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현 과장님을 비롯한 전략사업과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6쪽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건설, 지금 12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의견수렴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SNS나 이런 데는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간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저쪽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나 올라온 내용은 그대로 오픈한다 해봐야 어느 한 쪽에 신뢰를 얻을 만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설명회에서도 옥동이나 약간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데에서는 반대적 여론이 조성된 게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신정4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이고 향후에 이런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 공정성이 있는 데에서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최신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거는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설문지 자체가 공정성을 못 갖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실제 우리 남구민들이 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걸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든 SNS로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든 질문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구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질문의 질 자체 방향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거든요. 주민의견수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설문지 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질문을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다양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월에 의견수렴이 종료가 되면 보고서나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여론수렴 하는 과정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영역들과 통합하는 부분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그런…….

도시재생은 힘들다고 얘기 하시는 같던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매년 새로운 재개발지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상식의 범주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이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그거는 광역시나 중요도 인정이 되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게 규정상은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제 한 걸 오늘 한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예산확보의 단계보다 정말 시민의 뜻이 뭔지 먼저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단계로 넘어가면 아마 곡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입니까, 구민입니까? 정확하게 딱 집어주십시오.

구민과 시민을 같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민으로…….

좀 다르죠. 다르고 저희는 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남구의원이지 울산광역시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의 재원으로 만약에 건설을 한다면 저는 우리 남구 구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혜를 받는 부분도 남구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셔야 되고요. 잠깐만요, 설명은 됐고요. 우리 빙상장도 그렇고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건설도 저는 과장님께서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왜 밀고 나가려고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략사업과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결국은 인사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략사업과는 예전에 이름이 뭐였죠? 시설지원과였죠?

예.

지원부서였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는 부서였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잖아요. 거의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과장님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닌데…….

아는 범위 안에서만요.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시설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업무라 하더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의 인사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고요.

기술직분들은 어차피 또 시로 영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행정직들은 시로 가는 길이 8급까지인가요? 시험을 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시설직 분들은 일단 시청으로 올라가야지만 승진에 대한 부분이 좀 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사점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설지원과는 상대적으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주무과를 제외한 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부서들은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인사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조석현 과장님이 무리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과급 인센티브 가산점 이런 건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치명적으로 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공모사업을 따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죠? 가산점이 좀 있죠? 없습니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다 하는 부분 자체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상을 받아도 크게 돋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립이 되어서 7:3이나 8:2 비율 정도로 앞에 7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훌륭한 우리 남구의 인사시스템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스카이 시민광장 같은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자세히 들으면 되게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 우려가 많은 시민광장입니다. 시민광장이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재원마련 방법이나 어떤 게 주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무 밋밋해서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는 절대 없다 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설명 또한 너무 평이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12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리한 사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빙상장은 이미 실현가능한 범위에 갔기 때문에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빙상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빙상장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빙상장을 가봐도 성수 기, 비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 측에서는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주문했던 부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울산이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빙상장을 만들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 사업은 무리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광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거는 무리하게 집행부에 의사를 반영한 시설을 나는 원치 않는다 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 저는 이거를 백지상태로 돌릴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민들, 구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시민광장이에요, 시민광장.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광역시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공업탑의 상징적인 의미를 남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시가 갖고 있는 거고…….

이 이름은 지금 바뀌었는데 당초 저희가 2019년도에 올리면서 정했던 이름이라서 같이 쓴 거지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모두에 구민과 시민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끈질김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현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볼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왔을 때부터 이런 말이 없었고 따지고 보면 구청장이 하자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공약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그 누가 되든 내걸 수 있는 게 정치의 풍토입니다. 그리고 그걸 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은 그 정치인의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건 기본적인 공무원의 소양입니다. 저는 그 일을 다 했고 만약에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어 뒤에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도 저는 지금 여기서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항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오시는 분이 공약은 그분의 공약이 따로 존재하실 겁니다. 그분의 공약 안에 이게 빠져있다면 당초사업으로 추진할 거냐 안할 거냐의 판단은 고유한 그분의 의사결정이고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단순히 이 사업을 정치적 입장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내용의 보고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보고를 드리고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 간이 되십니까? 청장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예. 저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저 같으면 타워를 만들자 했을 때 그 타워를 안 만들겠습니까? 시민타워를 만들자 했으면 시민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시기를 두고 보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전부터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덜 됐을 건데 제가 저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개월마다 하나씩 뚝딱뚝딱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적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충분히 여론수렴부터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데 3개월, 하나 나오는데 3개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뢰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덜 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략사업과는 물론 엔지니어적인 측면이 강하긴 합니다만 전략사업과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실행성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짧은 기간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낸 측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3개월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저희가 집중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걸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의회가 있고 또 이 사업을 검증받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에게 저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익으로 가지도 않지만 바로 불이익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디어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 구청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또 구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과장님께서 실행을 하다가 새로운 구청장이 만약에 나섰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같아도 지금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업탑전망대라든가 공업탑타워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자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낭비가 엄청날 거라는 말이죠. 그런 편에서 생각을 좀 해주셔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잘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위에 국장님들까지 지휘부 라인들이 이 부분은 정말 새롭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재고의 가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기회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좀 더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업탑 시민광장은 혹시 생기게 되면 관리비, 운영비 이것도 무시못할 겁니다. 우리 남구재원으로서 염려가 큽니다. 수익성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니멀한 인원으로 맥시멈한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보면 저희 남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성 공 가부결정은 당위성이 아니고 집행부 장의 의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업탑 스카이워크든 뭐든 여론수렴을 할 때 집행부나 안 그러면 장의 의지나 입김을 들어 갈 수 있는 쪽으로 여론수렴을 하지 마시고 정말 각계각층의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산에 빙상장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빙상장이라고 처음부터 딱 용도를 고정시켜놓고 지금 여론을 수렴하시는 겁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빙상장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왜냐하면 생활SOC사업 안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였고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때 주민들이 아마 그때는 이런 것도 같이 있었겠죠. 동 이전하는 것, 센터 이전하는 것, 주차장,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그 하나만 들여다본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측면이 강해서 주민들이 그때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이었다고 봐집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빙상이 동계올림픽 종목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약간 트렌드를 타더라고요. 인기가 쏠렸다가 식었다가 쏠렸다 식었다가, 동계올림픽 시즌에 김연아 같은 스타선수가 나오면 확 쏠렸다가 또 식었다가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스포츠의 기복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운 지방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국가들도 동계스포츠가 잘 진행되고 선진국들이 동계스포츠가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고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꽤나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는 건 인구 2,000명 당 실내스포츠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6만 5,000명이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공사판 만든다 라는 의미보다는 동계스포츠는 트렌드가 따르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한 개인, 김연아 부모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스타를 만든 거지만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서 동계스포츠인들을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우리 경제수준이 올라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제대로 된 빙상장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지역사회나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해줄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주변 도시들에게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해운대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데 가는 것보다 우리한테 오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좋고요. 또 우리도 동계스포츠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지로 가는 걸 해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명감 가득한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하고…….

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4-16쪽에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이게 확실하게 뭔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청소년 해피문화센터하고 무거동 공영주차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까?

저희가 이 인증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BF 인증을 받았다고요?

예. BF 인증을 받기 위한 당초 시공단계부터 준비를 쭉 해와도 인증기관에서 정말 이거는 갑질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자기 입장이 변하면서 설계변형 수정을 계속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BF 인증받기 어려운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BF 인증이 예비인증이 아니고 인증서를 지금 받으셨습니까?

인증서를 지금 한 곳 빼고는 다 받았고요. 하나는 인증은 됐는데 인증서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증받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2019년도 자료에 누락시키셨죠?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과거 감사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 감사관실이 통합적으로 그냥 내고 쭉 빠져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자체가 역사성이 많이 없는데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본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완료된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잘하시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미비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누락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6쪽, 7-7쪽에 청년일자리카페 조성공사와 신정2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했던 도면하고 내역서, 청년일자리카페는 건축, 전기, 소방 쪽에 다 있네요?

예.

다 있으면 그 도면도 다 주시고 내역서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태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9월 6일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 10월 7일 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은 언론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연면적이나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대략적인 틀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항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빙상장이나 동계스포츠장을 만드는 공약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공약사항의 하나죠.

체육관을 만드는…….

빙상장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빙상장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46번째 공약사항이다 하고 그렇게 나오네요. 저도 지금 휴대폰에서 언론 내용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자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했고 그리고 시와 어떤 소통이 있었고 약간의 교감이 있었다면 굳이 우리 남구에 70억이라는, 지금 돈도 많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유지비가 물론 흑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정치인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인정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소통을 좀 하다가 사업을 진행했다면 물론 공모사업의 일정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결국은 소통의 부재나 우리가 미리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물론 결과적으로 잘되면 좋지만 그래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들어갔다고 우리 구민들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설명은 하셨고 다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따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익실현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발표를 한 거고 전체적인 관람석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정도껏 틀은 잡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 하시니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 잘못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한 장짜리 낼 때 보면 면적을 쓰고 층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 시설을 파악하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언론에 나왔던 그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과의 유사성이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자료가 언론에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시설과의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시설은 우리 시설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추가질의를 했는지 질의의 요점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의장님실에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지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백 번을 다시 되짚어봐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또 그 부분을 별도로 기본계획용역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신력 있는 유지관리계획을 짜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훈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과가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아이템들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부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 흩어져서 규모가 커지거나 난이도가 있는 공사업무를 전체적으로 수용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전략과와 같이 하네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는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빙상장이나 이렇게 직접 기획해서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 저번에 했던 무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시공까지 사실은 사업은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공사나 사업이 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큰 일들도 많겠지만 수암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그게 좁아서 또 확장하고 이중삼중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제 도시창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전략과이기 때문에 전략과 입장에서는 공업탑 스카이워크도 지금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태화강이 이미 국가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들이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프론이나 이런 선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잠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의 인도교도 철새홍보관이나 동굴피아와 다 연결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차라리 거기에 스카이워크를 해서, 스페인에 제가 찾아보니까 ‘빌바오’ 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겐하임’ 이라는 미술관 하나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었거든요. 딱 우리 장생포와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생포는 뭐가 문제냐면 들어가는 입구 울산대교 밑에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철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에 정말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아!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답답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앞에 그거 때문에 장생포 다 버린다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테크노단지도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뭐를 해놓으면 그게 극대의 효과를 내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갑갑하게 만들어놓고 안에 가서 그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가정원 거기에 스카이워크를 함으로써 거기에 고래를 크게 해서 꽃단지를 위에서 보고, 평면적으로 밑에서 보는 것보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동굴피아도 갔다 오고 철새홍보관도 갔다 오면서 그 위에서 느끼는 공간적인 면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우리 울산대공원이나 선암호수공원이나 정말 우리 울산은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성된 것을 좀 더 효과 낼 수 있도록 전략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부서에 해놓은 것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아이디어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 관광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창의적인 그런 걸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최신성위원님은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고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해서, 일단 크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부분이나 장생포 입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장생포 입구만 보더라도 인력불가역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입에 관광성이나 상품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 자체가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면 중구 쪽이 조금 더 경관이나 이런 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조금 더 노력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수암시장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시창조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심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데 가는 길이 좁아서 그 앞에서부터 다 막히면 효과가 없습니다. 주변정리부터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데 알코올사택에서 그 주변에 땅을 줘서 확장한다는데 그 다음이 다 막힙니다. 완전 시장이고 입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막혀서 또 꼼짝을 못하거든요. 30분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히면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하러 가기 때문에 더 막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만 세우면 뭐가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크게 10년을 내다보고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맞춰서 준비를 하면 10년 후에도 그게 정말 효과가 되는데 5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보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우선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5년이고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손실만 되는 거죠. 다 구민들의 세금인데 좀 크게 보시고 부서들과 잘 협력해서 정말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병목현상이나 이런 교통 문제는 진출입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유동성을 줘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다면 구청장님 공약 말고 구청장님이 평소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만 하는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의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클라우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도 남구에 대한 전략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남구에 와서 느낀 게 과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구청 공무원들도 유능하셔서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게 민간주도형으로 아래서부터 활발하게 자기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해서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부터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디어 풀을 전략사업과에서 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평소 생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새로운 사업이나 트렌드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자문단이나 기획실에서 그런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략사업과도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는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남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이면 관광,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갖춰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사실 울산이 갖고 있는 대부분 제조업,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새로운 산업 AI라든지 4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나 남구는 관광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비나 유통 쪽에 남구의 기능강화가 근본적으로 남구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도시의 역동성은 거기가 중심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될 게 유통,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는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이나 무거 섬들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마다 전략사업과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나요?

일단 주차장은 보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시공이나 설계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건 무거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죠. 진출입로 부분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폭이 좁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상이든 시공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시작단계부터 해서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되고 제 생각은 특정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타워를 올린다든가 단을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한 면당 1억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 8∼9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호동은 뉴딜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5필지에서 4필지를 밀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5∼60대 정도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워를 올리든가 단을 올리지 않고 주차문제가 심화되는 지역마다 평면주차를 곳곳에 만들어줘도 우리는 구유지가 또 확보가 되는 거고 군데군데 주차문제를 100% 해소는 안 되잖아요? 단을 올린다고 해서 100% 해소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성이나 구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평면주차 같은 경우는 남구에 토지소유권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남구가 토지비용이 워낙 비싸서 고민을 해도 사실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층 4단 정도 하니까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필지 구입하는 데 30억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30억 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0억이면 한 동에 3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확보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암시장이나 이런 특정 지역은 집중을 해야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교통과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거의 불문율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추진을 하시다가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최신성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 사례를 봐도 똑같아요. 그때도 고래특구단장님으로 계실 때도 고래등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넘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토지정보과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GIS 활용도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21대 총선에 별도의 시스템 없이 선거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에 대한 지도나 지역구 유권자 수 등등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나왔던데 일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GIS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빛을 서서히 보고 있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몇 분이죠?

16명입니다.

16명으로 남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남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첨단기술들은 널리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담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청장님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4차 산업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 인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5-16쪽 도로명주소 홍보활성화 참 어렵습니다.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2008년 2월 18일 구성이 되어서 운영은 여기 보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나와요. 행감자료 8-9쪽 각종 위원회에 있습니다.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까?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실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긴 있나요?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몇 분 정도 있죠?

간사까지 하면 10명인데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입니다.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착단계잖아요? 많은 말씀을 주문했지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좀 가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시작된 걸 우리가 도입한 거면 시작된 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마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도로명주소 홍보활성화는 계속 하자고 말은 하는데 똑같은 사업들만 루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국장님도 저번에 한번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도 알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간판개선사업을 도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도로명주소를 간판에 집어넣는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에는 최대한 연계를 해서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안도 절충을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했는데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토지정보과 공무원분들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항상 보면 자료를 알기 쉽게 잘 만들어 오시고 보기 좋게 만들어 오셔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는 매년 준비성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8-32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건이 부과됐네요?

예.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은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다른 3자에게 명의를 맡겨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사항이거든요.

보통 보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내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많이 하네요?

예.

하여튼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질문을 마감하는데 토지정보과 직원들, 그래도 꿋꿋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복건위와 안전도시국 통틀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신 과는 토지정보과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8-9쪽에 보면 법령 준수 및 재발방지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 관련자 중에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평가 부적정 건의 징계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설계공사와 측량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라고 했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분 내렸습니까?

다행히도 남구에는 처분이 안 됐고요. 울주군과 동구만 처분을 받아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남구는 나름대로 알뜰히 조사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남구는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에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장 부적정 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손해에 대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공제나 공증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고 만료가 되면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예.

그런데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 다툼으로 가겠죠.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도 행정은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셔서 중개업소에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상부기관 모범우수사례 1건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울효과, 서비스제공 건으로 선정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복건위원들에게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자랑할 건 아니고요.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분들! 토지정보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데 16명밖에 안 계시는데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보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3명, 울주군은 2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아크GIS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아크GIS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크GIS와 SAP하나와 협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SAP하나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호환되게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크GIS는 미국산이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산화와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국산화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쪽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그쪽에 알아봐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확하게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크GIS가 정말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고 잘 쓰면 행정서비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직원현황을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그냥 미역국을 끓이면 소고기 도정된 것을 사와서 미역 있는 거 넣어서 바로 미역국을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과정은 소를 도축해오고 미역을 바다에서 건져 와서 미역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인원이 정말 중요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표현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잘 가져와야 거기에서 정확한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가공을 먼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만 정제가 잘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사실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직원들도 업무 외로 전담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네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국장님이 인지해주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직원 1명이 전담해도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 그것까지 추가로 얹어서 하면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공감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IT기반의 일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소외되어야 된다거나 업무를 과중하게 더 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직원이 보충되게 해주시고요. 뉴욕에는 보니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크GIS가 전부 다 통계화시켜서 계절별, 시간별, 구역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했던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게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계절별, 시간별, 통계별, 구역별로 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야로도 각 과와 협업이 충분히 잘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발전해나가면 그런 민원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적은 인원으로 선관위에서 우선으로 개발해야 될 GIS를 개발해서 내년 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제공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모범적인 모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5-5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중국인이 155건, 일본인이 68건, 미국인 7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국민들이 쉽게 하듯이 외국인들이 쉽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제재가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제재가 없고 군사보호구역이나 특정 지역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은 중국인분, 또 남구에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합작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데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데 제재 없이 우리 주민들처럼 쉽게 구입하면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를 실례로 보면 제주도에도 팀을 이뤄서 토지를 구매하고 붐을 일으켜서 다시 중국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품이 빠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태던데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타 국의 사례를 보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을 전부 다 자신의 나라로 송금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자기들끼리만 구성이 되어서 옆에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찾으셔서 정보도 잘 찾고 하시니까 건의를 하시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