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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7

이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경제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는가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한달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이제 육아종 하고 다함께돌봄이 같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11월 1일 이거 개소하는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문해 보니까 시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시라서 제가 그날도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 잘못 했다 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사실 육아종센터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일단은 개소하고, 조례를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영유아보육 관련 지원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센터를 개소했어요. 그렇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약간...하하,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절차상으로 잘못 됐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신탄진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죽암휴게소나 서산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이용하는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나서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는 것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모든 우리가 검토했던 장소들이 민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장소, 상수원보호법이라든지 공원법 이런데에 저촉되는 부분이었고, 지적하신대로 당진...죽암휴게소나 또 서해대교?
수연

김수연위원

서산휴게소.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서산휴게소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 이용자 이외에 지역주민이 접근이 안 되죠. 그런데 이곳은 저희들이 출입구도 만들고 거기다 주차장도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게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반려동물놀이터 구청장 공약사업인거 아시죠?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덕구 반려동물놀이터는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이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이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구 재정 상태와 그리고 절차를 확인해 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서둘러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유아보육법 가지고 하면 되는줄 알고 서둘러 하다 보니 예산도 서둘러 집행하다 보니 절차를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간과한게 사실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올리셨다고 그랬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덕구가 아이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역을 받아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점차적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 부서 내에서 골고루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1년에는 또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시기라고 들었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이 사업들이 많을텐데 그게 이제 여성가족과만의 일은 아니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처음 지정받았을 때부터 각 부서의 사업 중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사업목록을 받았고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그만큼 각 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상승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더 열심히, 가장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 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여성이라는 것이 취약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동, 장애인, 노인 전반적으로 여성으로 대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사업을 꼼꼼히 다 일일이 다 챙길 계획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여성에 국한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정말 협업이 잘 돼서 2021년도 재인증...재인증 받기는 아무래도 처음 인증 받는 것보다 좀 수월한가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업무가 아마 더 늘어나야 되고 기존에 처음에 신청할 때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선정...우리 신청하려고 노력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재신청은 업무량은 많지만 그만큼 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혹시?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말 그대로 상징적입니다.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여성들이 그래도 대덕구에 오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상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들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잘 해서 재인증 받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204쪽을 보니까요. 찾으셨나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도시락배달업체 선정절차에서 행복한밥상, 대전도시락 여기에서도 또 아이누리 카드로 도입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저희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하고 작년 이맘때...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갔었죠.
삼남

이삼남위원

행감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도시락을 받는 그 업체가 어떤 곳인가 행복한밥상을 찾아가서 그런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식단이 어떻게 되는가도 잘 보고 듣고 왔고, 대표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수혜 받는 아이들의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감성까지도 잘 생각해서 얼굴을 안 보고 살짝 걸어놓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도 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구비로 30%를 합해서 저희들이 아동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구만 도시락으로 시작했고, 타구는 쿠폰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쿠폰은 가맹점을 맺어서, 가맹점 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하는데 문제는 그 쿠폰이 한달에 한 번씩 이 아이가 동사무소를 가 가지고 행복지원센터 가서 그 쿠폰을 받아와야 한답니다. 거기서부터도 아이가 주눅이 들고, 또 쿠폰을 가지고 음식점 가서 돈이 아닌 쿠폰을 내다보니까 이 아이가 저소득층이고...
삼남

이삼남위원

보여지는구나.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본인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럼 이걸 카드로 일반 표시 안 나는 카드로 해야 되겠다는 걸 검토를 작년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뭐였냐면 좀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 행복한밥상에 도시락업체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여름엔 또 이렇게 상할 위험이 있고, 겨울에는 식은 도시락을 먹는다. 이런 좀...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시에서 작년 말부터 검토를 해서 그런 타구의 민원까지 검토를 해서 2019년 올해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아이누리 카드를 사용하겠다 해서 이 아이누리 카드는 말 그대로 아이가 점심 밥을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밥상이나 이런 도시락업체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단위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는 사실 이분들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카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염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참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도시락업체에서. 이분들을 느닷없이 일자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시 하고 여러 차례 쫓아다니고 시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5월이 아니라 8월부터 카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도 올해는 8월부터 했고, 또 이 과정하기 전에 혹시나 수요자들이 ‘아, 나는 도시락이 좋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냥 도시락으로 사실은 시에다 밀어붙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66.5%가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겠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민원한 거 그리고 시에서 하는 정책 다 두루두루해서 저희들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이 아이누리 카드는 우리 대덕e로움 카드처럼 우리 대덕구 내 어느 식당에 가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누리 카드는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삼남

이삼남위원

아, 시까지.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5개구에 다 가맹을 맺으면 그 5개구 어느 식당에, 가맹 맺은 식당에 가면 어디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기준이 가맹을 맺어야 되는 기준이 있네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 e로움 카드는 가맹없이 단말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좀 불편한 것이 가맹점 협약을 맺어...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그 가맹점은 협약을 시에서 맺어요, 구에서?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각 구에서 맺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구에서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각 구에서 맺고 그걸 공통적으로 정보를 나눠가지고 그 카드는 5개구 어디든 어느 식당이든 가맹점이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는 그 가맹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 현재까지 74개소이고요. 이건 편의점은 뺀 숫자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아, 편의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편의점은 큰 4대 편의점, GS25나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여기까지였었는데 최근에 늘어서 바이더웨이와 코리아세븐까지 해서 거의 모든 편의점은 다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그 카드...요즘에는 카드 사용들이 많으니까 그 수혜대상자가 그냥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편의점에서는 거의 물건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도시락이라든가 뭐 이런.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도시락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편의점에는 꼭 도시락이어야 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마 다른 건 우유나 빵 같은 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급식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은 결제가 안 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렇게 바뀌었던 건 어쨌든 시에서 시책도 있었고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수혜자들이 도시락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는 이유도 있었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이제 그 각 지역에 가까운 식당들이 아무래도 조금 있겠죠. 74개소의 식당은 지역별로 좀 있겠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동별로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동에다가도 여러 번 공문도 보내 드리고 동장님들께 협조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동별로 골고루 안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볼 때 이 카드의 혹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볼 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자존심, 한참 사춘기 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데...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죠, 주는대로 받아야 되니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카드는 선택권 제한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좋...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불편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최대 한번 먹을 때 1만 2,000원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이게 한끼에 6,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 엄마가 점심을 사줘서 친구 하고 점심을 먹다보니까 6,000원이 세이브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1만 2,000원을 가지고 내일 거까지 해서 1만 2,000원을 가지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도시락은 어쨌든 약속이 있든없든 받아놔야 돼서 그 부분을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음식이 상하거나 그러면 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카드로 하다보니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설문조사 부모님이 혹시 하나요, 아니면 당사자가 하나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정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냈는데 본인이 대답을 한건지...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부모님이 대답을 한건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어찌 보면 특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엄마들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으리 사회적배려자들, 어떤 수혜자들, 특히 그 청소년들 감성이 예민한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에 굉장히 노출되는 걸 싫어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행하면서도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꾸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체 예산이 이 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해서 쓰고 계셨습니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남

이삼남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시간 많습니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예산이 2억 9,300만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동복지교사가 파견이 됩니다. 드림스타트가 대부분이 아동복지교사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입니다. 28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4억 400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매칭입니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총 2억 9,300은 오로지 100% 국비고요. 그 다음 아동복지교사는 국·시비 매칭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보면 용역을 인성코리아에다 줬는데 인성코리아한테 용역 주시지 않았어요? 행복플러스, 사랑플러스 가족캠프 위탁 운영을 주셨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시 감사에서 자원봉사 실비 기준 미달해서 지급했다고 감사 한번 지적받으신 것 있으시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태성

김태성위원장

자원봉사 실비 기준 미준수해서...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런 것 없으세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작년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태성

김태성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담당계장은 저희 계장이신데 이분도 올해 오셔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연계사업으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연계사업은 각 학원이나 이런 데에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예능수업을 하거나 병원과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제 올해와 좀 비슷하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말고도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거 여기에 대해선 일상감사나 일반용역이나 감사 같은 건 다 받으셨어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는 이제 시 자체감사가 오면 이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니까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받은 사항은 뭔지 모른다 이거죠?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 가지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담당계장님도 모르시고 그럼 이 처리를 두 분 다 모른다는 건 안 하셨다는 얘기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처리를 감사결과 처분은 항상 이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즉시 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니까요. 만약에 그 처리가 완료가 됐다면 저희들이 처리 완료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제 얘기는 그 지적받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난 일을 참고를 해서 내 과제에다 접목을 시킴으로 해서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 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자료 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과정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꼭 저한테 주십시오.
정순

문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중리동 주변에 대덕구가 관리 감독하는 유흥카페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현재 저희들 하면 20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 단속하고...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저희들...
수연

김수연위원

잠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단속실적은요, 최근에 오늘까지...최근 3년동안에 53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든가 영업정지, 불법퇴폐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했고, 현재 계속적으로 주1회 이상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늘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죠?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주택가에 영업장이 있더라고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보면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 3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거기를 드나들더라고요. 그쵸?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지속적인 점점과 불시 단속을 통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중리동 여관 골목하고 중리행복거리 밤에 가보셨어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여관 이곳 골목에 가면요, 이 성매매전단지가 진짜 전부 쌓여있고 안마업체가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위생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는가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저희들 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중리동이라든가 송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안마시술소가 많이 생겨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마업소는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경우 단속권한 밖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현재 지금 경찰과 교육청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차원에서 아마 지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바 6개 업소가 지금 적발이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다른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안마시술소 업체현황.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실태파악을 우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업소는 지도 관리 감독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생과 진짜 올 한해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지만 간염이다, 이런 뭐 위생업소 점검이다, 합동조사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 우리 부서원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식품의약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유통중인 조개젓 A형간염 유형의 원인으로 확정하여 언론 보도함에 따라 구민들에 유통되는 식품에 위생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조개젓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그동안 이제 A형간염이 봄서부터 올 한해에 많이 증가를 했고, 사회적 이슈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염 원인이 뭔가 9월달까지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깨끗이 씻어라, 개인위생 철저히 해라, 끓여 먹고... 끓여 먹어라, 익혀 먹거라. 이렇게 단순적으로만 했는데 9월달에 식약처에서 A형간염 주 감염원이 중국산에서 수입된 조개젓이다 라고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A형간염 발...간염 바이러스가 된 조개젓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했고,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수입 유통업체는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3개소가 있습니다. 조개젓을 유통하는 업체가. 그 유통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검체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실시한바 일부에서는 A형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량 회수조치 했고 폐기 조치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젓갈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A형간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올 여름에 때 이른 기온상승과 큰 일교차가 어느 때보다 식품 등으로 인한 사고와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위생과에서는 구민들 상대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 대책과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올해 대전시 전체의 식중독 사고는 몇 건에, 몇 명이나 발생하였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지금 먼저 저희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10월달까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돼서 평일은 저녁 밤 8시까지 주말은 오후 2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평일에는 저녁 8시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주간은...주말은 오후 2시까지 해서 유사시에 어떤 상황 발견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급식소라든가 대형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가 높은 김밥이라든가 냉면 육수에 대해서는 지도적인 지도점검과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바 올해 우리 대덕구에서는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타구에서는 아마 1, 2건 정도는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지도점검과 효과적으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고요. 현재 우리 대덕구 주민 데이터에는 375명 정도가 A형간염에 지금 걸렸...감염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실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이거 지적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갖고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이 A형간염 발병 유형이 조개젓으로 밝혀지고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건 뭐 그런 말씀입니다만, 피복비는 받으셨나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하여간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잘 입고 그래서 지도단속에 최선의 역할과 임무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부족하시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언제든지 계상을 많이 하셔갖고 올리시면 책임지고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진일

정진일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말씀.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소속 그러니까 부서, 각 부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복비 관련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피복비 관련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 외근하시는 분이나 단속하시는 분, 또는 대민을 접촉하시는 분들...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야외활동이 많은 부서원들은 다 관련 단체복이나 방한복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러세요?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별로 그걸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무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에너지경제과장님이 됩니까?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좀 통보를 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9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당겨진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35)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