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세균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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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계속) 2.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계속) 5.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계속) 7.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등 동의안 3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에 앞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29조 4호, 5호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29조에 도로의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안건이 도출되는 부분이 개인 사권의 제한 이런 부분에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전번에 회의때 2차때 문제가 되었던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사 업무대행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2015년도에 업무대행 수수료가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해왔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건축사협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도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당초에는 시간당으로 해서 몇시간 업무기술사 보수기준 8시간을 하루에 일당을 계산해서 건물용도별로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적용해 왔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세분화 시키면서 각종 제경비를 많이 봐주는 걸로 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상북도 24개 시군중에 지금 9개시군이 현재 이 조례를 건의가 있었다는 관련 시군에서는 그걸 검토하라는 공문도 있었었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인상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연면적 660㎡미만, 요 한건 사례를 든다 그러면 당초에 4시간 했을 경우에 18만원 되는 부분이 현실화 개념으로 간다그러면 그 부분에 4시간에 48만원으로 결과적으로 30만원 2.5배정도 인상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관련 부서하고 비용추계 관련 협의를 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2020년도 본예산에도 상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전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추가 자료에 의하면 개정을 한 9개 시군과 개정을 하지 않은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개정의 방향과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한 그 부분과 바꾼 9개 우리를 포함을 하면 10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히 높거던요. 금액으로 보면 3배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위 공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현실화가 세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소명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당초에 이 제도를 적용할 때 그때는 실제로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었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예전에 포항시에서 그 부분을 처음 시행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이래되었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재 이거 적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용 현실화 부분에 실제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물론 3배정도의 어떤 인상폭이 되지만 그래도 어떤 저희들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 건축사가 그 현장을 직접 조사 설계대로 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관련도서를 검토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또 어떤 보수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판단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비용추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걸 충분히 협의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현실화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돼야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갖고 집행할때는 나름대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우리가 전제가 예산의 범위내라는 부분이 따라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으로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3배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과연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공감을 가지기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 추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물재배사에 대한 부분, 연면적이 400㎡이었는데 200㎡이하로 기준을 강화한단 말이죠. 작물재배사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조례에 3조 적용의 완화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4조 대지와의 도로 관계입니다. 대지라는 거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건축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200㎡이하 창고라던가 연면적 400㎡미만 축사, 이런 부분에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어느정도의 이런 건축물은 차량이 오가고 하는 진출입이 다 필요한 대상 건축물이고 어느정도의 보니까 전부다 최대한 차로부터 2m 50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다 맞춰오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구태여 건축조례에서 요런 용도를 창고, 축사를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맞춰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이걸 다 담아서 적용안해도 적용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뺐고 단지 이제 작물재배사 이런 버섯재배사 이런 부분은 실제로 농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200㎡미만에 한해서는 적용을 안해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해서 당초보다는 강화되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400㎡까지 최고였었죠. 신고없이 가능했었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고는,

세균

김세균위원장

도면은 필요한데 우리 건축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로 과장님은 설명을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기준으로 보면 강화입니다. 완화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약 60평까지 미만은 신고로 하고 그런 얘기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인제 신고대상 건축물은 버섯재배사 이런거는 동당 400㎡이상 되면 허가 대상이고 그 미만되면 신고대상이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면 6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400㎡면 반으로 강화하는거 잖습니까? 기준을, 120평 재배사는 신고로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60평미만은 신고로 되고 그 이상을 허가를 해야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관계 때문에 적용을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 그거는 좋은데 일단 이것만 보자고요. 작물재배사의 기준만 보자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근데 3조 관련해서 적용 완화 규정은 지금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 완화해 준다는 얘깁니다. 건축허가 신고사항을 저거 한다는게 아니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도 좋은데 신고와 허가의 선이 400㎡에서 200㎡로 강화되는 거잖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신고사항하고 그런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120평에서 60평으로 강화되잖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대지와 도로 2m이상 접해야 되고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할 때, 그 기준을 어떤 의미에서 완화된다는 표현을 쓰셨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완화라는 표현은 지금 요 문맥상으로 봤을때는 강화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120평에서 60평으로 강화를 하는 요건이 도로에 인접한 면적, 또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한 면적에 대한 부분이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요 규정은 이제 저희들이 개정안을 갖고 검토를 한다 그러면 작물재배사 260평 미만의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건축법 제44조 대지에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안접해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도로에 2m이상 인정해도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완화규정을 넣은 겁니다. 이제 대지와의 도로가 2m이상의 도로에 안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다 작물재배사는 그래서 60평미만은 그렇게 적용 완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40㎡미만 도로에 안접해도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완화가 돼요. 도로에 접하는 기준이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현행 조례로 보면 400㎡까지 2m이상 도로에 접해도 신고로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200㎡로 강화를 해버리면 결국은 완화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올수 있느냐?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문구로 보면 강화됐는거 맞습니다. 당초 조례하고 현재 개정안하고 비교하면 강화되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실제 완화 규정은 아니지만 현재 용도 관련해서 200㎡이하 창고라던가 400㎡미만의 어떤 축사라던가 작물재배사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건축법을 운용해 보니까 건축허가 신고들어오는 것 자체가 전부 2m이상의 도로에 다 접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어 조례로 이 내용을 언급안해도 다 되는 사항이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적인 조례상에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 전에는 120평 정도까지도 그게 도로만 접해지면 신고로 가능했는데 그 기준을 60평 미만으로 강화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강화되는거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 기준에서 보면 강화하는 거에요. 가끔씩 과장님 완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도로에 접하고 안접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문제는 이건거죠. 이게 농업용으로 기준으로 작물재배사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버섯사라던지 그리고 시설하우스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른 용도로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정은 다른거 축사 뭐 다른거 몇 개 있는데 작물재배사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작물재배사라는 기준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작물재사의 개념,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버섯재배사, 실제로 작물재배사가 많이는 없습니다만 보통 버섯재배해는 그런 개념을 작물재배사로 본다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아니, 거기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담당

허가담당

김은태 적용의 완화라는 거는 건축법에서 신고자 허가자의 차이점이 아니고 신고는 건축법에 400㎡이하는 신고입니다. 그 규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단지 대지와 도로가 접하지 않는 사항 그부분을 완화하느냐 그 규정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의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면적이 120평 정도 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법을 운용해보면 그 시설자체가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허가나갈 때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안하고 대지가 도로에 안접했는 경우로 허가 나가는 경우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구 자체를 넣었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집 주택옆에 조그마한 작물재배사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60평이 안되더라도 조그만 규모의 작물재배사를 도로없이 내옆에 바로 붙여 갖고 운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작물재배사라는건 콩나물재배사도 있고 버섯재배사 있고 뭐 다양하게 화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규정 때문에 주택옆에서 조그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없이 해도 된다. 그리고 저희들 창고하고 이 부분을 뺐는 이유는 창고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창고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그 문구만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만 했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좀 괴리감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한정을 하기 때문에 강화했다는 개념에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물론 저는 지금 부작용 때문에 이걸 강화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지금 다수의 주위에 보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강화를 했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위 강화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거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앞에 문제 되었던 대행수수료에서의 대가기준 노임단가기준 기술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 1차 회의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엔지니어 대가 관련해서 건축사에 대한 이 부분이 월별 노임단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건축사는 없지만 기술사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사에 대해서는 월별로 하루임금 해서 8시간 기준해서 38만원인가 뭐 4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게 준해서 했고 건축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은 이 건축사를 기술사와 같이 동일하게 그래해서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타 시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술사의 기준으로 명시한데가 단기 기준에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이 기준은 건축사를 기술사 개념으로 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설명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정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4호 200㎡를 400㎡로 수정, 제20조 제3항 후단 신설조항중 다만 단층(옥상 제외한다)를 다만 단층 제7호를 제외한다로 수정, 제29조 제4항 제4호, 5호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