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정책과장 김병혁 도시개발과장 김상수 도시재생과장 박승복 주택과장 이병관 건축과장 이상문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부동산관리과장 전종락 (선서문취합및제출)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512개소에 55.2㎢이며, 미집행 시설은 2286개소에 44.1㎢입니다. 그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68개소에 28.5㎢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208개소에 약 0.8㎢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를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으로써 사유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2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도래에 따른 목표 및 지표 재설정, 패러다임 변화 등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해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및 강한남양주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후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473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사업 승인 신청 이후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 환경청 협의가 지난하여 사업자 측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통하여 2019년 10월 행안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사업 승인 절차에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5쪽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셉테드) 적용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 5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 이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금곡동 주막마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사업 관련하여 수시로 협의를 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6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심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32회 개최 총 155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하여 원안 수용 18건, 조건부 수용 71건, 재심의 15건, 부결 31건으로 심의 결정하고 20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은 8월 말 기준으로 23회를 개최 10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수용 17건, 조건부 수용 34건, 재심의 19건, 부결 23건으로 심의 결정하고 13건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8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 남양주 왕숙1,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양주 왕숙1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사항으로 우리 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 1134만㎡, 6만 6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왕숙지구는 신설되는 GTX-B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제 중심 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왕숙2지구는 경의중앙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촌,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MICE 산업을 유치하는 등 우리 시 문화중심 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2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부 등 관계 기관 협의 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528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자족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과 주거‧상업시설 연계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직주 근접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는 기본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내에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29쪽 다산도시 건설 추진 현황 및 인수인계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지금지구 2007년 12월, 진건지구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어 다산동 일원 474만 8000㎡에, 8만 3000명을 수용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지구는 2018년 6월 74만 7000㎡인 36%를 1단계 준공되었고, 2019년 12월 106만 9000㎡인 52%가 2단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217만 3000㎡인 80%를 1단계 준공, 2019년 6월 15만 9000㎡인 6%를 2단계 준공하여 현재 86%를 준공하였고 2020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민 편의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입주 지원 특별점검회의와 입주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구간의 도로, 공원녹지, 스마트시티 등 111만 5000㎡인 48%를 2018년 12월 인수하였습니다. 2단계 준공 구간의 시설물은 2019년 12월까지 합동 검사를 완료하고 인수할 예정입니다. 530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문제점과 해결 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된 24개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해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해제 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장기 미집행시설 반복 양산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4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해제 취락 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2쪽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사항입니다. 3년간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 중 8건의 반려·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주요 불허가 반려 사유를 보면 토지 분할의 경우 인허가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바둑판 형태로 신청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남양주시 기획 부동산 분할 제한 운영 지침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고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농림지역 보전산지 등 산지를 건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과도한 절성토가 수반되고 또한 개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등 기반 시설 여건과 도시 경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 시민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금곡동 군장마을에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경관 분야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1교 보행로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오남1리 호수마을의 경관 개선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단형 게시대 7개소, 저단형 게시대 14개소 등 총 2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행정용 50개, 상업용 165개로 총 21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59쪽 통합 지주 간판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19년 현재 통합 지주 간판은 총 23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통합 지주 간판 정비 수요조사 용역을 통하여 총 1023건, 예상 사업비 3억 782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된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실적은 2019년 이행강제금 8건 585만 원, 과태료 139건 1억 3973만 원이 부과되는 등 총 269건 1억 4558만 원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경관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덕소 및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원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지구, 총 15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1-3구역은 작년 8월에 착공 신고 후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구역은 토지 수용이 완료되어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도 내년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 중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고 1개 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3개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어 이주 준비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 등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개 구역도 내년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2쪽 일반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불량한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남광·신우, 도농3개 통, 지금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은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되어 조합 청산 절차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평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철거가 90%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평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철거 완료되어 공사 중인 사항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563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90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44억 원, LH 및 기금 33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의 단위 사업 중 우리 시 회계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 금곡·양정문화복지센터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고, 금곡로 상권 활성화,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스마트 어울림 마당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어울림센터 조성 및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2020년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 재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4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부처 연계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320억 원, 조성비 150억 원입니다. 2019년에는 구목화예식장 지상부를 철거하였으며, 지하 리모델링을 통한 역사체험관을 조성하고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역사체험관 및 이석영 광장 개관, 2021년 6월 역사공원 준공을 목표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한 역사기념관 및 여가·휴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50개 단지에 9억 원, 2019년도에도 27개 단지에 5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84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일반 지역 7개, 다산진건지구 1개, 다산지금지구 1개, 별내택지지구 2개 총 11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585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개청한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사전 컨설팅과 기획 감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공동주택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586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청구 감사 3개 단지, 기획 감사로 6개 단지 총 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감사 결과 법령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지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90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2차 민원 발생과 입주민 상호간 감정에 의한 분쟁으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감사단 위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감사 총평을 통해 입주민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91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사·용역의 비리를 민간 전문가가 컨설팅을 통해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고 선제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자들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6월부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초 현재 49건의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공사 안전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 자문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공동주택의 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4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금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1개의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 2차례 우리 시 자체적으로 2차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에서 16개 단지에 16건, 우리 시 공동 협의체 자문단에서 14개 단지에 16건 등 총 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협의체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검수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은 총 165건으로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 시행에 따른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 입니다. 626쪽 건축 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시 의원 1명,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총 6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42회 위원회 개최, 94건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 8월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29쪽 건축 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건축허가 반려 건수는 12건이며, 반려 사유는 보완 미이행입니다. 630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등 기타 사유로 허가된 내역입니다. 먼저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7건이며,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진출입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된 건축물은 1건입니다. 630쪽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66건에 34억 2898만 3000원을 부과하여 33억 6610만 7000원을 징수하고 6287만 6000원은 분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634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국토부와 경기도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창고 높이를 10m 완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5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12건을 건의하였으나 11건은 미반영되고 1건만 반영되었습니다. 64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9건, LPG 소형 10건, 생활 비용 보조 15건으로 총 34건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전문성 및 사업 질 저하 등을 우려하여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 비용 보조사업과 예산 관리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43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해 보수 지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28단지에 3억 6840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2만 4927필지, 15.8㎢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약 60억 원이 예상됩니다. 660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개정 전 2017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파위지구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662쪽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319점, 지적도근점 4116점 등 총 4459점의 지적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6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4차 파위지구는 수동면 입석리 일원으로 2018년 8월 20일 자로 완료하였고, 2018년도 제5차 임송지구는 진접읍 내곡리 일원으로 2019년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2019년도 제6차 구암지구는 화도읍 구암리 일원으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665쪽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은 사업 부서에서 공사 후 납품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2017년 58㎞, 2018년 34㎞, 2019년 현재 41㎞를 DB구축하여 갱신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현황은 2018년에 시비 8억 3300만 원을 소요하여 와부읍, 조안면 등 138.5㎢를 수정 제작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8억 5200만 원을 소요하여 진접읍, 오남읍 등 118.5㎢에 대하여 수정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의 상승분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하여 25%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부과 현황은 총 218건에 33억 5481만 원을 부과하여, 150건 14억 491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4건 15억 8896만 원은 납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4건 3억 1669만 원으로 납부 독촉, 분할 납부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4쪽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92개소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총 31개소를 적발하여 29개소에 대하여 업무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696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 주소 부여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건축 인허가에 의해 준공 전까지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7157건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는 총 1146건을 부여,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확충하였습니다. 697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전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7년은 4.4%, 2018년 6.0%, 2019년 4.8%로 지가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토지주들의 수용 반대와 표준지 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다수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결정공시된 총 20만 6478필지 중 1599필지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상향 조정 382필지, 하향 조정 165필지, 기각 1052필지로 심의 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그렇습니다. 국지도 86호선 관련해서 조속 시공 청원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원 사항은 2019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돼서 국지도 86호선 조속 시공 관련 청원의 건이 있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시공사는 국지도 86호선 지방도 광역 상수도 이설 사업을 2018년 3월 세종시에서 개최된 연석회의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신청 사항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역 결정 고시로 국토계획법이 의제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 기간은 경기도시공사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됐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로 연기가 된 상태로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요. 신청 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도로건설과에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소송을 하셔서 지금 저희도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급적이면 경기도시공사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왕숙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사업 지연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도로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구체적인 민원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진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로 바로 나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발단이 된 부분은 아마 2015년도 경에 광역 상수도 이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6호선 2차선 도로에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설 부지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추진하게 되는 이 용역 안은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혹시 새로운 주제를 마련하신 거는 아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반 시설의 설치와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편입 여부, 권장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에 있는데요. 성장관리방안은 주거용이라든가 근린형, 산업형, 주거와 공업의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한 계획 행위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코 주민 또 다른 규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건폐율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40%에서 50%로 확대가 되고 용적률의 경우도 100%에서 125%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만 들어온다면 심의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덧붙여서 경사도에 대한 조례가 지난 2월 28일 개정이 되었는데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나 제한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모니터링해 보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지만 모니터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개발행위 신청 건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한 9월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9월 신청 총 524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그중에 건축 의제로 3222건이 접수가 됐고 개발행위 단독 신청이 한 20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평균 처리율은 한 86%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약 138건으로 금년 8월 31일까지 심의가 됐습니다. 이 중에 부결이 약 한 31건 내외가 됐는데요. 부결된 허가 건수 중에서도 또 다시 접수를 취하고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도 또 계속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가 총 5240건이 접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31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018년, 2019년 부결된 현황을 다 여기에 수록을 했는데요. 이 내역을 다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개의 단지에 세 분이 명의를 달리해서 면적을 한 2만 5000에서 3만㎡까지, 단독주택을 최소는 10세대에서 80세대까지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5240건 중에서 시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는 사항이 138건뿐이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부결된 건은 31건에 됐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 17일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선의의 피해자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공포 후 3개월간 시행 시에 경과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 또는 심의만 올라오면 별별 사유를 다 달아 부결 또는 보완이 발생되는데 허가를 득하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행정의 효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행정개발센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서류 접수 시 굳이 자문을 받지 않아도 처리될 사항이 강제적으로 심의 및 자문을 받게 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회에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이에 맞게끔 행정 처리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2035년 기관 계획에 있어서 의견 청취 단계가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문제 발생 후 알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2018년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청회 이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도시계획 또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청회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최종안으로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꼭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본 계획상 가구당 인구 단위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택지 등 신규 도시의 가구단지가 계획 인구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본 시설이 부족한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근본적인 대책의 방안은 있으신지.

도시기본계획상 세대당 인구수는 지금 현재 약 2.6인으로 돼 있고요. 남양주시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전체 98만 8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 속에는 부족한 부분은 없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다소 하수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용량인 경우에도 지금 한 10% 정도 여유 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 한 10%를 20% 정도 더 여유 있게 설계도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더 여유 있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잘 수립하셔서 남양주시가 퀄리티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우선 463페이지에 대한 위원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25명, 공동위원회 23명, 남양주시 경관위원회 42명. 꽤 많아요, 심의 위원들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 위원들은 2명, 4명, 42명에 8명이면 79% 다 60%가 넘어요,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좀 준수하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도 한 도시위원 같은 경우 위촉하신 분들이 총 19명 정도가 되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 없어요?

많이 또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퍼센티지를 여성 위원님을 퍼센티지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나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같은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개 사항들을 479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부결된 사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종 근린생활 지역에서 자연순환시설 부지로 조성한다든지 묘지 관련된 거를 장례시설, 동식물성 관련 시설을 묘지나 장례 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노유자시설을 갖다가 공장부지로 한대서 이런 거, 그리고 동식물성 대개 동식물 관련 시설을 해서 공정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동식물 관련 시설들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허가 없이 심의 없이 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심의 없이 인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이런 시설들을 변경을 하다 보니깐 기반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공장으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악의적으로 동식물성 관련을 받다가 심의위원회를 받으면 받아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를 받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심의위원회에 가면 반드시 공장 허가로 해서 변경을 하면 못 받겠다라는 거 본인들이 법을 더 잘 알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결된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검토할 때 주변에 미칠 영향이나 그런 거,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는 처사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잘된 사항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90페이지 보시면 49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257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도 부결된 사항이에요.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오남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제가 2018년도에 나간 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오남 지역에 관광호텔로 해서 호텔급으로 해서 인허가를 2018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허가받은 대로 호텔을 진짜 호텔답지 않게 짓지 않고 하나의 부지를 3개의 부지로 나눠서 요즘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호텔 같지 않은 호텔로 지금 3건으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1층은 주차장, 2층은 숙박시설, 3층은 주차장, 4층은 숙박시설 이런 건으로 지금 무수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시가 관광호텔 급으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건축물은 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당시에 아마 부결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오남리 이거는 이런 경우는 숙박시설 연면적 증가를 위해서 자기네 증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남에 호수공원 호텔 맞은편에 무인텔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인텔을 갖다가 허가 내주기까지의 변경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유주가 또 바뀐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오남 학부형들이 민원이 많은 상태, 이런 거를 호수공원 입구에다가 허가를 내줬느냐라는 사항 때문에 제가 이것도… 다행히 부결이 됐어요, 이거는. 부결이 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인허가를 내줬을 때 판단을 일관성있게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법에 따라서 잘 가는데 이것은 허가가 되고, 어떤 것은 허가가 안 되고라는 어떤 일관성이 없는 허가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사항은 오남호수공원 쪽이라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56억 상당 미등기 저거 찾은 거 있었지요? 공유재산.

네.

그거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찾은 거, 도시정책과 관할이지요? 주택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 승인으로 나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주택사업 승인 인허가 되면서 그 당시에 아마 기부채납이 바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미등기된 상태를 시 소유로 이렇게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을 때는 아니에요. 1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나온 언론에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사항은 어쨌든 그런데 회계과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 회계과는 다 잘한 건데 지금 여기 주택과도 계시겠지만 도시정책과나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은닉재산이 아니고 10년 전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것을 못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56억을 찾았다, 시에서? 이거는 칭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이 업무를 그때 10년 전에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7월에 보면 또 3억 4000 상당의 11년 만에 또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때그때 업무 처리를 잘해서 10년, 11년 된 사항들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거기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을 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0년, 11년 전에 그게 다 시에다가 제대로 일을 다 처리를 했었다면 이런 일이 지금 은닉 재산이 아니고 방치된 재산이지요, 방치된 재산. 이런 게 앞으로 과장 증인께서 일하실 때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시정책과나 주택과에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이고 가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바로 이제 준공과 동시에 시로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방치된 시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니까 그런 거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 증인 487페이지입니다.

네.

네, 213번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 조성 심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결된 것이 총 찾아보니까 3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시설부지 조성에서 그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지에다가.

그 신청 건은 제가 어디 위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쪽 지금 213건에 대한 거는 화도읍 지역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에 신청을 한 신청 건인데요. 자연녹지지역에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1만㎡입니다. 그런데 신청 건은 제가 알기로는 약 9000㎡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는 아파트가 밀집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을 때 그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반사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보면 평지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경사지에 설치를 하면 보통 재해 위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결 3건을 보면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통행 불편이나 또는 여기 또 다른 것도 어린이 집 및 자전거도로에서 빛 반사와 경관 훼손 문제, 주민 단수가 공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한 곳은 단독주택에 다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지시설이 인접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광 시설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전자파도 나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은 잘 부결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양광 설치 발전 시설 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별도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백봉지구에 병원 유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됐지요?

네. 병원 부분은 지난 1월 금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왔고 다만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70만에서 주변 장기적으로 보면 100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주변 인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병원 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부분은 한 1만 평 정도, 3만 3000㎡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다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개인병원 500병상 이상 저희가 제한을 뒀는데요. 사립병원은 많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공립병원, 국립암센터라든가 대한적십자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양주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가면 100만 도시에 사실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게 조금 남양주시로서는 수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남양주에서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대형 종합병원이 하나 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가지셔서 남양주의 어떤 자존심이 되는 의료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종합병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 당초에는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라고 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에게 굉장한 장밋빛 꿈을 펼치게끔 이렇게 거대하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면 굉장히 축소가 됐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철회 요청을 했어요, 남양주시에. 사업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방송통신이라든가 시에 도움이 되는 문화, 관광, 체육, 레저,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 관광 거점도시로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초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하기 전에는 초안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게 됐는데 초안 협의할 때부터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은 면적이 300만㎡가 넘는 그러니까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이런 민간이 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수려한 자연 경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실무팀장도 그렇고 청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청장님 면담도 하고 회사도 가고 저희도 입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문으로 부동이익 같은 설명을 받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100만평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 협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자진 취하를 하고 사업 규모도 이제 7500억에서 한 3500억으로 축소를 하고 사업 규모도 당초에는 거기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꿔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면 통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발전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변경이 부지는 보면 2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평 이하로 줄이려고 만든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관광 효과를 누릴 수도 없는 것 같고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조건부 의결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건부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사업 승인서를 철회를 취하를 요청했어요, 남양주시에. 2019년에.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신청서 다시 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신청서 내용을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축소가 된 건지? 정확하게는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 줄어든 330만㎡에서 200만㎡로 줄어들었고요. 사업비도 당초에 민자 사업비가 75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 안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도 좀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계획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 부지는 30%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민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50%가 줄어든 거거든요. 50% 이상이 줄어든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축소하면서 모든 시설을 축소시켰을 것이다. 굉장히 이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축소해서 형식적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종전에는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이라든가 문화, 관광, 체육, 레거, 사업, 주거 이렇게 복합으로 추진이 되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주거라든가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체육, 레저라든가 이런 문화 쪽은 좀 계획에 담아서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라든가 관련 부처의 협의 또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좀 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남양주시에 발전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민자 유치가 적극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2동에 가면 황금산 밑에 현재 힐스테이트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제가 가서 봤는데 굉장히 황금산 돌아오면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 증인한테 여쭤본 게 거기에 관목 식재를 하냐 그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관목식재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제 도로의 유효 폭이 1.8m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법면부 주변이라든가 이런 조경으로 예쁘게 꾸며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영산홍이라든가 백철쭉이라든가 박태기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식재를 했는데요. 전체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나무 식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근하고 이 부근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도로가 보면 황금산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산동 주민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 도로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기 좋고 미관상 좋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무궁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궁화 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랬는데 무궁화 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원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시행자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전체 도로 구간 중에 절반 정도가 진짜 황금산 공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만이라도 공원 이용객 유도라든가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로 공원 경계부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식재 계획을 해서 특색 있는 거리,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인데요. 그 도로 개설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도로를 개설한 거잖아요. 이 힐스테이트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보면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은 도로는 이제 통과되는 도로의 목적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나 건축주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공사 기간이 이제 금년 11월 31일로 사실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9%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사항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이 이 도로의 10m 앞에 있는데 돌아서 500m, 1000m 돌아서 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법에 의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또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또 실제로 경사도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구역과 적용되지 않아야 할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를 일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5도, 18도로 낮췄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경을 지금 보니까 남양주시는 다른 것들은 그린벨트와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곳인데 우리 이제 호평동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도·수동은 비도시 지역입니까?

화도 시가지 주변으로는 도시 지역도 일부는 있지만 비도시 지역이 거의 한 60% 이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전문가들 아니,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평내호평을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은 백봉지구에 지금 두산 알프하임 아파트가 백봉산 높이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동 지역으로 보면 개발 가능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제로시티를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경사도 부분. 경사도 부분이 낮게 적용되다 보니까 난개발을 유도한다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계획을 시에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철회했어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 경사도 부분이 잘못 적용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봉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봉지구인 경우에는 당초에 부지가 스키장 부지로써 유휴 부지로 해서 1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봉산 높이만큼 된 부분은 아니고요. 슬로프의 경우 한 3분의 2 정도는 경관녹지로 계획을 하고 그 위쪽은 테라스하우스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배치 계획을 하고 경사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상태에는 있습니다. 다만 기준지반고 경우에는 지역별로 진접, 화도, 동 지역 이렇게 해서 기술을 달리해서 기준지반고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사도인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해서 했을 때에는 용인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하나로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된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된 걸로 인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지금은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지역별로 너무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사도는 하나로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준지반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의견을 살펴보면 “국토부의 법령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때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심의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로 그 지역에 맞게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평에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일부뿐이 없어요. 그러면 일부 그 기준지반고에 맞추다 보니까 그 윗 지점에도 전부 허가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기준지반고 평지가 낮다 보니까 이 경사도에 적용을 받아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높은 곳에도 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데 왜 이런 곳에는 허가가 안 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네.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법 적용한 게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토계획법은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 표준 조례를 우리 남양주시도 그 조례를.

그 법을 떠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을 세울 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납득할 수 있게 그 적용되도록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가서 저쪽은 난개발 지역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있고 실제적으로 화도·수동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보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 인근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거의 가능한 지역 같은데 안 되는 곳들이 우리 평내호평 지역이에요. 이런 곳들은 용인에서 구별로 이렇게 달리했던 조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통합해서 조례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곳이 없어요. 딱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화도 마석 일부. 그리고 호평·평내 일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호평동을 예를 들면 호평동은 호평택지개발지구 하고 평내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위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 녹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정말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두 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거는 주민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을 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당초에는 9세대를 허가를 받으시고 이걸 공동주택으로 해서 경사도를 이용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계획을 지하로 해서 7층, 7개 층으로 해서 연립주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이런 지역까지 면적을 1만 제곱 미만으로 해서 한 개발사업자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또 이거를 인정을 해 줘서 개발을 해 줘야 하느냐, 경사도를 완화해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시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령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방지가 됐고.

네.

방지가 됐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 단지 그런 곳이 있을 때는 저런 것들은 개발을 토지주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방기하기 위한 어떤 계획 수립 방지 위한 계획 수립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거에 맞게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낮춰 놓으면 거기에 토지주들도 우리 시민이이고요. 그분들의 재산권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네.

그랬을 때는 그 도시와 어울리게 어떤 그 행위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부족하고 주거라든가 근린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늦었지만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부분을 수립을 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이제 비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거기에서 나오면 개발할 토지라든가 이런 경사도가 15에서 18도라 하더라도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이 저 6대 때도 성장 관리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요.

경사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

그러니까 완화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 비교해서 이루어져야 할 곳이 적용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곳들이 그거는 우리 행정이 잘못된 규제라고 저는 봅니다.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겠지만 그 지역별로 다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법적인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시지요? 정책과에서 가끔.

네,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적인 단계로 하는 거지요?

주민설명회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있는 부분인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네, 절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참여가 적어요.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평내5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해 가지고 보니까 20명 참여했어요, 20명. 그다음에 양지7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22명, 월산지구도시관리계획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여기도 22명. 가곡2지구, 창현2지구 관련 지구단위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10명입니다, 10명 약.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왕에 하시는 거 좀 왜 이렇게 인원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낮은지 좀 궁금하고요. 충분한 홍보와 참여 의식을 이끌어 내서 좀 활발한 의견을 듣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렇지요?

네.

너무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 건, 한 지역마다 이렇게 설명회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몰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정말 좋은 취지지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와 주민과의 소통을 하는 차원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516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그린스마트밸리 민원인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에 관한 겁니다. 이행강제금이야 불법인 관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결국에는 주민들이 양도세를 좀 현실적으로 좀 낮춰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신문을 좀 훑어보니까 11월 8일에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이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모여서 양도소득세 감면 법령을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하는 그런 기자 회견을 하는 거를 봤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도 나가서 그러한 제스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특히나 토지 수용에 관한 것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이고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제스처를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좀 제도 개선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의견에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잠깐 참고로 양도세 관련 부분은 시장님께서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추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서셔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재위에서… 재정이지요, 국회? 거기에서 이제 심사 남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정기 국회 전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번에 국회 가서 간사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간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게 꼭 통과야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때 국회 가서 기재위원장하고 간사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잘 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과 대립하지 말고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527페이지인데요. 남양주 왕숙하고 왕숙2지구가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간담을 여러 차례 했어요. 기업인하고 간담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사실 왕숙하고 양정, 그다음에 진접2지구까지 하면 주민들의 어떤 비대위 조직이 한 16개에서 18개 됩니다. 그래서 각 조직별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왕숙지구 기업지원대책협의회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숙지구에 지금 현재 기업 활동하시는 분, 그분들이 기존에 축사나 버섯 재배해서 종묘 배양장 해서 창고 파신 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만 이전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3기 신도시 하면서는 그런 창고 하시는 분들까지 최초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또 지금 LH에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구 내로 이전하시는 걸 바라느냐 아니면 지구 외로 이전하시는 것을 바라느냐. 또 업종은 어떤 업종을 허용했으면 좋겠느냐. 가격은 어느 정도 이런 전반적인 거를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계속 했습니다.

LH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나가서 이 대책 방안을 설명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주 내용이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어떻게 해서 언제쯤 이렇게 지구 내에서 부지를 이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 외에 선정을… 산단을 만들어서 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주민들도 많고 아마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LH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들이나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우리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 외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땅 값이 비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 외에다가 산단을 만들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이 편리하고 용이한 지역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LH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하겠지만 아마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 증인께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 의견은 많이 파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지구 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격 때문에 지구 밖에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주민들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여건이 좋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대책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LH와 협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를 들어본 거로는 거의가 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남양주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주문을 하는 거는 LH 쪽에 어떤 조성원가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본 공사를 산단을 한다 그래서 공사를 들어갔을 때 또 보상을 받고 떠났다 다시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백기를 줄여야 된다. 저희는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공백기가 최대한 떠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이 지구 내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데로 갔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 외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다가 지구 외에 산단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이전하면 남양주를 떠나지도 않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원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기업들이 남양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좀 해 주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거 좀 정상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에 대한 진입로나 이런 거를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할 수가 있었는데 해제됐는데 해제가 되면 이게 좀 힘들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모순인 것 같은데, 과장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상에 진입로 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주택 진입로 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일부 주택이 우리가 바운더리 라인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택이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부분이 그린벨트이고 주택은 이제 해제지역에 있고 이랬을 때 해제된 주택도 그린벨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개설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령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만 도로가 개설하게끔 개소 허가가 돼 있게끔 돼 있는데 최근 이제 법제처에서 이걸 보면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었을 때 누렸던 어떤 혜택라든가 규제라든가 이게 해제로 인해서 더 늘어나면 안 된다, 규제는.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된 주택도 그린벨트에 있는 어떤 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제처에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이제 유권해석을 내려놓는 걸… 과장 증인께서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이 해제된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게 유권해석을 한 거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이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규제만 강화시켰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취락지구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알아야 되는데 도로라든가 확포장 같은 게 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이것도 지금 다른 것도 아마 공직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과장 증인 같이 아시는 분들은 법제처 해석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해 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도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허가를 하는 센터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516페이지, 51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516페이지 보면 팔현리에 지반고 하향 조정했던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이제 기준 지반고에서 50m까지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30m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0m로 강화됐지만 현재 개발행위의 어떤 신청이나 이런 건들을 봤을 때 기준 지반고를 가지고 민원을 내는 건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준 지반고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읍면동별로 각각 한두 군데씩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준 지반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행정구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형 지세를 좀 더 따져서 기준 지반고를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다. 특히 팔현리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분지와 같은 데거든요. 상당히 높은 지역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팔현리 여기 지반고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과장 증인도 알다시피 마을회관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진접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상 여기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오남 팔현리 주민들은 거기 지반고에 대해서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민원을 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서 이거를…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지반고… 회관에서부터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남읍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번인가 조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팔현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반고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체크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517페이지 보시면 임송마을 주민들이 진접에 임송마을 주민들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시에 경기도로 인해서 시로 인해서 그 혐오시설로 인해서 계속 조사를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혐오시설은 지금 따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 관통이나 진입로 문제 여기 구 임송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왕숙지구가 지난 10월 15일 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을 하는데 그럴 때 임송마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교통, 터널이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때 이거는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하고 계속 이분들이 주민 진접의 임송마을 주민들이 계속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혐오시설은 그 앞에 있는 공동묘지 혐오시설은 서울시하고 거의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원순 시장하고 해서 그 나머지 국장님들이 답변을 아주 좋게 주셔서 마무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사실상 이분들도 좀 억울한 부분이 거기 공동묘지 올라가려면 마을을 통해서 가야 되지 여기가 맹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안 하겠다 하니까 만료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그 앞에 공원화식으로 해 주겠다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임송마을에 대한 게 너무 그냥 안 좋잖아요, 보기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LH하고 같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그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잖아요. 왕숙천지구. 그러면 진접2지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접2지구는 지구 지정 자체가 먼저 된 지역이고 올해 12월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비대위 주민들하고 보상협의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면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대신에 진접지구가 먼저 가긴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왕숙지구와 같이 조화로운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잘 아는 것처럼 지역이 붙어 있어요. 연평 평야가 밑으로 지금 이쪽 왕숙지구하고 전부 다 붙어 있는데 거기가 어쨌든 먼저 시작해서 건축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진접2지구 고층을 몇 층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계획 승인이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층수는 지금 규제를 거의 두지 않거든요.

어쨌든 봤을 때 진접2지구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기 신도시 발표해 가지고 사실 진접 쪽하고 연평 평야 그쪽이 별안간 아파트 지역하고 테크노밸리 그런 형태로 해서 첨단시설 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농지에서 별안간 바뀌기 때문에 진접2지구랑 거기에 모든 형평성에 맞게 같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접 2지구도 별도의 어떤 자족시설용지를 따로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어떤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토지이용계획은 국토부에 어떤 주거 복지 정책 때문에 해서 수립을 해서 지금 지구계획 승인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완해서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땅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쭉 붙어 있는 거 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일부 2지구하고 왕숙천지구하고 차이가 크면 먼저 진접지구 사람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시에서 조율 잘 해서 설계할 때 보완할 거 하고 해서 서로가 큰 차이 없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한번 합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굳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자면 516쪽입니다. 의회에 이송한 민원 서류 조치 현황 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전에 도시정책과 과장 증인께서도 답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관이 우리 도시개발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오전에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지방도 86호선을 조속히 시공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조치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공사를 좀 진행해라 이렇게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꽤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악하신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도 86호선은 민원이 2015년부터 발생됐던 민원이고 그때 민원하고 지금 민원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접수된 민원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경기도시공사랑 접촉,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수시로 전달했고요. 공문으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아직 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관계 부서가 경기도, 또 경기도시공사 우리 시로 따지면 저희 과도 있고 정책과, 도로과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그쪽에 협의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4차선으로 공사를 하다가 지금 2차선으로 공사를 또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바꿨다는데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신 대로만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지금 2차선 공사는 끝난 상태고요. 양정사거리에서 와부 쪽으로 가는 길은 아예 거기는 착공도 안 한 상태이지요. 그 부분까지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설계대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3기 신도시의 어떤 토지이용계획과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주관 부서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연시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3기 신도시의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그 공사는 이미 다 끝냈어야 될 공사예요, 따지고 보면. 2015년부터 지금 이 일이 민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최근에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또 결부시킨다면 결국 주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된다 한들 86번 도로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 도로를 존치할 것인지 도로망을 다시 할 것인지를 예상할 뿐이지 없앨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치될 지도 모르고. 이분들은 왕숙 신도시하고 결부시켜 얘기하면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꾸 답변하실 때 왕숙 신도시 할 때 같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시 타 부서에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고 민원인들 주장은 그렇게 해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돼 있다고 인정을 하는, 시인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 불편부당한 일이고 한데 다른 곳 일인양 전부 미루거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3기 신도시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광역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는 둥 그런 이유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민원인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광역 상수도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을 과연 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어디 경기도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 도시공사에서 해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애는 쓰고 있는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네? 민원이 있을 때 사실 내 부서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관련이 돼 있을 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의지를 가지시고 같은 우리 시민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서로 우리 아까 도시정책과, 또 도시개발과, 이런 같은 관련된 도로 부서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또 내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이맘때 이 감사 자료에 도시공사에 조속한 공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 증인께서 다 할 수 없는 일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깐요. 아셨지요? 도와주십시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내에 얼마 전까지 수소 전지 발전소가 입지를 한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지요. 절대 불가하다, 위험 물질이다, 위험한 그런 사업이다 해서 민원이 있으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을 가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은 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런 주민들 말로 의하면 유해시설이 입지는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바꾸든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소를 바꾸든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정해져서 한 뒤에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좀 한번 챙겨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의 북부간선도로에 지금 입주민들이 방음터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방음터널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방음터널을 하니까 방음은 되는데 빛이 반사돼서 그 주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위에를 돔으로 덮기 때문에 그 재질이 빛을 반사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도 빛 공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야간에도.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방음터널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런 염려는 없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도 이 방음터널 하는데 빛 공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보셔서 그런 재질로 잘 되고 있으면야 관계 없겠지만 앞으로 다 해 놓은 뒤에 민원이 또 발생해서 또 다른 시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17쪽 다산동 3단지 주민, 주로 3단지 주민들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시청 앞 시위, 도에 시위, 도시공사 앞에 시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마 도시공사 측하고 합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지금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3단지에서 양정초등학교 쪽으로 6번 국도 쪽으로 나가는 그 다리, 명칭은 지금교인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본 위원도 시와 도시공사 측에 요구한 게 지금교가 협소하다. 지금교로 확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해 줄 것처럼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로 6번 국도 확장해 놓은 거하고 지금교 연결 부위를 보면 전혀 확장에 대한 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도서관 쪽으로 그쪽으로는 땅을 이미 다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건물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리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확장해 주기로. 그래서 양쪽으로 좌우에서는 가감차선이라든가 좌우에 차선 하나씩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그거는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챙기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철도 복개가 지금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교까지 같이 검토해서 확장하는 거로 이렇게 경기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사업을 챙겨 보겠습니다.

항간에는 지금교 부분까지 확장을 다 연결 안 한다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교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이 복개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차선도 하나 늘릴 수 있는 거고. 하고 복개할 때 철로를 복개하면서 녹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녹지. 사실은 그 철로 복개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중앙도서관 옆에서 경찰서 제2청사 교육청 앞으로 차도를 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구조상.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A4지구가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금 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교의 교통량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 관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서관 쪽이나 복개하는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러니까 공원 안에도 도로를 사람이, 차는 못 다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개설을 편리하게끔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용이 편리합니다. 버스 타러 가기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복개한 그 상부는 어떤 디자인에 관한 현상 설계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주자택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그런 점포 주택이나 협의양도택지 내에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같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법령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장의 경우는 만약에 법령 개정이 안 되면 블록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는 이전 택지의 어떤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물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점포택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그 주차장 용지를 사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LH가 직접 건축을 해서 쓰시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별도의 이주자택지, 특히 주차장부지는 별도 확보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집단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이라든가 또 장애인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데 입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피시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공공택지지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별내 장애인 학교 거기 학부모 회장을 만났어요.

경은학교 회장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 얘기도 그런 부분을 입지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 공공택지지구에 그런 학교가 입지가 돼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된다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별내택지지구의 핵심은 특별설계구역입니다, 별내역에 근처에 있는. 예전에 이제 경남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코리아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이 특별설계구역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해서 현상 설계를 해서 현상 설계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별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향후 절차는 경기도 심의도 남아 있고 남양주시의 심의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에 아마 입주 공고, 분양 공고를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50층 이상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50층 이상이 어떤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면 사실 현재 160m입니다. 최고 층수가. 최고 높이가. 남양주에서 지금 최고 높은 게 GS자이거든요, 다산에 있는 게. 이게 한 13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별내스카이타워160이라든가 160m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형몰이 들어와서 서로 상업이 겹치지 않게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528페이지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인데요. 작년에 그거를 봤더니 올해 2019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향후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를 보니까 이게 1년이 뒤로 딜레이됐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착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2012년 이후에 지금 2017년만 해도 시청 앞 정문에서 양정 시민들이 데모하고 주저앉아서 북 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진전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계속 1년 정도 딜레이되는데 이 보상 착수랑 이런 것들은 2010년도 12월에 내년 말에 보상 착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 진행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양정역세권은 작년 6월 8일 날 GB 해제가 됐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됐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올해 3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이후에 저희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사실 보상 착수라는 여기 지금 적시를 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지정을 줘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인가 수립이 좀 로드맵상으로서는 좀 뒤로 이렇게 미뤄놨는데 사실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내년 3월 정도면 개발계획 수립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특히나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하니까 보상 착수에 있어서 또 내년에 딜레이돼 가지고 2022년 보상 착수가 안 돼서 공사 착공을 2020년에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개발사업에 너무나 오래도록 지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벌써 내년이면 8년을 끌고 와서 완성 단계까지 2024년이면 12년 만에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새로운 집행부로 돼서 이 사업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이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 착수에서도 시민들과 원만한 보상을 할 것이며 2024년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더 향후 계획이 더 딜레이되는 것 없이 시민들과 약속한 거를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메가볼시티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메가볼시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현상 설계 공모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현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할 것이냐 해서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상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타당한 어떤 의견이 있다면 의견 협조나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서 별내동 사람들이 이거 메가볼시티에 대해서 잘못 나오면 소송 걸면 다 이겨요, 사기 분양으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땐 뾰족한 거 없어요. 아까 이창희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처럼 층수라도 사실 남양주에서 최고의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들어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m 수로 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m 수로 따져 가지고 잘 몰라요. 막말로 남양주에 없는 65층, 70층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가 최고의 어떤 건물을 지었나 보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하로 가면 건물 지하에서 지하로 이동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세요?

거기가 8호선 열차.

메가볼시티 전체적으로요. 건물과 건물을 지하에서 지하로 이동 못 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하게 했어요?

이거는 메가볼시티는 예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사업 시행자나 남양주시장이 특별 설계구역에서 현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메가볼시티는 아예 없는 사업이고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가 5개 블록입니다. 허가권이 다 달라요. 허가를 다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지하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상으로 연결 통로를 확보해서 지상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왜 이걸 묻냐 하면 과장 증인도 이거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 계획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지하에서 지하끼리 같이 통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지하에서 지하로 전부 다 건물이 연결돼서 가서 그렇게 되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시장님한테 “우리도 메가볼시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돼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됩니다. 따로따로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랬는데 지하에서 지하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m 수가 아니라 층수로 최고 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기 분양이라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건 100%.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별내 주민들이 나는 메가볼시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서 나는 별내에 투자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글쎄, 메가볼시티 때도 층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화려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돼 있었어요. 지금 말 나오는 거보다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50층 넘어서 최대한 건축비 상한까지 좀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전에 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을 때 49층인가 얘기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건축비하고 층이 50층이 넘어가면 설계가 변경돼야 되고 콘크리트벽이 두꺼워지고 그러는데, 별내 입주하는 사람들 그거에 관계 없어요. 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별내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도시 같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설계하면 뭐야, 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층수라도 고층, 60층 이상의 고층을 하나 세워서 그래도 그게 남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 증인 힘드시더라도 방향 제시를 그렇게 해서 또 지하에도 허가권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지하에서 지하로 연결되면 또한 그게 남양주시에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지하 연결도요.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자가 달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업자와 업자 사이에도 그렇지요. 거기가 중간에 공간 빈 것도 서로가 돈 자기네들끼리 대서 자기네 건물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네 건물끼리 편하게 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같이 통행하는 데 불편 없게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투자가 돼도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하고 해 줘야지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너희 지은 거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공직자들 그런 거라도 주민들 위해서 해 줘야지 특별하게 할 거 뭐가 있겠어요? 법적 허가권 내주는 거 외에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관여해서 시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가운지구의 공공시설 부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운지구 공공부지 시설에 통계청 건물하고 선관위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 행복주택 89호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부지인데 여기에 지금 행복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운지구는 보면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무하지요. LH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대처를 잘 못 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현재는 보면 개발하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지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주민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다 행복주택을 지어 가지고 지금 다산신도시나 이런 쪽에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거기가 교육 연구시설로 해서.

원래 거기가 학교 부지였잖아요?

(담당팀장,도시개발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 업무 시설이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업무가 허용되게 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일부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 업무시설로 들어오는 게 39%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13%고 공동 주택이 48%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건물 층수가 지금 4층인가 5층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층수가 5층 이상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꼭 행복주택으로 해서 물론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이제 가운지구에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산신도시에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80%를 지어서 이거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운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지금 이 토지는 이제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행복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운지구에는 임대주택이 꽤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행복주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현상 설계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입지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는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세대수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 6월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자산공사에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매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공공 부지니까 이걸 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복주택을 제가 못 짓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산지구에 지금 행복주택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80%를 짓는 건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거 80% 짓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공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시 건물이 아니지만 하여튼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논골 취락이 그때 당시에 해제 당시에는 2006년에 아마 해제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트렌드가 게임방 같은 것이 유행을 안 탈 때였는데 최근에 게임방 같은 게 어떤 트렌드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 주민 건축주분께서 민원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어차피 지금 GB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도 하고 또 다시 수립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해제된 차이를 재정비하면서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걸 다시 개선하고 변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53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과장 증인 열심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번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이 있습니다. 진접6구역 안전진단 용역 중에 반납액이 7500가량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진접 장현에 동부주택이라는 곳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은 재개발을 하자는 분들이 50%였고요. 또 다시 의견을 물어보니까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한 번 자체 질의를 했더니 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어서 제가 와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거는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도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국비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7000만 원이나 너무 큰돈입니다. 아니, 이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겠지만 이번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번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마십시오. 한 번 따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50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무에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 화도에 맷돌컬쳐노믹스연구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7월, 8월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 좀 길었지요? 한 달 반 정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적정 사업비가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조금 규정에 위배해서 저희가 다 회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부시장님 주재로 여러 차례 TF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집행잔액 이외에는 적정 집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도 뉴딜 공모사업도 저희가 10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게끔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화도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도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인가요?

55 대 45입니다.

55 대 45인가요?

네.

네, 이 금액도 불용되지 않게 연말까지 다 행사를 하십시오. 예산 집행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12월에 해도 행사는 1월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가 이월이 안 되고요. 12월 안까지 다 사업이 집행이 되고 지급, 돈이 나가는 거 지출만 2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만?

지출 정산만.

그래서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프리마켓도 한 번으로 한다는데 왜 두 번 안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지금 7, 8월 동안 한 달 반 동안 빈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 하십시오, 웬만하면.

네, 계획된 부분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프리마켓 같은 것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횟수 조정을 좀 했는데요. 가능하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횟수 조정을 좀 늘리셔서 불용액 없이 내년에 불용액 없이 다 국비를 다 쓰십시오. 나랏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화도 재생사업에 첫 발을 디딘 사업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내서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을 좀 더 빈 공간, 빈 기간만큼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 증인 5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중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지금 여러 가지 지적 감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세 개 단체 중에 옥외광고물협회와 HID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가 3개 단체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우리 남양주 거를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와 HID 지금 문제점이 나왔는데 타 수익 사업 회계와 미분리되고 결산자료 미제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인건비 중복 지급하고 보조금 회계와 미분리된 게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와 HID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체장애인협회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가 3개 수탁자로서 줬는데 계약서에 5%를 우리 시가 받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잘 안 챙기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장기적 검토에 앞으로 위탁 형태를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1개 단체로 일원화하라 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 개 단체가 여지껏 해 왔는데 마치 이런 것들을 시에서 혜택을 주면 그 시에 해야 할 5%의 그런 의무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눈 감고 아웅 하면서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시에 낼 돈도 내지 않고 있는 것 두 단체에다가 시정명령 내리시고요. 잘하는 단체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 모니터링 결과 볼 건데요.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범 사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총사업비 529억의 예산으로 마석 구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0월 7일에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실현 타당성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었고요. 12월 중에 활성화 계획 구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석 구시가지는 우기 시 우수관로의 용량 부족으로 도로로 빗물이 범람하는 지역이고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 각종 전주와 전선줄로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은 지역입니다. 우수관로의 교체와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도시기반 시설은 뒷전이고 역세권이고 지가가 높고 인구 밀집 지역인 구 읍사무소 자리에 4층에서 15층을 이어 7평에서 14평 108세대의 청년보금자리주택을 건립 대한주택공사 주최 임대 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기반 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마석 창현단지 내에는 원룸, 투룸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할 시 개인 임대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바이고요. 기반 시설이 우선되어 진행될 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우수관로도 부족하고 도로도 지금 미개설 도시 도로들도 한 5개 노선에 상당수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전선을 지중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쓰지 않고 있는 구 화도사무소 공간을 어떻게 앵커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시설을 만드는지 이런 게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여러 차례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래서 기반 시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또 도로 기반이 우수관로 시설,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구 화도읍사무소 복합커뮤니티 개발 또 108세대의 임대주택사업 또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2층에서 1층에서 4층까지는 청소년센터 또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석 중앙로 같은 경우에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바꿔서 좀 보행 환경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마석 경춘선 하부에 있는 마석 5일장 쓰는 공간을 5일마다 서는 곳이잖아요. 나머지 4일을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콘텐츠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의 확충은 관련 부서와 함께해서 개별 사업으로 이거하고 연계해서 시비 확보를 해서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일방통행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건축주나 임대업자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항이에요. 잘 좀 의견 수렴을 하셔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고 하여튼 꼼꼼히 잘 살피시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성공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기 위원님하고 최성임 위원이 화도 재생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도 도시재생 사업의 포인트는 나는 예전 구 파출소 부지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출소 부지가 지금 경찰학교.

청년경찰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1년에 3500명 정도 한다고 제가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유지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를 좀 포인트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의향도 있습니까?

네. 그때 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결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 화도읍사무소에 2층에 한 1042㎡ 정도의 청소년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청년경찰학교에 콘텐츠를 그리로 옮겨 주면 훨씬 시너지가 나겠다, 청소년센터가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갖고 저희가 경찰서 재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래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54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보면 이번에 진주아파트 안전진단 했던 거 있었어요. 지금 거기 9차 공정보고가 11월 15일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인 설명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안전진단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건축 구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도를 엑셀이라든지 그런 검증기로 해서 가상으로 철근 배치라든지 이런 걸 그려서 그걸 다시 구조 설계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강도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는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가능 여부가 등급 여부가.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네?

경기도에서.

네.

네, 다 정리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직 안 내려왔지요? 다 왔어요? 정리가 돼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네.

지난번에 경기도에 올라간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요. 경기도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경기도.

네. 진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진주아파트 오남.

네.

그때 그 내용 서류를 받았는데 안전 정밀진단 용역을 줄 때 경기도에서 없었던 거를 요새 또, 팀장님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서류를 보내서 와야 한다고 했던 적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남양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아마 도에서 체크할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기존에 없었던 건데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이면 그게 진단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투입 인원이 있어요?

뭔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가는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를 언급했는지.

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게 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투입 인원도 있었어요. 5명에서 8명 정도 투입 인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진주아파트가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것 때문에라도 거기 의견들이 지금 다른가 봐요.

네, 어떻게 보기보다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는 설계를 튼튼하게 했대요, 그 저기들을. 기둥들을.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12월이면 이게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

알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가 말하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있어요. 거기 여기 위원회 남양주시 옥외광고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옥외광고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옥외광고 심의위원이 전체 8명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이 8명이에요.

네.

그런데 성별이 60%가 넘지 말아야 하는데 60% 넘어서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넘긴 겁니다. 다음에는 여성 위원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 증인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과장 증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면 여기 지금 현수막 아까 말씀하셨던 지정게시대 관리를 저희 업체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특정 업체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업체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대행은 안 되는데 대행되는 게, 대행 구하는 거는 위법이지요? 대행을 할 수가 없지요?

네?

이 업체 외에 대행은 다른 사람한테 이 업체가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그걸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요? 이 세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서 보면 2017년 11월 7일 점검하고 평가받으셨나요?

2017년이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연 1회 점검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

네.

평가, 점검받으셨어요?

저희가 전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확인 못 하신 거예요, 점검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한 번 팀장님 확인, 점검 받으셨어요? 연 1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 1회 이거 평가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매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년 10월에 했고요. 또 올해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에 하면 12월 7일이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19년.

네. 기간이 조금 도과했습니다.

그러면 과장 증인 그 점검과 평가를 받지 않고 재계약을 한 거예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네.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저희가 이거는 좀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도 모르면서 그 평가나 점검은 하지도 않으면서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준하는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 제19조 3항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수탁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 제2항은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제2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시에 보면 과장 증인 보면 우리 시는 글자색이 자유예요, 그렇지요? 지금. 게시대에 올리는 글자색이 자유예요. 그런데 바탕색은 적색이나 검정색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너무 고루하다, 표현이. 왜냐하면 적색과 검정색만 사용하고 글자색이 자유이다 보니까 게시대가 엄청 화려하게 그 게시대의 이유는 과장님 그분들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 여기에 이런 거는 다시 좀 고쳐야 할 필요도 있고 다시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건 인천이나 부평구 이쪽에서는 이런 게 좀 이번에 새로운 재미있는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예예요. 글자색은 이쪽 타 시군에는 글자색은 검정과 녹색, 노란색 외에 6종으로 제한한다. 6종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가 아니고 거기는 6종으로 제안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겠지요? 홍보도 되고. 그리고 바탕색은 저희는 자유인데 여기는 다른 타 시군에는 흰색과 연한 파랑색 2종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게시대를 놓고 홍보를 하는 거 이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른 여기 인천이나 부평구 같은 데처럼 흰색이나 연한 파랑색이면 홍보에 게시대에 걸렸을 때 딱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깨끗하고요. 그래서 그 통일성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할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1만 7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광고의 효과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 역할이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의사 담당에게) 동근 씨, 띄워 주세요. 제가 이거를 과장 증인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TV화면의모니터를보며) 화면에 보면 저렇게 지금 저희가 현수막 지금 거는 걸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온 거거든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부터 먼저 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막 화려해요. 다 그냥 자기가 자기 개성이나 위주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접수한 거랑 저렇게 게시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 4주 치를 갖다 쭉 접수한 내용이랑 게시된 내용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조사하고 지금…. 19일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19일 게 지금 저게 아닌가요? 저거 아닌데, 동근 씨. 저거를 보시면 지금 저 게시한 날하고 접수한 광고한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기에 게시된 거 광고 기획사하고 위탁업체 그러니까 제3자나 우리 시민이나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접수한 거를 쭉 제가 지금 이거 계속 한 달 가까이 게시한 거랑 접수한 거랑 확인을 해서 지금 게시대를 다시 또 찍어 온 거예요. 그런데 게시에서 접수한 거랑 저기에서 게시된 거랑 온라인 접수는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위탁 업체하고 광고 기획사 유난히 많은 광고 기획사가 있어요, 유난히 많은. 제가 과장님 이거 끝나고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광고 기획사 이름은 호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지금 3개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광고 기획사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하지 않은 건가라는 추측과 의구심이 들 수 없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거예요. 전전세라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전세를 줬어. 그런데 그 전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업체가 내가 광고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이 이 3개 업체 중에서 누군가 또 기획사에 또 넘길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게시대랑 인터넷 접수한 거랑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1개 이상, 2개 이상 여기 지금 계속 과장님 보면 저희가 지금 인기 많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인기 많은 곳에 걸면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1차, 2차, 3차, 4차. 인기 많은 거리는. 그 인기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진접에 보면 장현사거리, 연평사거리 이런 데는 인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대기자가 막 20, 30명씩 돼요. 그런데 또 인기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제로야. 이게 보면 엄청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대기자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첫째로는 이런 접수와 접수하는 사람과 이 기획사와의 관계 이런 걸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 순번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기획사는 계속 제가 한 기업체를 계속 찾았어요, 한 기업체만. 한 기획 회사를. 그 기획 회사를 쭉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를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거를 갖다가 접수를 그 사람들 위주로 광고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기획사 위주로.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체크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요. 이게 한 기획 업체가 한 달이면 30개, 40개씩 그 사람들이 계속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이런 거는 너무 관리가 부실해서 우리 시에서 넋 놓고 있지 말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거라고는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기 있는 게시판과 인기 없는 게시판이 있어요. 인기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획사가 올라가 있는 것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인기 있는 업체의 대기 순번 있잖아요. 그리고 인기 없는 데는 제로가 많아요. 그러면 이 제로인데 이렇게 자리가 안 좋아서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다 지세사거리, 연평사거리, 장현사거리 저기 오남에 보면 지세사거리 위에 또 오남삼거리 이런 데. 진건 또 그 사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데는 사람이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데 우리가 없는 데는 애써 1만 700원을 주면서까지 게시대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대기 순번도 없는 데는 자리를 옮겨 볼 만도 하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 주세요.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빈다면 보통 6단, 7단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빈 곳을 보면 한두 개 정도가 비고 말씀대로 이렇게 절반 이상 비는 곳은 없는 걸로 확인하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옮겨야지요. 비용 들인 효과가 없다면.

한두 개는 아니고 거의 제로인 상태도 있어요, 과장님. 제로인 상태는 저기 먹골마을 입구 같은 데 먹골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는 대기 6개, 5개가 되어 있는데 미치지도 못하고 제로예요. 여러 가지 이게 현수막은 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과 더불어 이런 거는 우리 업체가 감사하다 걸린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인천 부평구에서 이왕이면 돈은 1만 700원이지만 1만 700원에 대한 효과 한 달 동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다른 타 시군들처럼 저희도 글자색도 좀 제한을 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바탕의 색 같은 거 이런 것도 최대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남양주 시민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과장님 증인 맞지요?

그럼요.

소상공인들이 이거 광고 1만 700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홍보 효과를 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획 회사가 끼어들고 순번 대는 데 미리 갖다가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전전세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한 달간 밀도 있게 조사하셨다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밀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제가 검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넘겨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이거를 갖고 계셨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로 지금 어떤 땡땡 광고기획 회사가 4주 동안 32번, 52번, 34번, 36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하여간에 저희가 행정을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니, 그렇게 또 과장님이 또 그런….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점검했어야 합니다. 점검도 누락하면서 또 재계약도 해 주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한테 그렇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는 물놀이장, 이런 현수막, 전기자동차 모든 걸 다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데 현장에 하나만 알려고 갔는데 10개의 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런 거를 볼 때 행정을 하는 우리 시를 열심히 뛰는데도 믿지 않는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게 저희들도 잘못한 거고 저조차도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것들 현장에 가서 저희가 바쁘고 힘들지요. 일도 많지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가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나가 보고 내가 나갈 수 없으면 직원들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나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 증인께서 신중하게 체크하시고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일은 열심히 하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관리를.

네.

네, 그리고 우리 시 것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체크하면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배워야 할 건 배워서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남양주 시민들이 우리 70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시를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을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날까지 저희가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말씀하신 것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그 과장 증인께서 게시대가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시대는 옮기든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옮길 것이 아니라 광고 게시대를 급지를 좀 나누는 게 어떤가. 서로 거기에 달려고 하는 경쟁이 심한 데는 광고료를 비싸게 받고 열흘을 달든지 100일을 달든지 달고 또 사용 거의 비어 있는 데는 그냥 싸게 하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급지를 좀 나누는 것은 어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비싸게 주고 광고주가 한 곳에 계속 다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과 소관에 조례가 남양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조례. 조례 있지요.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를 하고 광고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그런 거 안 하지요? 광고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조례를 보면 각 목의 시설물.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목의 시설물이라는 건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관광안내도, 가로등, 지정벽보판, 벤치, 휴지통,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 설치한 지하도 등 교통시설, 도로 전광 표지판 등 광고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부 버스 승강장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한 40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버스 승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제가 예를 들어드린 데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고주들이 광고할 장소를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제가 여기 1월에 부임해서 있는 동안에.

아니, 그건 시민들은 잘 모르지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는데 그거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요? 무슨 재원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반회계에도 전출을 받지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잖아요. 일반회계에도 전출을 받고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 받으면 우리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쓸 일반회계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고를 하면 광고 사용료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면 옥외광고기금으로 이 돈을 현상을 하면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례에는 이 돈을 받아서 광고 사용료를 받아서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기이 존재하니까 하나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광고 수익을 얻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옥외광고기금은 저절로 충당이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충당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은 둘째 문제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800만 원 정도 허가 수수료가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앞서 예를 들어 드린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이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그래서 그 조례를 보시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판단해서 해도 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번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유 드리는 거예요. 또 국장님 자꾸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그동안 광고 우리 광고 업무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좀 낮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백선아 위원님과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남양주의 광고 업무가 지금같이 이렇게 허술한 어떤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는 수익을 얻고 우리 기금을 일반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축내느니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광고 옥외광고기금으로 넣으면 옥외광고 기금 사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지역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보행에도 방해되는 그런 날림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불법 현수막의 대부분 70%가 공공기관, 정당의 현수막들이 많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불법 현수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들을 늘린다든가 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증인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다시피 차제에 이건 좀 본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어떤 조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현수막의 문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수거보상제 혹시 들어보셨지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시, 파주시, 수원시, 기타 제주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거보상제를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수거보상제의 장단점을 따져서 다른 시에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에서 좀 편하지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장점이 많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560페이지인데요. 덕소 및 지금·도농 재건축 촉진지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법에 재건축 아파트나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금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몇 프로 되어 있지요? 임대아파트 비율이?

10%.

10%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임대아파트.

비율을요?

네, 비율을. 지금 원래 얼마로 올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0%에서 15%로 올리려고 하고 있나요?

네, 좀 상향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여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보면 임대 비율을 높이게 되면 조합에 굉장한 타격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해 줘야 하는 거지 서울시나 우리 남양주시나 똑같이 임대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임대 사업 도시재생 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도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 재건축을 하는 데를 보면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남양주에 오래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도시재생을 하게 될 때 좀 피해를 안 입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만약에 이 조금의 이익도 안 되고 손해가 된다고 그러면 재생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높이지 않고 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갈등의 요지를 좀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구역 지금지구 6-2구역에 대한 건데요. 여기가 보면 가운빌라 쪽에 전에 일부 주민들이 지구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제해 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제시킨 게 잘못됐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 그 자리가 과장 증인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이 가운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여건이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주차 라인이라든가 집이 좀 금이 가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합 측과 협의를 하셔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제도 조합장님도 다녀가셨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같이 개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려면 기존 조합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2013년도에 뺐다가 지금 이제 6년이 지나 다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분. 가운 연립 분들은 그런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부담하겠다는 것들이 확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공동 개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뒤에 현대힐스테이에서 뒤에 도로를 깨끗하게 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 좀 이제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6-2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면 이번에 가운빌라 들어갈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부근들이 좀 그게 들어감으로써 도시가 굉장히 좀 예뻐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씀 주셔서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2필지 한 70㎡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셨을 때 조합장님한테 나중에 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 부분도 기타 사항으로 올려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의하셨습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 예쁘고 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자투리가 남아서 여기는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관에서… 아마 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 증인이나 과에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4페이지 봐 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이거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셨어요. 이거 금액은 2200만 원이면 크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시범적으로 어디 하신 거예요?

네, 네.

어디다 하셨어요?

저희 주로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저단형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알려 드렸고요. 거기에서 추천한 장소.

몇 단으로 하신 거예요?

1단으로 했습니다.

1단으로만?

네.

이왕 하는 거 1단은 너무 작지 않아요?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이게….

팀장님, 저 뒤에, 말씀해 보세요.

열 몇 개였지요? (담당팀장,도시재생과장에게설명) 14개 했습니다.

14개요?

네.

그럼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네, 네. 행정복지센터별로 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단형도 저희가 타 시군의 예를 제가 들어주면서 1단도 좋은데 그렇게 왜 저희가 펜스 쳐 놓은 길 지나가다 보면 2단, 3단형으로 해서 구리시나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사진도 함께 보여줬었는데 1단으로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리시는 말씀하신 상계동 쪽에 2단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요.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9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별로.

왜냐하면 중랑구나 구리시, 여기 노원구 쪽에 저단형 게시대가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단형이 저희가 굉장히 막 7개, 8개씩 달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또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단형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긍정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곳에 그게 2단, 3단짜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지나다니다 홍보 효과가 많은데 그 대신 단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남양주 관내 업체들, 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누누이 이번에도 행감 때도 말했고 지난 행감 때도 말했는데 저희 남양주 업체가 다른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두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이 현수막 게시하는 것도 남양주 기업 관내를 먼저 우선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를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거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관외라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남양주 사는 남양주 시민들이잖아요. 저희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조심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 세금을 내고 남양주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건데 이거는 하나도 법에 과장님 저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타 지역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또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남게 되면 저희가 하더라도 관내가 우선적으로 해 주면 그거에 대한 게 더 할 수 없는 고마운 일이지요, 남양주.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 사람들 서울특별시나 구리 거를 먼저 갖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우리 남양주 업체에 먼저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는 배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화예식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감정을 받아서 두 군데 받았지요, 가격?

보상할 때요?

네.

네, 네.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110억짜리도 있고, 보니까 그러네요. 108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역 시민들은 이거를 45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을 101억에 샀다. 실제 본 위원도 실제 목화예식장 지하 그때.

함께 방문해서.

같이 한번 방문한 적 있었지요. 지하 1층, 2층 있고 땅 평수가 총 몇 평이지요?

그게 670평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네.

아무튼 평수도 상당한데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루머가 제가 볼 때는 루머거든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이지요.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루머들이 돌고 그 루머들이 돌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마치 단체장이 무슨 어떤 뒤에 뭐가 풍막이 있다고 아주 스스럼없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대응해야 된다.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루머이고 가짜 뉴스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걸려요. 술 좌석에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모니터링 좀 해서 계속 그거를 진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업무에 꼭 참고하셔서 그건 정말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 다산 신도시라든가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에 많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검수를 하게끔 돼 있지요?

네.

경기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다산신도시가 대량 입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검수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는 문제였습니까?

해결은 하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때, 입주 때 주민들이 체크를 다 하면 저희가 준공나고도 품질 검수를 또 한번 하게 이렇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같이 또 품질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중에서 아주 완전히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어려운 부분은 하자 큰 거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큰 해결을 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 지금지구의 금강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자리가 없으면 빨간불, 있으면 파란불, 그런 거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엔… 대부분 하자 1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 신도시 입주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 아파트에 직접 하자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지금 입주가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하셔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6, 587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 해서 과태료 내신 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면 계약서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판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관행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알 권리 이런 게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그거를 과태료를 물리면 다른 단지도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행이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물린다고 또 여기에 대한 말도 많았었겠네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관행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안 했던 거지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면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문제점 개선 방안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입주자 동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진행하는 청구 감사 신청 건수가 2009년에는 제로예요.

네, 그게 주민들의 동의가 받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아주 받기가 어려운가 보지요, 이게요?

네.

그럼 주민들 동의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로라.

지금까지는 이제 소유자한테 그거를 받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그런데 소유자들이 안 살고 세입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게 받기 어려운데 이게 주택관리법이 바뀌면서 소유자 아니고 세입자도 그런 권한이 동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개정될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요?

네, 네.

언제부터 개정이 돼요? 2019년 게 하나도 제로가 하나도 없길래.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불만이나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10월 1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과장 증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일단은 규모가 큰 데는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한두 동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자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과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개발구역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기 바라며 정부의 사업 주체에 공공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지금 10월 1일 자로 됐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줄 알고 저희는 기다렸는데 그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로 해 가지고 가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30%입니다.

그거는 따로 분류 안 했는데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그런 참여율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규모가 큰 조금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끼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로 선정하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안고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구리시하고 그다음에 하남시, 우리가 간담회를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초창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3000㎡ 이상. 이상이 합해 가지고 1만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조성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조성은 아니고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들 그거를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조성은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동안 국토부에 그런 건의도 많이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린벨트 관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보통 그린벨트 GB에서 GB 내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나요?

일단 적발이 되면 상당 기간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면서 고발을 하고요, 형사고발. 그리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고를 우선하지요?

네.

적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하는 계고를 하는데 그 계고 기간은 통상 얼마나 줍니까?

한 30일 주고요. 촉구까지 해 가지고 한 50일 정도 줍니다.

네, 그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현장에 안 나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지요?

시정명령 촉구까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현장을 한번 나갑니다. 나가고.

계고한 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네, 또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지난 5월 10일 날 우리 시에서 수석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 GB 단속을 하러 나가셨지요?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발을 하고 나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가 왔더라도 그게 근거 있어요? 수사 의뢰 온 근거 있냐고.

네, 문서로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계고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바로 그날로 현장 가는 게 맞습니까? 절차가 있으니깐요.

그게 조사 차원에서 나온 거니깐요.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 조사가 그렇게 계고도 없이 그냥 조사하는 건가요? 그 말이에요.

아니, 조사한 다음에 계고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절차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네? 확실히 대답해요.

절차는 맞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나가야….

조사는 누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담당이 누군데요, 그러면? 그 지역 담당이 누구예요?

저희는 이제 다산동이고요.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는 거지요, 건축과는.

자, 증인, 똑바로 답하세요. 그 지역의 담당 조사 권한은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맞지요?

같이 나갔습니다, 거기도.

왜 같이 나가요? 그쪽에 조사할 권한이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조사한 뒤에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서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조사는 그때는 못 했고요. 나가 가지고 못 했고요.

아니, 그러니깐요. 조사했다 칩시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이후라도 위법한 사항이 적발이 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일부 증축하는 부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부… 일부 없어요. 광고판 하나 입간판 적발하셨잖아요, 나중에 추가로. 네? 그런데 그게 경찰서에서 고발할 사항입니까? 경찰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어떤 놈들이 그따위 짓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지요?

네.

월권입니다. 재량권 남용이고. 단속 권한은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원이 14명이나 동원해서 뭐 살인범 잡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그렇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자 이렇게 지금… 그때 나갔을 때는 위생, 도로, 그다음에 광고.

이거 보세요. 과장 증인. 그게 무슨 살인 사건이라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경찰관이 나가서 조사하고 필요에 의하면 또 나가고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다 사전 계고하고 경찰서에서 수사도 아니고 조사 의뢰가 왔으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경찰에 “계고했습니다.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명령이 안 되면 “원상 복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굳이 그 사람한테만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 아닙니까?

표적은 아니고요.

아니면 뭐예요?

그때 문서에 보면 도로법이라든가 관련법을 다 기입으로 돼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경찰서 조사 의뢰한 거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자료. 그러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 불법이나 해서 적발이라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그 사람도 하나의 선량한 우리 시의 주민이에요. 위법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많이 발견돼서 처벌을 고발하든지 영창을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심증만 가지고 가서 그렇게 털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과장 증인한테 드리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룰이 있고 법이 있고 하는 건데 어디 그런 식으로…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요. 앞으로는 법대로 하십시오. 왜 무고한 선량한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원래대로 계고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내리고 합니까? 그 사람 계고하고 시정명령 내린 거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6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제가 늘 올해 행감 때 여지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짚고 넘어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하나는 위반했고 하나는 괜찮아요. 남양주시 건축위원회는 62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거기 여성 위원 수가 그래도 다른 데서 많은데 이 전체 의원 명수에 비해서는 11명이 너무 작아요. 다음에는 그거를 더 좀 다른 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남양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9명에 다섯 분 있는 거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있어요. 이거에 보면 지금 과장 증인도 알다시피 지금 한 7개가 있는데 이게 참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이게 문제예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주 지나갈 때 보면 너무 혐오스러운데 우리 지역 오남뿐만이 아니고 진접, 수동, 화도, 평내 다 이렇게, 진접 팔야리 같은 데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길게는 10년이 넘게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630페이지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찾으셨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부도라든가 자금 부족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사항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10건이었다가 올해에 3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건 준 건데 안전이라든가 미관에 이상이 없도록 일단은 조치는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축 의지 표명도 한 부분도 있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게 지금 왜냐하면 10년 넘게 지역마다 하나씩 꼭들 한두 개씩 방치가 돼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지나가다 이 빈 공간에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도 따르고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 아주 그냥 나쁜 쪽으로 이용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어떻게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가장 좋을까라는 게 이게 아주 미스테리예요. 이거를 미지수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다니면서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서로.

법적으로는 방법은 없고요. 법적으로는 건물 지은 거를 갖다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거 때문에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걸 그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방치될 건데 그래도 10개 중에서 3개는 줄었어요.

준공을 올해 내렸습니다.

올해요?

계약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3개 그렇게 내주신 건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10개 중 3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 흉물스러운 게 지역마다 7개가 남아져 있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63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가에 공동주택 보수 지원을 주택가가 담당을 하게 해 놓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은 우리 건축과가 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런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 공동주택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 인허가의 기준을 가지고 과별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저희 시 의원들은 아파트연합회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9억이라는 예산을 반을 나눠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은 덜 혜택을 받으니 아우성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643페이지 2019년 현황을 보니 왜 갑자기 과장 증인 공사 기간을 여태까지 3월에는 안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공사 기간을 쭉쭉 쭉쭉 해 놓고 10월부터 막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15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요. 이게 도비 매칭인데 7200만 원이 또 도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기술 검토 자문, 기술 자문 요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3개월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이 옹벽 부분에 대한 거는 구조 안전까지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러면 지금 이 업무가 또 도시공사까지 걸쳐 있어서.

거기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시공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할 때는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2월 달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4월 달 정도에 선정을 저희가 다 한 겁니다. 해 가지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그 설계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시공 그런 것까지 계약 체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관리의 주체에서 모든 설계라든가 시공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자치회에 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 소규모 주택은 사실 생활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뭐 진짜 저희가 보면 더 많이 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생활이 빈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걸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우리 도시공사에 대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를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로만 봐서는 좀 늦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도시공사와 노력한 흔적은 있겠지만 기존에 2018년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훨씬 더 딜레이돼서 과연 그동안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상반기에는 그러면 혜택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공사 기간을 10월, 11월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진작 그전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실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을 보면 실적이 상반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시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하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와 같이 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게 예산집행 잘 하시고 공사 기간도 상반기에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면은 12월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보수 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요. 옹벽 부분이 문제인데 옹벽하고 건축물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3개 단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책임성 있는 설계를 누가 하려고 들지를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입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해합니다. 네, 네.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2019년에 이렇게 하셨으니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시정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거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거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업 분야가 옥상 방수, 지붕 보수, 옹벽 보수, 거의 다 우리 취약계층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옹벽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옹벽, 지붕도 마찬가지고 담장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이게 아주 절박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주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절박하고 그런데 절박한 것만큼 이상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1월 겨울에 아까 최성임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11월, 12월에 겨울에 한겨울에 이거를 다 한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때도 수형건설이 지금 공사를 했어요. 일괄 시공을 이걸 준 거예요, 아니면 이거 몰아주기식 해 가지고 여기 수형건설에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한 건데요.

한 업체가 이렇게 다 받아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 일상감사 때 사업 내용하고 공사 시기, 그런 게 이상적이면 같이 묶어서 동일한 사업자한테 입찰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괄식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해라라는 게 그게 준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여기 한 업체에 그냥 몰아주기식 건설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 가지고 일상감사를 자체에서 받나 봅니다, 입찰하기 전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다 이 건설.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다 한 거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돼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지금 소규모 옹벽, 지붕, 옥상, 옥상 같은 거 방수 공사 이런 게 다 취약계층에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은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은 안전에 대한 거 문제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위험에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시해 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634페이지인데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언제까지이지요? 기간이?

부과 유예는 사실상 국토부에서 문서가 내려온 거는 지침 완료 시까지거든요.

그럼 올해 12월로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10월 1일 자로 끝난 거지요.

10월 1일 자로 끝난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저희는 그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일단은 좀 유예를 하려고요.

12월까지는 유예를 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서화는 안 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일단 그 전에 신청… 사업 구역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지요.

신청이 들어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 개선된 방향을 보면 3000㎡ 이상 2개 이상이 모여서도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당초에는 1만㎡ 밀집지역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완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완화시켜 준 거지요. 완화시켜 준 건데 여기에 30%를 공원을 조성하면 되고 그것도 남양주시에서 조성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본인이 해야 됩니까?

네, 시행자가.

그럼 시행… 건축을 하는 업체에서 이제 조성을 하는 거지요?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흩어진 땅을 사고.

흩어진 땅에 대한 거는 조성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부지만 기부채납.

그냥 땅만 기부채납 하면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0%를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거는 내 땅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그 나머지를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좋게 보면 이게 내 땅을 공원을 조성해서 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서 어차피 내가 그 앞에 내 건물 앞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사업 구역 안에 했을 때는 30%를 조달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사업 안에 30%를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거 이제 공원은 내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지은 건물 앞에 공원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위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요.

위치를 검토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지에 30%를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나머지에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지에 있는 거는 내 건물 앞에 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게 나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은.

일단은 이 정비 계획 자체가 정비사업 자체가 일단 흩어진 이런 난립된 그런 훼손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녹지라든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원받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은 30%를 낸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30%를 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건물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지 않냐는 얘기이지요.

값어치는 높아지지요. 용도가 창고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온실이라든가 그거는 농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중부과 된다고 지금 그런 부분이 민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그러니깐요. 지금 보면 이 이중부과라는 게 농지법 위반도 있는 거고 그린벨트법 위반도 해서 이중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중부과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해소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신청들이 굉장히 없고 내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나를 위한 법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건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 집앞에 내 건물 앞에 공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건이 좋아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높이도 10m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점용 완화도 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건물 높이를 지금 완화해서 10….

10m요.

10m까지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면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시민들이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영원히 이행강제금 물어가면서 죄를 짓고 사느니 차라리 이거를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내가 여건이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 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도 알려 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해 보자 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또 좀 난립된 것도 정비를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보면 컨설팅 업체라는 게 생겼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컨설팅 업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면 평당 얼마씩 내면 그거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지금 야, 이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우리가 30%를 기부채납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뭐 요구했겠습니까마는 금액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의 GB 관리 방침이 그렇게 쉽게 안 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걸….

그거 가지고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에 팀장한테 여쭤보니까 6개가 신청이 되고 전혀 신청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그 이후로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청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훼손지 정비 사업.

지금 한 3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건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네.

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홍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639페이지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수소 전소 문제가 또 우리 건축과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법률 관계를 저희가 개특법에 있으니까요.

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전소 설치 요건 완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요. 주유소하고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능한데 수소 전소에 대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별개로 하면 그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주유소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이 시설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넣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 법령이 상위법인가요?

이게 개특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나 주유소에 여기 옆에다가 수소 또 수소충전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제 부대시설로 세차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들어가 있는데 수소충전소도 같이 겸해서 넣어 달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건축과에 와야겠네요.

허가는 이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원래 이 주유소 허가도 우리 건축과가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센터, 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그건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건의를 해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주유소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소충전소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수소차를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소충전소를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먼저 박차고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하남 외에는 지금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쪽 울산 지역 그쪽이랑은 산업단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산업이 육성될 거면 이런 것을 완화해서 수소충전소를 좀 만들어서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와서 충전을 하게끔 우리 시가 돈 벌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수소충전소를 또 설치 요건에 들어가는 거를 허가를 하신다니까 제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고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항인데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단속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용도 변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은 데라든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하나로 운영을 할 때.

그 센터에서 요구가 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단은 센터마다 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와부에서 구입을 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653페이지입니다. 공유 토지, 우리 토지분할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인데 지금 2018년에도 서면으로 3회를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토지분할특별회의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판사님이신데 판사님하고 상의를 할 때 사전에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굳이 그 운영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하는 게 좋다고 지시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도 임기가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인데 이런 거는 이번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운영이 한 건도 없었나요?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사업은 올해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회를 하실 계획이세요, 회의를?

내년도에는 지금 총 3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당은 얼마씩 가져갑니까?

수당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이내는 7만 원, 이상은 1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운영 실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일단 653페이지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장이 판사,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여성 위원은 한 분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겁니다.

네, 공유 토지 분할은 이제 시행 연도가 2012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9명, 11명, 10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 수를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과장님.

경계결정위원회의 여성 위원은 3명이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3명이 있습니다, 여성 위원이.

토지분할위원회하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2년도에 구성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양성평등 규정에 없었고요. 또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여성분 신청이 없고 남자만 다섯 분 저희가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2년인데 지금 2012년도라고 하면 지금 2019년도잖아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임기 연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로 그 인원들이 ‘12년에서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온 겁니까?

네, 본인이….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고요.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이거 내년 상반기에는 그럼 종료가 다 되는 건가요? 그럼 꽤 오래 장기로 앉아 계신 분들이네요, 여기는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유지반특례법이기 때문에요. 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연장 사항이 있으면 모를까 아직까지.

연장을 또다시 ‘12년도에 했는데 지금 ‘19년인데 다시 연장한다고 하면 그냥 또 자동 연장되는 겁니까?

네,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을 발의해 주게 되면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국회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좀 있다 싶네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왜냐하면 항상 늘 하던 분이 하면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12년에서부터 지금 ‘19년인데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하면 또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임기 연장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제가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쭉 있잖아요. 세 건 1, 2, 3번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업체가 아닌가요? 이 3개는 1, 2, 3번이 다.

네, 다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라서 이렇게 준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켈이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그 당시 설치 업체가 이 사항을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설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한 업체로 이렇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여기 유지보수는 앞으로도 기한 없이 이분들이 세 분이 계속 다시 하는 건가요, 계속 장기적으로 쭉? 아니면 기한이 되어 있나요?

이거 기한은 없고요. 이건 소프트웨어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이렇게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계속 체크를 하셔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는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6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그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사업 하셨어요.

네.

이거 교육 대상이 드론 조종사 4명, 교관 1명, 조종사 3명 해 가지고 교육 기간을 9월 16일부터 하셨나 봐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교관 한 명은 약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종사 세 명은 약 300만 원, 교육비 약 1600만 원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교육 수료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은 다음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한테 왜 드렸냐 하면 요새 계속 다른 과 이번에 드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지금 드론 조종사나 양성 사업 공모사업으로도 너무 잘한 거예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칭찬해 줘야 할 부분이다.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 드론 교육을 받아서 부서별로 홍보도 좀 해 주고 해서 이런 게 내년에도 또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현재 저희 도시국하고 관련 실·과·소에서 드론 촬영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팀들이 나가서 촬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결과 약간 시비로 전략적으로 치게 되면 약 한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절약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 사항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3기 신도시라든지 타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측량을 드론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부서가 특화된 부분은 뭐냐 하면 RTK라고 해서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측량과 불과 한 3cm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측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 장비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남양주시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조종 미숙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규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150m 하면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방부에 이거 촬영은 꼭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까지만 내가 드론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또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거 교육도 받고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가 이번에 조종 미숙으로 해서 사고 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도 잘하셨고 이거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본받을 만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서 좀 그것도 저희가 체크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중요성도 굉장히 알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그런 것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됐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비행 촬영 허가는 100% 국방부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에 있는 73사단에서 거기서 최종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00% 촬영 허가를 받고 또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로 하여금 촬영하기 때문에 최대 안전을 기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거 촬영하는 거는 국방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촬영은 허가를 국방부에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672페이지입니다. 지금 2019년에 이거는 지금 8월 30일 것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 과태료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법령을 지켜야 하는데 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든지 부실 기재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적발하셨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주로 민원으로 들어온 거를 찾아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평성에 잘 맞게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도 부과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가 걷혔습니까? 이건 8월 31일 거고 지금 현재 11월 하반기인데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위반 업무 과태료는 지금 25건에 2553만 원.

2500만 원이면 작년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자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들도 잘되는 형편은 아닐 텐데 그 민원인들의 신고를 들으면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부분과 민원인들의 혹시 그런 법으로 조치하는 법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강한 민원으로 강한 불만으로 공인중개사를 옭아매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법령 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자의로 또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인을 하면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저희가 부과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위반 과태료 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미리 이런 업무 위반 과태료를 안 받도록 미리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셔서 과태료 많이 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없도록 좀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부동산협회하고 클린거래추진단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불법을 안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689페이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5명 중에서 여성 위원이 4명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13명 중에서 4명입니다. 이거는 한쪽 성별이 60%가 넘었지요? 둘 다요?

네.

네,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위배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걸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변경 실적이 3년 치가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네.

2017년도는 513건, 2018년 500, 2019년 13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좋은 제도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임대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주소지가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 우리가 건물 부여라든지 도로명 부여 관련 숫자가 지금 한 4만 5000여 건이 됩니다. 4만 5000여 건이 됐고 상세주소는 지금 전체가 1169건인데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누계치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 업무가 편중돼서 좀 이게 소홀히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직 신규자들을 이번에 한 3명을 충원해서 상세주소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충원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 부여 등에 보면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제가 우편물 택배 등에 오배송이 잦은 건물 같은 데나… 그리고 건물 등의 내부에서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 그리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 거주가 많은 건물, 전통시장 등 화제 등에 취약한 건물, 주민등록 기타 주소 등에 등록 건물 등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보면 저희가 법 제16조 5항에 따라서 소유자가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또 다만 저희가 초기임을 감안을 해서 법 4조 2항에 따라서 시군구청장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본인들이 소유자 직접 본인들이 잘 안 하지요?

잘 안 합니다.

그렇지요?

네.

잘 안 하고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저희가 이거 지금 통계는 있나요? 기존에 해 왔던 게.

네, 저희가 올해 정부 종합합동평가에 그 부여 항목 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이 2862건이 지금 그 평가에서.

그럼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따지면 올해 한 5.17%로 그렇게 실적이 작습니다.

너무 저조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대안을 하나 경기도 수원시 경기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일일이 종이를 써서 A4 용지를 써서 붙여서 스카치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수원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딱 입구에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해야 할 게 취약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주소나 이런 게 열악하고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늘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해 주는 거는 안내판 표준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처럼.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에서 어쨌든 시 구청장들이 나서서까지 해 주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거는 안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응급 상황에서 소방, 경찰들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이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해 주면 상세주소 안내를 해 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한테. 저희가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 같은 데도 그렇고 상호만 있는데 거기에 위치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분들 취약 계층들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스스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군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저희도 남양주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 줘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저희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제가 대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좋은 취지로 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응급 구조 때 신고를 하는데 주소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사항입니다.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이나 저희들은 약자 편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서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94페이지인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이중 계약서 작성에 업무 정지 3개월 당했거든요? 그런데 18번에 보면 이중계약서 작성에 업무 정지 6개월을 당했어요. 이게 특별한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적발했을 때 위반 행위의 횟수라든지 고의성 결과 가지고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2분의 1을 감경해서 반이 줄은 사항이고요.

그럼 이거는 어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과시키는데요. 관련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분의 1을 감경해서 부과한 거고 600만 원 부과한 것들은 이제 다시 재적발이 돼서 감경이 안 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제 3개월 한 거는 첫 번째라고 보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면 두 번, 세 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미경과 등록 취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사업자등록을 낼 때 이거 모르셨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등록할 때 전과 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네, 그런데 왜?

형이 확정 안 되어 등록할 때는 형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게 조회 사항에 안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되는데 차후에 그런 사항을 조회했을 때 유예기간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등록 취소가 사유가 발생해서.

이거 확실한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찾아내지 못했다가 나중에 등록 취소를 찾아내서 등록 취소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궁금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이런 게 있으면 원래 사업자 등록이 안 나가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 700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1일 결정·공시 필지 수인데요. 화도나 진접 그리고 진건을 보면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화도는 빼겠습니다. 상향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값을 상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상향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대개 개발사업 예정지에 보상 기대심리로 좀 가격을 많이 올려 달라고 했던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라든지 화도-포천 간 고속도로 하면서 화도 지역이라든지 수동 지역 같은 경우도 상향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민원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표준이라는 게 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그 표준지에 따른 집값 형성 요인을 반영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최대한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주고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건 아니고 어떤 그 평가하는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요구를 159명이 하셨는데 하향 조정을 칠십 분을 반절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화도는 하향을 더 해 달라 이런 사람이 왜 더 많냐는 거지요. 그런 만큼 지가가 높다는 거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그게 이제 세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 달라고 했던 민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가지고 있는 땅이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높게 세금이 나오니까 집값을 조금 낮춰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올해는 보니까 159명 해 가지고 하향 조정을 70건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반이라도 시민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셔서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 이의 신청 필지가 들어오면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