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끈질김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현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볼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왔을 때부터 이런 말이 없었고 따지고 보면 구청장이 하자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공약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그 누가 되든 내걸 수 있는 게 정치의 풍토입니다. 그리고 그걸 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은 그 정치인의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건 기본적인 공무원의 소양입니다. 저는 그 일을 다 했고 만약에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어 뒤에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도 저는 지금 여기서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항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오시는 분이 공약은 그분의 공약이 따로 존재하실 겁니다. 그분의 공약 안에 이게 빠져있다면 당초사업으로 추진할 거냐 안할 거냐의 판단은 고유한 그분의 의사결정이고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단순히 이 사업을 정치적 입장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내용의 보고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보고를 드리고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 간이 되십니까? 청장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예. 저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저 같으면 타워를 만들자 했을 때 그 타워를 안 만들겠습니까? 시민타워를 만들자 했으면 시민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시기를 두고 보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전부터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덜 됐을 건데 제가 저번에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개월마다 하나씩 뚝딱뚝딱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적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충분히 여론수렴부터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데 3개월, 하나 나오는데 3개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뢰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덜 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략사업과는 물론 엔지니어적인 측면이 강하긴 합니다만 전략사업과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실행성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짧은 기간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낸 측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 3개월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저희가 집중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걸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의회가 있고 또 이 사업을 검증받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에게 저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익으로 가지도 않지만 바로 불이익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디어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 구청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또 구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과장님께서 실행을 하다가 새로운 구청장이 만약에 나섰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같아도 지금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업탑전망대라든가 공업탑타워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자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낭비가 엄청날 거라는 말이죠. 그런 편에서 생각을 좀 해주셔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잘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위에 국장님들까지 지휘부 라인들이 이 부분은 정말 새롭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재고의 가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기회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좀 더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업탑 시민광장은 혹시 생기게 되면 관리비, 운영비 이것도 무시못할 겁니다. 우리 남구재원으로서 염려가 큽니다. 수익성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니멀한 인원으로 맥시멈한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보면 저희 남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성 공 가부결정은 당위성이 아니고 집행부 장의 의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업탑 스카이워크든 뭐든 여론수렴을 할 때 집행부나 안 그러면 장의 의지나 입김을 들어 갈 수 있는 쪽으로 여론수렴을 하지 마시고 정말 각계각층의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산에 빙상장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빙상장이라고 처음부터 딱 용도를 고정시켜놓고 지금 여론을 수렴하시는 겁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빙상장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왜냐하면 생활SOC사업 안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였고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때 주민들이 아마 그때는 이런 것도 같이 있었겠죠. 동 이전하는 것, 센터 이전하는 것, 주차장,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그 하나만 들여다본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측면이 강해서 주민들이 그때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이었다고 봐집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빙상이 동계올림픽 종목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약간 트렌드를 타더라고요. 인기가 쏠렸다가 식었다가 쏠렸다 식었다가, 동계올림픽 시즌에 김연아 같은 스타선수가 나오면 확 쏠렸다가 또 식었다가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스포츠의 기복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운 지방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국가들도 동계스포츠가 잘 진행되고 선진국들이 동계스포츠가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고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꽤나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는 건 인구 2,000명 당 실내스포츠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6만 5,000명이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공사판 만든다 라는 의미보다는 동계스포츠는 트렌드가 따르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한 개인, 김연아 부모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스타를 만든 거지만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서 동계스포츠인들을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우리 경제수준이 올라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제대로 된 빙상장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지역사회나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해줄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주변 도시들에게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해운대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데 가는 것보다 우리한테 오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좋고요. 또 우리도 동계스포츠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지로 가는 걸 해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명감 가득한 답변을 들으니 할 말이,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하고…….

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4-16쪽에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이게 확실하게 뭔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청소년 해피문화센터하고 무거동 공영주차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까?

저희가 이 인증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BF 인증을 받았다고요?

예. BF 인증을 받기 위한 당초 시공단계부터 준비를 쭉 해와도 인증기관에서 정말 이거는 갑질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자기 입장이 변하면서 설계변형 수정을 계속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BF 인증받기 어려운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BF 인증이 예비인증이 아니고 인증서를 지금 받으셨습니까?

인증서를 지금 한 곳 빼고는 다 받았고요. 하나는 인증은 됐는데 인증서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증받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2019년도 자료에 누락시키셨죠?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과거 감사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 감사관실이 통합적으로 그냥 내고 쭉 빠져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자체가 역사성이 많이 없는데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본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완료된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잘하시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미비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누락되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6쪽, 7-7쪽에 청년일자리카페 조성공사와 신정2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했던 도면하고 내역서, 청년일자리카페는 건축, 전기, 소방 쪽에 다 있네요?

예.

다 있으면 그 도면도 다 주시고 내역서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7쪽,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실내공공빙상장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울산의 중심지로서의 접근성, 그리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서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6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공모에서 선정되어서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올해 10월 초에 울산시에서 기존에 종하체육관을 허물고 아이스링크장을 겸비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세우겠다.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스링크장도 생기고 실내 빙상장 이런 시설이갑자기 2개씩이나 늘어나서 우리가 동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복투자가 아니냐 혹은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화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업탑 스카이워크 정도 개념밖에 안 잡힌 상태이고 이 부분은 1,000∼1,100억 가까이 소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해당 부서에서도 추진할 수 있겠냐 라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태로 봤을 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할지,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공간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 건지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3∼4년, 길게는 5년 안에 이 부분을 추진하거나 할 동력은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이 내용이 선점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 이 부분은 뒤에 하는 사람이 중복투자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남구가 뒤에 하는 사람 것을 미리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까지 혹여라도 중복투자가 되는 걸 짚어봤는데 그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 양산에 316억인가 들여서 또 빙상장을 짓는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짓는 것도 워낙 외진 곳이라 교통편도 어렵고 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토지 조성비만 100억대가 넘어가서 실제 시설은 저희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또 빙상이라는게 어린 청소년들이 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부산의 일부 남구에서 한 것처럼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아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죠?

용역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나오기 직전에 있고요. 지금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기회를 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남구가 투자하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지금 시에서 10월에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시에 대한 계획도 감안해서 이 용역이, 왜냐하면 두 군데 아닙니까? 용역 내용 안에 시도 건립할 수 있다 라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시는 시대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저희가 시작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럼 용역 그 안에는 시 건립계획은 전혀 고려가 안됐고 순수하게 우리 것만…….

그렇죠. 우리 것만입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발표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 짓는 사람을 고려한다. 저희 것을 시가 고려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버리면 시는 용역한다고 하더라도 더 독창적인 방향으로 선회될 수밖에 없겠죠.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도 확보가 된 겁니까?

이런 과정들을 논의 중에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시비가 약 57억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확정은 안 나왔지 편성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구비가 한 77억 정도…….

구비는 약 68∼7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고 시가 오히려 뒤에 따라오는…….

명분을 잃어도 시가 잃지 만약에 시가 우리와 똑같은 걸 만든다면 자기들이 명분을 잃겠죠. 왜, 시비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인지 못했다는 건 논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미 구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 눈치를 구태여 볼 필요는 없겠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중복투자다. 예산낭비 아니냐는 우려가 이 전후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 시설과 우리 남구 시설하고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같은 빙상장이라도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왜냐하면 시 계획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본 게 없기 때문에 글자 몇 자를 보고 우리 것과 유사할 거다. 관람석이 몇 개가 될 거다 이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은 만약 시에서 계획이 나온다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공감을 얻으라는 말씀은 저희 남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이것도 동업자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막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가 또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적절한 수준에서 중복투자가 아닌가 오해는 안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과가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아이템들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부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 흩어져서 규모가 커지거나 난이도가 있는 공사업무를 전체적으로 수용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전략과와 같이 하네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는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빙상장이나 이렇게 직접 기획해서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 저번에 했던 무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시공까지 사실은 사업은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서들이 존재하지만 공사나 사업이 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큰 일들도 많겠지만 수암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그게 좁아서 또 확장하고 이중삼중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제 도시창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전략과이기 때문에 전략과 입장에서는 공업탑 스카이워크도 지금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태화강이 이미 국가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들이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프론이나 이런 선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잠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의 인도교도 철새홍보관이나 동굴피아와 다 연결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차라리 거기에 스카이워크를 해서, 스페인에 제가 찾아보니까 ‘빌바오’ 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겐하임’ 이라는 미술관 하나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었거든요. 딱 우리 장생포와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생포는 뭐가 문제냐면 들어가는 입구 울산대교 밑에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철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에 정말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아!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답답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앞에 그거 때문에 장생포 다 버린다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테크노단지도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뭐를 해놓으면 그게 극대의 효과를 내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갑갑하게 만들어놓고 안에 가서 그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가정원 거기에 스카이워크를 함으로써 거기에 고래를 크게 해서 꽃단지를 위에서 보고, 평면적으로 밑에서 보는 것보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동굴피아도 갔다 오고 철새홍보관도 갔다 오면서 그 위에서 느끼는 공간적인 면이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우리 울산대공원이나 선암호수공원이나 정말 우리 울산은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성된 것을 좀 더 효과 낼 수 있도록 전략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부서에 해놓은 것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아이디어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 관광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창의적인 그런 걸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최신성위원님은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고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해서, 일단 크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부분이나 장생포 입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장생포 입구만 보더라도 인력불가역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입에 관광성이나 상품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 자체가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면 중구 쪽이 조금 더 경관이나 이런 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조금 더 노력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수암시장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시창조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심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데 가는 길이 좁아서 그 앞에서부터 다 막히면 효과가 없습니다. 주변정리부터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데 알코올사택에서 그 주변에 땅을 줘서 확장한다는데 그 다음이 다 막힙니다. 완전 시장이고 입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막혀서 또 꼼짝을 못하거든요. 30분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히면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하러 가기 때문에 더 막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만 세우면 뭐가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크게 10년을 내다보고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맞춰서 준비를 하면 10년 후에도 그게 정말 효과가 되는데 5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보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우선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5년이고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손실만 되는 거죠. 다 구민들의 세금인데 좀 크게 보시고 부서들과 잘 협력해서 정말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병목현상이나 이런 교통 문제는 진출입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유동성을 줘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다면 구청장님 공약 말고 구청장님이 평소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만 하는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들의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클라우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도 남구에 대한 전략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남구에 와서 느낀 게 과장님도 굉장히 유능하시고 구청 공무원들도 유능하셔서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게 민간주도형으로 아래서부터 활발하게 자기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해서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부터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디어 풀을 전략사업과에서 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평소 생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새로운 사업이나 트렌드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자문단이나 기획실에서 그런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략사업과도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는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남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이면 관광,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갖춰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사실 울산이 갖고 있는 대부분 제조업,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새로운 산업 AI라든지 4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나 남구는 관광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비나 유통 쪽에 남구의 기능강화가 근본적으로 남구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도시의 역동성은 거기가 중심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될 게 유통,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항상 보면 자료를 알기 쉽게 잘 만들어 오시고 보기 좋게 만들어 오셔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는 매년 준비성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8-32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건이 부과됐네요?

예.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은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다른 3자에게 명의를 맡겨서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사항이거든요.

보통 보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내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많이 하네요?

예.

하여튼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질문을 마감하는데 토지정보과 직원들, 그래도 꿋꿋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복건위와 안전도시국 통틀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신 과는 토지정보과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8-9쪽에 보면 법령 준수 및 재발방지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 관련자 중에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평가 부적정 건의 징계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설계공사와 측량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라고 했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분 내렸습니까?

다행히도 남구에는 처분이 안 됐고요. 울주군과 동구만 처분을 받아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남구는 나름대로 알뜰히 조사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남구는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에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장 부적정 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손해에 대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공제나 공증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고 만료가 되면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예.

그런데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 다툼으로 가겠죠.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도 행정은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셔서 중개업소에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상부기관 모범우수사례 1건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울효과, 서비스제공 건으로 선정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복건위원들에게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자랑할 건 아니고요.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분들! 토지정보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데 16명밖에 안 계시는데 남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보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3명, 울주군은 2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아크GIS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아크GIS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크GIS와 SAP하나와 협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SAP하나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호환되게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크GIS는 미국산이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산화와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국산화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쪽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그쪽에 알아봐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확하게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크GIS가 정말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고 잘 쓰면 행정서비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직원현황을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그냥 미역국을 끓이면 소고기 도정된 것을 사와서 미역 있는 거 넣어서 바로 미역국을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과정은 소를 도축해오고 미역을 바다에서 건져 와서 미역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인원이 정말 중요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표현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잘 가져와야 거기에서 정확한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가공을 먼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만 정제가 잘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사실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직원들도 업무 외로 전담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네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국장님이 인지해주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직원 1명이 전담해도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 그것까지 추가로 얹어서 하면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공감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IT기반의 일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소외되어야 된다거나 업무를 과중하게 더 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직원이 보충되게 해주시고요. 뉴욕에는 보니까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크GIS가 전부 다 통계화시켜서 계절별, 시간별, 구역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했던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게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계절별, 시간별, 통계별, 구역별로 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야로도 각 과와 협업이 충분히 잘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발전해나가면 그런 민원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히 맞춤형 GIS 정책지도와 관련해서 남구청의 대부분의 과와 시각적으로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이 부분들이 관련 부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신다면 더더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토지정보과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종이로 하기에는 사이즈가 크니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원실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컴퓨터로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발전이 되면 링크를 걸어서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GIS 정책지도를 의원실에서 볼 수 있다면 보다 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인트라넷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과도 연계해서 바로 조회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갖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업무보고 15-15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소 수가 825개인데 이 중에서 35군데를 하셨고 그중에서 세군데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35군데를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남구가 825군데가 있고 담당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3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다는 못 갑니다. 관과 협업이 잘되는 부분은 해보면 서류도 완벽하게 잘 갖춰놓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민원을 일으키고 갑을 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를 다시 취합을 해서 하반기 지도점검을 광범위하게 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점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점검받는 부동산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평가가 괜찮으면 점검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점검할 때마다 항상 서류를 잘 구비한 곳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에서도 이 업소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나가도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잘하는 부분은 굳이 가서 점검을 할 필요는 없고요. 물의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적은 인원으로 선관위에서 우선으로 개발해야 될 GIS를 개발해서 내년 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제공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모범적인 모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5-5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중국인이 155건, 일본인이 68건, 미국인 7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국민들이 쉽게 하듯이 외국인들이 쉽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제재가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제재가 없고 군사보호구역이나 특정 지역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은 중국인분, 또 남구에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합작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데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데 제재 없이 우리 주민들처럼 쉽게 구입하면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를 실례로 보면 제주도에도 팀을 이뤄서 토지를 구매하고 붐을 일으켜서 다시 중국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품이 빠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태던데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타 국의 사례를 보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을 전부 다 자신의 나라로 송금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자기들끼리만 구성이 되어서 옆에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찾으셔서 정보도 잘 찾고 하시니까 건의를 하시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