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안전도시과,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경제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안전도시과장 오필규 안전총괄팀장 노건기 재난관리팀장 김종남 통합관제팀장 민호기 도시계획팀장 김용환 도시재생팀장 박헌열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안전, 재난, 도시계획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생활 속 안전과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전총괄팀, 하천정비 사업과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재난관리팀, 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통합관제팀, 도시계획사업과 시가지의 도로, 해남군 군계획위원회 운영 업무의 도시계획팀, 도시재생과 경관위원회 업무의 도시재생팀으로 5개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점사용료로 67건에 414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96억6440만5천 원, 세출예산은 529억675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는 1건으로 남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금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중 완료 13건,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첫 번째, 계속비인 남송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7필지의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이월과 명시이월은 14건으로 행정 절차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해남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내년 6월 완료 예정되어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차선규제봉으로 인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병목현상 발생,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으니 인근 주민, 택시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은 철거 또는 최소화하라는 지적과 읍내 인도의 보도블륵 설치 시 장애인, 유모차 등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면담 및 현지 점검을 하였으며 터미널 회전교차로 철재볼라드 7개소 제거와 구 보건소 사거리 차선규제봉 4개소를 제거하였고, 선비골 사거리에서 해남공원 인도 및 경계석 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인도 파손 부분은 신속히 보수하고 보도블록 설치 또는 교체 시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1600만 원,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7억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늦게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3억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5억 원,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6건으로 문화재 표본조사, 전남도 계약심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추진실적이 미비합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20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물 보급으로 화재감지기 2대, 소화기 1대를 2351가구 재난취약계층에게 내년 1월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2019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3건 중 31건은 완료하고 12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상내역은 제4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 최우수 시·군 포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해남군의용소방연합회 5500만 원, 해남군자율방범대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8억4236만3천 원에서 3억7810만2천 원을 지출 예정으로 현재 광주은행 4개 통장에 정기예금 21억3076만7691원과 농협에 보통예금 5억1008만3486원, 합계 26억4085만1177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각종 하천 정비공사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편입된 68필지를 24억9030만6천 원을 투입하여 1만1172.6㎡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 2019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6건에 4569만9천 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2018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1건, 창고 신축공사 5건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총 38건으로 지금 현재 21건은 완료하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안전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대책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1번째,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하였으며 진단대상 486개소에 대하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 안전공사, 건축사, 전기업체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2건, 보수·보강 45건 등 총 47개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47개소 중 23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1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개소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째, 201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시입니다. 풍수해 대책 등 3개 분야 35개 유형에 대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 단계별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번째, 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명량대첩축제, 땅끝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2회, 연립주택 등 시설물 1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번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난 유형별로 5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훈련은 우슬체육관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지진 및 대형화재 대응훈련으로 13개 유관기관, 232명이 참여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과 외국인이 해당되며 익사 등 11종 사고로 장해·사망 시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은 안전교육 강사가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분야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144회에 걸쳐 마을회관 141개소에서 2206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유사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학생 152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번째, 안전신문고 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총 306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 5건, 기 완료 6건, 기타 15건, 불수용 9건, 수용 237건, 일부수용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내 서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화원 신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삼산 평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13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교체, 차선도색, 보도포장, 안내표지판 설치, 인도보수 등 16건 중 1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4년 6월 25일 추진하여 작년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 14억2900만 원을 투입하여 1045.29㎢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을 2018년 11월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 안전 규제봉 설치 현황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비타민마트 사거리 등 3개소에 800만 원을 투입하여 규제봉 8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 학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10개소 중에서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는 해남 남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현재 전남도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북일 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올해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산 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과 현산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전남도에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일몰제 관련 대응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지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해소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년 이상 115개소 79만7331㎡와 20년 이상 실효대상 도로 등 99개소에 68만5855㎡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0월 24일 발주하였으며 일몰제에 대비하여 법원에서부터 남외교차로, 문내면 소재지,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한진아파트에서 관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등 4개소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내년 3월 중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하여 군 의회에 내년 4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존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자료 작성 및 고시를 내년 6월에 실시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요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진척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대충은 알겠는데, 사전에 어떤 이 지역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교감이랄지 뭐 이렇게 설명회 이런 부분들 거쳐서 이렇게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미리 받아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보통 보면은 사업 지구를 정해가지고, 위에 가서 도나 행안부를 가가지고 이 사업을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가지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일단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 모셔놓고 이 사업에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하겠다 일단 그런 주민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예. 물론 ······

보통 보면 용역할 때 2번, 3번 정도는 아마 실시를 합니다.

물론 안전도시과 올해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어떤 생명,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발주가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개인의 재산이 또 그렇게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 어차피 그분들을 어떤 재난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어떤 그런 소통을 가지고 좀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혹시 민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18페이지 우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금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우리 군에서 1년에 주는 총액이죠? 이게.

행사에 따른 ······ 예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예예. 약 960만 원, 뭐 500만 원 이 정도? 예, 그 정도 또 있고. 뭐 피복비라든가 혹시 지원하게 될 때는 매년은 아니지만 별도로 이렇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돈은요 저희들이 10월 29일에 전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예예.

그때 5000만 원 지원했고요. 또 영·호남 자매결연 이때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올 7월 13일에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쩐가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 항상 많은 액수가 아니죠? 이게.

항상 더 요구를 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이렇게 할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무튼 집행부와 서로 의견 나누고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 아니,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이런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약 생석회 구입, 이게 축산사업소하고 관련 ······ 축산사업소하고 안전도시과에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궁금 ······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돼지열병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합니다, 이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

자체.

예. 그래서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여부를 묻고, 저희들이 가능한, 법적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니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예. 축산사업소 가니까 석회 구입 예산이 또 있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금으로 석회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감사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결산서 있지요?

예예.

두 단체들.

예예.

’17년, ’18년도 정도 자료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7, ’18년도요.

예. ’17년 ······

예예.

’19년도 결산 아직 안됐죠?

예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군민안전보험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과거에 7000만 원 예산이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

올해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19년도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2018년도에 계약이 된 기간이, 보험기간이 9월 21일부터, 그러니까 ’18년 9월 21일부터 ’19년 9월 20일까지였습니다. 이건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나머지 내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잔여기간.

예예. 본예산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170만 원, 나머지가 저희들이 군비로 ······ 도비가 지금 현재 3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1년치 전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예예.

마지막으로 일몰제 대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사항에 보면은 ’19년 10월 24일에 용역발주 의뢰를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일몰제에 대응 부분이 늦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늦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사실상 발주를 해가지고 ······

2020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당겨서 이렇게 ······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이후 추진계획 보면은 내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늦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설명한다는 겁니까? 저는 용역결과보다도 주민들 의견, 입장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사가 정해지고 나면 그런 정도, 어느 정도 기초조사라든가 이렇게 현황파악이 되어야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설명을 할 것 같아서 3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촉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 ······

지금 현재는 ······

발주 의뢰가, 10월에 발주 ······

예. 저희들이 10월 24일에 발주를 하고 밑에 재무과에다 독촉은 실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아직 안 되고요.

계약 아직 된지, 안 된지 모르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이틀 전에도 ······ 이틀? 어제? 이틀 전에도 독촉을 하고 실은 했습니다. “좀 급하다. 빨리 좀 해주라.”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할까요? 빠른 시간 내에. 차라리 저는 관련된 시설이 일몰되는 그 주위에 분들과 긴밀하게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 어떻게 보면 용역의 결과가 주민들 의견과 반대로 나왔을 때,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역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 행정의 편의, 이런 부분들로 감안하지 주민의 입장을 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역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를 조금 돌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까지 이제 잡아놓은 건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 분, 한 분 이야기해서 요런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또 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열악한 어떤 정주여건, 환경개선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신청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6월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걸 같이 비교해 본다면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개설도 그 준하는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갈등의 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하고 진행만 하는, 행정적으로 아주 신속하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그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해남읍은 어떤 도시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 공원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확정된 데를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해서 아까 침에 말씀하셨는데 사유 재산권 보호가 먼저입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이 먼저입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좀 애매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일몰제를 기대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확정된 사람들 어떤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특히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해서 우리 해남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학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 일에 임하셔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존치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

주민설명회를 지금부터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효대상이 99개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근 주민들과 그런 나름대로, 예를 들어 옛날에도, 과거에도 설명회하면서 그 후로 불만의 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구할게요. 실효대상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실효대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이거 잘못된 겁니까? 50만 원 맞습니까?

예, 50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좀 이렇게 줄지 알았더니 50만 원 맞습니다.

이거 받으러 직접 가십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주십니까?

저희들이 10월에 직접 나주 가서 제가 받았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군으로 들어오고요.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받으시는데 50만 원 주셨어요?

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시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 받은 것 축하할 일입니다마는 참 ······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규제봉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두고라도 인도 문제를 얘기해 보다 보면 실은 인도가 현재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곳만 지금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지금 그런데 보행자나 교통약자들, 모든 분들이 인도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들을 겪고 계세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얘기했는데 실은 진척된 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 일단 국비 사업으로 지금 해남군 전체 ······ 해남읍 도로에 약 2분의 1정도? 이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해남군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구 광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이제 지중화 사업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전에. 이런 사업이 좀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2021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인도에 대한 어떤 여건이 좀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예를 들면 각종의 시설물들은 인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가지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전주가 들어설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라는 ······

그러면 지금 현재 해남군에 모든 도로에 시설물들은 사실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말은 경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통행에 안전상을 위해서 시설물은 인도로 놨는데, 인도 문제는 ······ 인도는 사실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설물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인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몇 미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어느 구간을 전체적으로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좀 고민을 사실상 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중화도 한 방법이고 ······ 편의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라고 하시는 건데, 실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문제에서 정말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시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인도를 실제 지난 감사 때 저희들이 걸었어요, 이곳을. 그런데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겹쳐 있어서 두 번 뜯어내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때 같이 계획을 함께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는 아마 고민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데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저는 뭔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맨홀 뚜껑 하나부터,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 지금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도시미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보면 천편일률적인 블록형에 인도를 까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실제 파손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밑에 그 기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모래층이 빠져 나가고 비가 오면 지뢰밭도 아니고 울퉁불퉁해서, 또 아니면 일부 구간은 경사도가 심해서 당장에 이제 동계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그런 곳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손 봐야 될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예산 투입해서 인도를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해남에 도시미관, 경관을 포함한 이런 안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안전도시과의 계획이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로 공사와 함께 시행을 할 때는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획이 땜빵식 계획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예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사업과 노후관로 상수도 사업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땜빵 이런 형식은 안 될 수 있도록, 아무튼 해남군 읍내 시가지에 맞게끔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가지에 맞게끔이 아니라 나름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했던 약속은 그 당시에 “앞으로 설치되는 인도나 도로는 명품 도로를 만들어보시겠다.” 그 당시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도! 내용이 전혀 없으시다니까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 때마다 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1년째 앵무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지금은 제출해 주셔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와서 명품도로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는 말이 없으시고, 명품도로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해남미소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6년 대비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

지금 여기 자료는 ······

올해 건 빠졌고요?

2016, 2017, ’18년은 12월 연중으로 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10월 초에 작성한 자료라서 금액이 ······

’19년도를 빼더라도 ’18년도가 좀 빠졌고 ······ 혹시 우리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 B2B하고 B2C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

예. 참고로 B2B 주문량이 53.2%입니다. 별도 자료 드릴랍니다.

계속, 그 B2B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16년도부터 ’18년 52. ······

예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

B2B가.

예예.

그런데 왜 ······ 그럼 일반 고객 매출이 빠졌다는 얘기이나요?

예. 이제 그렇다고 ······ 일단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이미 말이 의회 업무보고에서 ······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셨는데, 54페이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향후 계획이 사업부지 확정? 향후 계획이 사업부지 확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해를.

지금 그 ······

아직 현재까지는 사업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순기, 어차피 내년 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 부지를 저희 군유지에다 했는데 그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라.” 해서 지금 우슬공원 우슬체육관 뒤쪽도 검토 더 추가로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별도로 ······

아직 사업 부지로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원산지 위반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쭉 세워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5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한 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들이 원산지 위반은 지역 내에서도 중요합니다만 ······ 실적이 지역 내에 어떤 단속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은 온라인! “온라인 쪽에 해남산으로 이렇게 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단속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전혀 우리 바라는 대로, 어떤 요구하는 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체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요원을 1명 배치해서 온라인상으로 계속 타, 우리 제품을 타 지역으로 판매한다든지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구매해서 ······

직접 그 상품을 구입해서 이게 해남산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비용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지 이 행정적인 어떤 관내에 일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계속 ······

아니! 제가 지금 보더라도 해남산으로 판매한 것 쭉 우리 유통업체에 보면은 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리적표시 고구마, 배추, 또 기타 우리 특산품 감자라든가 이런 해남산의 인기가 높은데 그런 것들 타 지역에서 해남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적발 우리가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단속이 중요하겠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위반하는 단속을 온라인뿐만, 아니 ······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단속도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 ······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500만 원입니다.

그 추진 세부 내역을 자세히 좀 적어서 한 번 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쪽이요. 하차 경매용 겨울배추 포장재 지원, 여기는 다른 업체, 유통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하고 이 2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이거 지원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가락동 시장에 우리 연합사업단 운영하는 법인이 군에 하차경매용 포장을 취급한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체가요.

예예. 그래서 ······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

지금은 그러니까 박스로 하는데 이 박스는요 배추를 담은다면 가운데가 터져서 배추를 보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락동 시장으로 경매 가면은 농산물 물품을 내려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현장에서 막 안 내리고 거기 보게끔 그런 박스가 이렇게 ······

이게 시행이 아마 ······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 주민 의견 참여제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문내 녹색유통에서 올 봄에 배추 하락에 의해서 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우체국쇼핑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하차 경매용 박스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20년도는 이 사업도 그러면 이제 정착이 된 ······

그렇죠. 계속, 예.

사항이니까 그러면 다른 참여 업체들도 있겠네요?

예.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농산물마케팅 지원하고 공동선별기 지원해가지고 같은 업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케이케이엠씨영농조합법인 어디 업체입니까?

화산, 옛날에 화산 고구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산고구마요?

예예.

이게 목이 다르면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에 이행하게끔 해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특별히 이렇게 국비를 ······ 우리 도비, 군비 포함 없이 국비로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우리 국·도비, 군비, 지방비 합쳐서 이렇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확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렇게 해서 지금 상생투어, 그린투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분들이 우리 해남미소에 지금까지 주문한 실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이분들이 해남을 투어를 하고 나서.

현재 해남미소 쪽으로는 이렇게 그분들 분류하기는 힘들고요. 현지를 체험한다든지 현지 가공 공장을 가면 거기서 많이 사가고, 또 별도로 이렇게, 명함 같은 걸로 해서 별도로 개인별로 이렇게 많이 사가고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 해남 농수산물을 알리고 ······

예. 그분들이 계속 ······

또 이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효과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재원 투자해서 ······

예. 그분들은 필히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해남미소 가입을 원칙적으로 하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예예.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또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홍보 메세지 띄우고 이렇게 ······

가입을 하면 그분들이 가입한 물건은 바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예. 별도로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한 번 해보시고 ······

예예.

그분들 혹시 구입한 내역이 있으신가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직거래사업단,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어쩌십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

이분들이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예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1년 내내 행사 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소득이 보면은 크게 만족할만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본인들 일당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물론 그날 직거래사업단 운영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도 본인들의 제품도 홍보할 겸, 겸사 ······ 저희들도 부스비하고 이제 기타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효과도 이분들도 있어야 될텐데요.

예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이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 해남군수협에, 이거 해남군수협에다 직접, 우리가 보조 부분을 직접 준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김 값이, 작년에 지금 해서 예년에 계속 물김 값이 좋았는데 지금 이게 폐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보전해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이제 위판할 때 물김 가격이 아마 4만 원대 이하? 4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거는 여기서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게 너무 질이 안 좋은 게 유통되어가지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요.

지금 그게 2500포대 해갖고 5000, 5000해서 1억 사업 아닙니까?

예예.

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 올해! 집행했던 내역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엊그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황산 어촌계 꼬막 종자 대량생산기반구축하는 사업은 포기를 했고, 꼬막 종패사업은 또 징의 어촌계에 뿌렸단 말이에요.

예예.

우리가 ······

그게 약간 사업이 다른 ······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고기 잡아서 주지는, 주기를 할 실정은 ······ 우리가 항상 언제까지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꼬막 대량생산기반구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짜리를, 0.1㎝짜리를 1㎝ 이상 되어야 그것을 이제 뿌리거든요, 이게 이제 꼬막이 참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1㎜짜리를 뿌리기 위해 1㎝로 만드는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또 그 노동력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촌계에 줬을 때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노하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됐고요.

지금 참꼬막 재배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해 내는 데는 징의 어촌계 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또 우리 군에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마 지금 할 수 ······

어디, 어디 있죠? 징의 어촌계하고 ······

징의나 지금 춘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간석지에 있는 ······ 참꼬막은 물이 났다 빠졌다 하는 간석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세꼬막 같은 경우에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요, 우리 해남군에서 참꼬막으로 이렇게 종패를 뿌려 ······ 우리가 1㎝ 정도 큰 걸 뿌려서 이렇게 생산해 내고 있는 어촌계가 있냐 이 말이여. 징의 어촌계하고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

참꼬막은 이게 서식하기가 좀 다른 꼬막하고 틀려서 좀 힘들죠?

예. 이제 간석지 물이 났다 들었다 하는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조금 그 자원량도 많이 줄었고, 가격도 세꼬막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싸니까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어촌계에서 지금 못하겠다.

예예. 이제 시기적으로도 약간 늦어버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는 그런 꼬막 이렇게 키우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직원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1억4000인가 들여가지고 -아마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는 아직 못 태웠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도에 해양수산과학원 그 강진 지원하고 장흥 지원이 꼬막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 자문을 받아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예.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나와야 ······ 언제까지 우리가 종패 막 이렇게 큰 것만, 비싼 걸 사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아까 침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올해 결정이 난다고, 12월 초중순경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