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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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록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남열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먹거리계획과장 형남열.

강영록경제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먹거리계획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나주 로컬 푸드와 공공급식 등 나주시 푸드 플랜 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팀 허영순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박병우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김형배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나영일팀장입니다. 먹거리계획과 행정사무감사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지가 3000평에 건물이 1300평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가 100억, 16년부터 4년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지금 16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매출액이 6억, 18년도 같은 6억 정도 그리고 금년에는 8억, 내년에는 9억, 내후년에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손익분기가 1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수위원

18년도에는 5억7천정도이고 19년도에서 10월 달까지죠 이게.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예.

임채수위원

한 5억 정도 됐는데 지금 그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익분기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임의원님이 천연색소지원센터를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손익분기점이 2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초기설비비가 100억이 들었고 거기에 HACCP장비 6억9천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장비구입 1억4천, 2019년도에 장비 8천 그리고 재료비가 2019년도에 950이나 들었고 2020년도에는 또 장비유지관리비 천5백, 지금 해마다 여기에, 지금 운영비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처음에 100억하고 뭐 해서 106억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엄청난 지원을 해야 하는 시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천연색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천연색소지원센터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천연색소 지원센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관내 가공업체들과 연계해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면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대부분 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주로 타 지역에서 가공을 해달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현재 우리 나주시 농산물이 20%밖에, 가공 물량에 대해서 20%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30%까지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제품 개발을 30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시제품 개발을 하면 우리 관내농가들이 의뢰 했을 때 한 건 개발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전량 지금 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시제품 개발비로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운영 효율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20~30%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취지 설립목적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차차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가 되지만 이 시설하고 옆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하고 어쩌면 합해져서 하나의 시설 안에서 지금 나주를 안고 있는 농산물의 가공 산업에 대한 앞날의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가공을 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농민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로 변화를 해야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언젠가는 될 거라고 하고 지금 조금은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열을 했다시피 해마다 엄청난 장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공장을 지어주는 거밖에 더되는 겁니까?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 물론 그 색소센터가 HACCP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GMP인증, 기능성을 허가해줄 수 있는 GMP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생물 산업지원센터 그곳도 GMP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생물산업지원센터보다 20~30%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가공업체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남도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GMP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GMP인증이 되면 그만큼 가동률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가공산업을 주로 연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그런 시스템에서 내년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가공센터라든가 천연색소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구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체의 제품들이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이 제품 개발 된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제품이 생산이 됐을 경우에 원 재료를 다 나주 것을 쓰는 겁니까?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차츰 그렇게 해가야죠.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안 되니까요.

지차남위원

아니 현재 개발된 배로 개발된 것은.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그렇죠. 개발 시제품은 우리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차남위원

이것마저도 나주의 농산물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아니죠. 그것은.

지차남위원

이것은 100%나주 농산물을 쓴다고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활성화사업과 이것을 연계한다면 언제 정도면 나주를 위한 시설이 될 거 같습니까? 기존에 있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업체들이 나주를 위한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시제품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농가들이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상품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해보겠다고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주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 쪽으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설자체가 나주 농산물을 위한 시설이 언제까지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료화시켜주시고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나주호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알고가고 농업 공동 사업법인하고 원예농업에서 이것을 택배박스에 부착해서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그 업체 이외에는 다른 업체가 증가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나주시의 공동 쇼핑몰이라고 하는 오색마을에도 그 택배박스에 부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나주를 알릴 수 있는 공동브랜드 그리고 이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있거든요. 상당히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되고 있는 곳은 어디를 찾아봐도 아까 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택배박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형남열먹거리계획과장

저도 실은 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 팀장님께 의원님께서 방금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팀장에게 그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자 이 시장품질인증이라든가 공동브랜드 나주호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에게 판매수익이 있다든가 이게 담보가 되어야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 사용한 업체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왜 이걸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기업에게나 가공업체에 우리 시장품질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시행, 한 예로 시장품질인증을 하면 박스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하다못해 로컬 푸드에서 상품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 갈 겁니다.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주호가 뭔지 아냐고, 시민들이 모르는 나주호를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해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활용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에서 내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 활용되어야 할 부분에서 멈추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돈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