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 보건정책과장 이성구 건강증진과장 남미숙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동부보건센터장 김용운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9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건의 공통 자료와 보건정책과 14건, 건강증진과 10건, 치매건강과 5건, 동부보건센터 10건 등 총 39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과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보건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현황은 보건지소 5곳, 보건진료소 1곳으로 총 6곳이며, 공중보건의사 6명, 직원 22명을 포함한 2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성분분석기 등 3종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1쪽까지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보건소는 기동방역반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반 및 민간위탁 업체를 포함한 총 121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운영 및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총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107개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접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24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 중 재난 대비 대응훈련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집단교육 및 개인별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심야 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심야 약국으로 와부읍에 와부약국이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심야 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제약 판매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 결핵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학생, 취약 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해서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8쪽까지 병의원 인허가 현황,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노인 전문병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72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방문보건 사업 실적입니다. 건강위험군,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 스크리닝 등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총 887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요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 자극 및 온열기 등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영상의학실에서는 폐결핵 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950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하여 861명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총 2013명에게 지원하였고, 공약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333가구에 파견하였으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총 1275명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질환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운동교육, 영양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76쪽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스트레스 대처법, 관계 개선 소통법, 생애 주기에 맞는 정신건강 관리법 등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게 잘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원 약물 관리, 상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 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진건 분소 설치·운영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등 치매 통합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위기 아동·청소년 정서 지원 사업 확대, 시민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등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3쪽 정신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올해 7월 1일 개소한 이래 건강진단 관련 제증명 발급, 진료 및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기관 관리, 결핵 검진 및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보건소 기능을 갖춘 동부 권역 대표 지역 보건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197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18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성인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담과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통증 완화 치료를 돕고 영상의학실 내에서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골다공증 및 결핵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만성 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6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41건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200쪽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동부보건센터 개소와 함께 분소 형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과장님 또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진건에 계시다가 보건소에서 뵙게 됐는데 업무 파악은 잘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공사 입찰 다 끝나고 시행사 낙찰 받아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월 말 2월 초까지 끝내서 한 2월 20일경, 2월 달 내에는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달쯤 되면 지금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가 2월 말쯤 되면 종료해서 이전 준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저희가 아마 이전 준비… 이거를 이전하시겠다고 했을 때 많은 것을 주문하고 정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가 예전에 6부지, 예전에 시청이 우리 다산동으로 준비해서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본 6부지에, 6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곳에는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아마 진행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전 준비를 아니면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갈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 신축 말씀하시는?

네, 그렇지요

지금 청6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애당초 남양주시청이 다산동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최초에 세울 때 청6부지는 남양주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적을 두고 아예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보건소 측에서는 한 번도 신축에 대한 부분을 검토나 또는 계획을 한 번도 세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에 앞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내년에 일단은 청6부지 매입이 되면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농어촌 농특세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보통 최대한 3292㎡, 그래서 보통 한 1000평 정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도 한 40억, 5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것 같고 또 1000평 정도를 짓게 되면 평당 한 8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한 80억에다가 장비 한 20억 그래서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농특세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부지 신청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농특세 신청해 가지고 그때부터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 내년에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남양주보건소는 남양주시청이 다산동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저희 시에서는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신축을 하겠다, 신축에 대한 어떤 건의나 계획을 세워서 질의를 하거나 준비를 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에 와서 내년에 6부지를 선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양주시가 다산동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신축 계획을 한 번도 세워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한 번도 세워 보지 않으셨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한 번이라도 신축 계획을 생각하셨다면, 생각하셨다면 이번과 같이 이 많은 예산이 허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 하면 지금 현재 진건에, 진건에 구 행정복지센터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적으로 또 교통편의적으로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준비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신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 이거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쪽에 관심 너무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부지 확정되고 그러면 2021년에 사업예산 세워 가지고 2021년부터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다산지구에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거는 2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제가 행안실장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서.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청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비용이 어쨌든 그 예산이 필요 이상의 예산이라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

그러니까, 그렇지요? 좀 1, 2년 미뤘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신축 부지 다시 정리… 한 번도 신축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가시는 거 맞지요?

네, 어차피 신축을 할 거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지하시는 거… 그 예산이 저기 뭐지? 불필요하고 좀 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신 거 맞지요?

네, 신축해서 바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한 단계 거치니까 그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면은 있지요.

불필요한 예산이 중간에 소멸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거지요?

네.

인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료폐기물에 관해서 아마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5개가 있습니다.

지소와 센터별로 현재 의료폐기물 수거의 양이 이렇게 일일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월 얼마, 연간 얼마. 제 자료에 보면 월별로도 아니고 그냥 1월부터 8월까지 폐기물 처리 양에 대한 계약한 금액이 나간 것만 정리가 돼서 보고 사항이 왔어요.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되어 왔냐 하면 “의료폐기물 관련 기초 예산 편성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 업체와 월정액으로 총괄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기관별 계약 기간마다 폐기물 배출량의 편차가 크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총괄 계약으로 체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 수거 업체에서 “매달 2회에서 4회 남양주보건소 권역 총 12개 배출시설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을 수거, 수거된 의료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운반하여 소각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수거량을 계량하지 않고 수거한 기관별 의료폐기물은 실적화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실적 폐기물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은 양도 의료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비해서 의료폐기물 양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지요?

잠깐 잠깐만 위원님, 위원님, 답변을 좀 들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잖아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좀 들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성급하세요, 저도 성질이 급한데.

저도 느긋한 사람입니다.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해서요.

저도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천천히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답변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에서는 그런 어떤 기준 양이 없어요. 총괄로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저도 소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준비되셨지요?

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근데 진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중국에서 사라진 병이 다시 돌아왔어요, 흑사병이라고.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발생돼 갖고 나왔는데 흑사병에 대해서 예방 방법 및 어떤 병인 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흑사병 뭐 아시다시피 이게 감염되면 손끝이라든지 임파절 등이 이렇게 붓고 또 까맣게 손끝이 특히 혈액이 괴사돼 가지고 까맣게 된다 그래 가지고 “흑사병, 흑사병”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한 2억 명이 아마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흑사병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이것 때문에 세계 인구 회복하는 데 400년이 걸렸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게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달리 세균은 다 항생제가 있어서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치료가 금방 돼서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고 그런 병이고, 그렇지마는 최근에도 아프리카라든지, 중국 쪽 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가 한 몇 년 전에 한 500~600명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발생은 하는데 일단은 그때와… 예전과 달리 치료는 잘되고, 근데 단점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또 이 병 자체가 아시겠지만 쥐의 페스트균이 있는데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물려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야외활동을 할 때는 그런 벼룩을 조심한다든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쥐에 대해서 전수는 아니겠지요, 당연히. 표본조사 해 본 거 보면 이 페스트균은 현재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돼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심 관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한국에 퍼질 염려는 그렇게 실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걸려서 백신도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보건이라 뜻이 뭔가요, 보건?

헬스지요. 국민건강.

이게 보건이라는 뜻이 이거더라고요. 국민의 건강을 보전시키고, 더 나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좋게 증진시키는 활동, 일련의 활동이 보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또, 자꾸 중국 얘기를 제가 하는데 진시황이 시황제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천하를 손에 넣고도 일찍 사망을 했잖아요.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또 남양주시에서도 국민의 건강에 우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당연하게.

제일 먼저 우선시해서.

그렇지요.

시에서도,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네.

근데 본 위원이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것보다도 이거는 과정적인 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센터 설치 과정에 대해서 언제쯤 이걸 구상하고 계셨나요, 소장님?

이게 작년 11월 이후, 작년 말경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7월 2일 날 개소식 때 가봤는데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의 치매안심이나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대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신 첨단시설로 잘 유지가 돼 있고 환경도 너무 좋았던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런 정책을 펴시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추진하셨던 건데 굳이 왜 4월 2일 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이게 동부보건센터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장소 문제라든지, 어디에다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기 정도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었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계획을 세울만한 예산 세운다든지 그럴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었고 또 동부보건센터 신설이 3월 27일 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직이 늦게 생겨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월부터 구상하셨고,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좀 늦게 주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11월부터 구상을 하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초 정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서.

이게 2월 13일 날 입법예고를 했고 3월 22일 날 우리 이제… 3월 27일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4월 2일 날 예비비를 쓴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비비 준용 원칙을 보시면, 본 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투여에 대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예요. 불가피하게. 이거는 사전에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펴시면서 좀 일관성 있게 일련의 준비를 하셨다면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예비비를 쓰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나 없나 감시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잖습니까? 나중에 후보고해요, 되고 나서. 분명히 필요한 시설 잘했습니다. 근데 과정적인 게 좀 미숙했다. 마치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스마트오피스 하면서 조직 재배치를 했잖아요. 아시지요? 보건소도 그때 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 부분이 동부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대셨어요. 사실은 이게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천히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서 해도 되는 정책을 마치 그냥 늦게 시작해서 급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때하고 굉장히 고생하셨지요? 이사하는 거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아까 김영실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교통 여건이 되지도 않고, 거기다 오래된 건물에 장소도 협소한 곳에 가서 우리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다른 시책에 밀려서 가장 우선돼야 될 우리 시민의 건강을 펴야 되는 보건소가 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전을 준비 중이시라고 해서 지금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아까 청6부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빨리하셔서 우리 정말 100만, 앞으로 100만 시민이에요. 물론 보건소가 100만이 되면 또 한 군데가 더 생기겠지만. 그래도 우리 총괄하는 우리 남양주보건소로서 이런 정책에 대한 풍양보건소랑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가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우선시되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밀리지 마시고.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김영실 위원님이라든지, 김지훈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신축해서 가고 제대로 가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전, 보건소 이전은 예산 낭비 문제도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신축뿐만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되겠다. 지금 뒤로 밀리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건소 사업 내용 그….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금곡 주민들한테 전화가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도. 근데 동부보건… 센터는 안 되더라도 진건분소도 계획 갖고 있잖아요. 금곡에는 어떤 계획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안 그래도 보건소가 2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제일 어쨌든지 간에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금곡동, 양정동 일부 지역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들 비롯해 가지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다 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 준다든지 또 경로당에 어떤 건강생활 증진 사업 같은 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는 지금 조율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분소라든가, 센터는 안 되더라도 분소라든가 뭐 하나 그런 건립 하나 준비할 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금곡동 행정타운이 여기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혹시라도 마련되면 그쪽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소장님. 있던 게 없어지니까. 없던 게 있어지면 환영하는데 있던 게… 여기 주민들 금곡·양정 주민들이라든가 또 평내·호평에서도 하도 동부보건센터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갑자기 이전… 뭐 주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함으로써 그 불편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이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가 물론 불편한 게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당연히 불편해지시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보건소가 말씀드렸듯이 진료라든지 어떤 예방접종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라든지 건강을 미연에 건강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나와서 하고 또 공간이 마련되면 나와서 그런 건강증진 사업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보건소 이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맨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요. 노인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이 또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아니, 그거는 공간이 있어도, 진료소 분소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공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동부보건센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11월 달에 세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 세웠을 테고. 이게 1회 추경에는 담아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야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끔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이에요. 꼭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한번 봐 주시면 예방접종 실태 점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예방접종 이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좀 더 아까 1세 미만 예방접종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 미만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2세 미만의 BCG라든지, 태어나자마자 4주부터 맞는 BCG나 B형간염, D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임산부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남양주시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다 예방접종을 해서 대부분의 예방접종 뭐 홍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 98% 정도 될 정도로 대부분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안 맞는 경우는 종교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신념이 있어서, 또 알러지가 있어서 안 맞는다든지 또 해외 체류를 해서 안 맞는다든지 그런 정도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방임이 되는 경우는 위원님 그렇게 흔치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영아가 버려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그런 애들이 예방접종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로 하고 하겠지마는 3세나 또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세 미만의 어린이들, 아동학대나 방임 상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런 예방접종 전수조사에 의해서 그런 실태를 점검도 할 수 있고,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건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늘 하다가 2세 이후부터 안 왔다든지 그런 애, 또 예방접종을 전혀 안 한다든지 그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학대가 있다든지. 이런 애들은 당연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동과 협조해 가지고 방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어린이들, 특히 유아들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또 버려지거나 관리가 좀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건강 보건에 의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도 행감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5쪽 공공 심야약국 현황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2018년도는 전화 상담이 38개, 병원처방 판매가 37, 일반약품 판매가 4286 이렇게 해서 신성약국에서 했고, 이번에 제가 지적 사항으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나, 도시 중심으로 좀 옮겨서 해 보면 어떨까, 너무 한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와부약국으로 아마 옮겨주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보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인가요?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총괄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에 우리가 민선7기를 맞이해서 우리 백석대학교에다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셨지요? 이게 104페이지에 나와요. 맨 첫 번째 란에.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이 용역을 우리가 필요해서 줄 때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그 플랜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2019년부터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역의 어떤 건강 상황이라든지 또 현안 문제, 지역에서 제일 염두에 둬야 될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느 시나 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이 7기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이렇게 4개년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현황을 분석하고 또 그거에 맞게 전문가 조언도 좀 필요해서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계획 세우신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는 간단하게 이게 남양주 전체에 대한 보건소하고 연계된 그거를 전문가들이 진단을 통해서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전문적으로 잡아 본다는 그런 뜻도 담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이게 결과가 여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있지만 이분들한테 용역을 통해서 남양주의 전반적인 진단을 내려서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거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또 성과지표를 분석을 하겠다는데 2019년에 뭐 아직 안 나왔겠네요? 올해 한 거는?

그렇지요. 올해 거는 연말 내년 초에 분석하고 또 2020년 계획… 연차별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초에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올 2019년도거에 결과지표를 좀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네.

소장님이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또 행감이니까 아픈 소리 한번 할게요. 주무과장님, 이거에 속하는 주무과장님들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이 행정체계에서 무슨 조치결과에 우리 뭐라 그럴까,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거 지적도 하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또 앞으로 잘 들여다보시고 고치시고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외주감사나 자체감사에서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다 하고 감사에서 지적받는 거는 다른 각도로 들여다… 민감한, 예민한 거지요, 저희들이 볼 때. 보건 쪽이니까 건강 쪽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보니까 2건이 우리 종합감사에서 걸리셨어요. 아시지요? 감사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이번에 받으신 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어떤 건지 기억이 지금….

안 나세요?

갑자기 잘….

감사 지적 사항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소장님, 이거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의 방역소독 제대로… 검사 소홀 같은 거 해서 자체감사 아니, 종합감사에서 보건소 받은 거예요. 산후조리원 정기….

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는 행정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산후조리원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다뤄지는 문제잖아요. 사건 사고가 한 번 터지면 국민들 또 시민들 시선도 굉장히 곱지 않고 또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건소에서 받는 감사의 문제 지적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보다 더 이상 예민하니까 그런 데 좀 총체적으로 잘 좀 들여다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네.

다 질의 다하신 거예요?

질의 아니지요. 본 질의 들어가야지요.

본 질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께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참 방역 드론 사업 이번에 용역도 주셨어요, 또.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찾으셨어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0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85개 정도의 각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리 자료 준비할 때 연도도 표시 좀 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에는.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드론 방역 진행하시잖아요.

아, 제가 말씀, 뿌리파리 말씀하시는.

아, 뿌리파리.

뿌리파리. 올해 의외로 가을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었었는데 뿌리파리가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에 특히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반 3개 반이라든지 또 용역 준 9개 방역반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방역을 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뜻해서 생기는.

습하고 올해 좀 가을이 의외로 좀 따뜻해 가지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날씨 차가워져서 없어져서 저 또한 더 이상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드론 방역이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올해 개최 몇 번 하셨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표협의체 개최는 없었어요?

네, 올해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3회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 내년 초에 올해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개최를.

기본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우리 소장님 참석 못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원분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좀 있나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지역보건의료협의체하고 지금 착각을 해서 올해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복지국 주관으로 했었고, 저희 보건소장 또 실무협의체는 우리 팀장들이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할 때 지역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참여하고 또 어떤 내용을 회의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 내의,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온 내용 중에 보건소 관련 내용은 항상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그러면 실무협의체라는 게 중앙협의체. 대표협의체, 중앙협의체 말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차후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 회의록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내용이 저희 보건 쪽에서 봐야 되고 또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계 잡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 행감에 행정안전실 총무과,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양주의 시간임기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 남양주보건소 정규직이 77명, 시간선택 임기제가 30명, 그리고 또 풍양보건소는 그때 가서 얘기할 건데 풍양보건소에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보건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이해는 해요. 공감도 하고 이해는 하는데 이 시간선택 임기제 잘 아시다시피 주 35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큰 영향이 안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건강 관련 민원 업무를 보고, 민원 업무 접수를 받는 일반 보건소, 남양주에 보건진료 지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9시… 만약에 시간제를 쓰다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선택 임기제는 5시에 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남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도 시간 임기제니까 5시면 사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까지는 1시간 정도는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잘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역주민들도 모니터링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환경도 깨끗해졌고 시설도 좋아지니까 좋아는 하는데 이 시간 임기제 근무다 보니까 5시에 퇴근했던 걸 1시간 공백을 지금은 봉사하는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이거를 필요한 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가 하고. 행안실에는 제가 고민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건지,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도, 남양주보건소만 얘기를 하면 31명이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17명. 반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시에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선택제를 정규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치과의사라든지,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 또 시간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9명은 시간선택제를 일단 유지를 하고, 나머지 6명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면서 그 나머지 인원수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가 5시에 퇴근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업무의 분석을 하셔서 그런 거를 잘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고요. 질의한 김에 우리 과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게 이 방역 체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어차피 풍양보건소에도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이쪽 보건소에도 담당하는 데가… 왜냐하면 여기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파리 이런 거. 초파리인가? 그거 무슨 파리라 그랬지요?

뿌리파리.

뿌리파리. 뿌리파리 민원 받은 것도 저는 처리를 했는데 연무기가 있잖아요, 연무기. 연무기 1대에 얼마씩이지요, 보통? 1대당 얼마씩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124페이지에요. 전년도 질의였을 수도 있었고 중간에 제안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2대를 추가 진행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암환자에 대한 국비 지원받는 거 있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현황, 지급한 현황 설명 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방문 보건 사업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었지요, 위원님들이?

147페이지에 보니까 실적 현황이 나와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아서 질의하는데 1945가구에 20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방문간호사분들 다섯 분이서 다 커버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아요? 1945가구라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항상 보건소는, 특히 건강증진과는 남양주의 건강을 총 책임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여기 151쪽부터 산후조리원 여기 해서 보면 151쪽부터 153쪽 내지는 154쪽까지 다 관련된 자료 같아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7번에. 이 출산장려금이 보면 “우리 시 거주 시민 둘째 이후 자녀로서” 그랬는데 보니까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아이 자녀 이후라고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 받는 줄 알았더니 둘째 아이도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많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네, 김지훈입니다. 제가 사실 풍양보건소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냥 보건소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기별로 나가면 9월 정도에 점검을 하셨잖아요.

일종의 감기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애들한테 걸리면 조금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의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가끔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아마도 올해 발생한 데가 있었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그러다 보면 산후조리원 영업에 지장을 좀 받고.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영업 지장도 받고 그래서 폐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까도 좀 얘기는 있었지만 산후조리원 폐쇄는 요즘에 보면 굉장히 영업이 가서 보면 안 됩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후조리원이 영업상으로 좀 폐쇄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가지 답을 다 해 주셨는데 그러면 RSV가 일종의 감기인가요? 전염되는 건 아니고?

전염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나 모르겠네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보건 하면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흑사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또 안 나가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 봤는지…. 아니면 이게 본 위원이 너무 과하게 질병을 좀 과하게 제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 일단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하면… 뭐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제가 말씀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게 우리 남양주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은 어떤 감염병도 우습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혼났잖아요. 사스를 잘 막아서 우리가 예방에 대한 그런 선진국이라고 했다가 메르스 때 굉장히 우리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작은 거라 하더라도… 이게 또 호흡기를 통해서 한다니까 사실 약간 그런 부분에 겁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고요. 먼저 행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풍양보건소에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하세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1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144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통합돌봄은 어떻게 지금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51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위원님들께서 153페이지 거 질의셨는데요. 명확한 폐업 사유들을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 출산율이 남양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음으로 인해서도. 왜 폐업됐는지 모른다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깝고요.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인해서 주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가. 남양주보건소에 우리 출생률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르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 출생률이 1년 출생이 남양주시 인구가 봤을 때 평균 잡아서 5000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4500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15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전국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전국에 60개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6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딱 국한해서는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치매건강과에 정신팀이 있습니다. 치매건강과를 통해서 시민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나가서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도 이 사업 내용이 치매과이니까 사업 내용이 표시는 안 됐지만 장소는 다산, 와부 뭐 이런 쪽 정신건강생활지원센터 이쪽 분류해서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문 의학 지식은 조금 우리 전문가들보다 부족하다 그래도 치매라는 건 대강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평균치로 보면 60세 넘으신 분들이 오시는 그 치매 현상에 대한 치매 치료, 조기 예방 같은 거는 우리 치매 부분도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가. 근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치매뿐 아니고 정신적으로 물론 거기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건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예산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진행형이지만 올해 4억 얼마야, 이게. 4억 3000 편성해서 지금 거의 2억 4000밖에 안 쓰셨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추계를 해 놓으셨으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 일이겠습니까?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올해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바탕으로 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싫으실지는 모르지만 한정된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 공감할 수 있는, 수치를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은 하던 사업만 하지 말고 특화사업을 좀 신경써라, 새로운 건강 사업에. 이런 주문이신 것 같고. 이거 지금 4억 3000 예산 올해 세워 놓은 건 8월 31일까지 통계 낸 거지요?

156쪽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168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쭉 보시면서 치매건강과 증인께서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1번에서 10개 이렇게 쭉 수의계약을 하셔서 작업을 하셨어요.

와부에 있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라고 설치가 돼 있어서 의아해서 자꾸 물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어디 갔냐? 115쪽에 보건정책과 쪽에 수의계약 리모델링 건이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거기 3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2청사에 이사 가시는 쪽에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을 3년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곳에 35건 정도가 이런 리모델링 기타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남양주보건소 세 군데 정도가 115쪽에 돼 있고. 혹시 이 치매안심센터도 이렇게 공사를 2017년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가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안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한두 번의 판단이라든가 큰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면 뒤돌아서서 상당히 많은 후회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보건소를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6억 8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사비용을 들여서 이사를 가고, 또 두 번째로 집을 보건소를 제대로 짓고 가는 게 아니라 평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80평 정도가 더 작은 곳으로 2청사로 또 이사를 갑니다. 실평수를 보니까 작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질의는 보건소장 증인께 질의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중복이 돼 있습니다. 한번 정책을 잘못 판단해서 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비가 이렇게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지요. 과연 내 재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가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의 의견을 냈었고 어찌됐든 보건소가 이전된다고 결정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용역 발주를 준 상태라고 듣고 있는데 본 의견만 여기서 그냥 피력하겠습니다, 많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청사 이전 계획과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생활 속 치매 예방 실천 지역 치매 조기검진 사업 확대하고 계시는데요. 밖으로 나가시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한 군데만 이렇게 왜 위탁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윤민자 건강증진과장 신현주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보건지소는 없으며, 보건진료소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오남‧청학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 각 1명이 근무하며, 만성질환 관리, 투약, 건강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0쪽 방역 체계 관리입니다. 위생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남양주풍양보건소 자체 방역 1개 반, 방역 소독 민간 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 간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방역모니터링과 민관 합동 방역 및 드론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상시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각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22쪽 생물테러 대비 대응은 2018년도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말라리아 관리 사업 및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위탁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취약지역 발굴 및 정보 공유,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신규 발생환자의 역학조사 실시 및 감염자의 진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6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탁 의료기관 60개소와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의료기관 77개소와 보건소, 보건진료소, 장애인시설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동 훈련을 진행하여 재난 대비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여 관내 응급의학과 및 소아과 전문의, 대학병원 교수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 법정의무 대상자와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현재 기준 49회 1141명 실시하여 자조적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할 지역 내 의무설치 시설은 100% 완비하였습니다. 227쪽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교육 21회 467명, 개인별 방문 교육 20명 60회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다제약물 복용 위험군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였습니다. 228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및 예방 홍보를 실시하습니다.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29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230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그 외의 사항은 제출 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장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등 현재 기준 42회 1061명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성공을 유도하였으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전년 대비 635개소 증가한 576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24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 1590가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 행태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439가구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암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84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7쪽과 248쪽 물리치료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구강보건센터에서는 평소 구강 관리가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및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신규 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920명에게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520명에게 지원하였고, 1321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925명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51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및 건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출 사항으로 갈음하고,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으로 오남마을건강센터를 금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주민 주도형 건강 소모임을 결성하고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진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생활터 내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치매안심센터 별내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서 관리까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풍양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박은경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운영하는 데 3100만 원 올려놓으셨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잠깐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용률이 실시 횟수를 보면 영유아 특화 3회. 그러니까 이거는 3명 인원이 아니라 3회지요, 방문한. 그렇지요?

위원님, 소장님 답변 좀 들으시고. 들으시지요, 답변을. 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접촉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꼭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조금 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다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하시지요.

금년 현재는 49회 1100명 정도 CPR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다는 못 하… 매일은 안 돌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많이는 3번까지도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이게 실제적으로 애니 장비가 좀 무겁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금년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승합차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동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지역 우리 관내 병원 응급의학과, 소아과 또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 또 자율방재단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교육을 했지마는 이게 비예산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시간을 다 뺏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총 1000만 원대인데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CPR교육 강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행감 저거는 아닌데 참고 자료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관내에 환자 수가 나온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전년도지요, 그러니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까?

잠깐 잠깐이요. 여긴 건강증진과 같은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착각했네요. 그러면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건?

2명 있습니다.

2명. 그래서 그거 실적 같은 것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시고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그게 범칙보다는 계몽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식의 문제라 그런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단속보다는 먼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런 예방을 통해서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간제, 그렇지요? 시간제 때문에 우리 오남보건소나 저쪽에 청학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소장님 하루아침에 이 행정 인력이라는 게 굉장히 개선되기는 어려… 쉬운 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행정 문제도 있고 임기제… 선택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이걸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소장님이 전… 이게 아시다시피 하여튼 간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보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해서 구체화해서 집행부하고 행정기획실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그렇지요? 어차피 리모델링 싹 해서 제가 볼 때 그거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소수라도 약자를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공식적인 면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다른 소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풍양권에서도 그 문제가 해당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건의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그러면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지요? 기존에 하셨던 업무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까 우리 본청에다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이라기보다. 이게 지금 남양주 전체에 전반적으로 보면 암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인 이유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 힘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보니까 타 시군에 자비로 하는 데가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3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있어요. 어떤 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잠깐 잠깐이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거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조례 자체 없는 거는 다시 한번 조금 짚어 봐야 돼요. 모법 자체가 틀리거든요.

모법 자체가 틀린데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례에 모든 협의회 회의, 임기, 위원 다 삭제가 됐어요, 기능만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또 조례예요. 상위법은 당연히 상위에 있지요. 이건 우리 남양주시 조례예요. 그러면 상위법에 담지 못했던 남양주시가 해야 될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있다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건데요. 소장 증인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동면에 보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한 게 있거든요. 3개월인가 한시적으로 마을로 정해서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별내면이나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떠한 특정 마을을 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권역에는 진접 부평리에 치매안심마을을 하나운영하고 있고요. 치매안심학교도 중학교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경복대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치매안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제가 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끌어 가면서 최고 주안점을 두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는 또 장애인이 많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우리가 단기간에는 다 못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치매 관련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전 치매 관련 사전 검사라든가 또 각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들어간 오남마을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한 4000여 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 관련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동에도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단계적으로 거기 마을의 뭐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마는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잠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는 치매안심마을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치매안심.

혹시 수동면의 운수리에 있는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아세요?

제가 남양주보건소장으로 근무할 때 지정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은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요. 저희 관할 지역에는 진접 부평리 그쪽에 안심마을에서는 어르신들, 주로 어르신들이지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한 20여 명, 많게는 한 20여 명 정도 나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치매 관련 예방 운동이든, 교육이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치매안심마을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245페이지 보면요,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보십시오.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예산액도 많고요. 집행액은 8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좀 적은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등록자 수가 2019년도가 조금 더 많아요. 한 140명 정도 더 있고 성공 횟수를 보니까 4주차까지는 좀 많은데 6주차까지도 2019년도 더 많아요. 근데 6개월 성공자 가서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