서 상인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사 진짜 몇 십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현공원 공사하는 것하고 3·5·7길 이것하고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서

그 전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재구조화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현공원이나 3·5·7길 여기서도 흐름은 알 수 있게 대략해서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제 지역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회의하실 때 도시재생과도 참여하십니까?

오늘 회의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네.

항상 참여하세요.?

의견 제시하고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지금 다 함께 물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때 업무보고 책자였는데 우리 홍제 소규모 재생사업 소식지 발간하셨더라고요. 두 회 차. 두 번. 그거 하나씩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상인학교 교육 실시를 하셨어요 세 번. 그 강사료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세요?

강사료 기준은 공무원교육원에 지급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급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급수? 그분이 강사명만 있고 어느 급수인지 몰라요. 이거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 한 번 해주고 가세요 좀 이따. 그리고 홍제권역 상권 콘텐츠 발굴을 위한 상권 인식조사 용역 실시하셨어요. 그거 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면 좋겠고. 이거 강사료 지급 내역은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끝나고 가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제동 도시재생사업, 하도 홍제동이 뭐가 많아서 헷갈리고 그런데. 담당팀장 누구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사업내용에 세 가지인데, 2억 가지고 했던 사업이. 그린 루프탑이라는 게 뭐죠? 그린 루프탑 유진.

SOC소통협력팀장 김형윤 유진상가 가운데 중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제 문화예술축제는 무슨 대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했던 축제 얘기죠?

SOC소통협력팀장 김형윤 네, 가칭입니다.

상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은 강사 선정해서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SOC소통협력팀장 김형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자료가 부실하다. 감사를 받을 자료들이 좀 불성실하게 보여요. 한 장에 달랑 오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연도별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자료 요구하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좀 질책도 듣고 하셨지만 이게 다 잘 해보자는 취지의 어떤 질책이니까 언짢아하지 마시고, 원래 선생이 옆집 애는 공부 잘 하는데 너는 뭐하냐? 하는 게 제일 성질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도 들었는데 아무튼 잘 새겨들으시고 하나하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억 예산 확정된 거 다시 축하드리고. 어쨌든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 확보했고 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추진단의 목표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됩니다. 중간에는 좀 미진했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서 도시재생추진단이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스퀘어 전체적인 관리는 사회경제과 담당인가요?

맞습니다.

점포가 16개 비어 있죠?

10개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입점 현황을 보면 44개로 돼 있는데 원래 60개에서 더 입점이 됐나요?

60개 중에 하나는 창고로 쓰니까 59개고 위에서, 거리가게에서 활동하시다가 곧 입점하실 분이 계세요. 밑에 거리가게가 24개였는데 25개고 청년가 등등 3층까지 하면 17개 점포긴 하고요 저희가 이화여대랑 같이 1층 상인들 상생하는 걸로 이푸드랩이라고 해서 두 개 칸 지금 줬기 때문에 현재 빈 점포로 남아있는 건 10개 점포입니다.

10개는 아직 안 들어온 가게를 위해서 비워둔 건가요?

남겨놨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비워둘 수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위에 있는 10개 거리가게에 대해서 다른 정책으로 하게 된다면 내년 3월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새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모를 통한다면 어떤 업종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전히 박스퀘어는 잡화나 이런 부분은 매출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F&B 쪽으로 해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퀘어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있나요?

직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어서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3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기간제는 물론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전기나 시설 부분을 다 관리하고 또 점포에 그날그날 관리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시설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3명하고 또 한 분은

한 명은 운영실장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장님은 이쪽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저희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됐고요.

어떤 게 강점이 되어서

운영실장이라고 한다면 상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스퀘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에서도 독특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나갈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9월 15일자로 오픈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직영에서 계속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영 체제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돼나갈까 하는 고민보다도 거기에 계신 분들, 노점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만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감독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문화 쪽에 좀 예지력이 있으신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 밀리오레도 발전이 되고, 밀리오레도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다고 하니 거기 들어오고 밀리오레가 성행이 되고 이쪽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더 시각적으로나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좀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이게 컨테이너박스인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답지 않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보여서 ‘저게 컨테이너박스에다 장사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나 간판 디자인을 통해서 좀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안에서는 음식을 위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환하고 한 번 들어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보면 등만 달아놓고 시각적이나 간판에 대한 디자인은 전혀 생각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까 상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층에 거리가게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 대다수는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몇몇 분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거나 입점이 안 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퀘어는 여러 기관이나 방문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또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블랙과 레드로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상인들이 하는 새로운 어떤 점포의 유형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녁에 어두운 부분은 3층 루프탑에서 불이 들어와서 환할 수 있고요 지금 빈 점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들은 그런 걸 얘기하세요. 박스퀘어 자체가 건물이 블랙이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전체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쪽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듭니다. 그 방법이 아닌 좀 예산을 적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박스퀘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데도 있네라고 감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의 간판으로 인해서 색깔이 나오는 그런 간판들을 함으로써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것을 할 때 저희 행정지원과에 공공디자인팀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어떠한 제안이 있었고 그렇게 간판으로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컨셉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다양한, 외국사람이나, 거기에 외국인도 오고 또 이화여대도 있는 만큼 젊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먹거리나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하여튼 박스퀘어가 그런 위치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모아서 한만큼 결과적으로도 좋고 인력 관리나 이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운영 대비 효과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바퀴쉼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시설할 수 있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문제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시까지 미진했던 부분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