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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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에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당면한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천안시복지재단,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를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김기봉

준용

이준용위원장

오늘 방청객에는 유권자연맹에서 오셔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4분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김기봉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 복지재단이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직원들의 어떤…. 복지재단 환경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직률이 조금 높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서 이직한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팀장급하고 금년도 대리급이 한 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금년도에 또 저기 했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금년에 1명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재단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더 나은 데로 가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대리…. 이번에 이직하신 분은 어디로 가셨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충청남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니까 거기로 이직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실 때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복지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과 복지재단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천안시 복지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복지재단에서 혹시 사례관리도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례관리사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는 사례관리사는 없고요. 각 읍·면·동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네요? 맞춤형복지랑 연계해서 하는 거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되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 1,333쪽하고 1,334쪽입니다. 보수현황에 관련돼서 삼십사 쪽에 보면 2019년 보수는 현재까지 지출한 보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봉 개념입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연봉 개념이죠.

오중

권오중위원

연봉 개념인데 이천십…. 전 페이지에 2018년에 보면 4번에 함땡땡, 5번에 김…. 계신데, 2018년보다 2019년도 급여가 어떻게 감액이…. 감소가 됐어요? 왜 그렇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연봉은 사무…. 상임이사만 연봉이고 직원들은 월급…. 봉급을…. 총액이기 때문에 이건 9월 30일까지 현재고…. 앞장은 12월 30일까지 현재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연봉제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만 연봉제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만 연봉제고 직원들은….

오중

권오중위원

상임이사만 연봉제고 일반 직원은 연봉제가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연봉제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 다 연봉제로 하고 있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직원은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봉급제로.

오중

권오중위원

봉급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339쪽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복지재단 출연금을 지출을 안 했나요? 천안시에서 아직?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다 했습니다, 70억.

오중

권오중위원

했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에 출연금이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0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에서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70억이 다 출연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출연금은 70억이 맥심이고 나머지 30억은 그럼 CMS라든지 이런 걸 합해서 100억 목표입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천안시에는 70억만 하고 나머지 30억은…. 우리 천안시의 복지재단은 일반시민 소액 정기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CMS가 한 3,300명이 정기회원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한 월 1,500명 정도. 등록은 3,300명 정도 되는데 CMS에는 2,100명 정도하고 또 지정기탁이라든가 이런 MOU 체결 기관·단체에서 해서 한 3,300명이 되는데 CMS만 하는 사람이 1,500명 정도…. 월,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도 아마 올 1월부터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럼 아직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까지는 많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이 지금 후원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자는 정기후원자 CMS 포함해서 한 3,300명 정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후원처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후원처.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처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후원처랑 현재 수혜자가 지금 몇 명 되고 있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수혜자?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수혜자라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후원자가 있고 후원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자, 대상자들이 현재 몇 명인가….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처라고…. 저기….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후원처는 지금 647군데인가 육백사십 몇 군데일 겁니다. 수혜 대상자는 지금 한 6,700명 정도? 한 6,800명 정도로 이렇게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1,338페이지에 보면요, 후원물품 쌀, 라면, 간편조리 이런 거는 어느 식으로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어려운 시설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배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걸 우리가 배부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재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1만 명의 목표액을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만 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정말 활성화시키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재단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한 사회 여기 보면 그 목표달성 이런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맞춤형복지서비스 거기와 함께 읍·면·동에서 연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후원하는….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후원을 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면 대개 사람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족도 하고 있는데, 우선 궁금한 거…. 이제 페이지에는 없고….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복지재단하고 공동모금회가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계층이 같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겹치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중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약계층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에 중복이 안 되면 우리 규정에 맞으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55%에서 60%….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소득기준 80% 이하.

이교희위원

80% 이하?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소득기준?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는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희위원

거기도 똑같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거기 두 군데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겹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동모금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복지재단으로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이거를 좀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복지…. 우선 공동모금회를 하는 데가, 신청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가 예산이 일찍 떨어집니다. 예산이 떨어지니까 우리 복지재단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도록….

이교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공동모금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겠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동모금회 예산을 복지재단으로 1년에 한 번에 다 받아서…. 왜냐하면 서로 생색내기 할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복지재단에서 받고 이건 좀 모양이 안 나 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차피 천안 시민을 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복지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일괄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은 내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하고도 연계를 해서 홈페이지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야지. 시로 갔다가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복지재단으로 왔다가…. 뭔가 좀 틀을 다시 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 한번 검토를…. 위원님 제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실 때도 오히려 원스톱으로 해야 편하지, 이거 따로따로 하면 공동모금회로 할까, 이리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한번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오늘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좀…. 여기 뒤에 보니까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고 혹시 복지재단에서 차량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두 군데?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2018년도에.

이교희위원

2018년도에?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다.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교희위원

이제까지 2018년 말고 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 자금을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2018년도에는 우리가 보니까 시설 기관들이 차량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교희위원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고요.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모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량지원을 하려면 꾸준히 하던지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어디어디 했나 저한테 리스트 주시고요. 공모 상황 있잖아요? 처음부터 공모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전 과정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337페이지 보시면 주거보증금을 29군데 줬어요, 그렇죠? 6,193만 8,000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몇 페이지죠?

이교희위원

1,337페이지. 이제 주거보증금이라고 해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육천 백만…. 예, 줬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렇게 줬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이거 반환하는 겁니까? 아주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요, 반환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반환하는 걸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LH아파트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이내로다가….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거 나누기를 해보니까 건당 213만 원이에요. 주거보증금인데, 그래도 이거 집이 굉장히 너무 싼 거 아닌가…. 뭐 300만 원 주는 데 있으면 반대로 100만 원 미만 주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 이렇게 싸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필요한 만큼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은행업무라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죠.

이교희위원

빌려주고 무이자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예, 무이자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위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6건에 2,100만 원 준 건데요. 시설 기관에…. 시설 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시에서도 자격증 딸 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안시로다가 이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자격증 따는 거, 저소득층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또 해줘요? 거기다가 1인당 360만 원이야, 평균. 이것도 상세내역 주세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공모사업 8건 하시면서 4,667만 8,000원. 이건 한 58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공모사업 이것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시설지원을 하셨어요, 21건. 이게 나누기….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차량 지원이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교희위원

차량 지원이 2개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거기 이제 2018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교희위원

예, 예.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거기 차량 지원도 2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교희위원

아, 1억이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차량 지원 2대하고…. 그러면 차량 지원은 한 3,500 정도 했나요? 한 대당?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차량지원은 삼…. 1,300만 원짜리….

이교희위원

3,300만 원씩?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1,300만 원, 쪼그만한 걸….

이교희위원

1,300만 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1,300만 원. 그래서 2,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2,6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차량 지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이교희위원

어떤 차량이 그렇게 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모닝입니다, 모닝.

이교희위원

아, 모닝.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안 주셔도 돼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금방 소득기준 40% 미만 이런 얘기를 했던 취지와 목적이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어떤 복지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 재단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처음에 천안시에서 검토할 때도 어떤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어떤 공공보조 등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긴급지원 예산부족으로 해마다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세대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를…. 어떤 필요성과 시급성이 재단의 어떠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타당성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재단의 문은수 이사장님과 재단 직원분들도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복지재단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이런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재단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그거만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재단 내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필요라든가 어떤 지원의 대상자한테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어떠한 소득기준을 여쭤봤던 거 같으니까 상임이사님 이 점은 꼭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김각현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4년 차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4년 차인데 혹시 복지재단에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취약계층 그런 분들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범위 내에서만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감해서…. 그저께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천안시 내에 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없어서. 주민등록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차압이 들어오고 그랬냐….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다, 실제로,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그래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천안시에서 야심차게…. 굉장히 또 그 부분 외에 외부적인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출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외부의 우리 천안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에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든 사람, 상위 40%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만 있지,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우리가 100억 조성을 10년 안에 하기로 한 건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년 안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모금액을 만들어 놓고도 단체들이,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단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가 100% 목표를 정했는데 시에서 출자금 70억을 해줬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가 이제 중장기발전계획할 때 수익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해보자, 거기다 좀 담아 달라…. 그래서 거기에 해주시면 거기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100%에 대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그런 것에서 100% 빨리, 소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모금액 조성액을 보면 첫 해 2016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도는 아직 결산서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더 늘어날 거 같습니까, 예상으로? 예상. 2019년에도 우리 기부금 모금액이 늘어날 거 같은 생각이 드시냐고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천…. 적립금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금…. 적립금으로는 한 2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8,000 정도는 해놨습니다. 2억 정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 잡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복지재단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보면 후원금에서 물품이 있죠, 물품?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물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물품을 보면 기관·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총괄해서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읍·면·동이나 기타 민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를 나눠주면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천안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 김기봉 상임이사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에 맞춤형복지 시스템 지원 강화로 수혜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행복키움지원단 강화한다는 그 한축으로 보면 되나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개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지원단에 현금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과 지정기탁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337쪽입니다. 2018년도에 복지시설 지원란에요. 후원금 지원내역입니다. 복지시설 지원란에 행복키움지원 25건에 4,84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21건에 4,138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복키움지원단에 현금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 금액인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비해 19년도에 5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우리 30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행복키움단이 있는데 아직 10월 달 현재니까…. 9월 30일 현재니까 앞으로 더….

영채

유영채위원

200만 원씩….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신청이 안 된 읍·면·동이 있으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거는 초에 200만 원씩을 지원받아서 그걸 1년 동안에 써야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지금 12월….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11월도 다 가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동이 있다는 얘긴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화도 통화해서 빨리 해서 겨울에 맞춤팀들이 동절기에 어려운 사람들 내복을 사준다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소진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강재형 과장님께서는요. 이거 지금 21건입니다. 그런데 아홉 군데가 지금 신청을 안 했어요, 현재 9월 30일 기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9개 동에…. 동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9년도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적은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9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이제 또 다가오고 하는데 정말 추위에 떨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최대한으로…. 많은 모금과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안시복지재단하고 공동모금회는 제도권에서 서비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기관에다가 차량 2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공동모금회에서는 기관에 차량 지원을 많이 해줘요. 개인보다는 오히려 공동모금회에는 복지기관 그런 데다가 기부라든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구요. 그럼 반면에 우리 복지재단은 개인,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차량 지원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차량지원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우리 복지재단은 개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지금 복지재단하고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중복지원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갈라집니까? 중복 지원 되고, 안 되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우리 이제 시스템에 보면 그거를 먼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이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이 됐는가 또 우리 복지부에서 배분됐는가….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거기 중복 지원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중복서비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복지재단은 개인서비스…. 사랑의 공동모금회는 저희보다 규모가 크니까 사회복지기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실 때 중장기발전계획용역에 자체수익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체수익사업을 하려면 어떤 재정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투자 안 하고서 수익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을 쓰던지 어떤 돈을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기금이 자체소득사업을 하면서 잘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우리 복지문화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다른 쪽인 줄 알았더니 자체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일부에 자체수익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걸 좀 담아 달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교희위원

그거는 잘못하면 기금이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꼭 좀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1,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정기탁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정결연이라든가 절기지원, 지정기탁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결연이 되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정기탁은 돈을 내신 분이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니까 이 돈을 그 사람한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정기탁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모금할 때 모금 후원처한테 이분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원을 그 사람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해서 한 금액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이건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물품이라든가 그런…. 물품에 대한 거는 아니고 현재….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금액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금액이에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연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좀…. 재단에 보면 참 감사한 게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부러 또 안 하시는 이유도 있으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단을 믿고 있다. 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단이라는 데에서 어떤 부조리와 비리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사회적 문제 파급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재단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재단은 매달 매달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보기 좋은 하나의 모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 같은 거를 보면 매년마다, 매월 후원 금액을 공개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후원자와 후원금내역이 공개되다 보니까 아마 천안 시민사회에서도 재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과연 천안시민 70만 중에, 우리 초·중·고 아이들을 뺀 성인들 중에 과연 천안시에 복지재단이 있는 것을 얼마나 알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을 먼저…. 복지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앎으로써 내가 어려웠을 때 아무 때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과연 복지재단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 행사를 가면 좀 아쉬운 것은 재단행사를 가면 대부분 천안시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많이 와계세요. 과연 우리가 재단의 행사도 과연 그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일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재단 홈페이지가면 재단의 언론플레이, 재단의 언론플레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많이 구축되어 있지 재단에 대해서 어려운 분이 상담했던 거 들어가 보면 한 2년 전, 3년 전에 불과 대여섯 건 올라온 거 외에는 홈페이지에 없다. 그러면 과연 재단의 기능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깊이 고민하실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금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수립 내용에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더 많은 후원자를, 후원금을…. 더 많은 사람한테 후원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과연 금방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과업지에 넣으시되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복지재단을 얼마나 우리 천안시민한테 알릴까. 여기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에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저희가 운영비 제외하고 지금 재단 인건비만 3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를 주면서 왜 어려운 사람한테 아예 그 돈을 주지라는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하나둘씩 없애….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재단 내에서 어떤 사업활동, 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단금 후원금 사용내역은 여지껏 하셨다시피 늘 공개해주시고 후원자도 늘 공개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재단이 연수(年數)를 가면서 사업명이…. 그러니까 사업명이 아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단은 우리 천안시민들이든 우리 공무원사회든 시의회든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재단은 이런 곳이다.”라고 좀 특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업이 거창하게 되면요, 재단이라는 거 자체가 나중에 보면 일반 우리 그냥 공동모금이랑 똑같다…. 너무 사업을 확장하는 거보다 몇 가지 사업에 주력을 해서 좀…. ‘재단 〓어떤 사업’ 이렇게 인식되는 거 또한 나쁘지 않을 거 같다. 그래서 재단에서 사업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재단 내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한테 특색 있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특색사업도 한번 집중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분들이 재단에다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그때는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입니다. 이런 사태가 없이 정말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이 진실적인 노력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 혹시 위원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셔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께서 초대, 2대 열심히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많은 독지가가 있으면 많이 얘기해서 기부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12월 12일 날 우리 이번에 시청 로비에서 공동모금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복지정책과장 강재형 · 복지정책과

11시 10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안시 전반적인 전체 예산 중에 마케슈어 비율이 한 35%, 40%가 어떤 복지정책과에…. 천안시 복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과다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펼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민원 같은 거 있을 때 바로 바로 전문관 팀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즉발적인 민원 업무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금구연 팀장님이 그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현장방문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운 것들을 그 다음날 금구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날 가셔가지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개별사항은 감사 책자 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개별사항 질의를 끝낸 후에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사항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재형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긴급지원 탈락자 중 본인포기가 2건 있는데 본인이 무슨 사유로 포기를 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가 저희들은 중위소득이 75% 이하고요, 재산이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이 오천만….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맞아서 포기한 거지, 본인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이 포기했다고 그래서…. 기준이 안 돼서 탈락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포기’라는 거는 기준은 되지만 본인이 포기한 거를 본인포기라고 하지 않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요, 우선 선정이 되면 먼저 선지급을 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후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재산하고 금융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상이 안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인포기가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했다고 이렇게 기재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어서 8쪽입니다. 1-3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록을 보면 2017년에 회의를 6회 했는데 6회가 전부 서면심의입니다. 2018년도 6회 했는데 6회 모두가 서면심의입니다. 2019년 6회 중 회의 1, 서면심의 5회입니다. 우리가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대상자들은 아주 긴급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이거 서면심의를 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직접 와서 하는 게 좋지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자세한 거는 잘 안 될 거 같은데, 회의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공문도 보내야 되고 그분들 일정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저희가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서면심의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두 분이 있고요. 시의원이 한 분, 민간인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바쁘다 보니까 바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회 할 때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긴급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맞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면심의도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지급 안 하고요. 대면심의 할 때만, 회의 할 때만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쪽입니다. 천안시 자활지역센터인가요, 명칭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천안시자활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천안시지역자활센터.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지역센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지역센터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199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년이 넘었네요. 20년 동안 혹시 수탁기관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98년이 아닐 겁니다. 99년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한 자료 갖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설립일이 98년도 12월 18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년 정도 운영을 한 거네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이 몇 번 변경됐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한 번도 변경은 안 됐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을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변경이 안 된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 또는 재계약이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하고 한 기관에서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이 20년 동안 수탁기관 한 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기 기관만 20년 동안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운영이 됐는데 이 기관이 특별하게 잘 하는 게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수탁기관…. 아니, 자활기관을 지정해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운영하는 동안에 잘못했을 경우에…. 사업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저기를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취소사유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인가취소결정을 시·도지사한테 저희가 올리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면 취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중

권오중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 기관에서 혹시 자활해가지고 본인이…. 뭐라 그럴까, 자립하신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 되나요? 자립한 케이스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지정취소 대상에 보면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 자립한 케이스가…. 작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 취소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20년 동안 한…. 하게…. 잘 하기 때문에 여기가 20년 동안 했다.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이 기관이 잘 하는 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도 보면 천안시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잘 된다고 외부에서 가끔 견학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외부에서 듣는 목소리와 과장님이 듣는 목소리하고 제가 듣는 목소리가 좀 상반된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선 뭐 답이 없으니까…. 하여튼간 한 기관에서 20년 동안 수탁하는 거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기관이 20년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과나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지정취소는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지역자활센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요. 대부분 자립·자활을 등한시하거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비용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자활센터잖아요. 자활센터가 뭡니까?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자활센터인데 20년 동안 과연 여기에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한 사람이 몇 케이스나 되나….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를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에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도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죠? 그 선정위원회 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정위원회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팀장님. 올해 재계약을 했는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올해 재계약을 했는데 서면으로 했나 직접 했나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그거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사업하는 게 몇 가지 사업 하고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은 7개가 있고요. 자활근로가 시장형이 하나가 있고 자활근로 서비스형이 5개가 있고요. 자활근로가 하나가 있고요. 총 15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 아이돌보미사업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인원이 1명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교사도 계시고…. 여기는 한 분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처음에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런 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다홍카페라는 사업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 하는데 점포임대료가 1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점포는 어디에 있죠, 위치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컨벤션센터 맞은편에 그쪽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 점포 아이돌보미 하는…. 저희가 보증금으로 1억을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그곳이 어딥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같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자활센터 같이 있는데 그거를 1억 원 들여서 왜 보증금을 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이 나가게 되면 복지자활기금에서 점포임대료나 이런 거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오중

권오중위원

가능한데요, 과장님. 점포를 다른 건물에다 하면 점포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증금으로 1억을 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있게 된 거예요. 보증금 1억을 갖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아이돌보미하고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자활센터 건물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소유는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하면 천안시장하고…. 천안시장 명의로 저희가 돈을 빌려주거든요. 빌려주면 나중에 돈은 천안시 명의로 보증금이랑 다 천안시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지역자활센터 자체 건물 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소유주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소유주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자활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주가 어디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임대하는데 아이돌보미사업 임대료 따로, 자활센터 임대료 따로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이돌보미에 1억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 거에 지금 천안지역자활센터가 한 건물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센터 전체 보증금 1억이에요, 그럼?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준 거는 아이돌보미한테 1억을….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한테 준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은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전에 임대료는 없었는데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하면서 동일 건물에 1억 원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게 합당한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원래 다른 곳에 있다가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아이돌보미하고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사무실 임대를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이 개인소유주인데 자활센터만 쓰는 공간임대료가 따로, 아이돌보미 공간 따로입니까, 아니면 합해서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합해서 같이 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합해서 같이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갖고 오래하면 안 되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쪽입니다. 하단 보면 자활성공 수당 지원내역 있죠? 2018년에는 15명이 75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부, 과장님. 29쪽. 2019년도에는 6명인데 6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에는 1인당50만 원을 지원해 준 거고 2019년에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준 거예요.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는 15명한테 75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그거를 나누면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2019년도에는 6명한테 6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씩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2018년도에는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2019년에는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공수당을…. 저희가 자활성공수당을 현재 6개월 이상 취·창업 유지 시에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원씩 해준 걸로 보면 될까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8쪽입니다. 78쪽이요. 운용인력이 2018년하고 2019년 비교가 되는데 다른 기관은 다 운용인력이 동결이 됐는데 천안지역자활센터만 2명이 증원이 됐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78쪽 말씀하시나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78쪽입니다. 73쪽. 73쪽. 제일 하단. 찾으셨어요, 과장님? 위탁비용, 운용인력 현황. 찾으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93쪽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으신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기관이 한 30여 개 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인원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다 동결이에요. 지역자활센터만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된 계기라든지 사유가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이…. 자활 그 사업이 운영이 커지니까…. 이거 증원은 2019년도 10월 달에 증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인원을 확대해서 자립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증원시켰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1쪽입니다. 81쪽 찾으셨나요? 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참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어느 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기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하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선정하고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긴급하게 발생되는 분들….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발굴되면 협약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약기관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협약기관도 그렇고 서비스 대상자도 그렇고 만족할만…. 할 수 있게끔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천안시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셨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용역을 왜 실시를 하시게 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지인프라 불균형을 좀 방지하고자 복지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용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교희위원

현상을 좀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하려고, 앞으로, 천안시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할까…. 어떤 시설이 부족한가 이런 거 현상파악을 통해서 계획을 잡으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이 회의 참석도 하고 책자도 보고 다 했거든요. 하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대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느꼈던 게 복지시설 중에는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 있고 있으면 좋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용역 주실 때 꼭 필요한 시설, 없으면 안 되는 시설, 그다음에 있으면 좋은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족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복지의 경우 동남구는 이제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설에 노인복지관을 1순위로 하시고 노인전문병원을 2순위로 했어요. 그다음에 서북구는 노인복지관이 1순위, 자립형실버타운이 2순위,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은 역시 노인복지관 1순위, 노인전문병원 2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상자들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용역…. 이런 결과 나온 걸 보고 자립형실버타운이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북구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초이스를 했을까….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2등을 어떻게 해서 했을까, 그분들이 과연 개념은 알고 하셨을까…. 그냥 자립형실버타운이니까 이게 우리가 최소 비용 내지는 비용 없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설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감으로 선정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2등 나온 거 알고 계시죠? 2위 하신 거, 서북구에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3위했더라고요. 동남구, 서북구 토털로 하면…. 그런데 서북구에서 2등을 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알고 계시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자료에 있으니까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년에 본 위원이 연구모임을 다시 해서 이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자체에서 그 사업을 쭉 주고 하고 싶은 지자체 공모해라 해서 그중에서 초이스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업은 대부분 보면 국도비나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되어야지만이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거는 다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자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아까 자립형실버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자체에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공모를 할 것이고 또 자체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승인을 한다라면 아까 말씀대로 법령이나 그런 게 조례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공모를…. 선정을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는 공모를 해주세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선정 좀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은 없냐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교희위원

아직 안 해보셨을 텐데, 보건복지부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모만 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공모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좋은 안이면 채택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미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어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에 그 시설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는 데 어떤 시설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 밖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본인들이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보조를 해줄 뿐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시설 내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시설 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이 협의회에 의무가입입니까? 아니면 임의가입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는 임의로 하는 거고 이게 기관…. 천안시사회복지기관연합회하고 사회복지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 단체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건 강제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들이 가입한다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법적 기구임에는 맞지만 그 협의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시설장님들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습니다. 학원연합회가 있어요. 법적 기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협의회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법적 기구인데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운영비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법 테두리에서, 예산지원 안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구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 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쪽에는 없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 어떤 형평성도 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복지정책과 소관에는 없다니까 다행이시고…. 십삼…. 14페이지. 집행 현황에 보시면 중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디에는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어디에는 점포임대 보증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같은 얘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시 소유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지원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지원은 주고 나면 끝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건 표기가…. 점포임대 보증금 지원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교희위원

점포임대 보증금 지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교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게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원이라고 해서 100% 지원해주는 건…. 100% 그쪽에서 출연해서 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지원해서 다시 기간을 줘서….

이교희위원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 기금으로다가…. 자활기금으로다가 차량 지원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럼 기금으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본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차량….

이교희위원

자활사업을 위해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일반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는 본래 시에서 안 해주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안 해줍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자활사업단에만 자활기금을 통해서 차량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어차피 시 돈인데…. 시 재정인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 정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활사업단이 전국 공통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공통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타 지자체 자활사업단도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줍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자활근로능력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활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설립하면 설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임대 같은 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금에서 구입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39페이지 보시면 아까 복지재단 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렇죠? 이거 매년 증가합니까? 천안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교희위원

큰 금액이라 금방 아실 거 같은데….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일반인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뭐를 한다, 이걸 대개 알고 계시나요? 돈만 걷어가는 단체로 알지, 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사랑의 열매 그런 걸 많이 달고 다니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세부사업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리포터 역할하는 통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변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지원도 꽤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일반인들도 저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 같은데 긴급지원을 주로 하잖아요. 병원비 같은 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병원에서 신청을 하도록 좀 알려주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어려운 사람들이 파악했을 때 병원에서 의료비 같은 거는 어디어디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줄 수가 있죠.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제 전부 알려주지는 않을 테고 병원비 미납이라든가 이런 게 계실 때 알려주실 것도 같은데…. 혹시 상한선 같은 거 결정되어 있어요, 의료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이교희위원

300만 원 이하? 그럼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낼 능력은 없고, 의료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플러스해서 줍니까? 플러스 안 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이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상임이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이교희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니까 큰 돈이기도 한데…. 이게 1년에 300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300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1년 단위로? 1회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은 300만 원 정도는 좀 적을 것도 같아서…. 사실 제 주변에도 어떻게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시골에 집이 있어요, 시골에 집이. 그것도 형제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서 형제들이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잘못 될까봐. 그런데 시골에 집 하나만 있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지원 대상자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일 경우에 재산이 1억 1,800만 원, 현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짠 거냐고요. 시골에 집 하나만 있어도 재산이 초과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 얼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재산을 조사할 때는 그냥 그것만…. 집값으로만…. 근저당은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거 안 빼고서 하더라구요.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그러면 사실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법에서 공통적으로 된 사항이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물론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도 위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하시면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질의…. 그럼 김월영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한테 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는지 제가 지금 보름달이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료 내역에 그런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의 저기가 좀 부족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0페이지에 보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우리 또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기반 마련, 또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분과가 대표협의체….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간 역할 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는 3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이지숙 교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은 민태오 익선원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기가 2년이고요. 대표협의체는 정기회가 연 3회 이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심의자문기관인데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집회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총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회장은 서동민 백석대 교수고요. 부위원장은 차윤희 천안쌍용종합복지관 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정기회의로 연 4회 이상, 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 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각 분과별로 나온 걸…. 실무분과에서 나온 걸 갖고 검토, 협의를 하는 기관인데요.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관련한 모니터링,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역사가 얼마나 됐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천….

월영

김월영위원

2005년부터 하라는 정부…. 저기가 있었고요. 역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주관으로 하는 순수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적이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분과로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과하고 다문화분과, 아동·보육·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과, 지역복지분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근직 근무원이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체…. 예, 직원이 상주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먼저 2명 있었는데 1명은 그만두시고요, 이제 1명이….

월영

김월영위원

사무실이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외부에 나갔다고 했거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시청에 있다가요, 각종 회의나 저기 했을 때 협소…. 회의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나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사무실이 복지재단 옆에 있다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거기는 회의를 할만한 그런 장소가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장소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분과별로 대표나 회의를 할 때 회의 주관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가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회의실은 별도로 이렇게 알아봐서 좀 회의를 할…. 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의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재단 회의실을 갖다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지역사회협의보장체를 보면 이 복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여기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서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데, 그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외지로 떠나가 있으면 여기 행정부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소통이 가능한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소통은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전화로만 될 거 아닙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수시로…. 만약에 사안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면 담당 직원을 같이 시청에 와서, 아니면 담당자가 출장을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 상근직 근무원은…. 그분은 사회복지직 전문가 맞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행정…. 여기 복지정책에서 그분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속해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과연 사무실을 왕래하고 서로 그런 적이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나 가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뭐 횟수를 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분과별 회의에서 과제 토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분과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 말하자면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뭐 저기는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센터장이나 교수나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들 또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제가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데를 정말 불러서 가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구성원들도 서로 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그분한테…. 단체장님입니다, 누구라고 성함을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이 구성원들이 가서…. 좋은 자원이잖아요.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고 정말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고 어린이집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아까 맞춤형복지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별도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는 별도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협의체 구성원들이 앉아서 회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 그런…. 타 지역에,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타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를 위해서 겨울에는, 연말연시 때는 연탄봉사도 하고 김장 이런 것도 하고 이래요. 천안의 협의체는 그런 거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물론 뭐 봉사정신에…. 그 주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분과별로 과제가…. 자기들이 과제를 만듭니다. 말하면 노인분과 같은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커뮤니티 사업 관련 토의를 한다든지, 또 다문화분과에서는 다문화 분야의 종사자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동·보육·청소년분과에서 마을배움터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가서 배워온다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분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분과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지역복지분과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분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1-3’에 보면 42페이지에 연차별 계획수립과정 및 계획수립 참여자 여기 보면요,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만 되어 있어요. 그 수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의만 하고….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수립을 했고 무엇을 심의를 했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안시 전체적인 거는 천안시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 의결과 해주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분과별로 현재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상. 분과별로 사업을….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에 맞는 사업별, 부서별로 맞는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분과별로 좋은 안이 천안시 복지정책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또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그게 사업화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전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총 142명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표협의체가 32명, 실무협의체가 37명, 실무분과가 7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그게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대표협의체 구성원들은 일당 참여자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참여하면 지금 7만 원…. 협의체 최종….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9만 원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여기는 9만 원….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수당이 9만 원인데 또 여기 쭉 보면 3만 원인 분들이 많아요. 실무분과…. 분과별로 틀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실무분과.

월영

김월영위원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 공무원 직원들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무분과는 말 그대로 교통여비 조로만 저희가 주는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총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지금 지원하는 거는 총 8,130만 원 지원해주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6,130이고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대로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 정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인건비가 그럼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지금 4호봉…. 직원 한 명 있는데 4호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자원에 인재자원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존경하고 그 복지재단에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을 복지정책에서 정말 담당 복지의 전문가들이….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에 정책수립이라든가 어떠한 복지 쪽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천안시에 많이 저기를 한다면 저는 천안시의 발전이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읍·면·동에 협의체 맞춤형…. 여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 종사자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구성이 별도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여기 사업체하고는 별도인 거고….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로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파악한 협의체 구성원은 조례나….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보면 위원들의…. 위원들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회의만 하지 말고 사실 위원들이 사업도 하고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을 정말 복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만큼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도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 2018년….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죠? 아, 이거는 공통인가요? 그렇죠? 공통은 이따가…. 지금 아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여쭤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이나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또한 자원관리기관과의 협력,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에 대한 인식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취급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전문가분들이 좋은 안이나 이런 대안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발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시 단위에서도 지역사회보장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천안시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그런 좋은 안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안이 아직은…. 우리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런 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동 단위에서도 지역사회보장체가 조례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물론 다 전문가들입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제안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는 그런 걸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은 역량이나 거기까지 따라 오는 성과를 내는 그 부분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수시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역량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의를 이끌어 갈….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를 이끌기 위해서 여기 복지정책에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여기 협의체 구성원이 정말 훌륭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본인의…. 복지 쪽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셔서 회의만 하고…. 이거는 협의체에서 관리 측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안을 도출하기 어려우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기가 맡은 소관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천안시 복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과제를 갖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정책을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상태에서 그 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안을 갖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천안시 복지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분과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게 우선은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도록 정말 여기에…. 이게 큰 틀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분과가 상당히 많은…. 7개 분과로 나눠져 있나요? 여성단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7개로 나눠져 있죠? 이분들의…. 정말 여기가…. 지금 현재 복지의 34%가…. 복지에 쓰여져 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앞으로는 60만 인구 대비해서 타 지자체도 보면 한 40%∼50% 육박하게 쓰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협의체 정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앞으로 시키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발굴을 해서 우리 천안시가 보다 더 복지 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실무분과위원회는 대부분 주요 부서에 담당팀장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와 민간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을 협업을 해가지고 천안시 복지정책에….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약속하시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비해서 그만큼 어떤 효과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아까 말씀대로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사무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사무실 회의,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별로 회의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또 그걸 안건이 나오면 취합하고 그거를 나중에 상정하는 그런 업무를,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지금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정부에서 사실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또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대로 집행만 하는 그런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하는 공적 부조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돕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렇게 소중한, 귀중한 우리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민과 관이 협업하고 소통해서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보장중장기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내년에 사회보장지역협의체가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가 됐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또 요청을 하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무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사실 1회성, 행사성이라는 그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 협의체에 평소에도 관심을 갖기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단체 단체장으로부터 그런 민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중요한 협의체 구성이 이렇게 돼서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협의체가 정말 내실 있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차추경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자료 검토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강재형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사업비가 341억 원 정도 들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예산이 38억 8,000만 원. 막대한 예산과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조금 예산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은 진짜 노인과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며 배려와 존중으로 같이 시민들의 문화와 삶의 공간이 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복지관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는데요. 시설운영관리 대행료라고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요. 보고 계시죠? 시설운영관리 대행료로 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280만 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753만 5,000 정도요. 그렇죠? 이거는 전기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기계안전 점검 및 시설수선, 관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인력을 상주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소방안전관리용역비가요, 44만 원씩 또 따로 지급이 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설운영관리 대행료로 750만 원씩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7월부터…. 앞으로 아마 계속 이게 될 거 같아요. 7월부터 지금 시행되는 예산이 나가는 거 보니까…. 44만 원씩 소방안전관리용역비로 해서 44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운영관리 대행료가 지금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 기계, 가스, 소방 해서 대행료로 2명이 상주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고, 그 소방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시설운영관리 대행료에 전기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기계안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선 및…. 점검 및 수선까지, 관리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청소용역 대금이 한 달에 560만 원씩이 지불이 됩니다. 청소용역 대금으로, 한 달에…. 너무 과하게 좀 책정된 금액이 아닌지…. 이거 앞으로 계속 한 달에 560만 원씩이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안종합복지관이 전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청취불능)…3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안종합복지관은 일 인원이 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위탁을 주지를 않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만 철저히 검토를 하고 청소대행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업체에 위탁을 또 주신 거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그리고 다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료 지급이요. 3월 달부터 매달 55만 원씩 나갑니다. 승강기를 설치를 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료, 매달 지금 55만 원씩 나가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승강기가 이렇게…. 지금 고장 나든 안 나든…. 그렇죠? 아니면 매일 아니면 매주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점검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기점검 며칠에 한 번씩 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오는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일 며칠…. 아마 일주일에 몇 번인지 한 달에 몇 번인지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자세히 파악 해주시고요. 복지관 출입문 자동잠금 설치비가 44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서비스료를 한 달에 132만 원씩 또 따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세콤은 외부…. 전체적인 경비시스템이고요, 이 안에는 각 운영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프로그램실이 운영을 할 때는 들어가서 끝나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이…. 일반적으로 잠기게 되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혹시라도 필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운영이 안 될 때는, 끝날 때는 바로 문을 컨트롤해서 잠글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별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세콤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콤장치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들어가려면 처음에 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벽을 타든 창문을 들어가든 세콤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중이 아닌가요? 이거 세콤장치로 해서 지금 23만 1,000원씩이 또 나갑니다. 매달, 매달. 그렇죠? 처음에 19만 8,000원씩 나가다가 아마 3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해서 23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경비…. 이 세콤이 나가는데 또 매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서비스를 132만 원씩이 나간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낭비되는 돈이 없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132만 원씩 빠져나가는 복지관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서비스료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방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본적인 제도…. 이게 지금 개원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놀랐던 게 두 가지가 놀랬어요. 첫 번째 관장실을 보고 실은 놀랬습니다. 관장실을 보면서 이 복지관의 관장실일까…. 그 규모와 여러 가지 거기 집기 같은 거를 보면서 관장실에 놀랬고 두 번째 놀랬던 건 뭐였냐면 저희들은 복지관을 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갔는데 저희가 천안시민회관이나 시민여성회관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사례연구라든가 기타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평생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여성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랑 과연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참 놀랬었는데…. 그리고 이 평생프로그램조차도 어느 시민회관에나 똑같이 하는 일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일까…. 그래서 사례연구 쪽에 치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평생프로그램에 치중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 부서에서도 조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후원자 명단이라든가 후원물품 사용내역조차가 없습니다. 그거를 게시를 해야죠. 그래서 후원방법에 대해서 뭐 1번은 복지관에 와서 방문한다. 2번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있지, 후원자 명단,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물품 사용내역이 홈페이지에 아주 정확히 공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홈피를 참조해서 시정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225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저도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예산서에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활센터부터 짚고 들어갈게요. 자활센터가….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기준을 내죠? 평가기준을 내는데 4년 평균 60점이 돼야 됩니다. 60점 미만이면 자활센터는 안 되는 거죠.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거나 부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과평가기준 60점 미만이 됐을 때는 여기는 폐원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68.5점을 받았고요. 2017년에는 60.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8.5점을 받았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평가…. 세부평가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서면평가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3개년마다 사업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가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존 성과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어떤 성과지표 개선도 시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 재량점수가…. 지자체에서 재량점수를 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성과계약에 대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에서 부여점수를 3.4점을 부여시켰어요. 그래서 3년 평균 59.2점에 3.4점 하니까 60점이 겨우 넘은 거죠. 그런데 이런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지역센터의 센터장 조 모씨는 1999년도 9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지금 2009, 2019. 2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천안지역센터의 사업내역을 매년 거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99년에 시작한 게 아직도 2019년도에 시작된 게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책 트렌드에 맞는 사업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추가만 됐지. 자, 이거 우리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이런 분들이 2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22호봉에 여러 가지 큰 본봉을 봤더니…. 본봉을 받고 있음으로써 우리 행정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분들 제기 못 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예산이랑 다른 거 심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모 씨, 김모 관장. 94년에 입사했어요.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이 분은 너무 잘한다…. 두 번째 이분을 능가할…. 우리 천안에 이분을 능가할 지도자가 없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근무하시는 관장님께서는 20년을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천안에 복지 쪽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없을까…. 뭔가 이제는 밑에 후배분들이라든가 밑에 뭔가 이분들이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잘 하셔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가 69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수당 지급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는 배우자가 월 4만 원이고요. 어디는 부양가족이 또 1인당 2만 원이고요. 어디는 복지수당이 있고요. 어디는 운전수당이 있고 어디는 명절수당이 있고 어디는 전문자격수당이 있고…. 여기에서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으로 각 기관별 수당 지급한 내역이 전혀 일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정사회복지관 첫 페이지 거 맨 위를 보시면 배우자한테 월 4만 원, 부양가족 월 2만 원 1인,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자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경력수당을 붙였고 또 명절수당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보면 여기는 또 추가로, 여기에다 추가로 직급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관장에게 월 30만 원을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천안시종합복지사회관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관장한테 직급수당 월 20만 원 붙여놨어요. 전혀…. 획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기준에 의거해서….”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 두 번째 넘겨보면…. 7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볼게요. 71페이지.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동남구공립지역아동센터는 달랑 명절수당 하나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은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수가 안 올라가고 10년을 근무 이상을 해도 이분들은 최저인건비에 기준을 해요. 이번에 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호봉수라든지 정책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것도 보고 저희가 68페이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 쭉 나옵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부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사회종합복지관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 인건비에 대한 용역을 천안시 내봐야죠. 그래서 예전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서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지금 계속 말로 떠들고 행정부에서는 그냥 그때 듣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전혀 검토대상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점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19년, 25년, 30년을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계신데 과연 본 위원은 그분들이 천안시의 잘못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과연 솔직적인 건의를 잘 할 수 있을까…. 도리어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가서 관장님들한테 눈치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든 행정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바로 용역보고 해야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직급수당,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천안시의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문광과, 기타 등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종사자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기관별 수당지급이라든가 전반적인 용역보고를 해서 이게 어떠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별 급여 및 수당 차이나는 건요, 개별시설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설별로, 직종별로 급여 기준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저희가 위탁비에서 주고 그 외 수당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2020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고 있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호봉 수부터 나와 있어서 “공무원 보수 대비 95% 이상으로 인상을 해줘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복지관하고 일반 시설별…. 일 하는 차이나 종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소외를 받는 기관과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과장님,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부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분히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용역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제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쪽 재단에서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을 붙여놔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방만한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20년이 돼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 제도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불합리하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관리하는 일의 강도나 직종별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 별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국비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5년 동안,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5년 주기로 위탁을 주는데 위탁의 공모를 공개공모를 합니다. 법인한테 공개공모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탁기관이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동안에 응모법인이 먼저 보면 백석대학교,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기독…. 대한감리회. 이렇게만 두 군데만 들어왔다가 지금은 하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응모법인이 대한성모유지재단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 들어왔고, 지금 이번에 개관한 천안시사회종합복지관은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도 좀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기관이 지금 20년, 30년…. 이건 장기 독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옥상옥(屋上屋)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요, 우리 이쪽 담당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정확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몇 회 이상은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거 또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보면….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리어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 복지정책과를 순환보직을 왔다 가셨던 분들이 많은 목소리가 우리 위원들한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위치인데 결국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장이랑 친하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어떤…. 인맥, 여러 거 때문에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해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격수당이 “재단법인 내 자체 내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씀도 맞지만 전반적인 천안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용역보고를 해봐야 된다. 인건비, 각종 수당, 처우개선비 모든 거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나 그걸 한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 위원장님 말씀…. 좋은 안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해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환경이라든지 시설규모, 근로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한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의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 같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한번 꼭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소외받는 이런 기관이 없게끔…. 같이 근무하는데도 이쪽 기관에서 급여차이가 몇 배수가 나고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종사자들한테도 천안시가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관련해서 좀 이따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자활센터가 20년 동안 하면서 지금 계속 최근 3년 동안 점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2018년도에는 48.5점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3년 평균 10% 지자체 가산점수를 넣고 지자체 부여점수를 3.4점을 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60점 넘은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저희들도 자활센터 여러 가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그전에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개별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1쪽과 33쪽에 맞춤형복지팀의 신설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내역, 또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7월에 6개, 2017년 4월에 5개 11개의 권역에서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우리 30개 읍…. 전역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하고 동면을 제외하고, 2개 동을 제외하고. 맞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2개가 제외된 이유는 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인원문제 때문에요. 인원이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복지직에 간호직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명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면하고 수신을 제외했다는 얘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직은 다 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동면하고 수신면은 어떻게 보면 사각…. 아직은 조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정도에 별도로 팀을 신설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2020년도에는? 내년에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기 없는 거는 아니고요. 팀만 없을 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팀만 없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은 배치가 됐고….

영채

유영채위원

간호직과 복지직은 이미 배치가 됐다는 얘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업무를 관장을 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춤형복지팀이 이제 플랜이 우리 시에도 형성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특화사업, 발굴할 수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이라면 결국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쌍용3동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가구에서 두 가구 매일 방문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특화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별도로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특화사업이라고 기준적으로 내세울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홍보하고 또 복지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운영을 해서 좀 하고 있고 또 검침원, 집배원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지정기부 그것도 기탁까지 해서 받고 있고 또 사회보장협의체는 또 사회보장협의체대로 또 돈을 다 받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런 데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특화사업을,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이 이제 다 전체 생겼으니까 맞춤형복지팀하고 행복키움지원팀 이런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식의 맞춤형 복지를 만들까를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발굴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항상 지금 작년에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하니까 또 올해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분명히 또 내년에도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복지팀 이 팀이 연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그렇죠? 그리고 울산에 또 모자 자살사건, 그다음에 엊그저께 있었던, 2019년도 9월인가에 있었던 관악구 탈북자 모자 사건.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가. 본 위원은 이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나오리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들 없어…. 굶어…. 굶어죽은 거예요, 이거. 탈북자 모자 자살사건은 자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굶어죽은 거더라고요.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 20만 원 받고 살다가 애가 6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으로 살다가 지금…. 냉장고에 다 텅텅 빈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 정말 이게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앉아서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맨날 앉아서 협약만 맺고 말로만 하겠다 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이라고 있습니다. 콜인데, 검침원이나 이 사람들이 월세가 밀렸거나 전기, 가스 공공요금이 밀렸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콜로 인정이 돼가지고 각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48시간 이내로 바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올해 전기검침원, 수도검침원 또 집배원들, 우체국 집배원들 교육을 맞춤형복지팀이 순회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켜서 그분들이 검침을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고지서가 쌓여있거나 인기척이 없었을 때 바로 안내해주는…. 저희가 파란색 우체통이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맞춤형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민관협력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게 돌아가거든요. 우편배달부들한테 확실하게 우체국 상의해가지고 하셔야지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비극이…. 진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못 찾아가지고 한 달 만에 발견하고 두 달 만에 발견하고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탈북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스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캐치만 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소관부서나 조금 간과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사례일이 텐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복지반장이라든지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지 각 검침원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사건이요. 우리 시나…. 우리나라나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몰라서 이분들이 신청도 못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이거는. 두 번째 모자는…. 엄마가 아들을 살해하고 엄마도 자살했는데 아들이 20살이에요. 엄마가 50살이고…. 그런데 그 힘 있는 아들이 저항도 안 했어, 그냥.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특히 이거 신경쓰셔야 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키움지원단.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춤형복지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정말 특성….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내역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광덕하고 봉명동, 쌍용2동, 쌍용3동 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쌍용2동, 3동 지역구인데요. 우리 쌍용3동 같은 데가 1,335건이에요, 2018년에. 아직 연말도 안 됐지만, 연말에 많이 되겠지만, 쌍용3동 이제 2019년 714건,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으로 발굴한 게 1,230건입니다. 2018년에…. 2019년도에 669건이고…. 이게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동에서 발굴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월세금이 미납이 돼서 징후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복지사각시스템으로 각 해당 읍·면·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봐서…. 그걸 보고서 현장을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전국 망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예우가 징후됐으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을 그 해당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면 저희가 그걸 찾아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광덕은 빼고라도 봉명동하고 쌍용2동 147건, 80건, 133건, 78건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쌍용3동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쌍용주공7단지 1차아파트가 980세대…. 980세대가 되는데 그게 전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발굴 내역 건수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쌍용3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하루에 아마 한 가구, 두 가구를 계속 방문하는 그 프로까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3동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사각복지시스템에 그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1,335건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데요. 지금 봉명동, 쌍용동 2동 같은 경우는 147건, 80건인데요. 분명히 저희 쌍용3동도 7단지 1차 이외에 9단지, 10단지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정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사시는 또…. 아이들도 있고. 이거를…. 이런 거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발굴하시라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사례관리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사가 독거노인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요. 또 방문하면서 옆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통장이라든지 복지반장이라지 행복키움단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정보를 주면 사례관리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복지플래너들 투입해서 아프신 분은 방문간호사가 가고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시라도, 다른 데 말고 우리 시라도…. 사실 과장님 하기 나름이에요. 과장님 마음만 먹으시면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직원들은 과장님 하시면 직원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지만 한 기관의 관장이 20년, 30년 재직한 거 과장님 말씀대로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1번인데, 과연 그 밑에 직원분들은 그 자리를 못 해서, 일을 못 해서 관장 진급이 안 되고 이런 건 또 아닐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는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한 분들이 과연 행정부에 정말 좋은 정책과 행정부의 잘못한 것들에 대한 질의와 비판을 과감히 할 수 있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분들이 거기에 많은 수반되는 연봉…. 호봉제가 있다 보니…. 그래서…. 본 위원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허나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 과감하게 한번…. 이거 조례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몇 년 연임이든 세 번이든 두 번이든 이 기준점을 두고 있는 다른 데 어떤 변화와 개혁을 줘서 천안에서도 서울이든 전국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천안에 몰려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지. 20년, 30년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한번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도 정확히 해주셔서 우리가 소외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비와 일반사람들과 틀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의 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8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88쪽입니다, 88쪽. 책자 88쪽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고용 관련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시 위탁 사회복지기관에 장애인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줄 것” 요구사항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관 담당부서를 장애인 고용 독려, 안내함.” 독려하셨나요, 혹시? 과장님? 장애인 고용률에 관련돼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별로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저희가 공모…. 저기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래요? 112쪽 한번 봐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112요?

오중

권오중위원

네. 근데 충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타깝게 수탁기관 종사자 보니까 장애인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관 외에도 수탁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장애인 고용한 적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복지관…. 저희 장애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직 고용 저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다 전달은 된 겁니까? 부서별 장애인 고용 독려 전달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고용비율이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고용비율은 사실은 300명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복지기관이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300명 이상 기업들 2%인데 복지기관에서 300명 이상 고용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기업하고 우리 사회복지기관하고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다른 곳보다 소외되고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 도와주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어디에서 고용하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업무에 또…. 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의 난이도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고용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업무 난이도도 있지만 장애인도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분은 청각만 안 되지 다른 건 정상으로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만 안 되고 다른 업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저희가 배려한다고 하면…. 고려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 문제지.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하면 얼마든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아니면 새로운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할 때 그걸 넣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우리 천안시와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수탁기관 관련돼서 그거를 한번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번 고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1쪽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보면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 복지정책과 내에 위탁기관이 위에 있는 네 기관뿐인가요? 성정종합복지관, 쌍용종합복지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이 네 기관만 위탁기관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84쪽에 보면…. 푸드뱅크와 관련돼가지고 4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 중에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만 위탁이고 나머지 위에 세 기관은 그럼 위탁기관이 아닙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 기관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은 어떻게 보면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그러니까 마트처럼 상품을 갖다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두 기관은…. 그런데 저희가 위탁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보조금하고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위탁 준 거는 이 네 기관 외에는 위탁기관이 없는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나온 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도….

오중

권오중위원

자활지역센터는 위탁준 거 아니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지정.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아까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관련 지침 갖다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던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천안지역 자활기업센터가 지정이….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면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만듭니다, 사업을. 그런데 천안시장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활기업센터에 저희가 인건비성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공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료를 줘가지고 저도 민간위탁으로 봤는데….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돼서…. 한 가지 이거 공통 부분은 아닌데 위원장님 하나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실 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 의무적으로 3개 분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한 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조금 혼동이 오더라고요. 굳이 이 3개 단체가 존재해야 되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운영하라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3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 지침이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한테 그 지침서 좀 서면으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다시 한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도 발견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발굴하고 또한 찾아내서 천안시가…. 천안시 복지가…. 정말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구성, 사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니 창의적인 활동과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이렇게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담았거든요, 회의록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공론만 하고 회의만 하고 논의만 하고 이런 데에 그쳤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지금 현장에 발로 뛰어가지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천안의 복지정책에 맞는 그런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거를 발굴하는…. 발굴하는 그런 협의체로 보셔야….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대안을 제시해준 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눠서 이걸 활용하고 있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분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분과별로 각 팀장들이 구성….

월영

김월영위원

그 성과가 크게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정책을 안에서 저희가 편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부와 여기 의회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는 없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우선 행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전체…. 실무적으로 발이 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사실상은 분과별로 특정화해서 사업을 거기에 맞는 거를 발굴해서 제안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갖고 올렸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또 대표협의체에서 안을 또 조정하고 보완해서 우리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분과별로 활성화돼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맞는, 궁극적인 맞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 협의체가 정말 무궁한 인재들을 활용을 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다 구성이 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필요하면 예산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는 정책제안이거든요. 정책제안이 발굴이 됐을 때 그 정책제안이….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정책제안이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실무대표협의회에서 정책이 확정이 됐을 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실행한 저기가 있나요, 자료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나온 건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2005년부터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정책이 발굴이 되지 않고 이게 이랬다는 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서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전문기관, 전문인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실무분과에서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보완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정책으로 행정을 펴고 있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를 타 지자체에서도 협의체, 그 대표협의체에서도 발로 뛰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뭐 정책만 피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직접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직접 내가 여기에서 봉사도 나가고 이런 어떤 발전적인 그런…. 실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거 하는 거에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같이 행정부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풀로 세워서 분과별로, 아까 말씀대로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타 자치단체 좋은 사례를 견학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건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만을 거기 해주려고 그 단체가 생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건이 소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서 의회에도 저희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보건복지부에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안건은 조금씩 조금씩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장계획만 세우지 말고 세부적인 어떠한 정책이나 수립이 각 읍·면·동장에 퍼져서 정말 그 정책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원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 있고 좋은 인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눈에 띄는…. 말하자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정책보다도 우리 시에 맞는 톡 튀는 그런 정책제안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 안 나왔다는 거는 그런 말씀을 전제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실무협의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안건에 나온 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록이 되고 그걸 갖고 토대로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진짜 획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띄는,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에 어떤 이슈적인 뭐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김월영 부위원장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중장기계획 2019년도 나왔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좋은 정책제안이 많이 나와서 그게 천안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도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도 활성화시키시고 많이 활성화시키셔서 좋은 제안과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더 뒤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8.15광복회 있습니다. 2018년 8.15광복기념 정비사업 사용내역에 역사자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화보제작 및 사진 전시회를 1,000만 원 보조금을 줘서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3.1운동 100주년 역사자료 발굴 책자 발간사업을 하신다고 1,000만 원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2019년 2월에서 2019년 7월 사이에 보조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585만 원을 쓰고 414만 원, 41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광복회지회가요, 지회장이 전에 김태백 지회장이 했다가 대한광복회 지부에서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부에서 다른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다 보니까 광복회 회원 자체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김태백 회장에서 광복회….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지명을 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한광복회를 통해서 도 지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다고 지금 김태백 회장이 하던 사업이…. 해서…. 지금 그럼 이 책자 발간사업은 하다가 그만둔 사업이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더 자꾸 어디 가서….

영채

유영채위원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과장님, 2019년 2월에서 2019년 7월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585만 원을 쓰고 잔액이 지금 415만 원이 남은 사업이에요. 이거 전 회장님이 하시던 사업…. 이 회장님이 언제…. 몇 월부로 바뀌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은 다 촬영을 했는데 그 회장하고 업무를 추진하던 분들이 그만두다 보니까 현재 사무장이 있어요. 사무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덜 되다 보니까 아직 화보집이 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지금 광복회가 천안지회, 세종지회로 나눠져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세종지회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뭐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세종하고…. 세종하고는 이게 우리가 지금 지부를 천안·세종…. 세종은 특별시 아닙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따로 있다가 충남지회로 합쳐졌다가요. 아마 이쪽 광복회 회원님들이 천안이 회원들도 많고 월등하니까 분리해달라고 해서 내년 정도에는 다시 또 분리되는 걸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천안지회, 세종지회…. 광복회 천안지회, 세종지회가 나눠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이게 지금 연말까지….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게 사업이…. 화보가 발행이 그 사람들이 추진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영채

유영채위원

7월 달에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반납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한번 사진촬영이 얼마 정도 됐는지 100%가 됐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반납을 하여간…. 안 되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은 보훈단체 국외 전적지순례 내역을 봐주십시오. 보훈단체가 지금 저희 시에서 4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5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2017년도 대만 61명, 2018년도 베트남 하롱베이 하노이 60명, 2019년도 중국 상해 항주 다녀오셨습니다. 국외전적지 순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내 최대격전지, 6.25격전지가 경북 칠곡 낙동강전투도 있고 강원 철원 백마고지 전투, 충북 진천에 봉화산전투, 경남 함안에 여창산 전투. 전국에 수많은 6.25격전지가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6.25참전국이 지금 17개 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17개 국 나라를 순례해서 뭐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사실 세계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예외는 아니죠. 더 안 좋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움하셨던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나라 갈 데도 많은데 굳이 5,000만 원씩…. 매년 5,000만 원씩 지금 여행비로…. 60명이면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돈 들여서 가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여행 가실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러실지 몰라도 아시아나항공…. 항상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별로 국내전적지는 지금 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6.25 전적지라든지 8.15 관련 그런…. 국내에서는 별도로 가고 있고 1년에 한번 아마 보훈단체 회원님들 뭔가 예우와 호국선열…. 나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 조금씩 외국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 4억 원의 보조금을 매년 저희들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제가 뭐 여행을 가시…. 이게 사실 여행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좀….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좀 국외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유영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가경제 어렵거나 이런…. 했을 때 좀 자제해줄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아니면 최소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훈단체…. 지금 10개 보훈단체 회원들이요. 6.25참전자회 790명, 특수임무유공자 20, 월남참전자회 1,480명 등 상이군경회 910, 유족회 493명, 고엽제 319명.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행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가시는 분들이 가셔. 그건 또 무슨 이유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은 인솔자, 회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분회장들이 인솔자 차원에서 같이 중복돼서 갈 수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제 본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회에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 재무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많이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시고 힘드시고 다리를 저시고 손이 없으시고 눈이 또 한 쪽이 없으시고 이러신 분들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사실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한 번씩이라도 더 여행을 보내주신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보시면 다 가시던 분들이 가세요, 보면은…. 보니까 꼭 가시던 분들이 가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꼭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신데 해야죠. 내년도 5,000만 원 또 올리셨죠? 그건 꼭 좀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부르시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는 소화시키는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우선구매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천…. 200만이죠? 200만. 그죠? 207만 6,000원인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해 주는 총 예산에 비해 대비액 알고 계신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몰라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 2.4%에서 3%. 지금 현재 장애인생산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지자체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거 앞으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5%대입니다. 5%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우리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면 이러한 분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 여기에 대한 질의 받으신 적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없죠? 복지문화위원회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생산품을 지금 현재 보면 화분, 화분…. 지금 우리 천안시에 친환경상품하고 장애인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이 지금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수신에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수신에 있고 충남으로 따지면 몇 군데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생산품도 있고…. 꼭 장애인생산품만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층에서 만드는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더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켜지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대답하는 게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거든요. 앞으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지정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나 끝나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7대 때 이게 발의한 거죠. 그죠?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8대 때구나, 8대 때.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290명 정도가 지금 새로 발굴이 됐어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290명…. 받는 분들의 혹시 의견청취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의견청취는 안 해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분들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못했다.” 그러겠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잘했다고 그러시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냥 그걸로 알고서 안 하셨구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정책은 예우 차원에서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그분들도 좋아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5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분들이 남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는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모색해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참전용사도 있고 여러 저기 있잖아요. 6.25참전용사도 있고 또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보훈단체 속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미망인들한테…. 지금 이게 다 발굴이 됐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회원들은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마 누락되지 않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 멈추지 마시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소속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이면 단체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암만 지금 온라인시대라고 해도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잘 하긴 잘 한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이 홍보가 전부가 아닌 오프라인의 홍보도 더 고민하셔가지고 찾으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수당이 매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나중에 만약에 또 발굴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더 발굴된다면.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책임진다는 거는 제가 이제 돈을 계속 지급을 해드려야죠.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지금 발굴한 게 다 발굴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냐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나오죠.

각현

김각현위원

나오겠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나오겠죠. 왜냐하면 전입해 오는 사람 있고 전출 가는 사람 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외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수급자들이 수급신청을 해도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또 해도 안 된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생을 마감하는 건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후원이 들어오거나 또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미망인들이 우리 좋은 사회에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21쪽 한번…. 120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죠?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00만 원이요? 121페이지 볼까요? 사업현황 보면 대상자 60명에…. 2018년 집행액이 얼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집행액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1억 6,243만 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어떻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 2018년도에 집행액이…. 서비스…. 일억육천이백….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 2,500만 원 갖다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2억 5,000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건 좀 앞으로 주의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4시간 할 때 본인부담이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예.」하는 사람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조손이나 한 부모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차상위에 포함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게 되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 차상위계층에. 이 지원대상자가 60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명 중에서 60명을 선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60명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 60명을 선정할 때…. 그것 좀 한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거나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대상자 중에서 60명을 선발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60명을 픽스하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그중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 대상자 몇 명 정도 돼요? 뒤에 주무관님 대답 한번….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인데요. 질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지금 전체에서는…. 」하는 사람 있음)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대상자 60명 외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신청하신 분은 대부분 다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사·간병서비스가 저희가 결정이 올라오면 한 번도 제외된 케이스는 없거든요. 저희 기준에 맞…. 」하는 사람 있음) 그럼 신청하신 대상자는 거의 다 60명에 포함된다? 그럼 다행인데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을 하냐, 안 하냐 그거는 본인인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한 6,000명 되는데 우리가 60명 선정할 때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여기 포함되는 대상이 몇 명인가…. 60명 말고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이거 한번 리스트를 대충이라도 몇 명 정도 되나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비스 현황에 보면 지금 2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2개 기관 어디입니까? (「돕는 천사 벧엘하고요. 천안돌봄서비스센터…. 」하는 사람 있음 그 두 기관에서 몇 명, 몇 명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기관에서 지금 대상자가…. 각 과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따로…. 총 인원은 60명이고요. 지금 각각 거기 몇 명인지…. 」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60명 중에서 그 두 개 기관에서 몇 명, 몇 명씩 하고 있나 그 대상자까지 본 위원한테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예.」하는 사람 있음

「네, 자료로….」하는 사람 있음

「예,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우리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또 천안의 영웅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너무 일률적인 어떤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거에 그런 거보다 우리 천안시에 있는 보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천안시민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느낄 정도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분들 6.25참전유공자나 미망인분들도 이분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배려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쟁영웅으로 취급하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제는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분들이 천안시민으로서 진짜 시민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게끔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행정직도 계시고 복지직도 계시지만 사회의 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인원은 한정되고 또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복지정책과 주무과장님이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과다함 이런 거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 좀 하셔가지고 잠시나마 이분들이 그런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만들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업무에 반영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얘기와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수반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석 · 노인장애인과

16시 24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고 노인장애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8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439쪽까지입니다. 개별사항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복지문화 행정감사 때문에…. 우리 이종기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김광섭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관련이에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사례관리 담당인력 두 명이 3,656건, 장애인가족지원 담당인력 한 명이 5,202건. 너무 숫자에 연연한 거 아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만큼 대상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보시면 상담사례…. 큰 프로그램 안에 큰 사업명은 상담사례 관리고 이 안에 세부 프로그램이 32개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담당 인력 한 명이 가능한가요? 담당인력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사례관리…. 두 명이구나. 상담사례관리 두 분이 3,656건이에요. 그럼 한 분이 1,800건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상담사례가 가능한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장

….

오중

권오중위원

됐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면서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당부드리고, 우리 천안시 장애인 편의 시설 앱 ‘천안애놀자’ 출시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이 앱을 통해서 천안시가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천안애…. 그거 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분의 건의로 사업을 정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해의 공모사업인데, 장애인 복지시설팀에서 공모해서 1억 원의 상금을 받은 사업으로 그 포상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팀장님하고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 그거 내년도부터 바꿔진 제도 말씀하시나요?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복지부에서 기본서비스하고 통합서비스가 맞춤형서비스로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선정기관이 정해졌나요? 사업기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기관은 지난주에 공개모집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가 선정됐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북구는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동남구는 천안아우내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아우내복지관이 선정됐는데, 아우내복지관 병천에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조금 접근성이 안 좋은데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추진하는데는 기존부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더 잘하리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 두 기관 외에 혹시 또 신청했던 기관이 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개 기관이 있었는데…. 서류심사를 했나요?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했나요, 담당자들하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공개모집해서 서류를….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분간 사업설명을 하시고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평가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투명하게 잘 선정됐겠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의원분도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원장님이 본인들이 한번 하고 싶다는 의사 피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하면 부담될까봐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하여튼 차후라도 거기 선정 안 된 기관이 문제제기 하거나 그런 저기가 없도록….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니까 서비스관리자가 있고 생활관리사가 있어요. 그 두 역할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관리사하고 생활관리사 이 두 파트로 나눠있던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생활관리사는 대개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을 가정방문을 하고…. 가정방문 해서 안부 확인하는 게 생활관리사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말고 다른 분….

오중

권오중위원

서비스관리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관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니까 서비스관리사는 동남권역은 6명인 반면에 생활관리사는 93명이에요.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서비스관리자 5명, 생활관리자 71명. 그럼 한 서비스관리자가 15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맞춤형복지팀 11월부터 천안시 30개의 읍·면·동 중에서 동면하고 수신 제외한 28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이번에 생겼죠?

「예, 맞습니다. 서비스관리자가 생활관리사 한 15명 범위 내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단지 노인들을 주 대상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이 여기는 노인만 하는 거고 맞춤형복지팀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는 총괄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서비스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이 수반돼가지고 정말 서비스 받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93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도·점검이 다 자체점검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체점검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면, 밑에 결과에 보면 ‘시정’, ‘주의’, ‘경고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을 받으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도·점검….

오중

권오중위원

구두 경고라고 보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내에 문서는 나가는데 좀 경미한 사항 그다음에….

오중

권오중위원

주의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주의는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의는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시정은 보조금물품관리대장을 안 썼거나 뭐 그다음에 저기…. 주로 보면 회계장부 관리라든지 종사자 관리라든지….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자체점검 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셔서 지도·점검하는 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이 시설에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자체점검이라는 거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자체점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건데 …. 자체점검이라는 게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자체점검 아닌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기간 내에 자체점검 하는 데도…. 할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시설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393페이지에 나온 그 점검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자체점검은? 거기 자체에서 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하신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거기 결과에 보면 시정하고 주의 나왔잖아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 우리 자료가 이제 있고…. 각 시설마다 어떤 사항이 지적 사항이…. 시정이고 어떤 사정이 주의 사항이고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39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죠? 그거는 이용 인원이 3명에 종사자 수가 1명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4명에 1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명에 1명…. 우리가 일반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장애인 말고…. 과는 틀려요. 일반공동생활가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데도 보면 종사자는 3명인데 아동들은 7명, 5명 그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우리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동생활가정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몇 명당 1명씩 두게끔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4명당 1명입니다. 정확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이 지침은 그런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251쪽에요, 자료. 우리 책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51쪽?

오중

권오중위원

251쪽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일반공동생활가정에 보면…. 하여튼 이거는 뭐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명이 3명〜4명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어느 정도 활동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통 밤에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취업이라든가 교회라든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밤에만 자기 일상생활을 독립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도 일반인들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장애인이죠.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학생들 아니고 성인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일반공동생활가정도 보면 종사자 3인에 아동은 5명에서 7명인데 거의 2 대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인데도 3 대 1, 4 대 1인 거 보고 거기 종사자 분들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은 그래도 혹시 종사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저희가 종사자를 추가로 지원하든지 그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97쪽에요. 398쪽으로 가주세요, 398쪽. 다음 페이지인데, 특정기관 호명해서 좀 그런데, 맨 위에 보면 김태희치매전문요양원 있죠? 여기는 현원이 11명인데 종사자가 15명이에요. 현원보다 종사자가 많은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기관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원을 안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그 부담비용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험공단에서만 지원금 나가고 시에서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시설을 관리했던, 운영하고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설한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지원 안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지원되면 종사자 수보다 거기 거처하는 분이 적으면 뭔가 조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08쪽이에요. 408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가 아닌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403쪽.

준용

이준용위원장

403쪽, 예.

오중

권오중위원

403쪽, 죄송해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관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 여섯 개….

오중

권오중위원

센터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 제일 처음에 홍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라야만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그 사람들이 소득을 60점이고요. 그리고 참여경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신규다 그러면 플러스 5점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보행능력이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행능력 10점….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에 했으면 2019년도에 또 할 수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단지 차이가 나는 게 참여경력이 있어서 신규면…. 처음 하는 사람이면 5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 연도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0점이고요. 단지 그 차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경로당 많이 가실 텐데 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맨날 하는 사람만 하냐고, 나 좀 시켜달라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착각하는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 사업은 주로…. 다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했던 분들만 또 하더라고…. 왜냐하면 새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셔요. 했던 분들은 쉽잖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할 때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많이 본다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광고가 효과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온라인 잘 못 봅니다. 핸드폰도 일반핸드폰 쓰지, 2G 쓰지 이런 거 안 쓴다는 말이에요. 홍보활동할 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페이지 수가 뒤로 가서 죄송한데요. 397쪽에요. 뒤로 한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397쪽. 노인요양시설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포기한 현황이 있어요. 이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 자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포기시설 현황. 이거 안 갖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분이 저한테 주셨지? 그러면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지? 기능보강사업, 2018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포기 시설현황. 모르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포기 사유가 공사완료업체의 준공서류 미제출. 이게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능보강비 예산을 해 줬는데 잘 진척이 안 돼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제가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18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상단 부분에 이름….

오중

권오중위원

표정은. 시설팀장 송재오, 담당자 복지7급 표정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두 분 다 지금 안 계신데….

오중

권오중위원

아, 안 계세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주세요. 포기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공사완료업체의 준공서류를 미제출,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1,425만 원인데 이거를 포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해 결산감사 때 요구하셨던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요구했든지 이게 변함이, 변동이 없는 겁니까? 포기 사유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알아보고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411쪽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세 군데가 있죠? 장애인 근무하시는 분들 퇴근시간이 몇 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법적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시간입니다. 법적 시간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실제로 퇴근은 몇 시에 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분들 자료를 보니까 지금 6시 반도 있고 어떤 때는 8시도 있고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종사자 말고 거기 근무…. 일하시는 장애인들 퇴근시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 근로인들 말씀입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근로인, 종사자 말고. 근로자들은 몇 시에 퇴근하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세 개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종사자들, 종사자들 시간 외 수당이 최고 한 달 40시간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거의 다 시간외수당이 40시간이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약간 차등은 있는데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근로자들은 4시에서 4시 반에 퇴근을 하면 남는 시간에 그동안 업무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 제품판매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밖으로 홍보활동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 훈련생들을 훈련·지도 하고 또 세부적인 내부의 프로그램들 진행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잡무정리을 못 해서 저녁에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시간 외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 보면 훈련장에 있는 경우는 한 달 수입이 6만 5,000원, 12만 5,000원, 19만 9,000원 이래요. 그런데 종사자들 시간외수당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봤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임금 외에…. 그게 합리적일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합리적이지는 못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가 따져보니까요.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에 이게 연장수당을 얼마를 주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따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수익금으로…. 이제 수익금이 적으면 적게 돌아가고 많으면 많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데 이 100만 원 넘는 거는 이 제도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한 시간에 1만 1,640원인데 그리고 한 시간을 공제를 해요. 두 시간 초과했다고 그러면 한 시간만 받는데 여기 시설은 공제하는 게 없더라고요, 규정에.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하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지니까 단가 차이가 세 배나 나는 거예요, 세 배나. 그러니까 임금이 많더라고요. 수당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 3개 기관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외수당 이렇게 많이 달고 금액을 가져가는 기관을 이 3개 장애인보호작업장밖에 못 봤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다른…. 장애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수입을 낸 수입금 갖다가 혹시 지불하는 건가요, 그 시간외수당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수당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한 달간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데 6만 5,000원, 수입…. 10만 원, 12만 원인데 종사자들은 급여 외에 한 달에 시간외수당으로 100만 원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도의적으로 본 위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허위…. 또 이렇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16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예산을 봐주실래요? 총 예산이 11억 5,500만 원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억 1,500.

오중

권오중위원

1억 1,500. 그런데 도비가 얼마예요? 기재가 잘못된 건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가 9%로….

오중

권오중위원

9%도 안 되는 거 같아요. 54만 원이에요, 54만 원. 이거 완전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1억 1,000짜리 사업에 도에서 오십사….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에서 시 추가분이 1,866만 2,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금액이 1억 1,500인데요. 토탈 금액이 1억 1,550만 2,000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매칭비율을 봤을 때 30 대 70, 40 대 60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거는 저 같으면 안 받겠어요, 54만 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법정사무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도비·시비를 부담률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부담률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매칭비율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억 1,550만 원짜리 사업에 도에서 54만 원. 이거는 형식적인 건지…. 굳이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되나…. 비율로 따지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칭비율은….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 표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52건이었는데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피력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33건을 한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응급관리요원 3명은 다 간호사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간호사는 아니고요. 일종의 세콤이나 이렇게…. 소속 단체 남자직원으로서 긴급출동 시에…. 아니, 긴급상황 시에 출동하는 직원입니다. 간호사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2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증축 설치기준에 관련해서 과장님, 천안시가 1년에 경로당 신축·증축 몇 개 정도 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구청….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 업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업무여가지고…. 그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동남구에서 2개소가 설치를 했고요. 동남구에 3개소 설치했고…. 아, 동남에 2개, 서북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천안시 경로당 실태에 관련돼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뭔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경로당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또는 증축’ 이걸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나름대로 자료를 봤습니다. 동남구 경로당이 386개예요. 그런데 1년〜10년 된 경로당이 72개소, 11년〜20년 된 경로당이 179개소, 21년〜30년 된 경로당이 103개, 31년〜40년 20개소, 41년〜50년 된 경로당이 6개소. 이렇게 돼요. 20년 넘게 된 경로당이 한 50% 됩니다. 우리가 천안시에서 1년에 4개 경로당 신·증축 한다 보면 10년이면 40개, 100년 해야 400개 하는 거예요. 천안시가 반 하는 겁니다. 천안시 경로당 760개 되니까…. 100년 해야 800개예요. 아니, 400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개수를 정해 놓으면 안 돼요. 일 년에 동남구 2개, 서북구 2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20년된 이상 경로당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4개가 아니라 10개라도 해야 하고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으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꼭 수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동남구 2개, 서북구 2개.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시고요. 왜냐하면 경로당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둬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그렇고, 그거는 차후에는 경로당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중요하죠. 한정된 예산에 지출될 건 많고…. 하지만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낀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끼면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은 저희가 아끼더라고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보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 누리별장애인복지관, 아주 야심차게 우리 천안시에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서 올해 개관을 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어제 KBS 9시 뉴스 들으셨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후미에 잠깐 보고 아침에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본 위원이 그러면 안 틀어도 되겠네요. 다 내용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보도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도 몇 번 갔는데 그거를 놓쳤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거를 캐치를 못 했는데, 우리 천안 이미지에 참…. 보도를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접했는데 거기에서 여섯 가지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섯 가지 지적 사항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했던 부분이 있고요. 부적합했던 부분은 “복도 내 장애인이…. 장애인 손잡이 주변 의자, 쓰레기 등의 적치물이 놓여져 있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 출입구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다.” 이거는 어제 제일 처음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장소가 주 출입구가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거는 주 출입구는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는 주 출입구에는 그날 장애인 개관식 때 카페 있는 데 보면 문이 4개가 있죠. 자동문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미닫이문이 있고 옆에 또 여닫이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안내대가 높아 손이 닿기 어렵다.” 이거는 안내대지, 접수대가 아니고…. 안내대는 직원이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데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대가 법적으로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이상 높일 규정은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있어서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동행하기 어렵다.” 이거는 지금 규정에 보면 건물 내에 1개소 이상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BF인증 받은 거잖죠, 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6월 5일 날 BF인증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F인증 받았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 기자가 봤을 때 불편사항을 보도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3쪽에 옆 페이지 천안시노인회관 건립. 저희가 원래 계획보다 조금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주요 원인이 뭡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늦은 이유가 설계안전성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계안전성…. 한국시설공단에 설계안전성검토를 승인을 받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안전성 승인를 받는다고 조금 3개월 지연됐습니다. 그 설계안전성검토는 왜 받아야 되냐 하면 가로 흙막이 기준이 2m 이상인데 우리가 이제 사업구간에는 5.6m 이상이 되고 3층 층고가 5m 이상 시에….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사업구간이 5.5m 이상이기 때문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받는다고 조금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언제쯤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준공은 내년…. 이천…. 내년….

오중

권오중위원

후년, 2021년 5월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공사는 3개월 딜레이 되는데 준공은 딜레이가 안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거기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우리가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면 준공도 딜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가 6시에 속기사분이 교체가 있어서 6시쯤 정회를 할 거니까 그거 미리 참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조금 보태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권오중 위원께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도 놀랐다.” “우리는 두 시간 근무해도 한 시간만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뭐 몇 군데 장애인 일터가 있죠? 그중에 한 군데 것을 봤습니다. 한 군데 거를 봤는데, 장애인희망일터 건을 봤어요. 시간외수당이…. 그냥 매달 보니까 129만 9,270원, 130만 원이 붙어요. 이거 놀랠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저희 위원들도 시간외수당이 없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붙을 수 있나…. 아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장애인쉼터에 지금 원장님 걸 봐봤어요. 매달 연장근무시간, 시간외수당이 129만 9,200원. 130만 원, 백십 얼마…. 계속 붙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이제 희망일터 시간외근무 수당 저희들도 받아봤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삼십….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죽전직업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장수당시간이 2018년도 35시간, 2019년도 34시간.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8년도에 39시간, 2019년도에 36.8시간, 장애인희망일터는 2018년 이제 초창기니까 19시간, 2019년도는 28시간. 그리고 ….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걸 말씀하신 게 평균…. 모든 사람의 평균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직업재활시설 개인별 내역을 보니까 이게 좀 상반기에는 조금 30시간 남짓하고 하반기 쪽으로는 시간 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보면 이게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시간외수당의 근거자료가 지금…. 장애인희망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외수당 수기장부로 합니까, 정맥인식기로 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문인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맥인식 확실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문인식므로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문인식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지문인식과 정맥인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문은 엄지손가락 이 지문 등록한 지문이고요. 정맥인식은 저희 시청에서는 정맥인식인데 여기에 정맥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전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된다. 각 기관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져 있다. 그래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처우 쪽으로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 시간외수당을 보면서 전 놀랐어요.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많이 붙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분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를 봤어요. 실지급액이 614만 9,000원…. 62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연봉이 한 7,000이 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부터 처우개선비…. 기본급도 모든 걸 대주고 거기에 소득세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든 걸 우리가 또 대주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실수령액이…. 그다음에 거기 국장도 지금 시간외수당의 내역을 봤더니 국장도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 사무국장도요. 과장님, 이거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지금 외부에서 이런 것들 알면요. 외부에서 이런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참 소외받는 느낌이 날 거예요. 어디는 시간외수당 130만 원, 120만 원씩 가져간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명확한 지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점일 거예요. 이걸 정해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지, 어떤 권고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10년, 20년을 일해도 직급수당이 없어서 최저임금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 20년 일해도 지금 인건비는 원장은 직급수당 외에는…. 아니, 최저인건비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에서 야…. 시간외수당 이거…. 이거 부서에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우리 지문인식으로 했을 때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어떻게 뽑아야 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문인식을 했으면 거기 내역이…. 데이터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그럼 자료요청을 이렇게만 드릴게요. 과장님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금액이 정해진 거에 대한 근무일지부터, 근무기록부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거를 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거기….

준용

이준용위원장

최근 2년 치만 주시면 됩니다. 2018, 2019년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세 군데 다 같이 시간외수당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럼 시간외수당의 산출근거 그다음에 내역 그다음에 지문인식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내역까지 포함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날 당일 날 언제부터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다는 이 내용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다음에 수기장부로 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 그것도 같이 해 주셔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한번….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어제 KBS뉴스 본 위원도 봤었는데 주 출입구냐, 부 출입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BF인증이 보니까 저도 BF인증 검사를 했더니 90몇 개 항목에서 기준점의 평균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서는 굉장히 좋아도 또 나쁜 게 있더라도 평균점수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참 문제점이 뭐였냐면 목욕탕이 BF인증에 맞춰서 45㎝에 높이를 맞추다 보니 물은 45㎝가 아닌 삼십 몇 센티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앉으면 넘치니까. 최대한 담아도 45㎝인데 본 위원이 개관식 때 가서 목욕탕을 들어가서 제가 센티를 재봤더니 한 36㎝밖에 안 돼요, 물 높이가. 그럼 36㎝가 비장애인…. 저희가 앉았을 때 위치가 어딜…. 제 배꼽 밑에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서 경비를 받고 있어요, 2,500원씩…. 거기에 또한 지금 수도꼭지가 분출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목욕탕이 불과 한 세 평이나 되려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탕 면적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탕 안에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탕 면적은 그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우리는 세 평 남짓한 목욕탕 만들어 놓고 45㎝ BF인증에 물높이 37㎝ 그 탕을 만들고 2,500원씩 받는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장애인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목욕탕을 나눈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주장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목욕탕에서 돈을 받고 우리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천안 최초로 만든 복지관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 교정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남자, 여자를 목욕탕 하나로 해서 격일제로 운영하자. 여러 가지 방침을 했다가 그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좁아졌던 이유도 있는데 격일제로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비장애인 목욕탕을 격일제로 운영한다면 얼마나 항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대안이 있나 얘기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BF인증 관계로 탕 깊이가 45㎝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얕으니까 높이를 좀 두투면 안 되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이제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탕 높이를 45㎝로 뒀는데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으면 장애인 안전이라든지 BF에 지장이 없는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저희들도 너무 얕더라고요, 진짜.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높이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애인들이 꼭 평일에만…. 주말에 목욕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말에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주말에 토요일이 좋은지 일요일이 좋은지 하루를 택해 가지고 앞으로도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용료는 위원장님께서 2,500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상인공경회관에서 장애인전용 목욕탕 복지관 짓기 전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장애인들인데 무료로 했는데 지금 2,500원 안 받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초창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또 그게 물 나오는 밸브가 벽면에 붙어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 앞에다가 좀 안전보호망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파이프를 없애고 물을 벽면으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도록 하든지 그런 장치도 좀 채우고자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결론인즉 장애인목욕탕이 여러 가지 것에 어떤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시에서 2,500원 받은 걸 무료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무료로 받는 것조차도 차별입니다. 왜 무료로 받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분들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무조건 혜택을 드리면 안 돼요. 왜 그걸 무료로 받습니다. 왜, 천안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장애인들이라고 특혜를 주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시설을 제대로 갖출 거 갖추어 놓고 받을 것 받고 이게 도리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 목욕탕에 가서 앉아보시면 비장애인분들이요, 한 4명〜5명 앉으면 그 목욕탕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저는 개관식 갔는데 아, 내가 잠깐 우울했어요. 이게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우리 행정이…. 그리고는 행정에서는 격일제로 하려다 분리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은숙 팀장님도, 우리 홍현주 주무관도 가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 압니다. 또 여러 가지 계속 시설검정하러 팀장과 주무관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잘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해야죠. 우리가 장애인목욕탕….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녀 한 거를 통틀어서 남자 하나 주고 또 여자 목욕탕은 그 안에 다시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해야 한다고 판단돼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목욕탕 만들어 놓고 장애인분들 보고 목욕하라고 해놓고 하면 이게 무료냐, 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정말 우리가 장애인 입장에서 가서 한번 두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저는 분명히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점이 필요하다.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저대로 방치하면 10년, 20년 후에도 장애인목욕탕은 저렇게 조그맣게 계속 방치됩니다. 계속 언성은 들을 거고요. 거기서 한번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물높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검토해 가지고 물 깊이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개관식에 위원장님 가보니까 벌써 미리 오셔서 한 바퀴 다 둘러보시고 하는 내용도 다 얘기 들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시장님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저도 돌아봤는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자세히 몰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생각도 옳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수의 장애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여러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안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과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저대로 방치해 놓으면 장애인분들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들릴 거고요. 또 우리가 과연 무료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무료로 했을 때요, 그 넘치는 장애인분들이 그 좁은 탕에서…. 더 민원이 발생될 거고요.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게 맞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처음에 복지관 개관할 때 이런 금액 올라올 때의 운영지침과 지금 개관하고 나서 바뀐 행정부의 모습 좋지 않다. 우리가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몇 분들이 이것 때문에 왜 돈을 받냐, 저쪽은 돈을 안 받는데 여기는 왜 돈을 받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때문에 또 부서에서의 흔들림, 이것 또한 실은 행정부 부서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차후에 또 손을 본다면 더 어려워집니다. 또 많은 장애인분들의 언성이 있은 후에 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BF인증은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구십 몇 가지 항목 중에 평균치를 내서 BF인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BF인증 조건이랑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과 임산부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저도 45㎝ 규정을 지금 봤습니다. 허나 우리 BF인증 점수 거기에서 평균치보다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BF인증 받는 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서 저 상태로 방치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건의라면 건의인데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통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늘 걱정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오면 부모님을 어느 시설에 갖다 모셔야 되나, 어떻게 모셔야 되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 아마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또 거기 검색어를 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안노인요양시설 치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부만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고향의 집’이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습니다, 여기 나오길래. 들어갔더니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천안노인요양원? 그쪽 홈페이지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봤더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그인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쓰면 모든 정보는 다 공개가 돼야 합니다. 샅샅이, 모든 게 다…. 그런데 로그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감춰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 로그인 다 풀게 하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기…. 요양원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교희위원

아니, 돈 주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요양원은 돈을 안 줍니다.

이교희위원

안 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데는 관리할 방법이 없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요양원을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가…. 거의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노인요양원을 쳐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제작비가 한 200만 원에 연이용료가 5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쉽게 찾아보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치니까 이게 지역에…. 천안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천안시 노인요양원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어떤 사람 구하고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검색이 가능하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천안시 인터넷 사이트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링크되어 있다는 걸 각 경로당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노인지회에 이런 요양원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말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관련도 있고 여성 관련도 있고 장애인 관련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통합콜센터 이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천안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각 기관에서 만들기가 어려우면 천안시에서 홍보를 해 주는 거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대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도 가보면 직접 방문상담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개가. 그러면 일일이 다 갔다 올 수도 없고 일단 비용문제라든가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관련된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교희위원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천안시에서 통합홈페이지에다가 뭘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 복지콜이 됐든 천사콜이 됐든 만사콜이 됐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홈피를 통해서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는 데는 홈피에다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해주고 아닌 데는 여기서 시설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아요. 아니면 카페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죠. 카페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홈피는 들어가고…. 질의를…. 페이지 40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앞에 시설이 67개 노인시설이 나오잖아요. 노인공동….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포함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교희위원

근데 그중에서 네 군데만 처우개선비를 준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돼서 왜 이 4개소만 처우개선비를 주냐 하면 시행 이전에 법인이 설치하여 놓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주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의 종사자들한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2008년 이전에 만든 데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008년 7월 이전에…. 전에 법인이 설치한 요양원에 대해서는요. 법인이 설치한 요양원. 개인 하는 데 아니고 법인이 설치한 요양원.

이교희위원

그럼 성결원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인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성결원요? 잠시만요.

이교희위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더싱홈천안? 너싱홈천안? 여기는 2007년이고, 여기도….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나가고.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네 군데만 처우개선비가 나가길래 궁금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네 군데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이 사업이 종결을 시키면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일찍 생겼든 늦게 생겼든 물론 그때 당시 처우개선비를 주자는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 위원은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처우개선비라는 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는 많이 주고 어디에서는 적게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처우개선비를 주는 이유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악하기 때문에 준다는 개념이면 중앙정부에서 아예 위에서 바꿔줘야죠.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다음에 법적인 근거, 어떤 것에 의해서 주는지….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이것 정리 좀 해주시고요. 40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월 27만 원,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이게 어떤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지…. 40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카페공동작업장, 택배사업 이런 데 일을 함으로써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단을 시장형 사업이라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공익형은 수익창출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인력파견형은 수익이 창출된다는 게 아니고요. 인력파견형은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좀 연결시켜 달라, 이게 인력파견형입니다. 인력파견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인력파견…. 그러면은 거기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처음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 다 주면 안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예산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한 500명이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그분들이 숙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월 27만 원이에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거기다가 어떤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 계시는 분들, 희망이 가능한 분들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수령자가 한 4만 3,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4만 3,000명? 그중에서 수족을 잘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소득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능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신청자하고…. 신청자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선정이 돼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게 예산이….

이교희위원

국비사업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국비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30억 원이 더 늘었고요. 한 500명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건 국비고…. 그러면 신청자 중에 일을 못 하게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총 신청자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오죽하면 27만 원 받으러….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은 27만 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교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27만 원 큰 돈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 다 하게 해 주세요. 시비 투입해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오죽하면 27만 원 받으러 가냐고…. 그게 복지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교희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6개 기관 노인복지, 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인데 이 6개 기관은 사업 수행을 하면서 뭐 좀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관인데 특별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맡아서 일을 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라 그래야 되나 이쪽 기관으로다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기관에 주는 거는….

이교희위원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남는 게 없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거의 보면 복지관이라든지 비영리단체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는 거의 수익사업보다는 봉사사업….

이교희위원

아, 봉사로? 이분들은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몇 분 이렇게 해 주는 거 이거로다 끝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 일자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중에서 전담인력을 주면 이 전담인력이 노인 일자리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교희위원

아, 직원들이 한다 이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게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215군데만 급식도우미가 파견이 돼요. 심사해서 고른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심사해서 고른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경로당 수요조사내용은 5인 이상 식사를 꾸준히 제공을 하는 경로당.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 연중 개방하는 경로당분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지면 내년도 사업 예산할 때 경로당 수가 정해지고….

이교희위원

그럼 신청한 경로당은 다 된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 되는 게 아니고 5인 이상 식사를 꾸준히 하는 경로당.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경로당이 신청을 하면 100% 수용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 경로당별로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사실 동부 6개 면 같은 경우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대신해 준다고 하지만 북부 4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때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노인일자리?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북부 4개요?

이교희위원

예. 예를 들어 이 기관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읍·면·동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야 좀 더 공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에다 준다든가 하면 어차피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가까운 사람 줄 수도 있잖아요. 심사기간 기준이 있어도…. 물론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수 덜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자 중에서 6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득인정액 부분인데요. 이 소득인정액 부분은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교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요. 6시 되면 가신대요. 독거노인 건강과일입니다. 천안의 재가노인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가노인센터가 226개소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만 건강과일을 주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개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특별히 왜 5군데만 주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왜 5개소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매년 공모를 합니다. 저소득 노인들 과일배달사업에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이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과일을 사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또 배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 이외의 기관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일하는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이 수급자하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대상인원이 220명밖에 안 되나 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연도 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교희위원

아무튼 이 사업 잘 보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416페이지에 있는 1억 1,500만 원…. 맞죠? 1억 1,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어요. 전체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나와 있는 항목도 많은데, 본 위원은 법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50%입니다. 5 대 5.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3 대 7인 경우도 있어요, 극소수.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이, 95% 이상이 5 대 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광역시와 자치구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는 뭐냐, 도와 시의 매칭비율은 5 대 5 미만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시한테 갑질하지 마라. 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매칭비율을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별의별 매칭비율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더라도 법의 취지가 5 대 5라면…. 그러잖아요? 95% 이상이 전부 다 「지방재정법」에서 5 대 5인데 왜 이것만…. 왜 몇 가지는 그걸 안 지켜 주느냐 이거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상부기관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아까 복지정책과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저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잘 좀 하셔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취지에 맞게 매칭비율 해서 해라. 그리고 어떤 거는 도에서 100%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면 법인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기관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법을 다 어기고 있어요, 예산에서. 관례입니까, 대한민국? 감사 청구하셔야죠. 「지방재정법」 취지가 5 대 5인데 이걸 시에서 왜 쩔쩔 맵니까? 시 자체사업도 아닌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시립장기요양기관. 이거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100명, 주야간보호시설 100명. 이렇게…. 80명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부지 연면적을 확보를 했고 설계가…. 애시당초에는 우리가….

이교희위원

그거 다 정해진 것 알아요. 사업비도 정해졌고 부지도 정해졌고 건축물 면적도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노인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큰 차이점이 뭐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허가 면적이 약간 틀립니다.

이교희위원

허가 면적이?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걸 사업내용을 갖다가 변경할 수는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식으로요?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거 현장방문 갔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야간보호시설은 천안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더 멀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차량도 더 많이 투입돼야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다. 차라리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노인요양시설로다 전체를 바꾸면 안 되냐. 이런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천안시에서 이거 변경 안 됩니까, 사업내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요양원 100명, 주야간보호센터 80명. 이렇게 국비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도비….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80명 실어 나르려면 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주야간보호센터 물론 요즘은…. 거기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교희위원

아니죠. 여기 동부 6개 면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가시면 얼마나 가시겠어요. 대개 천안 시내분들이 가실 텐데 80명을 매일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인승 차로다가 최소한 4대가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운행거리가 길면 요금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은 이렇게 했지만 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노인요양원이더라. 그리고 비용도 이게 더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제발 좀 바꿔 보세요, 한번. 국가라고 특별히 다를 것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생각하는 것 반영하는 거잖아요. 차량 네 대 필요해요. 여기 멀어서…. 아주 접근성이…. 모르겠어요. 원성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 몇 분만 가신다고 하면 그래도 고개 하나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개가 뭐야, 고개 넘어서 저수지 끼고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멀은 거리예요. 왜 이렇게 멀은 거리에다 주간보호센터를 놓느냐 말이지. 비효율적이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좀 거리가 좀 멀다고 하면 먼데 그래도 거기 목천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직장이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고, 지금으로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교희위원

시간이 지금 얼마 없으니까요. 그냥 다음에 저랑 개인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 비효율적이니까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그 비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거 로드맵 다 나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1인당 장애등급…. 노인요양등급판정 등급에 따라서 가지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이 다 되어 있다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

이교희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립이잖아요, 최초의. 그렇죠? 최초의 공립이니까 사설과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 이런 것, 그럼 시민 중에서 어느 분들을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할 거냐…. 같은 비용이라면 이리로 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기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요양원이나….

이교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질의를 마칠 테니까…. 6시 딱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공통 남았습니다. 아, 예. 그럼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자료 검토하고 하시느라고 김광섭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잠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시복지예술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억 8,700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천안시 복지예술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 1명, 실장 1명, 단원 7명, 9명이죠?

「예.」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대에서 50대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혹시라도 결원 시…. 직원들 결원 시에는 노인어르신들을 한번 예술단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베이스기타 엄태환 씨하고 섹소폰 강현배 씨가 새로 들어오신 거 같아요. 맞죠? 두 분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두 분이 들어오시고…. 그럼 이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엄태환 씨와 강현배 씨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엄태환 씨는 25세, 아니 28세.

영채

유영채위원

28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강현배 씨 25세. 아니, 35세요. 35세.

영채

유영채위원

예, 상당히 젊으신 분들로…. 재고의 여지가 없네요. 어르신들 쓰기는 힘드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결원 시에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거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전공을 한 분들이 많고 또한 그전에 육칠십대 어르신을 채용이 됐었는데 이게 행사 있을 때마다 음향기기를 운반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육칠십대 어르신들 채용해도 오래 못 버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채용요강에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 경력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사실 오디션을 통하고 5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마 많이 지원을 하실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거든, 사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예술단을 운영하기에는 운반 같은 거라든가 모든 문제를 봐서는 같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젊은 층을 선호를 한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디션을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디션을 통하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대학에서 그런 악기를 전공을 했고 지금 육칠십대였던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그런 악기를 다뤘던 분들이 간혹 있고 이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점은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모두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또 그리고 이종기 국장님과 김광섭 과장님께서는 시정조치를 또 해서 다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 간단한 사업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110억이 투입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에 의해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0억을 지원을 받으셨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저희 시비는 7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도비가 2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20억, 우리 50억이네요, 그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20억.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2억이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2억, 시비 68억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기능보강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입하는데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차량구입에요? 이거는 지금 모닝 3대, 스타렉스 2대 그다음에 버스 1대를 지금 주문 제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버스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나요? 스타렉스 2대, 버스 1대, 모닝 3대.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1톤 트럭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2대, 모닝 2대, K3 1대, 포터 1대가 있거든요. 포터 1대는 짐 싣는데 상당히 용이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스타렉스에다는 큰 짐 같은 거를 실을 수가 없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터는 사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시설에서 포터보다도….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포터보다도 사례관리나 각종 사업에 경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경차는 필요하죠. 당연히 경차 필요한 거는 아는데…. 아무튼 이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분명히 스타렉스 같은 데 큰 짐 같은 거 실으면 차 금방…. 시트가 금방 망가지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1톤 트럭 한 대 준비하시는 게 아마 우리 시를 위해서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중증장애인 생활주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관련이요. 431쪽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48개월, 4년 동안 임대를 한 사업입니다. 1억 7,100만 원 들여서요. 이거를 만약에 48개월 후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계약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그게 들어갈 겁니다, 모든 시설물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지금 세 가지인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렇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48개월 후에 이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또 이 돈이…. 우리 예산이 또 투입돼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기능보강한 거 안전바하고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팔꿈치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라든가 롤스크린, 일반인들이 필요 없는 리모콘으로 개폐 가능한 도어 키 이런 거. 확인을 한번 계약서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운영비에 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아파트 관리비하고 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관리비하고 공과금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관리비하고 공과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면 이거 너무…. 보조금이 지금 600만 원을…. 600만 원에 5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600만 원인데요. 지금 자부담도 100만 원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자부담도? 자부담도 100만 원이 있어 700만 원이에요,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600만 원인데 관리비 및 도시가스 등 공과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활하면서 프로그램비가 305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는 성교육, 미술치료, 원예활동비 등 이런 프로그램할 때 프로그램비가 305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중증장애인이 입소할 수가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3명 정원인데 2명이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됐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나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입소자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지금 체험활동이나 성교육, 미술치료, 원예활동 이런 거를 강사분들이 직접 아파트로 찾아가가지고 해주셔야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천안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가요? 효도복지서비스 이거 아니죠? 공통사항 아니죠? 효도복지서비스가 지금 생계비 지원대상자죠? 생계급여.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거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70세 이상 생계급여대상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0세 이상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사용률이요, 지금 저희가 2억 3,000…. 2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사용률이 이십팔점…. 30%가 안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9월 말 현재로는….

영채

유영채위원

9월 말 현재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조한 사유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쿠폰을 줘야 되니까 수치심도 있고요. 또한 이·미용업소에서 그거를 티켓을 받아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시설에서 조금 약간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000개…. 2,000개 업소예요. 그렇죠? 목욕탕하고 이·미용업소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008개 업소.

영채

유영채위원

예, 2008개. 2000개 업소인데 393개소가 신청했는데 190개 업소만 이용을 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시급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업소들도 아마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업소신청을 받지를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어야지. 이 사람들이 …. 이분들께서 내기가…. 이 효도복지서비스 서비스권을 내기가 쑥스러운 거는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쑥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본인 위원 생각으로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되는 사항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우리가 어떤 수혜를 받더라도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그걸 받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분화됐고요. 그래도 가지고…. 이 사용률을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잡혀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삭감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11월 지금 현재까지 3,364만 9,000원을 사용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억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르신들께서 부끄러움 없이 ‘아, 나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만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자신 있게 서비스권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방안과 또 업소에서 ‘아, 정말 서비스권을 가져오신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다.’ 한 번 더…. 일반인들보다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미용협회나 목욕협회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이 사용권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좀 구하고자 한번 찾아뵈려고 해요, 2개 협회에.

영채

유영채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지도·점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공통사항이 하난데…. 한 가지인데 제가 먼저 해도 되죠?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96페이지 보면 노인학대예방이 있어요. 노인학대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2019년에 건수가 2개인데 개선명령이라든가 업무정지 3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첫 번째 개선명령 한 건은 2008년 11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내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학대내용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고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등 신체적인…. 가림막 없이 기저귀 갈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 그 시설장 안에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안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시설 안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3개월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업무정지 3개월은 이것도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성학대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가지고 2개월로 결정된 겁니다. 작년…. 아니, 올 5월 1일부터 처분이 시작해가지고 처분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2개월 5일 동안 영업정지….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같은 시설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은 틀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른 곳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별개의 시설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칸막이를 안 하고 기저귀 갈고 하는 과정을 CCTV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이 신고를 해서 그렇게 이게 밝혀진 건가요?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발견 경위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분들이 신고해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나간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가족들이 그러면 그 칸막이 기저귀 그렇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계신 분들은 아직 이성적으로는 생각은 멀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면회 오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나, 이렇게 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성별은….

월영

김월영위원

같은 여자가 했으면 그렇게 엄청 모욕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으실 텐데….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집에서 케어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물론 요즘 노인학대라든가 아동학대도 많지만 그런 시설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어떻게 학대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기저귀 과정이 그랬다는 거에 정말 그러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신체적인 노출이 있었다….

월영

김월영위원

됐습니다. 저는 학대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은 정신이 저기한 분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관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7만 원이? 27만 원에서 국도비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참고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403쪽. 노인일자리 창출. 국도비가….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50 대 15 대 35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여기에서…. 관련해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수행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동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시니어클럽은 요즘 신사업이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이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전담일자리 전문기구로서….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중복이 안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6개 일자리 운영기관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시니어…. 천안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거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개소 중에서 천안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전담기관인데, 지금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공익형 사업이…. 다른 5개 단체는 주된 사업이 공익형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위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재 총 68개 사업 중에서 시장형이 13개인데 그중에 8개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이 더 일자리를 발굴·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을…. 시니어클럽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의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시장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인력파견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원래 249명을 기업체나 사업장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다른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이나 대한노인…. 천안시아우내은빛종합복지관이나 쌍용종합 이런 데보다도 시니어…. 천안시니어클럽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활성화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음은 천안시국제예술단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여기는 보면 새로 입사한 엄태환, 강현배는 스물여덟, 서른다섯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단장님은 2005년 1월 26일에 채용이 됐는데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9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5년 1월 26일 날 채용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잘 하셔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단장님을 맡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잘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15년 동안 단장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물론 천안복지예술단이 꼭 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그런 거는…. 그런 분으로 채용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세 드시고 했는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단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월영

김월영위원

네, 단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분을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아래…. 자기보다도 아래 사람들이랑 잘 융화하고 화해하면서 잘 지내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하고의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사회도 보고 하는 그분 아니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분 59세밖에 안 됐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장내 웃음

월영

김월영위원

늘 가면 즐겁게 사회는 잘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채용시기가 2005년인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창단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인기도 높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주간보호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410쪽이요. 410쪽. 찾으셨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죠? 시설 현황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꿈학교나 인애학교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새꿈학교 졸업생이 13명으로 알고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13명. 13명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갈만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새꿈학교 졸업생이 13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정원이 20명입니다. 여기에서 그 면적을 저기 하면 10명 정도는 정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정원을 10명을 늘리고 향후 2022년 상반기에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간보호의 기능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주간보호센터는 운영비가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이 대기자가 해소가 안 되면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개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시의회…. 우리 천안시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사실 지원됨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아이보다 하루 더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장애인을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어떤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을 했고 또한 부모님이 내 아들이 장애인 아들인데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만큼 보살펴줄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2개소에 35명을 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발달장애인이나 중증내병변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사실 장애인 하나가 있으면 장애인을 정말 케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시설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는 공통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가급적이면…. 실은 본 위원도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서 일부러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과장님. 365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33페이지. 저희가 공공기관 산하기관 매점 자판기 위탁운영 현황이 있어요. 433, 434페이지 보면. 쭉 보시면 첫 번째 중앙도서관 가운데 ‘충’, 네 번째 청수도서관 가운데 ‘충’, 쌍용도서관 가운데 ‘충’,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한들문화센터 가운데 ‘충’, 태조산 공원도 가운데 ‘충’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19년도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이 자동판매기 수익허가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 조례 심의할 때도 상당히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 6월 21일 날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판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수익허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조항사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자가 자판기 운영해야 되는데 가운데 ‘충’ 자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이 다섯 군데 지금 위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회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이 된….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분명히 어떤 조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조사하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일단 저한테 답변보다 이거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만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죠, 지금 보면 가운데 ‘충’ 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433 중간부분 보시면 천안시장애인 점점점점, 신방도서관 무슨 무슨 시스템. 또 43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뭐뭐뭐뭐산업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또한 우리가 천안시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수익허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단체에서는 이 자동판매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조례에 정하는 생업대상자가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인들 주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이거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없다니까 일반 장애인분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어려운 분들이 이 자판기에 대해서 응모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난해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인데요, 이 건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 이후 아니면 여기 만료일 다 되면 이게 장애인단체하고 읍·면·동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 만료예정 현황 알림’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읍·면·동에 홍보해달라고 문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했었고요. 지난해의 행정감사 이후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운데 ‘충’ 이분은 사업 조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서 일단 한번 부서에서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40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지금 기관이 6개 기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6개 기관에서 예전부터 창립 때부터 했던 사업이 한 19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이 과반수고요. 또 하나는 6개의 기관에서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시니어클럽이라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시니어클럽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전반적인 모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미리 해있다 보니 이분들이 절대코 자기네가 하는 일자리사업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보다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각 기관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분배도 필요하고 중복사업이 너무 겹쳐있다.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제가 볼 때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방 천안시복지예술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술단에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예술단에 관한…. 거기에, 복지예술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복지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현재 불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 한 가지 위탁사업을…. 이렇게 변명했는데 이거 또한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실버노인학당이 출범 자체가 음악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봉사로 처음에 시작하다보니 지금 여지껏 19년, 20년째가 지나오면서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분들 우리가 5개 시립예술단처럼 여러 가지 나중에 호봉수 올라가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금 조례 없이 실버예술단, 복지예술단을 지원한다? 이것도 지금 부서에서는 지원근거 없이 불법적인 일에…. 계속 악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를 대한노인회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 위탁 조례는 없지만 여기에 천안시…. 사무위탁 근거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위탁의 기준이 되는 거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했지만 위탁한 업체에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복지예술단은 저희가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사업분야 하나, 위탁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위탁기관, 민간위탁에서는 어떤 사업을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요. 그래서 복지예술단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누군가는 만져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 없이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천안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제 의견도 반영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장애인작업센터 거에 대한 3개를 확인했더니 전부 다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지문인식이…. 제 기아자동차 영업소도 제 아들이 제 지문이 없는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 지문 갖다가 얼마든지 1분이면 지문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문인식시스템을 정맥시스템으로 바꿔주셔서 시간외수당 관리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는 맞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 이거는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부서에서 장애인희망일터에 대한 이력서를 갖다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력서를 쭉 보면서 저희는 부서에서 이력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쭉 이분들의 급여를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실지급액들이 95년생인데도 380만 원, 92년생인데도 근 삼백 얼마, 관장님이 오백 얼마. 굉장히 많이 지급이 돼요. 호봉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봉수에 대한 이력서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봤더니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기준에 따른…. 다만, 시설의 생산품목과 관련하여 동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 관련 자격 소지 후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우리 이분들의 거를 쭉 봤더니 먼저 관장님 거를 한번 봤어요. 관장님이 17호봉을 받고 있는데 17호봉 중에…. 우리 이거 다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17호봉 중에 17년 11월 1일에서 지금 18호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의 경력이 7년 8일을 받는 경력 인정 계열이 있어서 봤더니 제일베어링공업주식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하는 데인지 제가 들어가 봤더니 베어링 만드는 회사예요. 베어링 만드는 생산공장에서 일했던 게 이게 호봉수에 17호봉 중에 7년 1개월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18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유사경력 인정문제잖아요.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유사경력인정 문제 여부를 따져서 호봉재확정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호봉재확정하면 여지껏 나갔던 거 금액 다 환수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못 호봉수를 받으면…. 지금 여기 직원분들 이렇게 보니까 뚜쥬르 제과점에서 근무한 것도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각 직급에 대한 호봉수에 대한 경력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한 것도 호봉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전 참 의아했던 게 베어링 만드는 회사에서 7년이 넘게 근무한,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것도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호봉으로 인정되나. 국장님, 답변 한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게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아마 있었을 거 같아요. 임의대로 아마 그런 경력을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관련 저기를 받아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쪽에 이유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뒤에 공무원분들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생산공장 공정에서 일했던 것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호봉수 인정되는 그런 대한민국은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최소한 알기에는…. 그래서 제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개의 희망일터가…. 장애인작업장 있잖아요? 그쪽 거 지금 우리 직원들 호봉에 대한 경력부터요. 이거 잘못하면 특위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 같고 이 호봉수가 맞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천안시가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 같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호봉수 인정하는 기관이 천안에 상당히 많을 텐데 그 기관에 대한 호봉수부터…. 호봉기준부터 호봉경력,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하는 곳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어떠한 모 기관 기타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저한테…. 조치결과와 그거를 저한테 갖다주시….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국도비 내려오잖아요. 매칭해서? 그러면 건건이…. 건건이 매칭비율에 대한 근거기준이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국도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매칭비율 정해져서 내려온다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거 같기도 해서….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1조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01개 정도의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매칭하는 거를 전체를 갖다가 다 일일이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1개 정도 예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예시에 없는 것들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31조를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비가 있는 경우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시비가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개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의 것들은 시비가 50%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실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를 하셔서 매칭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게 제가 각 과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대개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대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분명히 거부도 하고 안 된다고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입니다. 그렇죠? 법인데,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여기도 이제 행정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이에요, 여기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행정기관으로….

이교희위원

행정기관이죠?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배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어떤 게 매칭이 딱 온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가 “우리 이런 매칭으로 내려오는 데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그 매칭이 오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서로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라는 게 뭐냐면 법의 취지가 100개를 정했어요. 100개를 정해놓고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친목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관리에 따른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군에 부담 주지 말고 50% 이상 부담 주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가 부담하는 게…. 실은 50%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당분간 어렵겠지만 충청남도하고 예산을 할 때 꼭 좀 중앙부처한테 꼭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십시오. 해서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죠. 행정기관이 법을 제일 잘 지켜야,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점검 천안 죽전원 외에 10개소 쭉 있는데 시정…. 그 밑에 보면 결과에 시정 15건, 주의 24건, 경고 2건입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인지…. 여기에 보면…. 하여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공통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질의에 대해서 440쪽부터 528쪽입니다. 공통사항 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공통질의 할게요. 433쪽에 삼십사쪽하고 자판기 말씀하셨잖아요. 가운데 ‘충’ 자 들어가시는 분이 4개를 하는데 그중에 이분이 입찰해서 한 게 몇 가지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섯 개입니다. 네 개가 아니라….

오중

권오중위원

입찰해서 한 게 몇 가지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섯 개소인데요. 이분이 한 군데는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입찰이 몇 군데예요, 다섯 군데 중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하나는 유찰이고요. 4개는 다 입찰됐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에요. 이 계약기간이 2년인 거는 수의계약이고 3년인 거는 입찰이에요.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허가기간하고는 관련 없이 이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관리규정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 밑에 “수의계약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가운데 ‘충’ 자 들어간 사람은 다 입찰을 응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은 2년이고 입찰은 3년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관리규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1쪽입니다. 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교체사업 있죠? 저희가 밀폐했던 거를 이제 투명으로 바꾸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만 밀폐형을 투시형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우리가 이 밀폐형을 투시형으로 교체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예산안 할 때.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만 또 투시형으로 고쳤는데 추후에 남들 보니까 다 투시형인데 내 거만 밀폐형이야…. 그럼 또 그러면 투시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보시면 밀폐형이 1만 2,180개인데 지금 우리가 명절 때나 한식 때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교체하는 사람들 희망자를 접수를 받고 그리고 또 접수 안 한 사람들한테는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교체형 희망자가 5,383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933기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는 2,450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시형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저희 천안시 예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추모공원장례식장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문제가 해결됐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12월 중순경에 최종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 겸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14명 중에 7명은 정리가 됐고 아직 7명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다 됐습니까? 합해서 다 했어요, 14명 다?

「한 명 협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하는 사람 있음

알고 있으면….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되신 분은 급여 지급되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지금은 급여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하고 마을에서 만든 법인이라 사실 우리가…. 우리 직원분들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도 이게 명칭은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공적인 기관으로 알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사단법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밑에 장례식장하고 식당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단법인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매점하고 식당.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나 잡음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원상…. 원래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량이 39명이에요. 39명이 서비스 받고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8명 서비스를 받고 있고 18명은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8명이 서비스 받고 있고…. 18명 서비스 받으면…. 총 합계는 46명인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18명이 추가모집 중이면 39명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가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는 19명이 대상자로 된 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여쭈었으니까,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보면 추진상황에 보니까 19명 대상자 통보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그럼 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때 기준으로 19명이고요. 3명 추가돼서 21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명은 왜…. 이게 몰라서 서비스 대상자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왜…. 연말 다 되어 가는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 더 유익하다 해가지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인원수에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도 국비·시비·도비 매칭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사실 대상자도 잘 구하기 어려운데 중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이.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오전에 했던 복지정책과도 아이돌보미 사업….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는 사업을 여성가족과 건강지원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자활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복사업을.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복지와 관련된 복지문화국에 한 3개 부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이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그 학생들은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제가 “왜 39명인데 21명만 하고 18명은 구하기 어렵습니까?” 했더니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461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있죠?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금년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473쪽에요. 각종 기금 운용에서 추모공원 관리 지역발전기금이 한 26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치금은 어떻게 전액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수입 일부 예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추모공원조성 시에 추모공원 관련지역발전기금 설치할 때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26억 3,524만 9,000원이 남았는데 권역별로 사업을 주어졌어요, 그때. 지금 북부권에 권역사업이 배정된 게 20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북부권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20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한 6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잔액 6억 정도는 이자 잔액분으로 시 세외수입 구좌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북부지역이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광덕에…. 잠시만요.

오중

권오중위원

광덕, 풍세를 일컫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광덕에서도 북부권은 광덕리, 보산원리, 지장리 이렇게 해서 북부권이고 남부권은 대평리, 행정리 남부권, 중부권 대덕리, 신흥리, 매당리, 무학리, 신덕리, 원덕리.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기금이에요? 그 지역을 위해서라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률…. 지금 천안시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 혹시 아세요, 과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원래 일반 회사는 300명당 2%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00인 이하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에 관련돼서 사회복지시설이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장애인들을 좀…. 우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에 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일반기업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자료에 그걸 한번 다뤘던 내용 같은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한 2∼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우대를 해주고 또한 그 장애인들이 거기에 취업함으로써 또 장애인들로 하여금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는 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과에서 먼저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2019년도 보니까 476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비율이 전무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피력해주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 2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목욕시설에 6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기관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많이…. 많이 보다 더 적정선까지 채용해서 하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올해 저희가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관 개관하는데도 직원이 39명인데 1명도 없어요. 장애인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어디에서 고용합니까?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 장애인 고용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장애인을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혹시 또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직원이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교체되는 부분밖에…. 금년도에는 개관으로 하여금 인원 수가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다 채용됐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퇴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먼저 장애인을 배려를 안 하는데 장애인체육관 개관하는데 장애인이 1명이 없다는 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과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있죠?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사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두 번째 사업 말씀이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지원 인원이 3명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3명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발굴 안 돼서 3명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여러 명 계실 텐데 지원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3명만 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3명만 한 건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3명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200만 원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죠? 근데 1인당 그렇게 200만 원씩 이게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법적사업인데요. 그게 이게 제공시간 회당 50분이고요. 월 4회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인당 몇 회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연중?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은 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월 4회면 1년에 48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회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월 최대 20만 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4번에 2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맥심 240만 원 다 하시는 거네요? 1인당?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세 분만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답변이 맞는가요? 뒤에 주무관님? (「월 4회 제공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추가적인 상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부분 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따로 내셔야 되고요.」하는 사람 있음) 하여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방 과장님, 권오중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누리별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세인 팀장님이랑 정은숙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과장님이 이거 일일이 다 못 챙기거든요. 그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누리별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은 꼭 얘기해주셔서…. 이런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참조 좀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이건영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네.」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이준용 위원장님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었는데 유관단체 492페이지부터 있는 거 있잖아요? 급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거기 504페이지 ‘참 아름다운 집’에 보면 원장님 급료가 5,542만….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월 급여액은….

이교희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월별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 급여액….

이교희위원

아, 월급여액이 이게 얼마로 쓰여 있는 거죠,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54만 2,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 처우개선비 이런 거 다 들어간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 포함해서 이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랍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국도시비로 나가는데 뭐 이제 이것도 매칭비율 같은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그 도비나 시비로 주어지는 부분이 처우개선비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는 도비·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도비·시비로만? 그런데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이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서 빠진 거는 시간외수당만 빠졌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답변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외수당이랑 재단 내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도 빠져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법인에서 주는 수당은….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교희위원

참…. 대단한 연봉들이시네, 보니까. 그런데도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일반인들 상식으로다가는 조금 그렇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교희위원

위탁사업 하는 게 많이 있죠?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위탁사업자가 바뀌면 거기 직원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직원은 다 승계를 한다고요? 센터장, 관장은 사무국장 하고…. 어디까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관장님하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님만 되는 거죠, 시설장님만. 수탁 법인이 바뀌니까요.

이교희위원

사무국장하고 관장 이 선까지 바뀌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관장만 바뀌는 거죠.

이교희위원

관장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급료에 비해서 참 대단하게 많이 받고 계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관장 페이가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절반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그렇죠? 직원분들은 페이가 좀 센데 관장이나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위탁을 교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금체계를 다시 손을 봐야 된다.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더 드려야죠. 그런데 관장이나 이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급료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현실성 있도록 그리고 노인분야에 종사든 장애인분야에 종사하든 아동분야에 종사하든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페이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위탁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정을 해나가야지, 이거 좀 너무 많고. 특히 처우개선비 이런 거는 급료가 많으신 분들한테 좀 빼고 주세요. 왜 다 줍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기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기준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국가 기준이에요, 천안시 기준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가 기준입니다.

이교희위원

국가 기준이에요? 국가에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도 기준입니다, 도 기준.

이교희위원

도 기준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많이 넣든가…. 도비는 조금 주면서 이렇게 시에서…. 그러면 도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가요?

이교희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0대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면서 시에다 다 떠넘기면서 이렇게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매칭비율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시고요. 처우개선비 정 주고 싶으면 도에서 다 주라고 그러세요. 왜 시까지…. 시에 규정이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교희위원

시에서 규정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왜 해요. 처우개선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칭사업이니까….

이교희위원

아니, 매칭이라도 처우개선비를 주라는 시의 규정이 없으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관련 규정이….

이교희위원

한번 그 관련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5,000대, 6,000대 막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까지 처우개선비를 줄 필요가 있냐. 그 밑에 진짜 몸으로 뛰어서 고생하시고 젊으신 분들 돈 쓸 데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처우개선비라면 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고 이 정도 연봉이면 세잖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처우개선비 줄 필요 뭐 있냐 이거지. 규정을 만들어서 천안시에서도 처우개선비에 대한 규정을 만드세요. 도는 만드는데 천안시는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서 일정 이상 받는 사람들은 처우개선비 없다, 편성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좀 만드세요. 제가 조례 만들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어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인건비 정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또 죽전재활원 거기 모 원장님은 월급여액이 600이 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손대기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용역보고만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할 테니까…. 그럼 행정부도 수고를 덜고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천안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모든 분야별로 있지만 그거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지방의회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역보고를 통해서 고민하고 계속 시민사회에 알리고 또 서로 토론하다 보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나아갈 길, 또 인건비 기준점도 우리 천안만의 어떤 걸 잡을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죽전원, 497페이지에 보면 ‘별송별 원장’ 이렇게 급여가 나와 있고요. 518페이지에 보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518페이지.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죽전 원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죽전 원장이 두 분인가요? 천안죽전원 원장이 ‘송’이에요, 가운데가. 그럼 천안죽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송’이고 ‘일’이고….

월영

김월영위원

‘일’이 가운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죽전원 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겸임하고 있답니다. 겸임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겸임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송’이고 여기는 ‘일’이에요? 가운데 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송….’

월영

김월영위원

‘송’, ‘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518페이지는요.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도 죽전원 원장이라고 거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죽전원장….

월영

김월영위원

임명일, 호봉수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일순, 예. 그럼 그….

「정일순하고요.」하는 사람 있음

「여기는 정성호.」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다르네…. 아, 시설장의 원장이고 여기는 법인의 원장이다, 여기의? 글쎄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인데…. 법인의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시설장이고….」하는 사람 있음

「거기는 그래서 보조금은 안 나가고….」하는 사람 있음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기가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64쪽에 장애인단체 지도·점검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장애인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후원금 사적유용….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또 법인카드를 개인소지하고 또 후원금 전용계좌 외 또 다른 계좌 사용. 이게 지금 모든 게 후원금 관리…. 후원금하고 후원금 관리문제로 인해서 시정이나 권고를 받은 사항인 거 같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 하나 빼고 다 시정이나 권고를 받았고 2019년도에는 충남여장연하고 한빛회 2개 빼고는 다 시정이나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시정을 하고 권고를 하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우리 시에 보고를 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조치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과를 보고를 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몇 번씩 경고나 시정이나 권고를 받을 경우에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강제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우리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물건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쓴 경우도 지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그럼 결과만 받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때 시에서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시정이나 권고하고 나서 그냥 얘기했다고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9개 단체에서 거의가 1년에 한 군데 정도 빼고 다 시정, 권고가 일어나는데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중복…. 같은 단체에서 중복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한 단체에서 중복으로…. 그러니까 원래도 후원금….

영채

유영채위원

중복은 아니어도 2018년도에 시정, 권고 받았던 데가 또 2019년도 시정, 권고를 받고 아마 이건 계속해서 시정, 권고 받은 데가 계속 받을 거 같아요. 9개 단체가, 거의가….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냐, 이 얘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유영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게 저희가 시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몇 회 이상 있을 때 우리 천안시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몇 회 있을 때 폐쇄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꾸 이런 시정이나 주의가 지적사항이 계속 횟수가 쌓일 때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제재조치가 없…. 페널티 받는 게 없냐고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장애인단체는….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페널티를 받으면 그 목에 보조금은 제외를 시킬 수가 있다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금 이제 받은 자료로는요,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보면요. 시설장 교체도 할 수가 있고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죠? 시설장 교체명령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짜 정말 장애인들이…. 힘든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장애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유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보면 시설장이라든가 어디에서 무슨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나 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4번 정도 받으면 시설장 폐쇄, 교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장애인단체…. 시설이 아니고 단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어떻게 시설 행정처분이나 시설폐쇄라든가 이런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월영

김월영위원

장애인단체는 없어요? 그럼 행정처분에 대한 지금 우리 유영채 위원님의….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은 법적이나 관련 법규에 의거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단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단지 장애인단체는 지원되는 보조금이 극히…. 여기도 보시면 단지 1,000만 원 대 단위지, 그런데 시설 쪽은 몇 억…. 심지어는 10억도 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가지고 어떤 페널티라든지 시설폐쇄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환수조치? 보조금이 천 얼마밖에 안 된다면서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저도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메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이건영 팀장님께서도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지도·감독 이렇게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면서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떤 꼭 지적이라기보다, 지적도 있겠지만, 노인장애인과랑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어떠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의회랑 함께 소통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늦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복지문화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