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954턴

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억 3300만 원 감액된 117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0억 2900만 원 감액된 278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회계전출금 2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4건에 대해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40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3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건에 9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건에 대해서 330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길천일반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232억 8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1400만 원 증액된 193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03억 3800만 원 증액된 394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70억 원이 증액되어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에 8억 원,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보조금 5억 원,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5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6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80억 원,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3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53억 9500만 원 증액된 57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울산하이테크밸리(2단계) 조성사업에 300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6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먼저 제3회 추경에 저희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감액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투자나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대상기업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4개 기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다음으로 금년도, 2020년도 내년 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0억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8월에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저희들 다른 기타기업의 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 대비해서 110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 5억 원은 내년도 6월 24일부터 26일, 지금 예정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 3일간 저희들이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사 초청비라든지 세션비 그리고 장소 임차비 등 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 302억 원을 감액했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입주기업체 부담금이라고 예산편성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산업단지분양금입니다. 분양금을 처음에 산정을 할 적에는 316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봉계산업단지에서 16억 원이 들어오고 하이테크밸리에서 100억 원, 길천2차 2단계에서 200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봉계 16억 원은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조기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었고요. 하이테크밸리는 저희들 올해 한 필지에 12억 6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길천2차는 한 필지 1억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수입을 316억 원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14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0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하이테크밸리 2단계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 보상금이 총 1050억 원이 드는데 일단 1단계로 300억 원을 편성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은 저희들 기존에 산단 조성했던 한 곳이 매곡산단입니다. 매곡산단에 저희들 과거에 실시계획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10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10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비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사업에 확정된 후 설계공모 등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3월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는 2019년 국비보조금으로 30억 원이 가내시되어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미교부하였고 국비매칭분 시비 등 39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당초예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편성사유입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19년 7월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시설비, 감리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 35억 80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5년 12월 11일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대중공업에서 분양을 받았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S-OIL로 분양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준공 시 최종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 ㎡당 30만 4000원에서 ㎡당 3만 1000원이 줄어든 27만 3000원으로 사업비 정산을 위해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40억 원 감되었네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법정부담률이 국비 650%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65%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것은 오기입니다. 65%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65%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총 사업비 40억 원, 이월액 19억 7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삭감액이 40억 원 삭감하고 나면 이월예상액이 19억 7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하지만 이월예상액이 12억 7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19억 원 중에서.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한 것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19억 원 중에서 12억 원은 당초에 저희들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요. 7억 원은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이월금액이 19억 원이었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은 지금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했던 9억 원은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불용처리하면 ’19년도 보조 집행 예정이었던 기업들도 차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 보조금은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보조금을 사업완료 후에 7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서 2차 보조금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사업완료 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왔던 게 지금 불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못 기재된 것은 바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650%는 오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북미·유럽지역 교류 협력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미·유럽지역 교류 확대, 3회 추경 예산서 459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축제교류단 사업도 3000만 원 예산에 27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교류도시 장춘, 유럽, 동남아, 유라시아 등 교류협력사업이 전액 또는 일부 반납되었고 이건 우호도시 교류 협력확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예상보다 집행을 못한 부분은 특히 금년 하반기에 일본 교류가 많이 축소가 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저희들이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간 니가타시라든지 구마모토시하고 교류가 금년 하반기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중국 장춘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저희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이라서 장춘시에서 25주년 기념사절단이 사실 대거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춘시 측 사정으로 인해서 5명 정도 소규모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저희들 많이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교류협력사업이 안 보이던데요. 없어진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다 저희들 미주 혹은 북방 쪽, 유라시아 쪽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 아세안회의도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는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게 통합되어 가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약간,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부기를 약간 변경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대로 좀 안 됐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2018년도 저희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8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지 또 해외수출지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지금 세입으로 이번에, 전체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금액이 총사업비가 20억 원이네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국가가 10억 원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 내에 다 소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그맣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지역산업마케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떤 거죠? 2억 9400만 원이 임대가 들어왔는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들 5건에 대해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외에 4개 회사가 되는데 주로 공장부지 내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송유관로, 가스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공유재산임대료 들어오게 되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처가 되는 겁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개발자금으로 바로 투여된다.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서요. 10월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잡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망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이게 투입이 될 거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거기에 보면 5개, 6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시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플랫폼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망 구축하는 솔루션 제작 쪽에 투여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 쪽에 투하됩니까, 어느 쪽으로 투하를 많이 시킵니까? 스마트시티 같으면 솔루션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구·군에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재난, 재해, 방재, 방범 그런 것을 CCTV 영상을 112, 119, 재난복지 관련 활용하는, 어찌보면 운영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의 플랫폼입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개인이든 울산시 전체든 봤는데 문제는 행정개편에 대한 기본시스템은 편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도는 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출동하는 시스템과 출동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시스템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 국장님이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꼭 현장에 와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을 본인은 무심결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것 뭔가 잘못되었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나 이런 형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 대한 솔루션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행정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시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시스템 이런 데 이 예산이 많이 투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투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시비가 100%라는데요. 이게 대학 중심의, 이것은 기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매칭사업비인데 이것을 학교 중심이 아니고, 울산은 학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니고 이게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되는지는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출신 학생들 중심이 된 지역개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기관 현장실습 확대 이런 것도 보면 혁신도시 내에 동서발전해가지고 한 학기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니까 방학 때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타 지역에 가 있는 사람이 울산에서 실습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울산에 다시 돌아와서 울산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산지역에 직업을 구해서 울산지역에 정착,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울산과 자꾸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육성사업의 이런 부분으로 하나의 업무영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나이가 먹어서 울산에 돌아오지 않고 젊어서 밖에서 배운 지식을 울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울산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것으로 해서 봅니다. 그리고 시비 100% 하는데 이전공공기 관 합동 채용설명회도 울산출신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끔 이것도 한번 다양하게 계획을 좀 첨가시키면 좋겠습니다. 투자교류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전부다 많이 감액이 가죠. 그죠? 모든 사업에 감액이 가는데 우리가 너무 유럽 쪽하고 러시아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치중이 되어서 좀 다양성을 하면 좋겠어요. 자매결연을 하는데 좀 다양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남미나 동남아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신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울산이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꼭 선진국만 한다고 해서 울산이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비교한다 그러면 인도나 실질적으로 북미에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꼭 러시아의 목재 그것보다는 캐나다에 보면 목재가 엄청나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목재가 엄청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각화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내년에도, 금년에 북방교류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북방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남아시아나 남방국가 쪽으로도 저희들이 교류를 다각화하도록 해서 교류국가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류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너무 편중이 되면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좀 다각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경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가지고 예산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미래성장기반국에 시장님 공약이 2개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

정록

윤정록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 의무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혁신도시 이것은 잘 돼 갑니까? 채용의무화는, 과장님?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은 현재 법적으로 목표를 한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 울산대학 출신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대학 출신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울산 출신이어야 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울산대학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대학교는 타 지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 출신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런 게 약간의, 울산지역 출신을 하는 것하고 울산대학교 출신 이런 게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저도 출신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혁신도시법의 어떤 취지 자체가 지역대학의 육성이라는 거기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 지역의 인재 출신 사람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육성해서 거기에 있는 혁신도시와 잘 어우러지는, 기술인원이 수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 때문에 대학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마다 논란이 좀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출신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학육성하는 것은 혁신도시 거기에, 대학은 대학 그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혁신도시를 하는 것은 근본취지는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 사람들이 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가까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그것 때문에도 한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을 할 것이냐 주소나 그것을 둔 사람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저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인연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 공약이 미래성장기반국에 2개가 있어요. 채용의무화가 있고 북방경제협력이 공약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북방경제협력 공약에 대해서는 일체 지난 1년간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하고 안 하고, 혁신도시 이전의 문제, 북방문제 그에 대해서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챙긴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시한 것도 없어요. 지시사항은 달랑 2개에요. 국내에 공단 내 중소기업 모성보호시설하라는 것,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건립하라는 문제,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데, 그리고 복합혁신센터도 지금 삐걱거리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복합혁신센터 그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설계…….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을 반납하고 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설계 중이라가지고요.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예산상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 문제는 북방경제협력, 투자교류과에서 하는, 투자교류과 예산이 추경에 얼마입니까? 전체 89억 원이었습니까? 13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41억 원을 본 추경에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디하고 왜? 일본 저거 때문에 그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가장 큰 부분은 교류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이 안 돼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40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40억 원이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교류부분에 부족한 게 없는지, 구마모토하고는 일본놈들 때려죽인다고 그만큼 그랬는데 ‘NO아베’ 해가지고 했었는데 교류는 취소가 되었습니까? 자매결연 취소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일본하고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류를 끊는다거나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교류가 다소 소원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교류를 끊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지는 않았고, 가는 것은 안 갔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아니

아니윤정록위원

올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구마모토.

정록

윤정록위원

행사에 안 갔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방문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방문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구마모토하고 거의 교류는 없었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구마모토하고는 하반기 교류계획은 원래, 구마모토 말고 니가타라든지 일본 교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그랬고, 내년에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교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마모토는 또 들어 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000만 원인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구마모토 예산은, 내년이 특히 저희들 구마모토하고 결연 1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만큼 울분을 토하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행정이, 뒷구멍으로는 뭐하고 앞으로는 이래하고 뒤로는, 웃기잖아요. 왜 예산을 내년도에 넣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물론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차제가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교류를 금년도 하반기에 많이 안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지자체 간의 교류까지 다 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익을 봤을 때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익을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데 저는 지금 시민적인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도 여기 ‘NO아베’라고 다 붙여놨어요. 그것을 해 놓고 지금 뒤에 가서 결의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2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넣어놓은 것도 편성을 안 하셔야지. 하는 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또 구마모토시하고 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약속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교류는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누구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이세요? 시민들 데모해도 지자체 간에 교류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 생각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참, 그 앞에는 붙여놓고 뒤에는 예산 또 2000만 원 넣어놓고, 그래서 시민들 간에 그게 있다면, 시민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의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그것을 하는 게 우리 시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의견은 별도고 시장의 의견은 다르고 그것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예산편성하고 있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한다, 구마모토 이것은 편성 안 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는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을 하고 살려야 되는 부분은 살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류를 다 단절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밖에 떠들고 있는 것은 다 위선입니까? 다 위선적으로 떠든 겁니까? 시청에 의사당에도 붙여 놓은 것은 다 위선적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일본하고의 교류를 끊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과 또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적인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참내, 그거 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내가 반복하려니까 그런데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을 펼쳐야 하고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 받들어서 또 시에서는 예산편성이나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은 ‘나는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은 안 맞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민간부분에서는 정부 간의 이런…….

정록

윤정록위원

없다고 할 수 없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반영을 하셔야죠.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시민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굳이 예산을 그거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시민의 뜻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게 일관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투자교류과장님, 한·일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NO아베’를 한 번이라도 외친 적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발표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문서로 ‘NO아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난번에 손종학 의원님께서 아마 시정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과의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단호히 대처를 하되 중앙정부 간의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의사당에 ‘NO아베’라고, 제 방에도 ‘NO아베’ 붙어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의지와 관계가 있나요? 우리 시 의사당에 ‘NO아베’ 또는 일본에 대한 항의성 문구나 표어들이 붙어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장의 지시로 그렇게 붙은 게 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는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것 없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제 방에 있는 ‘NO아베’도 제가 제 자발적으로 구해다가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단 40억 원은 2019년도에는 신청하는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이월된 금액 12억 원은 주식회사 부흥산업사가 아직 공사를 덜해서 지금 이게 2018년도의 예산이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18년도에 한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세진중공업이 7억 원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하는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불용처리되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은 2020년도에 공장을 마무리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예산 새로 편성 안 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지금 110억 원을 금년도에.

박병석위원

신규로 금년도 예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편성한 거기에서 일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산업부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올해 71개 지원기업 중에서 17개사 24%가 전기차, 특수차량 관련 산업 생태계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황당한데 전기차 분야 6개 기업,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군산시와 양산시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게 2913억 원의 설비투자를 하고 보조금 336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이러면 울산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자동차의 부품업체들이 울산으로 오지 않고 인근 양산으로 가거나 또는 군산, 물론 군산에 자동차 회사가 작게 있긴 하지만, 군산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교류나 투자유치에 대해서 실제 좀 발 빠르게 이런 기업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3000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나마 일류공장이라고 하는 현대차가 있는 울산으로 안 오고 양산이나 군산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왜 울산으로 기업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일단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또 들어오는 기업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군산이 그쪽이 전기차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특히 중국으로 나가는 전기차 업체들이 다수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가부분들이, 공장용지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희들이 늘 산건위 회의 때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실제 이 기업들이 울산으로 잘 안 오려고, 있는 울산에서도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죠? 그만큼 울산이 기업하기가 기본 인프라가 좋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입지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지원의 문제 이런 거겠죠. 물론 땅값이 비싼 것은 그럴 수 있겠는데 땅값 비싸다고 해서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울산의 기업들에게 관급공사가 가지 않고 타 지역 공사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 경주나 양산에 지금 가는 이유는 그쪽에는 진짜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원스톱으로 그냥 좍, 일사천리로 행정기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돼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뭔가 좀 울산시가 기업을 옮기기가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산에서도 결국 현대자동차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물론 부산에도 삼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울산에 어떤 납품을 보고 인근으로 오거든요. 양산이나 경주로는, 그런데 울산으로 그걸 유치 못 한다는 것은 울산광역시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도 어떤 물리적인 여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부분, 소프트웨어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일단, 행정공무원들이 지원을 굉장히 기업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추진을 한 게 지난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 신문기사를 보면 17개사가 전기차, 특수차량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 캠핑카 이것은 물론 광주 쪽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울산에는 한 곳도 안 온다는 것, 유일하게 모비스가 우리가 유치한 케이스인데 좀 더 분발해서, 사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정부가 지금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또 권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주는 업체 지원금보다 굉장히 금액도 늘려놨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옮기기 가장 좋은 조건일 수 있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착안을 두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있죠? 이게 금년도에 55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또 예산이 들어와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민간인국외경비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해외투자유치단 관련해서는 제일 큰 부분이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을 할 대행사업비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전문가가 동행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 활동인데 301-06이니까 민간인국외여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설명자료 163쪽, 설명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예산서만 가지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 항목에는 민간인국외여비이고 또 다른 데는 공무원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다른 데도 있죠. 제가 지금 민간인들 데리고 나갈 경우에 성과가, 다른 것은 다 성과가 있는데 이 550만 원 두 번을 갔는데 성과가 안 적혀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해외투자유치단 가게 되면 민간인 여비는 전문가나 아니면 또 저희들 영상촬영 이런 부분도 민간인 여비에, 영상촬영기사 이런 부분도 민간인 여비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민간인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성과를 내지는 않고 저희 전체적으로 기업유치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방 입구에 보면 ‘NO아베, NO재팬’이 되어 있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공적 자리에서의 의사표현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 의지의 표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는 게,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반일에 대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일본 국민 전체와 일본 모두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경화되어 있는 일부의 정치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또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입구에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 국 중에 미래성장기반국의 감액이 제일 많습니다. 26.5%가 감액입니다. 이름은 미래성장기반국인데 이렇게 감액시켜가지고 우리가 미래성장기반을 만들 수 있을는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외생변수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감액이 좀 많은데 앞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양대금 예측한 것에 대해서 그 예측이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분양이 안 되어서 3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하게 됐는데 목적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의 결실이 올해는 좀 부족했지만 내년에 산업단지분양이라든지 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미래성장기반을 만드는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물론 언제든지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항시 체크를 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점까지 초창기부터 항상 확인하고 왜냐하면 투자교류과나 산업입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상대가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기업의 사정 때문에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예측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 달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변화를 체크하고 그걸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중기계획을 보면 거의 5년 동안 거기도 보면 감소폭이 꽤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었겠지만 산업입지라는 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매년 끊임없이 체크하시고 수요와 공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교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성장기반국은 사실 실적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과이고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61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다른 기관과 다르게 경제진흥원사업에 대해 수탁수수료를 받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저희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울산테크노파크라든지 수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외에 8개 사업에 4600만 원의 수수료를 책정해 놓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에 4600만 원 수수료 책정해 놨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시우

이시우위원

8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외무역사절단에 수수료 1000만 원 받고 있고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에 1000만 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수탁수수료 10%가 아니고 5%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5%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진흥원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8개 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8개 사업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해외무역사절단 수탁수수료 1000만 원 받고 있고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에 ULSAN EXPORT PLAZA 2020에 600만 원, 수출유망기업 육성 지원에 800만 원, 수출강소기업 성장 지원에 500만 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에 200만 원, 전시용 모형물 제작에 200만 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300만 원 8개 사업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각각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해외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익히 잘 아시다시피…….

시우

이시우위원

왜 수탁수수료를 1000만 원주는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해외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모집해서 저희들 해외에 나가서 수출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초보기업 발굴 그다음에 유망기업 발굴, 성장기업 지원 이 세 개는 서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초보기업은 아주 수출을 한 번도 한 경험이 없거나 이런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 단계로 해서 유망기업, 강소기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ULSAN EXPORT PLAZA는 저희들 부스를, 울산에 수출하는 업체들 우리 지역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고요. 통·번역 지원사업도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수출 시 필요로 하는 통역이나 혹은 번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시용 모형물은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나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모형을, 모형 제작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국제특송 해외물류비는 해외에 수출품이나 아니면 모형을 보낼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경제진흥원…….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비 말이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체적인 저희들 출연금으로 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거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울산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이니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수출에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의 단위사업이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것 보면 당연히 울산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거기 경제진흥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시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각 사업에 대한 개별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비에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수료로 5% 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경제진흥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울산테크노파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은 혹시 운영비 지원도 없습니까? 울산테크노파크랑…….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제가 정확하게 테크노파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시우

이시우위원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등.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은 없겠네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테크노파크 관리는 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는 지점의 형태로 본사에서,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없죠. 그죠?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는 지급되고 있고 운영비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에게도 수탁수수료를 취급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어떤…….

시우

이시우위원

위에 그…….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것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8개 이것 기업이 동일 사업입니까? 8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 해외무역사절단, 수출초보기업 발굴 8개 사업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 다른 기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 다른 기업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행기관이 다 다른데 한 기업에서 각 사안마다 신청할 경우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저희들 통상지원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기업이 어떤 사업에 수혜를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실 실제로 통상지원부분은 저희 과에서 5개 기관하고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통상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5개 기관뿐만 아니라 무역통상 관련된 기관들과는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중복이라든지 업무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북방협력사업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내가 보고 이따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박병석 위원님도 한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온 천지에 현수막이 길거리에 나붙고, 지금도 아직 그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온 천지에 차타고 가면 길거리 ‘NO아베’ 현수막, ‘일본 규탄’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아직도 붙어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지난 여름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제가 그 예산을, 그 부분의 예산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올해 또 여러 가지 교류예산이 까지면서 한 것은 그렇게,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온 시내,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다. 너거는 달리 해라.’ 그러나 시가 뭡니까?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까라’, ‘마라,’예산을 해야 된다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보는데 그거 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시민들은 떠들고 있고 함성을 지르고 있고 또 시의 예산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대로 또 편성되고 있고 해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너는 예산 올려라. 너는 그래라’,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앞뒤가 맞고 시민의 의견과 시정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의원의 의견이 또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까라 한다고 해서 ‘너는 일본 반대파냐?’ 또 예산 편성하라 해서 ‘너는 친일파냐?’ 그런 논조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는 저희들과 10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민간교류도 열심히 해왔고 그런 아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내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내년에 10주년인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의 교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상황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압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민의 함성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해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함성은 함성이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어느 순간에 일본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개선됐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1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당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상황을 보고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일단 행정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뒤 다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마디 할게요. 459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 신북방지역(유라시아) 교류 협력 예산 1300만 원 있던 것 다 까버려서 제로이고 그다음에 밑에 북방경제협력해서 북방경제협력 대표단 파견 이것도 500만 원 까버렸고, 이것은 뭡니까? 900만 원 쓰도록 했네요. 보니 그것은 러시아 갔다 온 것 그겁니까? 그것 때문에 놔놓은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민간인국외여비…….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러시아 갔다 온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러시아 저번에 갔다 온,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동방경제포럼이 있고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있는데 이게 따로 열려야 되는데 올해 갑자기 같은 날 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단 파견 규모가 1회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됐던 사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밑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데 이것은 24만 4000원만 남기고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또 까버렸네요. 이것은 24만 원 남긴 이유는 뭐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체 예산이 3000만 원 있었는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행사가 같이 개최되면서 저희들 별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안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1000만 원 중에 24만 원만 남기고 900만 원 까는 것은 뭡니까? 이게 좀, 24만 원 왜 남기셨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부 24만 원 저희들이 사용은 했고요. 사용을 한 투자유치설명회는 사실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 1000만 원 부기에서 24만 원만, 200만 쓴 것도 아니고 24만 원만 썼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돼가지고, 그게 설명회 하는데 24만 원가지고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니요. 설명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록

윤정록위원

24만 원 왜 남겼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다가 같은 날 개최가 됨으로 해서 설명회를 못해서 돼서 중간에 중단된 사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좀 특이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다른 데 당겨써도 될 건데 24만 원 쓰고……. 밑에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가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제가 북방교류 해가지고는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간 것만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블라디보스토크 갔어요. 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북방협력 교류의 사업을 아까 시장님 공약이 뭐죠? 신북방 해서 하면서 과연 그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한일포럼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북방포럼, 포항에서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그러면 중국에서 할 때는 우리 누가 갔습니까? 시장님 가셨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1회가 포항에서 했고요. 2회가 금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고 내년에 3회가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도는 포항에서 했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금년도 ’19년도…….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는 그럼…….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그때 가신 거네요. 참가하신 거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주체가 원래 국가 행사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포항에서 왔을 때 총리님이 오고 했다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긴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항 때도 그랬고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 행사인데 왜 국비를 확보를 안 하고, 국비는 어느 정도 주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포항도 이렇게 했나 싶어서 보니까 포항도 국비를 안 받았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포항시가 4억 원을 들이고 도비 2억 원 들이고 6억 원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억 5000만 원 계약해서 했던가 했던데, 그래서 왜 국비를 안 받고 이 사업이 국비를 안 주니까 각 시·도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인천, 부산, 다른 도시나 북방 쪽으로 연접해 있는 도시들이 국비를 주면 서로 하려고 할 건데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유치할 때도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경쟁을 해서, 경쟁률이 어디어디 입찰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때 당시에 대전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대전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대전이 했다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다른 데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대전하고 또 어디어디 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투표를 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들은 소식으로는…….

정록

윤정록위원

대전이라면 상당히 의외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른 도시도 유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국비 한번 받으세요. 이 문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 회의이름 글자 그대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이거든요. 지방이 주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비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은 받지 않지만 무역협회 주관으로 울산에서 또 큰 행사를 하나하고요. 외교부 차원에서도 각 양국에 주요 중앙정부사람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나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 직접 차원의 국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VIP 오고 총리님 오시고 하면 국비가 들어가야지. 해양축제도 마찬가지 듯이 국비가 들어가야지 그것은 지방에서 생색은 누가 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누가 하고 뭐는 돈은 누가 떼어준다든지 이거는 안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양국의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려,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한-러가 아니고 지방도시명이 교류를 하든지 한-러 해 놓고는 지방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방도시 간에 아예 맞추든지 그러면 도시별로, 내가 시간이 끝나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투자교류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윤정록 위원님의 질의에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10주년 기념식도 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물론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시내에 전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도배를 한 것 그게 우리 지방정부의 경제협력이나 또는 친선·우호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 현수막 내용은 저렇게 일본이, 일본 아베라는 한 국가의 총리죠? 일본의 수장인 아베가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 대법 판결이 났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들을 전쟁터에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실컷 일을 시켰던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잖아요. 경제 전쟁을 도발했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중요한 반도체 부품수출을 규제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온 도시에, 온 시내에, 집집마다 아베 반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계시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잘 상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에게 도발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국가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고 언젠가는 또 서로가 화해하고 악수할 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일본의 어떤 작은 도시와 기존에 10년간 교류를 했다면 그 교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죠. 그럼 당연히 아버지끼리 싸우는데 자식들이 놀러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부모님들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준비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춘시하고 25년째 지금 수교를 했으니까 1994년도부터 수교를 했거든요, 수교가 아니라 지방도시끼리 자매우호결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매우호결연을 한 도시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장춘시에 우리 울산이 뭔가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교류 쪽으로 이렇게 진전돼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지금 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금년 5월에 장춘 자매도시로 25주년 기념 방문단을 꾸리면서 울산에 경제인들 열 분 정도가 같이 방문을 해서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자동차부품 쪽이 많았는데요. 장춘이 자동차 도시이다 보니까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많았는데 일단 자동차부품 쪽으로 좀 더 울산기업들이 수출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장춘에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노력들이 사실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중국에 소비도시 중요한 4개 도시가 하얼빈, 선양, 다롄, 장춘 이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장춘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서로 충분한 인맥을 쌓아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울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추경자료를 보면 지금 취소된 게 되게 많아요. 북미·유럽 뭡니까? 부르가스시도 방문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동남아시아도 가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많이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유라시아 쪽도 취소하고 대부분 계획이 무산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한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오려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사가 되고 오고가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못했고요. 또 북방 같은 경우도 많은 계획들이 그쪽 상대방 쪽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시기라든지 조정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쪽 시장님께서 그쪽 선거 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못 오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쪽 국가에서, 그쪽 도시에서 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다 특수한 상황이, 사정이 생겼던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교류를 한 경우가 더 많고 몇 가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신북방지역 유라시아교류협력 확대는 북방경제협력팀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예산을 중복편성이 됐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북방경제협력팀이라는 게 어디 소속이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과에 북방경제협력팀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어느 과가 아니고 팀이 따로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어떤 근거로 팀이 만들어졌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북방경제협력계가 금년 1월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거기에 그 팀이 생겼으면 그 팀에도 예산이 갈 것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가 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과 소속입니다.

박병석위원

투자교류과 소속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북방경제협력팀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작년에 국방교류 업무를 국제교류팀에서 봤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됐다는 얘기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일부…….

박병석위원

중복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북방교류 예산이 1회 추경에 새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유라시아 지역에 지금 다녀온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유라시아 지역이라 그러면 러시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디보스토크…….

박병석위원

러시아, 극동 중앙아시아…….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다음에 몽골 쪽은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전공공기관의 이사비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한 지가 지금 꽤 됐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꽤 됐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데 혹시 장학금을 100만 원씩 받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장학금 받고 나서 다시 서울로 간 그런 경우는 확인이 됩니까? 확인 안 하고 있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니까요. 고등학교 울산으로 오면 여기에서 졸업하든지 대학을 또 서울로 간다하면 달라지겠지만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혹시 와서 장학금 받고 있다가 다른 사유로 또 전학을 다시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를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급조건이 2년 동안 여기에서 다녔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병석위원

중·고등학교잖아요. 그니까 중학교 때 이사를 와서 지금 벌써 오래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박병석위원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중학생은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상교육 때문에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죠? 내년부터 2, 3학년부터 되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내년되면 다 끝납니다.

박병석위원

거의 끝나겠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지역개발과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울산대학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전에는 선도대학,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육성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500만 원은 저희들이 전체사업비에 국비가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6억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 되는 1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그것을 굳이 추경에다 편성하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금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박병석위원

가내시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매칭 차원에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선도대학으로 공모해서 선정됐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 사업이 올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급이 되어야 돼서 국비도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추경도 잡은 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46페이지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사업비가 8억 원인데요. 보조금으로 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평가 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8억 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허브사업비로 8억 원인데 보조금은 6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평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마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작성했던 자료인데요. 저희들 세부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7억 6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사업설명서에 여기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보조금은 기술강소기업 R&D 자금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게 뭐냐하면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울산에 좀, 기술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연구공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게 될 연구개발사업을 혹은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연구개발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몇 개의 기업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많이 지원하고 싶었는데 예산 한계로 인해서 8억 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계획은 4개 내지 5개 기업 정도 우선 선발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허브화 지원과 이전창업특별보조금 모두가 강소기업인데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기술강소기업의 정의를 일단 먼저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라든지 혹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 혹은 매출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과장님, 이것은 강소기업 기준에 맞게 주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허브화 지원과 특별보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규정상 둘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중복수혜는 안 되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저희들이 중복 이것 양쪽에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은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9페이지 길천2차산단 언제부터 분양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길천2차산단 준공연도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언제부터 분양했습니까? 여기 분양한 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분양은 2015년도부터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5년부터, 그죠? 홍보비는 매년 지출되고 분양률은 오르지 않는데도 매번 같은 방식으로 홍보만 하고 경기불황 탓만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탓이라면 모두가 분양 안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은 사실 분양률이 참 높은 곳이 많습니다. 양산하고 상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혹시 분양률에 대해서 방법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이 분양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데가 하이테크밸리 1단계하고 길천2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테크밸리 1단계보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길천2차가 불리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홍보를 함에도 이렇게 계속 홍보비는 필요하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가지고 분양이 잘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안 좋을수록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하이테크밸리 1단계가 분양률이 44%라고 그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에 하이테크밸리 1단계 12억 원짜리를 하나 분양했거든요. 분양하고 내일 또 25억 원 금액을 한 필지를 입주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든지 이런 뚜렷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올 연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분양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종 완화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우리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소 관련 업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맞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런데 기존 산단에서 매곡이라든지 모듈화산단에서 저희들한테 업종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개 산단에서 지금 25개 업종을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산단도 그렇고 새로운 업종도 그렇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종을 변경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경기가 어렵지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 보면, 지역개발과장님.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30억 원을 이번에 까셨던데, 추경에 30억 원 국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저희들 아직 설계 중…….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돈 안 내려왔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설계 중이고 해서 국토부에서 아직 교부 안 되고 갖고만…….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만 잡아놨지 내려온 돈은 아니고 안 내려와서 그냥 장부상 잡혀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거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내년에 착공하면 받아서 바로 집행…….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10억 원은 내려왔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10억 원요?

정록

윤정록위원

10억 원 내년에 국비.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것은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도 10억 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네? 예산서에는 내년에는 잡아놨던데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내년에 10억 원 내려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10억 원 가내시 안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2018년도에 10억 원 받아놓은 것은 이미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말이 아니고, 2018년도에 받은 것도 없고 그것은 국장님 2018년도 없고 작년에 이따 내가 물어 보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10억 원 내려온다고 세입에 잡았던데 내시 받았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가내시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았어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8년도 그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30억 원을 혹시 돈을 받은 것을 깠는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지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장부만 잡아놨다가 깐 거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난 그 돈 왜 반납하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가천 하이테크 혁신센터는 그렇고, 하이테크밸리 여기도 많이 깠던데 과장님, 길천산단이가? 과장님 길천산단 이렇게 까도 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 깐 10억…….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그것 감액을 시킨 이유는 부담금 예산편성입니다. 편성인데 부담금은 분양금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금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감액시킨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까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공사 조성사업인데 이게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 이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세출예산에서 그렇게 깠는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별회계는 총 세입을 예상하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공제한 것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예비비도 상당히 저희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천2차에서 10억 원을 감액시킨 것은 올해 9월 30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억 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10억 원을 까도 사업 준공에…….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사업은 준공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공사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건 또 분양금하고는 관계가 없지. 알겠습니다. 난 혹시 10억 원 차질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은 내가 이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계속 달아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추경은 끝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추경 끝났습니다. 당초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미래성장기반국 예산은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없고 다들 해외에 나가는 사업들이라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직 지금…….

박병석위원

정산 중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현재 사업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사업 중인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사업 중이긴 한데 5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좀 적게 한 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지원할 만한 건수가 2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집행할 수 있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출규제 대응 지원이라는 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정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핵심부품, 소재부품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부품산업에다가 지금 국내기업들에게 기술투자나 이런 것을 하라고 돈을 몇조 원을 갖다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면 울산에는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이것 관련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는 아예 없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분은 혁신산업국에서…….

박병석위원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수입선 변환에 대한 지원 밖에 없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예산들이 몇 건이나 있는데 국비가 다 없어지고 다 시비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건 국비를 다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삭감이 아니라 아예 없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 사업들이…….

박병석위원

기간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18년도에 지방이양사무로 지금 전환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마케팅 지원사업이 전부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박병석위원

균특이 다 없어졌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시비로 하도록 되었고 그만큼 다른 세금, ‘지방세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다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구나, 이게 난 그래서 왜 전부다 한두 건도 아니고 다 균특이 없어지고 전액 시비로 다 붙여 놔가지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마케팅사업이 전부다…….

박병석위원

마케팅 쪽이 다 그렇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전부다 지방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전시·박람회 건도 이게 마찬가지인가요? 유명 전시·박람회 이건 금액이 큰데 6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금년까지는 균특이 3억 2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시비로 지금 들어오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전시·박람회가 울산에서 하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시·박람회 지원은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해외에서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건가요? 부스 만드는 데에 대한 비용?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전시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건 균특이 없어져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면 사업에 타격이 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것은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3년간 국비로 지원했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금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의무적으로 6억 6000만 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방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도록…….

박병석위원

그걸 방지해 놨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대신에 다른 지방비 세수를 더 내려주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세수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1억 600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사업추진상황이 일단 50개로 선정하고 31건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하고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성과나 실적, 이게 실적이고 성과가 없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동영상이나 카탈로그를 만들어주면 판매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개별 이런 사업에 대해서 1대1로 홍보, 특히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를 별도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성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런 예산은 굳이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단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디자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외국어 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다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자를 수 없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다 균특 붙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삭감이 안 되는 거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질의에 의미가 없네. 다 지금 균특이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한-러 지방협력포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 원이네요. 5억 원이면 상당히, 2박3일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박3일에 5억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내년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건가요? 2회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내년이 3회가 됩니다.

박병석위원

아, 3회인가요? 포항이 1회 2018년도에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박병석위원

아, 그렇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동방경제포럼과 같이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박병석위원

같이 했고, 내년에 3회, 5억 원 편성인데 이 근거를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사례로 삼은 것은 일단 포항 1회의 경우를 사례로 삼았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죠. 7억 원 정도 들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저희들 포항 실무자들 얘기로는 ‘그걸로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좀 더 편성을 하려고 예산실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행사에 혹시 국가원수가 내려옵니까? VIP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저희들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뭐, 포항에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경호인력이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점심식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8페이지 일반산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태양광가로등 10기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기당 전력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기당 전력생산량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요즘 태양광사업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파악을 안 한 것은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협의됐는데 지금은 산단 협의과정에서 태양광 설치는 안 하거든요. LED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내용이라서 미리 몇W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동안 점등 사용한가도 모르시겠네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산업단지에 태양광 가로등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과거에는 다 태양광으로 설치했고 지금은 LED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후에 조성할 곳은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단 조성할 때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원 7기, 주차장 3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04페이지 길천일반산단 옹벽구조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고 보수가 이번에 다 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도 우리 시가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저번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19년도 안전진단 했는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19년도 그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옹벽이라든지 절토사면이 다 준공되고 나서 매년 하는 거고요.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은 공사 중에 태풍의 영향으로서 그때 폭우가 쏟아져서 공사 중에 옹벽이 좀 무너졌던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옹벽이 무너졌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9년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때는 공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길천2차는 옹벽진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올해 9월 30일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옹벽에 대해서 진단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듈화산단 옹벽구조물 정기·정밀안전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듈화산단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산단 준공 말이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 준공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좀 오래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모듈화가 ’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재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모듈화산단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3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전진단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안전진단 등급이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A등급이고 중산2차만 B등급입니다. 그래서 A등급은 아주 양호한 것이고 B등급은 지금도 양호하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등급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옹벽이라든지 절토사면이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옹벽높이가 5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옹벽높이가 5m 이상이고 총 길이 합이 100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평균은 얼마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평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곳이 좀, 일반산단이 산 쪽으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는 10m 되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높은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오길래 저도 질의를 해 봅니다. 옹벽 상·하단에 우수로도 되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우수로도 있습니다. 상단이 주로 우수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밀안전점검은 상반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예산확정 되고 하면 2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들어가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월, 3월이 해빙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빨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투자교류과장님, 강소기업 유치를 하는데 성공투자기업 콘퍼런스를 하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전부다 설명회고 우리가 보면 회의실이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회사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나오셨다든지 보시게 되면 정부 투자의향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R&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새로 설립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그런 쪽에도 정보도 입수하시고 전국에 있는 기업체 분포도를 조사하셔가지고 아예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투어유치단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 전반기 한 번이라든지, 후반기 한 번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힘들겠습니다만 버스투어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 현장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그런 것을 하나 구상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금년에 기술강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대전에서 한 번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한 대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 개별적으로 기업을 찾아가는 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잡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우리가 버스로 해서 찾아가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인천에 남동공단이면 남동공단에 가서 업체리스트를 파악해서 직접 현장에서 투자설명회, 우리가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가서 한두 개 업체를 해서 ‘우리 쪽에 왔을 때 당신들한테 어떤 세제나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유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 역시 인재가 필요하면 직접 전국을 다 가거든요. 가서 스카우트를 하는데,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울산에 부가가치 이익을 엄청나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울산에서 정주여건이 형성되고 하면 인구유입도 되고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보면 어차피 여기에 사업수행을 위탁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시 산하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하면 내년 예산에 4700만 원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4700만 원 자체를 아예 외부에 시장개척단 해서 한 팀이라도 더 보내서 울산을 다 해 놓고 아니면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실질적인 예산이 투하되어서 행정업무에 이익이 창출하게끔 써야되지 그것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수수료를 준다. 1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것 보니까 5%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5%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 데라 떼는 거거든요. 경제진흥원도 그 업무를 해야 업무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울산시가 전체 해 버리는 게 낫죠. 꼭 구태여 경제진흥원을 중간 매개체로 할 이유는 없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런데 위탁수수료부분은 이 사업만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경제진흥원에 대행을 맡기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아니에요. 국장님, 이건 왜 아니냐 하면 내가 모 기업에, 내 동생기업에 매출을 올려주는 것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차이에 의해서 ‘공적인 것은 괜찮다’ 이것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 위탁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주면서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운영보조금을 주관부서에서 줘야 되거든요.

김성록위원

그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위탁수수료는 경제진흥원이 받을 수 있고요.

김성록위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러니까 그 출연금 중에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 운영비를 삭감하고 위탁수수료를 주는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경제진흥원에 주는 출연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푼도 없이 다 깎아보려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해 놨습니다. ‘한 푼도 없이 다 깎아버리겠다.’ 물론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죠. 인건비도 줘야 안 되겠냐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형님이 동생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한화그룹 자체에 이번에 자기 누나한테 사업을 몰아주는 것, 대기업 몰아주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업 같으면 기업에 실질적인 행정적인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네가 이것을 한다 해서 수수료 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출연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건 이중적인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만큼 다 깎아버리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이중이 안 되게끔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리 안 될 걸요. 그 이야기가 자세히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하고 실질적인 인건비,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이 처음 생길 때 울산시 하고 직급·직위 체제가 많아서 울산시하고도 말이 많은 걸로 그때도 알고 있고 임금체계, 직제개편 다 바꾼 걸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 산하기관을 행정기관에서, 시라는 데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바로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수정해서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가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권리와 업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있잖아요. 몽골에서의 상위계층들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라고 치면 연매출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게 최고 대기업의 수준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울산시, 울산대학병원에 와서 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투자교류과도 왔던 것으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투자교류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구청하고 컨소시엄 하지 말고 울산시와 컨소시엄을 해서 투자교류과로 가서 하는데, 그러면 몽골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울산에서 1년에 몇 백 명씩 와서 의료관광을 한다 치면 몽골의 국가 수준하고 비슷한 데 보면 아마 동남아는 몽골보다 다 높을 거예요.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초청연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0년도 예산요구액 자체가 9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을 강화시켜서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를 우리가 먼저 선별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력을 갖춘다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아마 1억 원 정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부분을 의료관광, 의료산업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단 저희들이 ODA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 ODA는 글자 그대로 공적개발원조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고…….

김성록위원

같이 연계시키면 되는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전에는 의료진 초청연수하고 해외의료봉사단이 매년 나갔습니다. 이 2개를 연계시켜서 했는데 내년에는 의료진 초청연수만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지금 보면 울산한의사협회에서도 필리핀 오지를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 및 환자체험의료 하게 되면 하나의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시스템에서 다른 것도 병행해서 뒤따라오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투자교류과장님, 전환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환사업은 지방이양산업으로 중앙에서 그전에는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에서 전환을 했다는 건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이 된 경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어가지고 그러면 국비를 뺐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환사업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게 맞는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을 하려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환사업의 의미는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균특예산은? 예산 들어가 보니까 전부다 작년에 내려온 게 전환사업이 다 경제진흥원에서 다 그렇게 되었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다 경제진흥원은 아니고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사업도 전환사업이고 죽 가면 다 전환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경제진흥원, 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 5개 기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대충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를 전체 몰아서 전환사업으로 이번 당초에 시로 잡아 놨던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사업이 이제 전환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18개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균특회계가 5000만 원,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금년까지는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랬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2018년도도 그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똑같이 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매칭사업이었죠.

정록

윤정록위원

8000만 원, 8000만 원 매칭.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018년도 돈 다 썼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때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도 거는 다 완료 되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 썼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19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덜 했는데 사업비는 다 교부가 되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진되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을 옛날에 균특회계사업하고 시비로 하던 것을 싹 몰아서 전액시비로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전액시비로 하는 대신에 저희 세정담당관실로 지방소비세에서 이양분에 대한 돈이 중앙에서 일괄 내려오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사무로 이양되어서 전환사업하는 거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난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다가 다시 이걸 전환시켜서, 나는 전환사업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의 사업에 쓰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바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용어는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예산서 상에 전환사업이라고 쓴 것은 전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사업이 국비에서 전액 지방비로 전환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그런 용어로도 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사무가 바뀌는 문제고 그럼 국가에서 업무만 내려주고 돈은 안 주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정록

윤정록위원

세목이 늘어났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방소비세가 일괄적으로 세정담당관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소비세 늘어난 것만큼?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무들이 지방사무로 되면서 일괄적으로 지방소비세 이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쨌든 2019년도까지는 이 돈을 다 썼다, 제로다,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세정담당관실 보면 균특사업 이양보전분 326억 원이 우리 시에 내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까지는 국가사무였는데 그 당시에는 균특회계하고 넣어가지고 우리가 다 했는데 올해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라면 지방사무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업무가 추진되는 겁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지방사무로 되는 거지, 내가 만약 작년에 윤정록이 아니라 윤똘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올해는 윤정록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말이에요. 바꿨으면 윤정록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윤정록으로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따라 다니면서 ‘너 옛날에 윤똘똘인데, 윤정록이 아니가?’라고 말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바뀐 걸 해가지고 윤정록이에요. 전에는 그냥 국가사무를 한 거예요. 내년에는 지방사무가 되니까 사무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합당하게 한 것이고 그게 그때 가서 그럼 내후년에도 또 전환사업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왜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그렇게 넣는 게 나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걸 표를 하냐 하면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사업비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 간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뜻을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쓰면 되지 굳이 옛날 이름을 들먹거려서 전환이니 하니 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저거 한번 여쭤보입시다. 외국 K2H 아까 전에 누가 여쭤보시던데 의료 그거라고 했나요? 의료가 아니네. 어학연수비죠.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어학연수비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K2H는 외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누구입니까? 2명이면 누구를 합니까, 어느 나라 누구로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 공무원 2명을 초청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몽골 2명 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이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어느 나라에 할지, 내년에 또 협의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중국에 2명 데리고 와서 돈만 실컷 대주고, 중국 와 있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중국에서도 온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을 아직 계속 하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중국사람들 그게 결국 사업가 비슷하게 해서 그때 와서, 이름이 뭡니까, 왕서방이가? 왕 뭐, 그때 와서 보니까 장사도 하는 것 같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주 오래 전에 오셨던.

정록

윤정록위원

예, 기초시 때 온, 완전히 대장질 하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때 그 직원은 K2H프로그램이 아니고 우호도시 간 서로 공무원교환 근무였고요. K2H는 저희들도 나라를 신청하지만, 각 나라에서도 신청이 되어야 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그 사례하고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근무하면서 직원들하고 물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싸워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것 데리고 와서, 몽골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 근무시키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물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 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때는 아마 파견기간이 1년이었고 이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그랬다 아닙니까, 퍼뜩하면 시장님실 올라가서 ‘뭐 내 놔라.’해서 그때 모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자매도시 교환근무로 왔던 직원이었고 또 저희 K2H사업을 하는 취지는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리고 개발도상국가에 한국을 잘 아는 공무원을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국을 알리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선진국이나 그런 데도 하는 것도 좋고 한데 못 사는, 우리하고 레벨도 그것하지 않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누구 구제해 주는 비슷하게 해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이걸 왜 투자교류과에서 하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DA사업이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원조하는 그런 취지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UN기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한 그것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이카 말씀…….

정록

윤정록위원

코이카 말고, 코이카 지금 하는 것 있습니까? 코이카로 오셔서 광고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시외버스?

정록

윤정록위원

TV에 ‘나가’하는 광고 못 봤습니까? 새카만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청년들이 코이카에 와서 해외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코이카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코이카에서 청년들이 해외에 관심 있는 사람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라고 그래서 취업의 문호도 찾고 하는 코이카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이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코이카가 원래 하는 취지는 해외봉사하는 취지지만 요즘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관심이 많다보니 또 그걸 계기로 해외취업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아마 코이카 지부를 울산에 설립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코이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된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1년 동안협의를 하셨을 텐데 왜 안 했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내가 코이카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택도 아닌 것 자꾸 하지 말고 코이카하고 우리 울산하고 협약을 하세요. 해서 코이카에 ‘매년 해외 나가는 인력을 울산에 몇 명 인력을 청년을 할당을 해라’, 아니면 ‘우리의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울산청년을, 전국으로 나가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웬만하면 못 걸려요. 코이카 해가지고는, 그래 해외봉사단을 나가는데 우리 울산지역 인력을 코이카에서 할당을 해라, 그렇게 협정하시라고요.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내 말은 울산청년들이 같이 많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체결 하이소. 청년들이 해외에 눈을 돌리고 그쪽에 봉사활동하면서 거기 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취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 다시 나가서 내가 아는 조카뻘도 코이카 갔다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시라고요. MOU체결하시라고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울산사람 우선적으로 넣어주라는 말이에요. 내 시간이 끝나서 말 못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6분 다 까먹었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투자교류과 신규사업이 2개가 생겼는데 이전창업기업 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하고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배경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지원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은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걸 신규로 넣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사업은 울산이 대기업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규모가 작지만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정핵심 10대사업으로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유치팀도 구성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체제를 구축해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54개 정도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 울산에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 개정에도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대상기업을 벤처기업이라든지 아주 기술력이 있는 작은 기업으로 해서 지원금액도 입지라든지, 설비라든지, 고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5억 원을 내년에 선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8억 원은 그 기업들이 대부분 금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R&D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역량이 있어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개발 R&D자금으로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술강소기업들이 울산에 많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 쪽으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8억 원을 내려 보내서 기술개발사업하고 R&D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기술강소기업이나 R&D나 또는 이전·창업에 대한 입지 보조, 장비구입 보조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 지원이 핵심인데 이런 사업은 지금 미래성장기반국 말고도 울산경제진흥원 쪽에 위탁사업이 제법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에도 있고 혁신산업국에도 있고 비슷비슷한 일을 각 국별로 따로 나누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서 특화해서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다 비슷한 일을 하니까, 굳이 투자교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자리경제국이나 혁신산업국하고 많이 차이나는 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울산에 데리고 온다는…….

박병석위원

데려오는 조건으로 한다는 게 다른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직접 지원하는 이전·창업의 특별지원은 시가 직접하고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허브화지원은 테크노파크에 8억 원을 주겠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8억 원을 주게 되면 또 테크노파크에 일정부분 운영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가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기보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기술력이라든지 해당이 되는지 평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간접비가 이중에 40% 들어가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40%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평가비는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TP 같은 경우 최대 줄 수 있는 게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 자료를 죽 보니까 실제 사업비라고 가면 그중의 거의 3, 4십% 이상은 다 그냥 중간에 새는 돈이거든요. 직접 끝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컨설팅해 주는 비 들어가고 무슨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엄한데 돈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실제 우리가 원했던 목표지점까지 돈이 가야 되는데 다 중간에 흩어져버리고 실제로 지원되는 비용은 절반도 안 되고 이런 게 허다 하니 이렇게 출연·출자기관에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해서 줘야지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 직접 수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 수행하면 전문적인 노하우도 좀 부족할 것이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대신에 특히 테크노파크나 울산경제진흥원 이런 데 사업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예산이 다 흩어집니다. 그 예산 중에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도 새로 채용하는데 돈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무슨 무슨 무슨 죽 빠져나가면 마지막에 지원하는 대상은 얼마 안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8억 원 같은 경우에는 TP인데 TP에는 지금 목표가 몇 개 기업이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아까 보조금으로는 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가관리 하는데 400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박병석위원

7억 6000만 원 정도가 직접…….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R&D자금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자금으로 기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R&D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기업이 R&D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연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해도 괜찮겠다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는 TP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병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억 6000만 원이 직접…….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순수하게.

박병석위원

투자가 된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건 금년도에 또 자료 받아 보면 나와요. 이 8억 원 받아가지고 얼마가 투자되고 얼마가 운영비나 유지비로 썼는지 보면 알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최대한 운영비 이런 것 줄이고 기업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입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홍보비가 매년 1억 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홍보에 대해서 KTX서울역 영상광고하고 LED 광고, 버스, 신문, 책자 등을 만드는데 작년도에 홍보 1억 500만 원 똑같이 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한 것은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확보되었죠. 유치를 한 게 몇%나 더 올라왔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천2차는 현재 12%입니다.

박병석위원

현재 입주율이 12%?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분양률이.

박병석위원

분양률이 12%고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12%고요. High Tech Valley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4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47%입니다.

박병석위원

조금 올랐네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리고 내일 25억 원 계약을 하면 53%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홍보비를 쓴 효과가 그중에 얼마나 될까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계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울산이 지역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최근에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오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내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울산업체들이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새롭게 필요해가지고 울산에 있는…….

박병석위원

울산업체들이 더 확장하는 경우가 많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더 필요해서 확장하는 그런…….

박병석위원

대부분 그렇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역에 영상광고 하는 게 효과가 내가 볼 땐 거의 없지 싶은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계약실적으로만 가지고 하면 아직까지 계약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전화는 좀 많이 왔습니다. 혹시 땅이 어떤 게 있느냐, 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울산시의 체면, 이런 게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KTX서울역에 그냥 ‘울산에 이런 산업단지 만들어 놨다.’ 그냥 체면치레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체면치레보다는 서울역에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시장개척단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시장개척 관련된 내용을 죽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북방 쪽하고 우리가 익히 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세안하고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 혼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좀 수월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세안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하고 투자교역규모도 4위,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6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아마 울산기업도 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개척단을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상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추경이나 아니면 시장개척단사업을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외무역사절단 2억 원으로 잡혀있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18년 4억 5000만 원, ’19년 3억 5000만 원, ’20년은 2억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늘리는 게 꼭 능사는 아니지만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고 지역이 지금 현재는 신남방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지역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베트남 호치민 쪽으로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이 가장 사실 인기가 있고 또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정책도 신북방과 아울러서 신남방 쪽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도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국과 체결되고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남아시아 쪽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역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그것은 기업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틀은 잡고 있지만 확정은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린 지역에 우리가 가면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개발과 노동형 과장님께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혁신도시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최초에 혁신도시 이전한 기간이 아마 2014년 정도부터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2016년도가 아니고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준공은 2016년 말에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전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생발전 지원 이런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을 음악회에 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탐방에 4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소통이나 교류가 되겠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6000만 원을 가지고 쓰는데 어떤 상당의…….

시우

이시우위원

5500만 원을 음악회에 쓰면…….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음악회라든지 지역탐방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그 돈으로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주목적은 말 그대로 상생발전이니까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에 온 직원들하고 저희 울산시민하고 같이 이질감이 아닌 동질, 같은 광역시민으로서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죠. 그분들이 울산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울산이 전에 살던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전공공기관 직원들과 나름대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교류를 해서 잘 상생발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구는 이전공공기관과 네트워크협약도 하고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이전공공기관도 지금 10개 이전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회가 되면 10개가 전체 함께 통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더 좋은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및 행복나눔음악회 개최 이렇게 나오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랄 것이며 주민들은 그 지역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사회환원사업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이라 하면 서로 의견교류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에 다양한 축제에 공공기관의 지원을 참여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초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서로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토론회 형태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목만 내세운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실리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24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클러스터 분양률은 67% 정도 되고요. 9필지 중 7필지가 분양이 되었고요. 2필지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이전 관전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몇 개 업소에 임대 또는 분양이 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시점으로 42개 정도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국에 혁신도시 2019년도 클러스터 입주현황을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울산만 마이너스 3곳이 있습니다. 입주 선정업체의 입주조건 부적격으로 사업축소가 소송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나와 있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소송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영이라는 거기가 소송이 아니었으면 많이 있으면 입주가 되었을 건데 그게 지금 소송하고 걸려 있어서 그게 좀 영향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글쎄요. 하여튼 처음 혁신도시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처음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서로 간의 착오가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다툼이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활성화 방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어쨌든 간에 울산에 연구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 대해 그분들하고도 면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물론 임차비라든지 분양비용지원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편하게 연구활동이라든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원이 되어야,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기반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도로개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도로개설입니까? 복합환승센터의 전체적인 게 확실해 지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도 계획하고 정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기반시설만 정비해 둔다고 계획처럼 된다고 보십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역세권은 어느 정도 부지조성이 1단계는 마무리되어서 건물이 들어서고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기반시설은 역세권 하고 기존 언양, 교동 고속도로와 국도를 지나는 기존 언양 시가지와 연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울산역 인근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체계화된 계획으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울산의 이미지가 됨으로 최우선이 되는 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뭐를 하는 겁니까? 서포터즈, 이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제공하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국제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할 경우에 외국어나 국제매너에 익숙한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울산과학대에서 교육을 해서 시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참여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과학대학에 관계된 과가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국제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교류센터에 그러면 자기들이 직원으로 채용된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수강생입니까? 아니면 센터에, 그러니까 울산시하고 울산과학대가 컨소시엄을 해서 울산과학대에 그에 관한 센터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과학대에 국제교류 어학교육원이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 어학원 안에 있는 사람이 학생입니까, 직원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직원이죠.

김성록위원

직원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도 신청할 수 있고 민간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서포터즈 해서 행사에 직접 투하한다 이러면 대민접촉의 제1선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한마디 말이나 액션에 있어서 울산의 이미지 자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울산시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의,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가용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 했는데 그런 교육이라는 곳에 사기업인 곳에서 울산시가 공적자금으로 서포트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그럼 정식으로 거기에 있는 걸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클레임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울산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그다음에 체코 모라비아 실레지아주 청소년 교류단 파견 이것도 아마 과학대 보조사업자 해서 있는데 문제가 그 역량이 안 된 사람들로만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는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김성록위원

이게 발생할 때 울산시가 이미지 자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고 난 뒤에 응급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 그게 아니고 무슨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나 모든 걸 했을 때 울산의 최일선에 있는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 선발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없고 그에 대해서 제반규약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외무역사절단을 우리가 파견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방이고 남방이고 떠나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한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된다, 어디로 파견할 거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전에 울산이 해외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몽골 갔다 왔다 아닙니까? 이번에 몽골 갔을 때 딱 한 것은 몽골은 전 세계적으로 동 외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동이요?

김성록위원

동이요. 구리밖에 별 관심이 없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은·동…….

김성록위원

근데 이게 걔네들 전략물자라해가지고 그건 절대로 지방정부나 우리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가가지고 우리가 동 가지고 우리가, 저는 사실 동에 관심 있어가지고 지금 온산에 동 제련소 안 있습니까?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지역 가더라도 울산에 필요한 부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거기다 딱 파견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익을 딱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해요. 사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아웃바운드도 좋지만 그 사람도 우리 쪽으로 끌어서 인바운드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세부적인 시행규칙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사전시장조사비, 항공료, 상담장임차비, 통역비 이게 지원되는 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아마 이런 것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정보들이 많이 흘러 다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분들 해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부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좀, 무엇을 하려고, 어떤 분들이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문화가족은 거의 다가 결혼이민자 여성분들, 출신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국가들이 많으니까 기업에서 그런 쪽 언어들을 필요로 할 때에 통역이나…….

김성록위원

언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언어, 언어적으로 번역이나 통역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근데 그거 그쪽에 대학을 나왔다 해서 그쪽 문화를 자기가 안다 그래가지고 기업문화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현대, 삼성, LG, SK 그룹들 보게 되면 안에 기업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쓰는 용어자체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 그냥 생활하시고 대학 나왔다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그분들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좋지만 그건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몰라서 미스 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 그러려면 아예 울산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울산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보면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기업 상시 주재원들 해가지고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인력풀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현지에 같이 동행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서포트를 받는다든지 그럼 코트라도 받고 그분들도 받고 의외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인 이익 창출하는 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혹시 이런 거 측정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전에 통상이라든지 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라든지 기업의 회사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역이나 번역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회사하고 교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 아예 취업까지 된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회의를 하면서, 행감이나 뭘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전문용어를 많이 써 가면서 하면 몇 마디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속기사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풀어서 해 달래요. 그 용어 모르거든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언어, 단어에 대한 표현이나 이해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 출신들 중에 아니면 그쪽에서 정주를 하고 계신 분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풀을 해서 그분들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전문통역을 써야 되는 거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상시 주재원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바닥, 그 기업에 대한 바닥, 그 지역이 자기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바닥, 언어적 표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화과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투자교류 그다음에 산업유치 일 관계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게 안 맞냐, 진짜 전문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약간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가벼운…….

김성록위원

전부다 문화 쪽으로 줘버리세요. 산업은 정말 모든 행정이 그냥 장난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짜 생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책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들이 사실 울산에 오래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고요. 여기 정규직은 아니겠지만 기업체에 일정기간 6개월인가 근무를 하면서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바이어가 올 때 전문통역원을 써서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근무한 다문화가족들이 훨씬 통역을 잘하고 회사에 사정도 잘 전달되고 해서 위원님, 기업체에서 호응이 좋고요. 저희들 풀 인력을 활용해서 물론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외에 가든지 국내에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한번 통역원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 보면 통역원들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통역 오류가 많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지역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80억 원인데요. 이게 2022년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목표잖아요. 현재까지 11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거죠? 내년까지 치면.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나머지 예산하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요. 계약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하반기에 책정되어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재검토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재검토 내용을 보완을 해서 행안부에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10월말에 갔어요. 그 내용 충분히 설명하고 12월에 아마 수시심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안부 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계약 의뢰를 해 놨으니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니까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국비가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149억 원 정도…….

박병석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국비 확보 내용이 없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게 올 하반기에 국비가 올해 30억 원 연말에 가내시되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편성…….

박병석위원

아, 국비 30억 원 2020년.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2020년도 예산이 80억 원인데 국비 30억 원이랑 시비 50억 원이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497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497억 원 중에서 지금 기 투자된 것 다 합쳐봐야 30억 원, 31억 원 그래봐야 110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 확보하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나머지 여기 사업비 구성이 당초에 저희들 시비와 도시공사와 5대5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국비 30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 20억 원, 국비 30억 원, 도시공사전입금 50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80억 원, 2021년도에 260억 원.

박병석위원

’21년도에 260억 원을 넣어야 되네요? 260억 원이 다 시비는 아니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국비 70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8억 원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있고 130억 원 정도…….

박병석위원

도시공사가 넣으니까 그렇구나.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22년도에도 125억 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1년, 실질적으로 공사는 ’21년도는 돼야 들어가겠다.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면 보상하고 아마 작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준비작업 하면 본격적으로 주공정이 경부고속도로하고…….

박병석위원

지하잖아요. 지하터널이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국도35호선을 관통하는 터널을 구축하니까 결국 주공정은 구조물이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질의 다했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용지가 많이 빨리 해소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산단 개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산단에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쉬운 게 보면 한번 업종을 제한해 놓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풀려고 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굉장히 시일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에서 주력산업으로 또 키우는 산업도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업종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리 받아 놓으면 안 되나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력산업인 자동차하고 조선 위주로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협력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업종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업종을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기존과 다르게 지금은 자동차도 기존에는 내연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소라든지 전기자동차 가면 기존 내연기관의 부속품이 30%에서 50% 정도가 없어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업종을 저희들 수요를 조사를 할 적에 과연 옛날 방식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울산KTX 역세권복합특화단지 같이 그렇게 IT라든지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특화된 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산단을 구성할 적에, 그 때문에 수요조사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수요조사보다는 저희들이 할 적에 전문가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산단 조성할 적에는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울산의 주력산업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도 있고 특히 첨단소재 지역에 화학 산업이 있는데 법령 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첨단소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품목만 해가지고 특화 돼 있는 그런 시장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혁신산업국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울산이 화학기업들의 수요와 공급이 다 상존하는 굉장히 첨단소재를 키우기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소재기업들이 밀접할 수 있는 단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해서 크게 한번 영향평가 받을 때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면 시행착오나 어떤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저렇게 미분양 산업용지를 이렇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요. 제가 이거 아까 태양광발전, 지역개발과 맞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태양광발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산업입지과인가요? 근데 이게 저는 태양광발전이 아니고 태양광 가로등이더라고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가로등입니다. 내용은 보면 가로등 10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협의됐을 적에는 제목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근데 이게 왜 태양광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일정 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하는 쪽에서 이것은 과거에 2002년도에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매곡산단인가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매곡산단입니다. 그때는 전기수요가 많으니까 태양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태양광 가로등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협의할 적에 보면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은 다 지금은 LED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시설을 하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태양광 가로등은 사실은 이것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전력선을 밑에 또 깝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비용으로 깔고 있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가격 비싸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예전에는 풍력발전기하고 복합하이브리드도 많이 시도하고 했는데 이게 다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철수,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매곡산단은 사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붕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무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게 거기 가로등이 없어서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거기 10개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세 군데하고 공원에 7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지금 현재로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ED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 태양광을 설치를 하든 10개를 설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대로 에너지절약시책이 있습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산단 조성할 적에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도 저는 태양광 가로등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돈만 많이 들지 실효성도 없고 나중에 되면 거기 관리도 안 되고 다시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동 단위에도 사실 많이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57페이지 울산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는 전년도에는 교류 행사가 없고 삭감했는데 확대되는 것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글로벌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자매·우호도시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 혹은 국제행사나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행사에는 통역도 전문통역사를 비용을 주고 쓰고 또 봉사들도 있는데 어떤 교류에 맞춰졌는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당연히 발표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통역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글로벌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매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이지 전문적인 통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그거 뭡니까?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어디를 주로 주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글로벌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울산과학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9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762페이지 수출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수중심으로만 사업을 해 오던 기업이 수출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수출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첫…….

시우

이시우위원

유망기업으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수출보험공사 공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수출초보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 중에서 무역보험공사라든지 다른 기업 같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전 초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신청을 받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43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신청한 곳이 87개였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수출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에서는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기업들은 무역사절단과 매칭된 바이어와 꾸준한 관계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수출초보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지면 다른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수출초보기업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출유망기업, 수출강소기업, 수출규모에 따라 분류되는 것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수출 실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수출 계약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수출초보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실적이 34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도 마찬가지 수출유망기업 같은 경우에는 65만 불 수출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성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21만 불 실적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니, 2100만 불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출 후 시장개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투자교류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했는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이것은 아직 세부 프로그램은 안 나온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은 잡아놓고 있지만 확정은 아직 짓진 않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개회식, 포럼 그다음에 상대국에 대한 어떤 문화공연, 전시회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미술전시회도 같이…….

김성록위원

미술전시회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면 러시아에 유명한 국보급들 가져와서 울산에 이렇게 울산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난번에 울산미술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에서 연해주 공립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내년도 한-러 지방협력포럼 기간 중에 같이 울산에 와서 전시를 하자 라는 그런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혹시 그중에 울산에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혹시 메인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문화예술 쪽으로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오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의 무엇을 알릴 거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현재 기업문화를 알릴건지 아니면 울산에 있었던 옛날에 전통문화를 알릴건지 역동감 있는 걸 걔네들은 이렇게 보면 아주 역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들고요. 강인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내용을 문화공연 쪽으로 주제를 확정짓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울산의 문화적인 모습하고 그다음에 울산의 산업 역사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투자교류과에서 그쪽 과에다 과업지시서를 내려야지. 우리는 투자교류하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교류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고 그쪽에다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내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포항에는 12억 원 들어갔는데 울산에는 5억 원이면 그렇다 해서 일단은 가용자원을 해 놨는데 제일 좋은 것은 돈을 적게 쓰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포항이 얼마 썼으니까 우리도 얼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행사를 많이 지켜보니까 정말로 너무 많이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2, 3개 포인트 해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돈도 아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고 나중에 계획 들어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억 2000만 원인데 전문성이 제고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은, 아니면 아예 다른 예산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의 예산을 쪼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산업에 동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돈이 쓰였으면 모르는데 그 전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느 기준점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점과 그에 대한 효과성은 증명은 실질적인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우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표창까지…….

김성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사업이든 울산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수출도우미하면 돈이 들어와서 기업이 살찌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걸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모든 것은 그렇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한다든지 생활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고 수출도우미라는 것은 산업 최일선의 전선에서 해가지고 바이어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상품과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파는, 수출을 파는 것,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는데 현격한 공헌을 해야 되겠고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익이 울산에 피드백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수치로 나오는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건은 단순한 정의 논리에 해서 될 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게 되면 상세하게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 과장님, 907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분양 및 관리 여기 보면 홍보에서 LED광고는 이것은 뭐를 어디에 말하는 겁니까? LED광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LED광고 우리 공업탑에도 보면 LED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광판, 그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KTX서울역 영상광고, 버스광고, 신문광고, 홍보책자 이것 해가지고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아예 다른 데 쓰고 내가 기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울산시청 산업입지과에 찾아옵니다. 내가 기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광고 안 봅니다. 안 보고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양하는 게 어느 게 있나 보면 다 뜨거든요. 보고 가격대 비교해서 내가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해가지고 100억 원 투자 하겠다 그러면 100억 원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에 찾아옵니다. 이런 광고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데 이야기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 상담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정책 자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면 울산시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컨설팅해가지고 우리한테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업종이니까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할 수 있냐?’ 이걸 하고 들어오는 거지, 이런 돈은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울산의 공업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를 한다 그러면 서울역에 이런 것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무식하게 POP광고로 필요하다 그런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광고를 1만 장을 할 때 가장 효과 있는 것이 학교 앞에 전단지를 나눠주면 3%입니다, 광고 효과가 3%입니다. 증명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단지 POP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보면 전단지 그다음에 플래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LED광고, 전광판광고 전부다 POP광고거든요. 안 그러면 약간 분류를 한다 그러면 SNS, 유튜브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POP 외에 어떤 준POP광고로 분류가 가는 거지요. 이런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산업단지에 오수관로 단 몇m 더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은 또 필요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도 물론 분양률과 비교했을 적에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될수록 더 저희들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느 기업체가 산단에 들어가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지금 TV에 YTN이라든지 뉴스를 보다 보면 충남 당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보면 TV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산업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분양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내를 걸어가다가 제가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김천에서 우리 울산시로 오는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시외버스 옆에도 보면 김천산업단지를 분양한다고 그런 내용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김천혁신도시 가면 밤에 여성이 길에 못 다녀요. 김천에 좋은 물건 나왔다 해가지고 가래서 내가 갔다 왔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김성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단 안 있습니까?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그 지역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러면 홍보를, 전혀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전체 깎아버린다면, 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깎아버린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산단 조성해놓고 분양 안 되는 걸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 라는 그런 말밖에 안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방법이 잘못 됐어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것이 없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성록위원

일단 저기에 기업을 하는 산단을, 다른 분하세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내 시간되면 다시 할게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지막입니까? 지금 마지막 차례네요. 마지막인데 투자교류과장님, 해가 넘어가려고 하네요. 다문화가족 이건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야기해도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족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마 복지파트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대학생들 해외수출 유망기업에 인턴사업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인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기업에 다문화가족 거기에 또 아이들이 취업하는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서 수출유망기업 인턴사업 여기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또 거기에 가서 인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어학에 우리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획기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다문화가족의 2세 아이들도 적응을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또 어려움을 겪고 커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그 아이들 결국 다문화가족에 와서 통합하고 정착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글로벌 도시가 되고 우리 울산이 될라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바르게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상황에서 정착해 가고 하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하셔가지고 인턴사업을 그냥 청년다문화 저거하지 말고 다문화에 청년도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인턴사업을 한다, 뭘한다 다른 걸 개발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수출도우미 한다 해서 몇 년 전에 하던 거 계속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계속 해외마케팅 쪽에 새로운 사업을 이런 것, 저런 것 한 번씩 개발해서 넣어보고 하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출지원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또 부차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기업의 만족도나 아니면 참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또 사업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외지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해외지사화에, 외국에 얼마씩 줘서 별 효과 없어요, 그것도 해외지사화라든지 국제교류에 이분들이 선도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그 국가의 문화를 알고 여러 가지 알고 그걸 누가 최고 잘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저거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살다가 온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잘 화합해가지고 잘하면 그게 국가재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네트워크를 단순한 이것을 떠나서 한번 구축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해외 홍보하는 것은 고민 해 봤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어떤…….

정록

윤정록위원

아리랑, 국제 외국인…….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해외에 있는 한인방송을…….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인방송 이런 것, 그런 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은 못 지은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제가 여기서 백 마디 이야기 해 봐야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도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백 마디, 천 마디 해 봐야 내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가지면 사실 의회가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해 봐야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여기에 또 애정을 가지고 해야 그거하지. 여기 앉아서 백날 해 봐야 시간낭비입니다.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얘기했듯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계속 알아보는 것도 내년에는 알아봤으니까 저는 내년에 만나면 업무보고 할 때는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분양용지도 홍보 잘 하이소. 홍보 잘 하시고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종래에 하던 방식 아닙니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던 방식인데 어차피 홍보 예산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KTX 영상광고라 한다고 반드시 KTX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이소. 여기 부기별로 LED광고, 버스광고 이걸 어차피 광고비로 쓰는 건데 김성록 위원님 말씀도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한 사항인데, 우리 김성록 위원도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종래에 하던 것, 10년 전에, 5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바꿔 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광고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세 부기로 들어가 있는 이대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다 보면 조금은 다르게도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워낙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홍보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름에 더울 적에 웅촌면에 고연공단이 있습니다. 고연공단까지 조를 짜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렇게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했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최근에 요즘에는 포털사이트라든지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2개월 정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대변인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 패턴을 바꾼 것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네이버하고 저희들 다음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효과에 대해서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 홍보 예산은 꼭 좀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도 그 관계를 어떻게 내년에는 바꿔서 할 것인지를 그것을 획기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김성록 위원님이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툭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만약에 배추장사를 한다. 멜젓 장사한다. 골목에 다니며 노점을 하겠다. 어디에 노점을 한다 칩시다. 그 골목에는 있으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멜젓 사먹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멜젓 안 먹는 동네예요. 멜젓 사먹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그 골목에 내 앉아있을 겁니까? 어쩌든지 멜젓 잘 팔리는 데로 옮길 것 아닙니까? ‘여기 있으니까 멜젓이 안 팔리네.’ 그러면 멜젓 잘 먹는 동네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 광고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계속 멜젓 그 동네 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네가 사먹을 때까지 버티는 건지 그거는 몰라도 그래서 이래보고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자꾸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작년처럼 KTX서울역, 뭐, 뭐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광고하는 거의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방식도 개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할 거는 몇 개 있는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그것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하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그래 아까 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교? 하여튼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라는 그거입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 다 깎아버린다 하니까 지금 당황을 하시는데 물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든지 홍보는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밴드에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긴 하는데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 준공된 산업단지에 초화류 이것은 나대지로 남아 있어서, 부지가 있어서 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산업단지에 보면 일정비율 녹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시설이 보면 산업단지가 100만㎡ 미만이면 녹지시설 비율이 5%에서 7.5%입니다. 저희들 기존 일반산단이 문제가 뭐냐하면 산 옆에 보면 많이 비탈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산업 비탈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녹지비율에 포함돼가지고 저희들 잔디를 심었다든지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칙대로 한다면 거기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각 소관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이관이 돼야 되는데 비탈진 곳이라든지 이게 다 녹지시설이 잡혀있다 보니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탈진 면이라든지 또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초화류를 심고 나무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준공된 산업단지에 기간제가 보니 21명이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하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관리가 21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1일간 5명.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6개월반 정도만 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록

윤정록위원

부지 정비하고 풀 베고 그런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계속 풀 베고 그렇게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단지 관리하는 인력들이세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관리…….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들이 꽃씨 뿌려야 되고 이건가보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꽃씨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분양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분양됐는데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시설이 풀이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 가지도 쳐주고 풀도 베고 그렇게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산단 자기들이 안합니까? 산단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것은 안하고 우리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것은 녹지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저희들이 공원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산업입지과에서 여기에 소독도, 방역도 여기서 다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소독은 저희들이, 방역은 그것은 시·군에서 포함된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방역은 그쪽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반천산단도 방역 때문에 전에 시끄럽던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반천산단은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은 민간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하면 만약에 거기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다 요청해가지고 방역 같은 것은 아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 내에,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개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태양광 아까 누가 여쭈어보시던데, 발전시설을 굳이 여기에, 이게 매곡산단에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매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해야 됩니까? 매곡산단은 다 준공됐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었는지 그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려 15년 동안 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계속 하라는 독촉은 받았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정록

윤정록위원

굳이 법적으로 태양광을 하게, 몇%를 해야 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래에는 LED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태양광 대신에 오히려 요즘 효율적인 LED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0개를 설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 후임자도 계속 독촉 받고 이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LED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서 독촉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아보이소.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태양광을 전기가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잘 편성하셨는데 그거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태양광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LED가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태양광의 어떤 일정비율이 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나 거기에 택시를 타는 승강장에 쉼터 슬레이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붕을 그 정도 면적이면 지금 10개 정도 면적이면 딱 하나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LED 전환할 수 있는지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에너지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는 시대에 완전히 역행이 된다. 전부다 이 금액을 직접 찾아가고, 직접 그 사람의 목적에 가게끔 우리 산단의 특성이 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은 어떠한 업종이든 그러면 어떤 업종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그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률을 높여야 되지. 그냥 불특정 다수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2020년 내년 예산요구액이 1억 원이거든요. 시설물정비, 수목식재 그다음에 위험 목제거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때그때 아니고 훼손, 사면복구하는데, 미세먼지 저감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입주 공장 주변을 연중 관리계약 입찰을 붙여서 업체에 해가지고 이 자체가 예를 들어 A라는 산단에서 우리가 몇 년 평균을 해 보니까 우리가 위험 목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연중 관리로 울산지역 한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지 않으냐 이런 형태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보게 되면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가면 지주간판, 지주간판에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윤정록 위원님이 화초 말씀하셨는데 화초 같은 경우도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보게 되면 화초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기간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에 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종사해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준전문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가벼운 것은 그분들이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안 하려고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913페이지 보시면 복합혁신센터 해가지고 돈이 자꾸 추가로 올라가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에서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갔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안 들어가고 이거 그대로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대로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 12월까지 설계 끝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내년 2월까지 끝납니다.

김성록위원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나면 그러면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그 안에 시설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시설 결정은 끝났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시설은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요. 복합 커뮤니티라든지…….

김성록위원

이 안에 있는 시설 관계돼 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가고 면적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스쿼시가 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복합체육실이라 그러면 복합체육실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 보면 지금 설계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나중에 상세한 자료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것은 정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선도대학해가지고 지역학생들 안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이것을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초·중·고를 울산에서 졸업한 사람 그러면 울산에 애정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세 넘어가지고 퇴직해서 돌아올 게 아니고 울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혁신도시 기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졸업과 동시에 여기에 취직해 와서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적인 인구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퇴직해서 오게 되면 울산시가 복지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고 지출예산만 들어가니까 생산예산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를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졸업한 학생은, 울산대학교 졸업생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렇게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울산에 뼈를 묻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꾸는데 강력하게 정책 시행을…….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열 군데에 대해서 30%까지 2022년도까지 목표를 채우도록 해놨는데 각 지역에서 또 이전공공기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학교가 적은 지역, 울산 같은 경우에 한 학교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역을 통합화하는 것을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으로 묶어가지고 부산·경남·울산을 같은 지역으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울산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고요.

김성록위원

그것은 저것끼리 놀라하고 그것은 같이 놀 필요는 없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서 혁신도시법이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를 울산에서 졸업을 하고 타지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울산에 이전기관에 들어가겠다.’하면 그것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은 했고요. 그게 요청이 받아지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놨는데 아직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이렇게 혁신도시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아는데 금요일 저녁 때로는 목요일 저녁에 약속을 못 잡아요.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금요일 있으면 금요일 연가내고 가버려요. 언제 갑니까? 수요일 저녁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울산에 정이 없다고요. 울산에서 태어나서야 울산에 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산에 어릴 때부터 있어야 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울산에 오시게 되면 30년 같으면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막 그래.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울산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예를 들어 심평원 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울산에 유치가 됐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내려온 것 이런 것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거든요. 전 지역에 이게 보면 완전 경쟁했죠. 근데 그게 내려왔을 때 울산이 수용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울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오죠. 안 그러면 내려오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이 매년 이전기관 관계자들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중복 예산도 많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예산을 보게 되면 중복 예산도 많고요. 이걸 왜 해야지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전부다 감정이 없습니다. 과연 이 일을 예산이 왔을 때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온산공단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경주, 명계, 모화, 구어, 석계 쪽에 보면 공단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죠? 명계 쪽인가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 지금 경주지역에 조성한 산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의 수단이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산단을 미분양 상태에서 산단을 산업 용지를 분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울산이 정말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만 심어주게 되면 분양 우리가 광고 안 해도 찾아옵니다.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제 말은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단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선구매를 보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역에서 그 제품을 안 써줘요. 몇 년 동안 버티다, 버티다 이 업체가 도리어 역차별 받는다 생각하니까 양산으로 떠나겠다. 물론 산업입지과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관련 실·국들 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울산에 있는 입주업체들한테는 울산이 사업하기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고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싶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산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뭐가 힘든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부터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우리 다문화가정의 어떤 친구들을 보조요원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해외투자자들하고 어떤 장소에 만나서 통역을 통해가지고 뭐라 할까 상담을 하는데 사실 투자교류과장님 말씀대로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상담은 사실은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제품에 대해 설명을 잘해 줘야 되는데 이게 퀄리티가 높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니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교육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방문해서 생산과정도 보고 윈윈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그분 찾으면 작년에 한 번 해봤던 것 두 번, 세 번 쌓이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올해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 때문에 김성록 위원님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초보기업 해외현지화사업 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수출을 안해 본 사람들은 수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4, 5년 동안 엄청나게 해야 한 번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수출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기업이 혼자 해 놓으면 평생 수출 한 번 못하고 그냥 끝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것은 수치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성과가 더 많다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