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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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위원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권승 혁신도시육성팀장입니다. 임미영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문식 한전공대설립 지원팀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현영숙 팀장은 우리 혁신도시 행사로 인해서 한 일개월간 병가를 냈습니다. 지금 병가 중이고 스마트 김덕운 팀장은 스마트역량강화 국토부 교육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관외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강동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셧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먼저 나주시에 가장 굵직굵직한 사업인 혁신도시문제 교육문제 한전공대 추진문제 등에 대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혁신도시 교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팀원들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전공대유치 혁신도시 시즌1 완성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 빛가람동 인구현황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32,0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열 개 혁신도시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사실 이제 저희 혁신도시가 열개가 있는데 저희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두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또한 두배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 인구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가공실률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구추이를 지켜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 전체인구가 2사분기와 3사분기 비교했을 때 인구가 132명이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9월에서 10월말 비교를 했을 때 186명 정도 증가해 가지고 증가추이가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혁신도시 조성할 당시에 2018년도 인구 오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딘 이유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저희는 오만자족도시를 하루라도 빠르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에 한축으로 한전공대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저희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상가공실률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상가가 한70% 이상 공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상가번영회나 반값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의 문제가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문제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가공실률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 또한 저희가 저희시에서도 적극 고민을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른 인구가 더디게 유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입주하여 시즌1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입주시기는 언제였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난 1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날이 또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그날이 저희시로 봐서는 가장 기쁜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도시 시즌원의 마무리와 한전공대 입지가 그날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때 개소식에 개청식에 입소식에 참석하면서 시장님께서 농지평이 나주에 둥지를 틀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기쁘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재남위원

아 그래요? 그 혁신도시원이 완성되고 혁신도시 시즌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혁신도시 시즌투에 대해서는 엊그제 사실 광주전남 상생협력에서 의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투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제 16개 공공기관과 연계된 에너지밸리나 이런 13개 기관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13개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관련해서 오개 기관 타겟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까지 저희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러면 다음 7쪽 보시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대로 공사기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뭐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제 준공의 시기가 빛가람 저기 빛가람동이 2020년 1월달에 준공하고 있는데 약간 지연돼서 2020년 2월달에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종합병원 유치시 나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이제 사월달에 빛가람병원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18억을 좀 했습니다. 이제 1차로 구억 2,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준공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러면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한분야인 병원설립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 신이 나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신이 나면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제도 저희가 빛가람동 병원장 미팅을 했습니다. 병원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자주 설치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 보시면 공동혁신도시 건설관련 광주시와 현안문제 관련해서 먼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공유협약에 따라 광주시장이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을 납부세액을 100% 해라 50%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공동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치단체간 분쟁사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2월 달에 광주전남 나주 삼자간에 혁신도시개발 운영성과를 해서 주변지역에 확산하고 있다고 당시에 박광태 시장이 박준열 지사님 신정훈 시장님께서 서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서 어디에도 기금조성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시에서도 협약서 문구에 충실하게 성과가 나올 경우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수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광주와 나주가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확한 자료에 의한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3개 단체장들이 수용하겠다고 엊그제 협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다만 이제 이 용역결과가 저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시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저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엊그저께도 의장님 갔다오셔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목사고을 배달강좌 운영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목사고을 배달강좌는 사실은 다섯 개 다섯명 이상 수강생이 있는 경우 강사가 직접 거기 가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남평면 상남마을에 7개소에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요가나 악기다루기 그 다음에 전통차 치매예방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 본 강의를 들으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된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건 현재 저희가 계량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학습관하고 거리가 먼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강사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강사운영은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8명이 접수해 가지고 7명 확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자 20쪽 보시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지난 제가 사무감사때 나주학사 입사율 저조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가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아까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위원님이 사실은 지적을 하셔서 바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정개정이 이제 나주학생으로만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고 거주자가 이년이상거주하면은 이년이상을 일년으로 완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자 다섯명이 추가로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입소율은 규정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접수를 46명이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발을 36명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많았던 게 선 저희가 하고 학교에 기숙사가 추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입소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남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개선안도 내주신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도학숙 전남학숙 나주학사 등에 관해 관내출신의 출신이용현황을 살펴보면은 정원대비 실입소자가 적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에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주학사 입사기준을 더 확대하여 많은 인원이 입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사자중 나주지역출신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된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1명 중에 관내가 11명 관외가 5명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이재남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행정감사 공통자료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전공대설립에 대한 총괄사항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한전공대 반대법안법 철회촉구건의안 등 한전공대 설립에 지대한 관심이 많은 한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니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려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공대 설립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도 중요하지마는 한전공대 계략적인 설명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문팀장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한전공대 추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지금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일에 쫒기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고 저희가 12월 8일날 나주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 주요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위치가 빛가람동 부영CC에 있고 대학부지는 40만제곱m 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 80만제곱m 학과는 에너지공학과로 단일학부로 운영이 되고 공사비가 총 6,210억원 연간 운영비가 41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원은 이제 천여명으로 해서 개교를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한전공대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한전공대의 모습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소형대학 연합형대학 글로벌대학 미래혁신대학 이런 대학으로 해서 2050년까지 전력에너지분야 글로벌 탑텐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도약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한전공대 설립모델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한전공대 설립모델은 사실은 이제 오픈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대신 이제 자원과 지식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너지유관기업과 해서 연구플랫폼과 그 다음에 교육플랫폼 산학형플랫폼을 갖고 있으며 파급효과로는 이제 사차산업혁명시대 융복합인재양성 탄소시대를 대체할 미래에너지연구선도 글로벌에너지 정책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사업은 차세대방사관가속기를 저희 나주로 확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그래도 한전공대 추진에 관련해서 전담 팀장이 계시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위원

팀장님께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 왜 설립이 돼야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담 팀장이시니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좌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충분한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팀장님은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공대 설립이 왜 설립돼야 하는 것인지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너지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력증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배부하는 걸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에너지밸리 선순환을 이끌 특화대학의 설립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유니스토와 코스텍도 반대논란을 극복하고 산학연대학설립으로 지역을 지역혁신을 창조했다는 것과 네 번째로 특화대학설립으로 국가발전과 지역혁신을 이끈 세계적 성공사례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소요되는 마일메 대학과 프랑스 소피아 앙뜨리펄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의 한계극복을 위해서 세계적 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세계의 모델을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전공대 설립에 있어서 전시민 의회 등 나주인 전체가 적극 후원해서 결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파급효과와 추진일정 등의 공유가 안돼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한전공대 설립에 전체 위원님께 추진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네 누누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빠르게 일정을 잡아서 세부사항을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관련 사항이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명문고등학교가 없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 명문고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특성화고라 했죠? 과학고가 외고가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네 저 또한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학교를 우리 지역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는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 과학고와 외고의 정원대비 10% 정도 지역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들여다보면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명 정도 지금 합격을 했고 외고 같은 경우도 정원이 11명되는데 거기서 다 못하고 두 명정도 신청해서 두 명밖에 합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안배에 대한 저희 제도적장치가 충분한 마련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여건을 못맞춰서 학생들이 실제 입학을 못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그러한 좋은 시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건 조사해 보셨 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학생들의 정원은 많이 확보했지만 안 되는 것은 실력향상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학생들의 실력 중학생들의 실력향상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실력향상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교육환경을 봤을 때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1회 추경 일반회계가 지금 7,722억원인데 거기서 교육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세부사항으로 보면 단순히 초중교 교육지원이 71억원 그 다음에 친환경복지 30억 무상급식 17억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14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성인분의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직접 체험하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인물의 교육 같은 경우는 일회성 교육을 하지 말아라 어른들이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작은 예산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에도 이분들의 작품전시가 있어서 정말 성공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정말 성인물이나 평생학습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래요 어제인가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광주일보에 한전공대 법인설립 불투명이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본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나주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위원

보셨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 이제 한전공대설립은 저희가 주가 아니라 한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희와 전남도의 역할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법인 설립을 지난 9월 30일날 한전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11월 5일날 자료보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자료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11월 안건에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한전에서도 자료보완을 부영CC의 재산출연증서로 여기도 증액약정서를 대체하기로 하고 12월 20일날 계약서를 심사위원회가 교육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말 안에 학교법인 설립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제가 좋은 쪽으로 하나보고 있는 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한전공대가 성공하려면 예산적 뒷받침이 돼 야되는데 전기사업법 개정을 계속해 왔으나 조금 더뎠었는데 국내 8월 달에 보고를 하고 산자부장관이 10월 달에 언급을 하면 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해 가지고 아마도 내년 3월이면 이것 또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충분한 자료를 보충하셔서 12월달 심사가 한번 있다면서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위원

그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젊은 과장님으로써 우리 팀원들이 발빠르게 한전공대를 비롯한 먼저 혁신도시를 비롯한 한전공대 문제교육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신 결과 앞으로 좋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재남 위원이 질의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는 제가 견해를 같이 곁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13-8 초중고학력향상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나주시 교육예산이 140억 정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지자체 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나주시 교육예산이 타지자체에 비하면은 꽤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만큼 예산이 투여가 되면은 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교육은 투자에 비례해서 득을 실효를 거둔다는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0억 이것은 교육진흥재단하고 합쳐서 지금 합쳐진 금액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출연금형태가 교육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을 140억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에요? 또 공모사업 교육진흥재단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임희연 팀장님 그래서 방과후 예산이 다시 따로 있고 또 방과후 예산이지만은 또 공모사업에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잖습니까? 또 교육진흥재단에다가 지원하는 예산 물론 이제 급식비용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도 있지마는 크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가능한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초중고 방과학습예산은 현재 저희가 2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예산으로는 3억 정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또 무슨 말씀하셨죠?

이대성위원

교육진흥재단에다가 지원하는 예산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은 13억 정도 됩니다.

이대성위원

13억?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방과후예산이나 이런 공모사업 예산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그냥 일반적으로 너나할 것 없이 뭐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이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방과후학습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교육에서 못하는 것을 학교교육에서 커버를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방과후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방과후학습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돼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너나할 것 없이 있는집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지역교육프로그램 아니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은 이제 학교특성에 따라서 학교가 정말 무언가를 하나를 해보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아마 누구를 제한하지 않고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기탁금이 105억 협의가 돼있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10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109억에 대한 정기분을 해놓고 거기서 이자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수익만 갖고는 그 이제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21한개 프로그램 이걸 다 못해서 지금 13억을 지원을 하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면서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기금을 향후에 활용하는 방법을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 시비로 일단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기위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자수익 갖고도 이 교육진흥재단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재적립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이자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매년 나주시에서 십억씩 출연금은 없어졌고 이자수익만 합산되고 그러겠고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러죠. 출연금을 출연금으로 목짓지 않고 사업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진흥재단으로 넘기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물어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 진흥재단 사무국장 또는 거기 팀장하고도 내가 한두번 간담회를 얘기를 나눠도 봤는데 기탁금 장학금 기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진흥재단이 대규모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와서 이렇게 받아가는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의지가 있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성위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게 진흥재단의 역할이 장학금사업을 대두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1인1구좌 갖기 장학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공직자도 좋고 시민도 좋고 그 다음에 출연하는 것도 좋고 1인1구좌 만원단위에서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한다면 그게 작은 모래알이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그게 빠르게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을 해놓고 그 성과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시에서 더더구나 출연금도 없고 그러는데 또 원금도 깎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자수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주시민 전체가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물론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출연사업 간에 그런 1인1구좌 갖기 운동해서 하는데 그걸 누가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누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어떤 누가 대상이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과장님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그거는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기부금표에 저축이 됩니다.

이대성위원

예?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기부금표에 저축이 돼서 이제 재단이 있는 재단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재단에 계시는 이사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에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것인데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이 지금 시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시장 그냥 상징적인 것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뭐 시장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물론 나주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겠지마는 누구보다 크겠지마는 교육에 대한 어떤 뭐라 합니까 열정이나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교육전문가 평생교육을 몸바쳐 했던 분들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나서서 뭐 독지가들이나 나주 시민들이나 출연이사장이나 우리 교육진흥재단이 이렇게 모금을 좀 해달라 말을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 가운데 두분들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해볼란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한계라는 것은 그분들이 뭐 어떤 나주시에 있는 덕망 있는 인사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렇게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당연지사겠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진흥재단이사장은 시장이 아닌 소위 말하는 나주시에서 이렇게 교육에 평생 이삼십년 사십년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 이사장을 택일해서 하면은 교육진흥재단에 어떤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또 방만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과감히 정리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이렇게 제고해 가지고 해줄 수 있겠다 또 거기다가 가미된다면은 사회에서 우리 나주사회에서 덕망 있고 여론형성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저희가 과거에 민간인이 됐다가 시장님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될 수밖에 시장으로 교체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걸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교육진흥재단이 13쪽에 교육진흥재단 행사지원출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우리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진흥재단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유사한 것도 있지마는 틀린 것도 많아. 이게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교육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돼있는데 물론 유사한 것도 똑같은 것도 있지마는 틀린 것들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아주 세밀하게 검토는 안했지마는 아무튼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는 여기 틀린 이유가 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재단자료를 제가 사실은 못봤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저희 팀장이 싹 취합을 해서 만든 사무감사 자료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상이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마는 교육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0% 최소한 50% 최소한 70-80%는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그 뒷받침의 역할을 해야지 그냥 뭐 어떤 서두에서 얘기하자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과감히 지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사무국장한테도 여러 번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아이템을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 나주시가 아까 우리 이재남 위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물어본 것 같고 명문고가 뚜렷한 명문고가 없어요. 장성에 있는 뭔 고등학교 화순에 있는 능주고가 됐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도 답변 올리면 사실은 학교교육이 있어서 학교살리기가 저희 이제 시에서 응당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과 학부형과 학생 전부다 저희시와 다같이 가야 되고 명문고란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례로 보시면 영산고가 재단이 바뀌면서 상당히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고가 재도약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는 금성관에 나고 또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성이 있어서 뭘 가지고 명문고를 어쨌든 스카이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건지도 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잘 만들어 가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단체나 또 선생님들 학생들도 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노력을 다한다면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과거에 빛가람 혁신도시 쪽에 사립학교 건립을 위해서 기업과 접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문고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는 사업이어서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저도 내일모레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상당한 기업과 미팅을 하면서 학교나 병원문제도 한번 미팅을 하고자 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대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차츰차츰 이렇게 쌓아지다 보면 축적이 되면 오년 십년 가다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년간 이렇게 쭉 봐보다보면 그렇게 진전된 것은 없고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한다는 퇴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가 명문고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아까 혁신도시 얘기도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이천 제가 기억은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금방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9년에 가면서 더디 늘고 있고 그나마 인구가 느는 것은 구도심권에 있는 나주 영산포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느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느는 인구는 극소수에 그친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나주가 명문고가 있다면 또 명문고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16개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도 그야말로 우리 나주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금요일에 버스 싹 가버려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공동화현상 빚지도 않을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주시 공무원들도 엊그저께 행감에서 모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외려 2018년도보다 2019년도 나주시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율로 봐서 몇%냐 했을 때 0.6%가 빠졌어요. 우리 나주에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육환경이 안좋아서 광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것은 뭐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공대도 중요하고 거기가 충분히 발전을 해가지고 나주시가 발전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공감을 하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우리가 정주여건이란 얘기를 하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정주여건 사람들이 살만하고 교육환경 문화환경 또는 대기오염 같은 이런 환경질 이런 그것도 얘기를 할 것인데 가장 그중에서 가장 꼽고 있는 것은 젊은 학부모들이 꼽고 있는 것은 교육일 것이란 말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한때에는 장학금을 천만원까지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아마 오기 육기였든가요? 그런데 지금와서 오백 또는 사백으로 지금 주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금년 초에 제가 아는 제가 몸담고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도 그렇고 또 내가 아주 가깝게 보면은 지인들도 그런데 그한 사람은 영한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또 한사람은 화순으로 갔고 또 한사람은 학다리로 가고 원인을 제가 물어봤어요 뻔히 알면서도 영암으로 간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영암 학교에서 얼마나 와서 한일년 내내 영산포 요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아마 이렇게 반에서 일이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이라 해봤자 한 개반 두 개반이니까. 일년 내내 성가시게 하더라 말입니다? 나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다 해주겠다 충분히 해주겠다 뭐 구체적으로 급식비도 기숙사비도 장학금도 뭐 등등 장학금은 나주에서 사백주면 우리 영암에서 육백 칠백 주겠다 등등 해가지고 몸만 와서 해주면은 너를 꼭 좋은 대학에 넣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스카우트를 해갔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서두에 말한 대로 교육예산을 140억이란 예산을 쓰면서 제가 지금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저도 이제 비록 사교육이긴 하겠죠. 공교육도 한오년 있었습니다마는 사교육은 한 30년 35년 가까이 하면서 교육을 해본 결과 우수한 아이들 쉽게 말하면 두뇌가 좋은 아이들을 스카웃 해와서 공부를 시켜보면 훨씬 그들이 교육효과가 많이 납니다. 뚜렷하게 제가 한때 영재반이라든가 삼학년들을 데리고 1년여 교육을 시키면 그 애들이 과학고도 가고 외고도 가고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중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봤는데 그 애들이 진학대를 보니까 연고대도 가고 서울대도 한명 가고 조대 약대도 가고 또 그러드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나주시에 있는 아이들도 타 지역으로 안뺏기도록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 나주시에서 타지역학교로 빠져나간 학생수가 딱 백명이 빠져나갔어요. 또 유별나게 2019학년도 더 빠져나갔네요? 보통 한50명씩 해년마다 빠져나갔는데 2019년도는 백명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제가 또 그래서 물론 그때 과장님 우리 유미영 팀장님도 자리를 같이 합석했습니다마는 오개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민으로서 그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아쉬운 것이 이 백명 중에는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던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이 장성고 능주고 이런 데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때 광주로 전학가고 중학교때 전학가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나주시 교육현실이 그나마 참 어렵게 되지 않나 또 들어온 학생이 몇 명인가 봤더니 67명 들어왔어. 물론 이 학생들도 외지에서 좋은 아이들도 다수나마 있긴 있겠지마는 이렇게 우리 나주교육이 140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좋은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그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나주시에서도 나주 교육청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말씀에서 드리는 말인데 이런 아이들을 좀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 나주시로 이렇게 안뺏기고 타지역으로 안뺏기고 나주시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문제입니다. 장학사업 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작은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학교다닐 때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학교가 명문고를 되가기 위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저희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야 선택과 집중을 하겠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양하고 있는데 그들만을 위한 특수한 시책을 한다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타당한지 그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해 보고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 물론 우수학생들이 이렇게 그래요 타지역에서 데려오고 우리 아이들 타지역으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나주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마는 가장 큰이유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명문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됐든 진흥재단이 됐든 간에 그것은 서포트 역할이나 그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지원 등등 아까 말하니까 교육진흥재단에서 쓸모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쓸 것이 아니고 그런 돈들을 쌈짓돈처럼 모아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엊그저께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그 이제 이게 좀 비합법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과장님이 중간에 나가셨는데 그 방과후학습할 때 정규수업 끝나고 외부에서 강사들을 데려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구나 해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영수국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하면 시간당 삼만원 그렇게 제공을 하고 순수학원의 이름 있는 강사들을 데려와서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육만원 칠만원 한다고 그러드만.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된 것은 삼만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지원해서 하느냐 뻔히 모 강사들 데려다 모학생들의 등급을 올릴 수도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려워서 못한다 다섯분 교장선생님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 위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맙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듣고 참고할 따름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방법을 시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갖는 상식으로는 교육진흥재단이 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은 그런 돈들을 서포트 역할을 하는데 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들 데려다가 공부 더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연구해서 저하고 좀 얘기 한번 나눠주시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올해는 스카이대를 꽤 많이 들어가겠다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수능 17일날 수능시험이었나요? 17일날 수능봐본 결과 가채점도 해보고 그러니까 특히 나주에 있는 나주고 교장선생님 상당히 성격도 쾌활하고 말씀도 잘하시드만. 거기에 다소나마 일부 뻥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대도 두 세명 바라보고 뭐 와이대 케이대 의치대도 하고 금성고도 그러고 영산고도 그러고 특히 저쪽 낙후되어 있는 뭡니까 그 광남고도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희망을 갖고 얘기해서 저도 아주 간담회하는 자리가 끝마무리가 아주 편안하고 좋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들은 나주시청에서 서포트 역할도 충분히 했고 그만큼 또 십년간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십년이 아니라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난 것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센터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고 그런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지만 저희가 일정을 말씀 더디게 간다고 했고 사실 김정숙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 건립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일전에 저희가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첫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거기 방향성을 정해서 가는 걸로 큰 아우트라인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티에프팀은 그 누가 멤버를 티에프팀의 멤버가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전문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외부교육전문가가 있고요. 김정숙 위원님이 교육을 가신 위원님과 그 다음에 학교 저기 교육청에 추천자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지원에서 물론 그것도 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티에프팀이 이왕 과도 밑에서 한다하니까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마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제도라고는 생각지 않고 지금 교육진흥재단이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면 장흥에 가서 장학제도라는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뭐 오개시를 비롯한 타 이렇게 군단위들도 다 교육진흥재단이란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진흥재단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지원센터 또 다르게 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또 시책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만 허비할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하고 이것은 교육진흥재단이 있으니까 이 교육진흥재단 체계개선 과감하게 체질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에 열정이 있는 분들 또 교육에 평생 몸을 바쳤던 분들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직원들을 충원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또 나교진은 나교진대로 있고 또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센터로 있다 잘못하면은 제가 보면은 예산낭비에요 옥상옥이 되겠다 해서 심의 그렇게 방법은 좋기는 하지마는 생각은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계륵이 되고 나중에 유야무야 될까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진흥재단과 교육지원센터의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의 생각을 공론화를 해서 모아서 방향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틀 전에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 뭐 의회의장님 대표로 참석하시고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 내용보니까 이제 2020년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공동용역을 진행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합의가 됐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그래도 난관은 있다 그 난관은 뭐냐면 용역실시시기 그리고 기관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전남도 나주시 이헹문제 이게 좀 난관으로 뭐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아무튼 나주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발전재단 기금을 조성시기부터 그리고 실제 재단에서의 이 나주시의 뭐 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역할 나주시가 참여하는 문제 등 그동안 발전재단 설립과정에서 나주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동향과정에서의 나주시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기금과 발전재단은 따로 지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엊그제 시장님과 양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은 발전재단을 제외하고 기금과 그리고 복합혁신센터에서 동의를 하셨고 거기 지금 기금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결과를 따르겠다고 제안했던 것은 광주시장께서 사실 이제 출신이 이 숫자에 아주 밝으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수치화 돼있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도 그걸 믿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의 자료는 저희가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50%내라 100%내라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는 당초 2023년도에 세금감면이 끝난 이후에 계속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광주전남이 계속 상생않고 엇박자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님도 통크게 결단을 했던 게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해서 정말 저희시로 봐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적자가 한8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갔을 때 과연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기가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2023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공동용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서 저희 자료를 낱낱이 내놓고 혁신도시가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어찌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입주민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또한 혁신도시가 완전히 안돼 있어서 나주살을 깎아먹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금을 하겠냐는 여론을 많이 만들어 내서 간다하면 저희가 좋은 방향성이 갖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권한 없는 의무만 저희가 짊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충분한 혁신도시 유치한 지역으로서 의무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에 응당한 권한도 저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금조성이라든지 실제 발전재단에서 역할이라든지 나주시에서 충분하게 제몫을 가져야된다고 보고 아무튼 한전공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정책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꾸준히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뭐 상가공실률 등등 또 해쳐나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발전재단 설립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지역에서의 충분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혁신도시 시즌투 공공기관 추가예정관련 분양이 좀 어때요?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뭐 그저께도 노력하자 공동으로 뭐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 뭐 지금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좀 이런 예측이 나주시에서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현재 사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으로 이제 우리 뭐지 전국혁신도시 협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공공이자를 빠르게 이제 혁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안돼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전이 돼야지만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뭐 운영위원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움직임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정치권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주장할 건 주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구체적인 뭐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없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혁신도시 시즌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근 혁신산단과 국가산단 조성문제 그리고 원도심과의 균형적인 발전문제 등등을 고려하셔서 추가이전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타켓을 잡고 있는 기관들이 명분과 실리를 찾고 있고요. 저희시만 할 수는 없고 전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 원도심분들은 혁신도시 시즌원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들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공동화현상이라든지 경제적 유출문제가 있다 보니까 추가이전 관련해서 오히려 관심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원도심과 추가이전 문제가 같이 어울려서 갈 것인지를 연구를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시길래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전공대 관련해서 우리 이재남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영씨씨 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40만제곱미터 대학부지 남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도시계획 변경에서는 사실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약서에 명문돼 있는 게 부영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돼있고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혁신도시 내에 있는 건축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부영씨씨 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는가요 나주시에?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조금 거기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입장은 전달은 했다 이 말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거기를 용도변경을 일반주택용지로 변경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주거용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기가 지금 혁신도시가 부영주택이 갖고 있는 땅이 세 개 블록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다 끝난 뒤에나 진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라는 일단은 제도적으로 만드려면 착공의 시기는 늦지 않을까 싶고 거기는 라인홀 정도의 골프장을 우선은 운영을 하다가 그 시기를 관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구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접수된 것은 아니네요 부영측에서?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 못 드린 게

광민

황광민위원

아 도시과 아무튼 이게 부영씨씨가 협약을 통해서 사십만제곱m를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했다 했는데 또 어떤 이면에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어쨌든 회사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아무튼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과도한 특혜시비가 붙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그 무상기부할 때도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이 특혜소지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이게 돼야 되지 특혜시비가 있으면 저희시도 자유롭지 않고 도도 자유롭지 않고 부영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에 심의해야 하는 문제니까 저희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공대가 2022년 3월에 개교를 하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 토지보상은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서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조성은 실제 몇 년도까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전공대가 설립이 됨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공대 2022년에 개교될 때 부분개교될 때 연구소 클러스터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순기로 봤을 때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조율을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뭐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송림리하고 하지리 분들을 미팅을 하고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분들의 반감도 상당한테 그 반감은 아마 보상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인근에 혁신도시가 있었고 광주와나주 고속도로 보상을 받아서 학습이 돼있는 상태에서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나주시에서는 물론 한전공대는 표현을 하신 것처럼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개교를 위한 작업을 할건데 이제 토지보상부터 실제 조성은 오롯이 나주시의 몫 아닙니까? 물론 연구소나 방사관 유치문제는 별도고 사실 기반시설 조성문제는 우리시가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기반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이제 그 원형지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를 사가지고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개발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생을 얻어야 하니까 저희시 또한 막대한 돈을 그냥 투자할 수 없고 뭔가를 들어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전과 동일한 관계를 통해서 개발방식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하고 자세하게 협의된 것은 없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일정을 보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개교를 해서 방금 추진한 다섯 가지 당위성에 대한 목표를 이룰 것 같긴 한데 실제 학교를 열었으나 연구클러스터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는 또 시작되고 너무 일정이 빡빡하잖습니까 사실은 저는 걱정되는 게 내심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무리하게 개교를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기일 단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쉬지 않고 일을 할 것 같아요. 주말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위험도 어느 현장보다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날짜를 맞춰놓고 하는 공사일 같은 경우가 이제 무리한 공사가 될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전사고 문제라들지 실제 나설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나설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나서더라도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아주 세심하게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말 그대로 개교만 했지 현장 모두 공사판이고 실제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이 와서 연구하시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이긴 한데 어쨌든공공산후조리원 빛가람병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구정책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차원에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린생활문제 클러스터문제 부지문제용도문제 때문에 정체가 돼있는데 이것 이후에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셨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미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의 방법을 저희가 보건소에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심의가 안 되서 지연이 됐었는데 일단 내년도에라도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보건소에도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용도 지구변경을 위해서 광주전남발전위원회 재심의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면 그 정도는 지금 이해가 가능하고 허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의 입장에서 또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것 좀 잘 설득을 해서 사실은 이 앞전에 할 때도 저희는 저희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면심의라도 해서 이것은 좀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단순히 근생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뛰어넘어서 도시과에서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전략자체가 수정될 수도 있는 쉽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외조항을 두어서 추진하라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제 시차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조성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과 협의를 하시돼 저는 굳이 혁신도시 내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과 산모의 쉼이 필요하니까 굳이 클러스터부지가 아니더라도 물론 지금 빛가람병원 내에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한번 원점에서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올해 혁신도시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좀 씁쓸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클러스터 부지 고구마밭 사업 사고라 해야 됩니까 사고는 아닌데 클러스터 부지 고구마밭 헤프닝인데 아무튼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부지인데 건축물 착공기간의 강제규정도 없고 목적외로 사용해도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걸 농지용도로 사용해도 제한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방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이 토지를 수용한 여기가 광주 엘에이치 건가요 어디 건가요 개인 건가요? 개인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건물도 짓지 않고 이자의 압박이 있으니까 급한 대로 고구마밭을 판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혁신도시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시차원에서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여다 봤는데요. 법률적으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제한할 수는 없고 가장 큰 게 시행이후에 됐다 하면 뭐 매입 후에 언제까지 건축을 안하면 회수를 한다 이런 제한이 있을 건데 이게 할 수 없는 조항이라서 어쩔 수 없고 저희 아까 위원님이 헤프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맹지로 그냥 있었을 때 쓰레기 투기하는 것과 고구마를 심어놓고 있는 것과의 실익을 따졌을 때 저희가 이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그걸 심어놔서 더 가꾸어 놓은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 그대로 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방금 표현하신 시각하고 뭐 어떤 분들은 고구마 수확하고 나서 나머지 혁신도시 주민들이 긁으면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가서 간식도 구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클러스터 부지에 현재 분양저조의 상태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나주시가 할 수 없으니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공기간의 강제규정이 없는 문제가 반복되면 향후에 혁신도시 투어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국가산단 어떤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혁신도시협의회 또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모르실 수 도 있는데 계속 그 농지부지로 임대로 된 상태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분한테 더 대출내서 건물을 지어라 할 수도 없고. 이건 정부차원의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까 이대성 위원님이 나주교육지원센터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결이 다른 의견이긴 한데 현재의 나주의 교육정책 교육사업에 이 다양한 분야와 입장을 가진 단체 뭐 교육사업 학부모들의 의견이 협의되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편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나주시와 교육청 그리고 각종단체 학부모들의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 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의견은 비슷합니다 어중간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성을 띤 센터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한 아주 초창기부터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의 상당수를 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했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도 그렇고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한명의 아이도 소홀하지 않고 제외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의 부실을 사교육의 영역에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을 못했다 실패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방향을 잘 맞춰서 교육지원센터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꼭 나주시 교육사업에 중추적인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과학고 이회 증설추진 티에프팀 1차협의를 하셨어요?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교육감의 한전과학영재고 설립 자체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아무튼 이게 최근에 발표된 정부정책 변화에 이후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향으로 2증설로 좀 방향을 선회한 건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처음에는 한전공대가 위치하면서 거기와 결부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증설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설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또한 조금 어려움이

광민

황광민위원

어려움이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티에프협의회는 그 정도 전반 상황만 공유한 정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현제 저희가 티에프협의회 참석을 했지만 팀장님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티에프팀이 무의미하다 방향성을 잡고 가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제 발표가 된거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는 과학영재고는 그러면 무산이 된 것은 확실하고 이 증설 추진티에프가 협의는 되고 있으나 이러저런 조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교육관님의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하실라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난관에 봉착돼 있다 말씀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직접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한전공대가 들어와서 지역 또 교육기관에 영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기존 중고등학교와 한전공대와의 내용적인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에 학교를 짓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와 한전공대와의 어떻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교육차원에서 연계를 시킬 것인지가 나주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그 정도 협의를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총무과 기획예산실에서 말씀 한번 드린 건데 전라남도 작년에 총무과가 감사지적된 내용이었어요,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행사 분할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 간단합니다 이천만원 이상 경쟁입찰해야 되고 수의계약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면 안됩니다 같은 행사를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그랬는데 당시에 전라남도 정명천년기념행사를 3억2천만원을 21건으로 쪼개가지고 16개 업체하고 분할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고 그리고 행사 및 축제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예산편성기준규정을 훼손했다 그리고 공정한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공교롭게 올해 1월 달에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진행된 한전공대 유치시민 환영행사가 작년 전라도 정명천년기념행사 감사실 내역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는 팔천만원을 유시티 예산에서 전용이 됐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분할로 수의계약을 하면 분할로 쪼개선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하면 안된다 했지만 유치시민 환영식가수섭외로 용역 삼천만원 무대설치 용역 이천사백 같은 행사를 쪼갰고 이천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용을 했고 쪼개기를 했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런 이런 문제가 그대로 반복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 한전공대 환영행사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거기로 넘겼었고 일체 거기가 전체를 했었고 예산적인 문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유시티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맞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기획예산실 주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혁신도시교육과 지적사항인데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광민

황광민위원

책임은 여기 교육과가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부득이한 상황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사지적 사항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반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마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꼼꼼한 예산기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긴급으로 요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예비비나 행사기획으로 좀 기안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유시티에서 1월25일날 전용했어요 유시티 예산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을 요구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예비해서 예비비로 마련해 놓든지 해야지 1월 25일날 유시티사업 예산을 전용해 버린 게 말이 됩니까? 본회의 통과된지 한달도 안됐는데 한달 만에 전용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건의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그 한 고등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통해서 민원을 좀 받은 내용인데 관내 조석식이용학생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식은 이제 무상급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조석식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못내가지고 각 학교별로 미납금액이 발생되고 있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나주관내에 고등학교열한개가 있고 이중에 조석식 아침하고 저녁을 먹는 학생수가 1,35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하고 학교하고 이런 내용이 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 학교에다 직접 학교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 개 학교가 나주고 같은 경우는 통계가 좀 미약하긴 한데 취약계층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납된 수가 네명이고 95만원 봉황고는 21명이 취약계층 아이들인데 미납이 8명이 되겠고 110만원이에요. 그리고 금성고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12명이 미납되어 있고 2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 전체 통계를 내보면 좀 더 많아지겠죠? 아무튼 전체 학생들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보조할 수는 없더라도 보니까 평균 석식단가가 3,100원에서 3,300원이에요. 그래서 취약계층 애들 같은 경우는 미납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난감해 한데요. 애들한테 뻔히 아는데 애들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이걸 납부하자니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일년 예산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조석식 좀 지원을 우리시에서 책임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기획실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후면은 지금 중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식시간을 오버해서라도 혁신도시교육과 들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 아시고 팀장님들 지금 중식이 넘더라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 알고 계십시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나주전체를 크게 책임지고 있는 혁신도시 완성 그리고 나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 두 가지 분야를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응원을 좀 보내고요. 또 더불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그런 가치 함께 옹호합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이제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항을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프로그램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에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리감독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류검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경비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관내 학교에서 정산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혁신적이었다는 칭찬들이 많았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잘하셨다 라고 이제 응원을 하고 교육경비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취지가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절감해 보자라는 뜻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다는 그것 그리고 이제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전체학교를 하다보니까 혼란도 좀 많고 학교에서도 형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단이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서 학교장 사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교장선생님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전체학교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본을 좀 몇 개를 정해서 거기다가 소규모 학교 당연히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좀 해서 서로가 좀 격려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페이지 13페이지에 교육진흥재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교육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교육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면 정확히 장학사업을 하는 게 옳고요. 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지금 티에프팀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육전문가 교육진흥재단 이사장님 또 박사님 이렇게 꾸려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교육전문가가 센터장이 돼서 이 모든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져희가 방향성을 저희가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더디게 가면서 방향을 잡자는 것은 각자의 생각을 다 담아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제 생각이 옳다 이렇게 안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에요.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분명하면 서로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혼돈이 없을 거다 이거 마지막으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입학사정관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등학교 우리 학생부 3등급하고 광주 관내 5등급하고 학생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해야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세 개가 물론 교육센터가 생기면 이 세 개가 역할을 정확히 분담을 하고 자기역할을 하면 별문제도 없고 혼돈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주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티에프팀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교육진흥재단과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나가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예산 부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날 하고 있는 진로체험공모지원사업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사업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관내에 학부모들께서 아 이거 고등학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과 좀 매칭을 해서 진로체험을 좀 연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지금 이전해 오고 있는 공공기관에 인계를 해서 진로체험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고등학교에 확산될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진로체험공모를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계돼서 고등학교까지도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제일 마지막 보니까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인재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대학도 좀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운동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한다 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운동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다음장 보시면 지금 우수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 과연 이게 맞는가 지금 현실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스카이나 상위대학을 보냈는데 그 애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테면 인구증가에도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창을 하지만 사실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환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뿌리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나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이쪽에 있지 않지만 우리 일례로 공무원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 있으면 나주출신이 일하면 나주를 애정을 갖고 한다 그랬을 때의 효과가 좀 크지 않겠냐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보면 평생학습 굉장히 축제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고을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명 이상 신청을 하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보건소에서도 지금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물론 다양한 사업도 뭐 실과마다 특성은 좀 있겠지만 같이 연계하셔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요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사업하고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 있는 사업이 아니면 좀 잘하는 실과가 서로 나눠서 좀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지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금 아직 시행 안하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언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43페이지입니다. 언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행시기를 좀 더뎌서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등록금이 50%정도 150만원 상한성을 잡고 있고 이게 진행개소는 조례라든지 제반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뒷받침한 뒤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회의를 가서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회의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이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수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이죠? 2019년도 지원했을 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대학교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대학교. 여기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가 회의들어 갔던 거 그 회의 들어갔던거 보 면 올해 2019년도에 이천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수 대학생들한테 지원한 그런 금액이시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기 장학금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했던 맞춤형 인력양성이라 해가지고 계약학부 운영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고구려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탈도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올려놨어요? 지금 계획안을 보면 4,200인데 이대로 시행하실 건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 시행의 방법은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숙

김정숙위원

안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예산안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격에 관한 것 그것은 충분히 이제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주시청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내 5인 미만 산업체 종사자 농축산 1차 산업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했을 때 자영업자도 넣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반영이 되고 사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학교측하고는 이야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학교측하고 마무리 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행하는데 문제없고 작년에 못했던 올해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지금 소규모학교지원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백원택시?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지금 운행하고 있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백원택시는 한 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개학교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수요라든가 이런 조사는 끝났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현재 저희 재정 여건상 내년도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일단은 백원택시는 지금 하고 있는 학교만 하고 지금 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권역별로 돌 생각이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권역별로 태우고 예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잘돼서 작은 학교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예산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영어체험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나주 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영산포 초등학교 세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빛가람에 관내에 있는 초등교가 네 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가 이 학생이 남평초등학교하고 영산포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이 영어체험 교실을 다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어체험교실 자체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 군데 원도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가람 쪽에 있는 학생들이 원도심에 오는데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 쪽에 지역주민들 또한 빛가람초교에 영어거점 체험교실을 만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게 예산의 재정적 여건이 좀 넉넉지 못해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 문제는 나주시만의 예산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남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지원하고 함께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뭐 그 학교시설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가람동쪽에 이제 필요하다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디를 거점을 만들 건지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제 빛가람동 내에 초등학교 어떤 학교가 선정돼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빛가람동 내에 선정이 거점을 좀 둬야 금천초등학교 산포초등학교 그 인근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빛가람동에 거점을 둬서 가는 것이 더 거리상이나 운행상에 문제가 더 되지 않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동의는 하는데 사실 사개 초등학교 학생수만 해도 한 이천여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천이나 산포까지 아우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렇게 되면 남평이나 원도심의 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대적 문제가 있어서 빛가람동에 거점 영어체험교실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도 방침은 정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돼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팀에 의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적극 좀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대신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디 학교를 하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쪼록 될 수 있는 한 우리 나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이. 그 이동에 거리가 교통의 문제도 되는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 꼭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이제 우리 매성 중고등학교가 가칭인데요 매성중고등학교가 내년 2020년이면 개교를 하는 거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앞서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한전공대도 기간을 정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또 매성중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다보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 개교해야 된다 라는 압박감 때문에 공사를 아마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걱정도 많아요. 이 매성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가 운영되는 과정 내에서도 운동장이든 뭐 교문에 문제 위치 등 급식실 이런 문제들이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받으셨는데 건물 시설문제는 전남도 교육청에서 계속 설명회하고 공청해하고 했던 내용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은 중고등학교가 이제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다 보니까 교감선생님까지는 두 분이 별도로 계시는데 교장선생님은 한분이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빛가람 동네나 아님 나주시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교육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이제 매성중고등학교 한명의 교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봉황고 하나뿐이고 매성중고가 되면 하나의 신설학교 되는데 그러면 명품도시가 되려면 명품교육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학교가 교장이 한명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처음에 저도 내용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통합운영학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몇 개를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중고등학교가 이제 시골학교 농어촌지역에서 학생수가 감소되는 위치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빛가람동에 들어서는 매성중고등학교 이제 개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빛가람동에 학생수가 저희 다 너무 많아가지고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주시의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빛가람 동네에 봉황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나주관내에 있는 나주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빛가람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매성중고등학교를 명문고 명품고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기관 직원분들도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광주 남구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조금 잡아가야 할텐데 이 통합운영 학교라고 해서 교장선생님 한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멈춰선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갖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지차남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전라남도 교육감 직접면담도 하시고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하는 방침과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실정인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인원감소도 문제가 저희는 혜택이 되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장 교장선생님 배치하는 부분이 별도로 중고등학교로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남차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뭐 관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함께 면담하고 미팅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매성중고등학교 교장 하나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려면 학교 매성중고등학교 교장이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학교나 가능하지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엊그제도 김요환 씨라고 혁신도시 학부모단체하고 미팅을 한번 잡았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2020년도 3월 1일날 개교를 하는데 중학교가 지금 총9학급입니다. 중학교에 22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1학급이 백여명 정도 되는데 일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교장에 대한 선택의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저희가 통합학교 운영하면서 토로할 때 시설에 대한 통합은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어서도 충분히 추가로 배정이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관까지 면담을 했기 때문에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까지 면담을 해서라도 이거는 지금 관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이제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는 지금 동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안돼가지고 김민식군 관련해서 생명안전법 어린이 보호 스쿨존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쿨존이라고 하다보니까 도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교통행정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건설과 교통행정과 우리 혁신도시교육과 이렇게 아마 다 서로 협조하시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엘지화학 지나서 나주초등학교에 후문에 보면 30킬로 카메라가 생겼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구소방서 앞에도 30킬로가 생겼고 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것처럼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나주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신호등 앞에 바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그 색깔이 주황불이나 파란불에 깜박하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실 텐데 그러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는 예산확보 내년 천억 그리고 앞으로 삼년간 지속해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는 시속 삼십킬로 카메라를 의무설치하겠다는 말까지 있는데 국회 본회의는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나주시에서 만큼이라도 지금 나주시 우리 나주초등학교는 돼있겠지만 그리고 빛가람동 빛가람동네 빛가람초등학교에도 돼있어요? 그런데 방지턱이 높다는 민원도 많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데 카메라를 끄면 안되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스쿨존 내에 카메라설치와 의무를 좀 관심 갖고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관내에 그 안전 뭐라고 하죠 펜스 인도에서 도로로 우리 아이들이 무단횡단하고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펜스가 돼있는지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미끄럼방지 해가지고 우리 노란카페트 깔았었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량 그걸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시티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방범 씨씨티브이는 화질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그리고 우리 이창동에 영산포초등학교 앞에는 담배연기 없는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신데 혁신도시 교육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의하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우리 이전기관에서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일학년 대상으로 가방안전덮개라고 해가지고 가방에 형광색이라고 해가지고 30이라고 써있는 가방덮개를 보급을 했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도 했었고 우리 나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을 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2017년도 12월에 사학연금 이전기관 사학연금에서 국가상금을 받은 게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나주시 관내에 한아름초등학교 옆에다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가방안전덮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케이피에스에서 그 우리 한아름초등학교 그리고 나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가방에 옐로우카드라 그래서 노란카드를 고리에 걸어서 낮에는 가방에 이렇게 흔들려서 눈에 띄어서 식별이 가능하게 해서 차량이동 교통에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저녁 늦은시간에는 자동으로 그게 불이 들어와서 가방에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혁신도시 교육과장님께서 이전기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이전기관에서도 분명히 나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우리 문평중학교인가요? 문평중학교 총학생수 혹시 아신가요 전교생? 아니 별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주시도 드론산업 육성하려고 지금 아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월드컵 경기장내에는 드론축구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시골학교 학급수가 적거나 또는 우리 호남 원예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드론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당연히 명문고를 가야되고 스카이대를 가야되고 그런 것도 좋다고 보는데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계속 드론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주에서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문평초등학교나 반남초등학교도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녀서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드론산업을 하면서 드론축구를 병목시켜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아마 우리 나주시 관내에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면에서도 그 드론뿐만 아니라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메리트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저희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 공모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축제 마한문화축제에 대해서 해서 작년에 역사관광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방문 관광객들이 직접 뭐 이렇게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축제 가서도 정말 많이 부스도 많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저도 아이 데리고 가서 많이 보고 왔는데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날 날씨가 햇볕이 많이 따가웠는데 그늘막이 위에 좀 작다보니까 우리 아이들 식전행사 공연하는 아이들이 햇볕에 너무 노출돼 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붉게 타고 그런 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내년에 계획하신다고 하면 그늘막을 넓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우려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사람의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대에 대한 거기가 오픈돼서 공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무대가 우리 본무대하고 너무 협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햇볕을 너무 강하게 맞다보니까 아무튼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했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제4회 전국 청소년 마한역사문화 대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2018년 12월 달에 마한역사배우기 마한역사교실 있고 또 19년 8월에는 찾아가는 마한역사교실 있고 또 19년 제일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10월에 전국청소년 마한역사문화 탐구대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네 개씩이나 있거든요? 물론 다 제목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역사가 물론 우리 나주시에서는 마한역사 문화축제도 하고 또 마한고분군이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이런 것을 통합했을 때 네 개씩이나 되는 것을 한 두 개로 축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이게 연도 별로 있다 보니까 4회고요. 18연도에 두 번 19년도에 두 번입니다. 여기 형태가 역사문화탐구대회와 마한역사교실이 운영상 다른 게 있어서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이거 참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나주시민들 물론 외부분들도 학부모들도 오시면 좋겠지마는 나주시민들 이렇게 중3을 위주로 한 학부모들을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행사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신학기때 3학년 학생들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또 입시시설이 돼서 이때쯤이라든지 10월달이나 11월달 해가지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나주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안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교육과가 여러 가지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도 길었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팀장님들 메모 하셨으리라 생각들고요. 내년에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 혁신도시 교육과가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보고 소장님 지금 두 과 하죠 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요?

채주

이채주보건소장

예. 소장님까지 과장님 팀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보고하고 있으니 자리 이탈하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작하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연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나광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윤정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정전반의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지금의 노력이 나주발전이라는 밝은 미래가 시행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자료 19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29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쪽 보시죠. 보건기관 진료인원 및 진료비 기타 수가징수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관리하는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등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재남위원

시간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정확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재남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 토탈 총괄해서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소진료소별로 있는 내역은 아직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물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주는데 진료소별 지소별로 좀 다른 현황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보건소를 관리하는데 일년에 얼마 들어가는가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총 예산은 우리가 92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소별로 내용은 자료별로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대충 얼마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걸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는 알 수 있잖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아마도 저렴한 비용과 찾아가기 쉬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이용자가 4만여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진료에 대한 이 내용인데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진료인원만 이렇게 맞춰서 이 계수에 잡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장진료 출장이든 건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이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선 안하고 진료인원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방문해서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시재정을 전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5쪽 보시면요. 5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 및 교체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삼천종에 대한 의료장비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기시키고 실질적으로 순환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내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재남위원

지금 교체내용을 보면은 고가의 장비는 없고 소액장비 아니 소액장비라고 할 수 도 없는 혈압계 공기압치료기 등이 있는데 이런 장비로 과연 시민들에게 질높은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검사와 기초적인 진료밖에는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영역이 좀 분리된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병원에 대한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런 장비밖에는 실질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해봤자 우리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고의 거시기로는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장비 밖에는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남위원

현실인데 현실을 더 바꿔야죠. 과장님께서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장비구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목표가 설정된 24,600명에 대해서는 100% 실적을 고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실적이 85%밖에 안 되는 것인지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약품을 사놓은 건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이게 10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기준인데요. 한93% 정도 되고 12월까지는 한95% 이상에 대한 접종율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구입비로 구입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약품 한꺼번에 다 사놨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때그때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고 그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그때그때 필요양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한다면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가 전체적으로 에이아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축해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안맞기 때문에 폐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적정량을 수급조절을 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재남위원

특히 예산낭비는 안 되고 있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그걸 염려해서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가 식품접객업소 등 3,225개소인데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3,225개소에서 전 업소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고요. 우려가 있는 취약업소나 그 전에 발생했던 업소를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업소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고 모범업종이나 그 외에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 인력을 더 보충해서 전업계를 많이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리를?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제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현실이 그게 인력현황이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가 있다면은 부서에서 지도 단속공무원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뭐 사실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그 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도 음식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명품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재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럼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12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결과는 어디에 공개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공개는 하지 않고 공개요청이 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들의 좀 알권리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고 또 믿을만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병원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지금 저희가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나주에서 진료받기보다는 상급기관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3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아시아마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것 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최근에 10월경에 이 아시안마트에 대해서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167개소 정도가 좀 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공산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해보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유통기한 점검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식품에 대한 즉석식품에 대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음식문화가 달리서 우리의 포장단위부터 조금 다르더라고요? 현실이 있어서 어떤 공산품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질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전수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쪽에서 방금 문화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공산품 외에는 단속하기가 좀 힘드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면 거기 대표분들이 많아요. 나라별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보면 52페이지 보면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굉장히 많이 위반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렇게 기초적인 업무까지도 이렇게 적발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만 변명같지마는 우리가 각자 다 떨어져 있어서 28개 기관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이런 관계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적발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복무점검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교육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보건소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게요. 3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남평하고 빛가람동은 빠져있네요? 정작 인구가 거기는 꽤 많은 것으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당초 이제 보건지소 설립목적이 병원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커버를 하고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만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있는데 남평에는 그전에 병원이나 그 내용이 도시형태의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보건시설이 없었거든요? 주민들이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건실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래서 보건실이나 빛가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의사를 둘 수 없게끔 해서 배정인원이 안 됩니다. 거기는 없게끔 됐고요. 빛가람건강진흥센터에서는 진료보다는 건강생활진흥보다는 주민이 건강생활지원에 대한 주민이 건강생활에 대한 그 활동을 보건활동을 건강활동을 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는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의사가 배치되어 의사를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앞으로 남평이나 빛가람동은 보건지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생길 이유는 없겠네요? 그런가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제 남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를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법을 지금 검토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평에서도 지역민들에 대한 요구가 있고 빛가람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건지소가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하기에는 법적으로 좀 어렵고 거기를 보건지소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건강지원센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법적인 것이 있어서 그전에도 혁신도시가 막 개원했을 때도 일부 진료를 했었습니다. 도승인을 받고 복지부에서 이 시의적으로 승인을 받고자 했는데 결국 기간 내에 우리가 다시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가람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평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남평읍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렇게 보건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의사나 치과 한의사들이 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전문의대 한의대 치대 다 나오신 분들이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월급도 매월 지급도 될 것이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런 사회에서 의사들보다는 그 월급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요? 공익근무차원에서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공익근무 거의 비슷한 군복무하고 비슷하게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군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월급이 훨씬 낮을 수 있겠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봉급체계가 별도로 해서 복지부에서 나눠가지고 거기도 전문의나 그 외에는 중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계가 다릅니다. 봉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대성위원

예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14-13 읍면동 의료기관개설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영산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산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산동에가 병원이 있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제일병원이 영산포에가

이대성위원

거기 제가 이창동으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창 거기 소재 제일병원은 이창동인데 영산동으로 되어 있길래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주소지는 아마 영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요?

이재남위원

거기가 그것이

이대성위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별문제는 아닌데 제가 착각해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들은 바로는 제일병원이 11월 말로 해서 퇴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것이 확실하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다른 의료시설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개인병원이라도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제 제일병원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간호인력을 구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와가지고 가버리고 해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채용인력난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못하게 됐는데 영산포지역에서 커버를 하는 응급실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이제 타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대개 구입을 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채용하고 비인력으로 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결국에는 안해야 되는데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경영난에 허덕이니까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제 적극적으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체해서 거기에서 빨리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가 한 16개 정도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있어서 이제 저희로서는 폐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근무시간 내에만이라도 비상체계를 돌려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끔 대해서 근무태세를 좀 더 강화하고

이대성위원

이제 그런 경우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경이고 이미 폐업되어븐 뒤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물론 보건소에서 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금년부터 봄부터 여름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호사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응급실이 폐쇄되다 보니까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재남 위원도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유일하게 영산포 지역에 그래도 준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병원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폐원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업자가 의사들이 와서 다시 어떤 대체적으로 대체인력을 공급을 해서 병원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13쪽 한번 봐주세요. 14-15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인데 이것을 보건소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산포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팔아가지고 한번 기사도 났고 또 그 시에서 지도점검 적발한 것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냉동에서 냉장으로

이대성위원

냉동육을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냉동에서 냉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식품으로에 대한 것은 음식으로 인한 것은 모두 이제 관련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식육에 대해서는

이대성위원

예?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식육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식육점에 대한 것도 별도로 내주기 때문에 이제 냉동냉장육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대성위원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위생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또 다행히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바뀐다 해서 위생하고 상관없다 하지마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소위 말하는 부패하는 음식 속에서 본의 아니게 판매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이 잘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위생에 문제가 있는 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가정해서 산포 하나로마트에서 그랬다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소재해 있는 마트에서도 그럴 개연성도 크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마는 어떤 위생면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관계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위생법 위생업소현황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일반음식점에 가면은 그 좌식으로 돼있든지 아니면 입식으로 돼있든지 이렇게 돼있는 식당들 있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좌식을 입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잖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장애인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식당에도 많이 가는데 어느 일정한 곳만 가더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음식점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그날 저도 휠체어를 안타고 걸어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만 하냐 라고 했더니 내가 장애인이면서도 그랬더니 휠체어가 들어가기 또 좋고 입식에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왕 보건소에서 이런 일반음식점이든 간에 뭐 휴게음식점이 됐든 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로를 그 식당에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좀 만들라고 권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안되면은 시청 앞에 모음식점은 이러더만요?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휠체어가 오면은 거기다 위치를 딱 올라타게끔 하고 또 걷어주고 식사하고 나갈 때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렇게는 하고 있더만요? 시멘트로 또는 데크로 경사로만 계속 유지해서 물론 그렇게 해 놓으면 좋겠죠. 일회용으로 수시로 하더구만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권장을 해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일단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에 대해서 업주를 비롯해서 권장사항이지마는 적극적으로 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시나 아니면 소규모회의때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식당 저식당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대성위원

나광철 팀장님이 그 관리하시오? 업무보시오? 윤정현 팀장님이 보시오? 귀담아들으시고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은 또 지원해 드리고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세 가지라 이야기하셨는데

이대성위원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세 가지라 했는데

이대성위원

세 가지라 얘기했소? 그럼 다 해븟다냐. 가만 있어 하나 더 봤는데 내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천천히 찾으시오.

이대성위원

다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세 가지라 해서 세 가지 약속 지킬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42페이지요 음식점시설 개선지원사업 우선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주요내용이 낙후된 위생업소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하여 선진음식문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방금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애우들도 편하게 많은 음식을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 없는 도시도 지금 준비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99%가 좌식테이블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사업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비에서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0%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업소지금의 트렌드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이제 원하는 것에서 원하는 업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50% 자기부담금 있는 거니까. 우리가 남성분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화장실을 보시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음식점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일단 화장실이 좀 문제거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그 업체 음식 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조금 화장실이 낙후돼있거나 아니면 또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음식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 공용건물을 쓰면서 화장실이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음식점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밖에 있다 보면 이렇게 관리가 안돼 있는 음식점 화장실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내년에 사업하실 때 혹시 선정된 음식점이 화장실이 조금 안돼 있으면 그걸 좀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낙후된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잘되는 데가 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딜레마가 빠지는 것이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구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당초는 이제 좌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주방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수를 해가서 높여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취지는 낙후된 것인데 업소들에서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없는 데서는 자기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도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악순환이 조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음식업소가 그 업소가 선정되면 그 업소를 좀 방문하신다든지 하셔서 당연히 이제 그 업소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좌식테이블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업소에 필요한 것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엌이라 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좀 더 체크하셔서 개선하실 때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30페이지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동해충기피제 분사기에 옆에 이렇게 점검표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니는 곳에는 다돼 있더라고요? 사용기간 연락처 이렇게 돼있던데 혹시 이게 에어컨프레셔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분사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고장신고라든지 약품이 소멸돼가지고 재충전하는 민원전화도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는 못받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한40개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제가 그때 똑같이 했던 게 남산시민공원에 있는 거고 금성산 있고 주차장이 있는 걸 보고 제 옆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여성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거고 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은 없었는데 그때 잠깐 안됐던 것 같아요. 버튼 누르고 사용하면 나오는 건데 어 그래서 전기가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저희 쓰레기줍기 자원봉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때 되더라고요? 혹시 고장신고나 전화번호랑 다 있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다른 데서 사용하시는데 불편고장 신고가 혹시 접수된 게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없었고요. 분사기나 각종기기에 대해서 관리 더 철저히 해나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12페이지요.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행정처분 방금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 영산포 제일병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오년간 발생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12만 구천건이 넘는데요. 그 중에 환수액이 30억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중에서 369명밖에 없고 자격정지를 받은 게 육개월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의료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불법인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처분내용에 의료인 자격정지 의뢰라고 돼있지 자격정지가 됐다 라고는 없는 거잖아요? 201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주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개월 정지됐고 올해에 2019년에는 육개월 정지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 의료시설이 필요하지만 운영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을 의료행위를 할 거면 그곳은 분명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뭐 고발을 했고 과징금2,100만원 의료인 자격정지 의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나 기타 병원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마는 면허관련 갖고는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인별처분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 자격정지를 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다고 그대로 해서 또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면은 경찰에서는 또다른 우리는 1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적인 판단기준이 좀 더 다른가 봐요. 전체적으로 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련해 가지고 그법령 개정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발견은 뭐 고발을 해서 피해자가 고발해 가지고 이제 발견해서 적발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가서 시설점검을 지도 단속을 하러갈 때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병원의 몇제곱m 에서는 몇 명 의원에서는 몇 명 환자인원별로 몇 명 있는데 그 기준이 안맞거나 해가지고 한다하거나 이제 간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치료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간호사가 하는 경우를 응급치료사가 했거나 의사행위를 간호사가 했거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런 행위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한테 진단 안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은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진위파악을 해 가지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는 처분을 하고 복지부에 의뢰를 면허정지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류 취급 뭐 그리고 이렇게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보면은 세탁물 처리대장 이런 것 시정명령 이런 것은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다른 곳에서 행정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오겠지만 그걸 적발하고 관리하실 때 이런 큰 문제 마약류 취급이라든지 무자격자 의료행위 관해서는 결단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점검을 좀 더 가능하게 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마지막 17페이지인데요. 우리 2020년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이 제공이 불가하다고 지금 된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일회용품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커피숍에서는 테이크아웃잔을 사용했을 때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포장배달음식도 숟가락 젓가락 일회용빨대 등은 2021년부터 규제를 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2020년이니까 우리 나주시에는 아직은 기간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2021년부터 실행하는 것 있고 2022년에 실행하는 것 있고 2024년까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공중위생업소에 그중에서 숙박업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전부터 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자체는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이 하여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자제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에 대한 교육이나 그 지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도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니까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공중위생업 숙박업이 어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될텐데 그런 면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2페이지 봐주십시오. 앞서 박소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영산포권하고 읍성권에 도시재생사업 진행되고 금성관 인근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사업들 역사관광과에서 진행하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관광사업 중에 하나가 볼거리 먹을거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식당에 대한 식품시설 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고 특히 화장실 문제가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물론 신청을 받고 자부담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나주시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 우선 중심으로 시설개선사업 화장실 특히 이 문제 꼼꼼히 살펴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52페이지인데요. 아무튼 김정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발생신고 제한의료기관 관리감독소홀 건에서 아무튼 8개 의료기관이 제2군 제3군 감염병 환자 18명에 대한 법적감염병 환자 감염병 신고지원이 돼서 고발조치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었고 나주시가 2019년 1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사의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신고지연에 대한 것은 인정을 받고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8개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타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제한 관련된 안내를 별도로 진행을 하셨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감염병을 아무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허점이 또 생기면 제가 보건소에서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보고 이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 보건지소 및 세입관리 소홀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규정상은 진료수입을 수납한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을 해야 되는 규정인데 14년 121건 15년 490건 16년 434건 17년 470건 18년 168건을 아무튼 다음날하지 않고 14일 후에 납입을 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적 업무과정에서 다음 날 진료수입을 수납하는 경우가 업무상 버거운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제 회계법에서 이렇게 하게끔 돼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고 관련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복무에 대해서 말을 했어도 환자가 보면은 우리가 한분당 수가를 오백원을 받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오백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어쩔 때는 오백원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다시 쭉 하다보면 오백원을 모아서 개인이 갖고 있다가 총금액을 불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지소가 멀거나 사실 다음날까지 이제 납입한다는 규정은 회계법에 있더라도 현실과는 이게 조금 물론 이제 모든 회계법의 규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현실을 반영해서 이런 게 좀 더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좀 관련법에 대해서는 좀 더 기관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방법을 그날 1일날 납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일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라도 지정을 해서 납입을 하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외규정을 두면은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이라고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식품공중위생업소지도 관리소홀 부분에서는 신규식품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 후에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해야 하는데 176개소가 확인조사를 하셔서 시정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실제 그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가요 실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건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한달 이내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좀 바쁘다보면 한달 이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시설 점검은 다하는데 시기가 좀 늦춰서 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이것도 업무상 많이 바쁘실 수밖에 없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일텐데 이런 것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사항 중에 또 보건소 의료장비 및 홍보물품 분할수의계약관련이에요. 장비 운동기구 홍보물품 총61건 2억7천만원을 업체별 시기별 분할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돼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하거나 일반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실 많은 과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분할하는 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내용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무튼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현황통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14-2번 14-4 14-6 14-15 18 20 이런 데는 통계를 최소 삼년에서 오년간 자료를 행감자료를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타과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삼년에서 오년자료를 주셔가지고 그간의 업무성과라든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는 당해연도 통계만을 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업진행경과에 대한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차기 자료부터는 삼년에서 오년정도 자료를 첨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나주시가 가입승인이 낫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건영역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영역이긴 한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했다고 하니까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저희 고령친화도시 또 지정을 위해서 지금 나주시가 열심히 활동중이잖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보건영역에 대해서 보도가 됐던데 그런 측면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건의사항으로는 보건영역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인데요. 모든 과에도 동일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보건영역에서 현재 진행정책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두 번째는 현재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시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영역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이런 등등의 새롭게 계속 발생되는 요구되는 보건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다양한 좀 보건영역에 신규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저기 10쪽에 있는 감염병발생관리 현황에서 나오는 수치는 각 병원에서 나온 수치를 한번에 해서 본것입니까, 건강공단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보건소에서만 나왔던 그 수치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신고하고 우리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온 내용하고 함께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보건소에서만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하면 지금 현재 나주시에 지금 성병 이 관계자들이 조회가 470건이나 되는데 에이즈관계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 나주시가 14명 정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14명?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해가지고 환자현황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육회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내용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꺼리거나 면담을 꺼려해서 전화상담을 주로 가되 주거상태 같은 경우 임신여부 동거생활 같은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료시기에 대해서는 약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검사를 받았을 경우 검사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성생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개별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게 관리라는 것이 이분들이 무분별하게 또 그런 뭣이가 있으면은 우리 언론에서 자꾸 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리는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십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정태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진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송내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재호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연화 치매증진관리팀장입니다. 최월덕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금년 한해동안 건강증진과에 대한 사랑과 거듭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건강증진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예 먼저 시간 할애해줘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대안제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펴주십시오. 자살예방사업 있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제일 위에 보면 노인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 해서 65회 4,509명을 대상으로 지금 65회를 했다 말씀이시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금년 2019년도에 하는 사업입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런데 지금은 4,509명에 대한 그 대상 노인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일반 이렇게 시민도 젊은 사람 또는 학생들 말했듯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로 높기 때문에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장사하는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 구분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청소년이나 장수한 성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 관내에 24개 지역 아동센터와 52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차량용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든가 수험이라든가 성적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성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부스를 매번 대규모 행사 때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틈틈이 건강증진 정신건강 센터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끔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자살예방 이렇게 상담사를 비롯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잖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주시 관내에 초중고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시에서 자살게이트키퍼라고 해가지고 57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지역에 덕망 있는 이렇게 비장애인이라든가 부녀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57명 해서 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있잖습니까? 자살현황사업 혹시 주변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나주시 자살률이 34.4%라 말씀이신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인구 십만명당 34.4% 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우리 나주시가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34.4%가 아니고요 34.6명이 그 3년 평균 있잖습니까?

이대성위원

34.6명이?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말입니다.

이대성위원

언제 한 거예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2015년에 30명 2016년에 32명

이대성위원

연평균34. 6명이 자살했다 그 말입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36명이 하고요

이대성위원

2018년도에는 46명이고 그러면 이제 30명되서 46명이나 한 열명 가까이가 튀었어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해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제가 자살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신병비관이라든가 경제적인 원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에 젊은층도 있고 혁신도시에 인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요. 참 주변에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우울하다 보니까 자살로 이어지고 하는 것 보면 우리 나주시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러죠? 다른 자살률이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시에도 비해서 우리 나주시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게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든 또는 연구를 하든지 간에 자살률 또는 자살자수를 낮출 수 있도록 해서 타지자체보다는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5쪽 봐보십시오.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그랬는데 참 이건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을 해도 그 가족이 신혼부부가 소위 말하면 결혼한 부부가 내손에 이렇게 직접 쥐어지는 큰 이득이 없으면 사실상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낳으면 백만원 주고 둘 낳으면 이백만원주고 이건 속된 말로 말하자면은 뭐 껌값 하데끼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엄청 애를 쓰고 거기 투여하면 오년간 몇조를 투자했니 마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적고 우리 나주시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면 그나마 해남군이 출산율이 그나마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출산장려금 백만원주고 이백만원 주고 또 뭔 신생아 부모가 나주에서 주민으로 주고 삼십만원 준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연구를 해서 좀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쓰겠다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지마는 해남 가서 우리 나주시하고 비교해서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인가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 가장 출산이 높은데 가서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도 질의를 하면서도 그랬지마는 해외에 나가서도 가능하면은 북유럽 같은 데가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제발 아이만 낳아주면은 우리가 키워서 가르치고 집까지 잡아주겠다는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도 해봐야 될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어찌 그런디 선진지 지자체들 선진지 나라도 선진국가들 간에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일전에 저희들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부시장님 결재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시가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네 개구 층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도 상류층이나 중산층은 애를 안낳는데 이렇게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애를 더 많이 낳는다 이것을 꼭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기 애를 많이 낳는 가정이라든가 그런 다자녀가정이 대우 받는 대우 받는 어떤 분위기도 조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해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출산정책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전에는 출산가정에다 기저귀를 이렇게 배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유쿠션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택배로 해서 출산꾸러미 있잖습니까? 딸랑이라든가 수유쿠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의 카드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택배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배려해 주십시오.

이대성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봐주십시오. 15-10 금연상담실 운영현황 이것은 쭉 보건소에서 내년 이어가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대성위원

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금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흡연하면 내가 직접 건강도 해치고 주변사람들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간접흡연하면 그렇지마는 당연히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것이지마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연도 그렇지만 음주문화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공통자료에 맞게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조치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섭섭하고 내 얘기가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데요. 알콜중독자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관리대상을 해서 좀 알코올이 아니면 이렇게 하루 생활하는데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 모셔다 놓고 정신건강이 됐든 알코올에 대한 폐해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면 좋겠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도 시켜 야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흡연교육은 내 건강을 더 많이 깎지마는 음주운전은 건강보다 상대에 대한 폐해가 더 크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음주운전하다가 본의아니게 상대치사시키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은 없구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다 받아보고 저희들도 그 내용도 준비하고 각종 있잖습니까 금연교육하고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음주폐해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음주운전 폐해뿐만이 아니라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예, 이재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정태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위원

시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건강증진사업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플랑카드가 걸려 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위원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삼대분야 영향 신체분야 신체활동 모자보건분야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신체활동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돼서 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수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15개 진료소에서 이렇게 밸런스워킹이라든가 목욕장 열한개 목욕장에서 하는 체조 발맛사지 여가 지도자들 봉사활동 사항 인정돼서 표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잘하십시오. 5쪽 보시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목표액 대비 실적이 100%가 넘으셨네요?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은 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현재 인건비하고 우리 방문간호사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홍보물품만 예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큰 예산들이지 않은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목표인원을 더 높여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남위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 및 출산장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기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구소멸 지방정부 얘기가 나오면서 인구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출산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중요하지마는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이 있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책은 있는 것입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출산가정에 대한 이렇게 지원정책이 14개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재남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시책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나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신생아양육비 지원출산용품 사무건강관리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지원 난임부부지원 이렇게 다 엄청 수는 많습니다. 물론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가정이나 출산꾸러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았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을 4,540명으로 돼있는데 읍면동별 분류할 경우에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빛가람동이 약 한60% 이상 차지하고요. 그리고 다도 문평 반남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의 없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시책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6쪽 보시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암질병을 국가에서 대응해야 하는 질병으로 정하여 암검진하는 것을 암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은 발견시기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검진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고서에서 보면은 76,000여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이 26%로 너무 저조하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왜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옵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76,000명 건수로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6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폐암 그렇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약76,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실적이 19,715건으로 26%에 이르고 있으나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을 매년 있잖습니까? 연말에 미뤄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항상 통상적으로 4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백만까지 하면은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도 반틈이나 안되네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많은 에스엔에스라든가 문자라든가 대상자들에게 마을방송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인건강은 본인이 가장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지원하고 있는데

이재남위원

그래요. 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급인원과 지급액만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비지원예산은 무엇인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은 우리 951건으로 있잖습니까? 유동인구가 이만명 이하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있잖습니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38명의 약7,764만 사천원을 지원했는데요. 어떻게 지원절차가 되냐면요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기금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은 희귀질환 환자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자기통장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를 자기가 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매년 매월 이렇게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 옆에 통계가 안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통계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이재남위원

그렇게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급인원하고 지급액이 안나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지급인원은 38명에 7,700만원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아무튼 연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인데요. 방금 암조기점검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면 그 어느 영역에서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암조기점검 관련해서는 아무튼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엔에스도 활용하시겠지만 다양한 행사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협력하러 나가시잖아요 캠페인도 하시고. 다양한 행사때나 자체 캠페인때 조기검진을 할 수 도록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암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조기검진만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쪽 현황자료도 마찬가지고 앞서 제가 보건위생과에서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건강증진과도 전반적인 현황자료에 대한 최근 삼년에서 오년 통계자료가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건강증진과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눈에 알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암조기검진 한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0월 31일자인데 이게 작년기준 올해기준 구분이 돼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질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18년의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어쨌든 12월 31일까지이니까 이런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과는 이런 통계를 기본적으로 내서 행감자료에 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차기 내년부터는 3년으로 통계자료들을 각 연도별 최종비율 같은 것도 참고용으로 자료에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7페이지인데요. 아무튼 도시과 기획실 인구정책들 혁신도시교육과와 공동으로 좀 추진하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문제가 아무튼 그 인구정책 특히 다자녀정책관련해서 또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은 어쨌든 클러스터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 때문에 잠시 나주에 표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해서 상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혁신도시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남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운영하나 거기에서 이번에 동신대학교 한방병원하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안건으로 올라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빛가람산후조리원하고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시설인 만큼 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거든요 민선육기에 지사님 공약사항이긴 하는데 전라남도 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숙의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한번 심의안건으로 다시 한 번 올릴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과 혁신도시교육과 인구정책팀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해주셨던 사업인데요. 어쨌든 병원시설과 함께 있어야 산후조리원이 의료지원도 가능하니까 병원에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어쨌든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대책이 정 안나올 경우에는 원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혁신도시내 지구가 아닌 곳에 또 설립을 추진해봄 직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설립을 목표로 좀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고민해 봤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하고 같이 병행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희망하는 산부모집공고를 한적이 있는데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한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조건이 까다로웠었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운영비를 일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나주에 임산부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거의 출산을 하고 아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조리원 생활을 거의다 하신다고 봐야죠?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취지자체가 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려정책이니까요. 무리하게 광주산부인과에서 끌어온다는 생각보다는 지역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활동내역인데요. 아무튼 차기 자료에도 건강증진과에서 주력으로 또 삼는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시니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표에 보면 16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치매선별 진단사례관리 등이 11명이 미충원이 됐어요? 총해서는 27명이 근무하셔야 되는 센터로 애초에는 설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분이 안계신데 그 외 치매선별 진단사례관리업무 등을 16분이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업무분장에 맞춰서?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업무하중이나 분장업무하고 다르게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좀 더러 있으신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건 없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맞게끔 되고 있나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셔야 되요. 간호사들도 자체업무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임상심리사를 채용을 하셨잖아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분이 2차 치매진단을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채용 전에는 치매진단을 어느 직종에서 하셨는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 매주 월요일날 우리 정신과 나주병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파견 이쪽으로 파견 나와서 월요일날 여덟시간근무하게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분이?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때하고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이 이 채용후에는 이제 파견근무 없이 이분이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이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같이 동행업무를 보시고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치매환자발굴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이 무리 없이 진행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제 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나주시 치매센터 인력인원을 28명으로 27명에서 28명으로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아 28이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28명이 그 지역에 면적이라든가 치매환자수 인구수를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그 치매센터가 작년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체계성이라든가 약간 미비하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현재 28명 전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우리 17명이거든요? 소장님까지 전부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17명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본연의 업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치매입원율을 희망치매센터에서 나주시가 8.66%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구로 환산했을 때는 약2,918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약 한1,803명 있지 않습니까? 선별검사 해가지고 506명을 심사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에 맞게끔 17명이 업무에 과부하 안걸리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치매안심센터 업무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계속 늘어난다고 봤었을 때 적정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좀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장기적인 업무로 보셔야 될분들은 물론 인원충원에 행정안전부 티오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업무분장 잘하셔 가지고요 좀 꼼꼼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채용을 아무튼 적극 고려해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이 사업 얘기하면 위원들이 부끄러운 사업입니다마는 모바일헬스케어에서 올한해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진행하셨는데 현황이나 평가 그리고 이후 계획은 좀 어떠실까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3,800만원 예산으로 했거든요? 지금 80여명이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70명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에 사업추진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열분은 보니까 그것을 어플을 있잖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생체 관련해서 입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끊긴 것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샘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재남위원

의원만 열명인지 알았어.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튼 80명의 시민을 모집해서 70분이 표현이 그런데 완주를 하신 거고요. 실제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개선된 게 확인이 됐는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모바일 헬스케어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했잖습니까?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세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우선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면 항상 인력이나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현재 사업으로 조금 더80명했다 90명에서 100명 정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80명 중에 70명이 그 프로그램 맞춰서 완주했다고 하면 아무튼 만족도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의지도 있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니까 그에 맞는 시너지 효과도 나온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많은 시민들은 관심 있어 하시고 또 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잘해 주시고 좀 더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관심 감사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은 제가 뉴스보도를 보고 저도 괜히 걱정대서 가정방문 사업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사고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나주는 2인1조로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방문보건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저한테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될 때 메뉴얼이나 대책 같은 게 좀 마련돼 있나요? 방문사업 하시는 분이 제도적으로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방문 간호사들이 현장방문할 때 오늘 어느 지역 누구누구 집을 간다는 게 프로그램 상에 나오니까 그런 동선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혹시 이런 게 심심찮게 뉴스가 보도가 되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우리 박소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빛가람 건강생활 지원센터인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항상 무슨 사업 진행할 때마다 각 아파트마다 다 전단지 붙여주시고 설명자료 다 붙여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책에는 1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열 네가지 사업 중에 우리 가장 빛가람지역에 임산부가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영양플러스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요리교실도 하시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빛가람지역에 임산부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산모들이 가장 많이 오실텐데 빛가람동에서 버스타서 보건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혹시 얼마 걸리신지 아시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한25분

소준

박소준위원

버스로 38분이거든요? 가장 빠른 버스가. 이동거리가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모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보건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민원을 제가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장소가 협소하지만 우리 빛가람동에 있는 건강생활 지원센터에서는 혹시 불가능한 것인지 계속 상시적으로 매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매월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분기별로 몇 차례가 혹시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9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적절한 사무실 찾아서 꼭 빛가람동에만 이렇게 영양플러스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격월로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빛가람동 내에 주민들이 가실 때는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래 걸리더라도 가는데 당연히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였죠 당연히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다시 집에 올 때는 빛가람동에 사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이 타고 가시니까 가능한데 올 때 이동거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좀 많이 있다 내용도 있으니까요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임산부들이 사전에 임산부 등록하러 보건소에 가야 되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빛가람동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대부분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이렇게 출산 임산부 등록을 하고 출산 후에 받으려면 뭐 출산장려금 전라남도에서 주는 양육비 지원금 그리고 원래 작년에는 출산축하용품으로 기저귀 줬는데 올해는 이제 수유쿠션으로 바꾸셨네요?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임산부등록 하러갔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혜택볼 수 있는 자료 홍보지 팜플렛 이런 그것을 좀 구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좋지 않은 민원이었어요. 임산부 등록하러 갔는데 어떠한 혜택이나 자료들을 여쭤봤는데 이제 그 관계분이 바쁘시고 그런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친절했다 설명해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혹시 그 자료나 이렇게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옆에 비치해 놓으면 그거보고 자기에게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니까 뭐 혜택 되는 게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지를 조금 준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영양플러스 사업을 8월 5일날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셨나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너무 많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텐데 규모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고 하면 분할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으로 쪼개서 운행해도 더 많은 산모들이 이런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몇몇분들이 이제 자기가 개인정보 동의해줄테니 시기별로 기간별로 임산부들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안되겠냐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혹시 이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하고 있으신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SNS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 지금 우리 맘카페라고 있잖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에다가 올리고 우리 지역밴드를 임산부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을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도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밴드는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명할테니 이렇게 상시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사업들을 에스엔에스에 올리는 내용들처럼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이 차후에 새로 등록을 하러 오시는 임산부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주사도 마찬가지고 처음 애기 낳으면 다 모르잖아요? 다 우리 네이버가 알려줘서 하거든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임산부들이 이렇게 지원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공감을 표하면서 제가 또 출산장려팀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신청서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지원한 사업이 있었으니까 아주 크게 잘 보이게 있잖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전단지 만들어서 한 장씩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 어느 분이 이제 불친절했는지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다시 한 번 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옆에 그렇게 비치해 놓고 홍보 그렇게 크게 하셨다 해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한분 공무원 많은 수가 아닌 분이 다수의 민원을 이렇게 듣고 접수받으면서 민원사랑방에 공개됐으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우리 시민의 알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관심이 가장 많은 치매안심센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가책임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라고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탁운영을 했던 것들도 다 직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시는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분들이 이제 그런 2018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몇년도까지 가는 거죠 기간이?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오년임기제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 오년 처음부터 오년인가요? 오년하고 최대한 오년 아닌가요? 이년하고 연장가능한 거죠 오년까지?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정원수 때문에 바로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타시군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공무직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거기 공무직들이 보면은 거의 정식직원들이 인원통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한500여명 정도 될겁니다. 나주시가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오년이 지난 후에 예산심의팀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어느 현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팀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왜그러냐면 이 분들이 시간선택제니까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네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다섯시까지 근무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에 일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대부분 야근하시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 분들도 여섯시 땡해서 못가시더라고요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그러면 공무원에 처우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겁니까?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차피 가능하면 여비에 잡혀있나요 이분 인건비에?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필요할 경우에는 정식허가를 받아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초과근무가 필요해서라는 내용은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아니 일반직 직원들도 초과근무를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확실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령층들이 다들 아직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최장 오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를 생각하면은 답답하실 거예요. 2018년 1월에 계약해 가지고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가능한 것은 최대한 연장에서 오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불안감에 대한 해소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 인사팀에 총무국장님과 미팅을 통해서라도 관 우리 시청 내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국가치매안심센터가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고용의 안정에 불안감을 떨고 있다고 하면 아마 일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팀장님들한테 세 가지만 부탁해 놓고 메모해 놨다 주십시오.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현재 발맛사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도 지금 발맛사지 않는 읍면동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5-14번에 있는 수의계약 체결사항 5-12번에 있는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