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2.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81억 원을 증액한 1조 3,6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9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자율장학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0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은 교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인사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교원장ㆍ교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통일대비 사업에서 평화통일교육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입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사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인성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감소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5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1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1,1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및 체육담당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원을 증액한 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교육과정 내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기도형 운동부와 초등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요구 확대에 따른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사업으로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원,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학교 보건정책 개발을 통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급식 제공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03억 원을 증액한 9,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등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1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학교 산업재해 예방 및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예정인 학교 내 전 직종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남북 간 교육 및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동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1회 추경 편성을 통해 20억 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교육교류사업비 14억 원과 기금 예치금 6억 원에 대한 운용계획을 토대로 남북교육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개최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한 10억 원의 기금 조성과 교육교류사업비 9억 원을 포함하는 운용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9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3쪽입니다. 본 기금 조성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남북교육교류의 추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UN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과 북측의 허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학생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속하는 교육지원 방안 등 가능성을 토대로 한 단계적 교류방안의 추진과 전면적 남북교류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2019년도 기금 중 예치금 6억 원 및 이자수익 등으로 총 16억 1,892만 원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계획으로는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교류 등의 직접교류사업비 5억 원과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북한 교육지원비 4억 원을 포함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7억 1,892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은 붙임의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 황미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5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55억을 증액한 1조 6,116억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2,316억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589억 원, 학생생활인권과에 470억 원, 유아교육과에 1조 1,755억 원, 특수교육과에 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43억 원을 증액한 2,316억 원으로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삶의 역량강화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온라인 클러스터 중점교 2개 교와 거점교 25개 교,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217교 운영,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사업, 교과중점학교 89과정을 운영하여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 일반고 역량강화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개선을 통해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 배움중심수업 사례나눔,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371교 지원, 총 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참여형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를 통한 자유학기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년 운영 중학교 636교 및 연계 자유학년 운영 중학교 118교 지원 등에 총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학생 주도의 배움중심수업 정책 개발 및 교사들의 창의적 수업 운영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및 웹진 개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에 따른 초등 놀이 활성화 지원, 수업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동영상 콘텐츠 개발 등에 총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두드림학교 5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개 기관,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13교 운영,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지원 등에 총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 학력평가관리입니다. 학업성적 평가관리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성장중심평가 정책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한 관리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해 초ㆍ중등 학생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재 내실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인쇄비, 포럼ㆍ워크숍 운영, 성장중심 평가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회 6팀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시도분담금,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7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에 교과서 구입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에 따른 출판사 정산대금 납부에 총 1,8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억을 증액한 589억 원으로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창의적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활동교 227교 지원, 학생주도 8대 분야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지역특화 체험학습 운영 지원 및 집중형 체험학습 지원과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총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8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76명에 대한 연봉과 수당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협의회비 등에 총 2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6쪽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내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농산어촌과 도시 소외지역 초ㆍ중ㆍ고 450교에 대한 영어격차 해소 프로젝트, 490교 대상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을 지원하고 총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의 학습 지원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45교 운영,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을 위한 과학교구 관리위원회 운영, 학교 내 무한상상실 8교, 학교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4교 지원 및 기존 운영교 6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보편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1기관 운영비 지원, 예술공감터 300교 지원, 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학생동아리 215교 운영비 등에 총 1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9억을 증액한 470억 원으로 총 9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7쪽 보건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학생 학교발생 컨설팅 지원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50교 운영, 양성평등교육 전문교원 200명 양성 및 현장지원단 운영비 지원 등에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2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체제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지원에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4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390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25개와 중ㆍ고등학교 1,113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개 기관 지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등에 총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지원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비 지원, Wee클래스 신규 구축 50교, 가정형 Wee센터 2개소, 병원형 Wee센터 4개소 운영비 지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자살 등 긴급 사안 및 위기 발생교 지원 등을 위해 총 2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생활에 행복하게 적응하며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사업 연계학교 170교 운영, 사업학교 교육복지실 5개 교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위한 교육청 운영비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 117교 지원 등에 총 9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5쪽 유아교육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84억 원 증액한 1조 1,755억 원으로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6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현장 안착과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역량강화, 유치원 교육과정 심화자료 개발, 개정 누리과정 후속조치에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유아교육에서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어울림공동체 60개 원, 어울림유치원 19개 원 등에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5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평가, 투명사회협약 이행, 정보처리기기 450대 설치 지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운영에 총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1,988명, 방학 중 방과후사업인 행복한 울타리 운영 370개 원에 총 3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2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보조를 통한 교원 사기진작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원비 안정화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8,282명,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1,045명,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6,411학급 지원에 총 1,0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등에 1조 2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7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을 증액한 986억 원으로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6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순회학급 교사 여비 142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1,250명 활동비 지원 등에 총 1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0쪽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잠재된 능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방과후교실, 특수교육 종일반 122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특수학급 늘해랑학교 735학급 운영 지원 등에 총 2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운영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227명 인건비,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에 총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7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도사 946명 인건비,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등에 총 2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3,682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5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 801교, 혁신공감학교 1,594교, 혁신교육지원센터 및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 리더 육성 등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1순위는 교사의 역량 부족, 2순위로 학생평가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녀의 수준 파악 곤란, 3순위로 혁신학교를 다니다가 상급학교로 진학 시 일반학교 진학에 따른 연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 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 진로교육 지원 및 탈북학생 지원 등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교육,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상담, 정서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G-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작년 체육육성종목 지원의 세세부사업에서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별도 분리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의 주관ㆍ주최가 시군 체육회 또는 공공스포츠클럽 등이 운영함에 따라 체육코치, 클럽지도자의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경기단체 징계 등 이력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 안전관리입니다. 급식 안전관리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점검과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안전관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를 제외한 전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며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하고 또한 학교 내 급식실, 과학실 등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시설ㆍ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등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6억 원을 기금 수입으로 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중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5억 원, 북한 교육지원비 4억 원, 예치금 7억 원 등 총 16억 원을 기금 지출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남북 스포츠 교류를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6,116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는 1차연도에 62교, 2차연도에 62교, 3차연도에 93개 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범 준비단계부터 고교학점제 교과목 연수 프로그램 개발, 수강신청 시스템 개발, 고교학점제 안내서 제작, 고교학점제 담당 교원연수,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홍보 등 철저를 기할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책임제도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도 운영은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부진 학생 지원 및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거점센터 7개와 집중센터 8개를 운영하여 진단평가, 향상도 평가, 단계적 지원모델 개발 등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그에 따른 평가분석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난독증 학생의 진단과 지원을 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과학실 보관 물품과 과학실험 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전체 과학실 현장점검을 통해 과학실에 보관 중인 불필요한 유해화학물, 노후 액체표본, 수은폐기물 등을 일괄 수거하고 과학실 안전교육 강화와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 등을 정비하여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전년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직인 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별ㆍ사례별 상시ㆍ통합지원으로 위기상황 예방 및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와 초기대응부터 외부 지원망 연계까지 단계적 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와 학생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학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학생지원센터의 정착을 통해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상시ㆍ통합지원과 학생폭력 관련 일선학교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전년 대비 218억 원 증액된 1조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액 1조 345억 원으로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급식비 등 506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 4,25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ㆍ방과후과정 5,583억 원과 공립유치원 급식비 중 자체예산 512억 원을 제외하면 1조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세입 지원단가가 6만 원이지만 세출단가는 3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부를 급식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의 무상급식 경비를 점진적으로 자체재원을 충당하고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대상 부분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혁신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 권고했듯이 자체 교육부에서 혁신교육 17개 시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혁신지구 중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3년간 3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더 검토, 지역교육청하고 소통해 가면서…….

국장님, 31개 시군 중 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지 않은 시가 있잖아요?

네, 이번 회계에 연천교육지원청이 내일모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거고요. 하남하고 남양주 2개 시군이 아직은 안 되는데 12월 중에 2개 지자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다, 31개 시군의 25개 교육지원청에 혁신교육지구가 다 MOU 체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시즌Ⅱ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교육토양을 만들기 위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혁신교육 시즌Ⅱ 가치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교육공동체를 지자체와 협업해서, 협력해서 교육생태계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기 때 처음 시작했었던 원년지구하고 제일 나중에 하는 지역하고 지자체의 교육의 격차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가 돼요, 국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공공에서, 국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점을 잘 돼 있는 쪽으로 간혹 왕왕 기준을 삼잖아요. 그러다 보면 후발주자들이 다소 소외되거나 정책에서 조금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 주셨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정확하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먼저 출발한 지역은 아무래도 혁신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고 뒤에 후발로 참여하는 지역들에 대한 세심한 소통을 통해서 시즌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격차가 일반화되는 데 있어서 역으로 일반화될까 봐 역기능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을 각별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년도 지역학생대표와 교육감 교육정책토론회의 개최실적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관련해서 몽실학교에서 정책마켓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관점이 국과 국 아니면 과와 과의 협력적ㆍ협업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음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책마켓 1기 할 때 나온 정책을 이재정 교육감께서 모두 구매하셔서, 이거는 어떤 재화로써, 현금으로써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정책을 구매하는데요. 그때 구매했었던 것으로 모든 정책이 경기도교육청에 다 입안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지난주에 정책마켓 할 때 같은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국에서, 해당 과에서 협업을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경기교육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사항이 국 간, 과 간 협업하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몽실학교에서 했던 어떤 정책, 그런 나왔던 것들도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교육감님과의 지역별 학생 자체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정책들도 저희가 전부 해당 과에서 그 정책들에 대한 수용여부 그런 것들을 모든 과하고 공유를 해서 지금은 같이 협업하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원교육장께도 제언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금번의 정책마켓에는 각기 지원청에 있는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었거든요. 향후 그 부분은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 소중한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어제 교육정보담당관실이 미래교육 관련해서 소통을 하다가요, 8대 분야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8대 분야를 모르고 경기교육의 8대 분야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020년부터 학생중심의, 학생들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다녔던 체험의 형태를 1박 2일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형무소다 그러면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보고 자기 의견을 모아서 다음 날 발표하는 형태의 그런 체험학습을 견학 중심에서 실제로 자기가 기획하고 체험하는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전환하면서 이번에 한 32억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8대 문화체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학교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살펴보니까 많이들 교육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도 노력들 해 주셔서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 혁신교육을 도입할 때 기초학력에 대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우려했었거든요.

네,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정책국하고 좀 더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도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드림학교든 아니면 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홍보 또 개별적인 지도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형 Wee센터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좀 더 확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곳은 심리치료나 아니면 의료적 치료가 병행돼야 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에 개소를 했지만 아직도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을 채우지 못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역별로 지금 4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중심 거점을 확대해서 병원형 Wee센터에 대한 고민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강 관련해서 제가 많이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복지비 책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영전강 선생님들과 간담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급식과 관련해서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인덕션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또 연료 사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년도 행감 때인가 제가 인덕션을 좀 보급해서 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었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급식실 계획안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도시가스나 이런 연료보다 미세먼지 감소도 있고 안전도 고려될 수 있는 인덕션을 어떻게 모델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급식 건은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학생건강과 급식팀에서 하는 업무고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확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9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각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단체의 현황은, 경기도에서 지금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한 11개 정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찾아서 이런 단체 속에 소속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단체에 소속하는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장의 아마 교사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교사들이 좀 꺼리기 때문에 활동이 축소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교사가 나름대로 참여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에게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그동안에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부 가산점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은 없죠?

지금 저희가 현재는 아직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산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의 취지에서 점차적으로 청소년단체 가산점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협의를 했고…….

사실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교사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서 조금 운영비라든지 교사에 대한 지원,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예산이 20%나 삭감돼 버려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에서 지역대로, 점진적으로 지역중심의 활동으로 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보완작업으로 지금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험활동 또는 학생들 교내 자율동아리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인권과에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몇 개 늘어났어요.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보니까 5개 사업이 신규로 늘어났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담당자의 역량강화.

이번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것 중에 중요한 거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비가 한 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심리치료 또는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잘 운영돼서, 사실 성희롱과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감소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련돼서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지금 특교금으로 지정된 사업들이죠?

특교금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기금 조성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고 일부 지금 보니까 한 2억 8,900 정도 특교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서 34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네.

지금 사실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349쪽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이라든가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이런 측면으로 실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을 위해서는 아까 8대 체험학습에서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성교육지원청 할 때 그 8대 체험학습 프로그램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한번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자 한번 보셨나요?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안성체험지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위원님이 그때 행감 때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책자 같은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거 활용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 지금 각 지역별로, 물론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해서 우수하게 시행되고 있는 그런 평화통일 관련 교육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평화통일 전문성 제고 교사 연수가 아마 2회를 실시하는 것 같아요?

1회로 돼 있고 관리자 연수 1회하고 교사 연수 1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따로. 그 금액도 똑같고?

네.

이건 일반 선생님들이실 것이고 바로 위에 보면 평화통일 담당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120명 정도인데 이 인원은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각 학교에서 평화통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워크숍 운영에서 희망을 받아서, 모든 선생님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부 인원 1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세세부항목에 변동이 생겨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전환?

네, 전환된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올해죠? 우리가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된 기념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3ㆍ1운동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속적인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 지역하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독도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됐던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지역별로 어떤 주제 중심으로 교육자료도 개발하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자료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교직원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행정감사에서도 교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치유센터 운영, 법령 내에서 교권보호 조례 제정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선지급 예산이 고작 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일명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개정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본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선지급한 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2018년 기준 연간 521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금년도에 그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그동안 전문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이라든가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로 우선은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이런,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보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부터는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분석을 해 보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병원치료비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양질의 교육은 양질의 스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교권확립 방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많이 주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가르침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교원도 학생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 팀하고 또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조치 비용부담의 제한여부 및 범위와 구상권 청구 외의 사용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었나요?

지금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으면 2020년부터는 가동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하거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육신적 피해에 대해 신속히 처리보호조치 선지급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교직원들의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 제가 터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에 보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비가 있거든요?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죠?

네.

그럼 이 부분은 농어촌학교 자체에서 지금 1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그 부분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게 물론 필요한 학교에서는 많은 거를 요구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지자체하고 대응지원으로 추진해 오다가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으로 학교단위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2020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임차비하고 이런 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차를 사주는 건가요?

차는 구입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자체예산으로 한 15억 9,7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운영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과에 들어가 있는 G-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된 걸로…….

위원님, 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편성 항목에서 세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부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부분에 보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급식소의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건데도 막론하고 내년 예산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편성을 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해서 추경이라든가 더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 노후화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나 했더니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감액을 시켜 놓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상황이 좋았다면 아마 더 편성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했고 불요불급하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현장은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학생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학생체육에 점점, 전국체전에 나가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이 감액되면서 지금 80억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대상물량이 축소가 돼서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대상물량이라는 뜻이 뭐죠? 어떻게 이게 기준을 이미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유해물질을 검사해서 올해는 520개 교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260개 교를 검사해서 거기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그런 대상물로 생각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학교가 260개 교로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에 보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하고 노후 운동장 재조성하고 학생주도 운동장 조성한다는 세부적으로, 3개의 어떤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거의 7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향후 2020년도에는 모든 운동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초과검출 유해물질이 나오면 이 전체를 친환경 운동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조건대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한 80억 정도 편성한 이유가 금년도에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를 친환경 운동장으로 바꾸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학교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그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게 우리가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도 있을 거고 마사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나오는 칩 종류의 어떤 인조잔디도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천연잔디를 깔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사토로 교체를 원하면 마사토로 교체해 주고요. 천연잔디로 하기를 원하면 천연잔디를 하고 그렇게 학교 교육구성원들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이라는 게 새로 2020년도에 들어온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목별로 돼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2ㆍ3학년 대상의 교과서 지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ㆍ3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러면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에 따른 정산대금 납부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과서용 도서 가격조정명령이라는 부분인가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교과서 자유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니까 교육부에서 가격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가격조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줘서 그거에 따라서 16개 시도 공히 가격을 조정해서 교과서를 보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가격을 너무 낮췄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 2019년 1월 달에 교육부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그 분담금이 저희가 한 656억 정도 해서 교육부에서 203억 특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우리 또한 이게 655억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에서 이미 이관된 사업으로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 수가 9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건수별 매일 이걸 심의하겠다는 뜻인가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기본구성 수는 9명인데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인력풀을 한 50명 정도 구성하도록 해서 순환하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책정된 신규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이어지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잘 세워지면 꼼꼼히 잘 예산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관련돼서 어쨌든 올해는 집행이 된 게 있었나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집행된 금액은 없고요. 다만 금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남북학생 스포츠 교류 관계로 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의 특징이 특히 남북의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 의해서 많은 변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체제라든가 우리 학생들한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교류가 약간은 단절되고 멈춘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준비된 때가 왔을 때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어떤 시대적으로 그런 교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앞으로 향후에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금 운용도 그렇고 계획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원 정도,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다문화학생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예산이 오히려 확대되고 더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문화학생들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당연히 증액 편성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액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말하는 건데 예산은 약 1억 7,000이 감액이 됐고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감액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면 이 여파는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서는 감액하지는 않고요. 다만 다문화 감수성 교육 재원 전환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업, 타 사업과의 통합 이런 걸 통해서 운영비 운영하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쓰는 쪽으로 감액 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사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인데요. 이게 올해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업과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추경으로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근현대사를 배우고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사업인데 100주년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 정도가 아니라 13억에서 7,400만 원으로 감액된 거죠. 이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한일관계의 갈등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3ㆍ1운동특위팀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이지만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근현대사 교육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활동과 연계된 근현대사 교육 활성화하고자 지역별 주제 중심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7,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지만 3ㆍ1운동특위팀에서 운영한 예산보다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는 그 3ㆍ1운동특위팀 조직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서 아직은 더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3ㆍ1운동 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 예산이 의미 있는 사업 부분에서 계속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학생폭력 예방 지원 관련돼서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교폭력 관련된 어떤 회의가 열릴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이 회의에 가는 경우가 있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어떤 심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날 학생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내지는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죠?

재심을 청구해서 도교육청에서 심의할 때는 같이 오는데 공간을 분리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다소 분리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민감한 날이고 심각한 날인데 공간에 대한 구분들을 각 교육청별로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질문인데요. 525쪽에 기숙형고교 기회균등대상자 기숙사 사용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농어촌지역에 있는 교육낙후지역의 고등학교에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하는데 혹시 공립 특성화고의 경우 기숙사비가 지원이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공립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특성화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 학생들에게도 기숙사 비용이나 이게 지원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61쪽에 특수학교 늘해랑학교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여기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65학급밖에 안 돼서 예산을 자꾸 늘려야 된다는 얘기만 오늘 양쪽 국에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복지 지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부당해고 건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전체 금액하고 연도별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납부했는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전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할 때까지 그 자료 좀, 어느 항목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18년, 19년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설명서 216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금년에 자공고 지위에서 연장 승인을 못 받은 학교가 있죠?

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와부고하고 병점고가……. 아, 세마고 2개 고등학교가 평가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 중에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는 1ㆍ2ㆍ3학년이 다 포함됩니다만. 아직도 자공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아이들.

저희가 3년간 자공고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고로 전환을 하고 다만 3년간 자공고로서 지원하던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들도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하실 건가요?

네,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전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지원금 2,000만 원 하고 그런 것들이 자공고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변동이 없는 거네요? 자공고 지위만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정한 이유는 자공고로서 지원하던 것들이 갑자기 지원을 중지하면 그 학교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 받아오던 그런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향후 3년간은 그런 지원을 지속하는 걸로 해서 전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고등학교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년에 시기가 도래하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내년에 시행하는 데는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광명에 있는 충현고하고 함현고하고 양주고 이렇게 3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지위를 상실했다손 치더라도 3년간은 지속적으로 자공고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65쪽 정책국이 되겠네요, 여기도. 여기 보면 2020년 본예산에 4억 9,000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약 50% 이상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 2차 시험을 볼 때 그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운영비를 좀 절감하고 교육장 공모나 장학관 공개전형 때도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 2차 시험을 현행으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현행으로 유지를 하되 그 출제를 위한 합숙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줄여서, 그리고 그동안은 2차 시험할 때 인력들이 더 많이, 면접관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접관들을 좀 축소하고 어려운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그런 운영비 쪽을 감소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2019년도에도 그 정도의 감액은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 약간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정도로 면접을 실시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 이렇게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절약하는 의미로 편성을 했다라고…….

작년에 몇 명 정도 응시했어요, 교육전문직원 선발하는 데? 통계가 없으신가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아직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 보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0 대 1 정도는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 대 1이요?

네.

알겠습니다. 269쪽 좀 봐 주실래요?

네.

거기 보면 2020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 발령을 위한 인사작업 예산 11월, 12월 집행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써 놓으신 것 같은데 통상 며칠간 하시나요? 인사작업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원인 경우에는 정기인사 작업은 매년 3월 1일 자 한 번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9월 1일 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사인 경우에는 3월 1일 자만 작업을 하는데 겨울 동안에 주로 집중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작업기간이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40일 내외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인사관리하는 데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인사작업지원단으로 들어온 인원들은 꽤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영역별로 들어와서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많은가요, 인원이?

아니, 인사위원이 아니고요. 그 인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을 실제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원단이라는, 선생님들이 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0여 명 정도 된다고요?

네, 그런 정도. 80~90명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통상 숙소를 잡아서 숙식을 함께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인사작업 장소를 받고요. 인사작업 장소가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입찰한 장소에 가서 합숙해 가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약 3억 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 게요.

그거는 금년 12월부터 1월, 2월 작업하는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12월 말까지 하고 1월부터는 차년도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1월하고 2월 작업 분까지 다 해서 하면 거의 잔액이 집행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3억 정도 되는 집행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틀림없어요? 이것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 1~2월 작업비용을 집행하면 거의 잔액이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우리. 금년에 12월 달부터 내년 3월 1일 자로.

네, 내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는데요. 학생건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과 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 대상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된 학교운동장 재조성사업비 지원 10개 교 명단 그리고 학생주도 자연친화적 운동장 조성 희망 100개 교 명단. 만약에 이 3개의 운동장 조성사업 중에 대상학교가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시기와 방법 그리고 대상 확정시기와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390페이지요. 초등 생존수영 교육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중에 이동식 수영장 운영이 있습니다. 총 5개 교에 학교당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동식 수영장 관계는 특교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거점학교 5개 교를 선정해서 교당 5,000만 원씩 해서 5주를 해당 1개소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의 규격은 조립식 수영장으로 설치를 해서 에어돔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영장 자체가 에어돔으로 설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요.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로 12m, 세로 22m, 높이 5m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학교당 5,000만 원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5,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어돔이라고 하셨는데 에어돔 설치비용하고 그리고 이게 간이수영, 임시수영장 아니에요? 이동식, 접었다 펴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 5,000만 원에 다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 에어돔은 어떤 구조입니까, 그러면?

둥글게 이렇게 펼쳐지게 돼서요, 에어돔 식으로 해서 둥근 체육관 식으로…….

바람을, 풍압을, 내부 기압차를 이용해서 하는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혹시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에어돔이?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 법령에 맞습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축조신고에 맞는 법 규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대상하고 요건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맞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일부 운영하는 시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용도하고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용도에는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전시사업, 농업ㆍ어업용, 간이축사 그리고 야외전시ㆍ촬영시설 이 정도만 범위를, 용도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용도를. 그리고 이 용도를 규정하고 원래 타이틀에는 뭐가 붙었냐 하면 이 용도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ㆍ체육용은 없어서, 만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부터 교육용이나 체육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없다고 그러면 별개 문제예요. 필요 없는 구조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축조신고 대상이라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에 저촉될 소지가 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사례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시행 중인 거를 저희가 한번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봐서요. 그 예산지원은 지도자하고 강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저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물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사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그럼 그 용도를 처음부터 만들 때, 축조신고할 때, 처음에 만들 때 용도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미 지어진 전시장ㆍ관람장이 있거든요. 축조신고를 해서 기본 3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연장도 가능하죠. 이미 지어진 전시장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일순에 폐기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니까 추후에 활용하는 데도 있고 지진이나 해일 때문에 그걸 이재민대피소로 만들었다가 또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명확합니다. 이건 재해대피시설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걸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축조신고가 받아들여진 거고 처음부터 학교 교육용ㆍ체육관용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있는 걸 나중에 활용한 것과 최초 목적을 이걸로 적시해서 신고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처음 시범 시행을 한 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쪽으로 권장하는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가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관계부처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교육부가 관계부서, 국토교통부겠죠? 여기서 받은 유권해석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법령에는 용도 자체가 명시 안 돼 있는데 교육부가 그냥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교육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하셔서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아까 그걸 에어돔으로 설치해서 또 다른 축조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건 질의 회신을 바로 한번 해 보셔서, 한 일주일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교건강과 소관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인데 4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좀 고무적인 것은 LPG 사용학교 1식당 기존에 50원 지원했는데 100원으로 인상시킨 부분, 비조리교 세척원 인건비 1식당 100원씩 더 인상한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급식비 적용을 해 놓고 실제 운영비에서 많이 손실을 보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편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급식 예산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사실은 무상급식 기본적인 취지로 보면 차별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 하반기에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 쪽에서의 어떤 편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그 편차에 대한 50%만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균등 지급하는 쪽으로 되죠.

균등 지급할 방침으로 예산을 수정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급당 인원수에 따른, 학교당 인원수에 따른 그런 표준 급식비로 일단은 경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보면 운영경비와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당 식재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당연히 추진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분리해서 하는 면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운영하는 쪽에서 급식비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기에는, 갑자기 변환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도 하고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간이수영장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질의를 하실 때 그냥 학교에서 수영수업을 위한 이런 걸로 하면 아마 결과가 안 좋다고 보고요. 재난대응훈련을 위한 그런 수업이다, 교육이다 하시면 아마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질의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혁신학교 운영하고 혁신지구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가 혁신교육하고 학교로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 성과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 운영을 해 가면서 금년도가 10년 차 주기가 됐고요. 나름대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감적으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 정도에 보낼 나이는 아니어서 그런지 밖에서 체감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375억하고 161억 해서, 올해 증액을 또 해서 혁신교육지구에만 161억이 들어가고 지금 379억 정도 하면 전부 다 도합 하면 거의 한 520~530억이 들어가는데 경기교육에서 이 정도에 돈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혁신교육을 10년 진행해 가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와 또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저희…….

그 평가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저희 그동안 연구용역을 준 자료는 제가 개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를 2013년도에 하고 2016년 신규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및 발전방안을 2017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 발전방안은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해 준 거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솔직히 무형의 형체지만 돈이 530억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없고 하나의 그냥 생각만 갖고 하나의 형식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투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혁신교육을 해 가면서 그냥 어떤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로 그 성과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 건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셨던 부분이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특히 학부모ㆍ지역사회분들에 대한 혁신교육 홍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런 게 데이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측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학부모한테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가장 중요한 저기인데 그러면서 예산은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이 증액되는 차원은 혁신학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던 혁신지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31개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업관계가 모든 지자체로 다 확장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사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나 혁신지구가 가능하게 성공하려고 그랬으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에 구도를 갖고 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연수 지원으로 해서 지금 76억을 하는데 15억을 또 증액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에 따라서 9억이 증액된 건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연수경비가 상승을 했다 그래도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부분 같은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물론 뒤에 보면 예산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복수ㆍ부전공 하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4억 6,800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그 복수전공 자격연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교과변경이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강제로 전직시키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과변경으로 복수ㆍ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한 80여 명 가까이 상당히 증원이 돼서 그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서, 복수전공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다른 거를 가르쳤을 때 정식적으로 그 과정을 밟고 온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네, 물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안 되니까 밀어붙이고 특히 공교육은 좀 회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부전공시켜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교육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학교현장에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교사, 선생님보다 그렇게 복수전공으로 해서 자격을 바꿔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꼭 전공한 선생님보다 잘 가르친다라는 그런 건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그런 어떤 우려의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격연수 진행 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이 복수전공 자격연수, 부전공 자격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경비에서 장들은 지금 한 600 정도를 저기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이 아닌 부감들 같은 경우는 돈 차이가 10배가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교장들은 600만 원을 하고 초등ㆍ중등 다 600 그다음에 유치원도 원장은 600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교장은 600인데 교감들은, 교감이나 원감은 지금 60만 원으로 확 10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수기간이 틀린가요?

자격연수할 때 교감 연수는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고요. 원장이나 교장 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에서 16개 시도가 통합으로 자격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몇 개월 연수를 시키고 교감은 몇 개월 연수를 시킵니까?

교장 180시간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감 연수가 180시간 하는데 600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아니, 교장ㆍ원장 연수가 600만 원 정도 교원대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그 인원수만큼 교원대로 연수경비를 송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숫자, 금액 얼마 곱하기 명수 해서 지금 예산을 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어떤 연수를 180시간 시키고 교감은 몇 시간을 시킵니까, 그러면? 시도 자체교육으로.

교장은 교원대에서 180시간 연수를 시행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단가가 좀 높은 것은 교장 자격연수에는 해외연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해외연수비용이 연수경비의 한 60% 정도를, 한 300만 원 이상 해외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 연수하는 데 그 단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교원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도 다문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가 추세인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거꾸로.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삭감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보면 다문화영역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운영 해서 1억이 삭감됐고, 그 부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정책개발. 그런데 다문화 특구가 지금 결국은 1억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2억에서 1억을 했다는 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부터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예산을 과예산을 책정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다문화교육 정책개발을 7,000만 원 정도 또 올해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정책은 지금 계속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문화는.

위원님, 우선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문화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은 삭감된 부분에서 우려를 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 관련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고요. 학생 지원이 아닌 어떤 운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특구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안 맞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건 이해를 하는데 정책개발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삭감된 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다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같이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융화정책을 써 줘야 되는데 교육정책에서는 그 부분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사업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다문화학생이 늘어나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 관련한 사업들은 절대 감액을 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그 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건 소폭이라도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차후라도 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학교의 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소규모학교 통학버스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0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차가 11대, 임차가 39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후속적으로, 끝난 일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지금 사업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2012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매년 여기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포천에 관인고등학교를 갖다 왔는데 거기서도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버스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경기세무고등학교에서도 부사관학과가 생기면서 고양시에서도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1,000여만 원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남은 기간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 이후에도 이렇게 통학에 대한 버스차량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조사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학버스 확대 문제는 학교별 통학여건이라든가 학교별 학생배치계획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시는 의견을 저희가 담당부서하고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인고등학교를 갔더니 거기가 강원도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네, 저도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준대요, 거기 강원도인데. 그래서 관인 쪽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철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강원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여건을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에 교원 인건비에서 교원 명예퇴직 부분이 있는데 교원 명예퇴직이 계속해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고요. 명예퇴직금 수당은 교육부에서 특교예산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방침은 희망하는 분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사립학교 명퇴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240억 정도가…….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집행률이 66.3% 정도 사립 이쪽에서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의 예측 수요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해서 올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인원을 예측해서 편성하는데요. 그게 처음에 희망자를 파악할 때 인원하고 실제적으로 명퇴를 신청할 때 인원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아마 위원장이 부교육감님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님이 아마 위원장이시고.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해당되는 건수 같은데 여기 6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게 최근 3년간을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3년 전 볼 것 같으면 17년에 2건, 18년에 9건, 19년에 10건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600만 원 정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충심사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5월 15일부터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으로 이렇게 부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서면에서 서면 또는 실제 참석할 수도 있게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는 개최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장님에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는 데 45억을 배정했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현재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학점제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이수하고 또 싫어하는 과목은 멀리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공통과목은 저희들이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진로나 또는 적성, 희망에 의해서 선택을 할 교과의 폭을 넓혀놔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놓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공통과목은 저희들이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수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교과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인근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 있겠죠?

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자기 성적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택되지 않은 교과에 소수인원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부천이면 부천의 교육과정을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나 또는 교과중점학교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 가서 심도 있는 전문영역의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클러스터에 가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140억이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사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학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자유학년제인데 타이틀이 자유학기제가 돼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걸 말뜻 그대로 자유학기제로 한다면 예산이 반 정도 절감될 수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1학년에 와서 거의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너무나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가 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력이 많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유학기제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 취지는 2015 교육과정 이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미래역량에 맞춰서 개발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지필평가에 의한 학업성적 기준이 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될 미래 학력에서 문제해결력이나 또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일단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제가 순서를 거꾸로 갈게요.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안전정책기획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8,900 정도 세워졌고 설명을 봤을 때는 대략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요. 간단하게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금년 1월 18일에 산보위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게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내용을 저도 봐서 알 것 같은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장 순회 안전보건점검 각 항목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번 출장을 나갈 때마다 2만 7,000원의 출장비가 나가는데 일곱 분을 채용하셔서 100회 정도의 점검을 나간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지도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2만 7,000원, 한 번 나갈 때.

2만 7,000원은 저희 예산팀의 출장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출장비이고 거기다가 2인 1조인데 몇 개 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팀들 구성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명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거기 7명 잡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 분이서 100군데를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점검을 위해서?

네, 2명이 조를 짜서 주로 하루에 2개 학교씩을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게? 그 밑에 바로 있는 거.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산업안전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내용도 심의를 하고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것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한 일곱 가지 영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4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인데요. 이번에 2,3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2019년도 10월 17일 기준인데도 98%가 집행이 되었어요. 아직 12월 달 동계체육대회에 대한 집행잔액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98%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3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걸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준으로?

해당 팀에서 아마 감액을 해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운영은 되는데 조금 지원이 덜 되겠죠?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다문화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본정책이 감은 됐어도 학생 지원 관련한 사업에는 감을 하지 않고 어떤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줄이는 쪽으로, 기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편성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운영 비용들을 지원하는 건데 운영비가 감액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출전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횟수하고는 조금 연계가 크다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이 좀 감소가, 문체부에서 주는 국고지원금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번에 감소가 된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신 거다?

네, 국고지원금 지원이 감액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고지원금이 감액됐어도 저희 자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은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서 아이들이 조금 더 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조금 증액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 9,000만 원은 감액이 됐지만 저희 자체예산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이번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3년마다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실시해 왔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아,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셨죠?

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이 가는 게 이게 3년마다 단위학교별로 유해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유해성검사를 하라고 매년 독려를 하셨습니까?

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현장에 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각 학교로 유해성검사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마다 나가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공문이. 올해는 당연히, 올해 이번에 이거 전수조사하기 전에 한 번 나갔었고요. 2017년도에 유해성 성분이 하나가 증가됐었죠?

그렇습니다.

하나가 첨부됐었죠. 그때 그 전년도 12월 달에 한 번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한 번 나간 걸로 총 3번 정도의 공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부위원장님이 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한 횟수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천연잔디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독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황이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꼭 천연잔디로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쪽, 천연잔디든 마사토 운동장이든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걸로 하지 특정부분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천연잔디를 세 군데 정도는 이번에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사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희망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질타를 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2017년도에 분명히 유해성 성분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해성검사 결과가 분명히 지금과 똑같이 안 좋게 나왔을 텐데, 왜냐하면 이번에 걸린 것들이 새로 성분 첨가된 것들이 걸린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때 결과를 받아보시고 이 정책을 미리 시행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앞두고 이걸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원하는 학교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는 학교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10개 중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담당부서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나 서류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추후에 이건 제가 감액 의견 내거나 이럴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해당 팀한테 보고받기로는 금일 중으로 자료가 작성 완료될 거 같다고 해서 금일 중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걸로 제가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오전에 보고를 받은 마지막 내용은 “엘리트체육들도 지금 이 G-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성과를 보고 있는 팀이 몇 개가 있다.” 여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비인기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건 가뭄에 콩 나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성과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G-스포츠클럽은 결국에는 지금 근본적으로 원인이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차라리 “비인기종목을 지원하기 위한 G-스포츠클럽” 이렇게 가서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저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행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다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치원 내에 보면 외국인 자녀들이 있죠?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유치원 내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유아학비를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안 되는 근거가 있어요? 법에 안 되게 돼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현황의 근거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잠깐 말씀드리면 유아학비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기본법 근간으로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학교에 한 80% 이상이 다문화학생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정책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주신 답변에 보면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법률에 위반되는 건 아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도에 방송통신중ㆍ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방송통신학교를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는, 우리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급식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안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그 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51조에 의거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총 9개 교 2,4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2020년도부터는 무상급식 확대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으로 해서 한 3억 5,000여만 원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인데요. 추가질의 바로 이어서 몇 분 하시고 쉬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정회했다가 할까요? 위원님?

정회했다가…….

아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그러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아 아이들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생각인가요? 공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 어떻게 계획을 세울…….

현재 유아학비는 6만 원 중에서 저희가 3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3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급식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유아교육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이 좀, 유아학비 6만 원이 전액 공립유치원에 학급운영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급식비 편성으로 지금 3만 원을 편성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 지금 초ㆍ중ㆍ고가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106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는 큰 예산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유아들한테 어떤 사회적 문제로 돌출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현장에서 아우성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중에 급식비 편성은 우리 학생건강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부 6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급식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인데 2020년에 학생건강과에서 공립유치원 대상으로 편성한 급식비 편성이 한 12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아학비는 전액 공립유치원에 학비 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공립유치원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예산이 거의 한 2억 8,000 정도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조사를 해서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 희망액에 대한 금액을 편성했지만 현재 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담사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시간연장에 대한 부분은 방과후 전담사들의 근무여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됐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원 요청이 충분히 되면 추경에라도 보완을 해서, 방과후과정이 현재 새로 증설되는 학급에 대해서는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담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아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즉 병설ㆍ단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2차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아이들 돌봄교육이 시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 거기서 단절됐다고 하나요? 그런 어떤 소통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 하나의 갈등요소로 전락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은 하나의 또 어떤 허점이 이 좋은 거를 다 우리가 변색되게끔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데 저 또한 가정에 있어서, 돌봄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의 돌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요구하는데 빨리 어떤 부분을 정책화,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돌봄교육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돌봄을 해 주시는 종사자들의 어떤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정책화시켜 놨는데, 협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도교육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발이 심하고 이게 보도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뒤처져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고 또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립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중요한 과제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욱 하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지만 또 새로 증설되는 방과후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과후 전담사의 구성을 좀 더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또 설명을 통해서 방과후과정이 연장돼서 지금 공립유치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6시 이후의 방과후과정에 대한 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현실화,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책화하는 부분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설명서 280쪽 펴 보실래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관련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이 약 84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글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 수요조사 결과로 해서 본예산에서 250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류를 받아보니까,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191명만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편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금년도 수요예측도 이거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270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립 희망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미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요. 그랬더니 268명이 희망 예정자로 나와서 270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인 평균 지급액이 9,000여만 원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84억이잖아요. 인원수 대비로 나누면 약 9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각 평균 액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선생님들 경력 위주로 집행액이 결정되는데요.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도 꽤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지금 100% 수용을 한다 그래도 부득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요.

하여튼 저희가 추후로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평균치 산출도 저희가 가능하면 근접한 수치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편성하는 팀에서는 어려운 점이 정확하게 평균치를 계산하더라도 편차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270명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금년 대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공문으로 시행해서 희망자를 받아본 인원이 268명이 나왔기 때문에 270명으로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644쪽. 지금 우리 청 내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인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담당부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실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141개 곳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학교 내의 대안교실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학교 내의 대안교실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학교 내의 대안교실은 학교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 내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전문가라든가 학생부장 또는 교감선생님 이런 분을 통해서 정규교육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듣지 않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안학교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학교 안에서요.

그게 적응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미 학교에서 그 아이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낙인이 찍힌 아이들일 텐데 과연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아니면 학교를 옮겨서, 그런 방법인데 재학 중인 학교에다 대안학교를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밖으로,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냈을 경우에 지도를 잘 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학교 내에서 친근한 선생님들과 특히 상담선생님들, Wee클래스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의 Wee센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내의 정규시간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극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교 외에 나가서 기타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하나의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알겠습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이게 지금 149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관별ㆍ분기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특별교육이수기관…….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약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운영비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보통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즉 예전의 선도위원회입니다.

문제학생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거기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가서, 장기위탁이 아니고 단기위탁인데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149개의 기관에, 금년도 현재에.

네.

그럼 이게 실적이 많으면 운영비가 많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실적이 적을수록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학생들을 그쪽에 위탁하니까 그에 대한 상담지원비 이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사실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기관이 좀 전에 14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49개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또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기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기관에 아이들이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상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역단체, 그러니까 지자체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항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학업중단 학생들 중의 대부분이 그런 대안교육기관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네들 또한 우리가 지원을 틀림없이 해 줘야 되는 교육기관임에 틀림이 없으니 이걸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전수조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5페이지 보충자료 8.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8년, 19년, 20년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가족캠프 1박 2일, 아동학대 피해학생 가족 1일형 문화체험,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방식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2,000만 원을 그냥 통으로 전달해 주고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금 예산 지원은…….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대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가족캠프나 피해학생 가족 1일형 문화체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아동피해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19년, 20년도 예산이 아무 변함없이 2,000만 원으로 그대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특별히 증액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증액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도별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가정폭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증액에 대한 검토도 추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경영에 따른 집행, 결산, 처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은 꼭 증액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대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프로젝트 사업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많은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병원학교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 기관의 치료보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한없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타 지역 시도교육청 대비 너무 지원이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다른 시도교육청 대비 현황 파악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 대비해서 물론 월등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평균치 정도 수준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강사분들이 겸업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초등 스포츠강사 부분은 겸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분들의 실제 수령액이 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겸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기본급 1급 유형으로 봤을 때 현재 한 170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한 183만 원 정도로 조금 증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180만 원대 임금을 받고 겸직을 못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겸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월 180만 원을 받고서 이분들을, 유자격자를 갖다가 계속 학교에서 유지한다는 게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떠세요?

글쎄, 저희도 그 정도 월 보수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 확보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논의도 해 보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질적인 교육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 정도 급여를 받고는요. 이 부분 한번 다른 복지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갖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기본급을 한 6만 4,000원 정도 인상해서 3.76% 정도 인상을 했는데 향후로도 그런 부분, 인상요인을 찾아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44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또 유해요인ㆍ인자 조사 그리고 안전보건 담당자 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계상해야 될 예산인데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여기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안전교육 예산은 지금 얼마나 짜져 있나요?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시행을 하지 못해서 올 겨울방학 때 저희가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2020학년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대충 직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교육 보면 채용 시 교육이 있고 정기안전교육이 있는 것이고 유해위험공정이 있으면 특별안전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혹시 그러면 정기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급식소만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교사라든가 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적용돼야 되는데 상당수 많은 인원이 교육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학교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무슨 수로 정기교육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따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한 직무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에 돼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 예산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 학교에 교육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그럼 별도로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을 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교육을 갖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내려지는 운영비에서 그러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내용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에 보면 이거는 학교별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육을 총괄하고 계약하는 거는 도교육청이 돼야지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당 학교의 안전관리자는 학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리책임자, 법령 보면 32조에 있어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주도 물론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만 관리책임자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우리는 없지만요. 이런 분들은 따로 직무교육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사업주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주는”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 산하기관에 내려주지 말고요, 법에.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지금 교육을, 안전관리 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는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관을 정해서 그 해당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도록…….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이걸 주관하지 않고 학교에다 맡기는데 그걸 또 도교육청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 기관을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해서 학교에 안내해 줘서 그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네, 그렇습니다.

짜주는데 예산은 거기 있는 거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이게 통제나 운영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허술하게 되죠.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직원 교육비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교육안이에요. 신규로 편성된 교육안이에요, 없던 거.

네, 그렇습니다. 새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부분이 세울 수 있도록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지침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간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별표나 규칙에 보면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 받게 돼 있다, 연간. 이거 몇 시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신다 쳐도 이게 매분기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틀을 꼬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그냥 떠넘기고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비에서 쓰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을 맞춰서 연간계획을 내보내고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게 맞지 학교에다가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에 의무화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렇다 치고요. 채용 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채용조건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쪽으로 옵션에 포함돼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채용 시 교육은 우리가 채용할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있어요, 예외적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실시를 해요.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저희 팀하고 다시 한번…….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용 시 교육에 대해서. 채용 시 교육도 학교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급식담당관 유윤숙입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예산은 미처 못 세웠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이어서 채용할 때 본인들이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우선 오는, 그렇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산업안전보건협회라든지 보건협회라든지 그런 데, 기술안전협회인가요? 그런 데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의 근로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감독자라든지 다 현재 그렇게 보건협회 그다음에 산업안전협회, 기술협회 거기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채용 시 교육의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고용주예요, 사업주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건설업만 따로 분리된 거예요, 하도 부실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망위험군이 상당히 높아요, 여차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건설업은 따로 떼서 그걸 일용근로자라도 하루라도 나갈 때는 사전에 그 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나갈 수 있게 한 거고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취직도 안 한 사람한테 “당신 돈 들여서 거기서 해, 시간 내서 해.”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요. 채용 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채용했을 때 그 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협회나 이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경기도교육청 비용으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받고 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앞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법이 시행되니까, 이게 내년 1월 16일부터 의무죠. 의무인데 지금 검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알고 있는 건 해야죠. 모를 때는 못 해도 되는데 알고 있는 사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직종에 확대되기 때문에 노사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은 예정돼 있는 근로자가 협회라든가 가서 받고 향후에 좀 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교육 의무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데 그 사람보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한테 너희들이 받아 오라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좀 더 부서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끝낼 건데요. 정기교육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로 쓰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공고 내실 때 급식소 조리원들이 여기서 먼저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용을 한 다음에 여기로 파견해서 교육을 갖다 이수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678쪽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역청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같은데 횟수가 많이 틀려요. 이게 횟수 관련된 어떤 기준들이 각 지역청별로 따로 설정되나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어디 지역청은 1년에 12번을 하고 또 어디는 6회밖에 안 하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대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거나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치에 관한 사항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그 지역별로 어떤 발전협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학생들의 수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도 경기도 다문화 교육특구에 관련된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님이죠?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부분은 차이가 없고 나머지 쪽의 정책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들의 수 증가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중도입국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감액은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축소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죠.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절대 그런 어떤 예산 감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향후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봐서 예산 파트하고도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이 이뤄지나요? 진단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배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배치뿐만 아니라 그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어떤 교육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그러니까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진단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또 학교로, 그러니까 중복장애가 심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나 가정으로의 방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평가 이런 것들이 실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평을 제가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본인 아이의 어떤 장애진단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황에 맞춘, 아이의 상태에 맞춘 적절한 접근이라든가 교육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유아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기 기관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을 58억 책정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2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읽기곤란 난독증 학생 지원에 2억 2,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독증 학생을 볼 것 같으면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 1,000여 명 정도가 아마 난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억 2,000이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요, 이거?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전문적인 난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실제로 인원이 이렇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비조사과정에서 난독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을 추후에,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2억 2,400만 원 정도 편성했지만 추후에라도 이 소요를 계속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급여가 보충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자체예산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보면 자체예산하고 특별교부금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급여로 두 가지가 다 지급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편성된 223억에 대한 사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급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수당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복지비…….

그건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급여가 보면 자체예산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정해서 주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45만 9,000 쭉 나와 있고 576명에, 그다음에 사립에도 여섯 분이 계셔서 이분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 급여에서 특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에서 보면 120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이것도 576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이분들한테 1인당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원금이 100 중에서 특교가 4고요. 자체예산이 6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급여가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단독수업을 합니까, 협력수업을 합니까?

협력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회화 전문강사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부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단독수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성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직접 성적관리를 합니까, 수업만 합니까?

성적관리도 그분들이 직접 교과목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업을 단독수업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는 협력수업 들어가고 중학교는 단독수업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성적도 이분들이 학생들한테 부여한다 이거죠?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학생생활인권과,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41억이 증액됐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특교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징계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징계를 먹으면 밖으로 위탁교육을 하잖아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위탁교육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탁교육 하는 거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서 위탁을 하는지 한번 그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해학생일 경우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6개 기관인가, 49개 기관입니다. 아, 14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서 상담교육이나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이수하면…….

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그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지역마다 약간 특색은 있겠지만 애들을 학교는 많고 보낼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역구가 평택인데 평택에서 그 소화를 다 못 해냅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면 수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해야지 위원회만 만들고 정책적인 것만 많이 만들어놓고 했을 경우 그게 어떤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정책도 감당을 못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되게 많아요.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전에 지금 있는 것에 보완할 점을 보완해 주고 어느 정도 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또 없앨 건 없애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새로운 정책은 자꾸 만들어 낸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예산을 쭉 보면서, 약간 총괄적인 얘기를 할게요.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물론 돈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분기, 상ㆍ하반기 그다음에 연말결산 하니까 연말에 밀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못 하다가 감사한다, 뭐 한다, 예산편성한다, 집행률 내라 그러면 다 연말이에요, 다 연말. 어떻게 보면 연말이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미집행 사유 보면 전부 다 연말에 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운영비의 집행률이 낮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낮다라고 판단하는 운영비는 다 소액 증액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강사수당이 지금 늘어나는 게, 뭐 하면 전부 다 강사수당 느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교육청이나 경기교육 가족들은 뭐 해서 이렇게 강사가 필요할까?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외부강사만 계속 들여오면 경상적경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가 돼 버리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 16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 5억을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금년 12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2019남북여자유소년 U-15 축구친선교류전을 중국 곤명에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이 상당 부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같이 두 개 팀…….

남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여자유소년축구단 등 한 3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북측에서는 조선4ㆍ25체육단, 여자유소년축구단 등 한 30여 명 정도가 같이 중국 곤명에서 교류전도 갖고 이런 추진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교육지원비 4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교육지원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 사업이 UN에서 대북제재 연관된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교구ㆍ교재라든가 교육비품 지원, 각종 교육복지 관련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큰 정책에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방법인데 경기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데 지금 남북관계 경색 측면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일부라든가 남북적십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있고 저희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728페이지, 지금 42억 5,000 정도를 2020년도 본예산에 하고 증감이 21억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은 어디서 교부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 주든지, 지금 증감액 자체가 C=B-A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A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그 밑에 증감 사유는 쓰여 있어요. 유치원 예산편성에서 목적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총교부액 2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부기방법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단독적으로 내주라고 하면 이거…….

2019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에 교부사업비로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을 표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되고 거기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중에서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4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스포츠클럽과 초등스포츠클럽의 어떠한 차이를 사실은 잘 못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실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사실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던 G-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G-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학교운동부 육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논의도 하고 해서 초등스포츠클럽이 G-스포츠클럽과 같이 잘 연동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초등스포츠클럽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정규수업과정 내에 아이들 운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스포츠 강사님을 보조로 하면서.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이 방과 후인가요, 정규과정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수업과정 내 있는 게 아니라?

방과 후로 해서, 중학교스포츠클럽 운동이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초등스포츠클럽은 방과 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중학교고 이 초등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대상인데요?

중등스포츠클럽을…….

중학교스포츠클럽이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에서도 당연히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96쪽하고 412페이지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스포츠클럽도 방과 후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인 거고 학교스포츠클럽은 초ㆍ중ㆍ고등학교라는 개념만 다를 뿐이지 이것 또한 스포츠클럽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예산이 이중으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사실은 분리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이 정도 성과가 발현이 됐다라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학교스포츠클럽이나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서 결국 학교체육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또 증진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긍정적인 요소로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어떠한 눈에 띄는 성과를 갖고,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중으로 저희가 자료 작성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초등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도 다 포함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랐어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 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총액 교부가 증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학교 총액 교부로 예산이 지원되던 걸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학교 총액? 총액 지원이요?

네, 그동안은 학교 총액 교부금에 포함이 돼서 교당 200만 원씩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2020년도 목적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요.

따로 이렇게 빼서 분리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당 200만 원씩 배부해서 지원하던 거를 따로 빼서 목적사업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사업비로 분리를 하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감소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다 같이 이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센터 건립 부분인데 이 또한 저희가 오전에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에는 지금 이게 30억인가요, 3억인가요?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하셨고 이게 명시이월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진성능 보강 용역을 다시 중간에 추가를 하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1층하고 2층을 터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내진보강검사를 실시한다면 학생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진보강검사를 하고 나서 그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시설평가 결과가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내진평가 결과를 보고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돼서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억 정도 집행내역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내년 9월 정도에 센터 예산이 종료될 걸로 봅니다. 9월 이후의 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을 한 3억 정도 편성한 내용입니다.

9월 이후.

네, 그렇습니다.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임시 시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제가 봐야 되나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랑 이게 끝나는 시기가 다른가 봐요? 용인시에서는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거를 완공을 2022년도로 잡고 있고.

네, 용인시에서는 1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왜 저희랑 맞지 않는 거죠,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용인시청에서 하는 공사 규모가 저희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육 운영 지원이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생존수영이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사업설명을 보니까 결국에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3학년은 전 학년, 4학년은 확대를 해서 내년에 40%까지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4학년도 100% 완료 예정으로 그렇게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의 성과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생존수영을 배우고 4학년 올라가서 또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배우게 되는 건데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수영만 배우고 반복된 훈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배우고 그 친구들이 또 4학년 때 배우는 게 저희가 예산 투입에 있어서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존수영을 3학년 때 지금 현재 100% 하고 4학년은 연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2022년도에 100% 다 실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미 3학년 생존수영을 배운 학생들이 4학년 올라가서 또 생존수영을 반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지만 4학년 때는 다시 구체적인 수영,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개의 종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생존수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생존수영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생존수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존수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구체적인 수영 쪽으로 확대가 되면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더 큰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거는요, 요즘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수영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존수영을 나라에서 프로그램으로, 정책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배영, 자유형 한다고 해서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정책명에 생존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생존수영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정식 수영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는 교육이 생존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3학년은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이렇게 생존수영을 하는데 그 시간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그 부분의 모자란 부분을 생존수영 쪽에 더 집중을 하고 플러스적으로 수영에는 교육부 지침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부 지침에도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지침으로 시달이 돼 있어서 저렇게 운영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의 사항들을 보고 어떠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고자 의견을 내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잘 안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거 사실은 제가 1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도 사실 생각했을 때 제가 말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 저희가 정책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선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고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3학년 때 아이들 배웠으니까 차라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3학년 때 못 배웠던 저학년 아이들, 지금 당장 더 어린 연약한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조금 정책방향을 바꿔 봐야지 3학년 했다고 4학년 하고, 4학년 했다고 5학년 하고 그게 무슨 정책에 대한 연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도 해 보고 아니면 교육부에 어떤 정책협의회가 있을 때도 그런 주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건의를 해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365페이지요. 인권 및 인성교육이 지금 3억 7,6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2억 2,600이 2020년도 예산인데. 물론 특별교부금 삭감으로 대폭 축소가 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특교세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경기교육 자체 내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될 부분이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교세 줄었다고 그래서 같이 삭감을 시켜서 갔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학생자치하고 학생인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인성교육이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액 편성한 부분이 학생자치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감액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감액된 부분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라든가 인성교육 네트워크 이런 부분으로, 실태조사 그런 쪽으로 많이 감액…….

만약에 우리가 특교세로 내려와서 그런 게 안 맞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이거는 예산 자체를 확대해 줘야 될 부분이지 지금 감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예산이 혹 감액됨으로 해서 어떤 학생자치활동이나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 자체를 지금 삭감시켜 놓은 예산을 올려놓고 그런 말씀하는 건 동문서답하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전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해서 지금 29억 정도, 한 30억 정도를 증액했어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게 학교에서 리그를 한다고 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리그는 어떤 리그를 하실 거예요?

학교 내에서 학급리그라고 해서요, 주말에 어떤 종목을 정해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그게 가능해요?

요즘 실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저도 실제 학교 현장에 교장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떤 힐링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도 실제 느꼈었습니다.

결국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언밸런스하게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솔직히 체육선생님들이 다 못 하면 강사들이 들어와서 하든지 아니면 클럽으로 나가게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경기체육스포츠의 방향인데 또 학교스포츠강사 지원비는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 이런 리그를 하든, 물론 담임선생님들이 잠깐 도와는 줄 수 있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학교 내의 체육활동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G-스포츠클럽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학교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요.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과정 내에 4시간씩 더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강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부족 그런 현상은 느끼고 있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생존수영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존수영을 아까 설명할 때 월풀 돔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몇 m의 규정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몇 m?

생존수영은 꼭 수영장 규격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서 여건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역적 인프라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어떤…….

규격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격을.

25m 보통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레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그만한,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있나요?

운동장 쪽에 저희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동장 하나는 25m에다가 6레인 하면 평수가 얼마 정도 나오고, 거의 운동장 한 3분의 1은 저기 간다고 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건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해당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또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요. 국장님, 체육관 짓는 데다가 복합시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구색을 해 가지고 체육관 밑에다가 지으세요, 그게 효과적이지. 그리고 좀 더 관리하기도 좋고. 이거 뜯었다 접었다 예산만 낭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 때도 1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신설학교 이런 거 할 때는 시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업해서 강구하기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과요. 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이 지금 일단 조사는 된 겁니까, 이거? 19년도에 체육시설 여건을 뭐를 개선해야겠다는 근거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비 지원의 관계에서는 유해성 검사 대상교에서 인조잔디가 25개 학교고요. 탄성포장재 학교가 248개 교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대상교로 인조잔디는 2개 교하고 탄성포장재는 114개 교를…….

인조잔디 2개 교를 지금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된 인조잔디하고 탄성포장재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조잔디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대상교는 흙 마사토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국장님도 아마 교장선생님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솔직히 실행을 하시는 분들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정책을 만들어냈는지, 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마사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마사토가 없어요. 천연잔디? 3개월도 못 들어갑니다. 3월서부터 최소한 5월, 6월 초까지는 거의 못 들어가고 여름에 잠깐 들어갔다가, 여름에 더워 가지고 또 들어가서 놀지도 못해요. 그런 다음에 9월 중순 정도 되면 보통 천연잔디 같은 경우 저기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겨울 못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그럼 애들은 어디서 놀라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당연히 있는…….

한번 그러지 말고, 어떤 정책 입안자 한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하시지 말고 조사를 해 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해 주는 게 정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만 저희가 교육공동체가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같은 거는 그게 자꾸 유해성 물질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 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공동체가 원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기는…….

그러면 유해성 검출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지 지금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천연잔디 충분히 인정됩니다. 천연잔디 관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옆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마사토로 한다 그러는데 마사토 흙이 지금 정상적인 마사토가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사토를 못 구합니다, 지금. 비현실적인 거를 지금 정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파악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도 하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학생건강과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해서 지금 100억 정도를 지자체 사회안전망에다가 사업을 집행하라고 간접적인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급식비 지원관계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초 50% 예정했던 거 52%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15% 예정돼 있던 게 20%로 더 하고 지자체에 28% 정도 그렇게 지자체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측면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 집행 사업부서는 경기교육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과분석 해 봤습니까? 이거 돈 준 데다가 대고 문제가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한 번 정도는 짚어봤어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식 지원의 효과 분석한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중식 지원을 어디다가 얼마씩은 해 줬을 거예요, 배분이 나왔으니까. 배분이 나온 거는 저기가 없고 성과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는 성과분석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아마 각 31개 시군마다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각 시군마다 단점이 뭐고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지금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국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교원관리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국에서 봤을 때 교원관리하는 가장 주된 게 어떤 게 중심 생각이라고 보시고 지금 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원관리, 혹시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원관리로 해서 예산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운영비라든지 교원관리비, 유아교육과에도 책정을 해 놨고 그랬는데 솔직히 교원관리 자체가 그중에 인사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 부분인데 교육과정국에서 교원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지 잠깐, 예산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지만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교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증액 부분은 큰 방향에서 보면 유치원 교사의 교원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감이나 원감 자격연수 시에 면접시험 실시에 대한 절차 관리 그다음에 공모교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장 임용제청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경영제안서 관리,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교육공무원 중에서는, 교직원 공무원 중에서는 30년이 됐다거나 20년이 됐다거나 그러면 휴가를 주잖아요, 보통? 공직에 있는 분들 보통 주잖아요. 20년, 30년 됐을 때 해외연수 같은 걸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저희 일반직 공무원 선생님들은 퇴임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공로연수라는 걸 하게 되지만 저희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20년, 30년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휴가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학생 교육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휴가를 줬을 때의 그 대체인력 보강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일괄로 경력에 따라서 휴가를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인이 어떤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연가ㆍ휴가제도를 이용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됐어도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