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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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농업정책과장 홍승주 축산과장 김종형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청소행정과장 송태호 식품안전과장 남상태 산림휴양과장 박건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맹영호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의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축산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선제적 AI방역 및 동물복지 관련 민원처리 등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사항 15건, 공통사항 23건 등 총 37건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이 있는 관계로 우선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육종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농민들에게 참 농사짓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대형 태풍이 지나갔고 벼 수확시기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도복(倒伏)과 미질 저하로 농민들께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배 낙과 피해 농가에게는 농업정책과 직원분들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낙과피해 일손 돕기를 해주셨고 포도와 수도작 농가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태풍 피해 농가의 지원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태풍 피해를 입은 게 과수 낙과가…. 배가 농가 수가 903농가에 면적으로 하면 1,038㏊ 정도 되고요. 비닐하우스가 45농가에 7.8㏊, 포도가 29㏊에….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벼가 또 많습니다. 벼가 한 190㏊가 도복이 된…. 293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풍은 우리 안전총괄과…. 국가재난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재해보험금이 지금 현재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좀 부족한 부분 좀 덜 된 부분은,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 덜 된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배는 낙과 피해보험을 거의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피해가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포도 농가는 보험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 농가가 피해가 더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포도 농가에 대해서 봉지대나 농약대 지원 같은 방안은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포도 농가가 29농가에 20㏊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포도 봉지하고 농약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봉지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피해금을 내년에 지원해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차피 포도 봉지는 수확기에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봉지는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초기에 봉지는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거와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농약대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연말이 다가오면 농약대는 다 갚아야 되니까 농가에서 빨리 좀 지원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입 농산물 증대로 인해 과수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1쪽에 보면 자매결연 농산물 거래내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도군이나 통영시, 인제군 등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18년도 2곳, 19년도에 2곳뿐이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8년도에는 제주시와 서울 중구 동화동에 한 적이 있고, 또 19년도에는 제주시와 군산 나운2동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 그래서 18년도에는 우리 배라든가 포도, 오이 등을 해서 직거래를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고, 2019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와 관내 농협이 같이한 부분이 있고, 동이라든가…. 군산시 나운2동은 읍·면에서, 면에서 직접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2곳밖에 안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각 읍·면·동에서 안 해서 그런가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읍·면·동에 직거래 관련해서 예산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디 단체나 이렇게 협약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여건이 있고 타 시·도, 타 시나 타 도는 그런 여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 같이 맞춰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북면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각 마을에 보면, 지역에 보면 일촌일사 자매결연한 거는 많죠? 근데 일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기업….

종영

육종영위원

기업하고 자매결연하는 데 이런 데는 주로 일손 돕기만 하고 농산물 판매 같은 건 별로 안 하나요, 일촌일사에서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 사실은 일사일촌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기만 하고 사실 실적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환 같은 경우 안궁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잘하고 있고, 또 성거 송남리 같은 데가 삼성하고 잘되고 있고, 몇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매결연만 맺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저희 지역구에 성거, 지금 말씀하신 데 송남2리 같은 데는 삼성하고 일손 돕기 하고 포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것 좀 많이 홍보해서 일반 마을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흥타령 농산물 축제할 때 완도군이나 통영시, 인제군 같은 경우는 부스를 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완도군의 장보고축제라든가 통영시의 한산대첩축제 같은 축제 때 우리 시에서도 부스 배정 같은 거를 받고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인제라든가 완도 장보고축제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서…. 사실은 이게 도시와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한 데기 때문에 저희 농업 관련뿐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가 홍보부스 설치하고 해서 저희도 가서 농·특산물 같이 홍보하고 판매를 그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다 보니까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우리가 생산되는 게 거기도 대부분 다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조그맣고…. 사실은 완도를 따진다면 인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거 가져가서 판매량이 극히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같이 가시는 분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인건비라기보다 운영비 같은 거 경비 자체도 사실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비하다, 그 역량을 다른 데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은 좀 우리 시에서만 홍보부스로 나가고 있고, 저희도 홍보부스에 저희가 농·특산물이 뭐가 있다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있고 사실은 생물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직접 팔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축제 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것도 얘기도 있지만 축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통영이나 완도 같은 데는 배하고 포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홍보할 때 한번 가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홍보차원에서 나가서 부스 같은 걸 했으면…. 계속 1년 연중에…. 배 같은 거는 1년 연중 저온창고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제주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환농협하고 직산농협에서 주로 한 거래내역이죠, 이거 2억 5,200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거래내역은 성환농협하고 직산농협 거고요. 결연을 맺은 거는 성환농협과 직산농협 그리고 천안시와 제주농협이 4자간 한 게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보니까 이게 제주도와 2009년 3월 달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10년이 흘렀는데 협약내용 변경과 이런 것도 없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협약을 할 때 당시에는 우리 천안시 시정 전반에 걸쳐서 협약을 한 게 아니고 농·특산물…. 농산물에 관한 협약이거든요. 한 분야인데, 근데 이게 크게 특이하게 변동사항도 없고 여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로 협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변경이라든가 협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계속 유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등 유통 개선사업과 행정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 농업발전 및 유통혁신, 지역의 유명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협약을 통한 성과가 무엇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성환농협이라든가 직산농협 쪽에서는 인적 교류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감귤을 따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환이나 이런 데서 우리 농협에 속해 있는 주부대학에서 그쪽으로 일손지원도 나가고, 또 우리의 배 화접을 한다든가, 적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수확시기에 또 제주농협에서도 와서 같이 일손지원 돕기를 아주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주시와 업무협약을 할 때 시의회에도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2009년도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조례에….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2015년도인가에 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이런 부분 별도의 조례가 저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주시 이외에 타 지역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없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일부 조그만 도시나 시골도시 같은 데서는 좀 그런 제안도 사실은 들어오기는 합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농복합도시여서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천안 농업은 타 시·군…. 타 군, 군 쪽 지역보다는 사실 규모가 적지는 않은데요.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그쪽 관계자라든가 들어오는 부분이 조그만 소농의…. 군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문의가 들어온 데는 작은 도시고, 천안시가 소비가 되는 웬만한 큰 도시이다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가 개척해야 할 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인천시, 광역시 이런 데를 좀 개척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 쪽은….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유통 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 서울시 쪽을 더 많이 다녀봤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분당구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8개 동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농협과 같이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성남의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쪽에, 그쪽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10대 대표작물 중에 벼 재배농가가 1만 2,000 농가고, 재배면적이 한 5,3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2만 7,800톤 정도 되고요.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데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0대 작물 중에서 벼가 사실은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추곡수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공비축미가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11% 차지하고, 또 RPC(rice processing complex)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도매상에 나가는 게 60%에서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업체, 대형 식자재 업체 등에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농가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천안시 브랜드인 흥타령 쌀의 가치를 더 높이고 유통을 더 확대시키고자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내 소비촉진을 위해서 내년에 흥타령 쌀 가격차이 보전해주는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 세운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내 소비촉진을 위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 5,000 정도 2억 이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관내 소비가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관내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농작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 6개 면만 신청을 했는데 관내 전체를 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서 동부 6개 면만 했습니다. 아우내농협과 동천안농협으로 해서 동부 6개 면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걸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농업인이나 농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부녀 농가들,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는 전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 다음에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거와 더불어서 연세 드신 분들 임대농, 임대 추진까지 같이 하고 금년도에 태풍에 의한 벼 도복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벼 도복이 심해서 이거 벼….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벼 도복된 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한 번 기계가 들어가서 고장 나면 수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농작업지원단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많이 좀 확대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판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수 수출할 때 시장개척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개척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육종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구와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관련하여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타 시·군·구와의 직거래 관련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우리 지역이 아닌 관외지역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타 시·군·구와의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최종 담당부서가 어디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에 기반하여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천안시는 타 시·군·구와 자매결연한 곳이 제주시, 서울 중구 동화동, 군산 나운2동 세 곳이 있는데요. 아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각각 자매결연이 언제 맺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주시하고는 2009년도 3월 11일 날 제주시청에서 한 게 있고요. 북면은 2007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풍세는 2017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는 2009년, 북면은 2007년, 풍세면은 2017년에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지 10년이 됐고 북면은 12년, 풍세면은 2년이 됐습니다. 맞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업 간 MOU 체결도 있더라고요. 언제 협약을 맺었고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북면하고 신한생명이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협약을 맺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8년도 8월 30일 맺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은 북면과 풍세면을 제외하고, 제주시 그리고 2018년에 기업 간 협약을 맺은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안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기업 간 협약을 맺은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2009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례 근거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기업 간 협약을 맺은 북면과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11일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 조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6조 의회의 의결 등의 내용에 보면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위반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업과 도시와…. 예를 들어서 천안시와 타 시와 할 때는 전체적인 거로 문화라든가 예술 분야, 행정 분야. 모든 분야를 갖다 총 망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기업 간 MOU 체결 맺은 거는 확실히 위반이 됐어요. 조례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천안시와 제주시가 2009년 3월 11일에 체결한 농·특산물 직거래 업무협약서를 보면 네 가지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 보니까 “결과보고서랑 어떤 성과나 지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9년에 협약이 됐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최소한 1년 단위든 아니면 3년 단위든 더 나아가서 5년 단위라도 어떤 목표나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7월 1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11조 사후관리를 보면 “1항,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2항,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날 동안 조례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7년이 지날 동안 자매결연 맺은 곳과의 제반사항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조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정책과는 이거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천안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네 가지 협력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지표가 전혀 없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매년 직거래 실적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예를 들어서 북면이 됐든….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자, 과장님 1항에 상호 윈윈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개선사업에 대해 어떤 지표가 있죠? 행정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 및 유통혁신에 대해서 10년 동안 어떤 지표가 있죠? 지역의 유명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어떤 지표가 있는지, 기타 공동 관심사항 등 이라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지표가 있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어제부터 해서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답변 들어 보니까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거래 전체 실적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했을 때 받아 보니까…. 직거래 행사지원 예산액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읍·면·동에 재배정된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인데요. 현재 농업정책과에 2019년 기준으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맞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1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위원회 위촉에서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치민원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민원과에서도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보면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 검토, 유사 위원회 통폐합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성 비율 불균형 위원회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농업정책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를 보더라도 여성위원 수의 비율이 많이 낮아요. 조례가 개정이 됐고 자치민원과에서도 계속해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항상…. 자치민원과에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 점검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여성 비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분야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농업 관련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위원님들 비율이 많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기간이 대부분 다 2년 정도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시기가 되면 최대한 성 비율 불균형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017년부터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이고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10개소의 지금 현황이 자료 올라왔고요. 10개소에 연차별로 계속 2018년도 보면 3개소, 2019년도 보면 4개소에서 순환해 가지고 계속 지원금이 시·도비 자부담도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로컬푸드 매장이 언제부터 공공예산이 지원이 됐을까요, 시작점이? 자료는 18, 19년도만 들어와 있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는 계속….

박남주위원

밑에 12년도도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2012년도…. 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다 지원이 된 데입니다.

박남주위원

현황에 나와 있는 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바로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제출 했는데, 보면 참여 농가의 수가 다양합니다.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는 6개 농가. 그래서 매출액도 그다지 크지는 않고 4,700만 원인데…. 적어도 동천안이나 천안축협 같은…. 축협은 결국은 육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까지 다 합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축협도 되고…. 대부분 마트 안에 이너부스 형식으로 매장을 하나 코너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대부분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 숍인숍 형태로….

박남주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면 연차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부담 빼고 보통 한 8,000만 원에서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공공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농협에 일반적인 마트에서의 수익과 달리 로컬푸드에만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목적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 예산이 크든 작든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박남주위원

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든지 자료를 보고 충분히 확인을 하고 계신 것이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라라는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농협에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무슨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활성화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분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구분지어서 결산도 그렇게 짓고 있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3개 농협, 2019년도 4개 농협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구분지어서 결산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농가의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참여 농가는 저희들이 계속 농협과 협의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 농가 947농가, 10개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가 납품하는 농가만 얘기한 거고 조금 약간 간접으로 들어오는 거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자료입니다.

박남주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10개소의 참여 농가의 증감표.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답 없음) 대답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과장님이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어떤 사업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근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몇 년간 지속해서 하셨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는 작년도 7월 달에 왔고요. 직원 때 유통 업무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로컬푸드 업무는 대략 연차수로 한다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자료를 좀 도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생산지 수확해서 매장까지 아주 신선하게 우리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결국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 그리고 결국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또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결국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사를 짓게 하고 판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 최고 정점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게 한다라는 게 로컬푸드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맞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노력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자료요청 한 대로 농가 수가 확대되고 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증감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받아보았지만 지금 노력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로는 별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획 생산이란 무엇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측 가능한 생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세종시에 과장님과 함께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우리 시의 반 정도의 인구수를, 인구를 대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도 우리 시도 방문했던 것처럼 거의 모델로서는 전국 1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위치나 지금 과장님 또는 시장, 부시장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오지 않았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천안 로컬푸드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을 농협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로컬푸드의 그러한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데 농협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조직화가 사실은 농협 쪽이 제일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천안 농협이 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천안시에 있는 관내 12개 농협을 다 같이 아울러서 천안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말한 것 같이 시민단체나 연구조사 용역에 농협이 함께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의 공익성을 담보 받을 수 없었고, 농민 중심이 되지 않고 농협 중심의 그런 영리사업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나 농민들이나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 농업 정책에 부응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농협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농협에….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이 됐든 거기 경제를 총괄하는 상무님들이 됐든 만났을 때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다 같이 농민이 중심이 돼서 우리 농협이 움직여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계속 공유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12년도부터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하고 농민과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충분한…. 지금 19년도 아닙니까? 12년도 그러면…. 이미 도입하고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은 발전기까지 끝냈고 정착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로 더 사실은 대비하는 로컬푸드의 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천안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보다 우리 시가 도시…. 소위 말해서 서울과 서울 경기권과 굉장히 가깝고요. 도시 확장세나 여러 가지 인구 증감도를 보았을 때도 우리 시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우리 시 안에서만 소비해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시의 로컬푸드의 기반은,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좀 더 안전하고 농민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또 확대시키고 청년 농민들까지 향후에 미래 농민들까지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긴 했지만…. 물론 완주나 세종에 비해서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도시와 같은 그런 로컬푸드를 실현을 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사실은 3농혁신이란 지역혁신모델사업이 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공모를 해서 사실 그게 공모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와 같이하는 사업이지만 천안시가 주도를 해서 우리 천안시 전체 시민이 안심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또 농민들이….

박남주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여러 매장을 방문했지만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에 우리 농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농산물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다지 소비자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굉장히 안전해보이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장의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가 로컬푸드 지원하는 이 예산은 그런 부분에 쓰여지고 연구개발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과도 직결되지 않았고요. 농가 수도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생산한 물품이 좋은 자리에 잘 팔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높아야 그게 입소문이 나서 다른 농가들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해서 확대가 될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됐는지 제가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시민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같았으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좀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오랜 다년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매장 안에 있지만 소득이라는 게 미미하고 발전적인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대로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안뿐만 아니라 지금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해가지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 커지고 넓어지고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 무슨 준비하고 있느냐. 기획생산이 뭡니까? 연중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생산 하도록 하고 한 농가에서 농민들이, 농민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무엇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 서로 기획하고 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 조정을 해주는 게 결국은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박남주위원

전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팀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에는 유통팀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팀.

박남주위원

유통팀에서 하는 게 지금 결국은 유통만 담당하는 거지,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 농가의 그런 환경까지 다…. 몇 평의, 어떤 정도의, 이 농민은 그전에 과거에 어떤 작물들을 재배했고, 어떤 작물들을 참 훌륭히 재배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그래야 기획생산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빅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시절이 아니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

박남주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로컬이라는 게 로컬푸드 매장이 대부분 다 숍인숍(shop in shop) 매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코너에 있다든가, 위치상 별로 좋지도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독립매장 형태로다가 시내 쪽에 소비자가 있는 소비권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별로 전략품목을 육성을 하려고 내년도부터는 전략품목 육성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품목을 육성을 해도 저희가 사실 농업정책과라는 데에서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자, 학교급식만 100억이에요. 1,000억이죠, 참.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에요, 1,000억. 로컬푸드까지 합치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사실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한 농가가 체감하는 수익은 얼마일까, 분석하고 싶은데 나중에 용역으로 한번 해서 결과 한번 보자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들의 구매하는 패턴, 생활의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면 소비하는 패턴에 맞추어서 이것도 매장은 결국은 주체나 영리를 위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익이 남지 않으면 망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농민한테 일정 부분의 경제적 소득을 안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신은 공익이지만 방식은 영리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들 못지않은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지 않으면…. 한 명의 전문가가 가지고 오는 많은 변화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세종시에 가서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민들도 보면 청년 농민들하고 청년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혁신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맞벌이의, 또 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부들이 전업으로 하시는 주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리하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 가면 결국 로컬푸드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1차 생산물만 전시·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든 반찬이나 찬거리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가야지 되고 세종시에서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았고, 결국 그거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 소비자가 확대되거나 팽창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전문가 영입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획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동천안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00% 관내 농산물만 취급할 것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100%입니다.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100% 관내 농산물만 하고, 결국은 우리 시가 새로운 매장을 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 시가 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당신도시에도 보면 우리 시가 다른 계획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주변에 그냥 근방 마트를 오는 정도의 접근성만 있다면 그 매장이 크지 않아도…. 요즘 소위 하는 편의점 사이즈의 면적만 된다 하더라도 그 구매력은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 그러면 발품 팔아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 또는 그 옆의 체육시설 그리고 주부들 또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 안에 이너부스를 만드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개발 해주길 바라는 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팽창에 따라서 분동되면서 새로운 주민센터들이 많이 짓고 있고 새로운 시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무엇입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또 자주 동선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데, 그 안에다가 이러한 매장들이 들어간다면 도리어 큰 예산 없이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은 판로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게 안전한 우리 농산품을 사게 하고 또 시민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겠죠. 내가 이 농산품을 사주는 게 결국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농민들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답변은 사실은 뭐 전혀 기대한 답변들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획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차례 오랜 몇 년째 얘기했는데도…. 지치려고 합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소비자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보면 한 군데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동천안 농협에서 하는 종합유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도 순천과 완주 다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종합매장은 사실은 농산물에 관한, 농·특산물에 관한 종합적인 매장을 가지고 가는 개념은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게 숍인숍 매장이 아닌 독립매장 형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항상 접근하기 쉽고 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 하다못해 영화관이 될 테죠. 그런 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독립매장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백석동에 사실은 독립매장이 성환농협에서도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상품의 다양성이 구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그만 규모의 농가들이 직접 와서 진열을 하고 하려니까 사실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독립매장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매장이 우리 로컬푸드 종합매장이 시내에 설립이 되게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농민들이 소규모 독립매장까지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백화점이나 큰 대형유통 건물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결국 그렇게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 시장조사 그리고 그 매장의 특화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매장에…. 그리고 1인 세대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포장해서 작지만 정말 많이 찾는 품목으로 하고 그 주변에 일대에 주거환경 그리고 시장 욕구조사를 통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매장, 맞춤형 매장이 들어와야 망하지 않죠. 청년세대들이 많고 우리 지금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함께 공동으로 이 건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 안에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죠. 편의점에 가면 사과 낱개 포장 한 개씩 포장되어 있고, 바나나 두 줄씩 해서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가 주로 하는 오이든 포도든 상자가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소비자들이 소비 구매하는 패턴에 맞게 포장해 놓으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사가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동천안 매장처럼 큰 대형 숍을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숍 안에 정말 많은 거를 담고 그리고 그 마켓을 찾는 거는 정말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요구도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옆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센터도 만들고, 요리하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레시피도 공유하고, 아이들 놀이방…. 아주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가야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너숍이나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작은 숍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짜 완판 될 수 있는 물품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전준비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발전 지속가능하고 소위 폐업해야 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소품종을 많이 생산하고 기획하고 판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이게 잘 굴러가는 쳇바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다는 거는 여기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그건 방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로컬푸드에 대한 염려와 우려는 결국은 로컬푸드 매장에…. 결국은 농협과 함께하는 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농민단체들과도 한번 해보고, 위수탁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하고, 행정에 좀 더 편의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역력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보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님, 좀 전에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좀,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로컬푸드 매장, 아까도 여기 보면 내년도에 도비하고 받아서 60억 가까이 받아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의 사례도 들려봤고 완주시 사례도 가봤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돈만 주고 성공적인 로컬푸드 매장이 되기를 기대했던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도 있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백석동에 있는 성환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폐업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폐업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폐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시비가 들어가서 폐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의 왜 폐업을 했는지,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시비도 억 단위가 들어갔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 실패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할 때라든지 또 앞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 정책을 반영할 때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숨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보시면, 여기 자료에 보세요. 이게 계속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원내역하고 이런 게 있으면…. 로컬푸드 매장에 지원내역이나 이런 걸 계속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기다 다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성공적인 거, 돈 준 거, 또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거….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지원되고 향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알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제 품목의 다양성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찾지 않는 그런 매장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더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또 플러스해서 뭐였냐면 처음에는 거기 아파트단지 있어서 저는 흥행을 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로컬푸드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매장이더라도 소품종 그다음에 아주 작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실패를 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성인데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갔을 때 저녁준비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들이 다양하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마트로 가게 되거든요. 마트에 가면 다양하게 고춧가루서부터 모든 양념까지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빼앗긴 게 있고, 두 번째는 홍보 부족이에요. 이렇게 좋은 로컬푸드 매장이 백석동 지역에 설치가 됐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보증금만 대줄 게 아니라 농협도 함께 우리 농가를 살리려면 홍보를 주변에 불당동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찾아가서 아파트 내에 전단지라도 도와주고 그런 비용이라도 추가로, 많이 들지 않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부들이 ‘내 삶 주변 가까이에 이런 매장이 좋은 게 있구나.’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장만 설치해놓고 시에서는 방치해두면 시민들은 몰라요.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소비패턴, 마트, 대형마트에 가서 일괄 장 봐서 한 달치 또는 일주일치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천안에서 나는 쌀이 20%밖에 소비가 천안에서 안 되잖아요. 원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작은 것부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포괄적인 정책을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농가도 살고 농가소득도 계속 증대가 돼서 우리 도농복합도시로서 통합된 지 24년, 25년 동안 우리 농민들 정말 주름살이 깊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한 얘기에 동감하시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말씀 좀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 홍보마케팅 쪽을 강화를 해야겠다 하면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을 하면서 일부 시설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라는 그 명목으로다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주변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포장 용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를, 내년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해서 주변의 다른 많은 마트가 있습니다만 거기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 계획들, 또 그다음에 아까 실패했던 사례들 레포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저희도 공부해서 차후에 그런 매장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뿌리내려서 농가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최근에 우리 과장님 좋은 소식 있죠? 그죠? 우리 천안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 관련해 가지고 명칭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 팀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동안 고생하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진짜…. 뭐라고 칭찬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런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진짜 전적으로 협조라기보다도 너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 한 3시쯤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서가, 승인 문서가 어제 왔습니다. 승인 문서가 왔고, 아시겠지만 천안휴게소가 천안호두휴게소로 바뀌고 입장휴게소가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유무형의 가치는 저희가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바로 명칭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세부적인 거는 지역 본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본부를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일정과 그리고 또 휴게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여러 가지 지도….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이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타 지자체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그 지역의 특산물, 농·특산물을 이용한 휴게소가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를 들어 공주정안알밤휴게소라든가, 이런데도 다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공주알밤휴게소도 가봤고요. 또 경기도 쪽에 있는 송산포도휴게소도 가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는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주논산간고속도로나 송산포도휴게소는 민자고속도로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게 있는데, 민자하고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민자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아실 테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특산물을 갖다가 명칭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산지 개념이라는 게 우리하고 그쪽하고 해석 자체가 틀렸습니다. 주산지가 그쪽에서 해석하는 거는 규정에 있는 게 70% 이상 생산이 그 지역에서 돼야 주산지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도가 전국에서 한 11% 정도 그렇고…. 호두도 한 12%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동안에 시배지라든가, 전국에서 최초로 재배한 유례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명분을 가지고 접근한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게 이런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경부고속도로에다가 이런 명칭변경을 했다는 거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또 명칭만 단순히 바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순히 포도나 호두, 이런 판매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이런 다양한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널리 널리 홍보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천안시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요. 저는 감사할 것 없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저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포상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을 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철환 위원님 그리고 농정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하여튼 그런 성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페이지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농업인구가 천안시에 몇 명이나 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약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만 가까이 되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 인구가 70만이라고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3만이라는 숫자는 작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시·군에 있는 시·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거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업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농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온난화현상도 있지만 이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 내리고 비가 와도 스콜(squall)성으로 외국같이 동남아같이 그런 식으로 기후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근데 농업이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기후에 따라서 50%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사가 어느 정도 잘되는지를…. 기후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계절별로 보면 재난이라고 그러나?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계절별로 꼭 있어요, 농업은.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봄철에는 가뭄, 여름에는 장마,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동해(凍害)라고 그래서 과수 같은 데 피해 많이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냥 재난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데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재난이, 천재지변이 인재와 연결되지 않게끔 사전대비를 좀 철저히 좀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뭄에 대한 사전대비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과수 쪽에서는 가뭄대비가 많이 좀 잘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벼농사 쪽도 옛날부터 관정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이 잘되어 있어서 천수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면 쪽에 가면 사실은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동면은 대부분이라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창저수지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벼나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요. 과수원이라든가 기타 밭작물 쪽에는 사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서 사실은 비가 내려줘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50% 이상, 어떻게 보면 70∼80%를 하늘에 의지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그거를 인지를 해서 사실은 금년 여름에 천안시 전 지역의 가뭄해소 대책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뭐 관정이라든가 용배수로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찾으면 있을 텐데…. 동남·서북 다 합해서 관정이 필요하다고 한 데가 110군데 정도 됩니다. 110군데 정도 되고, 용배수로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농식품부에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시설 쪽은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안 왔을 때 이게 병충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하고 품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 같은 경우는 덕시설이라든가 오이의 시설하우스 보강이라든가, 또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편차가 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온덮개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점차 확대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중에 한두 번은 우리 천안시도 꼭 겪는 것 같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1년에 꼭 겪는다. 2년 전에 저희가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모내기를 못해서 애끓는 농민들한테 관정개발 제대로 지원 안 되고 천안시에서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매뉴얼을 만드셔서 가뭄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 가뭄 지역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동면 그쪽…. 거기 뭐 성환 이런 쪽으로 해서 가뭄 상습지역에 관정개발 철저하게 해주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저수지 미리 좀 해서 저수량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미리 뭐라 그래요, 미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준설 같은….

도희

정도희위원

준설이라고 그러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준설 작업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홍수 대비 같은 것도 침수…. 농작물 침수 대비 대책 좀 수립하셨으면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태풍에 의한 낙과피해 방지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꼭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예방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출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는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죠? 몇 월까지 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건 9월 기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월 기준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좀 다소 떨어지는데…. 우리가 수출 농산물은 주로 배가 제일 많은가요? 배가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배가 제일 많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배가 한 200억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제 수출 확대 같은 거, 수출 확대를 위해서 물류비 지원해주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해주고 이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철저하게 해 달라. 품종 좀 다변화 시켜주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맨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여러 품종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우수 농산물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 그런 당부말씀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쪽에 스마트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올해 연구용역도 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전지훈련도…. 선진지 연수도 다녀오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국비 합쳐서 한 18억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고 시비는 미미하네요. 그죠? 시비에서 지원되는 거는 18년도에 2,500 정도 시 예산이 지원이 됐고, 올 19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죠, 스마트팜이?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직 1단계라고…. 1단계, 초기단계라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주 기초단계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농장 전체를 원격 자동관리해서 생산 효율성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 신농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 고령화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팜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로 다, PC나 이런 걸로다가 농사짓는 거는 아마 젊은 층이 접근하기 아주 굉장히 유리한 거라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스마트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업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도에 있는 기술센터 통합관제센터도 갔었고 연암대도 방문했고, 또 저희 천안시 아주 가까운 데에 단국대학교가 또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가서 저희가 보면서 거기 산학협력단장도 만나서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팜은 저희 농업 분야뿐이 아니라 축산 분야,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각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갖다가 한 군데서, 한 쪽에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스마트팜도 1세대부터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세대 정도 16년도 정도에 나왔던 발표했던 1세대 정도인데, 저희가 3세대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3세대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명 정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스마트팜은 이 비용이 과대하게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에 굉장히 벅차다. 생산성도 안 나오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고 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지원하셨나, 우리 천안시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4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개가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김제라든가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규모가 20㏊ 규모입니다. 20㏊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 저기 땅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진짜 모든 여건상 진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5㏊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이 내년도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면 1만 5,000평 이상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하면서 보완되어서 나온 사업이 뭐냐면 학교나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MOU를 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하는 거는 지자체 땅으로 아주 묶어버렸습니다. 지자체 소유 땅이나 농어촌공사 소유 땅 해가지고 묶어버리다 보니까 저희 땅이 1만 5,000평짜리 평지가 없고, 또 한 군데 이렇게 같이 있는 데가 없어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도 그런 땅이 없어 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내년도에 수직형…. 그러니까 공장형 스마트팜 쪽에 공모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에 4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1차로 김제하고 성주가 지정이 됐었고, 2차로 올 초인가 해서 고흥하고 밀양 이렇게 4군데가 전국에 되어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 국비를 1,600억을 받았어요.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주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유치해야 되거든, 사실은. 국비 1,6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 하셔서 소형, 앞으로 임대형 소형 스마트팜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팜이 우리 천안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짧게 한두 개만 더 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62쪽에 시유재산 행정재산 관리 관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휴게소, 망향휴게소, 입장휴게소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올 3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고속도로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의 명칭을 연계시킨 고속도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5분발언을 질의하셨고, 거기에 발 빠르게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여서 최근에 관철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입장거봉포도휴게소,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천안호두휴게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는 어디? 천안지역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지역에 수신, 성남 경계에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우리가 행정지역 안에 다 있으면서 우리 농산·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고속도로 명칭 바뀐 것과 연계된 상품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입장은 거봉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봉을, 지금 판매소 있는 데에다 농산물 특판을 좀 더 거봉과 어울리게끔…. 거봉은 한철만 나오는 거니까, 늦가을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기 하지만 이거를 거봉이 안 나오는 철,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봉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명칭변경 관련해서. 그죠? 문제는 천안휴게소 아닙니까? 천안호두휴게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거기에는 우리 행정재산도 없고 우리가 지은 농산물특판장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쪽에 호두와 관련된 상품을, 그죠? 아까 과장님 입간판 바꾸고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건지 천안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과장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생각이 들고…. 우리 호두휴게소 관련해서 말로만 호두휴게소지 휴게소 내렸는데 아무 것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호두휴게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특판장 하나 만들어서 호두과자도 팔고 실제 호두도 저렴하게 전국 고속도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특별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로공사와 명칭변경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 다니면서 또 하나 저희가 거기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 내에 행복장터는 15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물론 도로공사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30평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면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천안휴게소가 생기고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휴게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직매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관계자하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설치장소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른 휴게소하고 다르게 부지면적이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어려운 거로 결론이 나고서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거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가 사실 92년도에 내무부와 도로공사 협약서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쪽도 우리 상품이 진열돼서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현장방문 입장휴게소 이렇게 다녀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상품 안 팔려요.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거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입장농협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성거 망향휴게소하고 삼거리는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입장은 입장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농협에서 하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형식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설도 좀 다시 보강하시고 그리고 거리도…. 거기 주요 내리는, 휴게소 내리는 사람들에 가까이 있어야지 너무 구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새로 천안호두휴게소에 그런 상품을 전시한다면 위치 선정부터 해서 새로 시설도 깔끔하게 해서 잘 좀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 좀 다각도로 연구 좀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양쪽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농업정책과로 12월 말에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하고 있고, 좀 더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우리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있는데, 올해는 안 열리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도희

정도희위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데 이거를 천안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구, 김제, 상주 이런 데서 다 사실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식품부까지 쫓아가고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올 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농식품부를 두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해서 그쪽 담당 과장,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키엠스타(KIEMSTA) 농기계자재박람회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보다 우리 천안시보다 역량이 더 큰 데가 없지 않냐, 다른 데는. 사실은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쪽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천안시의 역량을 쫓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님 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사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그 하나까지 만들어 주셔서 그것까지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확정이 됐는데,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얼마 전에 김제 같은 데에서도 “우리 국제농기계박람회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서가 또 들어간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량에서는 천안시를 쫓아올 수 없다는 거를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물론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절대 다른 데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0억 들이는 흥타령춤축제보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9억 들어가는 농기계자재박람회가 훨씬 실속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게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 중에 잠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언제 시작됐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글쎄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200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가입들 하셨는데, 우리가 가입기준으로 봤을 때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1,920㏊ 정도 맞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는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1,900㏊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과 제가 비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면적이, 우리 천안시가 농지면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92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시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면적으로 봐서는 농지가 많은 시골 같은 경우는 많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보험료 전체 보면 우리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전체 15개 시·군의 80,000㏊ 중에 우리 시가 차지하는 게 1,920㏊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왜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면적이 굉장히 작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는 품목이, 과장님 몇 가지인지 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몇 가지나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한 30가지 정도 되는 거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62개 품목이에요. 62개. 62개 품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품목들이 다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메론, 오이, 고추도 있고요. 그래서 배추, 무 해가지고 62개 품목인데 임산물 중에서는 밤과 대추도 있고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감, 떫은 감도 포함되어 있는데, 62개 품목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가입률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 계룡시라는 조그만 도시 빼놓고는 꼴찌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몰아닥쳐서, 우리가 태풍이 세 차례나 다녀가고 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보상도 못 받아서 결국에는 시만 바라보고 있는 농가들이 꽤있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재해보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이런 정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재해보험을 덜….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 60여 가지 품목이 돼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떤 게 되고 안 되죠? 제가 대표적인 품목들 말씀드렸는데 다 되는 걸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게 배, 포도, 메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많이 되는 게 배, 포도, 메론, 벼 이런 거 다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오이도 있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오이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 돼요. 거의 품목 62개 품목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구마, 마늘, 매실, 배, 느타리버섯, 브로콜리, 풋고추, 호박, 애호박, 꽈리꼬추, 시금치, 상추…. 다 되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무 같은 거, 당근, 파 이런 종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무하고 당근이 많이 재배가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안 되는 품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무 되는데? 무 농작물 재해보험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무가 지금 제주 서귀포, 홍천, 정선, 평창, 강릉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가입 안 될 품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2개 품목이 우리 천안시에서 재배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개 시·군 중에 13위야. 재해 가입률이 13위고, 면적도 13위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농업 정책이. 왜냐하면 그래도 천안이라는 수부도시에서 이렇게 재해 가입률이 면적당 다 떨어진다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천안은 사실은 재해보험이 굉장히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원인을 저희가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천안지역이 자연재해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웠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지금 저희가 많은 품목을 재배를 하면서도 배나 포도나 특정 작물은 많은 양을 재배를 하는데 좀 작게 재배하는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이나 요새 몇 해 저희가 재해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 가입을 하는 게 보험료의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30%가 우리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가 자부담인데요. 이 자부담 부분이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우리 농협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0% 되는 농민 자부담 부분 20%를 좀 낮춰보자라는 거를 협의를 해서 이걸 낮추기로 일괄적으로 농민 부담을 10%만 가자라고 일괄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10%도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농협에서, 그거는 각 농협에서 따로 추진을 하기로 해서 지금 그동안의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농민들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우리가 안을 가지고 최종확정을 금년 12월이나 1월 안에는 최종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도 작목반 회의를 한다든가 읍·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입을 사실 독려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저희가 채택을 해서 다음에 무슨 보조사업을 할 때 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직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15개 시·군을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봤을 때 턱없이 우리가 농지에 비해서 가입면적이 굉장히 작고, 13번째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품목별로 봤을 때도 62개 품목이라는 거의 다양한 품목이 다 대부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거는 우리 홍보라든가 여기 적극적인 정책이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농업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타 시·군도 똑같잖아요. 20% 정도 부담하는 거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시골지역에, 청양군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입했다는 거는 저는 금액적인 면보다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해서 가입률이 낮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를 통해서 하고요. 또 농협과 협의해서 재해 보험료를 낮추고, 지자체하고 부담분을 좀 줄여서 많은 농가가 부담을 줄여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는 우리 천안도 태풍으로부터 열대야라든가 우리가 기후변화가 자꾸 변하면서 태풍이 이제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천안시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볼게 아니라 농사는 이런 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해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피해를 입더라도 본인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올해 비율하고 내년도 얼마나 면적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또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또 저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좀 볼게요. 휴게소 내….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양한 품목도 있어야 되고 이름·명칭도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셔서 명칭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군데 있는 삼거리라든지 망향, 입장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작년에 저희가 복아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고 또 타 농산물이 와서 한 80%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자. 그렇게 해서 이관을 참 잘하셨어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지도단속이라 할지, 지도점검 나가신 적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가고요. 저도 금년….

종담

이종담위원장

갔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료 있어요, 혹시? 사진이나 찍거나 한 자료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글쎄 자료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가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고 어떤 품목이었는지 조사는 하셨나요? 그냥 눈으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매출 판매실적 이런 거는 저희가 월별로 계속 파악….

종담

이종담위원장

매출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는 그거 설립해서 휴게소에다 뒀던 취지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기에는 우리 천안 농산물만 판매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천안시와 농업경영인회와 고속도로공사가 협약서 맺은 내용에 보면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게끔 위약사항이 조항이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품목이 우선이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판매되는 품목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됐는지 체크 다 하시고 지도점검 한 거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말씀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얘기한 게 있냐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출장 다녀오셨으면 거기 가서 무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직원, 팀장들 출장 나가면 오늘 어디 입장휴게소, 망향휴게소, 천안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방문해서 품목은 뭐 조사했는지 보고 왔고 사진 찍고 결과물을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했었을 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셨어요, 확인?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도점검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자료 다 제출할 수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종담

이종담위원장

언제 갔고, 사진 찍고, 몇 품목 있었고, 적발은 몇 개 했고 이렇게 지도점검 하셨냐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 우리 농산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문서도 저희가 발송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 판매…. 다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산물…. 물론 100%는 아니고요. 일부 판매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 거기 확인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증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점점은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담당 팀에서 있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제가 확인할 테니까 자료, 언제 갔고 언제 했는지 지도점검 한 거에 대해서 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품목은 얼마나, 우리 농산물이 그동안 얼마나….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복아영 위원님이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 협약서 내용에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료 갖고 추후에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예, 공통사항….

종담

이종담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한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포도 농가들이 포도가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터지거나 또는 일조량 관련해가지고 착색이 잘 되지 않아서 품위가 떨어지는 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논산 같은 경우에 보면 딸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가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장 나가서 보면 품위가 떨어지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직접 따고, 먹고 그렇게 한 경우는…. 물론 상품의 가치를 해서는 나갈 때는 엄격한 품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지만 체험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다행스럽게도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고 아동들도 유아들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수,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도 제안했던 것처럼 농가별로 결국은 경영농가는 괜찮은데 또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판로도 그렇지만 그런 재해가 있을 때 완전히 못 팔게 되고 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서 이중고, 삼중고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소비자하고 직접,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 단위로 해서 연계를 한다면 와서 또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색깔이 좀 먹음직스럽게 진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맛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 그리고 또 직접, 제가 포도나무에서 직접 따서 맛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도, 신선함 이런 것들은 또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일수록 좀 짝짓기, 자매결연처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냥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학교하고의 자매결연하면 아이들은 푸드플랜 안에서 농가도 방문하고 자연과 친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특히 또 소비자들은 가가지고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좋고, 농가에서는 조금 품위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직접 거래가 성사되면서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이점이 많겠다라고 제안하니까 그 당시 농협에서 나오신 농협 직원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농가에는 결국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현수막 또는 연계하는 것도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 중간역할을 우리 행정이 좀 해준다거나 포도 조합에서 함께 공동으로 움직여주신다면 이거는 보험도 재해도 그렇고 품위가 조금 떨어져서 납품할 수 없는 상품까지도 소비자와 충분히…. 그거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좀 사실은 소진할 수 있는 기회. 또 결국은 농가에서는 돈을 떠나서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도 좀 경감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공통사항에서 현장방문 다녀왔던 내용 중에 그 부분을 하나 좀 계획을 내년에는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 포도 농가에서 남아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려고 했더니 그 포도즙을 짜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천안시나 충남에는 없고 상주까지 가야지 되는…. 협동조합이랑 연계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7대 때도 저희 배 조합에서 협동을 해서 시설을, 공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도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려웠거든요. 그 시설에도 보니까 즙을 짜서 파우치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시설이고 같은 관내에 있는 농협이 운영한다면 기왕이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이 시설은 활용되어서 수익을 조금 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포도 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결국은 마일리지가 적어지잖아요. 안에서 선순환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즙을 짤 수 있는 게 비단 두 가지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농산물로 즙을 짜거나 아니면 제품화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 조합이나 수신 메론도 있고, 지금 말하는 포도, 요즘 오이즙이나 여러 가지 도라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합별로 사실은 공장을 만들고 시설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1개의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상주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현장방문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농산물 점점한 자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자료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장 관련 충분한 설명과 소명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향후 농산물,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또 실제로 우리 천안 농산물이 그곳에서 판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우리 농산물만 판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저희 천안시의 농산물,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홍보되고 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소비자분들께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곳 세 곳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지도점검 수시로 해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농산물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더욱더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기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감사에 앞서 의회 청원 들어왔던 브라운스톤 이수아파트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다수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대응을 해서 해결이 됐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해결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예산은 편성이 됐나요? LH하고 5 대 5로 하기로 했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편성이 됐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144쪽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감축사업 관련해서 7개의 분야에 대해서 42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동배출원 관리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하고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도로 미세먼지 관리하는 거, 나무심기 이 정도가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감축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배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하면 일단은 운행차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데는 운행제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갖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미세먼지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일반 시민들의 감정입니다.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사실 미세먼지가 제일 큰 영향은 우선 기상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세먼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인을 두 가지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국에서 날아오는…. 중국이 산업화 한참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하고…. 국외적인 영향이겠죠. 국내에서 또 발생되는 영향, 이 두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하고…. 국외에서는 아까 얘기한 중국에서 산업단지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거하고 서해상에 경유차, 배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저기도 무시 못 한다, 그런 양도.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서해상에, 서해 공해상에 돌아다니는 중국 배들. 거기서 나오는 거하고…. 또 국내적인 영향을 보면 화력발전소가 충남 서해안 쪽에 70%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좁은 지역에.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하면 서해안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희도 우리 천안도 서해안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거고…. 주원인은 제일 크다.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충남 서해안에 보령이라든지 태안 같은 데 화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서산, 당진에 현대제철 같은 그런 중화학 대형 업체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하고 충남도에서도 충남 관할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계속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감방안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체 노력하는 양보다는 미세먼지 감축하는 게 화력발전소 하나 없애는 게 오히려 더 클지도 몰라요.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행스럽게 최근에 충남 서북권 미세먼지저감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하셨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 시·군인가요, 이게? 4개 시·군인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도희

정도희위원

4개 시·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동의해주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는 좀 열렸었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 정식적으로 회의가 열렸었나요, 협의체?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전에 5월 달…. 아니, 한 10월 달쯤 전에 먼저 아산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 좀 회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주 만나서 대책을 토론하도록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의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산시장님….

도희

정도희위원

아산시장님이 하시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최초로 먼저 제안하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누가…. 대개 시장님이 직접 회의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 분들이 하실 텐데 누가 주관을 하시나요? 우리 천안에서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천안에서는 저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저도 한번 나갔다 왔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도 나가시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아마 당진이나 서산 같은 데는 화력발전소 직접 관할하고 있는 행정단체니까, 자치단체니까 그런 쪽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을 텐데, 화력발전소에 대한….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전체…. 전력난 때문에 전체 한 번에 동시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면서 “제일 큰 원인이 그거 아니냐, 화력발전소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각 시·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166쪽에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년까지 사업기간이죠? 2021년,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만 2년 남았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789억을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사업, 수변공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질개선사업으로는 425억을 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3등급까지 수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뭐 업성저수지 아시다시피 5등급, 4등급 이랬는데 올해 TOC 기준으로 해서 검사한 거를 보니까 그래도 3등급이 되긴 됐어요, 어떻게.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TOC 4.0 나왔는데 5이상이 6등급인데….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장 턱걸이에서 3등급은 됐어요. 수질이 이거만 보고서, 자료만 보고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기 어렵고….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직 이릅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히…. 일시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사를 언제 했느냐에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시기에 검사했느냐에 따라서….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심을 하면 안 되고, 우리 425억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먼저 425억 중에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호수 내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침강지도 만들고….

도희

정도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425억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호수 내 수질을 개선하는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업성저수지로 들어가는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수를 업성저수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중간에서 딱 차집을 해가지고 성환처리장으로 뺀다든지 하는 그 사업이 하나,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업성저수지는 계속 빗물만 유입되는 그런 저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고여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구정물 식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물인데, 그럼 뭔가 새로운 물을 유입을 해서 물이 흐르게끔 하면 수질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공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덩어리는 그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지금 같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물을 펌핑해가지고 수원을 좀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원성천 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 거기다 펌핑해서 원성천으로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수변공원 364억은 생태체험관 짓고 그다음에 생태탐방로라 그러나?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쭉 둘레를….

도희

정도희위원

둘레길 하고 다리 놓고 하는 거,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36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중간에 관찰교량을 놓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찰교량….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환경체험,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꾸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은 원대하고 착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생태공원이 아니라 유흥문화공원으로 바뀔 조짐이 보인다, 업성저수지가. 나름대로 논리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분이 쓰신 기사내용을 제가 읽어 봤더니 지난 1년간 건축허가가 이거 발표 나고 나서 1년에 20∼30건씩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투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전망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카페라도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투기지역에 대해서 평당 600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 땅값이요.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교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난개발을 불렀다. 교량을. 그 교량 때문에. 교량이 생기자마자 동시에 건축허가 나와서 건축이 들어가서 지금 대형 건축물이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음식점 일반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별 시설이 다 들어가려고 영화관까지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지금 돌아가는 게 업성저수지가 난개발에 휩싸이고, 아까 말씀드린 유흥문화공원으로 바뀔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분이 아무래도 저렇게…. 그동안에 업성저수지가 정말 혼탁하고 5등급 수준까지 내려간 그 업성저수지를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를 고치든, 하다못해 뭐를 하든 간에 더 나빠진 이 시설을 갖다가 수질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순기능, 역기능보다 순기능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되찾고 하면 그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단순히 역기능만 부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도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종시 호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금강 물을 끌어다가 해서 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중간에 거기도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돈다고 하면 정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찰교량이 있음으로 해서 부정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기능 말씀하시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기자가 너무 역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조류가라든지 환경공학과 교수들의 말씀이 교량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유명 새들이 천연기념물 가까운 새들이 많이 있대요. 원앙새라든지 해오라기, 큰고니 뭐 이런 것들이 60종에 5,200마리가 오고 있답니다, 그쪽에 업성저수지 안에. 그렇게 오는 게 교량으로 인해서 새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했어요, 조류가라든지 조류협회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된 게 어떻게 교량을 생기는 걸 아는지 교량과 만나는 딱 그 지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축물이 생기면서 시와의 유착관계도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실 때 좀 너무….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부성동 갔을 때? 그죠? 이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우리가 아산에 있는 신정호를 보고서 우리 천안에도…. 항상 부러워했어요, 천안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아산시를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티브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전임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약도 처음에 원대하게 내걸었었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지를 못해요, 신정호 주변에. 카페라든가 간단하게 있는 경양식 정도 이런 업소 아니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제한 아무 것도 안 두고 그냥 무조건 발표만 하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땅값도 올라가고 건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성저수지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 천안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갈 곳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좋은 아이디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전 안전장치마저도 안 해 놓고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거기?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는 개발하기 전부터 보전녹지지역으로 아산시 딱 묶어놓고서 하니까 아무 것도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제한조치 없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얘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가 더 문제지, 앞으로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업성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님이시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최고 천안시의 결정권자 아닙니까? 대응 방안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업성저수지를 어떻게 당초 얘기한 생태수변공원으로다가 우리 천안시민들이 안락하게 쓸 수 있는지 대책을…. 지금 망가지고 있는…. 저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연구·노력하셔서 고생도 좀 하시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또 전 세계적인 관심도를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2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보도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를 서울특별시의 서울의 어떤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충청남도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주신 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대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된 근거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차량 등급제 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 또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계절별….

박남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조금 말씀하시기 편하게 나누어서 번호를 좀 매겨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정부 대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정책이 있느냐. 그리고 그를 근거한 법령이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 시도 그와 관련된 법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에 대한 홍보 또는 그 신청서를 어떻게 폼을 만들어서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비 확보 또는 영세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제출해주신 미세먼지 감축사업 관련 추진사항을 7개 분야로 42개 사업을 살펴보았는데 그야말로 임시방편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에 대한 저감을 위한 설치라든지 아니면 차량등급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해서 미세먼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 시책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또는 노약자들을 위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미세먼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번호를 매겨서 그거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먼저 정부 정책과 연계된 우리 시 대책을 말씀드리자면요.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이슈화되고 난 후부터 저희들이 미처 미세먼지에 대한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뭐 시 차원이나 지방 차원에서 하기 이전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라든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DPF 부착,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먼저 환경부에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국비가 붙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추진사항, 추진내역들이 내려왔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취약자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피해예방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부에서 정부 정책사업이 시달되면 그 정부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거에서 그치지 그 이상의 것들을 새로 개발하고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과에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만, 그게 비단 우리 시만 그렇겠습니까? 경기도나 다른 서울시도 늘 그렇듯이 그랬을 텐데…. 그러면 다이어트 할 부분은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온다 하더라도 경기도형 맞춤형 정책을 만들었듯이 우리 시도 천안형 정책을 만들어서 그대로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맞춤형으로. 그것이 과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그간의 천안에서 구조적인 것 또 현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요구도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시달에 어떤 것들을 붙이느냐. 소프트웨어적인 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실효성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마스크나…. 결국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건강보호와 함께 가는 거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건강은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과 함께 저감이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수동적인 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시고 또 혁신적인 시스템이나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천안형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혹여 그런 것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 관련하여서 부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과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또 예산에 있어서 배려 받는 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국회에 이런 법들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국가 공모사업도 하고 또 그 사업을 국비를 받아왔을 때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 법령이 계류 중이지만 이 법령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벌써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 우리 시도.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 발의가 아니라 행정 발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 법을 잘 살피고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법적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처럼 우리도 법적근거에 맞춰서 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저공해조치 신청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와 같이, 함께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같이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다음 부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14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게 2009년도네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충남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시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는 전혀…. 소위 말해서 시행도 수립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행평가를 하고 있는 시가 충남에서는 우리 시밖에 없더라고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좀 수부도시답게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국정과제인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저탄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미리 발표해주신 대로 자료에 나와 있듯이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도 특별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시스템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은 어떻게 되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현행 조직대로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 안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제가 잠깐….

박남주위원

이 과 안에 보면…. 제가 자료에 보면 207페이지 한번 다시 넘겨서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환경 6급 팀장이 전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7명의 팀장님들께서 각 사업별마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기후변화환경팀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환경팀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 대기.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의 업무인 것 같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좀 정리를 하면 한 줄로 꿸 수 있는 서로 연관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 조직개편에…. 누차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미세먼지과를 승격한다든지 이거를 좀 분리해서 강화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할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비단 우리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범우주적인 문제 같아요. 전 세계를 넘어서 우주적인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조직팀하고 상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다른 지자체 조직이나 업무역량 또는 업무범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팀하고도 계속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시겠습니다만 아산시가 기후변화대비과가 생겨있고요. 충청남도가 금년 말에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무를 세분화해서 전문화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세먼지팀 하나, 직원 3명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3명 정원이지만 다른 직원을 한명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박남주위원

실무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의 직제 하나로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앞전에 미세먼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요구사항들을 지금의 직제로서 감당하기는 결국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나 환경과 관련되어서 좀 바꿔서 수질이나 일반적인 환경과 지금 TF팀을 만들면서까지 하는 이런 국가 정책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좀 분리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굉장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될 때 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는 결국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요구도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도록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TF팀뿐만 아니라 충남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연대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앞다투어서 수도·경기권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지자체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발표도 국장이나 이런 급이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들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규모나 우리 시의 위치나 위상을 보았을 때 환경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직제로는 도저히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 일을 못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조직개편이 제가 정책기획과에 알아보니까 7월에 있을 계획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조직개편에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본 위원의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대신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요구도가 높은데 행정은 같이 가지 않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게 반영이 되기를…. 그리고 의회도 노력할 테니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업데이트하고요. 또 다른 정보들도 입수하고 또 의회의 건의…. 조직팀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도…. 필요성은 인식하시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가 있기를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육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53쪽에 보다시피 입장면 시장1리 주민들의 오랫동안 민원사항인 양돈농가 악취로 인해서 시에 와서 집회도 했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악취가 완전히 제거는 안 됐지만 이장님과 마을주민 그리고 본 위원도 가서 확인한 결과 많이 저감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돈사의 악취제거 장치가 어떤 방식인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만 돼지열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붕에 뭐 설치해놓은 거 같은데 이 장치가 어떤 장치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시장리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비피더스 같은 유용미생물을 분말형태로 살포를 하는 시설을 해놓은 건데요. 그 구조가 송풍기에서 배관을 따라서 시간별로, 거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시간타이머를 해놓고 2시간에 한 번씩 살포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악취가 난다는 거는 돈분이 부패하면서 나는 건데요. 대부분 암모니아나 이산화황이나 메르캅탄 같은 그런 물질이 악취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시간별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2시간씩 뿌리면 하루에 열두 번이 뿌려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부패가 되기 전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입장 시장리 1구에는 호당리까지 여섯 농가의 돈사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그중에서 입장 시장 1구와 가까운 3개 농장에 우선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3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동향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가 악취기준으로 봤을 때 40에서 100 정도 나왔더라고요. 초과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3개 농장 측정한 거를 보니까 3이 나왔어요. 3. 그래서 일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축산과장하고 다녀왔는데 저희들은 거의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라든지 특별히 축산농가와 유기질 비료공장,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성환 배 영농조합이라든지, 동면에 바이오포스트라든지 이런 데가 동물의 축분이나 돈분, 계분 이런 거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들인데 이런 데에는 지금 몇 개가 검토를 하고 있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축산 관련 악취는 유기성 악취가 되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00평에서 150평 정도의 설치비는 400만 원인가 5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배관하고 송풍기하고 이런 거 설치되는 게 500만 원 안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시간 간격으로 뿌렸을 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미생물이 정착이 돼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2시간을 3시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15만 원, 잘하면 제 생각에는 10만 원까지도 4시간 간격으로만 뿌려주더라도 충분히 악취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운영하면서 기술력을 축적을 해야 되겠지만…. 4시간 간격만 뿌려줘도 악취가 생기기는 전에 부패가 되기 전에 발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부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다가 내포에 있는 사조산업에서 운영하는 한 1만 5,000두 되는 돈사가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 거를 악취를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날 축산과장하고 팀장이 시장리를 다녀갔고 “아주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자하고 잘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비용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를테면 폐수처리로 이것을 미생물제를 뿌려줌으로 해서 시장리의 경우 폐수처리가 훨씬 더 수질이 개선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방역악취나 이런 것들은 순환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하는 것들도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사각지대가 나와서 그 부분에는 악취가 돈분이나 이런 게 부패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위에서 미스트 상태로 정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뿌려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악취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미생물도 일반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들, 다른 곳에서 광합성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저는 훌륭한 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농가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뿌려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섯 농가 중에 시장리 입구, 들어가는 입구 세 농가만 하고 나머지 세 농가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안 한 이유가 아니고요. 먼저 세 농가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먼저 시범으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예. 우선은 제가 알기에는 일단은 사업자가 돈을…. 일단 성과가 좋으면 설치비를 받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세 농가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153쪽, 154쪽 보면 축사 악취민원은 입장면하고 병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작년하고 보면….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민원 발생되는 곳은 없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입장 시장리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복되게…. 민원 접수현황을 보시면 이분들이 한 달에 돌아가면서 내기로 했는데 서로 혼선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을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시장리의 집단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성환읍 양영리 축산단지 아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는 양돈은 별로 없고 축산하고 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돼지에 비하면 냄새는 덜하지만 여기가 단지화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여기도 심하거든요.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자주 여기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주민들이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도 계속 틀어야 돼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 공기청정기를 해달라고 그러지, 집단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그러지.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이곳에도 이런 장치를 좀 했으면,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이런 곳에도?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시장리 같이 그런 시스템이 같이 거기도 적용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검증이 되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지난여름에도 복날 복달임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이장님이 그래서 갔는데 회관이 좁다 보니까 밖에서 뷔페를 먹었어요. 진짜 먹기가….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권하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영리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내 저수지 중에 수질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곳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 두 곳 나눠져 있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여름에 입장면 시장저수지하고 직산 삼은저수지에 물고기 떼죽음 당한 거 알고 계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교롭게도 모두 두 곳이 다 주말 저녁 때 발생을 했어요. 다행히 직원분들이 나와 주셔가지고 빠른 대처를 해주셨는데 수질검사는 시에서는 왜 안 한 건가요?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원래 거기 수질검사는 그 시설이 농어촌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채수를 같이 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은 물고기가 죽는…. 큰 물고기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이거 수질검사 안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네 이장님이나 이렇게 전달해주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난 다음에도 또 저수지에서 축분이 떠다니는 거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사진 찍어서 전송해준 적 있었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거기는? 축분이 떠다니는 거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축분이 아니고 저희들 보기에는 지하에 가라앉았든 부유물질이 온도 기온 차이 때문에 부상해서 뜬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뜬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떠가지고 수거를 다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돈분 같던데….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니에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에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앞으로 축산농가나…. 요즘은 그런 거는 없지만 무단방류 같은 것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사전에 단속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방차원에서의 교육도 축산농가한테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소차를 50대 정도 공급을 했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천안에는 올해 50대 공급을 했는데, 지금 홍성에 있는 내포하고 안성휴게소에서 천안시민들이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 수소차 충전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현재…. 올해 그동안에 수소차 충전소 문제는 처음서부터 얘기 나왔던 게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2017년도는 공유재산심의…. 우리 하고자 하는 부지가 공유재산심의 결과 부결이 됐고, 2018년도에는…. 일단 수소충전소를 하려면 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부지가 아주 부지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9년도에 우리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 거기 부지가 마침내 거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해에 1월 달에 바로 환경부로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의 의결을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바로 종합운동장 세부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바로 들어갔고요. 9월 달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도에다 저희들이 심사 의뢰를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청남도에 충남테크노파크 TP가 있고, 근데 이 충남TP가 다른 시·군 거를 여러 개 맡고 있다 보니까 가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미세먼지 대응팀장님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그런 압축가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말….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미세먼지대응팀장님이 직원분하고 같이 한국가스기술공사랑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잘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기술자문도 구하고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내년…. 올해 만약에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 12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는 그거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2월 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위수탁,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중요 기자재 발주 및 대상 부지 지반조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건축물 하나를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기술 부분에 대한 자문심의를 많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문결과 통과가 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다 이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조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자칫하면 어느 조그마한 공정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아주 착실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스충전소 설치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들 업체들이 내년에 다 일정이 다 차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TP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도 거의 내년에 일정이 차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10월 달에 해준다고 그랬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번 12월 달에…. 저희들이 11월 달 전에 직접 가서 만났고 그분들도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 10월 달까지 해줄 수 있대요, 설치를? 원래는 6월이잖아요, 이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착공하는 거 말씀….

종영

육종영위원

준공하는 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거로 조사가 됐어요, 파악해보니까. 근데 천안시도 올해 50대를 공급했으면 사전에 이런 거를 준비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돼서 땅만 있으면 충전소가 되는 거로, 지을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죠? 도시변경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50대 정도를 또 공급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가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정에 맞게 충전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꼼꼼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육종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조금만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가 최초에 수소충전소 포함해서 우리 수소차 공급계획이 바뀌었던 게 언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최초는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2017년이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산에서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산시에서도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똑같이…. 우리 인구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교 면에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래도 70만 대도시인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단 이뿐만 아니지만 이런 행정들이 우리가 자꾸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2017년도에 보급계획이 있었으면 수소가스에 대한 대책들이 벌써 나왔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주무부서인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거를 간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근 아산시에서는 4월 준공하고, 5월에 개방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또 올해 50대를 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100대가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어야 되겠어요? 안성에 가서 넣든지 아니면 인근 아산시까지 가야 되겠지요. 이런 작은 거 같지만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쏟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제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연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가 늦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못하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내년….

종담

이종담위원장

내년에 준공해서 가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내년 안 됩니다. 내년에 안 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잘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를 보급하면 전기충전소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알고 인지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예산 정부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서 수소차만 공급하고 나면 그거를 공급받은 사람들, 시민들이 겪어야 할 그런 생각은 안 했다가 막상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 70만, 100만 도시로 나가야 할 도시에서 이런 거 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시민중심 행복천안. 행복하지가 절대 않아요. 작은 거부터 행복하지 않은데…. 미세먼지 정책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최고의 업무로 아마 될 거 같은데요. 미세먼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뭐 계속해서 내려올 건데요.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들,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 먼저 하고요. 마스크 설치도 좋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협업이에요, 협업.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협업은 각 부서가 퍼져있는 산림휴양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다양한 부서와 환경정책과는 앞으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 인프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지만요. 우리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작은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만 큰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만족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서둘러서 준비해주시고요. 우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녹색성장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먼저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먼저 설치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10년 12월 21일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2015년 이후로 회의된 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회별 회의 개최 일수를 봤어요. 2010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5년 6월 24일에 회의가 한 번 열리고 그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를 했던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0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1항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항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3항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4항 그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도에 지금 여기 책자보시면 천안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 및 평가라는 책자가 발간됐어요. 맞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런 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책자가 발간된 거는 본 위원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 회의 등을 보면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회…. 딱 한 번 개최했죠? 한 번 이후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연임된 분이 평균 7명이더라고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민원과에서도 위원회 정비 관련하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정비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45페이지 참고하면요. 미세먼지에 대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

있죠?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 다 드렸잖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건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공기청정기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본청, 구청, 사업소 해당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 관계는 구청의 주민복지과에서 여기 있는 대로 1,072대를 공급한 거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지급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돼서 총괄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요. 그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기청정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해볼게요. 1,072개소에 2,081개를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저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이게 아마 국도비 같이 시비까지 매칭된 사업일 거예요.

철환

김철환위원

시비까지 매칭된 사업이에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예. 일방적으로 한 예산으로 나오지 않고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사업이 대부분이….

철환

김철환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 국비가 얼마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뒤에 확인 가능하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직원을 향해) 그거는 한번 확인 해보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나라장터에서 공기청정기 납품된 거 금액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나라장터에 보니까 70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 몇 평형짜리인가요?

철환

김철환위원

25평형.

김재구농업환경국장

25평형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보니까 똑같은 모델을 검색을 해보니까 70만 원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고, 일반 쇼핑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도 70만 원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입단가를 보니까 85만 2,904원. 이거 설명 가능할까요? 만약에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시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설명을 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구청에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알아보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혹시 별도….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올 동안….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시비가 50%가 들어간 게 맞는 거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된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구청 주민복지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국비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국도비….

철환

김철환위원

바로 구청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제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 70만 원인데 85만 원에 입찰을 봤어요. 85만 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 나간 대수를 확인해보면 한 2,000대 되는데 17억 7,000되더라고요. 그런데 차액을 따져보면 3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3억이. 그렇다고 또…. 글쎄 이게 꼭 70만 원이라는 뭐 그런 정해진 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정도 물품을 구입했을 때 더 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3억 정도…. 최소한 3억 이상이 지출이 됐다. 이런 거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시골지역은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안 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런 거 필터 같은 거 관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되는 지도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심지어 어느 경로당 가면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밑에다 켜놓고 계신 데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유실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조사를 우리 환경정책과와 양 구청 주민복지과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게 혈세낭비로 이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양영리 있잖아요. 축산단지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축산단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냄새 저감장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거기 축산단지로 만들어주고 이주대책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민원 많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거기 민원 해결하는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주대책 세워주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하세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구를 한쪽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쉽지만은 않고 그렇다고 축사를 옮긴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하여간 여러모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굳이 이거를 그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좋은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방역이나 이런 면에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단지화 만들고 주민들은 따로 대책 세워가지고 한쪽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시켜준다고 하면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개 좀 질문할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부과건수라든지 징수건수 그다음에 보면 체납액은 건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지요, 금액들이?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11억으로 불어났어요, 체납건수가.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번….

종담

이종담위원장

작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 1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더군다나 7월…. 이게 언제까지야…. 올 연말까지 해보면 더 불어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3월 달하고 9월 달에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3월 달 부과된 부분하고 9월 달 부과된 부분 두 개 다 합쳐진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연말까지 계속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납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체납액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이거 연초에 클로징 하고 나면 금액이 떨어질 거라는 말씀인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그때 확인하면 되겠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징수대책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 조사 및 결손처분을 확행 한다고 하셨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건수가 연간 몇 건씩 나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징수 전혀 불가능한 건수는 저희들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자가 거의 한 90% 이상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저히…. 시효가 소멸이 됐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납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아는 사항이고요. 연간 체납건수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몇 건씩 이렇게 불가능한 건수가 나오는 건지…. 금액도 결손 처분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체납건수가 17만 9,700건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매년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누적된 게 몇 건이나 돼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지금 건수가 17만 건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 얼마 정도 징수가 불가능한 게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이 등록된 게 한 25만 대 되나요? 승용차까지 포함하니까…. 경유차가 전체 몇 대나 돼요, 우리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23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중에서 불가능한 게 몇 건이냐는 말씀이에요. 전체, 연도별 그다음에 에버리지(average)로 평균으로 하면.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평균으로 하면 한 2만 5,000…. 2만 5,00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매년 10%예요? 이렇게 많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체납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 노후화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CCTV 통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단속하는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비상저감조치가 됐을 때 서울에서 올해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CCTV 통해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런 CCTV로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수도권이 먼저 시행이 되고요.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이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아마 정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로 말하면 이를테면 남부대로, 천안대로 이런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다가 CCTV를 설치하되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같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거기 지나가는 차는 다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난 앞으로 후폭풍과 많은 민원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수도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으로 배출가스가 된 것들은 그때는 운행하다가는 스크린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CCTV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인데…. (직원을 향해) 우리가 언제까지죠? 금년 말에는 좀 어렵죠? 우리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 프로그램이 아마 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후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인센티브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경유차를 이제 잘 안 사고 기존의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을 부착한 것들은 5등급에서 제외되니까 차량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노후된 것들은 폐차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운행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경유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지방까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배출가스 노후화된 5등급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진이나 이런 것도 개조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웠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신규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1,8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연 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은 몇 십만 원, 또 큰 것들은 커봐야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트럭 같은 것들도. 그래서 정부 정책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대수를 줄여가고 있고, 배기가스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저비용으로 하되 효과는 크게 가는 쪽으로 환경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나 전기차가 지금 늘려가고는 있지만 저감장치가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금년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환경부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이었나요? 2018년도에 7월 달에 착수보고회가 열렸잖아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가 언제 열렸죠? (대답 없음) 업성저수지 관련해서요. 수변공원. 언제…. 올해 열렸나요, 최종보고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그 최종보고회에서 언급된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때 나왔던 의견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서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량 설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간이 필요한가요? 좀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해드릴까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있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보고회 나왔던 의견을 간략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구본학 교수가 “제방산책로 부근이 경관적으로 우수하니까 소규모 전망대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이승주 위원께서는 “숲 놀이터에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 달라.”, “관리사무실 창문을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소소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실, 방송실, 관리실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성2통 박유화 님께서는 “저수지 주변으로 그늘을 좀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주로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에 있는 신정호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특히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설계반영이 되고 있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했었는데 취사 제한이 필요하나 방문객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방문자센터 또는 피크닉장 이런 주변으로 인덕션 또는 전자제품을 통한 제한적 취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는 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신정호 가보시면 호수에서 떨어진 외곽에 주차장 주변에 몽골텐트로 해서 조성을 해놨잖아요. 가보셨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동쪽 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쪽 편 말고 동쪽 편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네. 그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정도 시설로 가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검토해서 안 되죠. 지금 이거 설계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땅을 매입을 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수변공원을 부러워했던 게 그런 취사가 가능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했던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거든요. 아산 신정호에 가보면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위의 그런 거 그런 여가시설이 있어서 좋다. 했는데 우리 시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흘려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용실태 같은 거를 잘 살펴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실 거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실 거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속기록 남겼어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교량이죠. 교량. 교량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60여종 5,200여 마리의 원앙이라든지 큰고니라든지 흰날개해오라기라든지 이런 조류라든가 이런 보호받아야 할 새들이 그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를 보존이냐, 개발이냐…. 또 인간에게 이롭게 하다 보면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 이거는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이 연구를 하신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대로 진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원앙은 거기가 많이…. 원앙은 겨울철새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많이 내려오는 거로 되어 있고, 큰고니 개체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근의 주민들의 편익성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관찰교량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부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 이게 4.1㎞ 정도 돼요. 신정호는 저희가 가보니까 4.8㎞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큰 줄 알았더니….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의 비슷해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예. 그래서 길이로 보면 여기가 많이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굴곡이 심하다는 거고…. 그런 곳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살리거든요. 그 관찰교량 부분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몇몇 새들은 철새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텃새화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상명대학교 구본학 교수가 기본적인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그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이게 37㏊ 정도 되거든요, 그 호수 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은 철새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관찰데크로 지나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일부 새들이 있는 부분은 좀 가려서 새들에게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인간과 자연의 조류나 다른 생태계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설계 최종보고서 그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교량에…. 뭐라고 해야 되나…. LED등을 가운데 설치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밤에 보기에는 경관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 조류라든지 생태계가 교란이 와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다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 그러한 불빛을 장시간 비추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착수했던 업체라든가 설계하는 업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는지…. 또 생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자연을 최대한도로 보존하고 또 야생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저희들은 그 시설을 진짜 천안시에 랜드마크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 같이는 못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자연환경보전시설이다 보니까 조명 같은 것도 밝기 조도라든지 갓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빛이 많이 반사되는 거보다는 교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밤에는 아무래도 불빛 때문에 생태계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교량을 설계를 변경해서 밑으로 좀 내리거나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 원앙 서식지보다 저쪽으로 더 동쪽으로 좀 교량을 설계를 해서 더 밑으로 빼는 거는 어떤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교량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요. 원앙의 서식지가 그쪽만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쪽도 원앙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앙이 내려온 것을 사실은 많이는 못 봤는데 두 번 정도는 봤습니다만 돌출 부분하고 저쪽하고 연결 부분 거기가 딱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답사하면서 저수지에서 교량을 놓는다면 여기가 최적지다라고 하는 선택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의 승인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치를 지금 정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던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난개발 문제요.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자연도…. 거기 찾아오는 생태계의 자연…. 새라든지 여러 가지 동식물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건물들이 높이높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발 억제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5층 이상이라든지 3층 이하로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을 제한하는 거를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난개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우려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들이 지금 5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 있고 들어설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어느 부분인가요…. 교량 있는 데 안쪽으로는 거기가 1만 2,000평인가 4,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넓은데 그 안쪽으로, 호수 쪽은 아니고 그쪽에는 개발회사에서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CGV가 그쪽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전에 알기에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호수 쪽은 아니고요. 그 아파트 쪽…. 저류조 있는 곳 그쪽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호수 면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려스럽지만 호수하고 떨어진 데에 유흥업소가 아닌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까페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경관과 관련된 거는 도시건축과하고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한데 거기도 제한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개발제한행위를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얼른 하지 않으면 그곳에 제가 우려 섞인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우후죽순 개발이 돼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잘해놓고도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발행위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조례를 통해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경관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간판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고 도시개발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 적용을 못 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조명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20시 10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백….

아영

복아영위원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원룸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거점수거현황에 대한 최종 담당 부서는 어디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부탁드릴게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청소행정과 맞죠? 거기에 기반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현황 및 처리현황에 관련해서 배출지점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구역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배출지점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에 대한 현황자료를 추가 요청하니,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취합해놓은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분리수거함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19년에 분리수거함 개수가 940개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125개가 설치가 됐고, 2020년에는 200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또 적혀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구역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배출지점에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수거함에 대한 예산만 늘리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우선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점수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거점이랑 문전배출은 본 위원이 좀 이따가 또 질의할 게 있어서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함 예산만 세우는 게 문제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점장소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배출되는 장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고양이나 개 또는 지나가는 분들에 의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더렵혀지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일정한 수거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2015년부터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40개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금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4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만…. 전체 거점수거 장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685개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1∼2년 사이에 다 설치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1∼2년 안에 다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읍·면 지역별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담당하는 곳이 청소행정과 아니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 장소에 대한 읍·면·동 파악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에 파악을 해서 현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수요파악은 가장 기본이 되고 거기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배출방식이 거점배출에서 문전배출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점배출 방식은 무엇이고 문전배출 방식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거점장소는 관습적 또는 통·이장, 반장 등을 통해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배출되어져 온 곳이고요. 문전수거 방식은 자기 집 앞에는 음식물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설치해놓은 데가 어떤 지역은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조정해달라는 데도 많고, 또 어떤 곳은 새로이 설치해달라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 우리가 문전수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에 2018년도에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고 금년도에 통정지구에 문전수거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도 불당동이라든지 현재 성성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신방동 통정지구랑 신불당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수거 방식의…. 저희가 참고로 문전수거의 장단점 검토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배출자가 누군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좀 많아….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신방동의 통정지구랑 신불당만 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2017년도에 불당지구 할 때도 차량과 인력을 추가했고요. 통정지구 할 때도 차량 1대와 인원을 증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한 금액보다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왜 여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왜….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요점 이해 못 하셨어요? 우리가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왜 불당동하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신방통정지구에만 거점수거를 하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하시니까 또 질의가 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왜 그 두 군데만 했냐. 그거를 명확히 해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수거를 하니까 그 분리수거함을 치워 달라 또는 조정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한번 해봐서 거점수거보다 문전수거가 효과가 있으면 문전수거를 확대시행하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만 현재 문전수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신방동 통정지구는 시범사업으로 2019년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신방동 통정….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올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신불당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신불당은 당시 2017년도, 2018년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와 달리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원도 3명이 늘고 차량도 1대 늘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로 따지면 인건비, 차량비, 보험료, 기타까지 해가지고 거점수거보다 2억 1,760만 원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관련해서 변경계약이 작성이 됐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변경계약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기 위에 보면….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06년 1월 10일에 제정이 됐어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의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2항 시장은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및 동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와 같다.” 그 해석에 저희들이 좀 소극적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불당이 시범사업이 언제이고 이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신불당 재계약건에 대해서 내용도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자료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에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맞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관련 종량제봉투를 2008년도 인상 이후 그동안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나누기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백분율로 표기하는데 저희들이 인상하기 전에는 부담률이 17%인데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16.7%, 대전시 같은 경우는 56%, 서울은 63.7%, 부산은 77.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지난번 7월 1일 자로 종량제봉투를 인상할 때 한 2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은 현재 21.5%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가 4월 23일에 제정이 된 이후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종량제봉투가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6월 30일까지는 판매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판매가 중단이 됐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종량제봉투가 판매시작이 됐잖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기존의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재고량 총계가 334만 781매가 남았고 제작금액은 1억 2,583만 2,536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재고량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수급량 조정을 좀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이 제조되는 종량제봉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드는…. 그러니까 인상되지 않은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수급량을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봉투 가격이 달랐고 또 하나는 색상이 달랐습니다. 읍·면은 흰색이고 동 지역은 미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 통합된 지가 2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색으로 통일을 했고 또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거를 동 지역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판매소가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따른 이윤을 7.5%를 주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9%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ℓ하고 5ℓ 같은 경우는 재사용봉투라고 해가지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2016년도 환경부의 지침을 내리면서 “손잡이 있는 거를 재활용·재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판매를 많이 해라.” 했는데 실제 시민들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제작된…. 자료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시겠지만 손잡이가 있는 3ℓ, 5ℓ를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재고량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깊이 고민 끝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한 일정이 나와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공단 직원 입회하에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봉투에 대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매각 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맞나요, 팀장님? 네, 재고량 총계가 341만 781매가 남았고 제작금액은 1억 2,583만 2,536원이 들었어요. 연도별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매월 대략 300여 장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은 7∼8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재고량을 남긴 후 처리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게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7월 1일 이후 기존 종량제봉투와 인상 후 봉투에 대한 시민혼란이 우려스러웠다면 차라리 천안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판매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작비용은 1억 원이 들었지만 그 수익성으로 따지면 7∼8억 원이에요. 거의 7∼8억 원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고심을 많이 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한 건데요. 첫째는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자. 또 사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판매소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기존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액을 봉투에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ℓ는 5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 가장 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행정처리든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가 총괄 부서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계속감사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탁업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중부환경, 천안청하공사, 세창이엔티. 본 위원이 앞전에 정리추경 때 질문을 드린 거 같았는데 만족도 조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적 있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자료가 그때 가져 가셨는지 저한테 없는데…. 만족도 조사는…. 모니터링요원이라고 하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곳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곳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과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단은 용역기관 2명, 주민대표 2명, 공무원 2명해서 6명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주민대표 2명은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충남어린이안전학교지회장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평가는 그러면 연 1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지금 업체가 잘못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게 3개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 없이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평가를 통해서 뭔가 질이 향상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용역기관 두 분, 공무원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민대표 이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폐기물 같은 게 우리 아파트에 쌓여있을 때 처리가 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두 분도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표성보다는 실제 주부로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실제 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엄선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이게 꼭 주부로 한정된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밀접해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직접 추천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질적인 평가가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평가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기간은 7개월인데요. 여러 차례 합니다. 불시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새벽시간대….

철환

김철환위원

좀 전에 1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1회, 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용역기간은 7개월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럼 실제로 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거는 며칠이나 돼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틀 동안….

철환

김철환위원

이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틀 동안 봐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됐는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실제 삼사나 음식물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수거 외에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평가방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파트에 비치된 재활용쓰레기봉투예요. 수거비닐봉투. 근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경비아저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버리는 거를. 왜 이렇게 지켜보시나 봤더니만 찢어질까봐 걱정돼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굉장히 얇아요, 이게. 이게 찢어지면 우선적으로 경비아저씨가 욕을 먹는 거겠죠, 관리사무소에서라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충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고충이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거 특성상 부서지거나 사용 못 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살짝만 던져도 찢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을 때 불만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봉투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천안은 사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나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란이 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런 대란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 해서 대란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봉투를 제공하기 전에는 마대자루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담아가지고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상단 부분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풀기가 너무 번잡해가지고 칼질을 해서 마대자루를 뜯어서 재활용품을 쏟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도 결국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봉투를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봉투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아세요, 혹시 과장님?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한 장당 100원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1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이런 평가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한번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다음은요. 2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유도, 배출 편의 제공 해가지고 보면 분리수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단속 하죠, 저희?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이 구청이 생기면서 양쪽 환경위생과에 청소팀이 있는데요. 청소팀에서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배출이라든지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체적인…. 어쨌든 본청에 있는 청소행정과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이긴 분명합니다만 일단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쓰레기 분리수거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100만 원 이하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0만 원 이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음식물 구분 안 하고 버리고 그러면 100만 원 이하.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실제로 한 해에 단속 건수가 많이 있나요, 단속돼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현황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 보면…. 이거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청에 보면…. 지금 우리 천안시 공직자분이 한 2,000여 분 넘으시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본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야근을 하면서 야식을 드시거나 하다못해 과일을 드시거나 이래도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처리를 할 때는…. 저희 본청에는 음식물 배출하는 따로 쓰레기통 없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분리배출함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3일 동안에 거쳐서 각 실·과, 읍·면·동, 구청, 사업소를 랜덤하게 했고 본청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각 실·과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함들은 전부 갖춰져 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

음식물쓰레기통도 있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없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집에 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를 예를 들면 일회용품으로 배달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배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일회용품 뭐…. 아니, 족발 같은 거 시켜먹으면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집에 싸갈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족발은…. 뼈 같은 경우는 음식물로 보지 않고….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거는 핑계…. 당연히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 배출을 할 때 그냥 분리배출 안 하고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매깁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천안시에서는 정작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부터 모범이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시범적으로라도…. 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음식물처리기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시범적으로라도 본청에 배치를 해놓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 층별로 배치를 해도 되는 거고, 그게 또 좋다고 하면 양 구청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먼저, 본청에서 먼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그 이유는 주방에서 그런 분쇄기를 잘게 부숴가지고 하수구를 통해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게 가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BOD나 COD 설계 당시 그거보다 수치가 많이 들어올 때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수처리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고시로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라든지 또 가정용에 한해서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현재 지금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백석동 소각장은 시에서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새한환경, 영흥산업, 대원그린에너지, 그린환경, 창광실업. 이렇게 다섯 곳 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다섯 곳 현재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특별히 민원 있는 곳은 없는데요. 다만 목천….

종영

육종영위원

영흥산업.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영흥산업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만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를 많이 문제를 삼으시고, 또 한 20여년 된 노후된 소각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환경적 오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오래된 거를 폐쇄하면서 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사전에 했습니다. 100톤이 넘으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더 이상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저희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되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시설도 각종 민원으로 시달림을 시에서 겪고 있는데 성거 오목리에 아그니라는 업체하고 천안시하고 소송 중에 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그니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는 유정호라는 분인데 지난해 9월 14일 날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타 법 저촉여부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종합검토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부적합 통보를 10월 31일 날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응해서 금년 1월 18일 날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각이 됐고요. 다시 회사 측에서 금년 5월 28일 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인해서 10월 5일 날 부적합 통보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회사에서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저희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종전과 같이 기각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에 불응해서 8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10월 8일 현재 답변서를 제출했고 아직까지는 별도의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천안시가 패소할 경우에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패소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진다면 지난 6월경에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특정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소각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분으로 다시 저희들이 부적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시계획 변경 조례안을 본 위원이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간이 조례 개정 통과된 날짜하고 업체에서 한 신청날짜가 이틀 정도, 3일 정도 빠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용이 됩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분할 당시 주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회사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적합 하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이든 1개의 소각장이 들어와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거에는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1개 지역에 4개를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시민들로서도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봉포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도 수출하고 해외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 이런 거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부적합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소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거지역이 거봉포도 수출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축사가 500m만 있어도 수출이 제한이 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성거지역에 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성거지역 수출포도는 거의 궤멸됐다시피 할 형편에 놓여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4페이지 폐건전지 관련 읍·면·동 폐건전지 수거현황을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7톤, 18톤 정도 수거를 했어요, 생활 업체 세 곳에서. 그런데 우리가 천안시에서 연간 소비되는 폐건전지가 몇 톤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판매처라든지에서 천안으로 나오는 숫자를 대략 파악하면 알 수 있을 텐데…. 파악이 전혀 안 되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파악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이 되면…. 물론 뭐 3사에서도 분리작업 정도는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매립되거나 하면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재활용을 하면 철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니켈 등 다시 또 회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초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의해서 시범사업 한번 했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쌍용2동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폐건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2개 주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2개들이 한 세트를 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를 극대화시키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좀 범위를 넓히면 수거율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이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거를 거의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폐 20개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관리사무소에다가 건전지를 연간 사다가 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수거한 만큼 나중에 개수로 딱 정산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3사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에는 거의 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쌍용2동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쌍용고등학교하고 청당초에도 폐건전지 수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봉투 1,200매를 보급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드시 올려서 위원장님께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뭐 기획경제국장도 아니고 예산법무과장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좀 협의를 하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환경오염으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재활용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천안시만이라도 그 제도를 살려서 아파트단지만이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단지에 있는 아파트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1년 정도만이라도 한번 하면 우리가 지금 연간 3사에서 수거하는 17.76톤 정도 되는데 이거 보다는 저는 더 많이 수거의 효과를 거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는 스스로 지키고 또 대비하고 할 때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오염으로부터. 이게 토양오염도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무방비적으로 버려지거나 했을 경우에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의 추경에서라도 세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천안에 있는 아파트 세대를 구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다면 저는 지금 여기 수거했던,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했던 17.76톤보다는 더 많이, 많은 양의 폐건전지가 수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수거함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가격이 조금 비싼데 현재도 17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국가사무 중에 시·군·구에 위임된 사무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S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좀 볼까요. 각종 용역사업 1,000만 원 이상하고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특히 24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 업체들이 주로 어디 업체인가요? 소재지가 어디예요, 본사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247페이지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수의계약 현황 보면 1,000만 원 이상 및 법률근거 해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충남인지 충남 천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데요. 성남에 있는 업체고요. 청소행정 민간위탁 부문 원가분석 및 용역은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처리용역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침출수 수질측정 대행도 이엔아이라고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목천위생매립시설 컴팩터 티쓰 구입은 기업이 천안에 있는데요. 제품은 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장비라서. 천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지금 천안이 아닌 업체가 어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는 천안에는 이런 거를 대행할만한 곳이 없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제가 다른 타 부서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납부해서 재정을 운영할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웬만한 계약 건이나 큰 공사건은 우리 천안에 소재한 업체한테 줘야지 맞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좀 좋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248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명시이월사업에 원룸 및 다중밀집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민원제기 한 번 했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녀오셨잖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갔다 오시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곳은 아니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누가한 거예요, 그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알아보니까 불당동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상부에 뚜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고 닫아보니까 조금 무게는 있더라고요, 뚜껑 자체가. 근데 오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제품, 또 음식물통은 앞에 있습니다만 음식물은 다행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닫아놓고는 왔습니다, 주변을 정리를 하고.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다 싶어서 좀 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전에 212회 때인가 그때 우리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상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배출 문제에 대해서 CCTV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들은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분리수거함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 택지개발 했던 불당동이나 신불당 지역에 보면 택지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내놓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님비현상이야. 님비현상.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그 자리로 온 거거든요. 다리 주변으로 온 거예요. 그 주변도 그렇게 음식물서부터 그렇게 드럽게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또 그 앞에 있는 건물 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동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 혹시 있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는 곳이 불당동 택지개발지구하고…. 도로 건너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정지구하고 백석지구, 성성지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깨끗한 천안을 만드는 거냐는 고민 끝에 문전수거방식으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불당동이나 통정지구 같은 경우에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두지 않고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서로 간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일정 공원 주변에 아파트처럼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일정량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수거하는 업체도 쉽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해서는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들 낮에 버려서 아침까지 하루 종일…. 오전에 버려서 하루 종일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고민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갔다 오셨던 불당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분리수거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동네별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점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도 어떤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갔었어요, 제주도에. 표선면이라는 데 갔었는데, 다녀오셨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는 가지 못하고요. 저희 재활용팀 직원하고 정책팀 직원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도움센터가 있고 클린하우스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요. 천안시는 천안시 나름대로의 도시 특색이 있고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는 전제하에 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2억이 든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도움센터의 경우에는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력, 유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치하는 장소 마련이 좀 어려움이 천안시 같은 경우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실행은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반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박스형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닌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로 깨끗하게 관리만 하고 디자인만 예쁘다면 저는 좀 더 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거기다 잘 놓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형편없이 막 하니까 자기 생각도 흐트러져서 막 버리고 가고…. 또 단속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그런 배출이 음성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예쁜 집 같은 데에 가볍고 한 곳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거 버리고 수거해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하나 잘 마련해놓으면…. 가보셨잖아요. 그런 데도 좀 더 디자인이라도 예쁘게 하고 바닥 같은 데도 수시로 세척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라든지 해놓고 하면 깨끗하게 치워질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의식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