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예, 예. 그동안에 융자 이 업무를 쭉 진행을 해왔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준 걸 보면 한 85건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보통 한 2년 정도면 교체가 되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이기도 한데 이분들을 신청을 받고, 또 융자를 해주고, 또 나중에는 상환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거치기간이 3년이면, 요즘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빌려갈 때가 있고, 갚아야 될 때가 있는데 루즈(loose)하게 길게 진행이 되면 간혹 이걸 안 갚아도 되는 거로 이렇게 망각을 할 수도 있고요. “4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약, 거치기간이 끝나면 한 달에 22만 원 정도 하던 거를 16만 원 정도로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도 그렇고, 또 수급자의 입장도 그렇고.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이자로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거 이자 계산하는 데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바로바로 계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도 원활히 하고, 부담도 경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무이자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님까지 다 검토보고를 했고,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평상시에는 우리 조례에 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4만 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요즘처럼 ASF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국비하고 도비 지원돼서 1마리당 거의 이제 53만 원 가량 지원되거든요, 4인 1조로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이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딱 몇만 원이다, 몇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기준은 이렇게 돼지 5만 원, 고라니 4만 원으로 정하되 유사시에는,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형평성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 금액을 보면, 인근 시·군에 보면 양평의 경우에 3만 원이고 이천은 10만 원으로 정했다가 이제 보상금을 없애고 지원금 보조금으로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 금액도 다르고 지원하는 저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하기는 아직 좀 그래서요,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시·군 하는 것 봐가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요. 부칙조항 제2조 적용례요. “2019년 10월 15일부터 소급적용” 해가지고 이게 소급조례가 돼요. 저번에도 한번 의정의 날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법의 일반 원칙은 효력을 공포한 날로부터든지 공포한 날부터 열흘이 지난 후부터든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소급효는 형벌 같은 경우는 불소급이 아예 원칙이에요. 그런데 형사법 말고 일반 법 체계에 있어서도 소급효는 소급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이고 긴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돼요.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소급을 인정하다 보면 소급효 금지라는 큰 원칙이 깨트려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원칙이 흔들어지면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이른바 소탐대실(小貪大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편의적 조례가 자꾸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급을 인정해야 될 만한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길래 소급적용을 부칙에다가 넣은 것이죠?」라고 물음)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급은 원래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소급할 수가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ASF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봐서 이렇게 소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또 논리가요, 수익을 주는, 급부를 확대하거나 수익을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봐서 소급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부분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잡은 고라니가 있고 이미 잡은 멧돼지가 있고 앞으로 잡을 멧돼지가 있을 때 앞으로 잡을 멧돼지의 장래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왕에 잡은 멧돼지를 소급해서 적용할만한 긴박하고도 중요한 중대한 사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소급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한 번 소급을 인정하다 보면 이게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거라는 측면에서요. 소급을 인정할만한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잡은 것을 전체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ASF 발생부터 잡은 것만 소급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ASF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시점서부터만 소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뭐 자가소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ASF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SF,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긴박한 일이고 중대한 일이면 이미 그때부터 원 포인트건 뭐건 조례를 제정해서 장래를 가는 방식이 맞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현 사항이 긴급하다고 해놓고서 규범을 그때그때 맞춰주지 못하고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나서 현실에 규범을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소급을 주는 경우잖아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라고 물음) 그게 이제,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또 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또 그것은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니, 그러니까 번거롭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소급을 해야 될 만한 중대하고 긴박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 소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현실을 규율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음) 그게 이제 특별한 사유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ASF 발병 그것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이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향조정이 되는데 우리시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제 항의가 오고 그러니까 다른 시 조례를 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쳐서 하겠다 해서, 그 ASF 발병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여주시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와서 소급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면 그게 바로 늑장 대응에 대한 어떤 변명, 회피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뭐, 딱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ASF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추가로 더, 왜냐하면 우리 단원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 돼지가 우리 지역으로다가 전부 다 또 몰릴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기본 취지는 의장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도,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저거는 하지 않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특별히 소급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의장님 말씀은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방금 서광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즉, 수정한 부분은 지금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상향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안건 6.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으나 성별영향분석 결과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등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서화보다도 저희는 이제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된 다음에 도(道) 농업정책과에 찾아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안 가도 저희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글쎄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으로만 별도로 쓸 수 있는 카드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두면…….

네.

수정동의 하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김영자 위원님.

아까 하신 찬성내용.

네, 네. 찬성해주시는 위원님 한 분…….

네, 네.

네.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원안대로 하는데 하나로마트나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지침으로 하기로 저희들끼리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공장인 태창산업은 처리시설을 더 강화해서 지금 오염농도를 줄이는 거고요. 사실 대일이앤씨는 기존의 오염토를 정화시키는 사업장인데 거기에서는 폐수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일반오수만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공장은 좀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 쪽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한정미 이복예 김영자 최종미 서광범 박시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