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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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시립민속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내용은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경제산업국장심준보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7일 경제산업국 국장심중보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경제산업국장심중보예,경제산업국오늘감사를실시하는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먼저세정과장박춘서,회계과장조정묵,정보통신과장오성희. 존경하는문화복지권남희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께평소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이번감사에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정에적극반영토록하고우리시민들의삶이윤택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권남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세정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장박춘서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평소세정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시는권남희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감사합니다.○위원장권남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임태섭위원과장님수고많습니다.체납액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체납액징수를위해서과장님을비롯한담당직원분들이많이고생하신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시·군간체납액징수를위해서교환근무도하지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임태섭위원674페이지행정제재명단공개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11월20일전국적으로고액체납자에대해서명단을공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세정과장박춘서예.

임태섭위원

10월말현재우리시의전체체납액이121억에달하고있는데명단공개인원이23명실적이저조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명단공개기준이있습니다.예를들면체납발생일로부터1년이넘은경우하고그다음에결손처분한지방세액이1,000만원이상되는경우에명단공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맞추다보니까올해는23명이11월20일자로공고가되었고요.지금까지22명을포함해서182명을하고있습니다.2012년도부터했습니다.○임태섭위원공개를했습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임태섭위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체납징수는체납자의마음가짐인데마음가짐도중요하지만공무원들의노력도정말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과장님이이렇게체납을신경을써서열심히해가지고체납이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세정과장박춘서예,알겠습니다.○임태섭위원감사합니다.○위원장권남희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이경란위원과장님?○세정과장박춘서예.○이경란위원우리안동시의자주재원확보를위해서세정과가많이노력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자주재원확보를위해서세정과뿐만아니라각실·과·소에서도관리를하고있죠?○세정과장박춘서예,세정과는지방세를하고있고,타부서에서는과태료라든가세외수입부분을각과별로하고있습니다.○이경란위원세외수입은어떻게관리가됩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해당부서에서일차적으로각관련개별법규에따라서부과를해서징수를하고난뒤에1년이지나도징수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세정과로자료를이관해서세정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이경란위원그러면각실·과·소에서는예를들어서안내전화라든가안내문이라든가이런것들이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세정과장박춘서기본적으로는하고있다고보겠습니다.○이경란위원기본적으로하고있다?

예.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혹시나이제다는아니겠지만이것1년동안가지고있다가세정과로넘기면세정과에서알아서할텐데하는그러한생각을가지고있는곳도혹시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각실·과·소의담당자교육은어떻게하십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해당담당자를상하반기로우리시스템교육이라든가할때교육을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부서에서체납처분관련해서이제체납세징수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을때해당부서에저희들이협조요청을해서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부터는교통행정과하고같이체납차량영치도하고있습니다.○이경란위원예,오늘보니까전국체납차량일제영치의날인데다른분들이나가셨나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체납처분팀에서읍·면·동의지원받고해서하고있습니다.○이경란위원하여튼오늘날도춥던데고생많으시고요.우리시의자주재원확보를위해서세정과뿐만아니라다른타실·과·소도만전을기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실·과·소의담당자교육뿐만아니라실·과·소로공문을보내서이러한것들을관리를잘할수있도록세정과에서관리를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세정과장박춘서예,알겠습니다.○이경란위원예,이상입니다.○위원장권남희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세정과에2개위원회가있지요?

예.○김경도위원운영내역을보면지방세심의위원회,기부심사위원회가있어요.

예.○김경도위원전부다보니까회의개최일시내용이서면심의로다나와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먼저지방세심의위원회전체적인회의를할때회의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지방세심의위원회가하는역할이무엇입니까?○세정과장박춘서그부분에대해서심의를하는내용인데서면심의를사실조금합니다.그런데이유가시간적으로좀바쁘다보니까도저히모여서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에서팀들이팀장하고같이가서설명을드리고서면으로하는그런.○김경도위원지방세심의위원회는본위원이이래봤을때는지방세부과징수,그런역할또징수의합리성,또공정성그런부분에있어서과세전에적부심사를하고또부동산시가표준도결정심의의견을같이의견을모으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주요안건에건물시가표준액심의를하는데서면으로했다는것은의견의의미가일치하지않는걸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그런면도있습니다마는특히건물시가표준액심의경우에는도에서결정하는사항을소위말하면요식행위같은심의이기때문에그런경우가있습니다.올해는11월29일날서면심의안하고모여서하는걸로결정을하고있습니다.○김경도위원세무조사대상자선정시는반드시지방세심의위원회거치도록하시기바랍니다.○세정과장박춘서예.2020년도부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직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참작하셔서꼭지방세심의위원회를거치도록하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기부심사위원회도보면세번이나서면심사를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세요.○세정과장박춘서예,장학금등행정에서직접사용할지여부에대한기부금품접수건심의이기때문에서면심의를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김경도위원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기부심사위원회가있는데기부금접수여부라고하더라도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그내용을기부심사위원회에서결정을해야될부분이있는데이것을서면으로바로받는다는것은의미가약하다는것이지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기부를받은상태에서심의를.○김경도위원그내용을알아야된다는것이죠.내용,전체적인내용이전달됩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서면심의를해도직접가서설명은드립니다.○김경도위원그래서기부심사위원회가있으면그목적에따라서법률시행령제12조에따라서회의를개최하고준수대로하는것이맞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래서투명하고공정한기부문화가정착되도록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적인기부심사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그런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지않느냐?

잘알겠습니다.○김경도위원본위원의의견입니다.○세정과장박춘서예,잘알겠습니다.○김경도위원이런부분을잘살피셔서심의위원회를열때주요안건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전달할수있도록위원회를열어서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세정과장박춘서예,잘알겠습니다.○김경도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권남희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손광영위원과장님.○세정과장박춘서예.○손광영위원지방세환급액착오발생한부분을최소화해야됨에도그런예를들어서환급액에대한행정기관에대해서물론2017년또’18년금년들어와서는점진적으로조금차이는있습니다마는행정착오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던것으로압니다마는어떤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까?○세정과장박춘서예,과오납금이발생하는경우는사실상제일많은부분이자동차세입니다.자동차세는후불로부과가되는데승용차의경우에6월말그러니까6월,12월두번부과를하게되고일반화물차일경우에는6월에1년분을다부과를하게됩니다.부과를해서징수를하고난뒤에차를연납을하고폐차를한다든가이런경우에는일할계산을해가지고환불을하다보니까건수가많고,그다음에지방소득세부분에세무서에서부과를해서하면그부분에대해서10%를지방소득세로부과를하는데거기에서소득세가경정이되거나아니면직장인들연말정산해서환불해주는부분에대해서또우리지방소득세도환불을해주어야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많이생기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여기에자료에보시면100만원이상건에대해서29건전체도세가48건이고시세가126건인데실질적으로우리행정공무원이잘못해서하는경우는사실상드뭅니다. 예를들어서자경농지를취득하는부분에대해서50%면제를해주는데그분들이자료를다구비하지않고왔을때물론안내도하겠습니다마는1차적으로받고그다음에다시그자료를구비해와서환불받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좀발생하니까앞으로는적게되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손광영위원본위원이2017년도에이래분석결과를보면재산세환급건수가63건이었어요.그런데올해2019년도보니까174건으로늘었다는것이죠.그렇죠?○세정과장박춘서예.○손광영위원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판단하고그때보면이중납부24건,그다음에과세면제착용37건,또비세감면착오2건이런식으로나열을할수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들은행정의신뢰도를가져다줄수있는부분들이있다는것이죠.앞으로이런부분이없도록세심한계획과또전체의모니터링을통해서여기에따른행정의변화과정을홍보를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죠.○세정과장박춘서예,알겠습니다.○손광영위원알겠죠?

예.○손광영위원그래서우리시에서는금년11월초에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을또강화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