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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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현숙 시민보건과장 장현택 건강생활과장 박정숙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 부서에 직원은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건수는 총 46건으로 시민보건과가 23건, 건강생활과가 23건입니다. 시민보건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진료업무 및 제증명 발급, 보건분소·건강생활지원센터·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감염병관리 및 예방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시민보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종한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 시민보건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41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시민보건과는 5개 팀으로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포함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18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 예산은 3건으로 해당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23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보건소 의료용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외 1개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24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부터 426쪽 보건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부터 교육 및 영양제 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둘째 아부터 넷째 아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260명에게 9,18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563명에게 1억9,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숲 체험 등 야외체험학습을 통해 아토피건강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아토피 공연을 진행하였고,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양치질 교육과 치아 홈 메우기 및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아동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25개 치과와 연결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489명에 대한 치료비 총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443명에 대한 치료비로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여 2,464명에게 치료비 9,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81개소에서 시행하여 2018년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만4,844건을 접종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4만5,015건을 접종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접종사업은 보건소 및 관내 12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여 2018년의 경우 3만3,782명을 접종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10월부터 실시하여 3만3,850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운영은 2018년도에 2만1,000건, 금년의 경우 6만9,000건을 진료했습니다. 431쪽 약품구입 및 수불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검진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9,442명이 수검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2만2,709명이 수검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암환자진료비는 올해 291명에게 3억5,5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5번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강도시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에 서태평양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12개 과제의 3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광명2동에 2018년 6월에 개소한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어린이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포함하여 2,500명이 이용하였고, 금년에는 2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보건분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지역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기초건강검사, 한방진료, 운동교실 모자보건사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분소는 금년에 1만3,900건을 추진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년에 1만5,4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년도에 한방 관련 약품 구입을 보고, 재고량을 보고 제가 재고량이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받고 재고량을 파악해서 구입할 때도 재고량을 다시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한방이나 양방이나 구입한다고 하면 약을 가져오는 데 오래, 며칠씩 걸리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며칠 걸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면 바로 계약해서 약품이 들어오는 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주일 정도나 걸려요? 요즘 대리점이 많아서 구입하면 금방, 바로바로, 오전에 구입하면 오후에 오고 이런 시스템이던데,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계약 의뢰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도 못해도 한 5일 정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5일에서 7일 정도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잔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고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방 같은 약재는 대개 마른, 그러니까 건조 상태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효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유통기한을 꽉 채우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최대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유통기한하고 약효 기능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저장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조법으로 저장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몇 년이 가도 썩거나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유통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약효의 면에서는 과연 막 제조가 된 약하고 몇 년 지난 약재하고는 정말 효능이 같을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약이 개발되고 좋아지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약재도 산에서 약초꾼들이 막 채취를 해서 건조해서 그것을 시중에 판매하고, 그 상태가 가장 약효가 좋을 텐데 우리가 보건소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 많이 떼놓고 그것이 3년, 4년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유통에는 색, 모양 이런 데서 변질은 없겠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드시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것은 본 일이 없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약재를, 한약재 같은 것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죠? 약재를 사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냉장이 필요한 것은 냉장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약재 보통 냉장 보관하고 그러시는가 보네요. 조금 특이하네요. 보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약효도 약효지만 장기간 우리가 보관하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위생 문제도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구미강활탕 이런 것은 45%가 남았고 이중탕은 43%, 청상견통탕 35%, 행소탕이 40%, 형개연교탕 38%, 또 2019년 것을 보니까 구미강활탕은 72.5%나 남았고 이중탕이 34.6%, 청상견통탕이 55.9%, 형개연교탕이 34% 이렇게 해서 재고량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도 작년에 이어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72.5%가 현재 2019년 11월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에 지적해 주신 뒤로는 저희들이 약품 구매할 때 조심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분석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유통기한 전까지는 충분히 다 소화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도 될 수가 있지만 약효 기능으로 언급해 주시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이런 약재를 포함해서 예산도 10% 이내로, 10% 범위에서 그 정도 남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이런 약재도 또한 잔고량이 10% 정도에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나는 무엇인가를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없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신선한 약재를 드시고 또 가장 위생적인 상태의 약재를 드시면서 기간이, 생산된 지 가장 최근의 것으로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드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재고량이 10%를 훌쩍 넘는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전문 분야의 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한주원위원님께서 한방 약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건분소 운영현황 있죠. 4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보건분소 운영현황에 한방치료가 있어요. 그 한방치료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방치료는 사실 그전에는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경로당 방문을 이틀 하고 그다음에 보건분소에 오시는 분들 이틀 치료하는데 내소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의료법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침도 놔주고 치료를 해줍니다만 경로당 방문했을 때는 침 치료가 사실 어렵고요. 위배된다 이래서 지금은 보건교육 그다음에 어르신들 안전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방문해서는 침을 못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한의사들이 방문했을 때 침은 놓지 못하고 한방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한방에 대해서 홍보하고 어르신들도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한방치료실 침상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보건소에는 침상이 한 5개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하루에 25명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25명 소화를 시킵니까?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보건소에는,

박덕수위원

보건소에서요? 그러면 5개에서 25명을 치료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한 20분 정도 걸려요.

박덕수위원

한의사 병원을 가게 되면 찜질을 하고 마사지를 해 주고 침을 놓는 것이 보통 약 15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분당 한 20분 정도 하면 침 놔주고, 침만 놔줍니까? 어떤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진료민원팀장 박시연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할 때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가면 찜질을 먼저 하고 마사지를 하고 침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약 처방을 해 주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침치료를 하면서 저주파 전기치료를 이렇게 쏘는 것 그것을 하고 20분 정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투약치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침을 맞고 어떤 약품으로 이렇게 또 주는 것도 있습니까?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감기가 심하신 분이다 그러면 감기에 적당한 침을 놓고 감기약에 해당하는 행소탕이면 행소탕 이런 약을 처방해서 거기서 조제해서 줍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한의사협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침을 놓고, 의사선생님이 침을 놓으면서 약 하루에 25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갔을 때, 경로당에 갔을 때 침도 못 놓고 그런 것이 있다고 굉장히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서 어르신들한테 침이 가장 중요한데 침을 못 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침상을 놓고 치료를 하는데 5개라고 얘기하셨어요. 5개, 스물다섯 분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소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분소에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분소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석

이성석보건분소팀장

분소에는 4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분소에는 4개 있고 보건소에는 5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분소에는 인원이 얼마나 오십니까?

성석

이성석보건분소팀장

분소는 한의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 4회 1일 4시간씩 근무하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경로당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분소에 4시간 있거든요. 환자가 들쑥날쑥하지만,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진료를 하고 가시는데 지급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이성석보건분소팀장

보건소와 똑같습니다.

박덕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시연

박시연진료민원팀장

침만 맞으면 1,100원 나갑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분소에는 4개, 보건소에는 5개가 있습니다. 분소에도 홍보를 하셔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침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고, 지금 가장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보건소에서 25명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분소에도 홍보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국가암관리사업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상 인원이 2018년도에는 8만5,655명, 2019년에는 8만8,824명,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만5,655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검자 수가 9,442명, 겨우 10%를 넘기는 것 같아요. 11%요. 2019년 역시 많아지기는 했지만 25.5%, 이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상자에 비해서 수검자 수가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31쪽입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0% 목표를 하고 있고 2018년도는 이것이 10월부터의 현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비교표를 전년도하고 할 수 있게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여기는 2018년, 2019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하고 2019년도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반면에 그 위의 약품구입을 하면 201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구분을 했거든요. 밑에는 전혀 그런 기준일도 없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기준이 기획부서에서,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형덕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암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려면 자료가 실질적으로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수감자료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19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겠죠? 9월 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25.5%, 40%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건강보험에서도 이와 똑같은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까지 건강보험에서도 검진을 하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받지 않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암조기검진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의 우리 대상자 수가 많은데요. 이런 수검이, 검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5% 내외에 머물러 있는 이 검진 대상자들의 이 실적을 올릴 방안이 어떤 것인가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적률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난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난임시술비용을 우리가 추경에, 원래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덕위원

421쪽입니다. 불용액이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지원이 사실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자꾸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50% 이상 불용된 겁니다.

이형덕위원

추경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어디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이형덕위원

난임부부시술비를 원래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추경에 증액했잖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0% 이상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이소망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선배아 체외수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 드니까, 우리 시가 1회당 50만원씩 4회,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7,000만원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이 9,000만원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증액 사유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강성열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영유아모성팀장

원래 난임시술비는 2017년 10월 그전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2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2017년 10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가 되겠죠. 2018년도부터는 난임부부 소득기준을 130% 이하로 줄였어요. 그리고 신선배아만 4회 지급해서 1인당 50만원씩만 지급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2019년도에는 180% 올리고 또 신선배아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17회까지 갑자기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내시 해서 내려 보냈고요. 그에 따라 우리 시도 변경내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난임부부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난임까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고요. 또 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하고 실패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을 급여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실제로 본인 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중앙에서는 그에 따른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서 편성을 시군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칭사업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그동안은 중위소득 130% 하다가 지금 180%로 해서 건수도 80에서 180건으로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5월 추경에 7,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출산,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병원에 가는 부분도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의료보험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이 불용되지 않나 하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널리 하셔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