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미래교육국 2.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규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운재 공공감사단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00만 원 증액된 21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 유치원 감사 실시 기관 수 증가에 따른 것과 K-에듀파인 개통에 따른 e-DASAN 감사시스템 기능개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및 시민감사관 운영 확대 등으로 1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6쪽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한 12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와 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수비용 7억 7,800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와 K-에듀파인 개통에 따른 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기능개선비용 2억 7,100만 원,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2019년 33교를 시범운영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100교 확대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25쪽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총 28명으로 확대된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역량강화 연수비용 4억 1,900만 원, 공익제보센터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감사 뉴스레터 발간, 반부패실무추진단 운영비용 1억 3,300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6~2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 2019년 본예산 편성기준 대비 정원이 24명 증가함에 따라 7,211만 원 증액한 3억 2,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020년 감사관실 감사 물량은 공ㆍ사립 유치원 664개 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17개 기관, 초ㆍ중ㆍ고 130교 등 총 811개 기관으로 전례 없이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0년 증액 편성 요구한 예산은 전적으로 이에 따른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길원 미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 설명서 27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806억 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서 36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초등돌봄교실 6실 증설에 따른 시설 확충비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2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한 학기 한권읽기 웹서비스 구축비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에서 5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 특별교부금 사업 감액 조정, 2019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 지원 등에 총 19억 6,000만 원을 감액한 8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46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500만 원을 감액한 3,54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에서 544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특성화고 노후실험실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 232억 7,000만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186억 7,000만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위하여 ICT 활용교육 지원사업에 27억 5,000만 원,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의 개인 맞춤형 진로ㆍ진학 설계 지원을 위하여 진로ㆍ진학교육 사업에 30억 8,000만 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입전형 실시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사업에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부터 597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진로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역량을 신장시키는 경기꿈의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에 67억 3,000만 원,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하여 꿈의학교 운영사업비에 148억 4,000만 원, 청소년 자치 배움터 몽실학교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지역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을 위하여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 방과후 맞벌이ㆍ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에 1,04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2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부터 619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연구 토대 마련 및 독서 생활화 확대를 위하여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 신설학교 도서관 32교의 비품 및 도서 지원 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492억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3쪽부터 664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관리 사업에 12억 9,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에 112억 5,000만 원, 학원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설명서 2권 591쪽부터 677쪽입니다.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731쪽부터 764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운영 등을 위하여 각 1억 6,000만 원과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개관 11년 차가 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학습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을 바탕으로 2020년도 사업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형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안성호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요구분석ㆍ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2억 1,200만 원,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과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 1,5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 3,800만 원,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모교육원 운영 8,200만 원, 학습공동체 및 인문교양 활성화 사업 1,900만 원 등 총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방학기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방학을 학습관에서 즐기기란 사업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중 집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자녀교육 역량 제고 및 직업개발과 자기계발 측면에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대상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136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의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해교육 교원연수 운영, 문해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억 400만 원, 번데기학교 운영을 위한 즐거운 학교운영 지원사업 5,400만 원, 교원의 자발적 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직원 학교평생교육 직무연수비로 각각 4,900만 원과 1,100만 원, 학교평생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1,7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지정받아 개설할 예정이며 학습관을 중심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설치ㆍ지정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협의회, 종사자 보수교육, 컨설팅 등을 주관하며 광역단위 기관으로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의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번데기학교는 지난 6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11월 현재 영상 콘텐츠 40여 종을 탑재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콘텐츠 개발을 더 확대하고 교육 대상도 다양화하여 경기도교육청의 SNS 기반 평생교육 전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1,500만 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비 5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협력과 직원능력향상 직무연수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및 한국도서관협회비, 전국도서관대회등록비 등을 위해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독서진흥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독서진흥 운영 700만 원, 겨울ㆍ여름방학에 진행되는 독서교실 운영 4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독서의 달 운영 200만 원, 체험형키즈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방학 즐기기 행사로 방학기간에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62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제공 및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맞춤 자료 제공을 위한 어린이자료실 운영 700만 원,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실 운영 8,000만 원, 오래된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존서고 운영 1,000만 원, 이용자 맞춤형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열람실 운영 4,3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독서정보 및 평생학습 정보자료 제공 및 학습관 자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도서 코너 운영 및 다양한 주제 영역의 북큐레이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166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수집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생중심 교육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자료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7,700만 원, 각종 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억 2,8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관의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8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신규로 개설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시설 및 교원연구실을 마련하고 학습관 이용자 요구에 맞게 시설 공간을 재구축하여 원활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이호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획정보부장 김경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설명서 Ⅱ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학교도서관 지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실 운영, 기타 기관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2020년도 본예산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81만 원을 증액한 8억 5,47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독서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자료 지원 등에 4,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00% 증액으로 표시된 것은 정책사업을 사업내용에 맞게 평생교육에서 교수학습활동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며 이해를 위하여 201쪽에 보충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과 205쪽 도서관 지원 업무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10쪽 독서진흥입니다. 독서진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강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대출과 이용을 위하여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7,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독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 대출서비스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도서관 자료 수집과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등 1억 6,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최적 환경을 유지하여 원활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후시스템 교체,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이하 9번 사회복무요원 관리부터 242쪽 13번 청사관리비까지는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속 분관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김포, 여주, 평택, 포천 5개 분관 도서관의 예산구조도 중앙교육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실 운영, 기타 기관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감이 있지만 주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종료와 새로운 환경개선사업 요구에 따른 금액 변동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4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9억 6,771만 원에서 0.2%인 164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6,93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3쪽에서 48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과수업에 필요한 주제도서를 제공하는 등 학생중심 독서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5,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8쪽에서 49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을 위한 주말ㆍ방학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과 학부모 대상 자녀독서지도 강좌,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강좌 운영으로 교육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에서 493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유관기관 대외협력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4쪽에서 496쪽 독서진흥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사업비로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에서 501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이용자에게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과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2쪽에서 504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유치원 대상으로 방문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책이 부족한 학교에 장기간 도서대출을 지원하는 협력문고 사업비와 이동도서관 전동서가 노후에 따른 수리비로 2,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에서 50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정보자료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자료 확충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8쪽에서 511쪽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비용 및 유지보수비로 8,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2쪽에서부터 설명서 525쪽까지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최준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천교육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순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허춘자 기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기 배부해 올린 사업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327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9,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학교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교육도서관의 사업명 통합 정비에 따라 금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9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학생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3쪽부터 547쪽입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및 부서운영 지원을 위한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1,367만 4,000원, 독서교실, 독서한마당, 독서토론실 구축을 위한 독서진흥 사업비로 2,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3쪽부터 560쪽입니다. 양질의 자료 제공과 지식정보 강화를 위한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과 교육자료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2쪽부터 565쪽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을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로 2억 2,373만 4,000원을,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로 1억 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6,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2쪽 물품관리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물품취득비로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4쪽부터 580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관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8,862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7,697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등을 위한 청사관리비로 3억 52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학생의 독서신장을 위한 독서토론실 구축 등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과천교육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지원 1억 8,000만 원, 한 학기 한권 읽기 웹서비스 구축 사업 1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 국고보조금 감액과 보조금 반납을 위해 19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미래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예산편성과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통지에 따른 감액 편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부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감사관,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21억 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감사관리에 18억 원, 부서운영비 등 기타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DASAN 감사시스템 개선입니다. e-DASAN 감사시스템은 내부 업무시스템과 외부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2020년 개통됨에 따라 K-에듀파인 재정데이터 연계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기능개선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 도입된 e-DASAN 감사시스템은 금융기관별 구축비용 과다와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농협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의 공금 횡령ㆍ유용 등 회계사고 예방과 감사비용 감축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세출예산은 3,549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9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에 233억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187억 원, 꿈의학교 운영에 150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1,126억 원, 교육급여 지원에 247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148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경기꿈의학교는 2015년 209교에서 2020년 1,950교까지 성장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꿈의학교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찾아가는 꿈의학교 예산지원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운영한다.”는 꿈의학교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단체나 개인 중심의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 밖에서 운영되어 사업목적에 맞는 꿈의학교 유형별 예산배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꿈의학교 운영주체는 사업종료 후 공인회계사 회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정산 불인정액 금액과 해당 교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비 집행 투명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꿈의학교 대부분은 학교 밖에서 주말에 운영되어 초등학교 등은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의 참여가 어렵고 낮은 꿈의학교 참여학생 수와 인지도 때문에 자칫 소수 학생들의 경력 쌓기 수단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지도를 위해 18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느슨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성과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각 학교의 취업률 제고도 유도할 수 없어 특성화고 운영 성과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분석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형 도서관 모델 개발입니다.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모델 개발과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유휴시설과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형 도서관 모델은 일상을 도시로 확장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계하는 도시의 거실 같은 지역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 일상의 밀착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두의 즐거움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구성이 필요하며 복합문화공간형 도서관 모델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세출예산은 27억 1,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지원 및 운영 지원 2억 3,8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억 6,9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1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시설 등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중졸 미만의 성인 학습자 및 다문화 이주민 등 저학력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등 구축 비용으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공간 구축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출예산은 8억 5,4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4,700만 원, 독서프로그램 운영 5,400만 원, 자료구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성남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성남도서관 세출예산은 9억 6,9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억 1,000만 원, 자료 확충 1억 8,0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과천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과천도서관 세출예산은 14억 9,7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억 3,400만 원, 자료 확충 2억 2,3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만 원, 독서토론실 공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으로 독서토론실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된 공간을 구분 없이 독서모임실로 활용되어 소음 및 냉난방설비 부족 등으로 이용에 불편하여 방음이 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독서토론실 2실 설치를 위해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독서토론실 조성 공사를 통해 체험형 공간 활용, 멀티미디어 설비 설치,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공간 구성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미래교육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감사관,미래교육국,평생교육학습관,경기중앙,성남,과천도서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간 협의에 의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자료요구하겠는데요. e-DASAN 감사시스템 지금 업무내용, e-DASAN 감사시스템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K-에듀파인도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자료요구하겠는데요. 도서관별 지역 담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담당에서 지역별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학교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신청하실 분, 추민규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실에 28명의 시민감사관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최근 3년간 수의계약내역서 일체를 제출하시고 특히 마공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서와 꿈의대학, 꿈의학교,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수의계약내역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실학교는 어디 담당이죠?

저희가 담당입니다.

의정부 몽실학교 최근 5년간 관리비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월별로 구분하셔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용역비, 수선충당금, 기타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임대료수입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인사기록카드 제출이 안 됩니까?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문제라서요.

아니, 집행부는 보고 의회는 못 봅니까? 거기에 주민번호나 기타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가리시더라도…….

아마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못하고 주요경력 중심으로 해서…….

아니, 직원들 이름을 의회가 왜 몰라요?

관련 법규를 제가 검토하고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외비가 아닙니다.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정도가 사생활 보호법에 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지원할 때 주요경력만 저희들이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이력서는 낼 것 아닙니까?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네.

일체를 주세요, 다.

총무과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고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학교자율감사 평가서 좀 주십시오, 학교별로.

네.

미래국장님, 특성화고 학교별로 교과 변경이 좀 많이 됐죠? 학교별로 교과 변경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 그리고 실험실습비 지원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도서관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서구입비 내역 좀 주십시오, 내년도 거. 2020년도 거요. 예산안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각 도서관 관장님들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서 평생교육복지과 과장님은 학원 및 독서실장 연수 있죠? 최근 3년간 연수비 집행내역 결산한 자료 있을 거예요. 그거 3년 치 해 주시고 더불어서 외국인강사 연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교육지원청별이에요. 외국인강사는 통합으로 하니까 통합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있죠? 각 교육지원청별 유형하고 포상금 지급내역 이렇게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입니다. 감사관실에 공익제보한 내용에 따른 포상비 지급내역을 건별로 3년 치 주시고요. 시민감사관들의 3년 동안 각각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람별로 수당 받아간 금액 월별로 나눠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저희 자료 설명서Ⅰ 438페이지에 있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에서 공립이 25학급, 사립이 18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학급 명단만 간단하게 주시면 되고요. 484페이지에 보면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ㆍ선도학교가 선정이 됐나 봐요. 연구 공립학교가 7개, 사립학교가 2개, 선도가 공립 13개, 사립 1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명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경기주니어 콘텐츠학교 운영교 해서 공립이 6개, 사립 12개 명칭 주시고.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보면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데요. 예산 총괄에 보면 본예산, 최종예산이 합쳐서 2019년도에는 이게 2억 7,500인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본예산을 봤더니 11억이에요. 아니, 1억 1,000. 죄송합니다. 1억 1,000인데 2019년도에 총예산 갖고 했던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명에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이만큼 적게 잡아서 지금 1억 6,000이 빠졌어요. 그 빠진 예산에 대한 사업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유근식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유근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인데요. 방송통신 중ㆍ고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 내용과 항목 15억 7,000만 원이 돼 있고 지원 특교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돼 있는데 그 내역, 항목을 좀 주십시오. 학교별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자료 신청이 없으신 걸로 보고요. 저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개 교육도서관에 이동도서관 협력문고 또는 순회문고의 자료들,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회비를 지금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회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근거와 금액 3년 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청하신, 자료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리면 되고요. 별도로 모든 자료는 저에게도 한 부씩 더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 시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엄교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평생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653쪽에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강사 연수를 시행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네.

하고 있죠?

평생교육복지과장 조성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법정연수죠?

네.

내년도에는 그러면 법정연수에서 제외되나요?

계속 연수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비가 책정이 안 돼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외국인강사들은 따로따로 묶어서 합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 측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요. 여기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외국인강사 같으면 각 지역별로 인원수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통합으로 교육을 한 2~3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별이, 제가 지역을 폄하하고 그러는 발언이 아니라 양평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강사가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대요. 근데 수원ㆍ고양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있대요. 그랬을 때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강사연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여기에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연수비용 1억 원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됐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1억이면 1억 내에서라도 그거를 나눠주셨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실무자가 편의로 해석을 한 건지 몰라도 1억 원을 정확하게 25개의 교육지원청으로 400만 원씩 나눴어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원이 가평ㆍ연천ㆍ포천 같은 데는……. 포천은 좀 하고 가평ㆍ연천ㆍ양평 이런 데는 학원 설립 수가 100개도 안 돼요. 수원 2,300개, 고양이 한 2,000여 개, 용인 2,000여 개, 성남 2,000여 개. 똑같은 4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곱하기 25개 지원청 이렇게 쓴 거예요? 잘못 이거를 해 놓으면, 그 해당되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해당되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원연합회에서 반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아니라 저는 예산서 이거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0명을 가지고 원장 연수를 시행하는 비용하고 2,000여 명이 넘는 원장을 데리고 원장 연수를 시행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400만 원씩 편성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히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다 곱하기 25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해당되는 청에서 “우리 몫으로 할당된 거 왜 우리 그만큼 안 줘?”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역별로 좀 고려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사과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시정을 해서 다시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산금액 자체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할지언정 그럼 1억에 맞게끔 통으로 그쪽에 준다든지 아니면 학원 수에 비례해서 다시 배분해야 된다든지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면서 담당자가 아마 그냥 n분의 1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연수를 진행할 때는 지역별로 고려해서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만 이렇게 나와서 제가 무슨 다른 방안이 있으시고,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얼마 안 됐다 그러셔서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셔서 오는 실수로 그런 건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장님, 30~40명 놓고 강의하는 대관료하고 2,000여 명을 놓고 한 번에 다 못 해서, 대관 자체가 쉽지 않아서 600~700명 들어갈 수 있는 대관을 한 서너 개 얻어서 하는 데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강사료도, 강사 숫자도 그만큼 또 증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부대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럼 그거는 정확하게 안배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원장이나 강사 연수할 때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지만 지역청에서 위임을 해서 수원지역이면 수원지역청의 학원장이나 강사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연수를 상시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좋아요. 인근 지역에서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이 안 되면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평으로 가는 사람이 몇 될까요? 강원도 놀러 가다가 잠깐 들렀다 갈까요? 연천으로 가는 사람은요? 빠져나가려고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제발. 잘못된 거 시인하시고 이거를 정정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액수를 증액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 액수일지언정 정확한 안분ㆍ배분을 하셔 가지고 차제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분의 1로 예산의 어떤 편의성 중심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네. 학원의 어떤 지역의 비율에 맞춰서 편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추민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준비되셨나요, 추민규 위원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직업교육이 총 1년 쭉 넘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취업률ㆍ입학률 개선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졌죠?

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취업률과 입학률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토양과 기능의 문제라고 봐요.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고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기 전에 25개 교육지원청 전공 장학사들 배치하는 거하고 저희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해결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지원청에 업무담당자 배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업무담당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은요?

취업지원관에 대한 부분도 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일차적으로는 지원센터 두 곳에 있는 부분에 안정적으로 정규직을, 무기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차…….

몇 명 정도?

그 숫자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4명에 관한 부분들이, 3명~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은 우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한 권역당, 남부ㆍ북부당 10명ㆍ10명씩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좀 더…….

예산에 안 담겨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 인력 좀 확충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하면서 가장 이슈화됐던 게 제조산업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죠?

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광교에 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저도 다녀왔는데요. 거기 지금 직업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노기술원하고 협력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도 대응, 기술원 대응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경제침략 대응 예산으로 아마 나노기술원에 많은 국고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장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실습장을 아무나 다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온도라든가 모든 기자재들이 한 200억 정도 예산, 그 정도를 지금 나노기술원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특히 반도체, 지금 여기 보니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들, 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런 것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말을 들었더니 취업률이 90%에 육박합니다. 거긴 딱 6개월 과정만 들어도 그 작업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 원하는 양질의 인력이 양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됐나요?

아직 증액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굉장히 연구원에서도 오퍼레이팅하시는 교수님하고 주말에 거의 봉사 형식으로 나와서 열악하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산 왜 증액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학생 수요 파악이 정확히 안 됐고요. 저희는 아쉽게도 지금 반도체학과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6개월 가서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학과를 좀 만들고 거기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관련 학과야 제가 보기에 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생길 것 아닙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들어오고 몇 가지 그런 거에 맞춰서 그건 장기간 봐야 되는 문제이고 수요예측은 경쟁률 제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거기 선정되는 경쟁률이. 그것만 봐도, 지금 60명~90명 정도 받죠?

네.

제가 볼 때 한 200명, 300명은 흡족하게 넘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만 해 봤어도.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저희는 공업계학교에 반도체학과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이 부분의 수요를 따라…….

그런데 반도체학과라도 이게 한계점이 있는 게 반도체 공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려면 시설이 완비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소화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도 거기도 보면, 극동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 와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에서 6개월만 교육과정을 들어도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핵심 인력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됐다는 건 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걸 자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세요.

네, 다른 부분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관련해서 지금 특교, 국고 다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몇 % 정도 돼요? 직업교육 관련해서.

제가 지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 안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본예산에 많이 담아서 예산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납땜하는 데 애들 마스크도 못 쓰고 코에 검은 연기 다 마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학교, 그때 7월에 뉴스 터지고 나서 파악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32억 돼 있는데…….

네, 32억 돼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죠? 32억 갖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선은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

그런데 부족액이 30억인데.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수요조사를 한 건 62억이고 부족액이 30억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잉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있다고 차치하더라도 한 반 정도는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여전히 열악한 현장실습환경에서 실습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32억에 관한 부분은 기본 시설에 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는 실험실습 비용에서 대줘야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학교들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더 많이 필요한 학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열악한 실습환경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취업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금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왜 20개 교에서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20개를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주로 상업계열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품ㆍ소재ㆍ장비 등등 뿌리산업과 연동된 부분들을 집중 육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진짜 말하는 공업계열의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희망학교가…….

희망학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분석해서 오히려 분석 타깃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공모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도제학교 운영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왜냐하면 당연히 그 고민은 저도 이해합니다. 제조업이나 공업 중심으로 해서 인력 중심, 산업현장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다른 전공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나 여러, 지역에 아까도 간호학과라든가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요도 정말 시대흐름인 건 맞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에서 부족한 게 아니면 저는 확장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부 방침의 평가기준에 취업률 기준이 60%이고, 최저ㆍ최고 점수가 취업률 60% 이상과 30% 미만이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2014년도 평가할 때는 그와 같은 게 됐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금년도 평가에서는 취업률에 관한 부분이 전에는 13점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점으로 올렸고요. 전공교과에 관한 부분도 그것을 10점을 올렸고…….

그러니까 제 말은 감사원 기준보다 경기도교육청은 55에서 25로 기준을 내렸죠.

그건 2014년도고요.

14년도라고요?

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요.

개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취업률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향평준화해서 평가기준을 해 버리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평가기준표를,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전면적으로 70점으로 올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공립에서 사립이, 지금 취업률이나 입학률을 보면 이미 공립이 사립한테 추월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업과 지자체와 연계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과정하기에도 되게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에 보면 특정 20%가 안 넘는 학교들은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취업률 20% 못 넘기는 학교들, 충원율 계속 미충원 되는 학교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재단을 설립해요. 사립학교인데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한 재단이에요. 유독 거기에서는 70% 이상이 진학을 해요. 교육과정을 보니까 애들 전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영수를 가르쳐요. 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장학 혜택 마련해야 하니까. 이런 데는 특성화고 지정 취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해서, 예전에는 4년 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학교는 매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때까지 개선되지 아니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를 취소하려고 하고 이제는 엄격한 학교 단위의 책무성을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주신 만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서 증액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분명히 12월 초까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12월 초까지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면 둘째 주까지 주세요.

저희가 지금 TF로 작동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복집행은 없는가 다 통계를 지금…….

그러면 12월까지 주십시오. 내년도에 분명히 1월 달 되기 전에, 이게 12월 달에 많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갈무리가 돼야 돼요. 하여튼 예산 올려놓고 그냥 또 효과성 분석 내년에 받으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말 그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낸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개 학교씩 확대를 하겠다라고 애당초 시작할 때는 그러한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작년에도 도제학교를 적어도 몇 개 학교 늘리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여전히 지금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경기도형 도제학교 뭐하러 합니까? 달랑 20개 학교하기 위해서.

달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20개 학교,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20개 학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도달되어지는가를 평가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말씀하신 기본 목적이 뭐예요?

산업일체형 도제,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또한 저희들에게서도 많은 학교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확대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형 도제학교라고 하지 마시고 시범학교라고 하셔야죠. 20개 학교를 가지고 결과까지 지금 쭉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실습이라든가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사업이 연계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형태로만 되다 보니까 사업에 했었던 목적만큼 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서 총체적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획안부터 한번 잘 다져보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래도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20개 학교라도 지금 존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빴다면 벌써 축소를 했겠죠, 확대는 안 해도. 적어도 장점이 보이니까 존치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특성화고는 아닐지라도 도제학교에 대한 기본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가는 것 이외에 별도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좀 더 있나요? 인문계고 학생들에 비해서.

네, 많이,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던 지적들이 올바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맞춤형 투입에 관한 부분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죄송해요. 자꾸 중간에 말씀을 끊게 되는 건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건데요. 인문계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일대일로 교육부의 지원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죠. 지원을 일대일로 비교해 봤을 때 예산지원이 어떻게 돼요? 일대일로 되나요? 지원 금액 정도가.

제가 3배 정도는, 최소 3배 이상 투입됩니다.

대략이라도. 3배 정도가 특성화고에 지원이 되나요?

네. 3배 이상이 될 걸로…….

학생 일대일로 했을 때 3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배의 효과는 못 나와도 2배의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다가 지금 무조건 전적으로 맡겨놓고 계시는데. 아무튼 답변을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지역형 몽실학교에 대한 지원이…….

예산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570페이지에 지역별 몽실학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몽실학교. 저는 우리 아이들의 자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치 배움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몽실학교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랑 또 관련이 되는 것이죠? 몽실학교랑.

네, 몽실학교 안에 이런 것을 둬서 학생들의 자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또 일반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을 같이 넣어서 공유재로 쓸 수 있으면 예산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몽실학교가 만들어진 곳에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 없는 곳에 따른 이 문제를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희의 과제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앞당겨서 더 폭넓게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 마음 속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문제점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건 지역별로 몽실학교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홍보, 압박, 지원청에다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바깥에서 춤연습도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지역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폐교 시설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안에 A동, B동, C동이 있으면 동이 통째로 남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와 같은 활용전략을 짜서 완전 폐교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어도 해결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한 인구추이 변화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짜서 학교 교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공간을 한쪽으로 몰면 특정 동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방안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유휴시설이 있는가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특정한 공간으로 집중화시키고 특정한 교실의 동을 확보하는 방법을 써야만 학교 관리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학교의 건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혹시 컨설팅하는 그런 인력들도 있나요?

이런 부분을 전제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몽실학교 컨설팅을 말씀…….

몽실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금 본청 내에서 지역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교사들, 길잡이교사라고 하는데 교사교육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 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구 군포입니다. 군포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국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경기도중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관리대상이 수원하고 용인지역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관으로는 광주ㆍ김포ㆍ여주 가남ㆍ평택ㆍ포천 있는 거 맞고요?

네.

이 분관인 곳 광주ㆍ김포ㆍ여주 가남ㆍ평택ㆍ포천이 원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도서관인데 도립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이 조금 확장하면서 조직적으로 분관들을 끌어안고 분관체제로 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분관으로 광주ㆍ김포ㆍ여주 가남ㆍ평택ㆍ포천이 있고 그다음 다시 성남교육도서관도 있죠. 과천ㆍ화성ㆍ의정부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지금 수원에 있는 것인데 여기도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는 혼란이 왔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은 이번에 봤더니 많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우선 해 주고 싶고,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편재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지역이나 이런 데로 그런 교육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미래교육국에서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향후 기능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개방되고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추가로 도서관을 설립할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려야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여기도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단이 있는데 대상이 안산ㆍ안성ㆍ시흥이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도서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서관이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것처럼 아마 도서관이 없으니 이런 기능들을 이런 데서 더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도서관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원이 문제겠죠. 그래서 없는 데, 제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없는 곳 부천ㆍ고양 이런 쪽에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지자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국에서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TF가 돌아가면서 아마 금년 말쯤에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TF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과 함께 더 논의해서 수정안, 발전방안들도 함께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올해 좀 신규사업이 내년에 몇 개가 있네요?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있는데, 2개소 남부ㆍ북부 해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의정부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수원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비를 그 전에 지원을 안 했었던 거예요?

아니, 특교비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특교비가 줄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네.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5 대 5, 특교가 5, 우리가 5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거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와 직업계학교가 다 공히 학점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구학교가 9개인가요?

연구학교 9개, 선도학교 27개인데.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학생들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교과를…….

대학처럼 이수학점이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금, 저희가 연구학교ㆍ선도학교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방안을 찾아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등학교에서 몇 학점 이상 받아야지 이게 졸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특성화고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에도…….

그 범주 내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략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범인 거죠, 시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인데요. 전공학과 중심으로, 전공계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이 선택형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 애로가 있고요. 다음에 현장실습에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학점과 교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두 개의 문제가 조금 더 선행되어야만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교원들에 대한 자격문제 이것이 되어야 학생들이 교과 선택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건 또 뭔가요, 33억인데?

아, 매직사업으로요. 학교당 1억씩 주는 거 말씀이시죠?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해서.

그게 매직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예전에 학교혁신사업입니다. 직업계학교의 학교혁신사업. 학교문화 그다음에 교사전문성 그래서 학교가 가지는 특성의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원사업 이거는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현장실습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도 현장실습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쪽에는…….

왜냐하면 이게 특교로 계속 학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아니면요.

네.

진로교육 기반 구축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해서 12억 1,8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특교지원사업에 됐던 거죠.

국장님.

13억 6,700만 원짜리죠?

제가요, 이 신규사업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먼젓번 예산 때도 신규사업은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잘못 자료를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 이건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납땜기기가 왜 있어요, 여기에?

예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산출내역 보면…….

1억, 저도 봤습니다.

저는 볼 때 이거 저기 같아요. 공고나 이런 데 실습실 같아요.

메이커교육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다양하게, 재봉틀도 있고요.

그러면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다 공고들 있잖아요, 마이스터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세요. 이거를 왜 일반 여기다가 이렇게, 실험ㆍ실습실 아까 황대호 위원이 모자란다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 공업계학교를 메이커로 활용하고 있고요. 특성화학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없는 학교들 더 하시라고요. 이건 지금 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어디 만들어요?

기존의 몽실학교 내에다가 이런 장비를 넣어줘서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김포에 만드네요, 지금?

아니요. 다섯 군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의정부, 김포, 성남, 안성, 고양.

거기는 메이커센터를 하려니까 내부의 시설을 좀 개선해 주는 거고.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곳은 김포, 안성 그다음에 성남, 고양 그다음에 하나가 의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마이스터고 실습실을 활용해서 이 돈을 거기로 주고 거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강시키라고요, 이 돈을.

근데…….

목공용 도구세트, 목공용 테이프…….

거기는 특정한 학교로 가게 되면 특정한 프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특성화학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타의 부분들…….

특성화고 가서 이걸 좀 연계시켜서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기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이 부분은 지역형으로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나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납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예시로 해 준 것이고.

목공용 도구세트, 줄톱기계, 이게 누가 보면 마이스터고 실습실이지.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예시로 해서 이런 품목이 있다는 거지 이것은 지원청에서…….

인버터물레, 가죽공예 도구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납땜 환기장치는 여기에 하지 말고 없다는 데도 해 주고 그러지.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이 꼭 표준이 아니고 지역에서 예시로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나와 있는 거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시자료입니다. 이런 다양한 품목을, 개수를 예를 들면 안 하고 한 개 되어 있는 걸 몇 개로 늘리고 이런 것들은 지원청 예산…….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업설명서 579페이지 보면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가 줄었네요. 왜 줄었죠?

이것은 퇴직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서 됐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2시간 분에 관한 부분들이 이미 퇴직금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많이 늘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늘리지도 않았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운영비도 줄었네요, 운영비도. 운영비가 준 건 이거 계속 확장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579페이지요.

보고 있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95실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녀돌봄…….

국장님, 저희 지역에 아주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왜 안 해 주냐고 하는데 이런 거 줄이지 마시고 확장을 하세요. 누가 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시설 확충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계속 이게 확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과후 교실 못 들어간다고 얼마나 민원 많은데요. 특히 신도시 지역들은 이게 되게 심해요.

저희 본청에서도 많이 민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줄이지 마세요. 예산을 좀 확장하세요.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특성화고 장학금 문제 있잖아요.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야지 왜 그건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모르시죠, 특성화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성화고 아이들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료였잖아요, 결국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없어진 거잖아요. 일반고 대비 혜택이 없어진 건 맞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명에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학금이 얼마만큼 그로 인해서 투여금이 상쇄되는지 그 말씀이시죠?

무상교육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오후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혹시 연결이에요? 아니, 박세원 위원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네.

설명서 23쪽에 공익제보센터 설치 금년에 새로 하시는 거죠? 공익제보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1월 11일 자로 공익제보센터 구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사실 진작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어야만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여러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 날 설치센터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그 준비단계로 북부청사 내에 반부패청렴팀 산하에 공익제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 편제상 사람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은 시민감사관 한 분이 거기 파견을 와서 공익제보센터 업무를 우리 주무관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 자로 남부청사 감사총괄과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해서 사무관 1명에 주무관 4명 해서 5명으로 센터 운영을 할 외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8,100만 원, 19년 6,800만 원, 20년에 6,600만 원, 센터 설립을 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왜 줄어드는 거죠?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운영은 부서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해내고 이거는 공익보상금 지급에 대한 금액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작년에도 7,400만 원을 지급했고 금년 예산도 6,000만 원이 공익보상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사실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12월 중에 마지막 보상지급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근거법은 뭡니까?

그 법령은 아마 반부패에 관한 법률 같기는 한데 그 법령까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부패방지법이 모법이 될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법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근간이 되는 법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익신고법, 이 법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신고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의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익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이 됐느냐라는 것이 가장 기준이지 않습니까? 공익제보도 아무 내용이나 받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황은 신고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센터의 위치는 그러면 현재 북부청사에 있고 남부청사에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남부청사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전체가 다?

네.

지금 홍보예산으로 300만 원 자료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익제보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내부의 어떤 문서 유통을 통해서 이 사안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알리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3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홍보자료 제작 300만 원.

공익제보센터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설치비용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 홈페이지라고요?

홈페이지의 개편.

어떤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지금 아마 이 홈페이지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편제가 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공익제보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개편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익제보센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겠다는…….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개편비용이 300만 원이다?

네.

지금 공익제보센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교육계 내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이 되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는 건데 이 홍보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교직원뿐만 아니라 또 공무직에 계신 분들, 우리 시민들, 학부모들, 학생들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홍보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익침해 상황을 지금 없애겠다고 해서 센터 만드시고 사무관 1명과 주무관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홍보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홈페이지, 이렇게 대충 홈페이지만 바꾸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홍보와 함께 연초에 학부모총회라든가 교직원 연수 또 다양한 그런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익제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상시적으로 공익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리고 그리고 공익제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는 안심변호사, 비실명제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많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홍보계획,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요청하지 마시고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이 드러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접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공익신고법에 근거해서 부패를 없앤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 공익제보, 공익신고 이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감사기능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 맞죠?

네.

적극적으로 표현의사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계획은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홍보계획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심의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예결위요?

이번 주까지 당장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예산을 요청하시고 더구나 이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센터 설립은.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거기 추가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하나의 획기적인, 아까 말씀하신 부패방지 및 공익침해 사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계획을 잡지도 않으셨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에게 답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걸 답변하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심사하기 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열심히 먹었습니다.

살려고 드셨군요, 살려고. 우리 이진규 관장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한 2년 만에, 그렇죠? 3년 만에 뵙나요?

재작년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작년은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네.

일부러 빼셨나요, 수석님?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선계훈 관장님, 사이드에 계셔서 잘 안 보이시네.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죠?

네,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최준부 관장님 불안하시겠는데. 준비 많이 하셨나요?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는 이르지 못할 것 같아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달 남았으니까 살살 하자?

그것보다는 늘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나가는 날까지라도 책무를 다하고 나갈 작정인데 위원님들의 수준에 과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짧게 말하세요. 저번에도 길게 말하시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스타는 교육행정위원회 좌장이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예견하고 계시죠?

네.

특성화고등학교 몇 개 학교죠?

71개 교입니다.

109개 아닌가요?

거기에는 종합학교까지, 직업계학교는 109개고 특성화학교는 순수하게 직업학교만 있는 고등학교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도제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왜 학과 편중이 심하죠?

저희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학생 충원에 맞춰 학과 개편을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전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하신 뿌리산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참 대답을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 3D라고 그래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 응모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비스학과나 콘텐츠학과 그런 학과만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접이나 그런 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산업에서 포기할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과 개편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지역산업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에 중심이 되어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9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라면 학생들 지원율이 낮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거점형으로 해 가지고 학과 개편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폐지시켜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소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용접, 배관용접, 제관용접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고령화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를 분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육성책을 별도의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부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대학교에는 용접과가 있고 고등학교에는 용접과가 없는 희한한 형태예요. 더욱이 사설 용접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왜 유독 특성화고등학교만 지원을 안 할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과 개편이나 학교 지원책에 대해서 특별배려를 해서 그런 것이 육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장님 얘기 들으면 말로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면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이 종전에는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고가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특성화고 메리트가 많이 상쇄됐어요. 상쇄가 됐는데 또 이번에 지금 자료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도 46%까지 반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죠?

무상교육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에 의하지 아니한 수업료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줬는데 인문계고나 직업계학교나 똑같이 수업료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학금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구상 않고 획일적으로만 대답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저도 획기적인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저희 학교라든가 교육청의 힘으로만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조건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업종만 얘기해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한 100여 개 중에서 5% 정도는, 최소 5%에서 욕심 같아서는 10% 정도 제관용접, 배관용접, 앞으로 조선소, 친환경 LNG선이 회귀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원시킬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학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러한 과들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정원을 줄여서라도 그 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감사관입니다.

학교자율형감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학교주도형감사제 말씀…….

특정감사하고 자율형감사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야 정통적인 감사의 기법이 어쨌든 국가가 또는 우리 행정기관이 가야 될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시대의 변화가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감사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 후에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관님이 알다시피 좀 더 세밀한 사후 조치, 경고ㆍ주의ㆍ회수ㆍ보전 그렇게 조치만 하시지 말고 결과까지, 마무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아교육과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선계훈입니다.

매년 도서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남는 폐기된 도서, 기증도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각, 두 번째 관리전환, 세 번째 기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천도서관 관장님도 아시죠?

네, 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 한국어 열풍이, 특히 베트남, 동남아시아 정상회의를 했죠? 그쪽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도 한국어 기본 책자가 없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남는 폐기되거나 수요가 지난 자료들을 그쪽과 서로 MOU를 맺어 가지고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천교육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

과천도서관장님.

과천교육도서관장 최준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조만간에 도서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계속 행감 때부터 말씀해 오신 특성화학교의 뿌리학과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같아요. 뿌리학과,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먹고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뿌리학과를 계속 1주일, 2주 동안 유근식 위원님이 강조하고 계시니까, 어떤 네일학과라든가 이런 학교도 물론 중요하겠죠. 파리바게트, 중요하겠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학과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저희 내부에서도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학과 개편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출력은 다 된 것 같은데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점심시간에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행감 때나 예결위 때 마공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12월 20일까지 예결위인데 향후 계획이나 기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가 경기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중심정책이라고 해서 좀 서두르고 조급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깊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상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추진상의 특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확인하고 추후 위원회에 이 상황을 공유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감님은 이런 입장은 없으셨던가요?

다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혁신교육이 10년째 추진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혁신교육 3.0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계신데 교실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그다음에 옆의 학교로, 그다음에 3.0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생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데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몽실학교 그다음에 예술창작소, 화성이음터, 미래형 돌봄교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또 그 일환 속에서 탄생한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이라든가 협력 그리고 경제교육까지도 사실은 단위학교 내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이 본질 속에 들어있는 문제고 이것이 학교자치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의 정신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만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좀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교육감님의 정책이 조금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더 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후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고요. 국장님, 방금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과 지금 나라의 교육철학이, 교육방향이 바뀌고 있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문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40%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시비율 40% 확대 정책이 경기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국장님 분석 좀 해보셨나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교육감님은 혁신학교, 꿈의학교로서 변화를 주려고 김상곤 교육감 이래 계속 추진해 오던 경기교육의 철학과 교육방침이, 정책이 지금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대다수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꿈의대학 예산도 지금 줄었죠?

그건 운영비에서 준 것이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에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이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보완이 아니라 정시로 학생들이 대학에 관심이 많고 학부모들도 대다수가 인 서울 시키려고 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자 하는데 경기교육 철학은 그거와 반하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건강하게, 균형 있게 지원하면 대학 입시율이 떨어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경기교육이 책임지시려고.

근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갖다 진로라고 하는 부분과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의 진로와 꿈을 찾아줌으로써 오히려 좀 더 열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얼추 10년 됐는데 그러한 진로와 열정, 꿈을 키워준 게 도식화된 게 있나요?

도식화될 수는 없죠.

용역을 해 봤어요?

꿈의대학이라든가 꿈의학교에 대한 성과분석들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꿈의대학은 신청만 하고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고 억지로 한다는 느낌도 들고 또 지금 꿈의학교 내년 예산도 약 150억 정도가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각 지역 단체들의 그냥 사업비ㆍ운영비로 소비되는 경향이 농후한데요. 개수만 많이 확대한다고 지금 우리 경기교육 철학이 학생들한테 반영이 되겠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반영되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성과가 어떤 근거로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대셔야지, 성과가 나타났다라면.

양적인 성장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종목의 다양성, 아이들의 선택적 기회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교육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은 본청에 앉아서 그게 뭐 보입니까? 결산만 하는 거지 그런 내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면 그 지역의 작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단시간에 적은 예산으로 거의 체험 수준이지 우리가 목표하는 철학이 실현되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시 확대로 교육부 방침도 바뀌고 하니까 경기교육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 안에서의 책무성으로서 학생들 교육의 질 관리, 학력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계되어서 기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 부분을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신규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몽실학교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지금 철학과 우리 교육방침하고, 지금은 이거를 수정해야 될, 본 위원은 수정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다시 신규사업을 몽실학교에 만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불합리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학교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 교육체제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넓혀줘야만 교육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꼼꼼히 살피겠지만 지금 변화되는데 우리 경기교육은 여러 언론이나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변화되는 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최세명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이번 거 보니까 예전에 말했던 시스템 관련된 것도 새로 올라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빠르게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되게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설명 들었던 공익제보센터 관련해서 좀 약간 조정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11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있다가 8월 19일 날 북부에다가 우선 조직을 설치했기는 했습니다만 인력배치가 되지 않아서 시민감사관 한 분이 우선 와서 상근으로 업무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남부청사에 공익제보센터가 구축이 되고 팀장 이하 주무관까지 5명의 현원을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쪽으로, 교육청과 관련해서 말했던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 공익제보자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좀 뒤에 이어지는 불이익들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신분 노출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운영하실 때 이거를 공익제보자의 추후 인사이동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제보받은 상대방의 인사 이력이라든지 이런 추후 제보 이후에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기록관리를 면밀히 이 센터에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상시 언제라도 인사 관련된 불이익이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거를 같이 마련해 주시면, 이게 실제로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항상 의원들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지 언제든 상시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실제 공익제보자들이 좀 더 두려움 없이 제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반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 추적관리를 저희가 보고 항상 불이익을 안 받나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된 꿈의 이거 예산들이 몽실학교랑 합치면 총 얼마가 되죠? 꿈의대학, 꿈의학교, 몽실학교 합치면?

…….

개략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라 정확한 숫자는 뭐……. 그건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취지를 보면 약간 교육의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된 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진로 모색이나 이런 걸로 지금 취지가 다 잡혀 있는 내용들로 보이는데 제가 추후 토론회도 갈 거지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부 기조에 대한 변화도 있고 이 친구들의 방향이 과연……. 자, 그러면 학교 밖으로 갔다, 아니면 교육의 사각지대로 갔다, 그럼 길이 예체능하고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는, 그럼 여기서 이 가르침을 행하는 분들이 저희 교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대학은 대학에 있는 교수급들이고요. 또 기관에 계신 전문가들이고요. 꿈의학교는 지역에 있는 문화담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교육청의 관할은 일단 대학을 제외한 고등학교까지고 솔직한 말로 학부모님들과 저희 교육수요자들, 수요자라고 말하니까 꼭 그거 같지만 저희의 그거는 어쨌거나 아이들 정규교육과정을 교육시켜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하여튼 그 단계까지 잘 만드는 게 저희 교육수요자들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원이라는 좋은 자원을 놔두고 굳이 외부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교원들한테 따로, 교원 일부를 팀을 편성해서 이 학생들을 따로 가르치든, 진짜 이 학생들을 특별히 잘 가르쳐서 정규교육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학교교육 내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고요. 그걸 통해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 교육활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학교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부분들은 학원교육으로 흡수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넓히고 그런 담지자를 육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학원으로 몰려나가고 이럴 거를 차라리 우리가 하자는 거죠. 제가 방금 여쭤본 거는 지금 거의 연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학원이 할 역할, 예를 들어 밀려난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거를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밀려난 청소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학교밖 청소년도 있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교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좀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교사들은 정규교육활동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또는 방학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지기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사회가 좀 더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원이라고 제가 말을 드린 건 지금 선생님을 수업을 하시면서 쓰게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교원을 임용해서 쓰는 TO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의 투입방향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방과후든 뭐든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이걸 만드는데 그 방향이 어째서 꼭 외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일단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걸 직업교육, 글쎄요, 지금 다른 제도로도 충분히, 특성화고라든지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쨌거나 저는 외부로 내보내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원을 이용하라는 검증된 인원들을 우리가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건 제1교육위원회 일입니다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충분히 사업방향을 틀어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특수교원을 만든다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교원을 감원하라고 계속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원을 더 늘려서 거기 수요에 맞는 교원을 또 뽑는다는 것도 실은 어렵고요. 결국은 시간제 파트타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모여서, 물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라든가 사회적인 다양한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제도적인, 방금 정부에서 교원을 감원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재원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감원될 그분들을 그쪽 TO로 돌리든 그거는 차후에 정책적인 실제 그런 교원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돈의 흐름이 지금 저는 외부로 나가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왜 이런 쪽으로만 잡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국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질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펼쳐보겠다는 건 좋기는 한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할 바에는 기초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유연하게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트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저는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중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학교교육에 거의 다 의존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었고 이게 못 따라가니까 사교육시장이 너무 팽창되어 있고 이게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또 다른 사회가 책임져야 될 교육적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양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작 부분에서 그런 사회적으로라도 교육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자생적으로 밑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초기에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좀 더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좀 더 지역거버넌스와 지역계에서 육성되어지고 이런 경로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꿈의학교를 했던 부분들이 도청이라든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대응투자로 연결되어 있고 좀 더 이제는 별도의 다른 기관들, 공공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꿈의학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민간의 영역으로, 지역사회로 이양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교육방향을 그렇게 다변화된 게 아니라 거의 한 방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건 철학이 달라서 생긴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서길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한 가지 좀 알게 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사협력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봄 전담교사 있죠?

네.

방과후 교사하고 초등, 그 예산이 금년에 좀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퇴직금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시간이 짧은 교사들은, 돌봄사들은 교통비가 차등지급을 받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면서 그걸 임금에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제근로자 입장에서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버스비를 다 못 내는, 교통비를 적게 줘요.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교통비를 임금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시간을 늘리는,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돌봄전담사의 경우에 4시간 근무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6시간, 또 6시간 근무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간 근무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부모들이 제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나머지 시간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처음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퇴근시간에 또 마무리하고 가는 시간들을 합치면 그렇게 다 오버된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게 법정시간을 늘려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4시간 근무자를 다 없애고 6시간 근무자로 저희가…….

4시간 근무자 다 없앴어요?

초단시간자는 따로 있고요…….

뒤에 과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무자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초단시간이 몇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죠, 거기는.

15시간 미만인데 지금 20시간으로 올려준 거죠? 그래 봐야 하루 4시간이에요. 4시간인데 실제 6시간 근무를 한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 대우 잘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6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했다고 덤으로 더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산이 감소가 되더라도 굉장히 귀중한, 교육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들 그때 제대로 케어 못 해 주면 아이들 평생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까지 알게 됐냐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무슨 교통비를 차등지급한대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그리고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택시 타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 직장에, 한곳에 출퇴근을 하는데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6시간 근무하시는 분보다 교통비를 적게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 논리인즉슨 별도로 교통비로 구분돼서 책정이 돼 있지 않고 임금 속에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임금은 시간제별로 차등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또 근무도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노사협력에서…….

노사협력과가 아니고 미래교육국에 소속된 인원들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여타에 관한 부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협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여기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조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어렵습니다.

아니,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의견을.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전에 4시간 근로자들을 6시간까지 그런 문제를,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볼…….

그런데 많이 미진해.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진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넉넉하게 해 주세요. 예산 없으면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경중을 따져서 예산을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급도 따지고. 그렇죠? 경중을 따져서 예산의 과소를 정해야죠. 그래서 아이돌봄교사에 대한 것은 저는 절대 가벼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사 있잖아요. 방과후 교사, 방과후 돌봄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 부분은 또 그 부모들 맞벌이가정 경제 사정하고 바로 맞물립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 정말 죄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에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맞벌이를 못 해요, 포기해요. 학교에서 아이들 케어를 해 주면 맞벌이를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정이 안정이 되면 아이 또한 안정적으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방법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작년에…….

우리 한관흠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시설이 따르는 문제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시설여건이 확보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아무나 하죠.

학교를 지어서 할 수도 없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교실의 부족, 특별실의 부족 때문에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돌봄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돌봄교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남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네, 인원배치에 관한 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효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생각하고 가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주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많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한관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올해는 기대를 꼭 해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돌봄전담사들 시간 좀 늘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미래학교에 대한 모델을 한번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의 학교는 경직돼 있고 또 교과, 학년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혁신교육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다르나요, 이건요?

네, 좀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죠? 시범학교 운영 실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시범학교는 대략 어디쯤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정돼 있진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나와 있는 접근은 학교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학교 중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농촌 작은 학교들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할 부분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먼저 상치교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마지막 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 안 드리더라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9월 30일 자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5명입니다, 상치교사가. 그리고 2000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상치교사는 위법행위다.”라고 확인하는 판결문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감독 기관은 분명히 교육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은 상치교사를 양산해 내는 공문까지 뿌리셨어요. 그리고 법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인가, 그렇죠? 분명히 초ㆍ중등교육법에 사서교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과목이든, 아무튼 어떤 과목이 되든 교사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서교사라고 하는 건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규교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법에 존치하지 않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상치교사라는 걸 합법화시키는 걸 교육청이 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이 15억 7,500만 원입니다. 이건 대략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10월ㆍ11월에 걸쳐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루어 짐작건대 105명 기준 일반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로서의 인건비 차이, 연봉 약 1,500만 원 차이로 했을 때 15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사서입니다, 105명은. 그럼 인건비가 지금 잘못 지급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에 어쨌든 간에 사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게 급선무였고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 중에 학교들 내에서, 사서가 없는 학교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모색하면서 이와 같은 방안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천편일률적 한결 같은 답변을 하시잖아요. 법에는 사서교사는 당연하고요. 사서교사와 사서실기교사와 사서라고 하는 3개를 “사서교사 등”이라고 하는 “등”으로 묶어놨을 뿐이지 법에 나와 있는 업무내용도 똑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제도 자체가 법에 있어요. 만들어내는 사서교사가 아니라고요. 제 말은 사서교사를 채용했다의 문제점이 아니고 있지도 않은 자격증을 혼합해서 만들어서 위법사항인 상치교사를 유도한 경기도교육청의 잘못으로 2019년도에 지금 예산 15억 7,500만 원을 낭비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뭘 다 했습니까? 사서교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 모집하다가 없으면 아무 자격증과 사서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 사서실기교사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사서로의 전환을, 법에 나와 있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자들을 찾아보지 않으셨잖아요.

네.

15억 7,5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밝혀지지 않는 한 올해 여기 예산에, 지금 이 담당부서의 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뒤엉켜버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고발할 수도 있어요, 법 잘못 운영하신 걸로. 분명히 제가 여기지금 자료 다 뽑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위법사항 판례문과 위법사항이라는 것, 제가 사립과 공립의 고등학교 상치교사 다 조사했어도 공립은 3명밖에 없었고 사립은 4명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상치교사는. 정규교원 일반과목에서는. 왜 학교도서관에서는 그걸 만들어내셨느냐고요. 관리감독하고 주의시켜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거기다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609페이지 사서인건비에 나와 있는 숫자와 사서 업무수당에 나와 있는 그 숫자도 달라요. 이 차이도 이해 못 하겠고. 그런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둘 사람을 예측했거나, 아니면 더 채용할 사람을 예측했거나, 아니면 그걸 목표로 예정했거나 그렇다손 치고 상치교사의 인건비 약 15억 7,500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불, 환수 받으실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사서로 전환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행감에서부터 계속 제가 몇 번을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부서 간 또는 상하 간 논의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선 급박하게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모든 학교에 사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인 거 아시죠? 지금 법에 나와 있는 3개의 자격증 자를 다 안 해 보셨잖아요. 사서교사 하나만 해 보고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 했다? 이번에 교육지원청 저희 행감 나갔을 때 양평도 그랬고 농촌화되어 있는 지역에선 지금 사서교사가 기간제더라도 사서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학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 그러면, 올해 한시적이었어요?

학교도서관 법률에서도 보면 우선 배치는 사서교사가 맞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그 안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또는 사서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서교사가 아니면 사서실기교사라도 뽑으셨어야죠.

아니, 만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은 제가 행감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잘못했다는 이유를 하면서 하는 건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예산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는, 유권해석은 다른 기관에 맡겨서 물어보십시오. 자율적인 유권해석 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을 지금 잘못 집행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있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실기교사 또는 사서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위법사항인 상치교사로 해서 과오납이죠, 잘못 지출된 예산이 15억 7,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 부분은 좀 담당부서하고요, 그 부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금액 절대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8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교통비, 제가 아까 여기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계산해 봤더니 한 3억 몇천만 원이면 해결되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도 상치교사라는 용어를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지금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말씀을 듣자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건 제가 이미 언급했어요.

제가 우선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상치교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법률자문 어디다 하고 있어요? 어디다 하고 있어요, 법률자문을?

제가 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치교사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안 나와서요. 그래서…….

과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뭘 마음대로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을 하시랄 때 해야지! 네?

그런데 이 상황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숙의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도 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 원활함과 경기교육 발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발언기회 드릴 테니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김미리 부위원장님의 사서교사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표하며 이에 본 의회의 의사일정을 준수하고 그 지침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임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오늘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회의를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답변 태도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행위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거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묻는 질문에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던 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치교사의 법적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의 일부분을 잠깐 일부 발췌해서 읽은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카합-2513 가처분 이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입니다.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격검정을 거친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담당과목을 표시한 자격증을 받은 자에게만 교원의 자격을 주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 자격을 가진 자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중략이고요.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하여 위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조치란 상치교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잘못된 상치교사 제도를 경기도교육청이 공문까지 시행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유도했었던 점. 두 번째, 오늘의 발표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구향애 과장님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답 듣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10시부터 시작된 예산심의인데 첫 발언을 4시 15분에 하게 됐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여쭐게요.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자료 주신 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감사관 수당지급 내역을 대략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월 평균 590만 원의 수당이 나가서 열일곱 분으로 나누면 한 35만 원씩 됐고요. 2018년도에는 월 평균 741만여 원, 그래서 개인당 57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 또 많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해서 통계를 내기는 어렵고요. 올해 1월에 한 970만 원, 2월에 780만 원 해서 3~4월 달에는 1,000만 원대 그러다가 지금은 9월에 3,375만 원, 10월에 3,5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물일곱 분이 현재 근무하신 걸로 아는데 평균 13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 여섯 분은 지금 공히 45만 원이에요, 밑에 27번부터 32번까지는. 뭐 하시는데 금액이 다 똑같죠?

이분들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위촉한 분들이라서 실제 감사 투입 일수가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교육 받으신 수당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 빼면 지금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서Ⅰ 21페이지 보시면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기본 해서 10만 원씩 27명 7번 잡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올해 10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절반 정도 예산밖에 안 잡혀서 이거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게 되나요?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2억 5,600이 아마 우리 이번에 금년도 감사실 전체 예산 증가에 있어서 한 요인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산상은,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산출한 월별 1인 평균 지급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못 내봤습니다. 못 내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예측하고 지금 이 산출기초를 뽑은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10월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절반밖에, 내년 6월이면 예산이 떨어집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절반만 하고 말 건지…….

아마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이번에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잡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세워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너무 인력이 편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 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거 너무 이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정말로 존경해 마지않는 박덕동 위원님이 예산까지 세워 주시면서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을 늘려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진규 관장님께서 고개를 같이 끄덕끄덕 해 주셔서 그 대목에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원칙은 원래 어려운 사람들 돈 줬다 뺏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든 식대든 수당으로 줬다가 이게 법이 바뀌니 관례가 바뀌니 최저임금제 어쩌니 하면서 이거 급여로 넣는 건 무조건 지킬 건 지켜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이렇게 제도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도 사정이 있다 하는데 최소한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열정페이 강요하지 마시고 4시간에 일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연장, 사실상 일하는 시간만큼은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 만들어서 제안하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요, 지금 꿈의학교의 좋은 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모든 시군에서, 시도에서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과도하게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면서 꿈의학교 대상 학생들을 또 찾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꾸 개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줄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를 어떻게 숫자를 바꾸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취지에도 맞고. 그렇죠? 이제는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더 갖고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와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민간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꿈의학교들이 많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발전 경로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지역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많이, 한 4~5년 된 꿈의학교들은 졸업한 선배들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든 아니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고안하시든 간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467쪽에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하여튼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을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안 해도 되니까 80억이 줄어서 저는 예산이 줄어드나 했는데 미래교육국은 역시 파워가 있는 부서라 그 와중에 48억 증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미래교육국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로 80억이 순증이 됐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래서 뒤에 또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계속 추경을 통해서 20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증이 그대로 우리 역량 강화로 2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본다면 많이 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감사도 받고 권고도 받았잖아요?

평가입니다.

네, 평가에서. 그것을 이제 올해 5월에 새로 고쳤다고요?

네, 금년도가 평가 시즌이, 5년 만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준표를 변경해서 평가했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제대로 지원되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를 잘 해 줘야 되겠다.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한 페이지만이요. 473쪽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데, 미래학교, 미래교육, 이름도 미래교육국으로 만들었는데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이 달랑 이거예요, 4,800만 원. 1,500만 원씩 3개 교에 주는 4,500만 원이 90%가 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교육 잡아갈 수 있을까 좀 안타깝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교육이 무엇인가, 경기도의 미래교육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아직 예산으로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부서와 집행부서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집중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책기획 이런 등등에 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답변은 따로 듣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하실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오늘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갖지 않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네, 서길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여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일주일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볼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똑같은 답변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아니,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하시잖아요. 진짜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은 황대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네, 서길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취업률ㆍ입학률 그다음 열악한 현장실습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그때 국장님께서 도제학교 10억 예산을 오히려 반려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편제시켜서 소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정말 이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안에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게 보이지 않는다.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예산에도 담겨 있지 않다. 정말 제가 그때도, 우리 연초에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직업교육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특성화고 노후실험환경 개선, 이것도 지금 국장님은 32억도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된 게 60억이고 제가 수요를 조사해 봐도 과장된 금액을 빼더라도 10억~15억이 부족해요. 이거 갖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못 낸 학교들이 많아요. 혹시 이거 빼놓고 역점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있으세요? 이거 빼고, 특교 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뉴스 터지고 전수조사해서 편성한 32억 말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예산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지적된 사항처럼 기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효과성 분석 제대로 하셨어요?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달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효과성 분석해서 기존의 특교와 매칭,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거 예산 하나 빼놓고는 직업교육과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만의 걸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률하고 입학률하고 떨어지죠. 아까 도제교육도 똑같은 맥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지금 거점형 메이커 스페이스가 왜 지금 질타를 받고 계신지 아세요? 여기 보면 정책 예산안 분석에 도제학교를 분석한 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도제학교는 정부사업과 달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원화된 사업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되며 다양한 계열 및 학과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 기업체 변경 시나 인원충원 문제 등으로 도제교육에 적합한 기업체 발굴이 어렵고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과정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업지원관이 필요하고 도제학생 선발 시 도제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하는 취업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솔루션이 나와 있었잖아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에 동의가 되어지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적으로 구성되어지면서 정책이 기안ㆍ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중심으로 이 사업이 기획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려하시는 고민은 아는데 그 원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들의 업무부담 그다음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제학교를 포기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학생들의 85% 이상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제학교 받은 기업으로 다 취업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비율이 높죠. 취업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로 다 도제교육 하자.”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20개 교가 아니라 한 40~50개 교를 모델링을 해 보면 31개 시군별로 표본이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축적을 안 하고 있는, 그러면 경기도형은 왜 합니까? 예산에 안 남겼다는 얘기고요. 제가 하나 말할게요. 지금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자꾸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것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거 줘 보셨어요, 혹시?

경기도연구원에 이와 같은 부분을…….

줬었잖아요, 2018년도에. 도제교육 관련해서 안 줬었어요?

도제교육에 관한 부분은 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했던 각종 예상…….

직업교육 모델 활성화를 위한 것들은 혹시 정해 보셨어요, 연구용역으로? 혹은 그 커뮤니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나요?

연구원에서 별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연구에 관한 용역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특성화고 학교경영 컨설팅 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워크숍 1차 했죠. 그래서 30개 학교마다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학교를 컨설팅 해 줍니다. 제가 진짜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예산심사를 할 게 없어요. 우리 그렇게 경제침략 당해서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 자원이다. 우리 아이들 제조업도 중요하고 반도체나 미래 핵심인력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나노기술원 지금 3억인데 그대로 있어요. 현장 가 보셨죠? 담당자가 “주말도 못 나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이 예산도 깎였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80억 예산 남았는데 지금 자체예산으로 증액된 게 직업교육을 위해서 40억도 안 돼요.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게 꿈의학교 있잖아요. 꿈의학교 정말 보존되고 정말 좋은 취지의 모델입니다. 근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논리대로 꿈의학교를 평가하면 꿈의학교 운영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꿈의학교가 지자체까지 186억이에요. 도제학교가 지금 50억이 안 됩니다. 40억이 안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의학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정도 아이들의 학교 밖 대안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다면, 지자체랑 협력해서 모델을 찾으셨다면 직업교육도 그렇게 바라봐 주셨어야죠, 꼭 도제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자체랑 협력하려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가 국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신 거 아는데.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독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25개 교육지원청에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공립교사 선생님들의 의지랑 사기는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사립한테 역전을 당하고 이 총체적 난국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직업교육 예산심사할 게 없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정말 너무 들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맡깁니까? 이번에 그런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단행하면서 제조업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역할을 우리 직업교육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그 80억 장학금 날린 예산으로 우리 자체예산 만든 게 하나도 없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직업계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안을…….

이거는요, 왜냐하면 미래교육국에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데 이 미래교육국 예산에는 미래가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제가 진짜 간절하게 호소를 드릴게요. 이거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실행계획 있잖아요. 아까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 전에 보고하셔야 돼요, 예결위 전에. 의지의 차이입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 노동인권, 우리 학생들에게만 받게 하지 말고 기업도 시켜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산 확장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속기록 다 뽑아봤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행감 할 때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없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역정 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어떤 게 지금 나아졌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장학금 얘기 이거 한 번 한 거 아니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적어도 세 번 이상은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왜 제가 예산심사해야 하고 행감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무슨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꿈의학교는 왜 맨날 활성화해야 됩니까?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이 적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왜 꿈의학교는 말만 하면 기를 쓰고서 그렇게 맨날 옹호하시면서 직업교육은 맨날 무슨 협업이 안 됐고 아직도 그 소리를 2년째 하고 계세요.

그렇게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능력이 부재해서…….

아닙니다. 능력이 부재한 게 아니고요, 능력 충분하신데 의지의 차이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이 직업교육과하고 미래교육과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나 큰 괴리감이 듭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 하는가? 정말 이런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란 거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감도 하고 예산심사도 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심사할 때랑 지금 똑같은 거 같아요, 하는 내용이. 뭐 변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한 6~7개월 상임위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산심사를 이렇게 답변 듣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이런 일인지 좀 저도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김미리 위원님 사서 문제 이거는 이제는 다 알아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발언하면 사서 문제 할 거라는 거. 장학금 문제, 종일돌봄교실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문제가 된 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예산에 이게 어떻게 담아 있는지, 이 마공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꿈의학교랑.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특화사업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얘기하고요. 도제교육 문제, 저도 솔직히 도제교육 여기 상임위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반은 전문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게 본예산은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다음 내년에 우리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거론된 문제들을 적어도 내일까지는 미래교육국의 실행계획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거는 미래교육국에서 이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내일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숙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5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은 하시겠지만 오늘의 감사가 여기서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저희 위원들께서 하고 싶은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답변을 내일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특별히 법 위반사항인 상치교사에 대한 15억 7,5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내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좀 더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서길원 국장님께 행감 때도 말씀을 하고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도서관의 제 기능을 하도록 학교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이 부분도 지금 도서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평생교육복지과 쪽으로 바꿔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각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김미숙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끝내는 게 저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일 또 수고하셔야 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발언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1억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44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일 발언기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회가 몇 번씩 되고 좀 착잡하네요.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위원들 얘기를 들어주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기회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위원들은 생각이 많으나 이게 실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속으로만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꼭 어려운 가운데라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관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시민감사관 상근ㆍ비상근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이름이 기재가 안 됐고 또 현직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런 황당한 자료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 사항은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런 주소 같은 것이 해당되지 지금 비상근 시민감사관도 경기교육청 소속에 있는 일원인데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밀조직도 아니고 특수요원도 아니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이름이 공개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저촉이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경직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실명과 함께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시민감사관부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의회는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명확히 읽어보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자료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감사관님.

네.

대외비로 해서 성준모 위원님한테만 정확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 작년 행감부터 해서 올해 예산, 업무보고까지 하셨던 거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시고요. 왜 지금 분노하는 것인가. 이게 다 위원님들 목소리가 개인의 감정을 투영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고 경기교육공동체의 바람들을 다 전달해 드렸잖아요. 근데 직업교육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안 깎은 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약에 정말 내일마저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미래교육국장님이 직업교육에 들이대셨던 그 냉철한 기준을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모든 전반에 더 냉정하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서 예산심사를 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주관만 내세우지 말고 위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왔으니까 통과만 시켜 달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네, 서길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기관이 더 신설이 돼서 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비리가 발견이 돼서 제가 제보 비슷하게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정확하게 살펴보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는 저한테 나온 거는 없고 여기에 예산에서는 또 그나마 지도점검비가 한 4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는 저한테 행감 때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학원설립자, 학원 원장 교육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잘 좀 정리해 주셔서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든지 그거를 의견을 듣든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고 결과에 대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심의 준비 미비로 인해 감사관,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아침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