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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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감사시작

우창하위원장대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이상근위원장님이남선면주민자치센터개소식참석으로부위원장인제가진행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오늘은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농업기술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도시디자인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우창하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를드리며2019년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이상으로2019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예,김상진위원님○김상진위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울러안동시전체도시계획업무를관장하시느라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일전에광석동미집행도로잘개통해주어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김상진위원

우리안흥동350-20번지있지요?그내용좀잠시한번설명좀어떻게되었는지?○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게전에한10수년전에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해주면서나중에3년후에는보상없이자진철거하겠다는각서를받고건축허가를내주었는데그이후에이사람이약속을안지켜서지금까지그대로있는실정입니다.○김상진위원그러면업무를이제집행하면서약속안지키고해주는것도그러면관에서는어떻게할수있는법이없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만건축과에서는관련법에의거해가지고대집행을할수도있습니다.○김상진위원그분이처음에우리시하고해준약속이존치기간이사용승인일로부터3년이내에존치기간이되어있지요?

예.

김상진위원

두번째는추후단계별집행수립이2단계로집행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것을왜안지키죠?우리가이런것을쓸때는하나의약속이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김상진위원그약속을우리가잘지키기위해서하는것인데이것을시에서집행을아예약속을안지켰기때문에이런현상이왔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의어떤지요?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김상진위원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겁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건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규정대로조치하도록촉구를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그것할때지금예산이얼마들었죠?그도로공사한것?○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것은지금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진위원

그게돈이많이들었어요.도비도들고시비도들고이랬는데그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10년이상방치한다는것은우리주민들도얼마나불편한지몰라요그거요.과장님은그냥안하면되지만실제로거기사는주변사람들은너무불편하다는것을하루하루느끼고있어요.시에전화를수차례해도하겠다.검토하겠다.그것으로계속끝이나니까오늘까지왔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것을하루속히잘좀해가지고처리가될수있도록과장님앞으로좀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건축과하고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그리고411쪽잠깐봅시다.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수차례얘기한것인데학가산온천문제이것앞으로계속이대로갈겁니까?적자운영이되는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보수하느라고이런계산때문에좀적자가있지만사실상크게많은적자는안나고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복지관련해서라도계속적으로운영을해야되겠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이게학가산온천이몇년되었지요?

지금잠깐만요.10년정도되었습니다.○김상진위원모든건축이라함은10년이되면조그마한것소모품폐기처분하는그기간이있어요.거기에기준을주지는못하지만이제10년이돌아오면비용발생이자꾸발생합니다.지금은그비용이발생하는것이빙산의일각일겁니다.그것은앞으로온천을하면물이뜨겁기때문에배수관이나이런것들이계속오면계속그러면우리가시에서지원을해가지고보수해가지고쓸겁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어차피지금감가상각이계속도래하고있는데그렇더라도지금현재도계속보수를작년부터계속하고있습니다마는조금씩보수는하면서더운영을해야되겠습니다.그것은.

김상진위원

매각할의사는전혀없는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당초에행정안전부에서매각을권유한사실은있는데검토를하다가다시이제매각하지않는걸로지금그쪽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김상진위원그래서이제우리시에서도이것을운영함으로써일반목욕탕하는사업자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엄청나게피해를보고있더라고요.우리가시가일을하면서시민들을위해서일을해야지시의어떤수입을위해서하는것은온당치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그렇다고해서지금이것을온천을또폐지하지도못하고어차피지금온천을개발해놓은상태니까뭐잘운영해서또적자도줄이고또시민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는것이최선인것같습니다.○김상진위원그래도좀더심도있게생각하셔가지고우리시민들이있어야우리시가있다는것을먼저생각한번해보면매각할수도본위원은있다고생각하는데.

매각을하더라도어차피운영되면어차피목욕탕시내에서목욕탕하는분들은또똑같은입장이기때문에차라리그럴것같으면시에서운영하는것이차라리더효율적인게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김상진위원앞으로하여튼이런부분은시에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시민들한테원성이안날아올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김상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정복순위원과장님.옥동소로2-79개설공사현장아시죠?

예.

정복순위원

옥동일원에도은교회앞에이마트건너편그골목.농협뒤쪽으로는성토작업이되어서굉장히높게정리가되어있거든요.그래있는데그밑에소로를빨리지금성토되어있는그위치만큼높이만큼작업을해야될텐데그게어디까지진도가나갔는지거기에대해서.○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현재실시설계중입니다.실시설계하면서나중에실시설계완료전에위원님과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거기개인땅도좀있지않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그것은또보상을주어야되는것이니까또이전을시켜야되는부분이있으면이전도시켜야되고일단설계가나와봐야이제어느정도계획도가나와봐야그것을조절할수있겠습니다.○정복순위원그런데거기가다른데보다는사업하시는고물상좀있고그죠?

그렇습니다.○정복순위원다른곳보다는많지않거든요.거기가?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일을진행하는데속도가빨라야될것같은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설계가끝나면내년에보상주고공사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거기가옥동이신도시인데거기가처음부터좀성토작업한그위치만큼같이진도가나갔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아있습니다.거기빠른시일내에예산이총사업비가23억이잡혀있더라고요21년까지?

예.

정복순위원

그속도를내서일이빨리진행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정복순위원그리고요,제가지금업무성과보고450쪽봤더니그계상고택주변에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도산서원과3대문화권사업과연계한도산권역을관광거점으로육성하겠다.이렇게성과보고를하셨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계상고택주변을어떻게해서관광으로하시겠다는것인지상당히외진곳으로알고있는데저도현장에가봤는데요.몇번.거기를어떻게도산권역관광거점육성을어떻게하시겠다는것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주관부서는아니지만제가알고있는범위는이제거기우리세계에서제일긴보행현수교를만들어가지고그것으로해서전체적으로여러가지종합적인시설을만들어가지고관광객을하여튼우리안동시전체에1,000만정도의관광객을지금유치하려고하는대단위사업계획이있습니다.이사업이잘진행되면저희들안동이앞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정복순위원그것몇미터죠?

750미터정도됩니다.○정복순위원대한민국에750미터되는현수교가있나요?

세계에서제일깁니다.이게.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하게되면.

정복순위원

세계에서제일긴현수교를750미터되는것을그외딴곳에다가설치를하면1,000만관광객들이몰려드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외딴곳이라기보다는지금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도다조성을하고있고그주변이기때문에아주외딴곳은아닙니다.○정복순위원그것외딴곳이던데요.가보니까?

아니요.지금은그렇지만다개발되고나면상당히경치도좋고가보시면뭐,지금.○정복순위원계상고택은깨끗하고정리정돈이잘되어있더라고요.그앞에지금설치하겠다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주변으로전부다요.

정복순위원

예,거기지금컨벤션센터짓는거기부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부터요.

정복순위원

그도시가확장되는걸보면우리안동을중심으로보면용상쪽이아니라지금계속옥동쪽그리고풍산도청이또풍산을지나서풍천에있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도시확장되는규모를보면계속동쪽이아니라서쪽으로계속발전하고있다고해야되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인구가계속그쪽으로늘어나고있으니까송현지구까지포함해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전반적인예산이라든가도시계획들이이도산권역이쪽보다는오히려발전하고있는옥동,송현,풍산,풍천이쪽으로해서확장되는쪽으로인구가더많이몰려드는쪽으로예산들이집행되고해야될것같은데계속이도산쪽으로만집중되어있다는말이에요.물론국학진흥원도거기있고선성현단지도거기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넓게봤을때전반적으로안동시경관이라든가물론관광도포함해서봤을때한쪽으로너무치우쳐지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어떻고생각하시는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는도시확장개념으로보다는저희들이안동이앞으로먹거리가이제어떤관광쪽에집중을해서다른분야는사실상먹고살길이별로없으니까관광쪽으로해야되는데이쪽을시너지효과를하려면종합적으로이쪽에전체적으로개발을많이해놓으면또따로따로하는것보다는또이제집중개발이됨으로해가지고더발전이있지않나.그리고도시확장개념으로봐서는볼수는없고요관광개발쪽이니까그런쪽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정복순위원그런데우려되는점은요예산도그렇고다른쪽에이제현수교를가보면첫해에는굉장히많이온다는것이죠.기준을100으로본다면100이온다면갈수록점점그것이100,90,80,70,지금은첫해에오는거에반도안온다고지금하거든요.현수교설치한곳에계신분들에게한번연락을해봤더니이게이제는전국에한곳이있을때는많은관광객들이갔지만점점더늘어나는추세인데안동에도산에다가750미터나되는세계에서가장긴현수교설치한다.이것은약간은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하는우려스러운제안들을많이하십니다.주변에서요.혹시그런얘기는안들어보셨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하여튼우려하시는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그우려하시는것에뭐못지않게또기대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우려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서많은관광객을유치해가지고안동이앞으로많이발전하는데하여튼일익을담당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거기는글쎄거기는좀.

저희들이판단하기는이게현수교뿐만아니고그주변을대단위로굉장히와서구경할거리라든지즐길것이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하기때문에보행현수교하나만가지고는또관광이그렇게안오리라고보고다른부분들도지금신경을쓰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그러니까지금컨벤션센터짓고호텔숙소가없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런것도다만듭니다.관광호텔도만들고.

정복순위원

얼마만큼의관광객을수용할수있는것을지금계획하고계세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거기에전체적으로한1,000만,1년에1,000만정도오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1년에1,000만이면한달에100만가까이와야된다는얘기인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많이오는데는뭐,한달에뭐,

정복순위원

감당을할수있느냐는얘기예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거기에맞추어서호텔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여러가지시설들을복합적으로지금계획을잡아서하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지금당장안동에1,000명이라는관광객들이갑자기온다는가정하에수용할수있는곳이얼마나됩니까?안동에?

갑자기보다도조금씩천천히이렇게늘어나겠죠.

정복순위원

늘어나는데예를들어서어떤단체에서뭐학회를하든행사를하든지해서1,000명이갑자기왔다안동에그러면그것을다수용할수있느냐는것이죠.그도산쪽에요.컨벤션센터쪽에.그것은아니라고들었거든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런수용할수있는시설들도지금계획을하고있고자세한사항은관광부서이것신도시쪽에서답변을해야될것같습니다.○정복순위원하여튼세계에서가장긴750미터되는현수교를안동댐상류지역에지금짓는다고하니이것이지금컨벤션센터를지으면서일어나는여러가지걱정들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와연계해서지금염려가되어서질문을드리는것이고요.그리고원도심지금간판을동부동쪽에그죠?150개간판을설치했더라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정복순위원보기에아주깨끗하고정돈이잘되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정복순위원

지금내년에도4억정도예산이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거기는어디또하실것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전부9억정도잡혀있습니다.두군데가.

정복순위원

두군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용상동한군데하고풍계지나서좌측편으로해가지고좌우측으로해서한또150여개간판하고그다음에또천리고가교에서중구동쪽으로해서공구거리옛날대구통로쪽으로그쪽으로또그래해서두군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부저희들이경북도공모사업하고행안부공모사업이전부당선이되어가지고그래사업비를지원받아서하려고합니다.○정복순위원어쨌든간판만바꾸어도일단주변이깨끗하다는느낌을받는데요.간판뿐만이아니라주변상가를중심으로해서바깥에나와있는쓰레기통이라든가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정복순위원

대로변에는좀안내놓도록좀계도를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안동터미널에서호암지나서옥동쪽으로가는길,그리고터미널에서송현쪽으로가다보면요대로말고그뒷길옆샛길한번가보셨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도정비가필요하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거기는뭐상가가밀집된지역은아니라서아직은좀우선순위에서좀밀리는것이지요.

예,계속밀리는것같다는생각을저도.○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계속밀리는게아니라간판개선사업이시작한지얼마안돼요.

아니요,이것은간판작업과상관없이터미널을내려서안동시로이제버스를타는길이대로지않습니까?거기말고그옆에보면작은길이있어요.사람들이몇집살고있는데거기가어둡고미관상그렇게예쁘다이런느낌을안받는다는거죠.안동의터미널이어쨌든안동에도착해서안동을처음으로바라보는관광객의시선에서봤을때물론택시나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도있는데걸어서올라가시는분들도있거든요.거기를좀정비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건축과에서한번검토를해보든지저희들하고뭐,협의를해보겠습니다.○정복순위원전반적인도시디자인과니까도시계획과관련되는모든부분들은도시과에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도시과는뭐간판개선사업하고이런것을좀하다보니까.하여튼건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위원그리고안동시에미래위원회가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정복순위원안동시의미래를걱정하는위원회같은데요.미래위원회에서는올해얼마나모여서안동미래를걱정하는미래를설계하는그런회의를하셨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올해는아직없었고요.그런이제어떤여건이없어서작년에는강변둔치명품화사업할때에한번개최를해가지고좋은의견들을받아서현재용역을하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아니,미래를미래위원회인데1년에한번도회의를안했다는것은좀.○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래서그런게어떤여건이조성되어야개최를하는데아직까지는그런개최할건이없어서아직못했습니다.별도로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것들은개최를계속하고있지만.

정복순위원

그럼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얼마나하셨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많이개최를했습니다.○정복순위원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있고도시계획위원회도있고도시계획공동위원회도있고도시미래위원회도있고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위원회가상당히많은편인데요.그러면최소한안동시전체미래를위해서회의를하셔야될것아닙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그래서저희들이뭐,미래위원회빼고는굉장히자주열리고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공동위원회라든지공동위원회는두번개최했습니다.그것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할때만할수있는게공동위원회고그외에도시계획위원회는매달개최하고있습니다.그리고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한7회정도개최를했었고단지지금현재미래위원회는외부인사들하고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데그부분은이제어떤종합적으로저희들이안동시를위해서개발할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그런큰건이있을때한번씩개최를하고그렇습니다.○정복순위원그러니까요,연초에최소한안동미래위원회라는이위원회가있으면안동시를걱정하고또미래를생각하는그런위원회가아닙니까?그러면연초든연말이든그래도회의를하셔가지고일을해야될것같은데이것은유명무실한위원회가아니냐.

그런사업이발생이되면그때열리는것이지없는데그냥열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작년처럼어떤낙동강둔치전체에대한안동시권역에그런명품화사업을해야한다.그럴때에한번씩개최를하고또어떤그러한종합적인개발사업이발생이되면개최하는것이지그냥없는데개최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이제올해는그런게없었고요.○정복순위원그래요,지금과장님.안기복개천그죠?안기복개천지금한다고예산이그것도1,000억이넘는예산인데요.그러면그와관련해서그러면이위원회에서회의를한번하신적있습니까?엄청난예산이들어가고안동시가완전히뒤집어지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안기○정복순위원그것도도시디자인과관련되고도시계획과관련되는그런정책들인데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안기복개천은저희들우리과에서조치할사항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이제그런부분이각과에서실행하는부분들이그런게필요있다고판단하면저희들한테만일어떤의견을주면저희들이그자료를보고개최를하고이렇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도마찬가지이고해당부서에서이런게한번필요하다싶으면저희들한테의뢰를합니다.의뢰를하면저희들이통보를해가지고개최를하고하는데안기천복개공사같은경우는공사규모나뭐사업비는크다하더라도사실적으로그것을한곳에어떤일방적인조건이라기보다는좀전체적으로어떤계획을뭐수립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의뢰를안한것같습니다.○정복순위원아,그래요?저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거든요.안동시전체가바뀔수있는엄청난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판단을해보니까이것은국한된어떤조건이고이러니까의뢰를안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단편적인일이라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생각들이다다를수는있는데안동시미래위원회가제대로제역할을해주었으면하는바람에서촉구를하는것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정복순위원안동시를위해서회의를좀해서큰뭐요청이있을때만하는것이아니라정기적으로라도계획을잡아서회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정복순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권기탁위원과장님.도시계획도로추진현황자료를달라고그랬는데자료이렇게해주어서고마워요.컬러로자료준비해주는데는도시디자인과밖에없어요.전부흑백으로해주는데.이게이제의원들하고소통하려는감을성의가성의에대해서고맙다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권기탁위원최선을다하지않는것같은데이것은최선을다했습니다.우리여기에보니까’19년도성과를지금내가보고있는데요.강력한단속및과태료부과불법광고물에300만원이제추징금을냈는데이게불법강력한단속과태료부과가300만원이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좀많은편에속합니다.300만원쯤되면.

권기탁위원

단속하기에앞서단속되지않도록계도하는게더중요하지않겠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권기탁위원그렇죠?예,좀해주고그다음에도심활성화간판개선사업을하는데4억들였는데150개하니까평균300만원가까이드네요.270만원그렇죠?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사안에따라서차이는있겠지만이게이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묻고싶은것은한300만원정도270만원정도되면간판이어느정도됩니까?도심미관에미치는영향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간판만그렇게개선하는게아니고혹시그앞에전면이라든지옆면보이는곳이좀어설픈데가있으면그것까지도저희들이칠을한다든지개선을하는그런비용까지도포함된겁니다.○권기탁위원그리고개발행위허가부분이24건이’19년도에이루어졌어요.개발행위?

예.

권기탁위원

자료를좀보려고하니까그자료는제가못받아봤는데그것추후에자료좀주십시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리고지구단위계획을여러군데했는데열두군데그죠?

예.

권기탁위원

했는데지구단위계획을왜하는가제가읽어드릴게요.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의일부에대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그기능을증진시키며미관을개선하고양호한환경을확보하여그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고시된구역을말한다.이렇게돼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지구단위계획할때는우리용역을거쳐서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렇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서여기우리연구개발비가용역비가이렇게많이사업이잡혀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권기탁위원그러면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하고더갈등을해소해가면서합니까?아니면도시디자인과에서일방적으로기획을합니까?

아니,공람을하고이제같이공유를해서.

권기탁위원

주민들하고같이고민을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그렇습니까?○권기탁위원이부분은조금있다또묻도록할게요.한개더물을게요.여기보니까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잔액이남을수밖에없어요.어느과든지다있는데특히나도시디자인과는도시디자인과의성격상그런지몰라도예산의50%이상미집행되어있어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제가봤을때는계획이전년도에다이루어져서집행할것인데연내에다집행을한다고이렇게봤을때는무리가따르지않느냐물을수밖에없어요.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면이좀있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이런부분들은다음부터는이런조기집행을할수밖에없는그런계획이조기집행을하도록계획을잡아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권기탁위원

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권기탁위원그런데이중에보니까학가산온천개발이면학가산온천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권기탁위원28억?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도말씀이있는것같은데학가산온천을민간에매각을한다,우리직접한다.이런여러가지말이많이있었어요.그런데매각하는부분은흐지부지없어지는겁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은뭐,매각을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권기탁위원조금전에과장님답변하시기에시민의복지나이런여러가지연관성을지어서학가산온천을그대로공공의이익을주기위해서유지하는것이맞다.매각하는것보다는말씀이있는것같은데저는현실화방안을찾아야된다고보는겁니다.매년수십억씩들어가요.매년요.매년.그런데학가산온천은적자라기보다는조금은흑자가나겠지만이용객은매년조금씩주는그것으로듣고있습니다.맞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조금씩줄고있습니다.○권기탁위원그런데그개선방안에대해서는답이오묘해요.여기에보니까학가산온천을관리하는안동시설관리공단과협의,학가산온천을홍보하는방안강구,되어있는데여기에서보면고객감동실현홍보에적극노력하겠다고기술되어있고안동시뿐만이아니라하회마을,봉정사등을찾는관광객등유치에도적극노력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답변이제가이래봤을때는이용객은자꾸주는데답변은추상적인답변밖에없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적극적인방법모색을강구해야된다.제가봤을때는추상적인답변밖에안되는겁니다.감동실현하고홍보에적극하겠다.뭐누구라도할수있는이야기인데제가봤을때는학가산온천이온천수가뭐다른지역보다탁월하다든지또수질이좋아서참말로때가잘벗겨진다든지무엇인가가달라야되는데그저온천수는제가알기로는한2,000미터정도파면우리나라어느지역을하더라도온천수가나온다고이야기를들어요.확실한과학적인분석이된것인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마는한2,000미터시추하면온천수가나온다.따뜻한물이.그러면우리안동학가산의온천을자랑할수있는부분을발굴을해내야되는것아닙니까?그랬을때온천을찾는관광객이늘어나거나특히나하회마을이나봉정사,도산서원을찾는관광객이그온천안동에온천이그래좋다는데들러가자.아시다시피우리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는과정에는그런부분들이온천이용객을유치하는데필요하지않겠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런부분우리안동학가산온천에대한홍보는특별한부분은전혀찾지못하고시행하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도안동학가산온천이가지고있는수질에대한부분을분석해가지고홍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리고자연환경보전지역용도지역변경에대해서지금부동의받은부분에대해서대처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전번추경때1억5,000만원의예산을세워가지고다시용역을지금계약을했습니다.해가지고환경영향평가하고그다음에계획을재수립해서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권기탁위원지금환경보전지역용도변경에대해서는파이가너무커서문제가있었다고들었는데그래서좀줄여서라도실행가능할수있도록용도변경이되도록해야되는것이맞다.그러면지역을어느정도과업지시를할때그런부분을다포함해서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사전에환경청하고이번에환경청하고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어느정도아웃라인을설정했을때용도변경을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을할수있다.그런것아니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지금용역업체가선정이되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것용역업체가협의합니까?환경청하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협의하러갈때같이가서저희들하고같이가서한번협의를해야되지요몇차례해야됩니다.이것.

그러니까그러면용역사를선정하고용역사하고같이가서협의한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용역주기전에환경보전지역해제부분을어느정도하면가능한지에대해서실효성있는얘기가사전에만들어져야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예요.용역사를정해놓고한다는것은제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아니요,용역전에도몇차례가서당초에이부분이저사람들이너무면적이크다.또밑에부산쪽에어떤그런여론도봐야되고하니까그래서한몇차례의중을한번저희들이살펴봤습니다.살펴본결과아직확답을아직까지는어느정도라고는대답을안하고있으니까지속적으로하여튼가서협의를해가지고이게서로협의점을찾자면시간이걸립니다.이게.자주만나야됩니다.○권기탁위원그래서우리가파이를크게해서실효성없어부동의받는것보다는실현가능할수있는정도의이야기를가지고해야협의가가능한것아닌가이런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힘에맞는지게를질때힘에맞도록지자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그래서실행가능할수있도록대책을세워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권기탁위원토지정보과에이야기를들어보면작년에토지거래부분이안동에’18년에비하면’19년에거의절반정도떨어졌습니다.토지거래가.그럼결국에안동에는부동산경기가활성화가부동산경기가침체되어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이게우리안동이도청이오고구도심과신도심간에공동화현상이만들어짐으로해서구도심이상생은커녕죽어가고있다.이대책을우리시에서행정에서적극대처를해야되는데이부분이미진하고있다는그것을늘지적하는사항이었는데’19년도는’18년에비해서부동산경기가침체되는것도문제지만거래가반정도뚝떨어졌다는이야기는결국에는안동이살기좋은도시로가는것이아니고도시가죽어가고있다는것과똑같습니다.그래서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계획을하고설정을하고도시미관도따지고다해야되겠지만경기활성화에일정부분을도시디자인과에유연성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지않는가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왜냐하면법적인근거만앞세우면아무것도할수없어요.경직이되기때문에.그래이런부분들도법으로해석해서풀어줄수있는사안이발생한다면적극행정을펼필요가있다는것도주문하고싶습니다.그것은물론도시에저해되거나도시미관상문제가발생되는부분들은어쩔수없이법에따라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적극행정을펼쳐서해소될수있는방안을찾아주는것이도시디자인과의소임에도부응한다이렇게봅니다.그이유는안동에71%산이있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중에25도경사도가되지않는것개발행위를못하도록법으로도정해져있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그런부분들은산에서개발행위를한다면적극권장하는것이맞지않겠나이렇게보는겁니다.그것은개발행위로인해서이익이만들어지면개인만갖는것이아니고개발행위로만들어진이익에대한일정부분법으로정하는범위내에서우리시세수로또부과하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그래서이런부분들은개발은적극권장해야된다.그러자면도시디자인과에서유연한정책대안을제시해야되고유연하게봐서그부분을풀수있는부분은법적으로해석을빨리풀어서적극행정을펼칠필요가있다.그렇게주문하면서한가지물어볼게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권기탁위원지난번에제가늘이야기했는데농산물도매시장시장구역으로묶여져있는것도시계획상있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에가면경관녹지라고있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우리최종욱팀장님한테말씀을사전에드렸더랬는데이것은결정을누가합니까?제가봐서는경관녹지라고되어있을필요가없는것같은데.○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녹지관계는도에서도결정을하고있습니다.○권기탁위원제가이렇게도면을보니까여기에이래있거든요.과장님보이시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도로를지정하다보면여기에자투리땅이되는거예요.자투리땅이것이필요없는땅이된것이에요.그래이것을묶어서쓸수있으면같이구역을엮는데그것도아니더라고.그러니필요없는땅이도로로진입한도로를확보하기위해서땅을샀다가매입을했다가도필요없는공간이되니까이렇게법적으로규제를하게되는과정이되는것같아요.개인적인제판단입니다마는이판단이제가봐서는맞지싶어요.이용가치가없는땅이고또처져있고구릉이고그런데이런부분들을이부분때문에또개발에저해가되는요인이되는것이에요.경관녹지때문에.그래이런부분들은좀해석을적극적으로해서풀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줬으면좋겠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권기탁위원그래서이지역을개발하려고하는분들에게이것은제가봤을때는특혜라기보다는특혜를주어서라도개발을할수있으면해야된다고보는겁니다.산이많은안동지역에공장도와야되고일자리만들어져야되지않겠어요?그러자면도시디자인과역할론에있어서적극행정을펼쳐주는것만이답이다.그렇게주장하는겁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권기탁위원

그렇게좀적극행정을펼쳐서지역주민이필요한부분을해소시켜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권기탁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배은주위원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옥정동거기제일교회뒤편에요지금담장한옥마을에담장지원한사업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옥동제일교회요?

배은주위원

예.옥정동에.○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저희들과에서하지는않습니다.○배은주위원건축과에서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건축과에서합니다.○배은주위원그래요?이번에담장이렇게그냥하고도로내고하는거요?건축과에서해요?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거는도시디자인과에서하셔야되는것같은데거기한옥마을특구지역이잖아요,그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쪽에는또도시재생파트에서도하고있는게있고요저희들도시디자인과에서는하고있는게없습니다.○배은주위원이게그러면파트가일원화되어야되지않나요?도시재생은도시재생대로따로하고건축과에서따로하고이것은도시디자인과에서따로하고하면아마이것은한옥마을특구지역인데거기에이번에하는그러면제가과장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이게한옥마을특구지역에부서는다르지만그러면담하고담장하는기준이가이드라인이있어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자세히는모르지만저희들과소관이아니라서그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배은주위원그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지원하는기준도있을테고요.

배은주위원

그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지원한다면이게형태나높이나재질에따라서다이렇게기준이있어야되는것같은데제가거기에가보니까기준이없는것같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있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한옥마을은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도수립되고했지만그부분은하여튼자세한사항은해당과에한번물어보셔야될것같습니다.○배은주위원아,그러면그게건축과예요,아니면도시재생이에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한옥은건축입니다.○배은주위원건축이에요?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그리고그러면우리예산에도시계획미래포럼에대해서예산이잡혀있는게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배은주위원예.이게그때얘기를듣기로는우리장외집회를할수가없어서포럼으로자연보호와환경보전지역때문에이것하게됐죠.그죠?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왜안이루어지고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곧합니다.상공회의소하고저희들이협의를해가지고12월에몇차례할계획입니다.○배은주위원그런데이게1년벌써예산잡은지가1년다되어가는데.○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이번포럼하는또출연자들도하고잘협의가되어야되어가지고조금시간이걸렸습니다마는.

배은주위원

1년씩이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1년은아니고요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게예산.○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게이제부동의되고난다음에그런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를처음에는고민하다가마지막에예산관계하고협의를해보니까이게저희들이다른걸로쓸수없고이쪽으로써야된다하는유권해석이나와가지고그때부터준비를하다보니까조금늦었습니다.○배은주위원그래많이늦었어요.지금자연환경보전지역에있는주민들이되게애를태우고있는데이렇게조금적극적인행정을하셔가지고이런사업이미리예산에잡혀있다면미리좀그냥계획을세우셔가지고일을추진하셔야될것같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포럼과는별도로저희들이용역도또추진하고있기때문에잘준비를하겠습니다.○배은주위원예,그리고우리LED조명을도시디자인에서LED조명을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것없어요?

LED조명이라하는것은가로등이런것말씀합니까?○배은주위원예.

그것은공원녹지과에서합니다.○배은주위원아,이게부서가다이렇게다르네요.

예.○배은주위원그러면원도심간판활성화사업을하는데개인집을페인트칠해주는것은자부담을물게하나요아니면자부담이없어요?

자부담이없습니다.○배은주위원없어요?

예,왜냐하면자부담을하라고하면안그래도잘그냥공짜로해준다그래도어떤분은싫다고하는분들이계셔가지고지금자부담없이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경기도어렵고하기때문에.

배은주위원

경기도어렵고도시미관상해주는것은다좋아요.그렇지만이것자부담없이정말그냥도시에폐를끼치면서본인들이폐를끼치면서있었는데또시에서이것은시예산으로다해준다는게조금보면형평성논란에서는얼마든지있을수있고이런다면주변에그동네에서전부다페인트나그러면나10년이나있으면안칠해줄우리도그냥집수리할필요가없다이런생각을이번에딱그냥그래칠해주니까그말이바로나오더라고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까지경기가안좋다이러다보니까돈도없고하니까이분들이상당히간판하는데도사실돈이많이들거든요,이게.○배은주위원자부담이들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배은주위원

그러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간판하나교체하는데○배은주위원아니간판은그러면전혀자부담없이이번에다하신것이죠?

그렇죠.

배은주위원

간판은이것공모사업으로뭐했다고하지만페인트를칠해주는것은조금이렇게개인집을다칠해주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그래도자부담을조금씩그래도물게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이게형평성논란에분명히문제가될수있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배은주위원예,그냥제가봐서는여유가있는사람도안칠하고있어요.그런문제가발생하니까거기에뭐제가지칭안해도누구집인지아시죠?그런사람들은다여유있고또그냥그런데페인트그냥자기본인집을칠하지않고있다는게이게그냥있을수없는사항이고해서이것은과장님이페인트를칠할때요,이것은원래는그취지하고맞지않잖아요?간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개인집을그냥페인트칠해준다?이것은취지하고는맞지않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취지는맞습니다.경관개선사업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배은주위원여기에제가보니까경관개선에그페인트를준다는사항은없더라고요.

경관개선이페인트를칠함으로써경관개선이되는것이니까.○배은주위원물론그렇죠.경관개선그러면만약에과장님그동네를다페인트본인집안칠하고있으면어떻게하실래요?

아니요,저희들이그것다해주는게아니고.○배은주위원많이칠해주었더라고요.

그중에서이제좀험하다싶으면저희들이보고그렇게해주는부분이니까물론뭐다해주면좋겠지만또그런예산은다부족하니까있는범위한도내에서그렇게해주는것이니까.○배은주위원그러고나니까칠하고나니까제집도해달라고저한테민원이들어온사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내가물어봐야되고개인집을해준다는것은좀그렇다고그렇게말씀은드렸는데하여튼그런상황이발생할수가있더라고요.

예.

배은주위원

그것은한번좀과장님이고민을하셔가지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배은주위원추진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배은주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디자인,옥외광고,경관이런아름다운도시를만들기위해서도시디자인과역할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특별히요즘안동에는관광문화도시로서의야간경관이라든지이런것들이관광유치에큰역할을하지않겠나그렇게심히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혹여나3대문화권사업도산권도관광지로서의역할을개발을해야됩니다.그와중에혹여나문화관광단지가소외되지않을까그런염려를해보면서소외감이없도록이쪽도큰관심을가지고관광객유치에또건설모든경관모든문제에대해서도시디자인과에서관심을가져주십사하면서몇가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에는위원회가6개가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이것이비율로성별로보면거의남자예요.여성비율은거의없어요.때로는미래위원회에도보면여성분이한분이고도시기획공동위원회도여성이없어요.여성의섬세함을도시디자인위원회도접목을시켜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미래위원회아까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만한말씀만드릴게요.2010년도에만들어졌는데그때는4회를했어요.’17년도한번’18년도한번그이후로없습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중앙선철도유휴부지연계활용방안2년에걸쳐두번을했고요.그런데이미래위원회가참중요합니다.앞으로우리가해야될일도많고또새로운관광지로서의도시를만들어가야되는그런게있는데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앞으로안을많이내어서많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해소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올해는한건밖에없네요?한필지?보상금액?900만원?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작성후에또한건이더들어와가지고1억원더추가로집행이될것같습니다.○김호석위원연도별로이래보면차차줄기는주는데이게어느정도실제해소가되었습니까?어느정도남아있어요?

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많이남아있는데실효가내년으로다가오니까점점더신청을안하는그런추세입니다.○김호석위원내년에는6월말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7월1일부로.

김호석위원

7월1일부로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하면우리가조금적극행정을해서빨리많이해소를해야될그런상황인데올해더적다는것은내년7월이후에어떻게계획이잘잡혀있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저희들이관리방안용역도발주를해가지고5월부터계속하고있고요,그것뭐,공원부분은지금아시다시피민원부분도있고하지만하여튼최대한해소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7월1일이후에는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이후에는지금다시필요한시설들은재결정을하고요.필요없는부분들은실효시키고그렇게합니다.

김호석위원

재결정을하는시기가많이걸리겠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재결정하는데는뭐,○김호석위원안동시전체를재결정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우리시장권한으로서는한3개월밖에안걸립니다.○김호석위원3개월밖에안걸려요?다시선을긋고계획을하는데도?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게차질이없도록철저하게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호석위원그리고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있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이게전체적으로231.2㎢이고안동시전체는15.2%입니다.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특별히댐주변에있는재산권보호라든지특별히문화관광단지주변에는이것이해결되지않음으로해서관광그것한말씀드리자면자연보호해제가됨으로해서안동에숙박시설이들어올수있다는것도여러가지로접목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해제가되지않기때문에일명유명콘도가안동에들어오지않고청송으로가버렸습니다.이게청송으로갔기때문에요즘청송에는관광객이좀그만오도록이렇게다음으로미루어주십시오.하는그런현상까지일어나고식당가에서는속된말로돈냄새난다는말도나와요.그래서그게우리안동으로봐서참안타가운현실인데안동문화관광단지주변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해제가되었더라면안동으로오지않았겠느냐?그리고이것을또빨리해제를시켜서제2의콘도라든지유스호스텔이라든지이런것이들어와야만이안동관광객들이여기에서쉬고간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우리행정력이좀더적극행정을해서빨리좀해제할수있도록노력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리는데우리과장님말씀견해는어떻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안그래도그관계때문에해제를하려고하여튼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빨리해제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시기가오래걸렸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오래걸렸습니다.○김호석위원오래걸렸는데도아직거기에꼼짝을못하고있는데부분적으로도할수있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것은안되고요.

김호석위원

그것은안돼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떤목적사업을해서부분적으로신청을하면안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런쪽으로해서는개발계획수립을해가지고하는것은가능합니다.하는데지금은저희들이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은전체적으로지금.○김호석위원우리시방침은전체적으로알고있는데우리문화관광지주변에는목적사업을해서부분적으로라도좀신청해도괜찮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그것도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조금전에우리간판개선사업합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용상도하는데내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5억정도로하는데이게이제호반나들이길,문화관광단지거기에또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으로연계됩니다.그래서이간판정비사업을간판위원회가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회도잘회의를거쳐서이용상동만큼은좀특별하게간판사업이잘되어있더라.우리용상가서사진한번찍고오자.호반나들이길걸어서도시재생사업을거쳐서거기에가서사진한번찍고오는이런것을좀만들어주었으면싶어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도전문가의견이라든지지역주민의견,또위원님들의견까지다해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그러니까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거쳐야되지만전문가의견해를많이접목시켜서특별하게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호석위원그리고우리지금낙천교지난번에개통했죠.작년에?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그문제점이혹시우리과장님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것지금대기차선에서우회전을못해서좀밀리는부분이있는데앞으로그것도나중에해소할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노력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거기나올때우회전도밀려서그렇고들어갈때너무직각이라서상당히들어가는데불편해요.이것도지금이미했습니다마는차후에그것도조금개선할필요가있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같이하여튼해소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김호석위원앞으로도다리를놓게되면그런부분을불편함이없도록설계할때부터그렇게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호석위원그다음에용정교가지금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그런데그예산은확보가되어있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확보되어있습니다.○김호석위원시기로2020년,20년이아니고2021년까지네요.그죠?2021년까지차질없이되죠?

예,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그것차질없이해주고요.그다음에중로제방길도거기에맞게같이하고있지요?

예,같이하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그것은2020년,내년12월까지인가요?

내년까지마칩니다.○김호석위원그것도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우리광고게시대가현재안동시내155개가되어있습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김호석위원155개?그게현수막이올해이용률을보면1만8,000개돼요.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다가불법까지합치면2만개가훨씬넘지않겠는가이생각을하는데우리안동시내155개면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걸만한데는다걸었다고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부족해서매년10개정도는추가로게시대를또하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그죠?이것을해소할수있는방법이무엇이냐하면LED광고판있지요?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크게지붕위에하는것말고간판게시대상단부분에그크기에맞게끔LED를하게되면그게돌아가는그상황에따라서한목에대여섯개정도는광고를할수있거든요.경기가안좋다보니광고수요는더늘어나는것같아요.그런데그것은또LED를함으로인해서그것을한목에다섯개에서열개정도는돌아가니까계속할수있다는말입니다.그래서수요를수요에맞지않겠느냐?해소방안이되지않겠느냐이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하여튼그부분도저희들이계속고민을하고있는데이게뭐,야간에는또어떤운전자들의시야도방해하는부분들이좀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김호석위원그것한두개정도만이라도시범적으로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생각을해봅니다.그것도해소할수있는방안이된다면한두개정도시범으로해보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검토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예,부위원장님고맙습니다.과장님,우리학가산온천한번볼게요.우리총사업비가얼마우리여기에투입되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197억입니다.○남윤찬위원근200억이죠?

예,그렇습니다.○남윤찬위원여기에보면요수지현황한번봐주시죠.

예.○남윤찬위원우리수입이얼마했습니까?우리‘18년11월1일부터우리’19년10월31일까지?25억이죠?

25억정도됩니다.○남윤찬위원옆에지출은얼마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27억정도됩니다.○남윤찬위원그수지타산은얼마입니까?마이너스죠?

예,마이너스1억5,000정도요.

남윤찬위원

그래요해마다수입은25억나고매년지출은27억나고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

남윤찬위원

저위에한번더볼게요.우리학가산온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합니다마는운영방침이요,온천경쟁력제고입니다.그죠?두번째는관광객유치하는것이고요.자,관광객유치한번볼게요.온천운영현황한번봐주시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52만명이용하셨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일반이1만명이지요?일반이외지인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보통그렇습니다.○남윤찬위원나머지주민단체는우리시민이고?

예.

남윤찬위원

이래구분한것은이용료때문이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경영방침에관광객유치로이것맞지않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합니다.○남윤찬위원그런것이에요.해마다이제27억을투입해서인건비입니다마는인건비,운영비포함해서27억입니다마는수입은25억됩니다.해마다1억5,000에서2억씩이렇게적자보는데요.온천은민간영역이라고작년행감에서도지적했는데이민간영역을이렇게우리시에서온천을개발해서이렇게적자보면서굳이계속해야되는이유가무엇이죠?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매각할생각이없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예.

남윤찬위원

여기에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학가산온천조직이요23명입니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23명정도해서우리가일자리창출이라고생각해서이제매각의사가없는겁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런것은아니고요.이게저희들이뭐의견이시민들도의견이매각해야된다.매각하지말아야된다.○남윤찬위원시민들의사를들으셨다는데요.구체적으로시민들의사대충대표적으로한두분만말씀해주시죠.어떤분의의사를들으셨는지우리의회의견빼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냥어디공식적으로들은것은없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과장님은공식적으로들은것을말씀해주셔야되고요.아니면뭐시민들한두분그런얘기는시민의대표적인의견이라고볼수가없잖아요.그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학가산온천경영방침을경쟁력을제고하겠다.관광객유치하겠다.이것은실현하지못했고요.아직까지도방만경영을하지않느냐?이것200억들여서사기업같으면이것회사대표사퇴해야되는겁니다.어쨌든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지휘감독권이있으니까이것반드시개선해야된다고봅니다.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추진현황한번보겠습니다.우리지정이언제되었지요?지정고시일이?건설부에서?우리과장님보고서주셨습니다.같이보시죠.435페이지보시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76년4월10일요.

남윤찬위원

그렇죠.자그밑에지역범위를한번보겠습니다.지역범위는호수중심선으로부터가시구역이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옆에우리과장님께서객관적인지표없이지정했다고표시하셨고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가시구역이란기준이모호하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남윤찬위원그것국민에게부담을주는행정행위는명확해야되지요?

예.

남윤찬위원

그죠?그러면이가시구역은명확하지않지요?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렇습니다.○남윤찬위원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러면명확하지않다는것에대해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지정할때너무.○남윤찬위원지금지정할때는40년전이고요.지금부서장님으로서의.○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래서그것을이제.○남윤찬위원가시구역,이네글자에대해서어떻게판단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처음부터잘못된부분을.

남윤찬위원

잘못된것은시정해야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시정하려고해제하려고저희들이노력하고있는것이고요.○남윤찬위원예,조목조목한번해볼게요.가시구역이명확하지않고객관적이지않다고과장님께서표기하셨는데이러면수정하셔야지요.수정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는연구하셔야지요.그것무엇이냐하면그러면우리고문변호사계시잖아요?그것한번같이자문을한번받아보시고요.밑에지정내용을한번볼게요.우리가231.2㎢면우리안동시면적의15%입니다.약15.34%됩니다.거기에서우리사유지가몇%인지아세요?사유지가64%인거예요.이말은무엇이냐하면그만큼우리시민들이우리사유재산권행사에침해를많이받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어떻게우리40년동안피해보신우리시민들은어떻게위로를해드려야할까요?그죠?좀죄송스럽기도하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우리추진현황을계속해서한번보겠습니다.처음추진은이제2014년도그죠?했고’15년도에수자원공사에의뢰해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착수했지요?3억6,700만원이라는거액을들여서.제가이것조목조목할수밖에없는게행여나이방송을보시는우리시민들께서자연환경보전지역이왜이렇게불합리한것인가좀알아달라고의미에서이것조목조목합니다.쭉내려가서결국은’15년도에용역을발주했고3억6,700만원주고그래서쭉쭉내려가서결국은중간에스톱한적있지요?’16년쯤인가?결국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협의하지않아서잠깐스톱했다가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죄송스러운데요.지금과장님께서그당시에업무를보지않으신것제가압니다.그렇죠?그런데이자료를같이한번보겠다는뜻이에요.그것이해합니다.그래서이제우리가쭉내려와서우리가주민공람도거쳤고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쭉쭉내려와서다시우리대구지방환경청에우리가협의해달라요구했었죠.‘18년1월31일?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결과가어떻게되었습니까?결국은2019년도까지내려와버리죠?부동의받으셨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에서부터는우리과장님이직접하셨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남윤찬위원여기에서부터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부동의받은것부터.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부동의받았죠?법제처법령해석에서?

예.부동의회신이되어서이제저희들이상당히당황스러워서대구청하고경북도에몇차례가서이부분을왜부동의를했는지에대한것도파악을했었고도하고협의는이제그것을무시하고라도혹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서또통과를시켜주면안되나해서부탁도하고그런과정을거쳐서나중에는결론은뭐안된다.○남윤찬위원예,과장님맞습니다.그과정에서우리시가한역할에대해서제가여쭈어볼게요.몇번협의하고또도에도가고이렇게하셨다고했는데요.그역할에도우리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계시고요여기에우리국장님계십니다마는시장님,부시장님어느정도관심을가지셨나요?

예,많은관심을가지고독려를하시고.○남윤찬위원그관심을가진어떤역할을객관적으로어떤역할을하셨나요?

같이뭐협의도하고회의도하고대응방안에대해서.○남윤찬위원시장님하고부시장님도같이도에가시고대구지방환경청도가시고뭐그런역할이있었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있었습니다.그래서더환경청장오셨을때도또댐에서별도로만나셔가지고건의도하시고그런노력을많이했었죠.

남윤찬위원

그렇게노력했는데도불구하고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전략환경영향평가부동의를해버렸고우리시에서는그부동의가법령에맞지않는다해서법제처에법령해석요구했고법제처에서는대구지방환경청손을들어주었고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그밑에한번더볼게요.2019년도10월29일날,우리추경에예산1억5,000세워준것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게용역발주인데요,그게용역을2019년도10월29일날용역주었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향후계획을어떻게하겠다.한것그밑에볼게요.2019년11월에서2020년1월까지주민공람을실시하겠다고자료에주셨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그주민공람을한것은어떤자료를주민공람을합니까?주민공람을할때주민들한테무슨자료를주어서주민공람을시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입니다.○남윤찬위원용역결과를말씀.○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용역하는

용역결과를용역발주한그결과가나오면그것을주민들에게공람시키겠다.이런뜻인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남윤찬위원그러면10월29일날용역을주었으니까그러면용역이몇개월짜리용역이에요?

지금한3개월정도합니다.

남윤찬위원

이중요한것을용역우리가2월7일날부동의받고용역을10월29일날주었는데요.3개월만에그용역이내용이어느정도괜찮겠습니까?어떻습니까?기본적인자료를위해용역때문에짧은기간용역을준것이에요?용역기간을?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한국수자원공사가수행한용역성과물이있으니까그것을보완하는겁니다.보완좀해서변동부분이라든지추가할부분이있는것을보완해서.○남윤찬위원그러면변동이나보완한내용을어떤과업지시서를내리셨습니까?그용역발주할때?내용을한번.○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내용은나중에.○남윤찬위원자료로주시겠어요?

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남윤찬위원예,우리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짚은것또짚어서죄송한데요결국은이제우리자연환경보전지역은모두가제지역구입니다.제가가장많이주민들을만나뵙고얘기를듣고하기때문에이렇게또다시질의한것은이해를부탁드리고그런것이에요.지금우리정부에서는농업농촌정책에대해서6차산업화를운운하고뭐어떻게6차산업을해서잘살라.이렇게정부에서하는데요.우리자연환경보전지역을갖고있는지역의주민들은그것은남의얘기예요.저온창고하나못짓고요,창고하나못짓습니다.주택을보수하는것도상당히힘들게하고기간도오래걸리고요.이런것을우리시에서특히우리과장님이하최종욱팀장님,열심히하시는것아는데요,이것은그래열심히해서는안되고상당히열심히해서우리과에서힘이모자라면정치인의힘을빌려야되고또시민의힘을빌릴수도있고요.그렇게해야되고요.우리과장님께한말씀만더드리고마칠게요.

예.

남윤찬위원

왜자연환경보전지역일부를해제해야되는지그이유,객관적인이유,그것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주민들이말씀하신것을대신전해드릴게요.처음에제가이제지정당시모호한기준이죠?그냥가시구역,이것은터무니없는것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이1번이고두번째댐간형평성문제예요.지금영주댐이최근에준공되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도없는거예요.그리고우리낙동강유역에있는댐이5개있는데유일하게자연환경보전지역이있는곳은안동댐밖에없는것이에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형평성에맞지않죠.왜정부가안동댐주변사람들만이렇게힘든규제를만듭니까?말도안되는소리죠.우리안동댐주변사람들도세금다내고열심히삽니다.열심히농사짓고남한테해코지안하고.그죠?형평성에맞지않죠?이것우리주민들이전해드리는것이니까과장님기억해주시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남윤찬위원세번째,왜해제되어야되는이유를세번째말씀드릴게요.자연환경보전지역이해제되어도오염되지않는이유가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댐호수가있는것이에요.유지,유지빼버리면실질적으로해제할수있는면적은46%밖에안되는것이에요.그46%도자연환경보전지역에거의90%가산지입니다.산지.산지개발못하는것이에요.산지법때문에그개별법령이다있는것이에요.

예,개별법으로다이제.○남윤찬위원예,개별법으로다규제를다가능한데도불구하고이렇게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규제로묶어놓은이유를모르겠어요.개별법으로도다이렇게이렇게규제를할수있는것이에요.그죠?

예.○남윤찬위원그리고우리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요,전부산악지역이고도시가없는거예요.배후에도시가없는것이에요.오염될일이없고개발도안되는지역이에요.마지막네번째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여러가지환경변화인거죠?우리주민들의식이상당히많이변했습니다.또수질오염을방지할수있는기술이상당히많이발전했고요.정화시설부터해서.그죠?

예.

남윤찬위원

이렇게정부는이런이런사유가있는데도불구하고대구지방환경청이상환경부에서자기네들편하게하기위해서업무편하게하기위해서그냥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묶어놓는것이에요.맞지않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남윤찬위원맞죠?정부가농민농촌농업에6차산업화뭐하라해놓고우리낙동강유역에는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나도없는데도불구하고안동댐만이렇게있는것이에요.정부가나쁜거예요.환경부가나쁜거죠.과장님도일정부분동의하시지않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남윤찬위원

이것그렇게부탁한번드릴게요.우리김원일과장님부터해서요우리도시디자인과최종욱팀장부터다해서자연환경보전지역전체해제는안됩니다.그유지가있기때문에전체해제는안되고.일정부분우리주민들이생활터전에서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면적이라도모든역량을펼쳐주셔야되고요.꼭해제해주셔야되고요.시장님도똑같고.아니면우리의회도그역할을해야된다고보고요.의회의도움을또힘을합쳐서같이해야되고요.그죠?그렇게하지않으면법적인직무태만,직무유기가아니고요.행정적인직무유기,직무태만입니다.우리의회에서열심히할수있는역할있으면할테니까요,우리.○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저희들도열심히하겠습니다.○남윤찬위원존경하는우리김원일과장님이하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도힘합쳐한번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하는데같이한번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남윤찬위원예,부위원장님.○위원장대리우창하예,남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과장님.○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백현위원우리시민들을위해서이렇게또도시행정을하느라고고생하십니다.몇가지동료위원님들이이렇게지적한사항도있습니다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올해불법광고물적법화사업을시행하신다.그랬잖아요?그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백현위원2020년6월30일까지이렇게하는데이게이제불법광고물을적법화를어떻게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저희들이2018년도에어떤민원들이발생한게이게불법광고물이너무많다.

김백현위원

불법광고물은어떤종류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러니까이제행정절차이행을안하고간판을건게있고.

아,신고없이.○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다음에3년지나면갱신허가를받아야되는데안한부분도있고그런것들이있습니다.○김백현위원전체가이렇게2만8,700여건되는데적법화대상이8,100개인데지금실적은어떻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요건구비할게8,121개정도가안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래지금뭐,계속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한30%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내년6월말까지계속저희들.○김백현위원6월까지는이제다하겠다.이런계획이다.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양성화를해서양성화라는것은기존있는데다가우리가부과해야될그런어떤비용이있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별도의수수료는면제가되는데단지안전점검을받아야될대상은그안전점검비를이제좀내야됩니다.

예를들어서뭐,바람이불면떨어질가능성이있다든지이런안전말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부분이한1만4,000원에서3만8,000원정도까지규모에따라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김백현위원이것점검은누가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도협회에서도옥외광고협회에서합니다.○김백현위원아,광고협회에서나와서직접현장나와서보고?

예,그렇습니다.○김백현위원어쨌든뭐쾌적하고깨끗한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간판광고도잘정비가되어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러나이게상업을하는분들이이렇게지식이없거나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으니까행정지도를잘해서목표를달성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리고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가이제예산이한8,000만원잡혀있잖아요.그죠?

예.

김백현위원

8,000만원잡혀있는데이게용량에따라서지급하는보상금이다른데보고서에보면A4용지초과하면30원,또이하면20원,이렇게보상을주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사실계산해보면A4용지한장분량이상30원을쳤을때하루에1,700장을수거를해야되는데노인들이가서몇장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일주일정도이제거두거든요.하루하는게아니고요,일주일에한사람이5만원한도입니다.더이상줄수가없습니다.○김백현위원1,700장,예를들어서계산보면1,700장정도를수거해오면5만원정도수입이된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래서2,000장을가져온다해서그만큼더주는게아니고다음에이제.○김백현위원남겨놓았다가.○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남겨놓았다가다시또하고이렇습니다.○김백현위원그런데이제이게보통보면전봇대라든지가로등,전주이런데이제광고를하는불법전단지아닙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땅바닥에있는명함들도있고.○김백현위원땅바닥에이런뿌리는전단지이런것인데혹시이렇게행위를한그러니까한사람이죠.광고물을부착한사람한테는과태료가부과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러니까이제그것을잡으면되는데.○김백현위원잡는게아니고그것은광고라하는것은자기.○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광고주에대해서도뭐.○김백현위원명함하고전화번호가다들어가기때문에그것은잡는게아니라자동적으로그것은알게되잖아요?

예.그래서그런데도부과를일부하고있습니다.○김백현위원그불법광고전단지뿌린분들한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한1,2회정도저희들이계고를하고또말을안들으면3회째는저희들이.

김백현위원

그게이제우리가과태료부과한3,000만원정도그겁니까?안그러면적법화쪽에부과한광고과태료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어떤게.○김백현위원불법광고물에대한.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보상제?○김백현위원단속과태료?

단속과태료는적발된겁니다.○김백현위원이것전단지입니까?안그러면간판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불법현수막.○김백현위원현수막이에요?

예.○김백현위원그래서하여튼이게원인자가과태료를부과를하도록이렇게해야광고불법광고물양이좀줄어들것이고또우리지역이고령화시대에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전단지수거하는데30원은좀약한것아닌가물론8,000만원예산은세웠습니다마는조금더증액하더라도어른들이렇게수고비가더지급되었으면하는생각에서한 번이렇게건의를드려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금도이렇게해주어도경쟁이심해가지고.

김백현위원

이게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굉장히많이옵니다.이것도올려놓으면막감당이좀안될것같습니다.○김백현위원예,하여튼독일같은데선진국에가면담배꽁초도버리라그러는데왜버리느냐하니까일자리창출때문에그렇다면서요.

예.

김백현위원

그런차원에서노인일자리를이렇게만들어주는차원에서이것한번고민해보고조금뭐30원,50원으로올리든지해서어른들이이렇게즐길수있도록일하고또희망을찾을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검토해보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다음에우리과장님혹시주거지가어디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옥동입니다.○김백현위원옥동이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혹시출퇴근시간에상당히참불편할때가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출퇴근시간대에는어느도로든지많이복잡합니다.○김백현위원다그렇지만우리가신도청이오고또그다음에버스터미널과내년도에역사가이전되지요?

예,내년좀늦으면저내년으로.○김백현위원그랬을때우리가이제앞으로그도로정체라든지이렇게불편한것을생각해보면도로구조개선이라든가안그러면교통과에서해야될일입니다마는교통체제를개선해야될것이아닌가.그래서지금물론간선도로라든지이런것도신경쓰고있지만참도로가많이막히는데좀이렇게교통난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한번미리미리점검을해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퇴근시간6시에서7시사이에는안동시가지를벗어나는데상당한시간이걸려요.들어오는분들도그렇고해서이런교통을원활하게해소하기위해서는과장님의역할이많이필요한것같아요.원래는버스터미널쪽에는뭐라합니까?도로처음에만들때의회에서도의견을냈습니다마는또브리지차가신호안받고바로들어갈수있는어떤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라고했는데예산부분이있어서그렇지만앞으로교통량이늘어날것을감안해서그런것도구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로아까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가실제보면1건뿐인데이게대지만해당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대지만해당됩니다.○김백현위원대지만해당되기때문에일반도로라든지나대지이런것들은나대지는적용될것이고.○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지목이하여튼대지로되어있어야됩니다.○김백현위원대지외에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안됩니다.○김백현위원미집행보상이안된다?

예.○김백현위원그래서이제도시지역에는우리가간선도로라든지소방도로를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죠?

예.

김백현위원

이래우리읍·면지역에보면소재지도시계획구역안으로되어있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런데도소방도로가지금미개설된데가많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많습니다.○김백현위원그래서주민들이혹시라도연세많은분들이사는데소방차라도들어갈수있도록도로구조를이렇게개선하고뚫어주어야되거든요.물론예산이많이수반되겠지만도시시가지내에그런도로뚫는예산보다는읍·면지역이좀덜들지않습니까?그죠?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좀관심을가지고해마다읍·면소재지지역에예산을편성해서요구해서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읍·면에서토지소유자들동의라든지이런게수반이되면저희들적극검토하겠습니다.○김백현위원읍·면의신청을받고해서해주시기바라고아까학가산온천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의견이많았습니다마는사실우리시가하는사업이뭐수익을내고자사업을하고자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죠?목적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민들의공익을위해서이렇게시민들이여가시간을즐기고건강을위해서온천욕을할수있도록우리가하고또두번째로는지역마다자치단체마다온천이다있습니다마는우리지역의관광지하고연계해서외부에이제이용객을모집하는데좀신경을써달라는의견도있었습니다마는그런데묘안을찾아야될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이게뭐영업사업적으로할것같으면개인이하는게맞죠.그러나우리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하는것이니까거기에대해서는공감하시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혹시이제학가산온천주변에보면학가산도물론있지만봉정사,하회마을,더나아가서는도산서원을비롯해서입장료를주는우리관광지가있잖아요.그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입장티켓을같이공동발급하는예를들어서3,000원낼것같으면5,000원,참500원정도는학가산입욕하면할인해준다든지이런어떤전략적인것도필요하지않느냐.사실외부관광객들이잘모르고또그것을유도하기위해서는그런것도연계선상에서봐야된다.이런전략이필요한것같아요.물론시설관리공단에서이렇게시설관리공단에서는학가산온천이효자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김백현위원그런데이것을잘이렇게과장님하고협의해서정말로시민들도안락하고또즐길수있는어떤그런편의를위해서제공도하고또외부관광객도이렇게와서안동을다녀갈때즐길수있도록한번홍보하는데전력을다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알겠습니다.○김백현위원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김백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질의하실예,김상진위원님짧게추가질의.○김상진위원짧게하겠습니다.과장님머질관내성심병원앞에도로지금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그것하게된동기가어떻게하게되었지요?

그것지금까지동의를안해서못하고있었는데나중에는이게너무오래끌고해서수용절차를밟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김상진위원갑자기어떻게10여년동안개설이안된도로가갑자기어떻게시에서하게되었는지?

저도그전의상황은상세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해야된다는민원도많고또위원님말씀도계시고해서그래서이제추진했습니다.○김상진위원본위원때문에권종화그직원이마음고생많이했을겁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김상진위원그런것은우리가예를들어서우리안현동소도로개설도내년에꼭마무리할수있도록과장님부탁을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알겠습니다.○김상진위원434쪽인가장기미집행도로있지요?

예.

김상진위원

47조에보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보면그밑에고시일부터10년으로되어있는데이게5년아닙니까?그밑에보면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10년입니다.○김상진위원이게10년에서5년으로바뀌었는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김상진위원안바뀌었어요?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게매수권청구42조에보면매수권청구라고되어있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매수권청구가있는데그러면일몰제가시행이되면매수권청구제도도없어집니까?상위법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아니지요.

김상진위원

그러면매수권그러면일몰제가되어버리면도시계획이없어져버린.○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그것은아닙니다.○김상진위원아니에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10년안된도시계획결정들이있기때문에.○김상진위원이게뭐맞고안맞고떠나서본위원이알기로는처음에10년을했었는데제가한번이게5년되기전에청구를한적이있어요.그리고늦게보니까5년으로완화되었더라고요.이게.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날로부터10년에서5년으로바뀌었더라고요.한번더.○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매수권청구관계.○김상진위원과장님이저보다더잘알겠지만제가그것하는데그것은중요한것은아닌데없어지지않고매수권제도가계속유효가됩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예를들면있으면매수권제도가일몰제가되면계획도로가없어졌는데그게필요하나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다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김상진위원아일부가.

예,필요없는부분만없어지는것이지필요한도로는계속재결정해야됩니다.그것도.

김상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김상진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장시간행정사무감사에수고를하셨는데요,본위원도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송현초육교가우리지금육교에현수막이게시되고하는데요.거기가합법적인게시대입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예,허가를받아서할수있습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아니합법적으로게시를하는게시되냐는것이지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게시장소로요?

우창하위원장대리

예.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이공공용만거기허용이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본위원의생각은공공용이라는것을가지고그게시대에게시를하게되면육교에보시는분한테광고효과는좋겠지만그래놓으면시에서불법을조장하는겁니다.그리고누구를단속하겠습니까?그리고시민들에게모범을보이세요.모범을보이셔야되고그리고터미널이나신역사쪽에도송하동역세권지역에새로운도시개발계획이민간에게만맡기지말고시자체에서우리행정에서그계획을가지고계신지묻고싶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아직까지는저희들이계획잡은것은없습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그렇죠?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장대리

그래도추진은해보셔야될것아닙니까?○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저희들이시에서추진해보려니까예산이좀많이부족하니까주로민간에이제위탁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위원장대리우창하예,그부분도한번고민해주시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감사 중지

16시09분 감사 계속

이상근위원장

예,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오늘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방청하기위하여안동시개인택시지부대표김현수외한분,용상의용소방대대표송병국외네분이오셨습니다.환영합니다.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장이원경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대한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교통행정과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에지금과속단속카메라설치현황에대해서설명을좀듣고싶은데요.○교통행정과장이원경예,지금현재우리과속단속카메라는저희들이경찰서에서요구가오면저희들이단속을해줍니다.○정복순위원단속을해주는게아니라설치를해주는것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설치를해줍니다.저희들이.○정복순위원올해지금4개소에6대를설치했더라고요.고정식카메라?

예.

정복순위원

일직면행복마을입구하고거기는커브가심해서여기는달아야되겠더라고요.여기는설치를하는것이맞고옥동지구대삼거리는송현방향하고정하방향하고두군데가있습니다.현장가보셨지요.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정복순위원어떠셨어요.보시기에?

그래서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라서경찰서에이부분을한번다시재검토를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정복순위원아니,그예산도신호등1대설치할때마다지금3,300만원씩들어가서요.지금안동시에서거의2억에가까운돈을지원을해서달았는데현실성있게설치를해야되는것이지거기에신호등이있는데신호등앞에다는것이아니고신호등지나서다는것은그것은아무리봐도문제가좀있는것같거든요.

예.

정복순위원

그위치를어디로옮기실것이에요.그러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경찰서에저희들이협의요청을해놓았습니다.○정복순위원협의요청.○교통행정과장이원경진행중입니다.○정복순위원진행중이요?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요,거기에지금여기옥동지구대삼거리거기에서정하방향말고거기는맞고요.송현방향으로가는그쪽은거기에설치하는것이아니고그위쪽에보면주유소위에보면유치원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유치원쪽에설치하는것이맞습니다.이예산을지금쓰는데있어서현장방문도하지않고그냥설치하는것은그러니까예산만지급하고설치하는장소에가지않는것은이것은좀문제가좀있습니다.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저희들이경찰서하고우리직원이나가기는같이나갑니다.나가가지고하는데거의교통단속지점,과속카메라부분은경찰서에서거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우리가그런부분까지다못하고.○정복순위원하는데요.예산을지원하기때문에그게현실성이있는곳의위치에설치를해야된다는것이지요.예.권정생문학관전방도거기얼마전에사고가났었기때문에설치하는것이맞고호암삼거리전방에도내리막길이거든요.거기에도설치하시는것이맞습니다.다맞는데제가이현장을다돌아다녀보면서느낀게이제송현방향이방향은한100미터앞쪽에설치하는것이맞는다는것이죠.그것은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641쪽행감자료41쪽보면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현황이있거든요.최근에이제민식이법과관련된법이아마국회에지금보류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혹시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과속카메라가얼마정도설치되어있지요?641쪽입니다.○교통행정과장이원경어린이보호구역에는지금우리과속카메라가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정복순위원그러니까많이몇대나설치되어있냐는것이죠?여기에총36개의어린이보호구역이있는데이36개어린이보호구역중에서과속카메라설치가몇대나되어있느냐고요?

그부분은저희들이제가다전체는몇대인지지금알수가없습니다.자료는지금.

정복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일어나는교통사고들이심심치않게있고또일어나면대형사고이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이제는학교앞에있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카메라를설치,과속카메라를설치하시고요.그리고학교앞에는길고높게턱을설치해서더이상아이들이사고를당하지않게끔예방을해야된다는것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하시고요.시정을촉구하는바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요새캠핑카가굉장히인기가있는데요.안동도지금1,000만관광객을내다보는입장이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주차문제로특히알박기주차로해서지금문제가곳곳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현행자동차관리법상캠핑카는중형승합차로분류되어서일반차와똑같은주차장에차를세울수가있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이부분때문에주차문제로지금주민들간에많은문제가발생되고있는데요.전문가들은주차장을소유하고있는지자체에서좀더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조언을하고있습니다.참고로요,인천남동구부천시같은경우에는캠핑카전용주차장을조성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안산시는일부공영주차장에캠핑카주차를위한공간을할당하고있습니다.용인도외곽공터를활용해서캠핑카를세워놓을수있는임시주차장을조성해둔상태거든요.안동이1,000만관광을바라보는이시점에서이캠핑카인들을위한주차준비를어느정도하고있는데궁금해서질문을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주차장부분은저희들도참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캠핑카,렌트카이런부분상당히고심을하고있는데도주차장부분이해결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솔직히사실지금캠핑카는지금현재정하동에그쪽에지금허락하지않는곳에강변에세우고있는실정입니다.사실우리허락이된다면저희들캠핑카주차장도한번설치할의사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분들이오면보통하루이틀있다가는것이아니고굉장히오래동안머물다가고또지역경제에기여하는바도있고하기때문에이부분은좀길게봐서1,000만관광객을대비하는마음으로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마이크켜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고원식횡단보도도교통과에서담당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목성교지나가지고요.구시장입구에있는고원식횡단보도가보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제가출퇴근합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지금늘출퇴근하시면거기에다녀보면어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차가한쪽으로치우지는경향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치우치고만약에거기에눈이많이왔을때되면아마거기가미끄러질것같은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게사업이도에서이제예산을내려주어서지정된곳입니다.하다보니까,올해사업을한곳입니다.그러니까저희들지금보수를하려니까올해사업을한것을또하기가좀그래서내년도에저희들보수하는방향으로한번추진.

배은주위원

이게횡단보도형상인데요,이게고원식횡단보도형상을하는데그기준이있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기준,과장님알고계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오르막경사도,내리막경사도,그다음에포물선으로처리하고횡단보도부분의높이는0.1㎜,길이는4m이상으로하되보행통행량이적거나횡단시에는보행자와마찰이예상되지않는곳에서2.5m까지길이를축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는요,그런것에전혀미치지규정에맞지않게고원식횡단보도가되어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간그부분을저희들도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부분을저희들도.

배은주위원

아무리올해만들었다고그래도그것은빨리잘못되었다면그런데그것을안동시에서한것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왜그렇게처음에규정에맞지않게하셨죠?그것도예산의낭비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규정은뭐틀릴수는없지만하다보니까이게어떤그지역적인그런부분을그것을감안을못한것같습니다.도로의사정이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도로의사정이다아무리여건이그냥다르다해도그기준에맞게하면이런형태는저도그쪽길로매일출퇴근하다시피하는데하다가그냥만약에핸들을딱놓으면요,차가절로흔들려가지고다른방향으로갈수도있는늘느낌을가지고있어요.이것은빨리시정이되어야될부분인것같은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내년도에저희들보수비로조정을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내년도에하지마시고요.눈오기전에빨리그냥하셔야될것같아요.그것은요.이것은예비비라도가지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앞에위원님도얘기했지만강변에요,긴캠핑카가주차가많이일상화가되어있어요.지금요.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것을우리공원부지인만큼등록제를시행하면어떨까요?수요자주차비용을좀부담을하거나이렇게합리적인운영방안을도출해야될것같은데요.그냥무방비상태로계속이렇게놔두지마시고어떤계획안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이게정말알박기같지요.주차를오랜시간에그냥두더라고요.그래이제한대가이게이동을하지않으면요,계속그냥있는주차가되어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한번그것도과장님이살펴보셔야될그런부분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우리공영주차장건설시에요.진출입로확보가되게중요한데요.대다수가주차장에진행하는데보면이렇게꺾여들어가는부분이진입각이되게좁아요.좁은데,이런것은설계에반영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어디라고하면될까?옥정동도그렇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옥정?

배은주위원

그런데모든주차장을작은소규모라도한번다시한번전체적으로살펴보세요.그각도가너무직각으로되어있어가지고진입하는데가너무좁게되어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마을공동주차장을요,부지매입이나건설에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어요.그런데이렇게투입되고있는데다무료지요?주차할때는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마을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무료로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지정주차장을시행하는데요,그수요자가어쨌든그주민들이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수요자한테도이것일부부담할필요가있지않나요?다이것을무료로하는것보다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마을공동주차장은거의면적은협소합니다.

배은주위원

협소하기는해도그몇대를그지역의주민들한테만사용을하게하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시에서이렇게주차장을다해주면서수요자한테모든것을무료로해준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장기적으로는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에서는좀공동마을공동주차장은이렇게그주차장하는데지정주차장을시킬것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비용을자부담을좀시키는것은그렇게썩나쁘지는않다고생각하는데요.우리가도로에서도어차피이제지정주차장은아니지만주차비를받잖아요?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그냥마을주차장을그부지를매입해가지고도해주는데돈을전혀받지않는다는것은모든것을공공에서는무료라는이런인식을시켜주는것같은느낌이있어서조금은이렇게자부담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저희들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네.그리고도시경관을위해서화물차차고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당북동고수부지,정하동고수부지,정상동고수부지이래곳곳에산재되어있어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되게안전문제나환경이나이런것을고려해보면여기에이제조금이것처리를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차고지?

배은주위원

예,차고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사실우리영업용화물자동차입니다.본인이신고할때는차고지를1인1대로할수그것을허가가면적이있어야만이차를허가를내주는데그런부분이사실거의먼데있고차하고자기집하고거리가멀다보니까지금도로변주변에많이대어서그래서저희들이매월그래서밤샘주차단속을하고있습니다.매월우리교통행정과전직원들이새벽에가고뭐이렇게단속을계속하고있는데도.

배은주위원

그렇게열심히하시는데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도이게참할때만다지.그뒤에되면또세우고이런참반복되는현상입니다.저희들도.

배은주위원

그러시구나.고생은하시는데요,이거는안전하고환경을고려해서적극적으로다시조금단속을하든지조금더그냥고민을해보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시내도심에요,관광객도심에주차부분이불만이되게상당히높아요.불만이요.그런데여기에대한해소방안은무엇이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내부분은사실주차타워조성밖에없습니다.지금방법은요.그냥일반주차장에가서평지에그냥해서는주차를몇대못세웁니다.그게주차타워를조성을해야되는데지금사실주차타워를조성할부지가없고지금우리내년도부터시행되는우리여기대우증권부지거기에지금주차타워를조성할계획으로있고요.

배은주위원

거기뿐이지요?그죠?지금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상태로는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시내에주차에저도그냥집이시내다보니까여기주차하기가힘들어가지고정말어떤때는주차할곳이없어서몇바퀴를돌때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좀고민을해보셔야되고요.그래서그또대우증권그주차장타워를만들때요,정말그것은과장님이디자인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디자인부분은타시도에한것을보니까주차타워바깥에서봤을때주차타워라는모습이안나타나는건물을봤습니다.

배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참고하셔가지고정말멋지게안동시중구동의명소가되도록그렇게주차타워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우리시외버스터미널에요,공영주차장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몇분무료주차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15분,조례상으로15분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5분무료주차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확실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다시물어보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5분맞습니다.지금조례상으로모든게15분입니다.

우창하위원

새로이번에새로바뀐조례에의해서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버스터미널안그래도티켓구매하시는고객들이그시간때문에전번에5분우리가무료였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5분에서10분

우창하위원

5분에서15분으로늘었는데그부분에서고객분들이그버스이렇게고객들을보내드리고또태워오고이런부분에서우리는진짜터미널은무료이용객을주차장무료이용객들을많이양산해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너무오랫동안장기간주차하는것도안좋지만그부분은티켓을구매하고안동에버스를이용하고이렇게차가또신역사가오게되면더더욱이이용고객이많을겁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주차시간무료주차시간을한30분대로이렇게연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고민해보시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조례를개정을해야되는데.

우창하위원

아니,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그부분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그렇게는안되고주차장조례에그렇게한곳만지정되어서하는것은.

우창하위원

그러면전체가지금우리공영주차장중에서도그시장같은데도15분무료입니까?지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전부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상가나,신시장이나이쪽에도다15분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지금현재교통행정과에서운영하는것은15분무조건주차장조례에의한15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상인회에서운영하는것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상인회부분은저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례가지정되어있으면상인회도예외는아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제가알기로는.조례에따라서할겁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그래알고그래할것이라는것을대답하시면안되지요.확실하게15분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제소견이아니라서확실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행정조치를좀해주셔야되고요,건의드릴게요.그리고지금우리교통행정과에서보니까내년에택시감차사업추진하시네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내년에12대계획하고계시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2015년에는우리가여기감사자료에보니까자료를위원이받았는데보니까본위원의자료에2016년도에우리가이택시가좀줄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감차.

우창하위원

그당시에주식회사안동택시에서감차가있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13대가감차되었었고,이것은시에서지원해서감차한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된것입니다.이부분이무엇이냐하면행정처분이무엇이냐하면무자격자운행,불법집운행이래가지고저희들이행정처분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법인택시였다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행정처분에의해서13대가감차되었고,지금이게택시를요즘이용자수가많이줄고요.하다보니까택시운행하시는분들이하루소득이좀많이줄은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이줄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감차로인해가지고안동이또1,000만관광시대가되다보니도래하다보면택시에공공이렇게서비스부분도늘어날수도있지만지금당장에는소득에영향을미치니까일단감차를해서나중에관광객들이너무나많이와서택시를또증차해야될경우도생길수도있는겁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가따로있지요?감차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감차위원회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증차위원,아니감차위원회만되어있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다른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없습니까?그러니까위원회를만들더라도증감차위원회를만들어야되는것아닙니까?증차도할수있고,감차도할수있는것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도좀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요.송현에송현초등학교앞에육교있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육교도우리교통행정과소관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도로건설과소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런데육교라는것은교통과어떤연관이있는것인데이게소관이부서가다르다보니까요,획일적인관리가안되는겁니다.원래는교통행정과에서도육교를관리해주셔야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교통행정과가.

우창하위원

그육교를짓고이렇게건설하는것은건설과지만거기에이용하는것도교통인아닙니까?교통의흐름을하고육교를횡단보도를이용하는것이나육교를이용하는것이나같은맥락으로보셔야되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또그렇게보면그렇게볼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도교통행정과에서관리가되도록,그러니까지금본위원이질문해버리면교통행정과에서는소속이아니기때문에잘모르니까교통흐름에대한부분들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를하려고그랬었는데,일단은건설과에제가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먼저광역버스시스템을구축하는데고생이많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개인택시가몇대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개인택시가480대입니다.

김상진위원

법인택시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276대입니다.

김상진위원

이분들이하루일과를해서한달에수익이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수익을요?

김상진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수익은사실.

김상진위원

대충?모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모르지싶습니다.

김상진위원

최저임금도안된다고저는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내년에12대감차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원래몇대감차해야만우리안동시교통이택시는맞는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이번에용역결과가242대를감차를해야만나머지남은택시업계에서불황없고어느정도소득이되니까생계에이제살수있다는그런감차가나왔습니다.

김상진위원

택시운영하시는분이잘사는분이몇분이안돼요.다어려운분이택시를하다보니까이분들의주머니가억수로얇아요.이분들의주머니가두둑하게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시고.이카드는지금얼마나고객이끊어요?카드지금현재저희들이2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카드수수료.

아니요,전체적으로카드금액이고객들이택시를탔을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제는많이변화가되어서한60%이상지금카드를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지원금은한대당2만원이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1대당2만원씩지원을해줍니다.

김상진위원

2만원가지고택시하는분들이카드를사용하는데수익에마이너스나겠죠?예를들어서2만원넘어서면본인부담아닙니까?회사가부담합니까?개인이부담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2만원넘어서면본인부담을하는데.

김상진위원

본인부담금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수익에마이너스되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은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것도조그마한것이지만우리가하나하나챙겨주고그분들말도우리가들어주면우리가아름다움이더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렇게함으로써또택시하는분들이교육을통해서서비스도또질도더나아질것이고이렇게한번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우리건의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과장님,용상터미널조성하지요?공영버스터미널하고시외버스정류장하고차이점이뭐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어떻게보면큰맥으로보면같은개념이라고볼수있는데정류장은소규모로보시면되고,시외버스공영터미널은대규모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시외버스터미널도그버스를장거리가는것도입차를할수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입찰말입니까?

김상진위원

아니요,입차?그러니까거기에서출발할수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죠.

김상진위원

결론적으로공영버스터미널하고개념이똑같다고봐야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당초에B/C가안나와가지고104억이라는그것은완전히취소되고변경을해가지고하겠다,했는데그런취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타당성용역조사를한번해봤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얼마였죠?금액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떤것?

김상진위원

전체금액이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65억요.

김상진위원

65억들면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타당성용역부분은저희들이보면B/C는사실안나올겁니다.사실해도왜안나오느냐하면이B/C부분은경제성부분이기때문에비용편익분석입니다.그러니수입대비지출인데어차피공익부분을본다그러면경제성분석은1이안넘거든요.

김상진위원

우리30만인구중에터미널이2개가있는데가있나요?전국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좀없는편입니다.

김상진위원

없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런것을먼저한번과장님께서직시를해야돼요.두번째는만약에이것을65억을들여서1,090평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했을때,지원을예를들어서운영이안되면지원을어디에서해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에서일부지원이되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한달에약얼마정도지원할계획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세부적인부분은저희들이아직안했고요.부지승낙이이제되었으니까지금현재출발단계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이런부분도한번더심도있게생각하셔가지고이게전부우리시민의돈이에요이게개인돈이아닙니다.우리가하고안하고를떠나서하나하나정책을할때남들이수용할수있도록아,맞다,잘했다,해야된다.이런시스템으로해야되지.나중에만약에기차가한시간반에지금논스톱하면버스이용객이자꾸떨어져요.이것도생각하셔야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런것좀전체적으로봤을때타당성조사도해가지고처리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또우리서부초등학교앞에펜스설치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전펜스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상진위원

하게된동기가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무엇이냐하면규격이안맞아가지고저희들이현재세군데를하고있는겁니다.

김상진위원

그규격이기준이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기준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자,과장님예.규격이안되어도잘그이상이없는깨끗한것을뜯어가지고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사실규정에하기위해서지금현재다른데도요구가왔습니다.복주초등학교에도지금요구가와가지고내년도에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본위원이담당과에전화했을때는학교에서요청했다고얘기했어요.내가학교를본위원이전화를했어요.그런적이있나요?하니까우리는요청한적이없고그것을왜지금하는지이해를못한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규정에있어가지고저희들이개선하고있는중입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아까동료위원이보행식횡단보도설치한다고바꾸어달라니까돈이없어못한다고했지요?예산이없어서올해못한다고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못한다고그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또그것하고는다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별도로돈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예산이라는것은여기보행식횡단보도제가본위원이두번이나직원한테전화를했을겁니다.가보고확인해보라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이런돈을가지고우선먼저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부터해주는게집행부가할일이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맞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왜이렇게그래해달라고안하는것을그래마음대로시에서그래돈9,000만원주고하면서이런것하나해결해달라하면돈이없다그러고말이됩니까?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해를해주십시오.어린이보호구역은우리대부분의어린이를보호하자는차원에서요청이안들어와도해주는법적인의무사항이기때문에좀많이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자,어린이보호구역그펜스높이가얼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70이우리104가이상이되어야되는데.

김상진위원

아니요,지금되어있는높이가얼마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현재60.

김상진위원

60이면어린이들이못타넘어가요.우리가펜스가높으면감옥소같이답답합니다.앞이.우리가왜울타리를요즘학교에없앱니까?울타리가있게되면답답해요.우리초등학교서부초등학교앞에가보면울타리가조그마할때는참깨끗하고좋았는데지금울타리가교도소하고똑같아요.교도소하고.그래과장님답변이지금맞지않지않습니까?자,처음에는본위원이전화했을때는학교에서요청했다.지금은규정에의해서했다.처음에는규정있다소리안했어요.요청했다고했다고요.그러니여기안되니까저기되고,저기안되니까이것은말이안돼요.과장님.이9,800만원은과장님주머니에서내집을한다고생각해보세요.그래하겠어요?하겠어요?안하겠어요?답변해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쨌든위원님,어린이보호구역은보호차원그런차원에서이지다른.

김상진위원

보호차원을내가얘기하는게아니고그깨끗한펜스를뜯고높게한다는것은우리가더사회,안그래도지금인정이각박한데더인정을각박하게만드는펜스를치는겁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김상진위원

하여튼어쨌든간에지금은시행한것은어쩔수없지만내년부터는이런공사를하지마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하여튼신중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할때는학교에요청하고,또정말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세요.다높으면싫어해요.충분히그현재펜스가지고가능합니다.아이들.하여튼이점좀신경써주시고요.우리법흥동농창앞있지요?버스서는데승강장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거기에지금버스가몇대서지요?몇번몇번서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법흥동은지금11번이주를이루고있고요.

김상진위원

아니,농창앞에.농창앞에요.동부주유소바로지나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3번입니다.3번.

김상진위원

3번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거기펠리시아가생기면서어르신들이병원에자주가요.이것저것교통정책을하면서다할수는없지만그래도1번이나80번정도를세워달라고수차얘기했고,본위원도우리과장님한테얘기했고또우리김경도의원도얘기했을겁니다.했는데,이부분을이번에행감끝나고좀서로소통하면서서로양보하고이렇게가지고2대는안될지언정1대라도승·하차를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교통행정을펼치느라고늘고생이많습니다.동료위원이많은질문을했기때문에일부중복되겠습니다마는좀달리설명을드릴게요.앞서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신동부정류장문제참여러가지로많이입에오르고있습니다.우리동료위원조금전에운수업계라든지이렇게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배려하고나누고이런정신참높게삽니다.여기에비하면우리동부쪽에있는우리안동주민들도상당히어려움이있으니까좀배려하는마음으로이렇게헤아려주시면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공영터미널하고정류장하고는차이가분명히있습니다.공영터미널은거기에서서울,부산,대구,광주어디든지가는버스가서는곳이공영터미널이고동부정류장은우리용상정류장이아니고동부정류장입니다.이름이가칭하면.사실,그쪽에는인구가많이있습니다.쉽게말하자면우리용상인구가현재한2만2,000명정도되고,강남동도가까우니까1만명정도,남성이2,100명,임하면3,000명,길안이2,800명정도,임동면1,800명정도이렇게다합치면한5만명정도가조금불편함을이겨내고함께공유할수있는그정류장을이용할수있지않겠나싶고요.또특별히안동대학교학생이지금현재보면외지의학생들이거의대다수입니다.그런데외지의학생들이한6,000명있어요.안동대학교학생이.또시내는가톨릭상지대학교도한2,000명가까이있고요.이학생들도동부정류장에만약에이게생긴다면외지에서온학생들이이용을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또시내에도마찬가지어떻게보면혜택을볼수있다고말씀드릴게요.시내같은경우에는우리동료위원지역구입니다마는이제이렇게관광객들이많이와서상권을활성화시켜야될그런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시내에서찜닭먹고,문어먹고,고등어사서그것을들고가려면시내에서타고바로버스터미널거쳐서바로서울로가든지대구나그렇다고공영터미널같이다방면으로다가자는것도아닙니다.대구,서울이두방면만시외버스로나가고나머지는시내버스그쪽에내려서타고가는그런차원입니다.그래서시내에서식사를하고,찜닭을먹고,그다음에안동문어유명한것먹고,간고등어도먹고이것을좀사들고바로거기에서시외버스를타고간다면얼마나편리하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는이시외버스가동부정류장이있음으로해서안동초등학교에서서서가기때문에없애는것이아니고서서가기때문에시내사람들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이래서이것들은이내용들은지금까지안동이도시형태가둥근도시가아니고길쭉합니다.사실,안동대학교에서도청까지얼마나멉니까?그신도청은빼더라도송현동까지만해도도시가길쭉합니다.타도시는원형으로되어있어요.원형으로되어있는데거기는버스터미널이라든지정류장이필요가없는것같은데우리는안동으로봐서는특이합니다.길쭉한도시가되어있다보니까.이것은지금현재발전으로봐서도‘동저서고’동쪽은침체되고서쪽은굉장히발전됩니다.앞으로또동료위원이지적했습니다마는역사가또그쪽으로가면서쪽은굉장히발전이됩니다.그런데역으로시내나동쪽은좀소외된감을느끼고있었어요.그래서이런차원에서배려를해서동부정류장으로해서시내도함께이용객이늘어나고이렇게되면같이잘산다.그런차원으로봐주시기바라고요.그래서동서균형발전,공익차원에서좀봐주시면고맙겠고.그다음에이제는교통도이제는복지차원입니다.복지가일부편파적으로일어나서는안되겠죠.지금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서쪽으로는역사가흘러가고또터미널이있고이러면참교통적으로는참용이한데우리동쪽이나시내쪽은저는시내쪽하고같이이야기합니다.동쪽이나시내쪽같이시외버스라든지그런불편함이있다.그래서그것도복지차원에서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어려움같은것은지금까지많이있었습니다.그죠?여러가지위원회도열었고,공청회도열었고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는터미널을안하고좀줄이자.지금까지예산도많이집행된다.이것은맞지않다.B/C까지낮으니까이것도크게하지말고줄이자.이렇게해서그위치도또안에들어가있으니까우리주민들이쓰기편리한도로가로나오자.이런것을곁들여서지정한곳이현대아파트주민들이아파트밀집지역그쪽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그렇게오면예산도절감되고또여러가지사후에지급되는것도절감이많이된다고봅니다.그리고또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용상,강남,저쪽에길안또더나아가서는진보,청송,영양이쪽으로도거기에가서타고가고또시내에서도장을봐서타고갈수있는그런편리한점이있다.이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겠습니다마는산고끝에옥동자가탄생한다고그옥동자를잘다듬어서안동이편리한교통문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생각해주면고맙겠고,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을빠른시일내에우리과장님은실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몇가지또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우리안동시내가보면차도많이증가하고교통문제가점점다양해지고있습니다.그죠?그러다보니까무단횡단,불법유턴그런것을막기위해서차선분리도설치하고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제가봐서는너무많아요.또이것이많다보니까도시미관상도안좋고또사고가간혹납니다.그러면또그게바로바로고쳐지지않아요.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말씀한번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차선분리대는도로위에설치하는우리시설물인데사실저희들이올해지금설치된게4대생명살리기사업으로경찰서하고지방경찰청에서도하고해가지고4대생명살리기하면서차선분리대를지금우리시청앞에하고몇군데했습니다.그리고개별적으로별도로한것은별로없습니다.그전에해놓은부분때문에지금많이보이는데사실저희들도보면분리대어지간하면안했으면좋겠어요.

김호석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도생각에안했으면좋겠어요.

김호석위원

좀많다는그런생각을가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그것을꼭해야될데는해야되겠지만가능하면자제하는문화를좀정착시켜주면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우리지금현재는스마트시대가되어가지고학생들이든어른이든누구나스마트폰을가지고다니면서무단횡단도하고횡단보도지키지도않고또신호도위반하고이런경우가많아요.거기에이제일부스마트폰횡단보도뭐라고그럽니까?바닥신호등?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바닥신호등.

김호석위원

바닥신호등을지금몇군데하고있지요?시범적으로하고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바닥신호등을설계중에있습니다.3개소.

김호석위원

3개소만시범으로한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그것을빨리좀해서그게효과가있다면널리확대를해야되지않겠나?우리안동초,서부초,영가초이렇게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초등학교앞에확대실시를해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한번해보고괜찮다면,이것도저희들이사실어린이보호구역안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어린이보호구역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타도시에이런바닥신호한곳이많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쪽에잘되고있으면우리많이받아들여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빨리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택시감차는동료위원이했고요.지금행복택시있지요?행복택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우리가몇군데하고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가.

김호석위원

지금하고있는데가열세군데?열여섯군데입니까?세군데추가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읍·면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읍·면은지금현재10개읍·면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0개읍·면에73개마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미운행지도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서후,남후,남선,길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쪽으로는계획이어떻게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는내년도에저희들이다시실태조사를해가지고최대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예산보고에보면4억4,500만원예산잡았다가쓰기는1억3,500,집행잔액이3억1,000이남았는데이것과다하게잡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전체좀많이잡아놓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요를예측해서많이잡았는데결과물은많이쓰지않았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다못썼습니다.못써가지고반납하는그런.

김호석위원

앞으로는이게행복택시장려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내년도에4개읍·면도하고.

김호석위원

이것도좀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그리고75세이상어르신택시무료승차도하고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것도.

김호석위원

올해실적이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하나도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못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카드사와협의가안되어가지고.

김호석위원

6억3,000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게이월시켜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이월시키는불용예산되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예산들이계획을잡았다가잘못되었으니까이런예산들을좀신중하게예산을잡을필요가있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까BIS는아까동료위원이했고요.그리고독립운동기념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우리가시내버스가많이가고있고시외버스도가고있는데일전에얘기가도청에서도관할이잖아요?독립기념관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청에서버스를일부시간대에하겠다는그런정보를받았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청에서요?

김호석위원

예,그래서그것도예산을세울것같은데그것도우리시하고공유를해서중복되지않게우리가들어가지않는시간대로그쪽에운행할수있도록업무협조를꼭하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터미널주차있지요?터미널주차?공영터미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시외버스터미널.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이좀짚었습니다마는다른차원에서하나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연도별로보면사용대수라든지금액이라든지보면지난번에요금을낮추었지않습니까?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낮추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많이이용하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조금더검토를해야되지않겠느냐,아직요금을낮추었는데도불구하고주차면수가그대로있다면요금을조금더낮추어서지금그쪽에보면불법주차를많이하고있어요.서울이나대구나멀리가는사람들.이분들이주차를주차빈공간에들어올수있는적정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이것을검토를해서그쪽지역에불법주차가없이우리놀고있는그주차장에들어올수있도록금액조정이필요할것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꼭검토해보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해서,그쪽에또노면불법주차하는분도이용을해서좋고또환경도불법주차하지않아서더좋고또우리는휴면노는주차장이없어서또요금도징수할수있어서더좋고3면이다서로서로좋기위해서는요금을조정할필요가있다.그것도면밀히검토해주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세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감사조서643페이지한번보시죠.우리버스3개회사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버스3개회사에지원되는보상금,또지원금그죠?거기에우리2016년부터4년치자료한번요구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에서국·도·시비모두포함해서우리버스회사3사에지원되는예산‘16년,’17년,‘18년,’19년내역서를자료요구부탁드리고우리예산심사전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갯수짚은것한개만간단하게더짚고두번째입니다.용상시외버스정류장조성사업입니다.우리시에서이제작년추경입니까?우리예산세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정리추경때요.

남윤찬위원

정리추경때세워드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썼습니까?

남윤찬위원

1억2,000만원집행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왜안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이제용상터미널부분에문제가좀있어서.

남윤찬위원

무슨문제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재정투융자심사부분도있었고.

남윤찬위원

자,이런거예요.우리교통과에서말이에요.의회에요구할때우리이런이런사업으로이런이런예산이필요하니우리의회에서심의의결해주십시오.라고부탁을하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교통과에서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는의지가있었기때문에그예산이편성되었을것이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의회에요구해서심의해달라해서했는데요,집행부에서일하겠다고예산편성해서우리의회에서심의의결다해주었는데다해주었음에도불구하고무슨문제가있어서집행을안했는지우리의회도이런것이에요.우리상임위에사전심사한번해주었고요,우리예결위에서한번더심의해주었고결국은우리본회의장18명우리안동시의회의원님들다참석한자리에서그리고집행부의시장님이하집행부간부님들이배석한자리에서다해서쓰라고심의의결해주었는데도불구하고무슨문제가있었는지모르지만사용하지않았다는것은우리의회의심의의결권을좀그렇게심각하게보지않았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위원님.

남윤찬위원

아니,우리의회에서세번에걸쳐서심사의결해주어서집행부보고이제사용하십시오.했는데도안쓴것은집행부의의지가없는것아닙니까?그래서는안되지요.그러면편성을하지말았어야지요.그런것지적해드리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편성했으면쓰셔야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BIS사업한번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세요.제가과장님한테설명한번듣고싶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남윤찬위원

예,하십시오.BIS지금어디까지되어있는지?바로질문드릴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예산얼마쓰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5억썼습니다.

남윤찬위원

15억쓰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아까잔액이남아있던것같은데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잔액이한1억6,000정도,다집행하면완공되면1억6,000정도남을겁니다.

남윤찬위원

지금봐서는타시·군에도이사업을많이하신것같은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이하셨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경북북부지역중에우리안동시가규모가큰도시인데우리가왜타시군보다늦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이게이사업을하려고국비공모사업을신청했는데여의치않아가지고2017년도에이제예천하고,안동하고같이공모사업에당선이되어서공모가되어가지고.

남윤찬위원

국비를조금더받기위해서조금늦었다는뜻인가요?공모사업에그렇게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지금까지추진해왔습니다.왔고,이게무엇이냐하면신도청부분도있고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현재시험운영을어느정도마치고있는상태입니다.그다음에지금현재버스정보기를승강장안동시에48개소에설치해놓았습니다.다만문제가무엇이냐하면안동대학에서도청간11번노선그노선에만설치가되어있어서다른타인근주민들은좀혜택을못보는경우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해야지요?예산이없습니까?왜안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그부분은돈은있으면저희들이올해다집행하고1억6,000정도남을거고요.그것을조기발주해가지고나머지부분관광지하고그다음에주민들이많이타는곳에배치를하고내년도에또사업을위원님이많은사업을예산을확보해준다면내년도에도읍·면지역까지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이제우리젊은학생들에게이것을많이문의받습니다.왜우리안동에는왜이런사업을왜안하느냐?그래서이제제가관심이있어서질문드렸고요.그러면우리안동·예천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네요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5억5,000만원,예천군은한7억5,000만원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총23억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입찰금액이12억정도되니까일단남는금액이조금있을겁니다.지금저희들하면.

남윤찬위원

12억조금남네요.그러면시내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라고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BIT입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이제도착시간만알려주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28대는터치형입니다.우리안동시에홍보영상도언제든지비출수있고전부다되는것이고,그다음에터치형을많이하다보면또우리주민들이많이만지다보면고장률이높아서터치형아닌그냥안내만해주는그런것도지금몇대설치해넣고.하여튼48대중에.

남윤찬위원

섞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섞어서해놓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그래요.안동·예천광역BIS도구축되고그사업이이제국비사업이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국비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제예산이많이수반되겠습니다.그래도이제이사업이완료되면버스도착시간안내는오차가좀줄어들겠네요?실시간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집에서도이게가능할겁니다.앱으로저희들이가동되면앱도깔면집에서도버스가내집몇분후에도착한다,몇분후에도착한다.알수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시민들이상당히편리한시스템이겠습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시민들의요구가좀많을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래요.BIT를이제관광지도확장해주시고이용객이많은동지역도확장해주시고그래서모든시민들이편리한버스시간안내를받을수있도록설치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김백현위원

교통행정과힘들죠?업무가많고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다른데다하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뭐,동료위원님들이짚은감차부분에대해서한번더이렇게의문나는점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택시가개인택시가480대,법인택시246대를포함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726대입니다.

김백현위원

726대로되어있는데이것우리가2008년도이후에는계속증차를하다가그때부터중단되어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중단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중단되어있는데,10년간한대도늘지않았죠?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민들이줄고요인이택시를증차해야될요인이없기때문에그런것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은오히려택시가더많아서운행하시는기사분들이입금이라든지수입이적으니까감차해달라고요구가들어오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요구가들어옵니다.지금많이해달라고그러는데저희들이뭐,예산이여의치않으니까.

김백현위원

아까보니까242대를감차해야되는용역결과가나왔다그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3대할예정으로갖고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는3대를했습니다.하고,내년도에12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대당4,180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4,180만원인데저희들이5%정도는209만원정도는자부담으로했습니다.그러면실제3,900만원정도.

김백현위원

자부담은법인에서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하든지법인에서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법인에서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좀이렇게4억1,200만원정도를계산을해보면100억이넘거든요?저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100억이넘는예산을향후에어떻게계획을세워가지고감차를해줄것인가,또그다음에우리가안동시내에이제법인택시도몇개회사가있지만개인택시가많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개인택시는개인재산이될수도있지만또연세가든분들이라든지이것을감차를하고싶은신청이신청자가있으면어떻게할것인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그게고민입니다.예산부분이고민인데개인택시는사실지금금액이워낙높다고보거든요.지금금액이최소한.

김백현위원

개인택시는지금사고팔고할수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다가능하기때문에그게금액이지금거래되는금액이조금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나와있어가지고.

김백현위원

거래되는금액이하로하면시에서뭐,또이게사줄형편도아니지만안팔것이고그렇죠?그래서일반법인택시를감차하는수밖에없겠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개인택시도사실하기는해야되는데돈예산부분때문에저희들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그러면이것을한100억예산을연차적으로한다는계획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대신에저희들이올해감차를3대하면감차재단에서별도로또국비가지원되는게있습니다.국비1대당390만원지원되는국비가있고요.

김백현위원

한대당390만원이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다음에감차재단에서별도로지원이또타자치단체가신청을안하면저희들양이많이돌아오는경우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대당390만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순수한국비입니다.그것은순수한국비이고.

김백현위원

그것은뭐10분의1도안되네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국비는얼마안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그것은미미하고그런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대신에감차재단에서인센티브가자치단체가많이신청을안하면저희들한테양이많이돌아오는경우가있습니다.일단내년도에어떻게되는지추이를보고하여튼.

김백현위원

하여튼면밀히검토를해서자부담이이게조금더받을수있는여건은안됩니까?법인회사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법인회사에좀받아야되는데법인회사가서로같이이문제를해결해나가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무조건시에사달라그러고시가재정형편이넉넉한것도아니고100억이상들여야되는데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그러면과장님뭐지대리운전은이것교통행정과에서관련된게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관련된게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개인사업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개인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택시업이사실은대리운전업이생기고나서이렇게사실은수익이좀많이줄었다고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자율적으로하기때문에제재할방법도없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민들의음주운전을막기위해서는또필요도하지만만약에없으면택시를타고가겠지만대리운전을많이하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사실은저희들택시하고버스하고맞물려가는부분때문에택시가또잘되면버스가안되고,버스가잘되면택시가안되고이런부분이되니까상당히고심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사실은.

김백현위원

하여튼이렇게교통행정이여러가지양면성도있고해서힘듭니다마는과장님께서잘이렇게택시하시는분들의어려움도해결해주고시민들대중교통도좀원활히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고요.또한가지마을공동주차장을보니까앞으로지금까지했는게330면으로되어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앞으로계속요구도들어오고또안동시가교통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는해야하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해야하는데,사실저희들이참어려움이많습니다.사실이부분은.어려움이많은데,어차피주차장을만들어야만이안동시의교통문화가정착이되고하는부분이니까어차피만들어야되는부분,지금도심가에가면주차문제가상당히심각합니다.

김백현위원

도심도그렇고읍·면소재지도마찬가지인데우리감사자료를보면우리가지금까지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한게33개소,주차면수가335대로되어있어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면적을제가이제잠깐환산하니까3,900평정도되는데차1대면수에11.6평이돌아가는것이에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11.6평인데이것을주차장335면이니까1면설치하는데상당한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이뭐냐하면1대씩한5대정도세우는해놓으면그다섯대가다들어가는데그게빠져나오고들어가고

김백현위원

그리고마을공동주차장부지선정해서올라오는것을보면특정지역에치우치면서마을의헌집을사주는느낌을받을때가많아요.집멀쩡한것대지하고그것뭐죠?건축물하고사가지고뜯고설치하는데면수는10면도안되고뭐한5,6면이렇게나오면이게비효율적이지않느냐?지금안동시에주택보급률이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구도심에뭡니까?단독주택들이임대도안나가고사람이안사니까이것을처분하기위해서는부동산을사주는어떤그런느낌을받도록해서는안된다.꼭마을공동주차장설치할때는그지역에정말로필요한위치또우리시비를투자해서설치했을때그지역주민들이공동주차장으로활용가치가있는곳을잘선택을해야돼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렇지않으면이상한얘기를들을수있다는얘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각별히염두해가지고해주시고,올해예산이15억정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15억예산을편성을해놓았습니다.위원님그것이라도좀

김백현위원

15억가지고되나요?그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부족합니다.

김백현위원

더올라오죠?예산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당연히부족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예산은예산대로들지만효율적으로그만큼효과가날수있도록선정해달라이런말씀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무턱대고이집도사다오.저집도사달라고하면골치아픈것이에요,그것.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도한번말씀드리면저도우리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우리시도앞으로이게보면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들의견을수렴해가지고소규모주차장,중규모이상의주차장을조성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이런위원님아까말씀하셨듯이집을사준다는그런이미지라든지그런부분을해소시키려고.

김백현위원

최소한마을공동주차장이10대이상은돼야돼.이것공유재산심의올라오는것을보면5대,6대하는데집2채씩사주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올10월에주차장설치지침이라도만들었습니다.저희들이.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어떤기준을만들어가지고각지역에서요구가많이들어오지만그기준에미달하면안된다고얘기를해주어야되지.그렇지않고계속다받아가지고누구것은해주고누구것은안해주면또안해주는쪽에서는섭섭하잖아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들뭐,하여튼.

김백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하게이렇게검토해서하기를촉구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우리가타시·군하고경계노선이몇군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특히예천하고안동하고.

김백현위원

예천,의성,저쪽영양쭉돌아가면서다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영양하고청송지역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쪽버스들하고안동지역의버스가서로이제교류를하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면사실주민간의시·군경계더라도생활권이같으면예를들어서일직같으면저쪽의성사람이풍산장보러온다.풍산에도또예천사람이장보러온다.이런부분이있어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을잘이렇게시간하고노선조정을잘좀협의해서해주어야특히이제안동이북부지역중심지다보니까안동쪽이상권이크다고이쪽으로사실오는분들이많아요.그런분들의편의를위해서안동경제살리는데도움이된다는말이에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안동쪽으로오는버스를예를들어유가가우리경계지역을넘으면좀지원을한다든지또예천쪽으로예를들어서의성쪽으로넘어가는버스를유가를우리가지원안하면그자치단체에서하든지이렇게해서버스회사들이사실은밑지는장사는안하려고한다는말이에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경계를넘어설때는그런부분을잘협의해가지고원활하게교통흐름이소통이될수있도록해주어야우리안동으로봐서는득이된다.맞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실제로신도청행정타운도생기고하니까경계지역에는이것을좀시·군끼리협의를잘해서불편하지않도록그래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장시간앉아계시는게편안하지뭐,고생은아니다.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교통행정과예산400억중에대중교통육성지원이350억,그중에미집행이110억이있습니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중에서보면운수업계재정지원이200억정도되고,신도청에간데도12억4,000만원보조금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보조금입니다.저희들이게10월말현재와서아직집행이된게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많이잔액이남은것은아닙니다.

권기탁위원

현재상은거의집행다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계속하고.

권기탁위원

10월말기준으로하더라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용역부분도있고해가지고어느정도집행하고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면대중교통110억미집행은상당히큰액수다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액수는그정도까지는아닙니다.집행했고10월말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런데.

권기탁위원

그래10월말도늦은시간이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4/4분기운수보조금나가면해소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에보면또다른과에도보면그런게있습니다마는내부거래지출이있어요.43억?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설명좀잠깐해보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부분은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어가는돈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래일반회계특별회계그런데이돈을어디에썼느냐는얘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주차장.

권기탁위원

아,전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겁니다.시설관리공단주차장입니다.

권기탁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주차장관리.

권기탁위원

주차장관리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교통약자.

권기탁위원

그게43억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부름콜하고.부름콜이많이들어갑니다.

권기탁위원

부름콜다음연도에또증액하지?차를차대수를증차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부름콜은의무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증차하는데그문제는한번따져봐야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우리가.

권기탁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제가지금뭐내년도예산가지고이야기할필요는없고.그부분은좀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은.아까감차이야기많이나왔는데우리242대감차하자면올해같이내년도의예산이12대하면20년걸려야다할수있네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인구가늘어날지줄어들지모르지만우리가도청이완전히잘이루어져가지고인구가증가된다고봤을때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도감차는.

권기탁위원

그래도감차는해야된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은20년걸려서감차한다는것은너무미온적태도아니에요?또수요자들이감차를원하고있다면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원하고있지만예산부분이안따라주고또그만큼.

권기탁위원

아니,예산부분이라는게편성할때하면되는것이지.우리시가올해도1조2,500억당초예산인데돈이많아요.과장님노력하면되지뭐.결국에는이부분을용역해가지고제가아까들었는데국토부에승인요청을하고있는상태라면서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거기에서승인을어떻고242대에대한승인입니까?아니면거기에서지시가내려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242대에대한승인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거기에서그래다해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승인은그렇게떨어지지만타시·군도.

권기탁위원

그러면242대승인이떨어지면감차할수있는재원도마련해야되지.그래야되는것이지승인만받아놓고함흥차사하면뭐합니까?이부분도적극적으로행정이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이것이마을공동주차장은재탕하기때문에간단하게할게요.마을공동주차장이래보니까뭐50평되는데는4대,41평되는데도5대더라고.41평에5대는사각지대,이용가치가있는지모르지만불용되는용지가많다는이야기예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제조금전에동료위원이말씀하셨지만집을사주는경우가되는경우가생기는것이에요.그러면결국은그주위에다가같이사가지고이용가치효율성도높이고그래야재정투자했을때효율성이있는것이지우리가성비가성비이야기하면서무조건사주고불용용지되는것은버리고그런쪽으로행정을펼쳐서는안된다고.결국에는그용도에맞게끔하려면그지역의집을다사든지해서정말로주차장을실용성있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이집행되어야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몇대사주고,몇대사주고.제가보니까참답답한것이에요.불용용지가상당히많은것같아서지금까지쭉보니까계산은내가대충해봤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집의모양이삐뚤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삐딱삐딱하고하니까.

권기탁위원

그불용용지가자연스럽게생기잖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맞아요.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주위의것을같이실제로주차장이필요하면그용지를사야지.같이사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좀반듯한것을사가지고.

권기탁위원

효용성이있도록,실용성이있도록해주는게맞다.그래서해주시기를또바라고.한가지물어볼게요.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에서미상정된게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여섯건입니다.

권기탁위원

그여섯건이왜그렇게되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그부분은절차상의문제라서저희들결재를안득하고절차상의문제라서우리위원장님께서이제보류시킨것이지,보류시킨겁니다.

권기탁위원

내년도예산은확보되어있고,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예산은확보안되었지요.예산이여기의회에서해주어야만이.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요구는해놓고있는상태다?이말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간단한예하나보십시오.집사주는것밖에안되는것이에요.전부값다져있고.이게실용가치가있겠어요?내가이런것보니까예산을확보한다,안한다가중요한게아니고이런부분을사전에교통과에서마을공동주차장이왜필요한가를답을얻어서가야돼요.그리고불용용지가발생되지않도록만들어서접근해야된다고그것내가보니까대충이것다봤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보니전부이렇더라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막삐쭉삐쭉나오고한데이것도사놓으면결국은3분의1은버려야돼.그래서는안된다.그러면이주위의땅을더매입해서진짜정말주차장이될수있도록해야돼요.효용가치가있어야되지.가성비안떨어지는일은앞으로지양해주시기를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오늘시외버스용상시외버스정류장이것을왜행정사무감사장에회부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요구한자료입니다.

권기탁위원

이게추진되지않던거잖아?그러니까이것은지금우리줘야될이유가없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변경되었다는그것을저희들이설명드리는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게절차상의문제야.하라마라소리하는게아니고첫째로왜여기에롯데리아건물을매입해서그이용해서부지를사고해야되는가를타당성조사를먼저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왜이리왔는지에대해서.그런이해를득하기전에덜렁50억,그러면여기롯데리아건물1,2층쓰면그건물은건물사용료는안줍니까?건물을매입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매입합니다.같은부지라서.

권기탁위원

매입하는데얼마입니까?그러면55억내에들어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부지하고55억내니까그건물활용차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상당히의구심이많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떤것이?

권기탁위원

55억에건물을산다는이야기잖아요.맞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건물하고부지하고전체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55억건물을산다는이야기잖아?안동시는도시계획,도시재생사업보면전부건물사는돈이에요.그것은그성격이맞는다고보지만이런부분들은건물을사서이용하겠다,제가봤을때는상당히의구심이많은것이에요.실용성가치를따져보셨어요?거기에그러면거기에이용객이예를들어용상에2만2,000이살고계시는데그주위에사람들이많이계시다고강남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용객이얼마될것인지,얼마정도대중교통을이용할것인지이런것시뮬레이션해보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우리용역에서한번짚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용역이제또짚다,그게잘못되었다이말이에요.절차상에.예산을얼마나확보해야될지에따라서하는것이아니고그런시뮬레이션다해보고그래서이런예산이필요해서이런정류장이필요하다이렇게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롯데리아건물산다는50억예산60억확보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해가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행정집행을이렇게무사안일로하니까문제가생기잖아요.괜히의원들간에용상동에하라마라자중지란만들고,B/C값이나온다안나온다그것은두번째라고.이런절차상의문제들을과장님이책임있게소신있게해야되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부지변경에대한오늘설명을드린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아요.부지변경똑같아요.이게이정도나왔다면55억이면가감정했을것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가감정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러니까절차상에맞아요?절대로이런일을앞으로하지마십시오.시민의혈세를.이해가세요?이런문제들은다시재발되지않도록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간단하게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시선유도봉설치는교통행정과에서합니까?안동경찰서에서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양원화되어있어가지고경찰서에서도하고저희들도하고.

우창하위원

이게양원화되어있으면안되고요,획일화되어야합니다.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요,작년에시정감사에감사자료에올라왔습니다.그러면시에서행정조치를어떻게한다고이야기를했느냐하면시선유도봉의대대적인환경향후도시미관에저해되는것을대대적으로조치를한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조치를했어요.그런데올11월에대대적으로재설치를했더라고요?지금안동시에이런시선유도봉많이설치한것아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제가와가지고는최대한지금시선규제봉이나유도봉은억제하는쪽으로

우창하위원

아닙니다.아닙니다.시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기존옛날에있었던것아닙니까?

우창하위원

아닙니다.있었던데가아니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러면차선분리대를혹시이야기하십니까?중앙분리대요?

우창하위원

아니요.그것주차못하도록.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빨갛게봉을박아놓았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빨갛게봉을막박아놓았습니다.지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잠깐만그부분은건설과에서지금현재하고있거든요.저희들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건설에서따로하고,교통행정과에서따로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도로를하면서.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신설도로가아닙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지금회전교차로하면서도그도로에해놓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획일화안되어가지고요.한과에서는규제를해서뜯어내는데한과에서는또설치를하고,안동경찰서에서또설치를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저희들이이제경찰서에서요구하면저희들은안하는걸로하고있어요.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면건설과에서도교통행정과에문의를해서같이협조하에시행하도록그렇게건의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그것은그렇게꼭조치를부탁드리고요.농촌마을공동주차장에대해서문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도심주차장설치해가지고15억이라는돈을들여서70면정도계획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읍·면·동에도,읍·면에도주차장이공동주차장이필요한곳이많습니다.지금.그러면읍·면에는공동주차장이필요한곳에는토지지가도싸고많은면을활용할수가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향후에는읍·면까지확대해서마을주차장설치사업을건의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우리신시장서쪽에보면주차장하나있지요?23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목적이설립목적이무엇이라했지요?처음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설립목적은장날노점상들을이제거기에들어가가지고노점상들이인도에있는것을그쪽에모셔가지고그쪽에서장사할수있도록기회를주었고요.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장날아닌날은주차장부족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들이설치한걸로.

김상진위원

그목적에지금취지에사용되고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어느정도는사용되고있는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한번장날되어가지고나가보세요.그러니나가보지도않고행정을자꾸하니상인들간에싸움밖에안됩니다.지금.또한그주차장을주차노면도로변에주차선을그어놓으면서앞에시장입구에노점상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과에서저과에밀지말고교통행정과에서다른과하고공조를해서같이할생각을안하고,우리과담당아니다.여기전체정말이런행정하지마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같이한번했습니다.건설과하고.

김상진위원

한번만하면뭐합니까?시행이안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몇번했고,저희들도한두번정도했습니다.앞으로도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지난것은뭐,하여튼간에끝났으니까앞으로는그설립목적에맞게끔운영될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고,두번째단속하는것은공평하게해주세요.한번시장안에한번일일이가서몇집만가보면소리를들어보면알아요.그러면왜이렇게신시장이양분화가되고이래되는가를.하여튼과장님오늘명심하고들어가셔가지고좀더상인들이화합되고요즘어려운데장사잘될수있도록그런것도신경안쓸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자료요청을할게요.우리남윤찬위원님요청하신자료,그다음에마을공동주차장설치그자료설치기준마련하셨다는데그자료하고우리위원회위원님전체가다볼수있게이렇게제출해주시고요.오늘하여튼쟁점잘들어서아시겠지만용상정류장문제,그다음에마을공동주차장관련해서많은지적이나왔는데하여튼사업추진함에있어가지고잘검토하셔가지고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할까요?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거농업기술센터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과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과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7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김기훈

이상근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먼저농업기술센터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아낌없는성원과격려속에힘을실어주시고농촌지도사업에대한지대한관심으로지켜봐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우리농업기술센터전직원은4차산업혁명시대에농업정책에맞는지도사업을펼치고특히기상환경변화에대응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열심히다하여그결과를보여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술연수과장님을제외한다른과장님들은감사차례가될때까지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기술연수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오성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저희기술연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기술연수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기술연수과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기술연수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691쪽에보면요,농기계임대사업및안전이용교육그래서농용트랙터총68종에562대가되어있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총가격이얼마정도돼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트랙터만있는게아니고.

정복순위원

예,전부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전부다하면저희들이보면작업기가많습니다.부속작업기는싸고트랙터같으면3,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그것은전체로할것같으면한50억이상됩니다.

정복순위원

기계값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에있는임대사업과관련된농기계가전부다50억정도된다는말씀이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엄청나네요.실질적으로이농부들이이용하시는데있어서밀려서못쓰고이런것은없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런것은보면우리작업기를많이확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보면콩수확기라든가그다음선별기라든가이런것은한기간에,짧은기간에몰리다보니까줄을서야되는형편도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어떤특정인이혼자서독점해서.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것은없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왜그러냐하면트랙터라든가SS기라든가이런들것은약치고나면반납을해야되는임대료를받으니까.

정복순위원

잠깐만요.그러면지금임대료세입이2억1,600정도지금되어있거든요?임대해서쓰시는분이5,800명정도,임대횟수는총7,400일이라고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은실질적으로농사를짓는농부들한테굉장히호응도가높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이농기계임대사업은앞으로실질적인농부들이트랙터가개인적으로구입하기에는너무부담스럽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것들은좀더예산을확보해서더많은농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국립종가음식진흥센터기본구상용역이지금잡혀있는데이게1,000억가까이들어가는예산인데요,이것을계속진행을하실겁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그것은그때우리그때문재인정부들어오면서경상북도에서100대과제로해서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1,000억을그용역을작년에마쳤습니다.도비사업받아가지고1,000만원을받아가지고완료를했고,용역결과400억가지고지금하려고했는데그업무는저희들이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작년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그것을저희센터에서하기는무리입니다.무리이고또도비세워줄저것도못되는것같습니다.저희들이이건때문에중앙에도올라가고도의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같이올라가가지고협의를했습니다마는중앙에는그런계획이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시비3,300만원이잡혀있어서그래서한번궁금해서진행여부를물은것이고요.824쪽한번보면요,선진지해외견학에관련된부분들이지금나와있거든요.해외연수실적들이2017년부터해서쭉보면대부분동남아가지금많이가있고한번정도지금유럽쪽으로간걸로되어있거든요.이예산이1,000원아닌것맞죠?6억이아니고60만원같은데요?자부담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6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위에소요예산은천자가빠져야된다?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017년도,’18년도,’19년도해서이제올해는거의다없어졌는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업이살아야되죠?농업이살아야기본적으로전국민의먹거리를책임지는부분들이농촌이기때문에농촌에서살고싶은마음이들고또농촌에서실제로살아야되는사람들이많은데이선진지견학특히해외견학본의원은유럽으로많은농민들이갔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왜냐하면선진지에있는특히유럽쪽에있는독일이나스위스,그리고덴마크이쪽에있는농촌에가보면가서살고싶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깨끗하고,환경도좋고그리고농민들이실제로지원받는것도국가에서정책적으로지원하는부분도많기때문에그앞으로계획을잡는다면,지금해외연수가나쁜게아니거든요.특히선진지에있는많이봐야또많이배우고와야우리도바뀔수가있고변할수가있기때문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과에서실질적으로예산을좀더잡아서진행을해야되는데올해는몽골하고베트남간것밖에없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도두명?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올해는앞에두해에비해서턱없이많이줄어들었는데이런부분들은좀과에서적극적으로예산을좀확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옛말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많이봐야많이배우고변하기때문에이부분은요그렇게해주었으면좋겠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823쪽에보니까요,농업활동안전및농업인단체육성실적을보면823쪽에요.판매용포장재개발에쇼핑백2종,지퍼백3종,종이박스10㎏이렇게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친환경으로하시는건가요?아니면비닐이나이런유해물질이들어가도록만드는건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유해물질이안들어가게만듭니다.천이라든가천가방도있고플라스틱은안합니다.

정복순위원

플라스틱은아니에요?왜냐하면지금쓰레기문제가워낙심각하기때문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종이박스든지퍼백이든이런쇼핑백만드실때요,요새는종이있잖아요?옛날에우리.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썩는것있습니다.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누런종이도잘이렇게만들면디자인예쁘게하면충분히만들수있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친환경쪽으로작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823쪽에또밑에보면요,우리어린이청소년농부학교운영시범으로잡혀있는게있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요새공부가다가아니거든요.실질적으로어릴때이런작지만농사를지어보고수확의기쁨그리고씨앗을심어보고또싹이자라는모습거기에서도열매를따보는그런기쁨들을한번느껴본아이들이라면그런경험이없는아이들하고굉장히차이가많이날것이거든요.식생활교육부터시작해서이런어린이특히어린이청소년농부학교는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너무적은것아니에요?지금?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래올해2개소했습니다.풍천중학교하고2개소에했는데그게재배라든가그런것을활동시간에그런시범적으로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도좀더확대를해야될것같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연수관이기때문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살고싶은농촌마을만들기사업있지않습니까?이것?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직원호하고도산가송두군데되어있는데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제가도산가송은가봤더니정말잘해놓았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가로수하고포토존하고.

정복순위원

예,그리고그안에있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도산정을배경으로.

정복순위원

정말잘되어있는데일직원호여기는여기도도산가송처럼그렇게하는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사업은다릅니다.담장쌓기하고,벽화그리기하고,문패달기하고그래해가지고계획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치유농업역량강화교육하고현지연찬교육이지금잡혀있더라고요?그치유농업역량강화교육에연찬교육까지포함되어있어서2회에58명잡혀있는데요.이것은어떤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치유농업그러면우리작물을식물을가지고거기가서이렇게체험하고그래현재보면우리봄이되면남쪽에꽃이먼저피잖아요?그죠?그래계절따라가지고한번씩가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예산4억잡혀있는것그것아닙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아니에요?4억짜리예산치유농장지원하는것있었는데그것아니에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것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아닙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군요.백문이불여일견이라이제생각났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아까저기우리지금산학협동심의위원명부를보니까요,여기에도여성이딱2명밖에없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촌에반이여성분인데다음에위촉하실때는우리여성농민들도많이포함시켜서더많은경험그런것할수있도록.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배려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마을만들기전국대회를기술연수과에서유치하셨는데유치한배경이무엇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이게보면위원님잘아시다시피저희들은당초이게본예산에없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본예산에없었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없었고,저도7월에왔습니다마는내용은조금알고있는데이게어느1차추경할무렵에얘기가나와가지고갑자기.

배은주위원

한5월쯤되었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그래갑자기설립이예산이확보가되어가지고급하게하다보니까올해는준비도부족했고부족한점이많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런마을만들기가목적이무엇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목적은주최인주민들하고활동가,연구자,지원기관행정이일련의노력을공유하고대안을모색함으로써마을만들기의기본에충실하는가치실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어쨌든여기에전국마을만들기는주최가그마을의주민들이잖아요?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렇죠.

배은주위원

그런데주민들이과연얼마나참석했어요?그마을만들기행사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우리지역에도보면마을만들기가저희들도우리보면가송리라든가송사리라든가광음마을이라든가풍천에광덕마을이라든가여러군데있습니다.크게는건설과에서마을만들기를하고있고요.저희들은조금조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크게하는것도마을만들기를그러면행정에서했으면오히려더빛이안났을까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여기이제주최가안동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그다음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지방분권전국회의이렇게주최가되었는데주민은없고요.행사에.이주최한사람들뿐이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행사를왜유치하는지도모르며이비용이9,800만원이드는데그날행사도요,되게허접하고그렇더라고요.그런데과장님이런행사를주관하시면서왜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서주관하지않았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주관은아닙니다.저희예산은수립해주었지만안동에마을만들기협회가있습니다.거기에경상보조를주어가지고했습니다.했고,저희들은뒤에저것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원만하셨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지원하고아침에동참은했지만저희들이갑자기일이이런떨어지다보니까좀아쉬움이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적은예산도아닌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틀하는동안에아,2박3일간하는데타도시에버스는이게제가여기에세부내역을달라하니까그냥세부내역서를안주고전체적으로그냥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강사비이렇게주었는데여기에홍보비가570만원들어오고또여기그냥인건비가있는데그때봉사하던사람들이많이있지않았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접수하고하는데있었습니다.그분들이고이세부내역은저희들이받아놓았습니다.

배은주위원

세부내역을주셔야되지이렇게하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홍보비는어떤홍보비죠?홍보비가그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홍보비는현수막하고그리고우리들어오는진입로하고여러개를했습니다.그래하고.

배은주위원

홍보비가2,000만원따로잡혀있잖아요?이게?이게마을만들기에홍보비가2,000만원따로잡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따로잡힌것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없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없었습니다.당초계획에우리가홍보비로575만원잡아가지고홍보비는그대로575만원집행을다했습니다.서류가있으니까.

배은주위원

제가홍보비2,000만원따로어디에서본것같은데하여튼그렇고요.어쨌든제가여기에는마을만들기사업에는그주민도없는우리주민도없는마을만들기이런행사는과장님이런사업이생각해보고추진해보고해서안된다싶으면차라리이예산을반환하는게맞지않나요?굳이끝까지끌고가서이게제가알아본바로는주관하는데주최하는데서서로밀고당기고이렇게잘그냥주관도되지않았고해서한사람이나중에는이주관하는이런형태로되었는데기대효과는무엇이었어요?그러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처음하다보니까,이게또전국대회다보니까안동에개최한다해놓고예산까지받아놓고안하기도뭐했습니다.하고,그래가지고하여튼추후로이런저거는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두번다시이런예산은요,이것은진짜.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내년도에도예산을반영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9,800만원이라는1억이라는비용을가지고효과나사업인지도나이런게다낮은이런사업을하신다는것은예산낭비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시정하셔야되고요.이런사업을만약에어떤누구가이렇게끌어온다해도거절을하셔야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아까우리해외연수실적을이렇게봤는데요.’17년,’18년은되게많은데19명은2명밖에안갔어요.그런데여기에가는분들이요,늘대상이4H본부,농촌지도자,4H연합회이렇게늘가시던분이가는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래가지고저희들이학습조직체임원입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게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그다음에4H회입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게주체가그러다보니까임원들이여러번가는여기도있고저기도있다보니까가는경향이있어서금년도부터는예산을수립을못했습니다.이것은둘이갔다온것은도비사업으로갔다왔고,후연도에도이것은반영을안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분들이다가신분이계속가신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골고루혜택을보고,골고루가셔야되지.일방적으로한분한부서에서계속가시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내년도예산을안세웠다니까거기에대해서더말씀드릴게없네요.그리고기술농업비중이요,자꾸늘어나고있는데거기에서타도시보다우리가앞서가는농업인전문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뭐,앞서가는게아니고저희들이주산작목이사과,생강,고추전국의1위면적그다음에산약1등하는작목들이많습니다.그래서여기보면작물별로효과라든가기능이라든가효능이라든가이런게좋은것은저희들이출강도나가고많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프로그램을정말그냥타도시보다앞서가는농업인을만들기위해서는프로그램을좀더활성화시키고잘이게우리기술연수과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을잘만드셔가지고어쨌든타도시보다앞서가는안동시가되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동시는농업에지금노동력에최대노동력은누구인지아십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농민이지요.노동력이요?

우창하위원

예.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기계요

우창하위원

기계?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인력중에최대분포가?농업인력중에요,최대분포인력이누구라고생각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65세이상.

우창하위원

그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현장에잘안가보시는것같아요.그현장도좀다녀보시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출장을다녀보면촌에가면농사짓는분들은거의가65세이상어르신네들입니다.저희들교육도나가고해마다하지만교육장에위원님도와보시면노인들이안많습니까?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런데요,진짜노동력은요외국인노동자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월남사람.

우창하위원

지금요,외국인노동자없으면안동시농업없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고추따고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들에대한농업교육은전혀고려해보지않으셨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언어소통도안되고보니까저도다녀봤는데그고추따고하루에보면8만원,거의9만원선나가는것같아요.저희들도나가보니까.

우창하위원

그렇죠?본위원이알기로는요,지금어느정도규모의농사를가지고계시는분들은요외국인노동력이없으면농사가안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이게절박한현실입니다.그65세이상고령자의수준을떠나서요,그래서외국인에대한어떤농업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우리지금안동시만해도요,글로벌국가에서오셔가지고여기에동남아시아나이쪽에서농가에가면그많은걸로알고있어요.주민들이.그러면그런분들을통해가지고조금고민을하셔가지고교육도시키고이러셔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말이언어가안통한다,그러는데이제는그분들하고우리가배우든누가배우든그언어소통도되어야되고요.그런부분에이제는이틀에박힌어떤교육보다는조금이제는노동력들이바뀌는데그노동력을이용할수있는혁신적인어떤방안이나와야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하셔야될것같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맨날같은것,같은교재로,같은교육으로,책그내용은같은데페이지만바꾸어가지고이렇게교육하는게중요하지않아요.새해우리농업인교육매년실시하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매년실시하실때도그런부분도좀고민해가지고요,그런지역의우리읍·면에외국인들다문화분들도모셔가지고말은안통하지만그림보면서설명하시고주위에서이렇게자주하셔야소통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그분들한국어를한국말잘하시는분들도강사아닌강사로또써가지고그분들도또이렇게교육할수있는그런방안도만드셔야될것같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시급한실정입니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저희들농업기술센터에서요하는것은농가소득을올려주어야되는겁니다.교육을통하든,기술개발을통하든,시범사업을통하든소득을증대시키려는목적이있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수혜자가농민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최대수혜자는농민이되어야지요.그러면이분들이농민들이1차산업하시는분들이농민이고그분들이또뭐2차산업에진출할수도있는것이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강화할수도있지요.

우창하위원

그런데3차산업에는아직까지역량이부족하지않습니까?뛰어들기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업체를고용하고이러는데요,같이이제해서1,2,3차산업이융합이되어서6차산업이라고말하고있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6차산업에가면요,1차산업이없어요.1차산업이없는6차산업.거기가면전부가공품에판매하는업체에뭐,마케팅이런것들만있는거예요.그러니까2차산업,3차산업이아무리성공해도1차산업이없으면6차산업은0차산업이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농민들이참여하는6차산업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교육이나이런부분들에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실질적으로농민들이도움이될수있는그런부분에교육이라든지지도역량강화에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그쪽을건의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농업발전을위해서늘이렇게수고해주신데에대해감사드립니다.이마을가꾸기사업이것보니동료위원님이지적을했는데궁금한것좀물어볼게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이제2개지역에사업은5,000만원씩두군데를올해했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마을가꾸기가앞에다‘새’자붙이면새마을가꾸기인데새마을‘새’자를빼버리고마을가꾸기를하는것같아.뭐시대가바뀌어서그런가?새마을있는데마을가꾸기한다그래요?그래서이것은좀사업자체가새로운것이아니다.그래서차라리새마을우리세계적으로정말로이렇게대한민국이일어설수있도록국민들이이렇게일어나서하는운동이새마을운동인데새마을운동은잘되고있는것세계수출도하고있는새마을가꾸기를안하고마을가꾸기‘새’자를빼버렸어요.그런데하는사업들이보면우리시가다하고있는것을이렇게하고있어요.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소나무,매화나무,은행나무식재하는것은공원녹지과예산잡아서하면되는것이고,데크만들고이런것하는데.프라테라피이것은뭐예요?프라테라피?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교육프로그램입니다.교육프로그램.

김백현위원

아니,교육프로그램인데뭐하는교육이에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만드는것이렇게만들고하는것.

김백현위원

만드는것을시범운영을다섯번했다이말이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가지고648만원지급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강사수당하고요.재료하고.

김백현위원

감따는데또55만원이것은뭐예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체험하는겁니다.불러와가지고체험하는것.

김백현위원

감따는데돈주고불러와서하는거예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것차비.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농촌을알리기위해서한겁니다.

김백현위원

농촌이래안알려도실컷알리는데여기에참여하는분들보면귀농·귀촌이렇게농촌을찾아오는그런분들이참여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마을만들기는우리가마을을선정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마을만들기사업은그런데,교육?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교육은거기도산소두들마을같으면거의뭐시설을다했고,그다음에감시골마을은노인들하고마을주민들을불러가지고교육체험도하고교육도하고그다음에.

김백현위원

그것뭐,농정과에서귀농·귀촌이런사업하는것같은비슷한사업들을갖다가해서예산만낭비했는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래서추후에는안세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안세울것은잘했는데이것집행한세부내역을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드릴게요.

김백현위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우리올해내년도에농기계임대사업소의예산이작년대비내년도예산이2억을감해놓았는데이것은이유가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것은주산지일관국비사업이내년도에는2개로줄었습니다.주산지국비사업이한곳에2억씩가는게올해는세군데였는데그것은2개로줄었고.

김백현위원

주산지뭐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일관기계화일관작업그러는게있습니다.국비사업으로.

김백현위원

수확기그것?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수확기하고,트랙터하고,파종기하고다입니다.일관작업을.

김백현위원

올해세군데했는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내년도는두군데로.

김백현위원

두군데로,줄어서이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국·도비가줄다보니까.

김백현위원

이게농기계임대사업이사실참우리연세많은농가어른들한테는참필요한사업이거든요.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인데혹시그게이제새로기종을교체하거나또구입하는예산이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것은내년도에도세워놓았습니다.노후기종하고,신기종확보는계속해가지고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2022년까지700대까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확대해서농가에서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계속해서잘해주시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여기에배달서비스를작년부터하고있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른들이사실은기계를조작도잘힘든데와서가져가는것보다배달해서이렇게운전하는방법도지도를하고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또이렇게다시반납받아올수있도록그렇게해서정말로이제는농촌이아까도과장님얘기했지만65세이상고령화되어가지고농사를기계를조작하기가쉽지않은분들이많아요.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좀이렇게편리를봐줄수있도록하고,또지금가장쉬운농사짓는콩농사가안동이면적이많이늘어나는것같아요.그래서3개임대사업소에콩수확기가큰것은좀경지정리가잘된데들어가지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한골짜리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한골짜리작은것소형그것을꼭공급해달라는요구가많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안그래도내년도에그것은신기종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분소별로1개하고본소하고이래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콩농사를짓는농업인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구입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고맙습니다.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해서우리농민들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예산서몇군데한번보겠습니다.797쪽에보면잔액이2,945만원남았는데자산취득비용?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연내집행이라했는데이것설명좀해주세요.연내집행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무엇이냐하면사무실그것이사를하면서파티션을그때오래전에설치를했습니다.높고많이노후화되어가지고파티션교체하고지금책상도일부그때96년도에산것을아직도쓰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교체하려고요청을해놓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교체를굳이연말에할필요가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돈이없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추경에해도지금연말까지갈필요없이바로하면되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지금조달로해놓았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놓았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곧설치할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그다음쪽보면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이22억8,000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설명좀해주세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바이오연구원하고저희들약용산업개발센터하고공유재산을교환한것이고지금농업인종합교육관을리모델링을하고있습니다.지금공사가90%진척이되었습니다.준공은내년도1월17일날준공목표로되어있는데연말되면공사는다되지싶습니다.그건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공사다되면지급을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그다음에805쪽에보면805쪽,806쪽에보면농기계임대사업인건비가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왜연말에집행하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지금저희들기간제가8명이있고,공무직이7명이있습니다.그인건비입니다.11월,12월인건비입니다.

김호석위원

두개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기간제하고붙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간이언제되는데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11월봉급하고12월봉급.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쓰는기간이어떻게되는데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올연말되면다지출됩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시작기간이?두달밖에안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니지요.계속나가고남은돈입니다.이것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매달주어야되지않느냐는이말씀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그래서잔액은아직11월,12월봉급을못주었으니까그잔액처리가되어있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금액을비교해보면월별로보면이게안맞아요.2달치가.7,100만원나누면지금10개월이지났는데11개월지났는데매달안준다는거예요?그러면?집행액이반밖에안되잖아요?남은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게왜그러냐하면저희들이4대보험료는지금행정지원실에서일괄지금보험을주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센터에세워놓은게그것은반납을할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일단보수는매달매달나가야되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보험료를우리가책정을해놓았었는데1월부터현재까지보험료는행정지원에서일괄보험료를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저뒤에보면809쪽에국립종가음식진흥센터건립이것있지요?이것하고그다음에경당종택종가음식체험관조성이것80%했는데이것두가지를상세자료를주세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농촌체험공원운영및꽃묘생산있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꽃묘생산이지금현재공원녹지과하고연계해서꽃묘생산을많이하고있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생산해가지고공원녹지과로인계를해줍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공원녹지과에주문생산도하고이렇게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얼마전에공원녹지과에서탈춤페스티벌부터해서꽃묘가나무모양으로이래가지고탈춤페스티벌에있었고일부역앞에도있었고옥동올라가는데나무모양예쁘게해놓은것있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보셨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봤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아직생산안되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안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공원녹지과와연계를해서다른데서가져올필요없이꽃묘생산을거기에서추진할수있도록업무협약을하기를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외지에돈주고사지말고어차피떼는사놨으니까그대로쓸수가있으니까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꽃묘만폭에맞게크기만짜서.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생산만해놓으면되니까요.

김호석위원

그렇죠.그래서외지에서가져오지말고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우리동료위원이짚어서몇가지한번물어보겠습니다.현재본소,북부지소,서부지소있다.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농가수가2만3,031가구인데이가구가전체다입니까?안동시의전체다?그렇게보면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저희들이임대농기계분소별로저희들이읍·면별로금년도까지등록된것을뽑은것이고지금2017년말로기준했을때통계에나오는것은저희들이안동시가가구수가1만3,149호이고,농가인구가2만8,907명입니다.그러니그것보다많이나와있습니다.지금.

김호석위원

그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저희들이통계를안쓰고읍·면에조사된것을갖다가.

김호석위원

제가이것을왜묻느냐하면지금본소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북부지소,서부지소세군데있는데본소가거의뭐,많이한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많습니다.기종도많고.

김호석위원

세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세배이상.그다음에기계보유는그래많지가않네요?세배가안된다.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배정도됩니다.분소보다는.

김호석위원

기계는배되고,농가수는인구수는본소가세배정도되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기계가안모자라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래모자라도이것을한꺼번에다확보할수가.예산이안따라주니까연차적으로.

김호석위원

지금현재농기계임대사업을하면서농민들이임대하는수요와공급간의어떤어떻게됩니까?좀맞아들어갑니까?공급과수요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저희들이지금보면금년도에도보면지금세외수입잡은게금액으로보면2억을넘겼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농기계일부농기계는우리가비축되지않았기때문에농민의수요가있어도못빌려준다.그런기계는없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것은그럴때는저희들이보면4월파종기때하고,그다음10월수확기때하고그때는몰려가지고다못빌려줍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이게농정과하고,유통과하고그다음에기술센터가농정과에서는일부기계를사는데보조금으로나가고또유통과도마찬가지로이렇게나가는데우리기술센터에서기계보유를많이하면농민들이쓰고또반납하고쓰고반납하고효율적이다.그다음에기술센터에서는농기계를닦고조이고보관을잘하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실제농촌에서는사놓으면그것철사용할때는쓰고그다음에내버려두는상황이많습니다.거의많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쓰려고하면또녹슬어서안되고기계고장나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것을유도를해야된다.그래서농민들한테어떤기계를삼으로해서농가부채도안이루어지도록그런것을잘유도를해서임대사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기술연수과는학습조직체육성및관리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게주업무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교육하고주업무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조직체학습관리육성또농민교육,그게주업무이고그중에이제임대사업소가있는것이고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우리선진지견학부분이없어진이유가무엇이에요?예산이삭감된이유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게보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계속우리행정사무감사라든가업무보고때자꾸질책이되었어요.해외에갔던사람이왜또가느냐,보냈는데또간다.많은질책도했고시에서방침이또민간인해외연수를많이규제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도더잘아시지만저희들도위원님1차추경때확보하라해가지고올려봤습니다마는또삭감이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게소신의문제를지적을하고싶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유는농업인이간사람이또가고하는것을개선대책을세워야되지.그것때문에안된다.지적당해야마땅하잖아요?했는사람이또가고또가면?그러면했는사람을기준을정해서몇년만에못간다든지이런기준을정해서활용성을가져야되지농민들이우물안개구리같이들어앉아있어서되겠어요?실례로제가91년도네덜란드,독일을다녀왔는데91년도그때농민들이안동군에하나갈때예요.국비로갈때.갔는데,그때트랙터가거기는150마력이있었어요.대한민국은안동에큰트랙터있어봐야45마력,50마력했다고.지금도농업의기술차이는상당히난다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은노동력이라는게인력가지고하는게아니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대부분이기술큰기계로다하는데이런부분뒤떨어져가면이제말씀대로65세이상의농민이많으면결국에는젊은층이그농업을다커버해야된다고.결국에는기술력이떨어지거나농업생산기술력이떨어지는이유가만들어지면그때는못통제할것아니에요?그러니까농업인해외연수는지속되어야된다.그부분도선진지견학을보내서새로운기술을보급할수있도록길을열어야된다.이런사명감을가져주세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해서,예산요구하시라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물론갔던사람또가는것은지양해야되고당연히안되는것이고.이해가시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정말농사잘지으면서도자비들여서일본가고일본에또사과잘하는사람불러다가교육도받는분도있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다른화훼도똑같습니다.네덜란드간사람도다있어요.정말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들을발굴해서이런사람들의눈과귀를열어주세요.볼수있도록,들을수있도록.그럼으로해서농업기술이발전하는것이지일방적으로어떤농사를하는사람들은솔직히센터지도자들보다더훌륭한분도있어요.그사람자비로해외수없이다녀와가지고기술을접목하고내것으로만들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라고.그러면이길을열어주는것이타당하다당연하다이렇게봅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기술센터에서학습조직체를중심으로해외연수할수있는길을계속적으로열어줄것을건의드립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우리도비사업부분이있는데자료를이따기술연수과건가서내가묻겠지만자료가제가받았는데이게연계된게아니고요.오타가문제가아니고성의가너무없는것같아.이따기술연수과과장오면내가보급과과장오면하겠지만이문제또4H나이런부분들도기술연수과의소관도있어요.도비자료받은것이자료에.있는데,왜20억하던도비예산이8억으로줄었습니까?극단적으로줄었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국·도비가보면이게보면해마다주었던데는안줍니다.23개시·군이있다보니까.도비시범사업은시·군마다1개씩주는게아니고그것도다섯개,세개그러면또돌아가면서받습니다.그래보면금액이큰게있고적은게있으니까.

권기탁위원

좋은데요,제가듣기는안동시에는일을안한다고그래.특히농업기술센터는도비이야기나오면겁을낸데요.안해도되는데할일이없다는이야기예요.제가드린말씀이신빙성이있는이야기입니까?전혀타당성없는이야기입니까?답해보세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도비를따려고하는것이지주는것을안한다고하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런이야기가도에서왜만들어져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위원님어디에서들으셨는지모르지만하여튼반성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20억도비사업이만들어지다가8억으로뚝떨어졌는데제가이런부분들은상당히문제가있다.또이런외부에서안동시에대한공무원들에대한질책성말이만들어진자체가자존심상하는이야기입니다.그렇지않겠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충분히그런사항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이다시만들어지지않도록각고의노력을경주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감사자료798페이지한번봅시다.거기중간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잔액이22억8,000만원이렇게남았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아직지금저희들나간것은관급자재비하고일부만나가고아직준공이안되었기때문에지금이것은준공이되어야준공검사가나야줄수가있습니다.그래선지급금도저희들이그때일부주었습니다.우리시의감사계획규정에따라가지고다못주게되어있어요.그래서준공이나야만잔금을다지급할수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그리고811페이지.이렇게보면자료를보면시비부담지시액이13억9,000인데확고액이36억이에요.이것은무슨얘기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러니부담지시액은이게보면국·도비지시액입니다.이게.국비가내려오면50%를부담하고,도비가오면70%부담합니다.그겁니다.나머지는시자체의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지시한액을확보하는게관례적인것같은데지시액보다엄청나게많아이게.세배이상많아.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러니보면.

이상근위원장

이해를할수가없는데요.이것?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이게무엇이냐하면작년에우리농업인종합교육관국비확보하면서당초에는15억을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확보를5억밖에못했어요.저희들이.그것은다저희들보고를드려가지고아시다시피그것을시설비를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시비를더많이확보한겁니다.전체31억중에올해확보한게국비는5억밖에못했습니다.원래15억을확보를해야되었는데그래가지고시비부담이늘어난겁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이국비는5억으로종료가된거예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종료되고나머지부분은시비로충당하겠다?그얘기입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알겠습니다.알겠고,어쨌든우리농업기술센터가이렇게많이이렇게노력하고계시는것은일정부분이렇게이해가되는데기술센터에어떤그런일중에최고큰게저는본위원이봤을때는안동미래농업을이렇게설계를해내야되거든요.특히기술연수과같으면더그쪽으로좀사업들을많이진행해야되는데그런사업들은잘안보이는것같아요.안보이는것같고전통음식과관련해서또기술연수과에서이렇게맡고있어요.그런부분도뭐이쪽에우리시집행부와이렇게소통해서그런것보면전통산업과나이런데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주고,뭐마을만들기사업을그것을왜센터에서또했지요?그런것들도뭐,센터의어떤그런기본적인어떤사업과관련없으면안해야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내년도부터는과감하게.

이상근위원장

안하시고일자리경제과나이런데이렇게해야되지이쪽집행부에서는하기싫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이렇게이좀밀려서기술센터에한것같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은아니면안해야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그래해주시고또우리동료위원들이자료요구를한게몇가지있어서,배은주위원님,김백현위원님이렇게했는데자료요구한자료는우리위원회전체가볼수있도록하여튼빠른시일내에이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연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저녁식사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12분 감사 중지

20시06분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류종숙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예,기술보급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품질쌀생산및채소류안정생산에심혈을기울여주신데에대하여먼저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안동에푸룬생산이몇가구정도되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44농가쯤됩니다.

김상진위원

생산량은얼마쯤되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올해생산한양은44.5톤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

판매는판매금액은어땠어요?올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판매금액은농가당품질이조금씩격차가있어서다른데,보통개인택배로했을경우에는1만원에서1만7,000원정도받았고,백화점에납품하신분도있었는데kg당1만4,000원받았고,또공판장에내신분도있었는데질이안좋아가지고4,000원정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러면1만4,000원받은농가가몇농가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1만4,000원받은농가는지금많이생산하는농가중에서는한7,8농가됩니다.

김상진위원

자,전체생산량이아까얼마라고그랬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44톤.

김상진위원

44톤중에1만5,000원받은농가가얼마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1만5,000원이라고요?

김상진위원

아,1만4,000원.대충얼마정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한열농가쯤됩니다.

김상진위원

톤수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톤수는한10톤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요.한4분의1정도된다,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과장님생각에는어떻게해서이렇게가격차이가나고많이받고,적게받고했다생각이되는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푸룬을도입한지가2015년부터인데신규작목으로도입하다보니까농가간에기술력의격차가조금있어서이렇게고품질로생산한농가는가격을조금높게받았고그렇지못한농가는가격이조금낮은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일단은조금정도는과에서기술부족이문제가있었다?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뭐,저희들이기술지도를한다고이제열심히노력하기는했지만이제받아들이는농가입장도그렇고조금의그런격차가있었던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을보급하면서먼저농촌지도소에서재배를해서한번시험을실험을해가지고보급을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저희들이봉화춘양에서2년간재배되는것을보고춘양같으면이제저희들지역보다기온이낮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해서도입을하게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것들이지금문제되는겁니다.뭐든지새로운사업이나뭐든지도입을하려면먼저우선선행되어야할것이직접한번해보고또한거기에서장단점을파악을해서좋은것은우리한테받아들이고나쁜것은안받아들여야되는데타지역에있는사람의말만듣고또생산해보지도않고이런것을하다보니까이런일이있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뒤늦게나마우리지금내년도에실증시험포장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하여튼올해는농민들이저는농사를짓지않아요.정말잘몰라요.모르는데도불구하고저한테몇사람이전화와서이것어렵다.이것잘못되었다.이렇게가다가는푸룬,시에서예산많이주었지요?이것5대5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7대3입니다.

김상진위원

7대3,그러면자부담이3이다.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예산이얼마들었죠?전체푸룬에?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푸룬에지금2015년도부터투입된예산을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예,대충?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푸룬은한9억,자부담포함해서9억정도들었고,보조는한6억8,400정도.2015년부터.

김상진위원

아니지,보조가?아,7대3인가?아니요,보조가더많아야죠.왜그러냐면7대3같으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보조가총사업비가9억3,000정도되고요.보조가그중에서6억8,400정도.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렇죠?3억준것이죠?7대3이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결국은과장님생각에는사용자의과실이있다고보나요?과에서이것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다고보나요?결론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게신규로도입한작목이기때문에농가들도그렇고저희들도이렇게시행착오를조금겪은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는이제고품질을생산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좀아쉬운게어차피일은끝났지만이런어려움이있는농민들을위해서과에서적극적으로좀대처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이것을건푸룬으로판매하면어떨까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건포도?

김상진위원

아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건자두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상진위원

아니요,말려가지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런데그것은지금이제우리가생과로판매했을때만이가격경쟁력이있는것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지금건자두는외국에서수입하는게엄청싸게들어오기때문에지금우리가그것을건자두로하면가격경쟁력에서많이떨어질걸로생각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한번건의를할게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푸룬을생산하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해가지고농가가44개라고했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농가는한눈에볼수있잖아요?데이터를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잘된것은판매를하고그러니까뭐라그러나잘안된것.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상품성이떨어지는것이오?

김상진위원

예,상품성이떨어지는것은판매를하지말고건푸룬으로판매를했으면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잖아요.지금푸룬먹는사람별로없어요.또.내년되면올해푸룬먹은사람들이싸다고사먹었는데맛이없어요.나부터라도.그러면내년에사겠어요?과장님같으면사먹겠어요?그죠?이런것들을한번더이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도에는어쨌든간에지나간것을자꾸얘기해서는안되니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에서좀적극적으로또농민들의주머니가두툼할수있도록도와줘요.요즘얼마나어려운줄알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기술보급과에서시범사업위주로정책을하고있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경영축산,작물기술,원예기술,과수기술이렇게4개팀이네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규모가어떻게배정되어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전체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그보조사업?

우창하위원

팀별로예산비율정도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팀별로예산비율요?

우창하위원

예,우리기술보급과에서예산을100으로잡았을때최고많이가져가는팀이어디입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으로봐서는과수기술팀하고작물기술팀이비율로봐서는좀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축산쪽에시범사업이나원예쪽에는예산이좀적게들어간다,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두팀에비해서는좀적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원예는우리시설농가들이원예는지금시설채소같은고추나이런부분들도다원예작물이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원예쪽에는우리행정에서또지원을많이해주지않습니까?기계라든지뭐농자재이런것을많이해주시니까.하여튼내년에우리안전생산기반조성하고확대보급시범사업도있지요?예산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시범사업이라는것은실패할수도있고성공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시범사업을전혀안할수도없고그렇다고그러면지금현재에머물러있을수없으니시범사업신기술가지고시범사업을합니다.실패할수있어요.그런것두려우면농가도그런계약하고시범사업하는것아닙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농가와도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시범사업을하다보면실패할수도있고요.하지만시범사업을많이해야됩니다.그래서고소득창출을할수있는사업을만드는것이죠.그런데시범사업이끝났어요.그러면안전생산기반조성또해줍니까?이중으로삼중으로돈주면안되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그것은지양해야될부분이에요.시범사업자체를많이해서어느정도성과가자체적으로시범사업을하시든아니면농가를끼고시범사업을하시든성공이되면그분들스스로자생할수있도록지원을계속해주어서는지원이한부분에한분에게계속치우쳐버리면요,일부다수의농민들이반발이일어나는거예요.그래서시범사업이잘되었다고해서중복으로계속연속성으로지원해주고이런것은좀지양해야됩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시범사업자체를여러다방면에서시범사업할수있는품목들을들고와서여러농가에게설명을설득을하고실패할수도있으니소규모로해서한번시범사업으로하자는그런취지에서우리원예나다른부분도다똑같습니다.지금FTA때문에지금우리개도국지위포기하신것알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서우리농가는어떤대책을내놓아야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수입개방에대해서뭐이제농가가돈을벌수있도록기술센터에서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수입품목들이요,수입품목들이중요하지않아요.시범사업은요,우리고유의품종들을개발해서해야대항력이있는겁니다.왜그러냐하면수입과일들요,이것무조건막들어옵니다.그러면제철에자기수입과일들어오면다망하는겁니다.농민들.그래서우리가토속적으로농사짓던것지금안하는것이라도개발해가지고소비자들에게선전을해서소득을갖고갈수있는그런방향도시범사업을좀하셔야돼요.지금돈된다고해서여기에보면푸룬이나샤인머스켓샤인머스켓같은것도제철에수입이들어오면그것어떻게감당할겁니까?그러니까너무외래종에너무고민하지마시고요,우리고유의전통적인먹거리들을개발해서국내소비자와상생할수있는그런부분도시범사업을좀하셔야됩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특히약초분야같은데는요?지금중국에서생산하지않는한약재없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체적으로중국이더한약재가더우수한나라아닙니까?맞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잘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하여튼시범사업을하실때좀많은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본위원보다는더전문가들이시니까전체적으로20년,30년된우리팀장님들같으면20년,30년씩다하셨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품목에본위원이이야기한것에대해서고민을하셔가지고신품종을할때외래종들고와가지고막이렇게투자많이하지마시고요.우리가우리먹거리내부에서도사장되었던부분도찾을수있는겁니다.제가뭐어떻게대안을드릴수는없지만그런부분에좀연구를좀해가지고농가소득에기여해야된다고건의드리겠습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청포도264와인판매가요.와인판매가능이식약청에서6월20일날났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배은주위원

통신판매는7월10일인데?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이제그러고난뒤에판매량하고홍보용보면홍보가되게많이나갔어요?그죠?판매보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배은주위원

물론처음이니까시범이니까홍보용이많이나갔는데,10월은왜이렇게홍보용이많이나갔어요?쭉비슷하게판매하다가10월달에는홍보가되게많이나갔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10월에는탈춤축제도있고,행사가여러가지가많아가지고홍보용이많이나갔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구나.그러면홍보용으로주로어디에사용하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홍보용은우리지금안동에서는5월달에청보리축제할때도나갔었고,그다음에우리가또와인을만들다보니까각종페스티벌와인페스티벌같은때그런데도8월같은때는대구도페스티벌도참여했고그다음축제라든가우리가또그래서10월에는이제한국와인대상에가서실버상도받고그다음에거의우리술축제와인페스티벌이런데거의참여를하고탈춤축제이런데도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이게판매량보다홍보양이더나가면이것도조금문제가있다.물론이청포도를알리기위해서홍보도많이해야되겠지만어쨌든이좋은와인술을너무홍보용으로만쓰고있는것같아서좀안타깝기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아직초창기라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좀안타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우리고품질안동브랜드쌀그래가지고홍보를많이하는데요,홍보를어떤위주로홍보를하고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고품질쌀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배은주위원

예,브랜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브랜드는.

배은주위원

우리양반쌀,백진주쌀이렇게해가지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백진주는지금안동농협에서판매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특별하게홍보를하는것은없고요.양반쌀은지금옛날에는서안동RPC라고있는데지금은농협양곡으로바뀌었는데거기에서판매를하기때문에우리는저희들은이제쌀생산하는데주기술력을투입을해서하기때문에홍보쪽으로조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홍보는별로안하죠?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고품질을우리쌀을그냥알리려면어떻게해야되지요?고품질을물론제품을보급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고품질우리쌀을어쨌든이렇게재배를했어요.그러면서이것을보급하고홍보를하려면어떻게해야되지요?방법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보통은홍보하는방법이기존에나오던것은꾸준히인지도가있기때문에그렇게특별하게할것없고새로운품종을가지고재배를했다그러면각종이제행사시시식이나이런것을통해서홍보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우리가이제홍보용으로고품질을이렇게브랜드를안동쌀을이렇게재배해가지고그것을홍보를하려면시식회를좀많이해야될것같아요.우리가보면별로안동쌀가지고브랜드가지고시식하는것을제가별로본적이없어요.그래서우리품질우수한것을아니면여기품질이우수하다는것을입증자료는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것은지금특별하게나오는것은없는데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런홍보중심으로하는것도좋지만우리가품질우리쌀이품질이우수하다는이런입증자료도확보하고또만들어놓고데이터도이렇게만들어놔야어디를가든홍보자료에도사용하고그리고시식을할때도이런게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하여튼과장님늘수고하시는데이런우리고품질안동쌀브랜드를홍보하시는데좀성의를더열심히가지시고노력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농업경영에농업일선에많은도움을주기를바라고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지속가능한우리농작물의어떤과일종류가우리푸룬을재배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44농가라그랬는데그보다더좋은지속가능한품종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혹시나알고계세요?안동에딱맞는지속가능한.사과는이제자꾸떨어지고어떤그런대체작목이라든지제가봤을때는샤인머스켓이참괜찮을것같아요.푸룬은아까동료위원지적했습니다마는푸룬같은경우에는생산이과다생산되면가격이현저하게떨어질것같고샤인머스켓같은경우에는우리가좀장려를해도충분히수입대체작물로도가능할것같고우리지역에확장을해도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안그래도저희들이그샤인.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한우리계획을잡고있는게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샤인머스켓은지금현재20호에2.6㏊를이제재배면적이있는데올해도이제판매가거의이제택배나공판장에서판매를했는데한1만원에서1만5,000원정도는농가수취가격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내년도예산은신규작목으로는재배면적을더이상확대하는것은없는데고품질로할수있도록재배기술지도에초점을맞추려고합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이제뭐죠.전문가는아닙니다마는준전문가는되는데샤인머스켓참괜찮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저도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것확대좀생산해도외지로판매를해도될것같고권장을해도될것같아요.충분히경쟁력이있다고봅니다.샤인머스켓같은경우는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좀확대생산을좀장려해주시기바라고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토양미생물제재비료생산업등록되었네요?이제요?2019년10월24일날비료생산업등록되어있다,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토양미생물제재.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올해우리미생물제재현재까지500ℓ배양기4대있는데700ℓ2대증설했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지금미생물토양미생물제재액이소비가확산이많이되고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이제올해현재생산량이나공급량으로봐서는전년대비한30%이상나가고있는데이게이제축사악취저감에효과가있다고해서이제축산농가에서조금찾는수요가많아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예년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이것을홍보를많이해서어떤축산농가에악취제거라든지원예농가에어떤벌레라든지이런것을잡을때냄새를잡을때이것홍보를많이해서생산을많이권장을했는데지금내년에계획은어떻게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지금저희들이안그래도이제지금수요로봐서는시설이조금부족할것같아서배양기를2대를추가로설치해서생산량을늘릴계획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늘릴계획이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은700ℓ2대올해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것은2020년도내년예산에

김호석위원

내년도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2대를700ℓ2대를증설한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올릴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2020년것이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이런제품들을우리가기술보급을많이해야될것같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위원님께서도와주시면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진행하십시오.도와드릴부분은도와드리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기술보급과부서목표가요?우리과장님들어오셔서부서목표바꾸셨습니까?우리부서우리기술보급과부서목표가무엇이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부서목표는아직바꾸지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무엇으로합니까?농업지속성장및미래동력개발로농업생산력향상그죠?이것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우리부서목표를기억하시고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온라인직거래를위한정보화농업의역량강화우리지금과장님보시기에우리온라인직거래만족하실수준은아니죠?우리농가에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상당히다고령화되었고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사실은농업인들이온라인으로직거래할수있는시간적여유도없는거예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왜힘드신지?온라인직거래가젊은분들은좀하시고지원도지금많이하시고계시거든요.올해보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지원도많이했는데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효과가좀있습니까?어떻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일단저희들이교육한회원이나이런분들은조금씩이제계속교육을받아서거기를받아들이는데이렇게계속고령화가되다보니까이런것을접하는게조금힘들어하는농업인들이많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지금아까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개도국지위잃고이렇게이렇게해서앞으로농업의미래가그래밝지는않습니다.사실은.우리농업이경쟁력이상당히힘듭니다.우리현실적으로우리나라하고외국의대규모농업을하는외국의농업하고비교했을때우리나라농업이경쟁력을갖기에상당히힘들죠.우리는소규모이고노동력도많이들어야되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우리작물이수입이터져버리면살아날수있는작물이없죠?지금몇가지있겠습니까?만약에수입이터져서외국산농산물이막들어온다면?그만큼우리경쟁력이약한거예요그죠?그래서이제그래도살아갈수있는방법중에하나가온라인직거래가아니겠나?그죠?제가농사지어서도시민들의고정고객이있으면판로가있지않습니까?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무엇이냐하면온라인직거래이것은활성화하는데우리과의도움이필요하지않느냐이런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뭐일정부분동의하십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방법을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우리과에서어떻게지원을했으면좋겠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저희들이주목적을이제정보화교육쪽으로스마트폰이나이렇게농업인들이그것을쉽게접할수있도록주기적으로교육을시키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교육해야되고요.교육도해야되고또직접도와줄수있는부분도도와드려야되고우리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서안동장터라는것을하고있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마그것가지고도부족할겁니다.우리기술보급과에서역할이있다면우리직접농가에게온라인직거래를할수있도록도움이된다면그런방법도연구해주셨으면하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두번째넘어갈게요.우리감사책자에보면요.849페이지예요.식물조직배양사업추진실적이라고나왔는데요.72㎡배양시설이그렇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과장님이것한번실적이라고표현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번우리실적을한번자랑한번주십시오.2019년도기술보급과에서조직배양묘조직배양사업추진실적자랑한번잠깐만해주십시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조직배양,저희들이이제씨감자를조직배양을하는데2019년도에는지금안그래도오늘감자분무경을수확을했습니다.수확을했는데,이것은이제내년도에나가는것이고2018년도에생산한것을이제1,000㎏를생산해서농가에다가이렇게종자로보급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현재우리기술보급과에나서조직배양하는것은감자하나만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시설이어떻습니까?좀부족합니까?왜감자하나만할수있죠?다른것은못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다른것은딸기도해보고해봤는데그것이제그것은좀별로효과가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감자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랑좀해볼라고그랬는데요.지금우리기술보급과에나서2019년도에여러가지사업을155가지를했더라고요.가짓수가155개그렇죠?종류는그렇지않고.그많은사업을하는중에요,효과가굉장한것들도많습니다.콩도그렇고우리지역에제가직접경험했으니까한말씀드릴게요.무균묘고구마종자사업을했었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무균종묘.

남윤찬위원

예,무균종묘.그런것은정말우리농업기술센터의존재가치가실현시키는그런사업이에요.제가이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무엇이냐하면이조직배양우리기술이우리센터에서갖고계신분들이있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옛날에뒤에계신분들선생님이라고불렀었어요.옛날에,그죠?그만큼이제기술이있기때문에선생님이라고불렀는데팀장님,이조직배양기술을갖고계시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이분들이기술이있다면다른품종감자말고도할수있지않습니까?그정도능력이있습니까?우리센터에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은이제감자만하고있는데앞으로는시험쪽으로지황도해볼생각으로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지황도상당히성공한케이스입니다.그것은비록우리안동센터에서한것은아니고실용화재단에서갖고온품종이지요?조직배양해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안동에서대표작물이요,고추는조직배양합니까?그것도생산량1위고요,전국에.생강도전국생산량1위고그죠?산약도전국생산량1위입니다.안동에생산량1위가상당히많은거예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기술보급과에는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것그런사업을하셔야되고신기술을보급하셔야되는데신기술이별것아닙니다.농가에서정말필요한것이신기술인것이에요.그죠?지금현재우리시설이어느정도됩니까?시설규모가어느정도커버할수있는시설규모입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조직배양실을말씀하시는겁니까?

남윤찬위원

예,조직배양을지금말씀드리는것이에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시설규모는여기에72㎡밖에안되기때문에,그것그렇게큰규모는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제가규모가평수로말씀드리는게아니고여쭈어보는게아니고72㎡면어느정도조직배양을할수있느냐?몇종류?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것을종류로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이게저희들이조직배양실을운영하면서고구마도시도를했었고딸기도시도를했었는데이게굉장히이제고도의기술력을요하기때문에지금은감자만이제

남윤찬위원

감자는쉽습니까?조직배양하기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래도다른작물에비해서는

남윤찬위원

감자하고고구마하고차이가뭐예요?생긴것도비슷하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생긴것은비슷하지만그감자와고구마는하여튼이제해보니까.

남윤찬위원

과장님?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고구마는실패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과장님고구마는전라도가면개인이합니다.개인이.개인이조직배양을하더라고요.시설을갖추어서.해남쪽에가면고구마는상당한면적을재배하는분이조금의도움을받아서직접하는분이계시더라고요.개인이직접하시는분이계시는데우리센터에서도이것은하셔야됩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또실용화재단에서하는데우리센터에서는왜못합니까?시설이부족하면시설을더확충하셔야지요.돈이들어도이것은농민에게도움이된다면다른지원사업을줄이시더라도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은하셔야지요.예산이부족하면또위원장님한테부탁해서예산도더확보하시고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럴용의가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무원검토는요?강도에따라달라요.적극검토하시겠습니까?그냥검토하겠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필요한것있으면의회에도움도요청하시고요.우리또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농업에상당히관심이많으셔서아마적극적으로도와주시리라믿습니다.마지막한개만더할게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보조금집행현황에보면요.한국형자연치즈생산부가가치향상개선시범이것아마북후에한것같은데요.왜제가이것을여쭈어보느냐하면요,사업비가2억이고우리안동에지금젖소농가가그렇게안많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안동에지금파악된걸로는11농가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제법되네요.저기지금이것사업이끝났습니다.그죠?보니까여기정산결과에정산했다고보고서에왔는데요.이것가보셨습니까?이현장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좀효과가어떻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일단은여기올해사업이이제체험장짓고그다음에기자재구입해서치즈를만들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기때문에실적이나오거나그런것은아니고내년도에.

남윤찬위원

아,지금은시설설비를다하는것이네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향후관광이런사업으로도갈수있는겁니까?체험관광이나이런쪽으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체험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이것지금설비다했고그러면가동은언제쯤한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설비까지다되면일단12월에치즈를일단만들어볼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이런부분들이참성공했으면좋겠다.저는요.이런분들이성공했으면참좋겠다.그죠?이래서체험관광도유치하시고또치즈로해서부가가치도높여주시고이런기술은국비공모사업으로하셨나요?이것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런분들을많이발굴해주시고그래서우리농가에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그런기술보급을해줄수있는그런기술보급과가되기를희망하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대답이없으십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업발전을위해서애써주신데감사합니다.과장님이이제부임하신지가얼마안되었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7월1일자로부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이제주요사업예산을확보하는데보니까작년대비참노력을많이하신게보이는데지난해보다몇%더예산편성하는데증액되었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2019년2020년말씀이십니까?

김백현위원

’19년올대비내년도.신규로해야될것?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신규로요?지금증액된것은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신규가증액이아니고사업을바꾼겁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사법을이제시범효과가떨어지는것은과감히없애고이제새로운작목도발굴했고그렇습니다.새로운시범사업을추진을하려고합니다.

김백현위원

예,하여튼이렇게노력하시는데고맙게생각하고우선벼노동력절감신기술지역적응시범에대해서예산2억아니에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1억인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1억입니다.

김백현위원

1억인데,이것밀파소식재배인데우리강병철팀장이수도작에는상당히애살있게열심히농촌지도를하고있는데이게좀연구를좀많이해봤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이게이제진흥청에서개발해가지고3년정도되었거든요.그래서이제노동력이많이절감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내년도에예산을예산이되면이제시험적으로해볼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이제센터에서는직접시범은안해봤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범사업을해보겠다이런뜻인데주로수도작은지금까지관행적으로이렇게해오다가지원사업여러가지를거쳤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무논직파,건답직파또이래뿌리는것여러가지많이해봤는데다실패했거든.실패했는데,이것소식밀파재배는가능하다고이렇게인정은하지만주로이렇게예산들어가서시범한만큼이게성공확률이좀약해요.그렇죠?약한데,작년에해본농가도있어요.사실은요.시험해본농가도있는데그런데이게분석해놓은게조금과다하게분석해놓은부분도있고한평에과장님보통관행이앙기파종하는데몇주들어가는지압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평당으로치면한60에서70주가는쪽으로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잘아시네요.그런데이것은㎡당15주했는데이것가능한가요?그러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당입니까?3.3으로하면3.3㎡가1평이기때문에45주,50주.

김백현위원

이것은반평정도밖에안되는데반평정도밖에안되지요?15주이게좀수치가잘못된것같은데그런느낌인데.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당15주이고1평당으로하면한50주정도됩니다.그러면관행적으로하면한70주에서50주로줄어드는것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총생산비의50%절감해놓았는데이것도안맞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총생산.

김백현위원

육묘해서모내기까지이앙하는데까지는50%절감이되겠지만총생산비는안맞죠?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하여튼이게이제단점이무엇이냐하면논정지작업을잘해야되는데.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맞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촌에보면누가이렇게정지작업을잘못하면실패할확률이많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이제정밀하게써레질을할수있는기계까지투입을해가지고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이게성공해서정말로노동력도절감되고또육묘여러가지혜택도볼수있도록이래서정말이게수도작이이제는기계화로가야되잖아요?그죠?인력은고령화되고하니까잘이렇게해서성공할수있도록철저히이렇게지도를해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아까미생물지적이있었는데미생물올해생산량하고공급량은그런데이것은뭐좀잘못된게있는것같아서생산한것보다공급을더많이했어.그러니까다른데서구해온것도아니고.생산량은8만8,655ℓ인데공급량은8만9,099ℓ니까생산량보다공급량이더많게표기가되어있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예그것은저희들이미생물을생산해서.

김백현위원

보관했다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잔량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저장된게있습니다.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하여튼이게이제미생물이우리농가에상당히선호하는그런뭐라할까,농자재라할까이런데우리기술센터가생산해가지고농업에다가상당히참기여를많이하잖아요?그죠?그런데이게절대부족하다면증설을해야되고증설을해야되는데여러가지이제뭐위치라든가여기는408㎡지금있는데서더증설을못하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있는데서이제공간이배양기2대정도는들어갈공간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만가지고는안되잖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수요로봐서는내년2020년도예상으로봐서는그것을하면지금현재까지는이제90톤정도생산되고,연말까지하면100톤정도예상되고,내년에하면그걸로하면180톤까지는생산가능하기때문에그것으로가능하다고봅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기술센터안에서하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생산할수있는지역이맞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일단은비료생산업을등록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등록되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이게농업또축산업에기여하는어떤선호도가높으니까과장님이것참생산을더증대하는데좀이렇게신경을써서좀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시간이많이지체되는데그래도행정사무감사1년에한번받으니까받기는받아야됩니다.과장님,기술보급과작목이나중에최고자신있는작목있어요?혹시나?내가이작목만큼은박사다하는작목있습니까?보편적으로는다안다그죠?그래이해할게요.여기에838페이지보니까아까2억1,000만원,1억7,000집행하고4,000잔액이있다그랬는데4,000만원은뭡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4,000만원은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어디에잡혔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예산전체는채종단지에공동방재하는예산하고그다음에돌발병해충방재사업에썼습니다.

권기탁위원

돌발병해충은1억예산이되어있잖아요?따로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것은이제시비로되어있는데돌발병해충이발생하지않았을때는예방적차원에서그것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것은도비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1억7,000은예산이있어요.이것맞죠?국립종자원정부보급종채종포?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채종단지공동방재.

권기탁위원

맞죠?그게1억7,000이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4,000은어디에서돈이왔느냐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것도도비입니다.돌발병해충.

권기탁위원

4,000?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따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따로왔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예산은왜여기에저게안돼요?1억7,000그것추경에왔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니요,본예산에왔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예산에1억7,000따로독립되어있는데.예산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채종단지공동방재하는예산이.

권기탁위원

그래여기에보면최종국립종자원정부보급종채종포병해충방재를위한약제및방재비지원이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1식으로1억7,000이있어요.예산서에있다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4,000만원은어디에서왔느냐이말입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것은도비항목이부기항목이다른데최종단지에공동방재하는1억7,000하고돌발병해충은건수가다른데요.부기명이다릅니다.

권기탁위원

부기명이다른데같이포함해놓았어요?2억1,000만원을?그것말이서로안맞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것은경상예산이라서.

권기탁위원

제가지금드리고있는이야기는정부경상적보조래요.돌발병해충1억도경상적보조로되어있어요.본예산에있다고.우리예산에.그런데여기에집행내역에보면1억쓴내역도없어요.이것내가몇번봐도없어.그래서물어봐서의구심이들어서그것4,000만원돌발해충에썼다그래.그러면이돈은어디에서왔느냐?1억가지고쪼개썼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시비도있고,도비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돌발병해충1억있잖아요?예산이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시비.

권기탁위원

그것은시비잖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도비도있고,시비도있으면4,000만원부기는어디에적어놓았느냐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산서에어디에적혔느냐고말씀하시는겁니까?

권기탁위원

예.그냥뭉뚱그려서했는데제가드리는것은예산이나집행이나잔액이나오면원래기본취지에1억7,000가지고집행을했다하고어떻게썼다하고4,000만원은온돈이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돌발해충에도비시비가부담되어서4.000만원집행했다따로부기해주어야되지.뭉쳐놓으면돈4,000만원어디에갔어?난예산서아무리찾아봐도없어.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여기집행한것도돌발해충1억인데1억집행한게없어요.이런부분도돈이상당히많은데적어서이해를구할수있도록앞으로그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물어볼게요.여기에도비올해국·도비보조사업비시비부담내역예산서를결과물을보니까도비는1억5,900만원이확보되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내가도비사업비를예산올해전체를달라니까2억4,683만원이되어있어요.’19년도에?이것도자료하고달라는것도다르고,또이자료를요구했는데하도이상해서물어보는겁니다.우리예산이도비포함된예산은올해예를들어서’17년도예산을받았다그러면’18년도또받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사업에따라서연속사업인경우에는받고아니면이제그당해에끝나는사업은.

권기탁위원

그것은이해가돼요.그러면연속사업이면연속사업이라고적어주어야되는데이게지금’16년도하고’17년도예산전부콤마까지똑같아.도비하고시비하고부담이내역이.20억2,400만원.그런데’17년도도20억2,400만원이에요.그래보니까어떻게되어서이렇지딱보니까예를들어서권모씨있는데7,650만원올해했어.그런데그’17년도도7,600똑같은게똑같아.이렇게예산집행할수있어요?이것자료를잘못준겁니까?예산이그래집행된겁니까?그리고여기에무인헬기’16년도1대했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16년도에1대했습니다.

권기탁위원

1대했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k모씨외1인되어있고’16년도,’17년도도k모씨외1인또되어있어.이것은제가봤을때잘못적었다고보는거예요.무인헬기방재단세군데했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세군데했습니다.

권기탁위원

풍산두군데,풍천한군데?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이런부분들도보니까예산을집행이나도비부담내역이나그것을달라고하니까이것전부보시라고보고한번봐봐요.이것해놓은것보라고봐요.맞는지안맞는지검토해보라고.그런데무인헬기를6억,6억해놓은것은꼬집어서이해가되니까됩니다마는다른부분도’16년도,’17년도예산봐요똑같아요.그래될수가있느냐고요?암만봐도이해가안되는겁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은.

권기탁위원

잘못된것맞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작성에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위원이자료를요구했는데’16년도것을복사본해서’17년도것갖다주고그예산을물으니까연속사업이라했다그래요.암만봐도연속사업될수가없는사업인데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가봐도이런자료요구에대한부분에대해서너무무성의한것같아.그래하면안되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하면이해를구하고우리의회라는부분은행정하고투톱이잖아.양수레바퀴로걸어가야되는데한수레바퀴는계속가고싶은데한수레바퀴가너무나태한것같다고.안타까워요,안타까워.이런문제는하여튼자료를다시해주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새로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일은성의있게좀해주십시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짧게한두가지정도물어볼게요.어쨌든과에예산이39억이에요.39억인데,보조금으로한35억,36억정도이렇게지출했어요.39억중에36억을이렇게집행을하셨는데정산은잘하고계시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뭐,정산은서류에대해서는담당자별로명확하게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명확하게이렇게주시고그차액이보면한3억정도밖에없어요?그것으로운영비하고다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거의대부분이시범사업위주로하고나머지는이제기본경비같은것은기술연수과에다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

이상근위원장

연수과에편성이되어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것하여튼철저히해주시고센터에최근에이렇게보면요,언론플레이를상당히많이하시는것같아요.동료위원님자랑질얘기나왔는데자랑질을너무하시는것같아.물론잘된사업을홍보하시는것도중요한데,염려스러운것은이런게있어요.푸룬㎏에3만5,000원한다.몇㎏이렇게생산한다.대박이나는것처럼홍보가되어요.그러면일반다른농가들이‘나도푸룬해볼까’그래서몰린경우가있어요.그래언론플레이하시는것은좋은데정말생산량의어떤좌우지되는그런언론플레이는삼가좀해주었으면좋을것같아.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고생했습니다.그리고추가로우리권기탁위원님이주신자료수정해서우리전체위원들이다볼수있도록그렇게제출해주십시오.예,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04분 감사 중지

21시19분 감사 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업기술센터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산업연구과장엄태영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2019년한해도약용산업연구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에깊이감사드리며올한해약용산업연구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의문나는사항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려운천연색소사업단담당부서과장으로서노고가많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우리천연색소사업단하는일들이어떤것이죠?구체적으로?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사업단은지금농산물에서색소를추출해가지고천연염료로서지금소비추세가천연염료를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색소를추출해가지고식품가공이나첨가물로활용할수있도록그런목적으로이제설립이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관련업체가얼마나되지요?예를들어서천연색소사업단에의뢰하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은색소사업단하고연관되어가지고주력적으로하는업체는7개업체입니다.7개업체인데,필요하면지역업체들이용역이라든가포장을의뢰한업체는총한20개업체가됩니다.

김상진위원

주로의뢰한업체가소재지가어디에있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거의안동에다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에있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7개업체는안동업체입니다.

김상진위원

손익분기점은다괜찮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괜찮습니다.지금7개업체의매출을보면42억정도연간42억정도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42억?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하여튼그러면천연색소사업단에우리시가2016년도에는얼마나지원되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16년도에는’16년까지는이제부지확보하고건립사업장건립하기위해가지고총130억이투입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17년도는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2017년도에는시설장비보완으로2억이투입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작년에는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18년도에는13억이투입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때는왜그래많이투입되었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2018년도에는이제색소사업단이부지하고장비가다들어와가지고거기에필요한운영비하고그다음에원물구입하는데예산이많이소요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여기에직원들지금얼마나되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직원들이총12명입니다.

김상진위원

평균임금은얼마쯤되지요?평균임금?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평균임금은한.

김상진위원

평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연400만원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

4,600만원정도되겠네요?연봉으로하면?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게2015년도5월에보면사업단장임금이연634만원이었어요.기억하십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2017년도에갑자기880만원이올랐어요.한30%가올랐어요.우리전국에이런예가있나요?인건비를갑자기이렇게올리는것은?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그때는제가근무를안해가지고정확히는모르겠는데이연봉산정하는것은이사회에서결정을합니다.

김상진위원

이사회할때어느정도규정이있고천연색소사업단에서는수입이있나요?전체수입이?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색소사업단에서는연매출이3억정도수입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3억해가지고우리여기시에서주는금액하고엄청나게차이나잖아요?그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데그러면그것으로봤을때도지원금으로봤을때도이630만원이880만원으로오를수있나요?과장님생각에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제가생각할때는그때이사회할때제가없어가지고그내막은자세히는모르겠지만이사회에서누구인가신청을해가지고의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당시에이사위원이몇분이었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여섯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좀개인정보도관계없으니말씀해주실수있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경북통상에박순보사장님하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김상진위원

심일호소장님?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다음에전약용산업연구과장인배기석과장님하고,그다음에안동대학교에손아영교수님하고,공인회계사한분하고그래서여섯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소장님계신데도불구하고이렇게지출이우리가이제우리지원금이많은데도불구하고이렇게이사회를거쳤으면어떠한규정이있겠지만도저히상식적으로이해가가지않아요.과장님,본위원말에동의합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저희들도그런이야기를들어가지고내년도에는사업단장의연봉을현실적으로조정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연봉을조정하는게아니고반납을해야돼요.받은것을.지금우리한번생각해보세요.소상공인들이나모든사람들이이어려운경기에주머니가지금텅비어있는데이사람혼자소유를하고있잖아요.과장님,그런생각안들어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경제가어렵기는어려운데개인적으로한게아니고이사회에서결정을한걸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래이사회결정한것은내가수용하지않는다는본위원이얘기를하잖아요.하는데,상식에준해야되지이게상식에준한다고생각해요?이것은누가봐도.30%나오르는것은그불황에그래2017년도는경기가어려웠어요.이때도.그러면의뢰한업체가2017년도하고지금2016년도하고2018년도하고매출이많이늘어났습니까?배되었습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지금작년도에매출이42억올랐는데요.2017년도에는이제공장을다짓고난뒤에는조금업체도늘었고의뢰하는업체도늘었고매출이늘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매출이아무리그래도이게상식적으로이것준해서인건비를올리고내주머니를채워야지.모든사람들의주머니가텅텅비어있는데본인주머니만소유를취했다는것은그렇게결론을지을수가없어요.과장님,이자료혹시갖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업무용차량유류사용현황을갖고계십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내가이것잘몰라서그러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시기를우리안동인근에14개업체가하고있다.그랬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래어째LPG사용료가지금보면23만얼마고?이게어디관외출장아니면이만큼뗄수있나요?하루에.LPG같으면한달에?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LPG차량은이제그랜저를리스해가지고쓰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나도LPG타고다녀봤어요.보통하는것보면한30%절약이된다고휘발유보다는그런데23만원떼면출장을나는어떻게가는지모르지만상식선에서이해가안가요.왜그러냐하면아까과장님께서관내에있다고분명히말씀하셨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관내에아무리다녀도23만원뗄수가없어요.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것운행안하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안하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데어떻게23만원뗍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이게이차량이.

김상진위원

운행일지다있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운행일지는다있습니다.이사장혼자만쓰는게아니고직원들이출장비가없습니다.출장비가없고,이관용리스한차를가지고직원들이관내갈때는기름값만부담하고사용하게되어있기때문에혼자쓰는게아니고12명직원이차를운행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다면23만원돈은이것을LPG23만원떼면정말많이사용하는겁니다.한달에.그렇다면사업단이얼마나이렇게하는역할이있는지모르지만보편적으로사업단에서일반직원들하고같이공유하는것은이렇게얘기하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이것소나타로도충분해요.우리가살아가면서가장행복한게무엇인지아세요?과장님.내자세를내가스스로낮출때내가행복이오는겁니다.다른사람다어렵고힘들고배고파굶주리고있어도자기혼자만소유를갖고한다는이것은말이안됩니다.과장님,다음에우리예산할때사업단장을꼭증인으로한번신청하고요.두번째는이것가서오늘질의할때본위원이얘기하더라하고돈받은것반납하라그래요.그래야만그사람이마음이아름다운겁니다.그돈얼마가지고가서더행복하지않아요.하여튼간에이런것할때는과장님들은열심히하고잘하려고애썼지만본의아닌게이렇게결과가좋지않았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증인이아니고참고인으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여기천연색소사업단에업무추진비가있어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업무추진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얼마쯤들죠?연간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제가잘못알았습니다.업무추진비는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없어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거기에그사업단장님이이사장님그런쓰는비용은무엇으로쓰죠?본인이그냥연봉으로월급으로쓰세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월급은아니고.아,업무추진비가있고판공비는없습니다.예,제가잘못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업무추진비가얼마예요?얼마쯤있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부서운영비로400만원정도책정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연간400이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한달에30얼마쓸수있네요?그렇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분의뭐야연봉이9,000넘어요.그리고업무추진비가한연400쯤이렇게많은비용이드는데그러면1년간우리여기천연색소수입은얼마쯤되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한3억정도나오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3억정도나오죠?그렇죠?그러면결국은이돈이요다이사람이가져가는것이나마찬가지예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그런데부서운영비는이사장님이쓰는게아니고요.

배은주위원

물론그렇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부서의회식이라든가이럴때쓰는돈이기때문에이사장이이것다쓰는것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예,아니지만어쨌든이사장님이집행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이렇게3억정도밖에안되는물론이게공공사업은아닙니다.그것도알지만3억의수입에본인한사람이이렇게1억정도되는수익을가져가는데그런데혹시나주시에서천연색소사업단운영하는것센터알고있으세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는어때요?그러면요?우리전국에두군데뿐이죠?안동하고,나주하고그렇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거기는저희들보다운영이상당히어렵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제가조사한바로는요,여기나주시천연색소사업단센터가요.1년만에완전재정자립화를선언했다고인터넷제가조사를해보니까그렇게나와요.그런데안동은이게사업단이되고한지4,5년이되었는데도적자투성이이고뭐,이렇게적자가나도이사장은자기연봉챙기고,업무추진비챙기고다하시면서이런것은인터넷으로한번나주시는한번가보시지벤치마킹하러한번가보시지도않나요?1년만에요여기는완전하게재정자립도를선언을했고요.그리고여기에지금이센터는요,연간자기농산물최대가공생산량의연간600톤인데그주문량은요1,500톤이들어온다고합니다.그래서이것을주문량을다할수가없어서내가그래서이것을보고안동이가져와서이물량을가져와서안동에서처리해야되겠다는생각마저들었습니다.이게1년만에완전재정자립도를선언을하는데어떻게안동에서는이사업단센터가생기고아직도4,5년이되어도계속적자에헤매고있어요.아무리이게공공시설물이라고하지만개인사업이고공공이익을추구하는것은아니지만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한번나주에한번현황을알아보고.

배은주위원

예로이것자료드릴게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천연색소사업단이사장도견학을보고한번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어떻게과장님그런데나주시는이렇게아직적자라고생각하세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제가전해듣기로는그래들었습니다.제가소식이좀늦었는데.

배은주위원

정보가늦으시네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러니까요과장님도어쨌든책임이있는부분이있으니까센터장님하고한번이사장님하고과장님하고이런데도벤치마킹을한번다녀오시고조금더사업단에이것을이런것을사업을꼼꼼히챙기셔야될것같아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밤늦게까지.우리작년에향토산업육성사업하셨네요?그렇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4억2,000만원?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4억2,100만원인데향토산업육성사업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향토산업은지역의주산작목을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국비포함해서저희들공모사업입니다.공모를해가지고당선되어가지고사업을추진한겁니다.저희안동마가이제향토산업으로선정이되어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는뭐,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업체가몇개업체예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14개업체가지금들어왔습니다.

우창하위원

14개업체?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대한자료를제가받아봤으면하는데자료좀주시고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지금올해쓴것도4,200만원연내집행한다고되어있네요?그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연차적으로어떻게집행하는건가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연차적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도보면사업시설도있네요?4억1,700만원.그죠?이것은뭐,창고나이렇게시설물생산시설물지어주는겁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북안동농협에지원하는건데시설설치하는데들어가는돈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북안동농협에?뭐,어떤창고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생강가공하고.

우창하위원

북안동농협에생강가공을합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지역구인데도생강가공은처음듣네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생강가공시설에투입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짓는것이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지금국비가늦어가지고이제집행이늦었는데지금이것은서류상으로는늦었지만집행은다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집행은다되었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올해지어가지고생강가공을한다는것아닙니까?그죠?북안동농협에서?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천연염색센터는뭐,그러니까천연색소사업단그죠?사업단은문제가많은데거기에이사분들이계신다고그랬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분들이사회를뭐1년에연간몇회개최합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1년에한세번내지네번정도개최를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사회를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이사회비도나갑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참가하는이사들한테여비조로지출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회당얼마정도나가는데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1회당에한30만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30만원이면안동시에위원회에서위원회한번개최하면얼마나가는지아십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알고있어요.과장님은아시냐고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잘모르겠습니다.지금저희들이마사업단에서도회의를할때외부인을초청하면30만원씩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하냐면안동시에요대학교수님들을불러도오셔가지고위원회하고이러면요,여비포함해서7만원에서9만원줍니다.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시간당계산이아닙니까?

우창하위원

아닙니다.1회에그렇게드리고있는데우리도시위원회같아도본위원이그렇게주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들의원들은돈,회의비를안받습니다.그런데적자를내고있는그런업체에서우리운영비안주면운영안되는데아닙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런비용들을그렇게가져가시고그약용작물과에서도회의비를너무많이주시는것아닙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제가알기로는운영위원회할때수당주는것은규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며칠전에마사업단에회의를했는데그때도이제외부,공무원은안받습니다.못받습니다.공무원은못받고외부에서오신분들은1회에30만원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뭐강사수당인데일단잘알겠습니다.그래그규정이다있겠지만내부규정이있겠지만이런이사회비이런부분들도우리가운영비를다시에서지원하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냥개인기업이출자해서이사회비를얼마주든저희들이관여할바없습니다.안동시의회에서왜관여합니까?예산을투입하기때문에천연색소사업단같은데는저희들이운영비를예산으로지급하지않습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지적하는겁니다.그분들이경영정상화되어서우리시에예산을받지않을때는얼마든지주셔도상관안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다른데에서주는기준을보고저희들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보충질의부탁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898쪽한번보실래요?898쪽.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배은주위원

천연색소사업화사업운영그랬는데요,사업자선정방법이이게공모사업이에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공모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시비로9억,1억9,600,3억이렇게다들어간게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아,이게당초에천연색소사업단을신청할때농식품부에서공모를해가지고저희들이공모를해가지고당선된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서이게사업비보조금집행현황으로서공모사업이라는말씀이죠?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예,색소사업단자체가공모를해가지고당선된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사업기간이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뭐동료위원님들이렇게지적하시는부분이렇게공감이저도됩니다.되는데,어쨌든이사업단을당장관두라소리도못하고이렇게참이런데어쨌든천연색소사업단이자립화될수있도록좀정말사업단과잘협의해서이렇게공격적인어떤마케팅으로빨리자립화를시켜주어야될것같아요.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진짜뭐,다른업무도많겠습니다마는이천연색소사업단과관련해서과장님이팀장님하고이렇게머리를맞대어서또사업단관계자와머리를맞대서빠른시일내에자립화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자료요청우리우창하위원님이요구하신향토산업육성사업과관련한자료또하나더추가해서천연색소사업단이사회’15년도부터이제까지이사회한회의록이렇게우리전체위원회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감사기간이끝나기전에빨리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태영

엄태영약용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약용산업연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들수고하셨습니다.빨리자리정리해주시고요.예,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1시4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