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따라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새로운대덕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총괄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사람과 재생 중심의 민선7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정책에 대하여 보다 속도를 붙여 가시화하고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마련을 통한 경제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다양한 계층의 직종 발굴과 취 창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행복지표 개발 연구, 푸드플랜 등 신규정책에 대한 추진체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고용노동부 등 대외 공모사업의 확대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가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신규정책이 조속히 안착하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보다 더 나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모두 3건으로, 먼저 39쪽, 민선7기 구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 입니다. 지난 6월 주민 행복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주민 행복지표 개발 연구, 권역별 원탁토론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를 통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식품부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선정,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생활SOC 복합화 푸드건강문화센터 선정 등 지역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문광부 주관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정동 뉴딜사업지구 내 한남로 88번길 일원을 대상지로 문화예술 청년그룹 주민들로 이뤄진 15개의 단체 및 협의체를 워킹그룹으로 구성하여 ‘팔캉스축제’, ‘마을영화’ 등 8개의 문화컨텐츠를 구상부터기획, 사업화까지 결정토록 하는 등 인적 물적 문화 가치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 역량을 도모하였습니다. 4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입니다. 4대 핵심전략을 축으로 2019년도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을 마련하였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공모사업의 성과로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사업은 6개소가 창업에 성공하였고, 시·구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는 청년직업상담사 4명을 직접 채용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청년 인력 3명을 채용하는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 부재에 따른 소외감 극복과 지역사회의 신뢰 고취를 위해 청년공유공간조성, 청년지원조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과 발굴단 운영, 수시채용 면접의 날 등 누구나 부담없이,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구인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혁신로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1쪽,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입니다. 삶의 질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부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공직자와 출생가정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문제의 인식 공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모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7,5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였고, 10월31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80%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농식품부의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소득, 소비, 환경 등 공표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타 구 대비 강점과 약점, 고유 특징 등 우리구 주요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여 구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2쪽, 2020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가치 정책추진 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2020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입니다. 2020년은 ‘사람, 도시재생, 환경’ 등 민선7기 핵심가치의 기반이 안착되는 시기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과 보완 요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일자리 난맥으로 사회 진출이 어려운 청년세대의 친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대응 관리에 지역사회적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앞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정책사업의 가시화 추진, 사회적경제와 청년 활동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스펙트럼 확대, 푸드플랜의 거버넌스화 체계 안착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저출생 대응체계 관리 강화와 지원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44쪽,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가치 정책 추진 입니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주민 행복도 조사, 공개적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행복요인의 우선순위를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행복정책 모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연간계획을 통한 정책적 대응관리, 분야별 주기적 상황 점검,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신규시책인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저출생 대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문화적도시재생사업은 1차년도에 축적한 기반을 토대로 오정동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먹거리 푸드플랜 추진 입니다.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SOC 복합화와 연계한 ‘푸드건강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지역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참여 확산을 위해 마을별 커뮤니티 키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먹거리 기반 공동체 발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체험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회적 거리 단축을 위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소통과 참여 기반의 청년정책 활성화 입니다. 2020년을 청년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청년 참여와 소통 기반의 청년정책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단계적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발굴과 확충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지역선순환형 더좋은 일자리 창출 입니다. 일자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대책 추진, 청년이 선호하는 취 창업 인프라사업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채용 면접의 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 특강 등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 및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 발굴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참여와 진입 확산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으신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입니다. 새로운 대덕 만들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으로 아주 쉬운 문제인제 그 일자리를 왜 못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데 그 실적이 미비합니다. 우리 구 예산내용만 봐도 창업아카데미운영, 전문가컨설팅, 청년직업상담사채용, 청년드림콘서트명사특강 등 일자리 만드는 것과 이러한 지원내용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탁상행정에 표본일 것입니다. 청년구직자들한테 물어보고 원하는 내용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주는데 지원하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가시적으로,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만 추진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도는 행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돈으로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단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중·장년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가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일자리 감소때문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다 아시는것처럼 청년들 특히,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어디 이런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가지 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열어보고 교육 같은 것도 해보고 다양한 교육체험도 실시를 해보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 약간의 그런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구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좀 하고 각 실·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터치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구요.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작게작게 시작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2공단 산업단지에 일자리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담사가 배치가 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체를 다니면서 방문도 해서 얘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물어오는 부분에 대한 상담같은 것하고 그리고 공단을 방문해서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측면들이나 이렇게 구인·구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확인하고 중이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12월달에 최종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몇 개월 됐죠, 근무한지?

한, 5개월 된것 같습니다.

5개월 되면서 홍보책자도 전달해준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적을 얻을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자리로 창출을 한거거든요. 1·2공단, 3·4공단해서 대덕하고 대전공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는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그렇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주고 연결해주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안해서 시작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이 12월정도면 최종 한번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구요. 그 자체 상담사 배치한 것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낭비로 보고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지수 조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공공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도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 대덕구가 가입되어 있어서 그쪽 관련된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지표개발에 임하고 있구요. 14개 지자체가 이제 올연말까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표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른 부분을 FGI를 두번했고,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이제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표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지표가 개발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 1,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은 다양하게 추출해서 조사하고난 이후에 그 부분이 어느정도 행복도가 낮은 부분과 보완해야될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인구유출 등 대덕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덕구의 인구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구요. 저희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저희 대전도 그렇고 저희 대덕구로 축소를 해서 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몇 년 사이로 보게된다면 저희가 신탄진 권역쪽에 아파트개발이라든가 중리동하고 여러군데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기간에는 일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구요. 그런데 그런 개발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인구시책에 따른 저희가 산모꾸러미지원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구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구민들이 인구에 따르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덕구는 시의 전체적인 인지도나 인식적 측면에 노후, 노령, 노쇠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대덕구의 이미지를 젊은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무슨 위원회나 정책 네트워크구성 운영이나 청춘콘서트 등 1회 소모성보다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나 대화나 면접 등을 통해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구호성이나 케치프레이지 같은 붐조성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흡인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시설들과 여건을 마련해주면 자발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이게 1회성 거품이다 라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덕, 말뿐만 아닌 진정 새로운 대덕으로 거듭나야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 후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한남대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한남대에서 혁신파크 선정이 전국 3개, 세 군데 선정하는 거여서, 저희 한남대가 선정이 된 부분이구요. 총 금액이 476억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국비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40%정도 하고 운영수익충당으로 해가지고 20%라고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비가 지자체하고 대학이 같이 공동해서 부담하는 금액, 그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잡혀있는 것이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 국토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혁신파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오정동 지역에 한 250개 기업에 1,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오정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잇점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도 일정부분 목소리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한남대하고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추진단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같이 행·재정적인 부분을 협력해나갈 생각입니다.

대학생,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일하고 싶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흐르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대화를 많이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드렸던 말씀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너무 창조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과감한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좀 어설픈 계획이라도 대덕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에 몰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오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대덕구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모지역우수농산물꾸러미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저출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구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를 받았던 사항이구요. 그 5개구 중에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 나온 것은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반면에 저희는 산모들한테 인증받은 유기농 제품을 꾸러미로 출산했을 때 선물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공모를 했더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공모를 하게 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500만원의 10%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구요. 그게 12월중순까지 455명의 산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월요일까지 400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90% 현재 사업성과가 달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혜자들한테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체크해본 결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18%이상 나왔구요. 그 꾸러미 배송하는 것에 제품이 너무 좋다 등등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내년에도 농식품부 꾸러미사업을 하는 것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7,500만원 시비를 받고 시작한 사업이 말이 많았죠?

네, 언론에서 일정부분 몇 가지가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하고 또 산모들한테 선택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하고 몇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 지금 후자로 말씀드렸던 선택권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것은 향후 당초 CGV에는 선물꾸러미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선택을 한다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친정엄마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출산한 기쁨을 선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생각이구요. 앞으로는 농식품부쪽에서 하게 되면 사업규모라든가 금액도 그렇고 전체적인 금액이 사업이 확장되는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 선정과 지원방식, 청장님 가족 연루, 논란이 있었죠?

언론에 있었습니다.

7월 사업을 시작하고 8월 지역언론에서 논란에 대한 보도가 있었구요. 대덕구 공고문을 보면 신청 자격과 지원제외대상이 누가봐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특혜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유성구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단독응모해서 선정되었는데 대덕구 관내에 농산물 취급하는 업체가 없는지 의문이 가구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대덕구 관내 업체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성구에 계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구요. 지역활성화도모를 위해 선보인 지역화폐, 대덕이로움 취지에 어긋나는 업체선정을 하셨구요. 자격기준을 정할 때 옥천군과 영동군 등의 공고문을 참고했다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상 대덕구의 사무와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우리 구 지역업체가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게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러미지원사업 신청자가 책자에 364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요?

네.

그것은 10월말 기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신청자격은 출산한 산모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할 때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봐야 하는데 산모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이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네, 지금 현제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것에 대한 들어오는대로 분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사업계획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쪽에서 이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확산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아래 기재부하고 농식품부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지자체에 뿌려서 신청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운영해보겠다 하는 것에 11월1일날 저희가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건지,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을 협의진행중에 있고, 당초에 농식품부쪽에서 1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1월달에 바로 시작하기능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농식품부쪽의 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산모꾸러미사업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농식품부는 임산부부터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구요. 1년간, 12개월. 그리고 저희는 출산하는 산모한테 지원했던 부분이고 금액은 저희는 한 달에 4번, 그래서 꾸러미 전달할 때마다 4만원씩 해가지고 16만원 정도로 했다면 농식품부는 한 달에 두 번해서 2만원씩 해서 4만원 총 48만원이 되구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더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조금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광역시하고 농식품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관내 업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로만 선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쪽에서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대전도 전 구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내에 인증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도 알아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그렇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몰라서 못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최소한 하고 가능한한 저희가 심사할 때 대덕구 거주업체면 가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대덕구에 있는 업체가 가능한한 선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투명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해의 소지 없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입니다. 위원회협의회운영현황 관련인데요. 거기 두번째란에 보시면 인구정책위원회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기능에 심의 의결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부 주요안건이나 심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는 단순하게 심의 의결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지 회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서 그냥 단순하게 자료요청 차원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건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에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라 생각을 단순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좀전에 산모꾸러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상의하고 논의한 부분인데 이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심의 의결로 단순하게 표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좀더 그냥 자료만 명시하느라고 무성의하게 작성하신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굳이 이 내용에 여기에 다른 기능처럼 같이 명시해주신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되물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단순하게 심의 의결 이렇게만 해놓으면 참 부담스럽긴 하네요.

앞으로 자료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한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110쪽을 보시면 이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총 320만원인데 지출은 2회예요. 2회에 77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총 4회로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왜 이게 2회만 개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상반기때 조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의할 부분이 회의하고 협의해야 될게 있었구요. 하반기에 최종 내년도 관련된 부분해서 12월달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잘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12월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능에 대한 표기도 그렇고 지금 진행된 횟수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너무 과잉편성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나머지 두 번을 다 개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두 번을 다 개최하기는 어려운거 같구요.

결국에는 원래 예상하셨던 예산대로 4회는 치르지 못하실거 아니예요.

네, 한 세번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때 심사숙고 하셔서 가득이나 대덕구 인구가 부족한 와중에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잉 편성이 됐다는 어떤 우려가 없게 잘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2017년도는 총 6개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네.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6개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사업이 두 개가 더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4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실시하는게 아니라 실·과에서 지금 현재 형편에서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나머지 4개과에서 주로 그렇게 하게 되고 6개과였던 것이 분야는 줄긴했지만 사업비라든가 인원은 이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원도 제가 봤는데 그닥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많은 부서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시고 많이 연구도 하시는데 오히려 일자리사업이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차라리 갯수가 6개에서 4개로 줄더라도 일자리창출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그런 지표가 있으면 차라리 일자리사업을 좀더 핵심적인 부분에서 간소화해서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일자리사업이 줄어든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예산부분은 사실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고용노동부쪽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국·시비보조사업이구요. 보통 구비가 10%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비 5, 시비 4, 구비가 한 1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량이 확장되서 내려오면 저희는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국회쪽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면 내려와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된 이런 사업이라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구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늘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사업량이 줄은거 아니냐, 인원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 하고 관련 실·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공공분야 부분의 일자리가 좀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힘든 대덕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발굴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0) (감사계속 11:00)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 및 경청행정 추진과 함께 ‘내일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효율적인 근무여건 마련과 쾌적한 청사관리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구현과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높였으며 신뢰받는 회계 정보 행정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하였으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과 가정의 조화,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민 관 협치를 기반으로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겠으며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체육·관광도시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적극적인 세수 증대 노력 강화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과 26개 분야에 대해 먼저, 총무과 소관, 53쪽, 직장의 활력제고와 건강한 일터 조성 분야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생일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였고, 장기재직 휴가의 신설 확대와 함께 노사가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 사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 입니다. 인사사전예고와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인사고충 상담과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와 격무업무 지정 등을 통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55쪽,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분야 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행정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였고 구정 현장견학, 독서통신, 직원교육 실시 등으로 참여, 공감, 변화의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상시학습 실적관리와 점검 등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 분야 입니다. 본관동, 직원식당, 별관3층 공사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소방 정밀점검, 승강기 검사, 석면 텍스 교체 등 청사유지 및 관리에 힘썼으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덕구 행정지원센터 「도란도란」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57쪽, 민 관 학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분야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 제정, 학부모 및 청소년과의 토론회 개최, 민ㆍ관ㆍ학 협력 교육지원 사업 추진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교육전문가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교육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58쪽, 주민자치로 주민 친화적 공감행정 추진 분야 입니다.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추진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실현에 노력하였고, 내실 있는 洞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통장 직무교육 및 워크숍, 기능보강 사업 추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자치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시와 구간의 협력관계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9쪽, 지역자원과 공유 협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입니다.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와 아카데미 운영, 洞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대덕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배달강좌 운영, 평생학습 실천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다수의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민 관 중간조직인 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 공모사업과 마을축제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구민과 공감데이트 등을 통한 건의사항 처리,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단체 지원,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지역 순찰제 운영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61쪽, 사람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와 동춘당 문화제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화합 문화축제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화생활증진과 공연, 음악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62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문화재를 보수 정비 하였고, 회덕향고 석전대제, 계족산무제, 들말두레소리 활성화 지원 등으로 무형문화재의 지역 전통사상 계승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에 따른 회덕 유생고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구민과 함께하는 공정 생태관광 도시 대덕구 분야입니다. 공정 생태관광을 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센터 설치, 관광두레 사업 연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과 축제를 융합한 해맞이 행사 및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 기여 분야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 등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65쪽, 만족도 높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대덕문화체육관 및 대덕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등 공공 체육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66쪽,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등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입찰계약 및 대행, 시기에 맞춘 하자검사 실시 등으로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예산절감과 2018 세입 세출 결산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7쪽,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서비스 구현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 추진으로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와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노후 행정업무용 PC교체와 기관방화벽 도입으로 정보기반시설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8쪽,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 조성 및 정보통신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와 방화벽 구축 등의 통신기반 시설 구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를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9쪽,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 분야입니다.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은 1,338억 8,100만원으로 부과대비 9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부과 및 고지서 송달, 납부홍보 등으로 세수확충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70쪽, 세원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 분야입니다.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고, 연말까지 내실있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4억 4,9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와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 공정하고, 현실화된 지방세 과표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 분야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64억 1, 800만원과 세외수입 12억 3,900만원 등 총 76억 5,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억 1,100만원을 징수, 현장중심 징수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2쪽,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운영 분야입니다.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운영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구민의 노후차량 폐차 공매추진과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73쪽, 구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구민 체감의 “바로행정” 추진과 민원처리 단축사무 발굴로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여권발급 연장근무, 여권 발급 문자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과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 등록 문자 알림 등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4쪽, 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분야입니다. 기록물 및 정보공개 교육,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록물관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와 원문공개 운영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중요기록물의 전산화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7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지적측량검사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해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의 적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적의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76쪽, 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관리와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7쪽, 도로명주소의 정착화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7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변상금부과와 지목변경 등을 실시하였고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과 27개 분야에 대해 8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총무과 소관 81쪽, 워라밸이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생일직원 영화 관람, 맞춤형복지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활력제고와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연가사용의 권장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공감과 신뢰의 합리적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등 공감과 신뢰의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객관적 실적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평가, 탁월한 업무실적에 대한 가점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균형인사 추진으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자기재발 및 노사상생으로 공감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의 참여형 교육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 육성과 열린 대화 창구를 통한 노사협력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으며, 관련법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 분야입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정밀점검 및 승강기 검사, 구청사 별관 석면텍스 교체 공사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85쪽,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대덕형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분야입니다. 혁신교육지구 2년차, 대덕마을교육공동체 모델화 및 혁신교육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교육 주체에 대한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혁신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주민의 삶이 바뀌는 생활 민주주의 실현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과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공론의 장을 확산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빈틈없는 공명선거로 추진하겠으며 내실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3.0추진 분야입니다. 대덕구 민주시민성 정립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개최 등 평생학습 3.0 브랜드 사업 지속 추진과 배달강좌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학습공동체를 육성하겠으며 다수의 기관과 함께 민 관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 공동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내실화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학교 운영,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불편 청취를 위한 구민과의 소통행정, 구정발전의 협력적 파트너인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89쪽,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 분야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와 동춘당 문화제, 3.1운동 재현행사 등을 일정에 맞춰 주민화합 문화대축제로 추진하겠으며,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고품격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조성,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 등 생활속 문화 활동 증진 노력으로 문화예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0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통한 창조적 계승 분야입니다. 동춘당, 제월당 등 지역 대표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보수·관리하여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 민속 문화의 맥을 잇는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 지역 무형문화재의 전통사상을 계승 활성화 하겠으며,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의 회덕 유생고을 조성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 생태관광 도시 대덕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생태여행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모로 공정 생태관광 선도도시 브랜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수려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대청호 해맞이,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개최도 매력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대덕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물의 개 보수 추진으로 쾌적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 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94쪽, 신뢰받는 회계행정 및 협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용물품의 전자적 관리,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5쪽, 열린 스마트 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구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기반시설 고도화와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6쪽, 주민 공감형 정보화서비스 추진 분야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와 친근한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구정 홍보, 주민중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97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고도화 추진 분야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IoT(아이.오.티)기술을 활용,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8쪽,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 노력 강화 분야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02억 5,800만원으로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사후관리 강화 및 시기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공평과세 및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 확충 분야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채권 확보, 행정제재 조치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운영 분야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성실납세자를 위한 금융 우대서비스 등 세정서비스 지속운영으로 구민만족도를 높이고, 3개부서 협업을 통해 노후차량 소유로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구민의 차량을 신속한 폐차 공매 처리로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02쪽, 구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으로 구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권 발급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실무교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해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 이관,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내 일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와 동시에 그 결과를 바로 알려드려 신뢰받는 업무를 구현함과 동시에 맞벌이부부,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수요 야간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05쪽,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정적 토지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 및 지도단속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및 지적전산 운용 분야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확히 관리,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밀측량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명 주소 정착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공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확충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직장취미클럽활동지원 영화관람, 공연관람, 어린이집운영, 종합검진,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정책연수 등 직원복지서비스증진으로 즐거운직장만들기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국외정책연수실시, 작년과 올해 비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6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57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 아직도 물품을 타 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역업체, 대전시를 포함해서 특히 대덕구청이니까 대덕에 있는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2,000만원이 기준이니까, 거의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나 조달청 입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거기서도 가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지역업체가 잘되도록 많이 노력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3년간 비교치를 보니까 어느정도 높아는 가고 있는데 특히, 지역업체가 그런 해당 구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업체가 너무 열악하거나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전으로 확대를 하고 대전에서도 하다보면 어려울 때는 전국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 알구요. 지금 추이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관내 업체좀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