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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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위증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인에게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건설도로과

10시 06분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설도로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싱크홀 관련은 해당사항 없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페이지부터 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7페이지요?

허욱

허욱위원

네, 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거의 다 됐지요? 제가 거기 다녀 보면서도 그건 다 됐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80%…. 지금 토공하고…. 토공 완료하였고 구조물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골재 포설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시험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웨어링(wearing)까지 다 깔고 내년 동절기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개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진입로는 다 완공을 해서 됐는데 그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산업단지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 21번 국도가 지금 우리 어디까지 가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1호가 우리 시 경계…. 동면 저쪽….

허욱

허욱위원

덕전리까지 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덕전리가 아니고요. 덕성리까지 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덕성리…. 덕성리까지….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2차선만 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4차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건 미싱(missing) 구간인데요. 우리 병천면 탑원리서부터 사업구간까지는 2km입니다. 4차로선 2km. 보상은 완료되었고 개설을 2차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머지 구간…. 한 사점…. 한 오륙 킬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여지까지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지금 실무자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을 때는 차량통행…. “지금 조사 중이고 차량조사에 의해서 4차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중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됩니까, 그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소요가 될 거 같고요.

허욱

허욱위원

설계가 1년 갑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예타 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 소통하기는, 협의하기는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용역 발주해서 용역이 끝나면 1년 후에는 본 설계 들어가서 시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실시 행정절차 밟고….

허욱

허욱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마무리가 잘된 건지를 질문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잘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븍면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몇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지금 잘되고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휴게소는 한 1km 정도 위로 올라갔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초보다 1km를 올라간 건 아니고요. 토지주들이 건의한 사항에서 합의해 가지고 일부 삼사백 미터 뒤로…. 상류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마 쓰레기매립장 있는 쪽이 아마 될 거 같은데 그쪽으로 일부 이동한 거는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변경은 좀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주민들은 그걸로 만족하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휴게소하고 고속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하이패스 진입로를 거기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계속 어제도 국토부에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걱정되는 거는 진입도로입니다. 면사무소에서 휴게소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설계는…. 시행은 우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동남구 건설과에서 아마 그거는 추진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을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도면을 이걸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그게 도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설계도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설계변경이 돼서 진출입로가 확실하게 거기에 설치가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고속도로가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통로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통로박스하고 연결하는 연결로를 우리 시에서 어디가 맞출 건지가 아직 불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거기에 맞추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를 설계도면에 들어가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획 …(청취불능)…하고 맞춰야 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이 지점에 우리가 …(청취불능)…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내야 됩니다.” 해야 설계가 들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고속도로가 확정된 거를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청취불능)…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쪽 지점에 하이패스 진입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연결도로를 해야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설계표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직 고속도로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허욱

허욱위원

그래도 지금 설계는 계속 공유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하이패스 진입로가 확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줬고 협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설계에서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불안해 하실 거는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확고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토지소유자들을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 건설도로과라든지 해당되는 면에…. 특히 북면에 설계도면을 갖다놓고 거기에 토지보상은 어떤지, 또 건의할 건 뭔지. 이런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이패스는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신다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건부로 우리가 할 때…. 협의 조건에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그건 확실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관철되도록’이라는 얘기가….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주셔야지. “되도록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요.”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고속도로 상의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여기 행감에서 “그건 꼭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설명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것은 시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리가 좀 안 돼서…. 6페이지에 LG생활건강산단 남부대로 연결도로 관련돼서요. 이게 2020년도…. 내년도 바로 4월 달에 준공예정이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준공된 것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거기가 …(청취불능)…에 …(청취불능)…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절이 하나가 편입이 돼서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났어야 되는 현실인데 그거를 조금 연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결과에 따라서 본선은 개통을 하고 접속 부분은 좀 설득을 해서 다툼이 없도록 해서 처리하려고….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만 처리하면 준공이 된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 안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문화재….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비가 약 235억이고 2019년도까지 235억이 확보가 됐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비 235억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기 했더라고요. 2018년도 행감 1년 전에는 실은 125억이었는데 1년 사이 235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얼마 전에 우리 했던 정리추경…. 3차 정리추경…. 649페이지. 그게 계속비사업에 대한 변경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저희한테 설명 안 해 주셨죠? 거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는지 아세요? 235억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36’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236억 6,500만 원인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236억에서 사업을…. 계속비 변경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0’이잖아요. ‘0’이면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안 나가도 되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자료 제출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2020년도 본예산 페이지 231페이지에 4억 4,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행감은 9월 말 제출한 거고….」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9월 말 제출한 거고 지금 이거는 2020년 변경을 또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에는 본선만 보상을 줬고요, 당초에 백육십 몇 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왜 늘어났냐면 법면을 추가로다가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가 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법면을 또 줘야 되고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났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5억이에요, 236억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위원님, 235억은 행감 때 얘기했던 거고 현재는 236억 원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변경된 게…. 계속비 변경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비 변경을 이백이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236억.

병인

정병인위원

225억에서 236억으로 바뀐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중에 2019년도에 90억 중에 약 9억 5,000은 올해로 이월된 거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월되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4억 4,000 정도 올라와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뒤로 넘어가면서요. 14페이지. ‘20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3군데 해 가지고 5억 9,000이 표시돼 있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금년에.

병인

정병인위원

정리추경 자료 640페이지에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실은 이 3곳과 함께 다른 사업들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락된 사업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원성4길, 중원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2,00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 5억 9,000은 본예산에 선 거고요. 정리추경에 이번에 한 거는 추가로 또 한 거기 때문에 또 요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 외에도 또 있던데요. 육교설치는 안전을 위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금년에….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사고 위험상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명목…. 구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원성4길은 정리추경 때 신규로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3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맞나…. 정리추경 640페이지에 저희 이 3개 사업이 있어요. 이 3개 사업이 하나는 10억…. 아니, 하나는 1억.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나는 1억.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는 8,000, 6,00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게 5억 9,000이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 여기에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3개는 본예산에 선 거예요, 5억 9,000은. 나머지를 정리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총액이라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5페이지.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실적이요. 이게 매년 저희 의원님들이 공사지역…. 공사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과 지역생산물을 최대한 사용되게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건수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는 알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건수와 사업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낮았는데 금액이나 업체 수가 퍼센트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더 악화되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게 16페이지에 있는 구매현황을 보면 실은 건당 자재금액으로 따지면 실은 전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첫째로 전체 총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이게 국도인데 국도 1호선하고 국지도 23호선 연결도로인데 국도인데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비의 용도는 어디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법에 동(洞) 지역을 통과할 때는 지자체 단체장이 보상비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를 관통하는 동 지역은 그 구간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당동이 우리 1km 정도가 편입되기 때문에 110억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마지막 60억 확보해 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확보하더라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동 지역을 통과할 때는….

병인

정병인위원

32페이지. 공주∼천안간 민자고속도로. 이제 이 도로가 물론 제2경부고속도로랑 있지만 그리고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가 협업을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들은 환영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동탄에서 국도 1호 우회도로가 내려오면 그 차량이 다 성환의 안궁리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국도 1호를 통해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국도 1호가 잼(jam)이 걸리니 그거를 민간고속도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SOC사업을 권장하고 현 정부가 뒤늦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부에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아산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노선을 우리 쪽으로 일부 틀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우리 실무진하고….

병인

정병인위원

민자투자사업은 철회했다가 다시 재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KDI의 적격성 조사에서는 BC가 얼마 정도 그때 나왔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는 0.1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DB 교통량 구축이 보수적이었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왔고 현재는 교통량 DB구축 기준점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많이 경제성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우리 직산의 휴게소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또….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다 넣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다 보니….

병인

정병인위원

시뮬레이션 했을 때 BC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 이상은 나오는….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 이상은 나오는 걸로 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 이상 나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경제성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실은 ‘1’ 이상이면 재정사업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을 만한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세븐나인(seven nine)…. 고속도로망 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노선입니다, 이것은. 세븐나인…. 우리 고속도로나 국도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도로망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제안을 한 거고….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일단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로서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완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사회적인 비용들까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재정사업이 됐든 민자사업이 됐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까 협의과정에서 그런 방법이라면 노선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쪽으로 일부 변경해서라도 아산시에서 신도시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불편해하니 우리 천안시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라도 한다면 저희는 수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무래도 재정사업은 실은 민자사업보다는 공사시한이 늘어나는 사실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실무자 간에 알아보니…. 가서 알아보니까 재정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간으로 하게 되면 좀 빨리 앞당길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43페이지. 43페이지에 공사발주현황 같은데, 그 중간의 밑에서…. 밑에서….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충무로사거리도 포함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충무로사거리는 2019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죠? 2019년도 3곳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구성동에…. 구성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거는 구성동 충무사거리고요. 전기가 있고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토목….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14페이지. 1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군데에 43페이지에 있는 구성동 충무로사거리 개선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 18년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8년도에….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공사기간은 19년도이고 19년도에 발주했는데요? 계약했는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충무사거리가 여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 3개 외에는…. 이거 외에는 또 돈이 약간의 남는 잔여금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에서 좀 필요한 데는 또 추가로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이 3개를…. 아니, 이 2개만 합쳐 봐도 벌써 1억이 가까이 되는데…. 작은 비용은 아닌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랑….

병인

정병인위원

저 뒤에도 있어요. 44페이지에도 충무로사거리 발주한 게 있고요. 2019년도에 3곳이 맞는지…. 조금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 주셔야 될 거 같아요. 43페이지. 아니, 46페이지. 한번 돌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실은 천안시가 발주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직할 관리·감독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가스는 중부도시가스나 전기통신은 한전 자회사들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원인자….

병인

정병인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원인자….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들이 비용을…. 비용만 대고 공사는 그쪽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원인….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가 공사를 관리·감독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관리·감독은 허가만 내주는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통신은 원인자 복구로….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만 내주고 직접 공사의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민원이 즉각 즉각 해결되고 상당히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사전예고도 하고 공사 중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스….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는 공사가 공사예고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영업장…. 자영업자…. 영업장 가게 앞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싹 긁어버리면 진출입을 못하잖아요. 진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언제까지 공사하니까…. 그러면 완전히 거기를 전혀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계속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나갈 때,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지 않게 그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해당 기업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매년 네 번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조건이 심의조건이라든지…. 허가조건 같은 경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 또 사전에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마냥 오해할 소지가 있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라. 플랜카드 걸어라.” 이런 거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분별한 도시가스 도로굴착 문제인데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연말…. 이 시즌에 왜 이렇게 도시가스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유 알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1/4, 2/4분기, 3/4분기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둔 건물…. 개인업체들이 가스를 연결하려고 준공을 눈앞에 둔 바로 식전에 있으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항상 연도말 정도에는 이런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삼았냐 하면 심의 때 부득불하게 준공을 앞둔 거 외에는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으로 동절기가 된 나중에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공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후속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분별하게 다 파헤쳐 놓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작업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근데 천안시에서 도시가스 도로굴착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면 저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후속조치 좀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은…. 국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얘기하시나요?

성민

배성민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작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같이 해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좀 기여를 해보자라고 합심을 했던 내용인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거의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8년도 11월 26일 행감 기억나시죠? 그때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셨는데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간략하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다른 시·도에 보면 자전거전담팀이 있어서 체계대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팀에서 한 사람의 인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지적과 더불어서 올해 인원 1명 더 보충 받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동영상도 같이 보기도 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사실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현재 우리 자전거 전담팀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 자전거 전담팀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담팀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도로관리팀장 할 때 전담팀을 만들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하향세에 있지만 옛날에는 정부에서 자전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하향세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하지 않고 저희들은 웰빙이나 이런 정도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더 추가 확보…. 인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좀 바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는 자전거 전담팀이라고 하기보다도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개인용 모터 운송수단…. 저기,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킥보드.

성민

배성민위원

전동킥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경험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인원은 무조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담팀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앞으로 녹색교통수단….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 1명 보충을 해도 그분이 다 vv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자전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 속에 자전거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떠한 팀이 딱 꾸려져서 그거에 맞는 업무만 해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일, 저 일 하다가 자전거 일도 하려고 그러면 집중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인원이 1명이 있지만 그분도 자전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딴 일을 겸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이 다른 일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아직도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꼭 자전거 전담팀이 아닌 다른…. ‘녹색환경운송수단’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떠한 콘셉트를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게끔 하는 어떠한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동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운송수단에 관련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는 거하고 전동 쪽으로 가는 거는 교통정책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전동카는 법이…. 아직 상위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고요. 그것이 된다면 그거에 맞는 후속조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전거 전담팀도 꾸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먼저 듣긴 들었어요. 이러이러한 큰일들 때문에 전담팀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필요한 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협조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절실함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기보다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전거 이용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레저용으로 하고 하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레저용보다도 생활형 교통수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4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3건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레저용하고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레저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레저용이에요. 그죠? 혹시 과장님, 현재 천안시 자전거 수(數)당 분담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조하죠. 한 1%대도 안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점…. 영점 사오(四五) 프로 정도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은 이걸 봤어요. 이거 2016년도에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은 ‘2.0’이고요. 천안시는 ‘0.73’이거든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저조한지, 좀 올랐는지는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뒤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제가 토요일이면 천안천을 한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현장을 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하지 말고 외지에 있는 중학교. 그런 쪽에는 자전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그전에 상당히 지금 수당 분담률이 낮은데 그 이유부터 듣고 싶어서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기반시설이 좀 협소하고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교통수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하상에 있는,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터미널 신부동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면 거기서부터는 주도로가 되니까 문제가 없으면서 학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를 레저용으로만 보기보다도 교통수단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이들 통학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 예로 차암동 같은 경우는 4,000,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버스라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통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도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다기보다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무한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너무 배차간격도 길고 그 차를 놓치면 아이들이 지각을 하게 돼요. 대체수단으로 자전거를 들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 어느 중학교든 고등학교를 거점으로 두고 그 통학권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가에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통학을 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면…. 이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1군데를 그렇게 거점을 두고 하다 보면 “이거 좀 괜찮다.”라고 하면 또 다른 1군데를 거점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게 네트워크화가 될 수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중학교 이상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도 발송을 해서 우리가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곽지에 있는 학교한테 시범으로 한번 해 봐서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한 사오십 대…. 우리 신방동 마냥 그런 식으로 한번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한번 왔다갔다 이동….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갖다 놓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한번, 그런 걸 한번 구상도 한번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자전거는 거의 다 1대씩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근데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평일 날은 못 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통학 때만….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평일 날에는 못 타고 주말에나 잠깐 잠깐 타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는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통학수단으로 이용해서 다닐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일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안전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대체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세밀하게 짜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전담반은 없지만, 우리 뒤에 자전거…. 팀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계획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미완공, 미착공…. 11쪽에요. 11쪽 맨 아래 부분에 ‘대로2-1호 (쌍용대로∼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 24억 들어간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10억, 2018년에 14억, 2019년에 4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총 64억 들어가는 사업 맞나요? (대답 없음) 대로 2-1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금년에도 또 세웠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서 있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거기 천고사거리에서…. 광혜당약국에서 천고사거리 거기 가보니까 특별히 확정된 구간이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가 확장하신다고 그런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상하실 저기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이 거기도 아직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찾아 가려고는 하는데 예산을 한 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냥 먼저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니까 보상 안 되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다섯 분이나 여섯 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구간 거기까지는 아마 다 마무리…. 교차로까지는 다 보상이 되면 그때 우리가…. 실시설계는 다 된 거고 공사는 그때 투입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보상비라고는 하지만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생겼는데 확장은 안 되고 거기 확장된 건 신호등밖에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다닐 땐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이 신호등 때문에 정체현상이 지금 어마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으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 말고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랫부분….

길자

김길자위원

1호선 구간은 완공된 구간은 있나요? 없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동서연결도로라고 하는 그 노선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다만 철도 넘어와서 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재건축한다고 해 가지고 약간의 부담을 줘서 한 거였어요, 늦어진 사유는. 그것이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된 거고, 저희들이 포기상태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봉명지구 아파트도 당초에는 한다고 하다가 일부 용적률…. 너무 부담률이 크고 저기 한다고 해 가지고 용적률을 감해 주면서 그 사업…. 혜택이 없이 저희들이 일부만…. 거기에 또 감액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부담으로 왔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감했겠죠, 그쪽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 반(半) 정도 감해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더 늘어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보상액을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나가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 정도이면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예상하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신호등만 6개를 세워놓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아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봉명지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한 거잖아요. 그 밑에 또 보면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거랑 연계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2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일부를 그걸 재생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내년도 보상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시면 아마 바로 해결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호등만 먼저 세워놓은 이유는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동부아이파크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교통신호를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교통 신호주기를 한번 변경을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길자

김길자위원

불편함이 많습니다, 거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변경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7쪽에요.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이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지금 제가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킥보드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킥보드는 좀 지양하는 거 같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데 많이 안 나가는 건 좋은데 보험료가 2억이에요, 1년 보험료가. 그렇다고 그게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올해 19년도에 9월 말 현재지만 4,300 정도 나갔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무리 다치거나 해도 자전거로 사망해도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좀 많이 냈고요. 언론에도 냈고 우리 시보지에도…. 매달 발행하는 거기에도 홍보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71명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년 보면 70여 명 정도…. 100명 내외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홍보요청에 맨날 공문발송도 하고…. “안내하라.” 그리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도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또 60여 곳 있을 거예요, 천안시에. 아이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골고루 좀 가서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쪽이요. 가로등 설치현황. 가로등 1대당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가로등은 LED로다 지금 다 전원 바뀌었거든요. LED로 했는데 가로등은 저희들이 지금은 전수 LED 사업으로 다…. 에스코(ESCO) 사업으로 다 마무리가 됐고 이거는 우리 2017년도 13건이라든지 10건은…. 이거는 각 공사. 별도의 공사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보면 대부분 1등당 250에서 3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55쪽에 ‘신방통정지구 외 도로 확장전기공사’. 여기에는 12등인데 사업비가 1억 8,600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이…. 거기가 전선을 별도로 신규로 묻었어요, 여기는. 신설, 확장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존에 있는 거는 랜(LAN) 선이 깔려 있잖아요. 전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로등 주(株)만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부 새롭게 신규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랜선 들어가는 거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 가로등 주. 다 들어가죠. 다른 데는 등만 간다든지 등주만 간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8쪽에 공동도급계약에서 용역 중지가 된 부분이 4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실시 용역…. 62쪽에는 201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동 도급할 때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이 곡교천. 우리는 상류가 곡교천 수계이다 보니까 천안천이…. 거기에 연계된 상위계획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 기준을 모델을 해서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상위계획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조금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이….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까지는 본 상위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보상까지는 가능하니까 그걸 맞춰서….

길자

김길자위원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상위계획이 언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2월…. 금년 12월 정도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상위계획이 12월에 될 거 같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미리 10억을 세우신 거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한…. 이거 하나…. 저기, 위원장님 오후에 또 계속하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위원회 건은 제가 이따가 하고요. 아까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감자료가 맞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시고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년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공사…. 40쪽에 보시면, 공사 개요가 2018년도 27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42건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 씨(Control C), 컨트롤 브이(Control V)’로 하셨….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2019년도…. 43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도 22호선 도로포장면 정비공사’부터 그다음 쪽 44쪽에 ‘유한회사 씨알씨’ 거기까지도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로 하셔 가지고 실제 33건인데 41건으로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죠. 한번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이거 빼는 게 맞는 거 같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행정감사자료라면 적어도 한 번은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고…. 중간에 저희가 수정하시잖아요. 중간 중간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수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44쪽에 ‘이수건설’ 같은 경우는 앞의 거하고 또 금액이 틀려요. 43쪽에 이수건설 9,400만 원하고 44쪽에 이수건설은 8,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했다면 단순 실수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요, 위원님. 준공을 할 때는 이거로 갔는데…. 이건 해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안전관리공사…. 보험이 있어요, 보험을.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또 해서 아마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에 또 한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거 좀 더 챙겨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자료 철저하게 잘해서 주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질책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제227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이 되도록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면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첫 사업개요를 할 때…. 과장님. 첫 사업개요를 할 때 정확한 수치에서 시종 끝날 때까지 그게 맞아야 맞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거의 맞아야 되고요. 일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경은 변경이라고 기재가 되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첫머리는 예를 들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0분 주어진 시간에 과장님 말씀을 다 들으면 제 시간이 뺏기니까…. 지금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테이블에 있으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7년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18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8년 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따 오후에….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자료를 갖다 비교를…. 그래야 본 위원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질문 드리는 거에 당황을 안 하시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수도 똑같아요. 6페이지. LG생활건강산단∼남부대로 연결도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총 사업비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직원이 와서 총 사업비가…. 다시 라벨을 붙이고 갔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붙여 있는 게 23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을 할 때 이 금액이 시종 바뀌나요, 동일한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바뀝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뀌는 이유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청취불능)…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위치조정이라든지 사업하다 보면 지질조사도 생겨서 암(巖)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게 하다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그 길이와…. 길은 바뀌지 않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금액은 바뀐다니까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길이가…. 지금 금년의 길이가 여기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25km로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5km죠. 2018년도의 길이가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갖다 드릴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도의 길이는 1.155km예요. 길이가 표시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예’, ‘아니오’라고만…. 기재가 잘못된 건지 길이가 늘어났는지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따 오후에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이 자료를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놓고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세부터가 지금 과장님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하면 당황을 하잖아요. 길이 연장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일점’이 아니라 여기는 1.155km라니까. 18년도 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 동일합니다. 실시 용역 한 연도 2003년…. 이거 다 동일한데 그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정률도…. 현 공정률은 67%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2018년도에는 공정률이 38%였어요. 그러면 1년에 죽어라고 예산을 주고 과장님은 수고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30%밖에 공정률이 안 나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건 10월 기준….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 계획은 금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 예산을 줄 때마다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어요. 이 예산 또 가냐.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올라가고 돈은 예산이 갔는데, 용적률은 이렇게 저조한데 왜 30%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는 보상협의가…. 당초에는 본선에서는 보상이 다 끝났고요. 되짚어 말씀드리지만 법면을 추가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상하수도를…. 상수도가…. 또 광역상수도가 그리 매설하게 돼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때 추가로 돈 좀 삭감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와서 매달려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보상 그럼 몇 프로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다 됐나요, 보상할 곳이 또 남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도광사 절 하나 남았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보상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토지 수용해서 수용 재결만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도광사 절…. 보상할 수 있는, 보상하는 그 지장물이 얼마나 돼요? 대충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에 절하고 지장물은 저희들이…. 절만 남은 거니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면적하고 토지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면적, 지장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장물.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수용 재결로 간다고요. 수용재결로.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수용 재결로 가는데 일반 토지보상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평가를 무엇에 근거를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정가에….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을 하느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가 얼마로 지금 정해졌어요? 감정가? 본 위원이 압니다, 금액.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정가격은 별도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적인 LG생활건강산단…. 구룡동서부터 청당동까지 지금 이루어지면서 사랑의집을 포함해서 보상했던 그 체계, 보상내역서, 세부내역, 금액과 성명…. 의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말고 자료 다 주세요. 세부내역…. 몇 년도부터 몇 년 시기로 거쳐서 보상이 됐으며 했다는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길이…. 본선 길이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오기가 됐고요. 올해는 1.25km가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오기가 있었고요. 올해는 1.25km가 맞다는 말씀을 다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광사 보상….

행금

김행금위원

잘못하셨다고 길이 표시를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오기가 됐고요. 작년에….

행금

김행금위원

오기가 왜 됐어요? 작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오기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제가 도로과장으로 오면서 최종 확정된 거는 1.25km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광사는 보상내역은 3억 7,000으로 지금 보상내역이 잡혔는데 이분이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재감정, 재감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재감정을 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도광사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의원들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재가 잘못되면 예산 100억 속에 ‘1’자가 더 붙으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대충대충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오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때에 따라서 길이가 연장선으로 늘어났고 변경이 됐을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기가 있는 걸 오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세에서 전년도 책도 안 갖다 놨다는 자세부터가 과장님, 고치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풍서천 정비사업 2단계. 보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비가 전체 총 사업비 258억 5,400만 원 중에 국비가 44억이….

행금

김행금위원

44억이 들어가 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비가 120억 4,050만 원입니다. 시비는 9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기간을 당초 몇 년을 잡으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계획도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2020년 12월로 기재가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이 바뀌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연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년씩 바뀐다는 건 이것도 오기라고 대답하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이 있어요. 국토부에 확인을 하고 환경부에 검증을 받다 보면 사업비 확보 가는 과정에 약간의 협의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1년씩…. 이것도 빨리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출장 다니고 해서 이것도 많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늦어진 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총 사업비 조정하고 그다음에 양어장을…. 풍세양어장이라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양어장을….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협의하는 과정, 협의내역서, 협의 몇 번을 했는가, 그간….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서부터 열 번을 했으면 열 번까지 협의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와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애로점이 있어서 협의를 했다면 출장을 몇 번을 갔으며 협의 내용, 그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분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허욱

허욱위원

식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아주 내실 있게 잘해 봅시다. 34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보면 병천천에 지금 우리가 11.1km 자전거도로 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착공해서 쭉 하더라고요. 그게 구거로 돼 있는 건데…. 구거로 돼 있지요, 거기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구거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거기 토지주들이 걱정하는 게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돼 있어서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진입로를 거기에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설계를 보니까 미비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몇 개 돼 있는지…. 그 토지주들이 지금 불만 있는 게 그거 할 때에 좀 설명 좀 해서 설계할 때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더라면 우리가 걱정을 않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착공을 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해서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면장님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지역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족하다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설명보다도 기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해서 한창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설명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농사짓는 농사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니까 그것을…. 농사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에 어떤 장소에 몇 미터가 필요한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이쪽 연춘리서부터는 제방도로로 가잖아요. 기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구조상 문제는 없고, 다만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서 포장…. 자전거도로로 표시되는 그런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스콘을 추가로 더 하는 거고, 신설로 갈 때 그게 필요하겠죠.

허욱

허욱위원

지금 이 도로가 용암리 그 다리 건너와서부터 식당 앞에서부터 저 위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면사무소 위….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논 주인이 또는 잡곡을 하는 주인이 몇 명 안 돼요. 크게들 갖고 있어서…. 그거 확인하셔서 전화를 해서 북면사무소에서 한번 거기 토론을 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확보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십…. 그냥 17페이지요. 아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전하고 천안시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이거 하신다고 그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알기는 한전하고 천안시하고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통신사는 거기에서 얼마를 분담하고 부담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똑같습니다. 한전하고만 했고요. 통신사는 자기들이 지중을 할 때 한전하고 같이 겸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또….

허욱

허욱위원

그럼 50% 내에 통신사는 그쪽으로 비용을 부담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쪽에 점용료를 한전에다 낸다든지 별도의 자기네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둘이 나누면 50이지만 셋이 나누면 적어지잖아요, 천안시의 비용이. 그래서 통신사는 천안시로 해서 50의 25%씩 한다든가 하면 우리 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한전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만.

허욱

허욱위원

한전하고 하는 건 하는데 통신사라는 걸 지금 따로 들어갔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면서. 그러면 통신사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신사하고 하는 건 없고 한전하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통신하고도 한다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 비용에서 50 대 50 하는 거예요, 한전 비용에서 50 대 50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총 공사비에…. 한전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100억이다 그러면 50%…. 50억을 내야 되고 우리가 50억을 내 주고 지중으로…. 가공선에 있는 거를….

허욱

허욱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게는 아는데 지금 통신사도 따로 비용 분담하게 돼 있다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기하고 통신하고 별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따로따로 공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따로따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지금 17페이지 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간에 보면 사업비 부담은 전기도…. 한전도 5, 지자체도 5. 그리고 통신사도 5, 지자체도 5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니까 따로 분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한전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혼돈이 오죠.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목천읍 삼방로 보도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삼방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삼방선에 있는…. 목천읍…. ‘삼방선’이라고 그래서 삼방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게. 390m. 목천고등학교 앞에…. 목천고등학교 앞에.

허욱

허욱위원

거기를 삼방로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삼도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삼도선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삼도선은 어디에 있지요? 목천 LG산단 맞은편에 지금…. JCT 앞에.

응원2리에서 도장리까지는 가는 도로를 얘기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하겠다라고 한 지가 언제죠? 시작한 지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동남구 건설과장 할 때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거기에 조건부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거기는 우리 기존 도로에서 연결되는 거까지는 그 사업자가 하고 그다음부터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게요, 그 동네에 가서 지난번에 8월 달에 본청에서 가 가지고 설명회 할 때 “금년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쯤 해서는 착공을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고요. 지난번 전반기 행감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하겠다니까“예산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어저께인가 전화 연락이 왔는데, 이장한테, 그걸 지금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건 전혀 모르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 구간이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구청이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구청 건설과에 한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43페이지요. 승천천 새터보…. 승천천에 지금 목천동 동천안농협 있는 거기를 ‘승천천’이라고 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맞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새터보를 재공사하는데 그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체를 그럼 우리 시에서 수해 복구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그 부분만….

허욱

허욱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수재(水災)복구현황 하면서 확장해서 다음에는 수해에 지장 없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승천천이 새터보를 천안시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거기서 하면서 계속하던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이게요, 위원님.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개선복구가 있고 기능복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목천 신계리쪽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지방에서…. 지방 하천이니까 도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거기 도에서 한 거고….

허욱

허욱위원

도 하천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새터보호는….

허욱

허욱위원

글쎄 도 하천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일 사업으로…. 단일 사업구간…. 기능복구나 개선복구 구간 외 지역에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2018년도에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담당자…. 설명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이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2017년도 수해 때 승천천 구간은 지금 도에서 지금 개선복구와 기능복구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가뭄 때 그 새터보가 성남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도비를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5,000…. 2억 1,400인데 그러면 승천천에서 지금 쭉…. 그 밑에 마지막에. 성남 밑에…. 좀 지나서…. 거기를…. 그걸 지금…. 아직 다 끝난 걸로….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길래, 여기에…. 19년도까지 한 거예요? 18년도에 다 한 걸로 내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인하느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하는 사람 있음

「2억 1,400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면사무소….」하는 사람 있음

「예, 좀 지나서….」하는 사람 있음

「염소…. 우사….」하는 사람 있음

「다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니, 2019년도에 공사한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잡으시고 어느 팀.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하천관리팀. 하천관리팀.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페이지 6페이지 계속할게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125억에서 225억, 그다음에 235억, 236억. 이렇게 아마 제가 확인하는 거만 네 번 바뀌었는데 이걸 비교 표로 해가지고요. 125억부터 시작해서 세부사항하고 그다음에 122억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최종 리스트(list) 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성성지구 번영로 도로개설 사업이요. 사업기간이 2020년 4월이고 내년 3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공정률은 48%이고 내년 4월 이내에…. 이전에 이게 준공 가능한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도 다 끝났고요. 어제 제가 마지막 현장을 돌아봤는데 지금 포장하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사업비부터 확인할게요. 사업비가 340억인가요, 310억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40억으로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40억인가요, 310억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40억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40억인가요, 310억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10억이 맞습니다. 예, 310억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리추경 때 또 바꾸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계속…. 행감하고 정리추경하고 시차가 일주일, 2주일밖에 나지 않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310억으로 돼 있고요. 이게 추경예산에 한 거고, 우리가….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료를 낸 거는 9월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정리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최종 금액인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가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310억이라 하고…. 올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12억이 있고 내년 2020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리비 포함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2020년도 이후에 전체 340억 중에 104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월금 빼더라도 본예산에 14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회 추경에….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계속 확보를 해놨습니다, 당초에. 본예산보다도. 그래서 거의 확보를 했고 부족한 거는 14억만 남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확실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3억 정도….

병인

정병인위원

2020년도에 더 이상 나갈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됐다는 말씀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4월 이내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본예산 외에 추경이 없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3억을 2020년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53억 이상 필요한데 본예산에 14억 반영돼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시려고…. 4월 달에 준공이라는데…. 예산 계획 제대로 세우고 계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교량이 있어요. 거더 제작이 돼서 한 건데 지금 지급하면 거의 다 이건 소진이 되고요. 남은 게 한 14억 정도 남을 거 같고, 올 금년 예산에서 다 못 쓰는 돈이. 그렇게 하고 부족한 돈이 54억…. 53억이 해 놨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2020년도 총액 53억이 부족하잖아요. 본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14억…. 금년에는 14억 해 줬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4월 달에 준공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4억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53억이 반영이 돼야 4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도 일부 가능한데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 같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결국은 물리적으로나 예상 자금계획상으로나 4월 이전에는 절대 준공이 불가능한 거죠? 돈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돼도, 공사가 돼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117페이지. 이게 설계변경인데요.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성성지구 번영로(대로1-1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실은. 1건은 설계 부적정 관련돼 가지고 약 9억…. 10억이 좀 못 되게 감액이 됐고 그래서 49억…. 50억 정도에서 40억으로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그 40억이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물가변동을 반영했다고 해서 5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49억에서 40억으로 된 거는 교량파일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물량이 잡혀 가지고 바로잡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잡은 거를 바로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 하수과에서 하수관을 추가로 빠졌었는데 전폭으로 개설하다 보니 하수관을 추가로 매설해 달라고 인가 조건에 그렇게 부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매설하다 보니까, 반영하니까 다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돈에서 증액 없이 된 건데 물량 조정이 된 거죠,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

감액되는 사업비에 맞춰서 증액을 고민하신 건 아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 감액과 증액 사유하고 세부내역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132, 133페이지 보상재감정인데요. 여기 동남구 다가동하고 수신면에 있어요. 보통 보면 재감정하면 평균 5% 안팎이거든요. 5% 안팎에서 인상이고 최대 거의 7%를 넘기지 않는 건데 여기 보니까 13%, 16% 올라갔더라고요, 증감율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위원님, 1차 감정은 다가동 것. 2018년에 있는…. 2016년 가격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거고요. 근데 재감정은 2018년을 2년….

병인

정병인위원

2년만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년만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다섯 필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 가격으로 오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가격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도 평균…. 크게 5%만 잡는다 하더라도 2년 치가 3%, 16%이면 상당히 증감율이 크고 그만큼 이것이 그렇게 증가시켜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위치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도 아직 이분들이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아직까지도.

병인

정병인위원

매입은 완료는 안 됐고 수용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수용으로 가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금액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그 필지가 평균 5.9%, 좀 많은 거는 한 8% 정도 증액된 걸로 이렇게…. 재감정해서 그렇게 된 걸로 나왔습니다, 통계에 잡힌 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절대 5%, 7%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또 하나 97페이지. 97페이지. 환서중학교 앞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3차 추경할 때 특교로 5억이 내려왔는데 그 시비 5억이 매칭이 됐었나요? 원래 20억 있는 데에 특교 5억이 매칭이 돼서 25억으로 확정되지 않았나요? 이게 뭐죠? 왜 5억, 5억 해서 10억이 표시가 돼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비…. 특별교부세…. 이게 제목이 국도비 확보의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10억에 국비가 5억을 확보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는 그전에는 20억이 있었고 거기에 5억이 추가됐을 뿐인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8년도, 2019년도에 국비확보 현황을 표기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5억을 표기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0페이지. 장기도로망 계획. 외곽순환도로…. 천안시의 발전방향인데요. 이게 크게는 외곽도로에 세 군데를 정리를 하는데 이 세 군데 다 5개년…. 국토부의 5개년 중장기계획에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면으로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도면 설치)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토부의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가 아닐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북~성거고요. 내부순환도로인데 서북~성거는 이미 공사를 중에 있고요. 여기는 이왕에 이거는 변영로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 다니고 …(청취불능)…된 거고, 지금 문제는 천안아산역 인근 배방로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목천 운전리까지 이게 한 10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5차 국토 5개년계획에 지금 반영해 달라. 1순위로 간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10.4km인가요? 15.9km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5.9km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10.9’로 시작이 됐던 거 같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중간에는 5km 이상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5.9km 최종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그게 5개년 중장기계획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이 돼야 만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1순위에 올라가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반영은 2020년 5월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결과가 나와야 실은 국비를 받아오기에 원활한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행도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 않으면 천안시가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기 70페이지에 19년도, 20년도 예산계획이 있어요. 재원별 투자계획인데 이게 예산이 집행된…. 18년도, 19년도 예산이 집행된 내역인가요? 아니면 중장기계획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투자계획….

병인

정병인위원

중장기 투자계획상의 수치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또 사업명으로 있나요? 아니면 이 장기도로망 계획으로 목이 잡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잡힌 건 아니에요. 안 잡혔죠.

병인

정병인위원

중장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아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재정계획…. 아예 안 잡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안 잡혀 있고요. 거기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돼야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액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토부하고는 협업이 잘돼서 1순위로 올라간 것만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된 거는 맞고요. 이것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예타가 통과가 된다면 거기서 다시 또 우리 거를 기초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최종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한 거는 몇 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공사비가.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새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에 집행되거나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없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서북 성거에 아까 4.4km에…. 거기에 110억. 우리가 동 지역에 부담하는 보상비가 그게 탑재가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목천~신방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목천~신방은 그거는 장기로….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예산계획….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같이 요구를 한 건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유량로(태조산 터널)확장 건설’인데요. 이것도 또 사업비가 바뀌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바뀌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행감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안 맞고요. 계속….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 때 행감 자료 3차 추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저히 전체 사업비, 총괄 사업비를 추산을 못해요, 저희들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명확하게….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100억짜리인지 300억짜리인지…. 잠시만요. 645페이지…. 추경 자료 645페이지인데 실은 이 추경 자료에는 180억으로 올라왔다가 180억에서 213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또 여기에는 210억이고요. 또 오차가…. 이 사이에 벌써 2주 사이에…. 여기 2주밖에 차이 안 나요, 실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주가 아니고요,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해 봤자 한 달. 자료집으로는 2주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한 달 맞잖아요. 한 달 사이에 3억 2,000이 계속 180억에서 210억, 210억에서 213억.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도 변경내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불부합지였어요. 불부합지. 동하고…. 동에 보면 유량동하고 안서동하고 경계지역에 터널이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불부합지를 우리가 토지보상으로…. 면적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상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터널이 당초에는 12m였는데 15m로 우리가 관리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도 좀 연장이…. 폭이…. 반경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결국 추경에서도 최종…. 2019년도 최종 39억 2,000을 세웠다가 3억은 이월시키신 거 같고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가 반영돼 있나요? 얼마가 반영돼 있고 실제 본예산은 얼마가 반영…. 반영시켰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최초에…. 당초에 아마 180억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초에.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사업비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번에 바뀌었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변동사항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역을….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업성저수지 쪽, 호수공원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계획서에 보면요. 맨 뒷장에…. (자료를 들어 보임) 이 부분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업성저수지예요. 계획도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수변공원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면 그 수변을 따라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근도로에다가 뺑 돌려서 가는 게 맞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를 한번 가보면 수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아무튼 수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일단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도면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넓게.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로 수변은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 수변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수공원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수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만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만. 호수 보이는 구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로과하고 환경과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환경위생과.

성민

배성민위원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서로 좀 협조를 하셔 갖고…. 제가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다 쳐요. 여기는 도로가 지금 완공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뚫고 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윤곽이 나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도 수변하고 어느 정도 간다고 치더라도 이쪽에 나와 있는, 수변하고 가까운 이쪽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동호회들이 막 쌩쌩 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연인들이 와서 이렇게 살살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산책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 위쪽이죠. 서쪽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지금 설계를 안 집어넣으면 나중에 데크 다 깔아놓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자전거도로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셔 갖고 이 위치만큼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계를 반영하든지….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니 어떤 식으로도 이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업성저수지 서쪽 지금 말씀하시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서쪽.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구간은 지금 우리가 중로급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라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생태…. 주변 생태공원이라고 그러는 어떤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는 수차례 했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협업은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자구책으로는 위쪽에 단지 내 도로. 그쪽에는 조금 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자전거 이번에 변경계획을 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그런 업성저수지부터 안성…. 곡교천까지 성환천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자꾸 말씀…. 그거는 그냥 동호회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서 타는 자전거라든지 그런 거를 연상을 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번 관련 부서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계속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설계보고서에 참석하셔서도 계속 요구하셨고….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요구하는 부분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장이 직접 “이걸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한번 정책적으로도 판단이 돼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그 사업에….

성민

배성민위원

관련 부서랑 심도 깊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서,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또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으로요. 지금 여기 대로1-13 아까 얘기한…. 거의 완공됐다고 그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보상비가 추가로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반폭으로 하다가 전폭으로 했습니다. 전폭으로…. 전폭 개설로 하는 걸로 선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반폭으로 가다가 전폭으로 해서 보상비가 늘어났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변 땅값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땅은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이용만 해서 보강만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에 지금 계획도로로 잡혀 있죠? 대로 3-43?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도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 예산을 세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 본다든지…. 어차피 생태 주변을 하려면 그 도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는 같이 끝내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주변에 다니면서 듣기로는 하루가 틀리게…. 하루가 틀리게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건 아시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비도 더 올라가는 건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는 도로 같으면 보상비를 나중에 2배, 3배 더 주고 할 일은 없을 거 같고 최대한 빨리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이 사잇길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질의할 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도로로도 안 잡혀 있어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도로가 아예 없어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어지고 둘레길로다가 형성이 되고 횡단하는 보도 해서 전망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아는 거랑 틀린데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는 농장 있잖아요. 농장이 지금 아파트 짓는 걸로 허가가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권…. 기존 허가받은 사람이 그 사업권을 다른 사람하고 양도·양수하는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도해서 사업이 착공되면 도시계획 사업…. 그 사람들이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진입로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생태공원…. 생태업성저수지…. 주변 생태사업하고 그 아파트….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역시 근데 아무튼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건부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따라가야….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 지금 이 도로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무리가 있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 갖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잡힌 계획에 있는 도로니까 시행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119쪽. 119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그렇게 서면 심의하고 개최도 한 번씩 하셨네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안 한 거 같아요.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 천안시의 위원회 구성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비 맞추는 거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도 그 부분이 지금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 거 같아요. 위원회에 대해서 성비도 맞추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여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 달라 하고…. 81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나와 있네요, 건설도로과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 공무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신 이 위원회의 명단 자료를 제가 조금 늦게 받아서 사실은 건설도로과 거보다는 다른 과(課) 거를 확인하다가 한 번도 위원회 모임이 없었다라고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많네요. 위촉직은 몇 분 안 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거의 남성 위주로…. 여성은 한 분도 없어요. 그거는 특성상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성이 두 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성 두 분 계시고 위촉직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다 3월 달에 신규로 위촉이 되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규라고 돼 있고 한 분이 연임, 여자분이 ‘황뭐뭐’라는 분이 한 분이 연임으로 되어 있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도 19년에 3월에 연임이 됐으니까 이분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다음 번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이게 문제가 되게 많네요. 당연직은 그렇다 하고, 위촉직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원 두 분하고 그 밑으로 전부 2015년도에 위촉이 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년도 5월 달에 위촉이 돼서 연임이 되었어도 19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끝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이거를 다시 재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다가 또 여기도 전부 남(男), 남, 남이예요. 남이 됐든 여(女)가 됐든 ‘10 대 6’, ‘6 대 4’ 비율.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업종이…. 업종이라는 건 그렇고요. 우리 업무가 건설이다 보니 여성….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이나 여기나 우리 지방이나 한 분씩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호서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그렇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하천에 관련 위원님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 할 때는 그 비율에 맞게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기피를 해서…. 신청 기피를 해서 안 되고요. 지역건설산업. 이거에는 다시 한번 더 조사를 더 해 보고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마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인지 DB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좀 협조를 좀 요청하셔 가지고 성비 맞추는 거에…. 그게 아마 돼야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개최한 거는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세 번이고 개최 한 번,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는 여섯 번에 한 번. 소하천도 그냥 서면으로만 하셨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여기는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는 관계법령 정비 또는 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서면으로…. 물론 다들 바쁘신 분이라 “나와라.”, “마라.”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위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에 들어오셨으면 그 정도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권고를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일정상 “그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서면으로 할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5년에 지역건설산업에 했던 분들은 사실 지금 보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연직은 지금 얼마 몇 분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밑에 외부인분들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천안시의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지역건설 관련해서 하면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서면 개최보다는 분과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몇몇 분 나올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회의가 통과된 부분을 서면…. 사인(sign) 받는 걸로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이렇게 한 번도 열지 않는다거나 전부 서면으로 하는 거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좀 이번에 성비 맞추는 것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 맞춰서 도로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세심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라도 5분발언이라든지 그런 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이런 위원들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도 좀 들어오셔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곳을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답해 주세요. 다가동에 남양유…. 현대아파트로 해서 남양유업을 하는 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번에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곡동…. 우리 건널목 넘어가는 거 말고는 세우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가동….

행금

김행금위원

용적률이 몇 프로 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정률이요? 공정률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공정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정률…. 다가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한….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한 50%에서…. 오십 한 이삼 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50% 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0월 현재 70%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예산 세울 때마다 공정률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상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도 보상 중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보상을….

행금

김행금위원

진행 중이라고…. 몇 세대가 지금 보상 진행 중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세대 정도가 지금 아직 건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장물이 있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오늘 수용재결 신청을 들어가 있어요, 현재.

행금

김행금위원

그 세부내역서도 주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세부내역서 달라는 곳이 제가 지금 페이지 수로 3곳입니다. 기억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에 13페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3페이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지금 12페이지 다음에 13페이지.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할 때 등급이…. D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고 위험수위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D등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위험수위인데 여기 지금 위험수위…. 신흥교하고 광덕교가 위험수위였는데 재가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재가설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신흥교는…. 신흥교하고 광덕교가 D등급인데 신흥교는 파악이 지금…. 여기는 위험교량대상 검사결과 조치현황만 넣기 때문에 여기서 재가설이라고 하는 건 다 부수고 다시 철거를 한 후에 신축을 하는 걸 재가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건 용역을 세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역 해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공사가. 해서 사용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내년부터…. 이거 2020년부터 할 계획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미 사용이….

행금

김행금위원

이미 사용돼서 완료가 된 거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재가설’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썼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재가설 완료’라고 하지 말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재가설 완료’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재가설 완료’라 하지 말고 끝났다고 하는 게 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완….

행금

김행금위원

완료는 맞는데 재가설…. D등급을 받은 ‘재가설’ 그러니까 혼돈 오잖아요. D등급을 받았으므로 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전진단의 용어인데 ‘장기적인 철거 및 재가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다는 완공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모든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짚었던 자전거 관계인데, 저는…. 본 위원은 47페이지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시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나요? 15세 이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5세 이상.

행금

김행금위원

15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몇 등급부터 연락을 하고 연락망은 어디에 취하는 걸로 홍보가 돼 있는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험은요, 보험은 의중에 따라서 표현이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보험금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48쪽에 보면 사망사고는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는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등급별 봤습니다. 등급별을 안 보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나고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보다는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약자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약자죠. 그런 건에서 후유장애 건으로 들어가면 이 보험을 들어놓고 이 보험의 실효를 느끼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가볍게 골절을 입었다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자전거보험을 들은 자체는 참 행정부에서 잘한 건데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민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중과상이 돼야 이거를 보상을 받으니 골절 입고 한 거는 어렵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몇몇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보상…. 자전거보험을 들었다라는 홍보를 받고 다쳐서 연락을 했을 때 “타박상은 보상이 없습니다.”라고 끊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상해위로금이라고 해서 진단 4주이면 골절이나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진단 4주, 5주, 6주, 8주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진단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 타박상일 때는 전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이 보험이 1년에 한 번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5년 주기입니까, 10년 주기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1년 해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기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갱신이 언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2017년 10월 20일서부터 2018년 10월 19일 날 한 번 했고요. 이렇게 한 번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2018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9일.

행금

김행금위원

이미 1년이 다시 또 계약이 또 됐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또 계약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가적으로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특약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보셔서 타박상에도…. 타박상에도 자전거보험을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시민이 전화를 했다는 2주, 4주…. 그 미만으로가 사고가 많아요. 이렇게 큰 2주, 4주는. 대형사고가 들어가니까. 그런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을 특약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는지….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보험회사를 보면 ‘DB’하고 ‘KB’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두 손해보험에 연락을 하셔서 시민이 좀 다각적으로 약한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살펴봐 주세요. 그냥 살피시지 말고 꼭 보험을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67쪽. 유량동(태조산 터널) 건설. 지금 2%…. 공정률 2%로 돼 있는데 공정률 2%면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를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5억은 교보생명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담은 언제쯤 받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미 다 받아서 소멸이 됐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55억이란 돈은 어디에 쓰인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에…. 지금 편입토지….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보상책이 잘돼 가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다 됐고요. 불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부합지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정리가 돼서 지금 원만하게 공사의 가속만 남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부합지’라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경계하고 안 맞아서 그거를 맞추는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관리팀에서 그걸 정리해 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 분도 지적지로 들어간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편입토지 보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거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2억 세웠습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12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계속비공사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2022년 3월 공사예정…. 너무 멀리 잡은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정표로 만들어서…. 실제 공정표를 짜보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도 걸린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2년이면 되겠다 하고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4쪽 한번 보셔봐요. 64쪽은…. 64쪽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찾으려니 시간이 더 가네…. 페이지 찾지 말고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페이지를 찾으셔.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샘중학교하고 신도브래뉴 길 예산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다는 일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34쪽에 있습니다. 134쪽에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을 하는데 곡교천 상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변경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 보니 그 높이를 결정하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설계비를 완료가…. 12월에 완료가 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다시….

행금

김행금위원

반납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공사는 이어갈 것이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도로확장이 된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된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계획 수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하던 중이어서 차질이 있었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 중에…. 위원님, 설계 중에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정부에서…. 상부에서…. 국토부에서 변경을 하는 단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지…. 중지하다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사이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사이에 중지를 하고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넣었다는 사유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제안설명하실 때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제안설명 잘하셨거든요.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할 때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면 질문을 앞으로 안 드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와 시민의 대표로서 원활하게 미흡한 점이 빠진 게 없나 싶어서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미완공, 미착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11쪽이요. 지금 20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 대비하면 성과가…. 어떻게 보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년도 거…. 이거는 예산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전년도 거를 꼭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그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랑 결부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올해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한 쓰는 거….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거…. 그거에 의해 기준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의원이고, 본 위원이 과장님일 때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차질 없도록 행정부에서…. 주인이 시민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스스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중화사업 페이지 쪽 좀…. 지중화사업에…. 지금 우리 천안시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편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 과장님의 정의로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말씀 남기셔 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기존 도로의 지장 전주…. 전주가 상당히 많이 시설이 돼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또 통신이나 기타 가공전선이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지장물에 대해 소방차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중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지중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급한 쪽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도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미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번에 묻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중화사업은 그 전선줄에 혼잡스럽고 미관상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화재 시, 또 우수 시 번개에 이런 거에 위험이 있으므로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만 지난번 성거인가 입장인가 지중화사업으로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돼 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성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성거인지, 성환인지, 입장인지, 직산인지…. 지중화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있었는데….

「지중화….」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154’ 케이블이고요. 그거는 변전소잖아요. 변전소는…. 그거는 지중으로 가면 좋긴 좋은데…. 우리 도심을 통과할 때는 우리 청당동을 대표로 보면 지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한 거 같고요. 차후에 가서는 그것도 지중으로 가지 않을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먼 훗날에는 또 원점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중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지중으로 가는, 이중성이 돈이 드는 그런 상황이 갈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컨대 지방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628’ 지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624’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수월교차로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교차로 접속부에 변전소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는 아마 지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4’….」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들하고 더 이상 마찰은 없을 그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중으로만 간다면….

행금

김행금위원

마찰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마찰이 해소되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중으로 가는 건 한전하고 50 대 50이죠? 우리 시가 5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54’ 케이블은 전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전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전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내구간만….

행금

김행금위원

시내구간은 5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50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청당동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마무리돼 가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청당동은…. ‘154’ 케이블은 지중으로 묻었고요. 벽산에 한양수자인 쪽에 있는 ‘154’ 케이블은 이미 지중으로 매설이 됐고요. 추후에 될 거는 그때의 계획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 완결하게 될 수 있어요, 기간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미개설된 택지개발을 할 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 이런 거 할 때 그때 조건에 맞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전체…. 지중화 있는 부분이 여기 책자에 나온 게 이게 다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매년….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달라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은 공설시장2길. 여기에는 전주…. 이거 다 철거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중으로 묻었고요. 묻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한 85% 묻었는데 가공선로가 또 병행해 있어요. 그분들하고 아직 덜 저기가 됐는데…. 협의가 덜됐는데 그것이 완료가 돼야만 지중으로 완전히 놓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 일이(一二) 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계획이란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가 건설이 제일 앞에 들어 있고 뒤에가 교통이라서 제일 아마 시정질문 때든 행정사무감사든 제일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한말씀, 한말씀 다 하신 게 시간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날에 하기 때문에 덜한 거죠. 10분 이내에 이 표현을 다 한다는 게 다 한 게 아니지만 1분을 의원이 질문을 드렸더라면 행정부에서는 1시간이라는 답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끝까지 오늘 이 부서의 “도로과는 끝났어.”라고가 아니고 또 예산 심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예산을 보면서 짚어갈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해서 우리 천안시의 도로 건설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도시재생과장 조창영 · 도시재생과

15시 32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병인입니다. 241페이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부터요. 이게 원래는 통합 청사…. 정부 통합청사를 짓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하세요.」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고심이 많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법원 자리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도심에서 공동화현상이 1회 이상 나면 슬럼화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LH와 같이 해서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복합시설을 넣으시려고 재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LH하고 기재부하고 토지교환이 금년 12월 중에 된다고 정보를 파악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700세대…. 청년행복주택 짓는 거는 거의 확정된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940…. 940억 관련된 총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향후 될까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전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행복주택 비용으로…. 임대주택….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기재부하고 LH 사업인 거고 천안시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원도심 활성화 관련돼서 242페이지요. 이제 연착륙을 시작해서 일몰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36개 지역에서 준공된 곳 2군데, 진행 중인 곳 12군데를 제외한 일몰대상지가 22곳으로 지금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자료가 뒤쪽에 조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249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36군데 중에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곳은 이 22군데를 2020년도 3월 이후에 일몰제가 해제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몰 해제되는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다 담아서 활성화 구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가든지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22군데를 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22군데를 연착륙 해지하기 위해서 네 단계로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1·2·3·4단계. 그래서 각각 용역에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던데 1단계 우선정비구역부터 시작해서 2단계 주택개량…. 기반 정비할 수 있는 지역, 3단계 주택 개량할 수 있는 지역, 4단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는 거 같은데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이 일몰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하고 올해 행감하고 자료는 일몰비용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는 실은 6억이었는데 올해 37억으로 급증했어요.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일부 저희들이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지역에 구두로…. 구두로 조사한 건데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파악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2에 따라서 이 일몰지역에 대해서 일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까지 일몰대상지에 대해서 일몰비용을 보조해 준 사례는 아직 없는 거고요. 이제 향후에 이 매몰비용을…. 매몰비용을 보조를 해서 일몰을 유도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일몰을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2020년도 3월에요. 이게 조합 구성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매몰비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22개소 중에 조사된 게 1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개정 때 반영한 것처럼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실제 사용한 비용의 50%를 지원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검증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검증한 거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례상의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한정범위가 있는 거고…. 근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은 이 매몰비용을 행정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있고 행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는데 총액을 다 아마 매몰비용을 시에서 담당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이 매몰비용이 해결돼야 완전하게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 내년 3월 이후에 이 22군데의 대상지에서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과 고소·고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걸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 제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런 갈등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공공관리자 제도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아직 그거를 시범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곳의…. 이 22군데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정확한 교육,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공공관리자의 운영들을 조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중앙…. 260페이지 8번과 9번인데요.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하고 오룡 주차장빌딩 공원사업이 실은 이게 2개가 각각 다른 사업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인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비도 중복된 사업비가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이 2016년도에 62억 6,800만 원의 예산 섰는데요. 그중에 보행자중심 가로시설물 정비나 내지는 온양나들이 벤치설치, 넝쿨식물 식재하고 특화거리 조성한 거하고 대흥로, 영성로 가로 정비한 비용이 19억 6,8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43억 정도가 오룡주차빌딩 공원조성 사업비로 전환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남아 있는 일부 43억이 이쪽 57억 쪽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작년 행감에 비해서는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공원면적…. 건축 연면적은 줄고 공원면적은 늘고 주차장 수는 130대에서 78대로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도 다소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 2개 사업이 실은 중복되면서 정확하게 세부사업 내역들을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세부사업내역을 예산별로 조금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 다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연동된 게 262페이지에 성황마을 이것도 그래요. 이게 성황마을 생활개선사업 총액 60억…. 30억, 30억 매칭사업으로 해서 60억 사업 안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20억이 포함돼 있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이게 실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8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행감 때…. 저기, 언제 이게 증액이 됐더라…. 이게 최근에 2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최근에 증액된 거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죠. 그래서 예산은 2019년도까지 17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 같고 2020년도에 3억 3,700이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약 20억 정도가 지금 충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국비가 처음에 20억…. 이 사업비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인데 이게 매칭비율이 맞아요? 이거 아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도시…. ‘도활사업’이라고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인데 이거는 지방비하고 국비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균특으로 2019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7억 1,800만 원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10억이 맞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찾지 못한 다른 비용이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저게…. 균특 사업으로…. 옛날에 국토부에 주던 거를 도(道)로 전환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쪽에 확인해 가지고 도에서 줄 금액이 1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확인해서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019년도에는 균특 7억 정도하고 나머지 12 해서 17억이 3차 추경에 통과가 됐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는 3억 3,700이 전액 시비로 올라와 있어서 이 20억 내에는 균특 7억 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그 사업비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비 예산 확보 덜 된 분 것만…. 전체 국비는 다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비 미확보분만 2020년도 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십육 페이지…. 대흥4구역과 원성동 뉴스테이(new stay)사업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조합장이 또 바뀌는 거 같은데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조합원들 간에 내부갈등이 있고 조합장 해임시키고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대흥4구역은 조합원들 간에 갈등, 소송이 있는데 그런 대로 진행되는데 원성 재건축이 지금은 갈등 조짐…. 해서 마무리….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자꾸 공공관리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개발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더 없어집니다. 향후에 지금 천안시에서도 수만 가구의 소규모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성지구, 탕정지구…. 주변에 신도심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다른 도시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실은 가면 갈수록 사업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은 빨리 해지할 곳은 빨리빨리 해지를 유도하고 추진할 곳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공공갈등을 해소해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나서서 그런 갈등과…. 정확하게…. 자료와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81페이지. 수의계약인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중간에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2,600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제한경쟁입찰 한 건데요. 이게 주어진 서식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인데 다른 서식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다 들어갔는데 이건 내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주어진 서식 안에 넣다 보니까…. 이건 제한경쟁 입찰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한경쟁 입찰이 맞는 거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사업내역…. 제한경쟁입찰 배경하고 내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의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재생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세 위원회가 있나 봐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86쪽부터 있어요. 과장님, 재생위원회도 한 번 하셨네요? 이것도 서면으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면으로. 어떤 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갈음한 건가요? 이번에 1월 달에 심의를 하셨는데 공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286쪽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남산지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원대상자 선정. 그죠? 주민공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하는데 스물다섯 분인데 한번 만나서 심의를 하신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원만한 심의가 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자인데, 공모 공고를 했는데요. 1개 업체만 계속해 가지고 그 업체를 상대로 적격여부하고 저기를 심의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 상대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적격여부 심사만 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공모사업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한 군데만 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공고했는데 그런 관련 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상금이 적거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노인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공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가 없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이건 출석하셔 가지고 대면 개최해서 현장에서 심의하는 것도…. 원래 위원회는 기본이 현장 논의하게 돼 있는 거지요? 기본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피치 못할 경우에 서면으로 가능한데 한 번 하시는데, 지금 2018년도에 두 번 하고 19년도에 한 번 했는데 다 전부 서면으로 해서…. 또 재생위원회 인원이 많긴 한데 스물다섯 분…. 지금 2016년도에 처음에 위촉이 되셨네요, 보니까?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다 연임이라고 돼 있고….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연임이 되셨고, 2018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신임인데 과장님, 이거 연임 한 번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2년 임기인데요. 연임 2회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임은 1회만 가능합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여기 각종 천안시의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조 6항에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물론 인력난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체크하셔서…. 그나마 여기 도시재생위원회는 우리 여성비율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계시긴 한데 위촉직 성비가 4 대 6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4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남성이 40%가 되든 여성이 40%가 되든 6 대 4를 맞춰야 되는데 많이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여섯 분이나 계시니까 상태는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또 여성비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길자

김길자위원

11월 11일 날 날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20일 날짜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기도 지금 17년도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여기는 여자분 두 분 들어가셔서 위촉직 다섯 분 중에 60%, 40%를 딱 맞추셨어요. 아주 좋은데 여기도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심의위원이 누구라는 거 정도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기금 관련해서 활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심의가 아닌, 모여서 한번 심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7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17년도에 1월 1일 위촉됐으면 19년도 1월 1일이면 임기가 완료가 되거든요. 신규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맨 밑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이 두 분은 13년도부터 하셔서 계속 연임이 된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년으로 돼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12월 말에요. 2명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데에 위촉 의뢰해 가지고 추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선임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13년 11월…. 최초 위촉일이 11월 1일인데 그러면 처음에 4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3년이 된 건가요? 지금 여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 된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조정위원회는 임기는 3년으로 따로 정하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조례에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나요? 그건 아니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도 그래도 여성 비율은 잘 맞춰져 있는데 이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도 건설도로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성비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도시재생과는 많이 여성 비율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요. 현장 논의 원칙. 서면보다는 현장 논의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거리가 없어서 한 번만 받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분쟁신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개발….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분쟁신청이 있을 때 열리는데요. 1건이 있었는데 원성동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하고 임원 해임 결의한 게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에 대해서 조정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거부로 처리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최해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조정거부로 처리하셨다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다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임기에 대한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성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천안시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원도심정리사업연합회’라는 게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 그쪽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내지는 조합이 결성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단법인은 자기네들이 구성해서 임명을 받아서 법인으로서의 업무와 권리를 행사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원도심정비사업이라 함은 시에서도 권장하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법에 있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조성을 하려고 지원도 해 주고 사기도 북돋아서 천안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해서 하는 기금이죠, 이 기금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여기 시에 보낸 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주거환경정비법 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79조 4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3조 2호에 의거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그 기금을 활용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 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사업인 건 틀림없지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우리 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조합을 만드는데 일몰제가 22개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그쪽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내셨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지만 그분들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그분하고 시장님하고 상담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최소한 기반 조성되는 것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방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일부분을 조성이 돼 가지고 그런 데는 시행이 되고 있으니 천안시에서도 기금조성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한 오륙 년에 걸쳐서 한 200억을 만들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시에서도 인정한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천안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100%는 못해 주지만 일부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그 기금 조성이 된 건데 지금 그분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저희 기금 조성돼고 천안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보조한 적이 없었고 또 전국적 사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초과되는 비용…. 가령 공원이 수용하는 인구 1명당 1㎡다 하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그것 때문에 바깥에, 외곽에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일부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를 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은 그런 기준마련 단계가 아닌데 내년도에 일몰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마련된 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자금지원이 된다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나갔는데 거기다가 지원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인허가 내줄 때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별도 건축허가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게, 기반시설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 사례라든가 조사해서…. 법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법에서 허용되는 거면 천안시에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고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분들은 기간 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걸 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거기에 필요한 걸 만듭시다.” 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서 기금이 조성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는 재개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고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지금 폐단이 돼서 22개가 일몰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못해서 자기네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천안시를 위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이럴 때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공원과 더 좋은 도로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천안시민들한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분양도 잘되고 우리 손실도 막고 천안시 인구도 늘고 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한 적이 없다.” 해서 않는다 한다면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시더라고요. 나는 생전 처음 들었거든. 그건 맞는 이야기다. 왜? 일몰제 지금 여기 우리 보면 일몰제 비용 얼마로 우리 여기 올리셨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일몰제…. 삼십….

허욱

허욱위원

37억인가 되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200억에서 37억의 일몰제를 50%를 공식적인…. 사용의 비용이 50%를 지불해 줬다 해서 37억을 예산을 세우셨으면 160억은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게 5개인가 6개가 되더라고요, 연합회 구성한 데가. 거기는 다 돼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니 시에서 기간 공사하는 데에 그 기금으로 조금은 보조해서 앞으로 하는 시행업자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힌 고기에다 톱밥 줄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비전(vision)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연합회하고 직접적인 상대는 안 한 것 같고요. 연합회가 설립됐을 때 제가 재생과장 하면서 이 양반들하고 계속 미팅을 했고요. 국장으로 왔을 때도 몇 번 이 양반들 미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이 양반이 요구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기금이 지금 한 2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쓰기 시작하면 모아지는 것보다 바닥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200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차피 원도심활성화 사업…. 재생사업은 원도심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은 기금에서 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또 당장 필요한 재개발지구…. 조합원들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일단 교육시키는 그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금년에…. 300만 원? 30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원해 줬고 또 우리 재생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게, 지금 내년도부터는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제되는 지역…. 내년 3월 달에 일몰제가 해제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도 우리가 일부 해 주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기반시설도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활발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생과에서는 어쨌든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 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담당하고요. 협회에 관련된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더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협회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의 생각은 자기네들도 천안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은 하고 있는데 기반조성만큼은 천안시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면 여기에 41조라든가 126조라든가 상위법에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과장님 생각은 좀 비용이 더 됐으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시에서 의사가 없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대화가 안 통했던 거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충족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그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51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말씀….

허욱

허욱위원

예. 제가 지금 시의원 되고서 1년 6개월 동안 이 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천안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야 그것 참 멋있다.”, “계획 잘했다.”, “잘 될 거야.”, “야, 그거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설계가 돼야 되는데 설계가 닳고 오므라들어요. …(청취불능)…에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 어울림센터 등 기타 환승시설이라든가 지금 혁신지구로 가면서요. 규모가 더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도시재생사업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더 커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지고, 멋있어야 되고, 국제규모로 되어야 되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확장되고 커지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역 광장 조성하는 게…. 제가 자료는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3,000평에서 1,500평, 1,500평에서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딱 300평이네요. 그것도 지하로 들어가는 데크로 해서. 이게 광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원래 거기 광장이 교통광장이거든요. 교통….

허욱

허욱위원

이유는 어떻게 됐든 교통을 하든, 사람을 하든, 건물을 하든, 어떤 동물을 하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에서는 3,000평이었고요. 두 번째 심의 때는 1,800평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300평이에요. 그것도 300평을 도면으로 광장으로 된 게 아니고 건물 사이사이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데크로 해서 이걸 공원화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광장으로 볼 수 있나요? 300평을?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여기….

허욱

허욱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여기 4개 건물이 연속되거든요.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전체가 연결돼 가지고 300평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운데 중간 부위만 300평 정도 되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2층에서 공간이 다 연결되게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니라 얕으면 더 넓게 보여요. 그게 높으면 더 적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원한 게 아니고요. 혹시 프랑스 가 보셨어요? 아니면 이태리를 가시는지…. 거기 가면 광장 큼직한 거 많이 있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광장이 필요할 때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 평수 중에 지금 시 땅이 45.6이고요. 철도청 게 43.2% 해서 87%가 철도청하고 천안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0.6%밖에 안 돼요. 이런 땅에 공공의 목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내지는 환승센터 이런 게 전부 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산업지구나 생활 SOC 공간이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광장 말씀하셔 가지고 그 광장 조성이 동(東) 광장 쪽에 아마 조성되고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광장 크게….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동부광장은요. 도지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요, 축구센터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선 이쪽으로 하고 그쪽이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거기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는 동부지역이지요. 거기에 공동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상가가 전부 피폐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걸 활성화하려고 지하에 상가를 보조하고요. 두드림센터 만들고 청년몰 사고요. 해서 천안시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안 보여도 지난번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 활동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한 15%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자영업자가 줄고 있던 곳인데 한 1.5% 정도 자영업자가 더 늘고 있고 근데 지금 거기에 451세대가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고 동남구청이 개청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문성·원성 지역의 아파트 1,700세대가 입주가 되고 나면 그 지역상황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달라져야지요.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천안시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자랑하고 자신 있어 했던 주거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원성동….

허욱

허욱위원

맞습니다. 원성동에…. 지금도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퇴직하시고도 그 향수를 못 잊으셔서 60%가 전부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원성1동·2동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거 지키시려고.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도 엊그제도 만나뵀는데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 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이 필요하지, 사람들이 와서 놀 광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부역은 신도시가 돼서 전부 그런 구축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서부역의 광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잠 못 자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잘 참작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산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게 국가하고 같이 유치가 됐을 때 정부에서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6,200억 들어가지요, 거기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민간이 2,480억 들어가고요. 공기업이 2,438억이 들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거 2개가 벌써 4,800억…. 하여튼 4,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천안역광장 조성사업에 우리 시나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 307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밑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활성화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공기업 자금을 유치해서…. 그니까 철도청 부지라든가 내지는 재산을 갖다가 도에서 광장 조성하는 데에 하겠다 하는 계획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가 예산 투입돼서 하는 사업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마중물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잡아 놓은 고기에 먹이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또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내역을 여기다 넣어서 의원들이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이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근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고요. 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승인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계획이 나온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니까 지금 활성화 승인을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계획된 사업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허욱

허욱위원

그건 저도, 우리 의원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천안시가 발전하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헌데 우리 의원 정도이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의원조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잘되면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감리·감독하라고 보내 준 우리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내일 우리가 이거 설명하시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금요일 날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내일모레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

허욱

허욱위원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자료 오면 다시 검토하고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21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정비기금의 사용기준과 원칙을 천안시가 빨리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김길자 위원님,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행정부가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기금과 관련돼서는 실은 이게 정책적 판단이에요, 실은. 이미 법은 있는 거거든요. 법은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다. 써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거를 쓸까 말까, 어디에 어떻게 쓸까, 지금 쓸까 다음에 쓸까. 이런 정책적 판단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정리하면 기금은 2가지 방향에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몰지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일몰 이후에 그분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주거재생 또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축은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해지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축은 아까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을 갈 수밖에 없는 지역, 또 정책적으로 돼야 되는 지역들은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그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 63조, ‘영육십(060)’조, 저희 조례 43조에 따라서 이 정비기금의 용도와 범위에 맞게 지원사업들을….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지원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지금 올해는 이 기금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사용처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다음 추경 전까지만이라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기금과 관련된 어떻게 운영할까를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보니까 이제까지 갈등조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딱 4월 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고요. 이날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으셨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부시장….

병인

정병인위원

네, 부시장이 맡으셨고 우리 이용길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나요? 네, 그리고 9명 중에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민간위원 3명 분이 참석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5명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해서 5명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해서 5명이 참석하셨는데 여기 기금…. 주거환경기금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게끔….

병인

정병인위원

참석하신 분들 회의수당…. 보통 평균 9만 원에…. 다섯 분 해서 45만 원 지급된 거 맞으시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부시장님과 국장님 여기 참석수당 지급대상자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민간인들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래서 5명이 참석했고요. 거기에 당연직 위원 두 분이 참석하시고 민간위원은 세 분이 참석하셔서 수당은 실은 세 분에게만 지급돼야 되는데 다섯 분에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받은 행감 자료집 290페이지에 2019년도 사용집행내역 중에 4억 4,3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신 걸로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맞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실은 쭉 25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7,500인데 이 수치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21번부터….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신선지구…. 최근에 집행된 게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네요. 신선지구 최근에 11월 중반에 신선지구와 관련된 집행된 게 몇 개가 있네요. 이 금액 때문에 누락돼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그걸 빼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금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예산 편성…. 예산에 집중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이 기금…. 예산 승인하고 나서 추경에 바뀐 적이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추경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중간에 기금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안이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1회 변경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1회 변경됐어요? 1회 추경 때? 제가 그걸 못 찾고 원 기금운용안만 가지고 있어서 금액이 전혀 안 맞아서…. 사용처가 안 맞아서…. 제가 그거는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봉명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결된 건 아니지요? 봉명지구는?

「네.」하는 사람 있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지난 10월에 신청해 가지고 탈락돼서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안타깝게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 공모도 지금 지원했다가 안 된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고 추후에 봉명지구 뉴딜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봉명지구는 지난 10월 달에…. 잠깐만요. 활성화 계획을 맞추고요. 지난 10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공기업 제안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근데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불행하게도 탈락돼 가지고…. 지금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내년 초에…. 내년부터는 아마 수시로 신청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통합돌봄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합돌봄시스템 때문에 건물을 하나 사려고…. 그리고 이게 선도사업비로 이미 사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목적에 맞게 사용한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인정을 해 주겠다. 지방비 부분에.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 하나 사 가지고 봉명지구의 통합돌봄시스템을 차질 없이 같이 추진하려고 예산을 20억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바로 뉴딜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했는데 실은 아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 가지고 준비하신 거 전 알아요. 그리고 안타깝게 이게 실은 전국에서 한 군데 또는 영역별로 배분과정에서 제가 누락된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내용이 좋지 않아서 아마 탈락된 건 아닌 것 같고 경쟁 수(數) 때문에 탈락된 걸로 알고…. 탈락이 아니죠. 공모에 신청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뿐이죠. 그래서 내년도 신청한다면 언제…. 몇 월 달에 신청이 있고 몇 월 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공모 시달은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 담당자나 국토부 의견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수시로 받아서 수시로 평가하고 수시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된 게 없고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계획은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봉명지구 도시재생 사업들을 백지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좋은 2가지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 철도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를, 공간적인 곳을 활용하는 거하고 또 순천향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정체성. 그래서 이 두 공간과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경쟁력이 있고 지역에서는 그만큼 추진해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간단하게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더듬으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봉명지구, 봉명3지구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주공4단지는 완공이 됐지요? 아니, 주공2단지는 완공이 됐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준공 인가도 나고 이전고시도 다 했고…. 그러면 이 자료의 순서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주공4단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주공4단지는 재건축사업인데요. 조합설립 승인은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승인은 됐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조합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77%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7%?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87%….

「87….」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87%.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87% 했다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100%가 되면 이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87%만이 돼도….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은 자동으로 현금청산자로 넘어가서 기존 자산을 평가해 가지고 현금청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정식으로 부임해 오신 달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제가 정식은 7월 1일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 끝나자마자 오신 거예요,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교육을 갔다 오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교육 갔다 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공부하신 기간이 잘해야 두 달?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3개월….

행금

김행금위원

3개월…. 달수로는 3개월, 일수로 따지면 두 달 남짓하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용어도 그렇고…. 사업이….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 재선 때부터 도시건설, 건설교통. 쭉 연임해서 있는데 도시재생이라 하면 여기 지금 국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을 하시면서 참 잘하셨기 때문에 승진되시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파악을 하고 …(청취불능)…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만 천안시가 과연 도시재생이 되겠는가의 공부가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낄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릴 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물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행정부의 인사가 적어도 도시재생만큼은 인사가 너무 빠릅니다. 못 계셔도 2년은 있어야 뭔가 정책이 나오고 확고하게 한 곳이 고정되지…. 도시재생과장님이 이렇게 바뀌시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서부역사와 천안역사에 대한 아주 애끓는 마음을 누차례 하셔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는 견해에서 또 보는 시각이…. 우리 의원들도 눈 시력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시면 너무 발령이, 인사가…. “인사가 만사다.”란 말이 있는데 너무 쉽게 도시재생 자리의 인사가 지금 변형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이용길 국장님이 도시재생…. 처음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질문에 커버를 하시고 알아듣고 할 수가 있는데 걱정이 돼요. 이래 가지고 도시재생이 과연…. 뉴딜사업이 잘될 건가, 재생이 잘될 건가. 원성1지구, 2지구…. 벌어져 있는 현황은 다 나왔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원성동에 지난번에 토지주와 구성원들의 어떤 불합리한 걸로 중단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원성 재건축이요? 거기는 토요일 날 건물 철거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조정돼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지금 페이지 수로 자료에 보면 245쪽에 상단으로 들어가나요? 쪽이 맞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28번 되겠습니다. 28번.

행금

김행금위원

28번…. 그러니까…. 245페이지 상단 28번.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셔요. 물론 도시재생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비중이 크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비중이 그쪽으로만 크면 조합원과의…. 회사와 어떤…. 행정부에서 중재역할도 해 주시고 균형 있는 발전이 돼야지. ‘원성동’ 그러면 동남구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 낙오된 곳. 그나마 소방도로만 겨우 있어서 알아서 집 짓고 발전하라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원성동이 침체돼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국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정말 도시재생이 얼마만큼 원도심과 구도심 활성화에 천안시가 발전될 수 있는지…. 중요한 부서예요.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임해 오신 과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업무를 파악해서 조금 일이 추진될 만하면 발령이 나니까…. 중요한 부서잖아요.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부시장님이 4월 15일까지만 대행하시지…. 부시장님도 권한은 없으시지만 그만큼 우리 시에 건설, 도로, 재건축, 뉴딜사업, 재생. 다 중요한 부서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든 핵심적인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전에 다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습득이 되려면 국장님이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거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다 했는데요. 과거에 이삼 년 전에 했던 사항까지는 제가…. 과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삼 년 전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서부역사….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진행할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전에 동남청사…. 지금 우리 동남청사…. 직업인지라…. 시의원이 직업인지라 지나가다 우연히 늦은 시간인데…. 지하통로라 할까…. 지하로 들어가는 그게 건설이 돼 있더라고요, 청사 바로 옆에. 보건소 옆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몇 십 미터까지는 혼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지하도가 형성돼 있나…. 그렇듯이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천안시의 모든 건설에 관계된 건 이렇게 관심이 시의원도 있는데 행정부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안 하시면 나중에 완공이 되고서라도 또 불합리하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시 재정비하려면 거기에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행정부 입장에서 도시재생만큼은 못 계셔도 2년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오셨어도 몇 개월이 안 됐는데 교육시간까지 다 합하고 이 행감을 치르시려면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책에 있는 대답만 하실 수밖에 없지. 허욱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에 지금 과장님은 전의 거하고는 매치가 안 되시는 거지요. 서부역사 건도 처음에 했던 말로 갔었으면 좋은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물론 좋아요. 국가에서 상의해서 선도사업으로 앞서 봐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 좋습니다. 근데 선도사업이라고 앞선다는 거에 관심이 앞서다 보면 기존의 진로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방향은 꼭 다 같이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하시고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걸 가슴에 새겨주셔야…. 나중에 과장님이 먼 훗날에 다시 국장님이 되시고 했을 때도 “아, 그때 모 의원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다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허욱 위원님 하신 말씀을 하고 최대한 반영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하나. 웬 말씀 안 드리고 빨리 끝나면 저희야 좋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대표 입장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행정부에서는 받고 하는 그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나 과장님 아시겠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농업’,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텃밭’.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덜 된 것 같다는 지역의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농업이라든가 도시텃밭 관련해서 많이 변경된 게 있나요? 처음에 안 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 비교했을 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지금 띠녹지 공원 옆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일부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B-5지구…. 사업구상도상에 B-5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는 공간을 만들어서 텃밭을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어르신 일자리복지문화센터. 이런 데 건물이 크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옥상 같은 데다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도시농업 관련된 시설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게 있으신가, 혹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봉명지구에 계획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남산지구….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는 옥상에…. 노인일자리센터 옥상에 그런 스마트팜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니까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 옥상에다 설계할 거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잘하셨네. 아무래도 그쪽이 보면 어르신들이 고가다리 밑에서 많이 여가도 즐기시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 친화형도 도시재생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보면 어린이공원도 지금 구상돼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어린이공원도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어르신을 위한 공원 같은 것. 이런 네이밍을, 이름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쪽 어르신들도 좋은 일 같고…. 그리고 그쪽에 미나릿길 같은 것도 길이 기존에 조성돼 있잖아요. 그 인근에. 중앙시장 쪽에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 그거….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복길.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사업지구 밖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죠. 밖이죠. 그런 나름대로…. 그쪽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니까 연계해 가지고 그쪽만의 특화된 골목문화, 골목 사업. 이런 것도 함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나릿길은 사업구가 바뀌지만 우리 사업구역 안에서도 그런 골목특화 이런 사업들도 고민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되게끔 그것도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거 하면서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하여튼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