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봉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지난 23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바와 같이 김을남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김을남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간사 윤영규입니다.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11월 28일 2일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애로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잘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또 연말이 되다보니까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일부분 재원이 변경이 돼서 불가피하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보충 설명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

예, 추경 설명하는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안정화기금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세출예산 반영 이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4억 1,8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입니다.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기념관 등 9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연금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4,448만 9,000원, 군비 1,1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지원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에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되어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국ㆍ도비 1억 2,969만 7,000원, 군비 3,4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보조금변경 내시에 의거 국ㆍ도비 4억 3,514만 7,000원, 군비 4,9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 5억 4,4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을 일정비율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초연금지원사업비로 보조금변경 내시에 의거 국ㆍ도비 포함 8억 3,643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밀착돌봄서비스 사업비 사업입니다. 당초 안심케어시스템 구축해서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안전알림장비를 보급하고자 했으나 고가의 장비 및 시스템구축비, 장비오작동 데이터신뢰도가 낮아서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추진으로 변경하고자 군비 2억 8,11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는 전부 다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자기개발교육 및 도시스타일리스트 운영비 500만 원은 도시스타일 양성심화과정을 위탁교육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전액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 성인기초교육 성인문해졸업반 특별과정은 신청자가 적어서 기존 학습반과 통합 운영하였기 때문에 전액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중간부분 해외 우호교류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19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상단부분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미매입토지 중에서 1필지 317㎡ 주택포함 매입 완료하여 철거 후 주차장 부지로 추가 조성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라남도 체납액 줄이기 인센티브제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교무상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상보다 실제 수요가 적어서 사업비 1억 2,995만 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주관으로 관내학교의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와 매칭하여 237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마을학교과정제작은 교육부 주관 풀뿌리교육 자치협력사업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군 공식블로그 유지관리비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1,44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206페이지 상단부분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운수업체 타 시군 전출로 10억 원을 감액하고 버스재정지원 사업비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6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비는 도비 보조금 결정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군비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서 7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농업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억 8,81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태풍피해 농가복구비 지원은 태풍 타파 피해농가에게 재난보상비지원을 위해 도비 1,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친환경고품질 출하농가지원 이것은 2019년도 벼 유기농가 무기농 벼를 농협에서 출하시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8억 3,14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 선정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ㆍ도비 결정에 따라서 1,5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보수 지원사업비로 기금을 포함해서 3,15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분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사업비는 기금을 포함하여 1,75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상단부분에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 공연장 조명장치 시스템으로 구성된 부품 일부를 교체설치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최대의 무대연출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다음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천태암 담장정비사업은 시멘트 담장을 전통 한식 담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관음사, 대은암 주변정비사업은 대은암 주변과 진입로를 흙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계곡주변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곡성군 체육회 회장 선거운영비로 1,3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 전에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상단부분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대체인력 인부임비로 1,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년도 5월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납부하고 2회 추경에 남은 예산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발주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폐기물 처리부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은 농촌사랑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국ㆍ도비로 우선 집행하여 군비 미사용으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분에 위생매립장 굴삭기 구입시 남은 금액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목사동면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도비사업으로 8,98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80만 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비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퇴비살포운반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지원은 면적감소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하계작물수확량 증가로 7억 6,14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 수요증가로 1,089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거점소독시설 1개소 및 통제초소 2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구입비용으로 8,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에 방역초소정비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도 도비 2,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 AI취약 축종인 오리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실시하여 동절기 고병원성 AI발생위험을 낮추고자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으로 인한 임금상승시 소급지급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4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겸면 가정교 노후 위험교량 보수공사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 3억 원을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한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옥과천 에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삼기천 재해위험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태풍 링링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5억 5,550만 원, 군비 2억 7,7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2019년 신규대상자가 없어서 2,400만 원을 전체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심청상품권 가맹점 등록지원 할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운곡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용역비 중 군비 부담금 4,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 읍사무소에서 영운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4억 469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국ㆍ도비 보상 변경 내용과 국ㆍ도비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종류의 사업비 잔액을 감액요구했고. 268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5,3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분에 아로니아 가격안정을 위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비 국ㆍ도비 보조금결정에 따라 3,134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등 예산을 포함해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41억 8,7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술보급과 소관도 대부분 사업이 완료 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목사동 보건소 개보수사업비가 완료돼서 2,0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는 병위원의 비용으로 상환의 증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가 감소돼서 4,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비는 관내 거주 어르신들의 대상포진예방접종 과거접종 내역이 있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1억 2,818만 4,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분에 저출산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4,452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치매안심센터관리운영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282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구입비는 2019년도 단가입찰계약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은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진료소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곡성 하수처리장 시험연구비는 하수처리용 약품사용량 감소로 2,000만 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곡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송정지구 하수처리장 5,000만 원, 소규모마을 개인하수처리 5,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중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억 1,4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4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동화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3,371만 2,000원 및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5,128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상단부분에 곡성군 노후정수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400만 원, 군비 7억 4,4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대부분은 잔액부분에 대한 감액과 기타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된 경우가 나머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차마을도 전체 11억 3,466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1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329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재원으로, 60억 원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6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상단부에 버스재정지원 원래 기정액이 1억 9,096만 6,000원인데 도비가 증액되면서 2억 4,422만 원이 됐어요. 이번에 추가로 5,3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민원과한테 이걸 얘기했을 때는 도비가 증액 계상됐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50대50 매칭인지 모르겠는데 군비도 증액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비가 증액되면 추경 때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잡아줬어요. 그거 반납한다고 했어요. ○

그 1억 6,000만 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아마 지원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손실보상금이 재정도 안 정했는데 어떻게 1억 6,000만 원을, 그것은 군비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증액되고 1억 6,000만 원도 그대로 주고. ○

이거는 유가조정한다는 것은…….

실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지만,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었으니까. 도비가 증액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덜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 계상돼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

매칭사업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비 50대50으로 하니까,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원과장님도…….

민원과장님 오시라고 할게요.

2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증액 계상돼서 왔어요. 4,456만 8,000원. 이거 유남숙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걸 사업비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

국ㆍ도비는 지금 그러면 지출이 됐고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해당 과에 대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메모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예, 민원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기획실 소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에 이자를 41만 원 계상하셨는데 상품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이 안정화기금은 1년 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치를 했을 때. ○

그건 재무과에서 예치를 하니까, 아마 금고에다 예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획실에서도 제안을 하실 게 이게 당장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 보면 보통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이런 기금같은 경우는 1년짜리를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방하다 싶어요. 그만큼 이자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금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6개월, 3개월 단위로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기금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급한 사업은 3개월짜리로 가고 좀 덜 급한 것은 6개월 가고 그리고 기금 같이 당장 쓰지 않는 돈은 1년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예, 1년 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하실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장기계약을 해주는 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어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2020년에는 본예산에 60억 8,100만 원을 계상해놨나요? ○

예.

그러면 이번 3회 추경 때 60억 원하고 내년에 60억 원 하겠다는 거예요? ○

아니요, 그것이 내년에는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이자가 4,100만 원이 발생할 거예요, 내년에.

41만 원? ○

4,100만 원일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월 40만 원이니까…….

그런데 어제 설명하실 때는 60억 8,1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

내년도 이자까지 전체 예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

올해는 6,000만 원.

예? ○

올해 60억을 주면 60억의 이자가 아까 4,100만 원이 내년에 붙을 거예요. 1년 치 예산, 이자 수입이에요.

그런데 8,000만 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디서 와요? ○

내년도에 예치를 하면 나오잖아요. 60억, 60억 계속하면.

그 얘기에요? ○

예치를 하는 거예요. 이자수입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책자에는 60억 8,10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

이거는 우리가 일반세입에서 출연을 다른 통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에서 아까 4,100만 원이,

이자를 자꾸 4,000만 원, 4,000만 원하시니까 4,000만 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네요. ○

그건 이자수입으로.

책자에는 60억 8,100만 원이 되어 있고 어제 읽으신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그리고 여기에는 60억 41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어디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60억 예치 안 했잖아요. 그거 이자 붙어있어요? ○

올해 할 거예요. 예상을 하고 아까 4,100만 원은 예상 수입입니다. 전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자수입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이해를 시켜줘야지.

강덕구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예산에 60억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2019년도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고. ○

이것은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은 2019년도에 60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보면 12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올해 60억 원을 예금통장에다가 넣어놓으면, 기금을 해놓으면 이것은 2020년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기금조성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

안 하죠, 추경을 해보고 우리가 105% 이상이고 거기는 우리가 10% 초과한 금액이 생기면 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지만 안 되면 이 60억이 우리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60억 8,100만 원이 어디서 와요? ○

이자수입이라니까요. 내년도까지 계속 예치를 하면 12월말까지는 이자가 8,100만 원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60억이 1년에 8,000만 원인가요? ○

실장님 강덕구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같이 개인적으로 소통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됐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에서 다 질의한 부분은 각 과하고 소통하시는 거죠? ○

예.

그러면 272페이지에 주민복지과에 밀착돌봄장비 사용료 및 관리운영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밀착돌봄장치가 뭐고 관리운영비가 뭔지. ○

안심귀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2억 얼마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스템이라든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실정에 안 맞나 봐요. 그걸 폐기를 하고 요즘 노인들하고 그 뭐라고 하더라…….

아니, 실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과에서 듣겠습니다. ○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걸로 대책을 해보겠다고, 갑갑해서 삭감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 그걸로 바꾼다는 거죠? ○

예, 독거노인. 그걸로 보완을 해서 그걸로 대처를 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애들의 안심귀가서비스니까 애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맨날 노인복지에다가만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

그 보완도 복지과를 통해서 한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졸업반 특별과정이 1억 8,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성인문해는 계속 확정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걸 얘기한 겁니까? ○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 하단부에 성인문해졸업반 특별과정운영, 이게 1,350만 원이 삭감됐어요. ○

아마 집행하고 신청자가 적었었나봐요. 당초에는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수요자가 적다보니까 그만큼,

제가 과에서 듣기로는 많이 원하고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최대한 늘려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의 수요자가 안 됐나봐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대로 놔뒀을 텐데…….

아니, 실장님 기정예상액이 1,350만 원이에요. 1억 원을 잡아놨다가 쓰다가 남아가지고 그 나머지를 삭감하면 모르는데 이건 자체를 없애버렸다고요. 성인문해졸업반 특별과정운영 자체를 1,350만 원을 빼버린 거예요. 팀장님 한번 설명을. ○

2억 7,000만 원에서 집행하고 2억 6,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1,300만 원을 빼고.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성인문해반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억 7,7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반 특별과정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졸업반 특별과정은 하지 않았냐는 거죠.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

기존 학습하는 것과 통합을 해서 같이 해버리나 봐요.

그러면 이 운영을 행정과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없애도 될 부분을 갖다가 일반반이 잘해서 졸업반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번에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사업을 이어놨으면 해야지, 일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195페이지 재무과에 제2주차장이라고 3,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제2주차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

저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에 한 집을 매입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철거를 해서 일단 포장정비를 해야 되니까 3,000만 원 요구를 했나보더라고요. 사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287페이지, 송정지구 지금……. 송정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코레일 연수하는데 코레일은 지금 기획실에서 핸들링하고 계시죠? ○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이앞번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이 앞번에도 계속 물어봤는데 진행이 될 것을 원하고 하는 건데, 이거 옛날에 약간 얘기를 들었어요. 코레일만 아니고 밑에 지역이라고 하는데 꼭 코레일 연수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오해를 사요. ○

아무래도 지금 송정마을만 갖고는 용량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코레일 것도 같이 하고 마을 것도 같이 합해서 합류해서 보내야 해서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코레일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번에 군수님 국회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 후에 진행상황은? ○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2월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장 없이 착공을 하겠다고 국회에 가서 담당실무진들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얘기를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늦어도 2월이죠? ○

예, 2월. 그 이후로는 앞으로 변동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대현 위원님께서 민원과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민원과장님 들어오세요. 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예산서에 206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버스재정지원 해가지고 기정액 1억 9,096만 6,000원으로 도비, 군비 1억 9,096만 6,000원으로 해가지고 3억 8,193만 2,000원이 기정액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

예.

거기다가 이번에 도비가 5,3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가 또 5,3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돼서 왔습니다. 이앞번에 주례간담회에서 설명하셨을 때 도에서 증액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군의 예산은 더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듣고. 그런데 증액계상돼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현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도 인상분에 대해서 5,325만 4,000원하고 군비 똑같은 금액 50대50을 도 재정지원금에서 같이 계상을 했고요. 이 앞전에 추경에 세웠던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건 안 쓰고 불용처리하려고 이번에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계상을 하면 군비가 안 올라가는데 그걸 불용처리해버리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매칭입니까? ○

매칭입니다. 50대50입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

50대50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 봅니다? ○

예, 한번 보십시오. 재정지원금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도비가 1억 9,000만 원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어차피 거기에는 돈을 우리가 다 주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그러니까요, 이 앞에 추경 1억 6,000만 원 중에서 그것에 계상을 하면 군비를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불용처리해버리고 이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1억 6,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불용처리하고 이걸 계상해서 이것만,

불용처리한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6,000만 원을 삭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원래 정리추경 때 그것을 계상을 해서 1억 6,000만 원에서 빼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상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것을 계상하는 걸로 해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최인수 팀장님, 불용처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예산팀에서 이것은 안 줘도 돼요, 우리가. 1억 6,000만 원 추경 세워준 것을. 그러면 이걸 3회 추경 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감액계상을 해야 돼요? 나는 불용처리 한다는 말을 잘, ○

처리방법이요, 거기서 정리추경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중에서 군비계상하지 않고 그것에서 차액만 이렇게 불용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불용해버리고 이것을 별도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

안 쓰고 반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반납을 하나요? ○

연말에 편성이 돼서 이건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이걸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안 쓰고 반납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그러면 1억 6,000만 원은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

아예 안 주고 도비 재정지원금은 50대50만 그것을 계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세요. 1억 6,000만 원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

이 앞에 재정지원금에서 1억 6,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

세웠는데 이번에 배분한 가내시 온 것을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그때는 금액이 오기 전이었고,

과장님, 2개 합하면 1억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더, 원래 계약내용 속에서는 5,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안 한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자, 원할 때 1억 6,000만 원을 원했어요. 가내시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이번에 1억 600만 원이 도에서 오고 군에서 해가지고 줘요.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5,000만 원은 회사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

그러니까 그걸 안 주고,

안 주면 처음부터 1억 6,000만 원을 잡은 회사든 팀이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52시간제 돼가지고 버스퇴직금도 못주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업체에서 1억 6,000만 원 주라고 하니까 1억 6,000만 원 딱 세워가지고 줘버렸잖아요. ○

그때 당시에는 그 자료를 보면 3억 손해가 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곡성교통에서. 그래서 그걸 증빙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000만 원은 군비, 나머지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3억 부족하다는 자료로 해서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따진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잡아줬어.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재정안정화 그걸로 올라와서 1억 600만 원는 줘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1억 6,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덜 가잖아요.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너희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6,000만 원 안 주겠다, 불용처리하겠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억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재정교부금만 도에서 온 그 부분만…….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1억 6,000만 원을 원할 때 그냥 인건비로 필요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때 1억 6,000만 원을 세워줬어요. 1억 4,000만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3억 3,000만 정도에서 3,000만 원은 자기들이 자구노력하고 1억 6,000만 원을 해줬어요. 그게 다 필요한 돈이라고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600만 원을 주는데 5,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 안하셨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 재정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1억 500만 원 정도 나온 것이 산출기점에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계상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도에 방금 가내시 이게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운영손실이 나오면 다음에 하자고 했어야죠. ○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점이 아니라, ○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돈 줄 월급이 없다고 해서 긴급하게 그때 당시에 해준 것입니다.

긴급하게 줄 돈이 5,000만 원이나 깎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5,000만 원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대요? 불용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1억 6,000만 원은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5,000만 원이 덜 가는데?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낸 것 보면, 그리고 아직 11월, 12월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온 재정교부금만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방금 여객운수법하고 곡성군 운영운수조례재정 이것을 방금 갖고 와서 제가 못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억 6,000만 원을 아무 근거없이 회사가 죽는소리하니까 줘버렸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

그때 자료를 조대현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곡성교통에서 온 자료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죽것으니까 월급도 못주고 그러니까 이거 세워주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줘서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도에서 금액이 오니까 이제 또 안 주겠다. ○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재정교부금 도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1억 600만 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억 원이 부족하다는 건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된 것이 1억 600만 원이 이번에 주라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집행을,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3억 원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

그 근거를 회사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사에서 3억이 아니고 4억이라고 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억 6,000만 원을 우리는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억했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 주라고 하니까 줘버렸어요. 4억을 요구했으면 2억 6,000만 원 주라고 하면 그대로 아무 검토없이 줬을 거 아닙니까? ○

검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곡성교통에서 3억이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그때 검토를 해서,

무슨 자료를 주셨냐고요, 무슨 자료를 줘요? 달랑 하나 해가지고 인원이 52시간 근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저도 봤어요. 그거 준 거. 3억 3,000만 원이 손실 예상되니까 2억 4,000만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1억 6,000만 원은 군에서 해줘야겠다, 그거 자료 딱 한 장이잖아요? ○

그건 집계표고요, 뒤에 첨부서류로 손익계산서까지 첨부해서…….

그걸 왜 우리한테 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달랑 하나 회사에서 1억 6,000만 원 요구한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세워줘야겠다고 하고 세워줬잖아요. ○

그러니까 그 뒷장에 보면 그 계산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쉽게 요약서를 조대현 위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첨부서류까지 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한 장씩 왔어요. 이렇게 된다고. ○

실무자한테 그것은 확인해볼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족해서 그렇게 1억 6,000만 원을 세웠고, 재정교부금이 최종적으로 온 걸 보니까 1억 6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금 와서 3회 추경 때 그것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그 금액은 불용처리하려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억 6,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제 안 준다고 하면. ○

대신 정리추경 그거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습니까? 1억 6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

5,00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줄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곡성교통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앞 뒤가 안 맞아요. 1억 6,000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현재 1억 600만 원밖에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5,000만 원은 해줬다가 다시 뺐은 것밖에 안 돼요. ○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곡성교통에서 부족하다고 한 것이고 지금은 도에서 재정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잠깐, 과장님. 조대현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민원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조대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게. 아직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자료 요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세요.

아니, 이게 기획실에서 얘기하면 통해요. 그런데 현 실과하고 얘기하면 안 통해버려요. 답답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