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부경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및 고래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획경영실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신택. (기획경영실장 우병관 동시선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신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태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원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안전기술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저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구민의 편익도모와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전 2025를 선포하여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정업무 강화와 청렴, 윤리 경영 확립으로 투명한 조직문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고객 중심 감동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이용고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였고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27개소에 카드정산시스템과 무인공영주차장 6개소를 구축하여 투명한 요금 관리와 이용고객 편의제공에 노력을 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문수국제양궁장, 국민체육센터, 남산레포츠공원, 야음테니스장 등 여러 체육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체력 증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정착되게 하였으며 대현체육관은 사단법인 울산 남구 대현스포츠클럽에 운영권을 9월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동굴피아는 반구대암각화와 탁본, 스탬프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선암호수공원 내 무지개놀이터는 지역 최대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내 관광시설들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매년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는 고래모자 만들기, 고래 에코백 만들기 등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고래박물관과 독도박물관 공동기획으로 우산·무릉전 등 특별기획전을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고래박물관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길 위의 인문학과 고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3,283명이 참가하여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고래 관련 인문학 자료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강의, 토의를 나눠보는 시간도 갖고 각종 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체 제작한 전투함인 울산함을 고래문화특구 시설물과 연계하여 지역안보 전시시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고래바다여행선은 신규 연안 코스 개발과 선상 EDM파티 등 고객 맞춤형 특별운항을 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고래바다여행선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는 유아, 어린이용 대상 시설임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술팀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불우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경영도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고객 중심의 섬김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으며 기획경영실 아래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4쪽 임직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이사장과 일반직과 계약직 60명, 무기직 74명, 기간제 97명으로 모두 231명이며 현재 결원은 12명입니다. 중점사업은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교통시설 분야는 공영주차장 32개소 3,877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4개 동 8,242면을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 분야는 문수국제양궁장, 남산레포츠공원, 선암호수체육공원의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야음테니스장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분야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울산함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분야는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재정 규모는 184억 원입니다.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우병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정신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우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고래바다여행선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연안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단에서 바다여행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래바다여행선 탐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해상 환경 변화 및 수리 등의 사유로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고래탐사 외 남구 장생포를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울산항 연안투어 신규운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래탐사와 별도로 산업도시 울산 장생포의 여러 모습을 외지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항로 개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관련 울산해양수상청, 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 등과 올해 2월부터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쭉 해오다가 6월에 합의를 보고 6월부터 연안투어를 시작해서 현재 10월까지 총 38회에서 주간 33회, 야간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홍보를 해서 현재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래바다여행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래탐사 신규 콘텐츠인 연안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EDM, 디제이 율동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주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할로윈 선상파티와 부산 불꽃축제 등 특별운항도 같이 동행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로드마케팅으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체 이런 쪽도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 방문할 때 USB에 제작한 홍보프로그램을 넣어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행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하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여행선에 관한 건데 며칠 전에도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침몰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래바다여행선의 경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비상 시 인명구조 장비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사고발생 시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바다여행선은 안전매뉴얼에 따라서 현 실태에 맞는,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현 법에 맞도록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화재, 충돌, 좌초 등 가상으로 매월 자체 훈련을 하고 해양경찰청과도 같이 합동으로 좌초 시를 가상해서 승객 구조하는 것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진단 등 대규모 훈련 시에도 실제상황을 가상해서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구명장비는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부기, 구명뗏목, 소화펌프 등 총 9종을 갖고 있습니다. 구명조끼의 경우에는 승객 인원의 185%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선박공제, 선원공제, 선주배상공제 등 4개 종의 공제보험이 한국해운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보험 보상금은 1인당 최대 3억 정도로 하고 한 번 사고 날 때 최대 1,095억 원 정도, 승선 인원을 최대 365명을 보는데 3억 곱하기 365명 하면 1,095억 원 배상 받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고래바다여행선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30일 기사를 보니까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가 혹시 죽었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폐사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 기사가 무슨 기사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끼 돌고래를 10월 4일 출산을 해서 출산하기 전부터 쭉 관리를 잘해왔는데 안타깝게 28일 새끼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폐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폐사의 원인은 경북대학교 수의과에서 검안서를 받았는데 세균성 패혈증이고 사망 원인은 전신 균 감염에 대한 급성 폐혈성 쇼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행감자료에는 지금 이 고래가 생존해 있는 걸로 올라와 있고 의회에 보고가 따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대를 많이 걸었던 새끼 고래 폐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폐사 소식에 대해서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의회 내 몇 분께 전화로 우선 급히 연락을 드렸고 구청에도 연락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고래의 생존율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매우 적고 특히 초산의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새끼 고래의 출산 전과 이후의 24시간 동안 사육사들이 교대근무하면서 야간, 주간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했습니다. 다만 세균성 패혈증, 바로 3, 4일 전에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에 세균성 패혈증에 대한 내용은 저항력이 약한 새끼 고래가 통상 면역 능력이 없는 개체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고래박물관장께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고래 생존율이 10% 이내인가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 이내는 아닙니다. 18%로 제가 예전에 수치자료를 드렸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기존 고장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고 주변분들이 사육사 비롯해 노력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아주 잘된 사례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폐사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워낙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사육사분들을 비롯한 관리자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그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고래 관련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사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구청에도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 의회에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 지난번에 채용 관련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제, 감시 역할도 있지만 동반자 역할도 겸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또 행감 자료도 충분히 이 부분만이라도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라든지 생존율이 낮은데 왜 자꾸 한 곳에서 사육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위원님 질책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사육기술과 노하우는 상당히 국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단순한 확률이나 개체 저항력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육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돌고래를 사육하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신문상으로 알게 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내년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2018년도보다는 조금 점수가 높았는데 그래도 다 등급이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등급을 높이기 위한 내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행안부에 이번 평가등급은 엄격히 말하면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5월에 와서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전달을 해줬습니다마는 작년 평가였고 사실은 좀 변명 같지만 제가 11월 19일 자로 업무를 개시해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지는 한 달여 됐는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고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업무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하는 것과 조직의 소통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올해 내에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그것이 내년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만 하자면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문화에 가장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쇄신의 기본에는 성과와 평가의 공정성 부분, 인사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적 기준, 그것이 첫 시작이고 우리 업무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구습과 구태의 여지가 남아 있는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예로 말씀드리면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저희는 가장 앞세웠고 그 결과 행안부에서 지정한 사람인이라는 인크루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중앙공기업에서도 거기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교수와 전문가들이 시험 출제와 면접과 모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여할 여지도 없고 그런 식의 업무 절차를 시작해서 평가시스템은 저희가 KPI시스템 업무주요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것을 나중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사장님 짧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사가 오늘 저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성과 보상에 대한 인사평가시스템제도의 개선, 조직의 소통문화 개선 등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시작하고 내년도에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류왕도위원
기업체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공단에서 반영하셔서 전국에서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한 해 성과에 보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시퇴근제, 유연근무제, 연차휴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다른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시퇴근이나 유연근무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감사가 공석인데 계획이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가 그동안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 필요성을 느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감사채용 절차에 착수했고요. 지금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된 분들이 다시 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만간 마무리…….
류왕도위원
진행하고 있네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 각종 시설이나 체육센터나 박물관이나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난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적자 규모가 큰 공간이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박물관,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물론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고 바다여행선이 작년보다는 적자폭이 줄었어요. 7억에서 5억 4,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게 계획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다여행선 수명이 얼마 남았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 수명 말씀입니까?
류왕도위원
예.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고래박물관장이 기술적인 부분…….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2010년 3월 3일 건조된 배를 2013년도에 했고 선령은 9년째 됐습니다.
류왕도위원
향후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선박은 생각보다 선령이 굉장히 깁니다. 20년 그리고 제대로 손을 보면 2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해주십시오. 종량제봉투 수익으로 공단의 적자 부분을 대부분 메우고 있는 입장인데 종량제봉투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되도록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자폭을 너무 많이 메우고 있는 아닌가 그래서 조금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4개월째입니다.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제 인수인계나 업무파악 거의 다 됐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공단 같은 경우 적자폭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목적 외 예산사용금지 예외적인 제도가 예산이용, 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산 이용, 전용을 한단 말입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감사자료 5-9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는 예산 이용, 전용이 거의 없고 있다면 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보니까 이용에서 2건이 있고 전용에서 13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건 3,000만 원입니다. 전용은 13건 해서 2억 9,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용사유나 전용사유가 이렇게 옆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건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고래바다여행선 적자가 많이 나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라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하라고 해서 2월부터 검토했던 부분이 연안투어가 있었습니다. 연안투어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안투어도 예약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하면 부득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 1건 그게 2,00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태화강 수상레저 무료체험을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청소년하고 초등학생들 무료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하려고 하면 카약하고 보트가 필요한데 작년에 1년간 임대료가 9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계속 임대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관리만 잘하면 계속 돈을 적게 쓰고 사용할 수 있다 싶어서 카약 2인승 5대, 그거를 6월 15일부터 산정했는데 369명이 이용을 했고 래프팅보트는 8인승입니다. 전망대 나룻배 있는 데 그쪽에 한 건데 5대를 구입해서 299명 이용해서 전체 668명 임대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용 부분인데 공단에 기간채용자들하고 환경정비위탁업체에 주는 방식이 전용이 구청에서 우리 공단으로 체육시설 오수처리 이런 관리비 같은 비용이 일부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설이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해서 응급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전용 부분이 많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과 전용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의 전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55조에 보면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각 호의 비용이 뭐냐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 상환금 이런 거를 법과 시행령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감사 자료에 보면 감액과목에 5-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하고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이 부분은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게 별도로 법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해주시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인건비 거는 부분은 지방공기업예산 편성기준 인건비 전용 불가라는 업무지침은 있습니다.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해서 인건비를 위탁관리비로 예외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위탁관리비 전용으로 하는 거는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공단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아니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공단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지침 관련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는지 그 의결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십시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방인섭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소통이 참 안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 전화도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데 저희 의원으로서는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 언제 오셨다고 했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8월 1일 자입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본 적 있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언제 봤죠? 행감 전에 한 번 뵀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인사 오신다고, 그게 이번 달이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이것 또한 소통인데 저희는 실장님이 누구인지 실장님이라면 이사장님 밑에서 다음으로 공단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할 분인데 의원들로서는 처음 뵌 거나 다름없거든요. 소통의 부재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기돌고래 폐사 원인 책임 제대로 밝혀야’ 이렇게 기사도 나고 언론사별로 ‘새끼돌고래 폐사 암수 분리 사육 안 한 남구 책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남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공단이 남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하는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남구청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야 또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설기관이기는 하지만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책임을 제대로 밝혀야’ 그렇게 해서 나오고 세계적으로 수족관에서 탄생한 돌고래는 30∼50%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17%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원인도 지금 3∼4일 전에 받으셨다면서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책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인이 감염증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분리사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생각해보신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고래박물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고래박물관장
고래박물관장 이만우입니다. 폐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육사 6명이 최선을 다해서 2명이 24시간 계속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육사의 잘못이라든지 관리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태체험관이 지금 11월 24일부로 개관 10년째입니다. 살아있는 고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처리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돌고래가 자연 상태에서 돌고래를 가져온 생태 이게 적합한가하는 정확한 부분은 저희들도 장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 돌고래시설이 저희들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적인 시설 점검 그리고 휴먼 에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많이 따르겠지만 예산투쟁을 하시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공간을 넓힌다든지 상황이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관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먼저 그게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발생했다는 것은 그분들 이야기지만 그전에 대응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할 때 공단에서 증인요청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증인출석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행감에 참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상임위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날 낮에 갑자기 말씀을 듣고 내용도 잘 모르고 간 경우가 됐습니다. 사전준비를 못 했고요. 할 내용도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궁금하셨던 부분은 동굴피아에 최초 설치했을 당시에 기계들을 넣어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전기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있는 어찌 보면 지하벙커처럼 생긴 완전한 벽 안에 각종 기계설비들을 한 군데 모아두고 있었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나다가 4월에 동굴피아 들르셨을 때 그 당시에 작업인부들이 작업하는 도중에 잠시 쉬고 있었고 그러면서 마치 작업자들이 휴식공간을 외부인사가 기계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콘크리트 벽에 결로 현상이 지속되면서 곰팡이가 피었다고 그 당시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 찍은 내용에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다. 이 중요한 기계장치가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질책을 하시고 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따지시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 나누시다가 그렇다면 복건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낮에 갑자기 듣고 저도 급히 2시 출석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전에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현장은 사진 찍어서 제출해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황이 올해 1월 시설을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가 4월 하순이었는데 그 당시에 결로 현상이 지속되면서 약간의 곰팡이가 피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습을 위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사진 찍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4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재 4급 이하가 2명, 6급이 3명, 무기계약직이 7명 부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급은 철새홍보관 센터장 한 분과 고래바다여행선 기관장 공무원인데 파견 한 사람은 파견 중이고 철새홍보관 센터장 4급 한 사람 결원되어있고요. 6급 3명은 철새홍보관이 2명이고 1명은 최근에 퇴사를 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무기계약직 7명도 보면 철새홍보관에 임용 대기 중인 자가 3명으로 임용해놓고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한 3명 2020년도 전환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결원돼서 그래서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는 인력을 정원에 맞추지 그때그때 못 맞추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12명이 모자라거든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현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고를 해놨다고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철새홍보관…….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한 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임용공고한 상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 그때그때 채용을 잘하십시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대현체육관 운영권 이관했는데 계약기간이나 사유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대현스포츠클럽으로 9월 1일 자로 이관됐는데 기간은 3년간입니다. 연임대료는 7,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부의 공공스포츠클럽 정책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공모사업에 당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응모해서 저희 규격 기준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선정되었습니다.
류왕도위원
하나를 대현체육관을 지목하신 건가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울산 지역에도 여러 군데 응모했었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어린 학생들이 수영 졸업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제를 많이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 학생들 오후에는 학원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정시간 4시, 5시 정도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년들이라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가기가 어렵고 주말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오전반에 보면 성인도 많이 끼어있고 해서 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도 졸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졸업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들로 졸업제 운영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배우고 끝나고 나면 혹시 더 연장을 하면 좋지만 안 되는 사람은 사설수영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에 졸업제로 주말에도 운영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장이 잘 아시니까…….
박일
박일국민체육센터장
국민체육센터장 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생들, 어린이들 상대로 강습은 시간상 제약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는 17시에 어린이 반이 2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레인 중에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유레인 한두 레인을 빼고는 꽉 차서 95% 이상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주말 어린이 대상 강습반을 개설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동 국민은행 안쪽으로 들어가는 삼성아파트 쪽까지 가는 길에 노면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선을 애매하게 그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주차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차를 대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거기 주차구역선을 그어준다면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이용하면 되는데 구역선을 일부로 안 그어놨는지 애매하게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울산 남구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혹시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실장님 제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1쪽인데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올해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8만 4,992명이 이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입 현황을 보니까 5억 1,000만 원, 하여튼 5억이 좀 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수지율을 보니까 69% 정도 됩니다. 지난해 손익은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수지율은 82% 남짓 됩니다. 수지율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한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저희들이 작년 2018년도까지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를 문화체육과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올해 2019년부터 그 동력비가 우리 공단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차등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자료 5-46쪽입니다. 경영지원팀 관련인데 하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손익은 마이너스 31억 정도 되고 수지율이 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수익은 마이너스 6억 수지율은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지율 차이가 20% 정도 차이나는데 이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이것도 예산 편성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제까지 정규직 직원들을 7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보수를 각각 편성했던 걸 일괄적으로 지원팀에 편성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팀별로 하다보니까 수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공단 전체는 같은데 팀별로 있던 걸 한 팀에 몰다 보니까 수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이런 관련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죠. 예산편성이…….
임금택위원
그리고 지금 장생포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돈이 거의 장생포에 들이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를 하나 받은 거를 보면 장생포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웰리키즈랜드 이런 거를 보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비교를 하면 거의 비율로 계산하니까 38% 정도 이용자가 감소가 됐어요. 수익금액도 이렇게 보면 키즈랜드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유사하기는 한데 키즈랜드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하면 수익금액도 36%가 감소되었어요. 그다음에 지출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2019년에 보면 2억 900만 원 정도 납니다. 지출 금액만 가지고 수익과 지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액 차이가 절반 이상 정도 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즈랜드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시설 도입에 대한 의사 결정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운 운영상의 힘든 과제를 받고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치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10월에 콩레이 태풍이 오면서 개장 초기에 입점해있던 4층에 장난감박물관 운영주가 마침 영업도 잘 안되는데 태풍 피해를 빌미로 그때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최근까지 태풍으로 인한 개인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부분 때문에 많든 적든 간에 4층 장난감박물관에 방문객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1년 동안 방치되어와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심을 해왔습니다. 구청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가 검토했고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 초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새로운 명소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생포라는 당초의 위치와 콘셉트 때문에 애로를 가졌었던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못 가졌습니다. 1년 동안 폐허로 방치됐던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내년 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완성하면 많이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외벽 도색도 최근에 해서 상당히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있습니다. 5층 카페도 오랫동안 비어있습니다. 5층 카페가 지금 폐허처럼 되어있는 부분도 새로운 입주자를 물색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은 제가 듣기로 SK대공원 이 부분도 많이 관여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임해온 실장님도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공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주차장별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주차면수가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행감자료에는 같이 표기를 해주면 두 번 일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신 게 결과보고가 되어있는데 늘 매년 올라오는 게 불친절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추경에서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증액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세부 자료로 해서 84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3개 반이 늘었어요. 77개 반에서 80개 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840만 원 늘었던 기존에 데이터 상으로 산출을 해봐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수영장 물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샤워하고 이런 데 소요가 되는데 이 금액치고는 월별로 계산해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설명은 지금 듣지 않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사장님 작년에 오셔서 1년 동안 해보니까 쉽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포부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언론상에 발표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는 게 경영 부분이거든요. 공단 자체는 실제 이상적으로 따지자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이익을 내는 집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 행감 해보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수지율을 계속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상당히 고충이고 힘든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감내를 하고 모든 사업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회의를 해도 수지율이 안 올라가고 실패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 힘드시리라 생각이 들고 작년에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단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외부에서 봐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 부분이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1년 동안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동안 공석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은 진행 중에 있으나…….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 지원 팀장이 잠깐만…….
인섭
방인섭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채희
이채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채희입니다. 먼저 공단에 비상임감사는 5월 31일 자로 조례가 바뀌어서 비상임감사가 구청에 총무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있다가 임명직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었고요. 구청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7월에 정관도 개정을 해서 진행을 위해서 정관을 바꾸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21일에 1차 회의를 통해서 12월 2일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비상임감사를 구청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비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셔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감사는 저희 자체기구 감사조직이 있고 또한 관리기관인 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물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이사장님 비롯한 실장님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금 더 전투적으로 노력하셔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남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저희 행감 자료 보면 행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2018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정훈위원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보면 10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예산 집행된 거는 기록이 다 됐고 지금 11월하고 12월 집행되는 거는 이 예산에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10월 말까지 준비를 했다면 행감하는 내용 자체가 11월, 12월 다 집행예정이 되어야 되는데 10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산은 뽑을 때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나머지 10월 14일부터 집행된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자료 제출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자료 제출 시점을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 때 반납하는 금액이 실장님 설명하실 때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추경 때 총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16억 정도입니다.
이정훈위원
사실 살림을 잘 살아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6억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잡을 때도 철저하게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왕생이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2층 누수 관련해서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용 현황 정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포함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완공을 했고 앞으로 새로운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대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전체 계속 추가해서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수가 완료가 안 되어있는 거네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1년째…….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현재까지는 지적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하자보수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면 기간을…….
이정훈위원
보증기간 동안 계속한다는 말씀이세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철저히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바닥 이 부분도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네온사인간판 이용할 수 있도록 왕생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도록 입간판도 만들어서 앞으로 구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9쪽에 신규주차장 수탁 운영 2개소 해가지고 신정로 노상, 야음상가시장 노상인데 이 2개소에 대해서 수탁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이거 저희들이 신규수탁을 6월에 받은 것입니다. 신정로에는 27명이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현재 인건비를 빼고 나면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야음상가 그거는 6월 3일에 받은 것입니다. 57면.
이정훈위원
새로 생겼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고래박물관 매장이 소송 진행 중이죠?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로는 1심판결은 선고되고 박물관 매점에 있는 사람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은 법적 권리가 없이 앉아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항소심 진행 중이면서 명도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받을 생각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력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 절차 및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재판은 항소심에서 열렸나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회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일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애초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전 상황이고 제가 담당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일이 소송까지 가면서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어떤 연고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고만 들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 시점에 근무를 안 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판결문도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계속 끌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것을 요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투어야 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고 독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옛마을에도 보면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 수의계약을 여기에 한 사람들이 계약을 한 게 보면 다 2018년 5월, 6월이에요. 대부분이 선거 임박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박물관 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될 경우에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고래문화마을은 고래재단에서…….
신택
정신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래문화마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이 나쁜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사실은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인들 간에 임대보증금제도 같은 거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월간 또는 연간으로 계약을 하고 행정재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고질적인 병폐를 낳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고문 변호사님이나 기타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은 이런 우려가 되는 수의계약이나 기타 정상적인 명도, 계약 종료 후에 명도가 안 될 위험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시키든지 해서 행정상의 재산을 함부로 무단점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피해도 우리가 계산해서 바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비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까 방인섭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지금까지 없는 걸 급하게 채용하다 보면 지식 없고 이런 사람들 자리에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채용해서 업무라든지 회계 이런 데에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우병관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020년도도 도시관리공단은 남구민의 큰 꿈입니다. 애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운영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임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노형.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반갑습니다.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이노형입니다. 평소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래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노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감사대상이 된 경우로 이 경우 우리구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고래축제를 할 때 시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이 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축제 때 지역주민이나 민간 부분에서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부경
박부경위원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근래에 오면서 축제의 주민 참여 현상은 일반화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이 부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 초기부터 프로그램에 걸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생포 포럼을 몇 회에 걸쳐서 했고 간담회, 일상적인 접촉 말고도 SNS상 소통의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디어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도 구현을 했는데 고래학교에 주민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을 실제 무대에서 공연하도록 만들고 장생포1985 등 프로그램으로 직접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축제 이후에 그런대로 후한 반응과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주민참여 부분이 일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고래학교프로그램이 있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부경
박부경위원
그중에 중장년층 30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30명의 지역주민 외에는 장생포 주민들로 알고 있는데 주민 외에는 참여할 수가 없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남구 지역 일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일단 시범적인 차원에서 장생포 주민들을 중심으로 올해 해보았는데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로 남구 지역 주민들 전체 대상으로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서 가령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문화정책의 한 범주로 보고 있는 생활문화 분야를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참여의 저변을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남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꽤 있었는데 장생포 주민이 아니라서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개방하셔서 남구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문의를 드리는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고래축제 성과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평가는 다르고 과대포장 된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고래축제를 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스폰을 받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정훈위원
광고를 목적으로 업체들은 스폰을 하고 협조를 서로 해서 고래축제를 통해서 일반 회사들은 광고 효과를 누리잖아요. 업체 스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기부금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훈위원
금액도 있을 수 있고 물품도 있을 수 있고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기업체에 관련한 기부금들은 대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고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동서발전, 경동보일러 같은 대표적인 업체를 중심으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사님께서는 정확한 내역은 다 모르십니까? 팀장님이 갖고 오시네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무학에서 600만 원,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1,000만 원, SK에너지에서 800만 원, S-oil 온산공장에서 500만 원,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KOSPO 영남파워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업체들을 접촉하실 때 금액 부분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회사는 얼마,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이용하겠다. 협조라기보다는 압박이라는 부분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감사관실에 연락을 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행감을 하니까 이사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있을 거니까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부스라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부스 받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정훈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결국 수익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생계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특정 물품을 이용해야 된다. 그 자리 외에는 줄 수 없다. 어떤 협의 없이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어떤 사항들을 들은 게 있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전자에 대한 말씀은 제가 상당히 낯설게 접하는데요. 특별히 기부금 관련 강요라든가 기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협조공문은 보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정훈위원
그렇죠. 금액도 정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금액이 아니면 다른 업체를 알아본다는 이야기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분들이 일반수익을 위해서 들어온 업체나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나 모든 분들이 들어가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즐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문화재단의 분들이 아니면 스텝, 감독, 관계자분들이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강압적인 태도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남구청 공무원들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억압을 주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일반 업체들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안 하는 이상 구청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질타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부스의 범위를 선정한다든가 거기의 품목을 한정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제한성 문제 등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상당히 낯선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주관했던 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분이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아까 선서도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사업팀장 이예진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추측하기로 주류회사 쪽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한 것 같은데 올해 축제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게 기존에는 그런 주류회사에서 공식 축제 주류회사가 되려면 일정 부분 금액을 저희한테 후원을 하는 명목으로 참여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현금이 오가는 것들이 저희가 그런 수익금에 대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주류 업체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그런데 공모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서상에서 한 업체가 너무 자기들 소주 홍보하는 시음회 위주의 행사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고 저희는 공익적인 축제다 보니까 그런 영리적인 부분은 배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전체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보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서 해주십사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팀장님 말씀은 금액을 언급한 적은 없고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공모 기준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홈페이지에 보면 자격 기준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처음부터 공모 기준을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를 접촉을 해보고 나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축제 공지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업체에서 저희 재단에 와서 저를 비롯해서 스텝들을 방문하기를 희망했었고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솔직히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희는 그렇게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공모를 할 테니 공식적인 루트로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
팀장님이나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서 금액을 제시하거나 이 금액 아니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먼저 금액을 제시해주셨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훈위원
그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정훈위원
1,000만 원 기부를 할 테니까 업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아니요. 계획서상에 예를 들면 시음회 행사에 2,000만 원 정도 쓰고, 기념품 나눠주는 데 몇천만 원 할애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공익적인 성격과는 무관해서 이것을 더 편의적으로 갈 수 없겠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의 금액을 다 빼고 금액이 많이 감축된 채로 다시 역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이 예산을 할애했는데 왜 굳이 감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누구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와는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듣고 확인하고 조사를 하든지 해서 다시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부스 관련해서 업체들이 들어왔잖아요? 부스에 자원봉사단체도 있었고 일반 부스도 와서 영리활동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스 임대료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받으셨죠?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예를 들면 수익성이 많이 생기는 장생포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입점료를 받았고 올해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입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입점료를 받고 안 받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이 사업이 저희 축제 공익적인 성격에 부합하느냐, 단체의 홍보 내지는 영리성 사업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고 따로 저희가 홍보부스라고 운영된 곳에서는 따로 입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홍보부스 말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장식당이요?
이정훈위원
예. 작년에 고래축제도 해수영장 관련해서 수익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업주분이 많이 힘들어했고 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임대료까지 내고 입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해수영장은 엄청 힘들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죠, 팀장님?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예.
이정훈위원
올해만큼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울산 시민이나 주민이 고래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축제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 돈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축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 공무원분들까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우선 부스나 부대행사가 워낙 많아서 저도 혼선이 왔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역의 관변단체들 위주로 부스가 들어오는 게 장식당과 고래장터라는 부스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점료를 안 받았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국밥을 팔든 전을 팔든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현황, 물품이 되든 현금이 되든 기부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예.
이정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를 받은 부스 현황과 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상임이사님,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3쪽입니다. 사업비 정산 현황에 행사홍보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원이 줄어든 거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금택위원
사무운영비예산은 9,3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늘어났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정규직화 부분과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래축제를 할 때 참석 인원이 32만 명 되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금택위원
외부인은 20% 정도 되죠? 그러면 6만 명 남짓 되네요. 실제로 고래축제는 남구 행사가 아니라 예산상으로 본다면 전체의 축제로 봐야 되겠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외부인이 많이 오는 게 축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사 홍보예산을 더 늘려야 이런 부분에 근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는 늘 아쉽고 현실적인 예산 문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은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내년에 또 축제를 하실 건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서 올해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라든지 올해 제기되었던 문제나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년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수입지출 현황인데요. 수입이 얼마냐 하면 전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보면 손익은 4억 4,000만 원 정도 손익입니다. 손익이 4억 4,900만 원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수지율로 따지면 48.2%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고래문화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택위원
예.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축제도 그렇지만 고래문화재단의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공익사업이라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늘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6% 정도 금액으로 6,000여 만 원 정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조금 개선이 된 것은 맞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수지나 적자폭이 너무 크게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에 6% 개선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해서 적자폭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백분 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고래축제 수상내역은 없죠? 고래축제로 인해서 상 받은 것은 없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류왕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나름 노력했지만 아직 궤도에 오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래축제가 선정이 됐던데 올해 축제 끝나고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축제가 기대치만큼 만족은 못 시키지만 상대적으로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평가가 5.34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5.28에서 올해 5.34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전적 수치는 보여주지만 여전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주민 참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전반에 걸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들어간 프로그램들은 내년에 다시 활용을 할 때 초기 자본만큼 이런 것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방법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올해는 마두희축제와 날짜가 겹쳤지 않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류왕도위원
축제 날짜에 대해서도 울산 기타 지자체 축제 날짜와 비교해서 서로 조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제 날짜도 서로 조율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음악회 2018년과 2019년을 보면 출연팀은 늘긴 했는데 6월에 너무 몰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9년 6월에 64팀이 출연했는데 출연팀이 많기 때문에 관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6월에 너무 몰아서 하신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아마 6월에 축제가 있어서 연계해서 거리음악회를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는 똑같이 6월에 절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절반이 아니라 개최 횟수는 14일밖에 안되죠. 7월에 28회인데 6월에 한 번에 너무 많이 개최하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8회밖에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개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횟수가 많고 적은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혹서가 있을 때는 공연이 뜸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원인 탓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왕도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고래문화재단 종합감사 받으셨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류왕도위원
지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시간외수당부터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고래문화재단에는 쪽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평가 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해서 점수를 적었는데 초과한 점수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2016년도에 보면 평가 기준에 넘어가는 점수를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하다고 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선정을 했던데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2016년도입니까?
류왕도위원
예. 행정상 주의도 받으시고 신분상으로 문책도 한 번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이 점수로 인해서 변경은 안 되지만 초과한 점수, 10점 만점인데 10점 이상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용역사업 대가지급도 서류도 제대로 징구 안 하시고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만으로 대가를 지급해서 똑같이 2016년도에 신분상으로 문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분상 문책까지 갈 정도로 서류상 아니면 2016년이니까 관행이었겠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면 상임이사님이 보시고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리고 공영차량 관리도 2017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고래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관광과 행감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고래문화재단에 옛마을하고 5D입체영상관 있잖아요? 5D입체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도 전혀 안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야 5D영상관 때문에 고래문화마을을 오는 건지 고래문화마을 때문에 장생포로 오는 건지 분석이 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규모를 키워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대해서 체크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경에 제 지인분들이 가셨는데 5D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왜 운영이 중단됐었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당시에 거기 내부에 조명이 있는데 특수조명입니다. 열몇 개가 있는데 일본 제품이고 이게 수명이 있어서 그때 2갠가 수명이 다 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명 부품을 교체하는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실 고래문화마을로 가서 입장료를 내고 5D영상관이 같이 관광하면서 보고 오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을 보는 것도 좋지만 5D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큰데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 정도 운영 중지해서 출입이 안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팀장이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램프라는 게 저도 기계에 대해서 좀 아는데 램프 3개가 갑자기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를 교체하는 과정에 원래 설치했던 영남파워에서 입찰을 받아서 설치했던 곳에 문의를 하니까 이 제품이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배달이 오다 보니까 8일간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8일 동안 날짜가 중단된 게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11월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9년도 집행 고래문화마을 수선유지비에 보면 5D영상관 램프 교체, 5D영상관 외벽유리청소 등 해서 2,600여 만 원이 나가있는데 11월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중단됐고 그런데 수리비 나간 거는 2019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맞나요?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 자체가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 넘어온 제품이다 보니까 2군데나 3군데 의뢰를 해보니까 그 제품이 없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11월 8일간 운영이 중단되고 12월은 운영이 다 됐잖아요? 금액을 일본 업체인지 아니면 수입 업체인지 그 업체에서 비용을 안 받고 수리를 다 해줬나요?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먼저 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테스트를 일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19년도에 예산으로 집행을 했네요?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1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예.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다 반납됐나요?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아닙니다. 집행을 했는데 기간이 있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기간을 넘겨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정훈위원
수선유지비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1월에 문제가 돼서 11월 18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9년도로 집행을 했고 18년도에 잡혀 있었던 예를 들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잡혀 있는 이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까…….
철효
박철효고래문화마을팀장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램프가 나간 게 처음에 2개가 나갔고 그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램프 수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명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시켜서 수명 때문에 다시 그 이후에 전면적인 나머지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우선은 그 부분은 알겠고 이 항목을 봤을 때 예산 전용된 금액은 아까 임금택위원님도 도시관리공단 행감하시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는데 건수가 참 많더라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용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건이나 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임이사분께 여쭤볼게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행정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잠깐만요. 행감 중에는 상임이사님.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팀장님과 영 소통이 없는 것 같은데 팀장한테 자꾸 맡기지 말고 팀장도 말씀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하십시오. 지금 행감 중입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행정팀장님이 주무관으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서재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역은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 전용한 경우가 있죠? 없을 수는 없을 텐데…….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금액은 그러면 상임이사님도 모르시고 여기 팀장님 다 와 계신데 전혀 모르네요? 본인들 예산을 집행하고 전용하는데 저는 행감하기 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구청 예산을 줄 때 통으로 주지 않고 과별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항목을 나눠서 주고 있는데 출연금을 받는,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 공단이나 재단에서는 이사회를 거치면 된다고 아까 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저번 회기 때 방인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인건비나 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규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위반이 있다고 했는데 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재단에 얼마 드려서 끝내야 되는 게 맞지 전용된 부분이 많다면 처음부터 사업 실행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듯하고요. 금액, 건수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구민들과 남구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용을 했을 때는 이사회를 거쳤을 거고 내부적인 팀장님들이나 상임이사께서는 협의나 회의 하에 이사회를 열어서 전용을 했을 텐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파악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시간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상임이사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새미골에서 마을잔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고래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섭
방인섭위원
상임이사님 오시지는 않았고 현장에 가 보니 어릴 때 마을잔치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웃고 춤추고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생각하시기에 잘된 것 같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제 주변 반응이라든가 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결과 수치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 작년 축제에 비해서 호전이 됐다 말씀을 하셨고 2017년도에 비해서는 수치적으로 어떤가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2017년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2017년도 같은 경우…….
인섭
방인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올해 축제하고 작년 축제하고 비교가, 제가 올해 축제도 3일 내내 있었습니다. 축제 내내 현장에 있었고 축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날씨가 많이 좌우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나들이도 많이 오셨고 작년엔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준비한 데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없었고 2017년도에도 제가 현장에 축제 내내 있었는데 그때도 성황리에 엄청난 인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잘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는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밝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축제에 있어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2017년도 말씀에 대해서는 수치가 5.26 나와 있네요. 올해는 5.34여서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작년에는 몇이었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이 5.29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조금 의아하기는 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훨씬 인파도 많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수치가 그렇게 나온 건 의아한데 지금 질의 드린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축제에 사전홍보가 약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올해는 중장년층 이상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홍보 이런 분야 방송이라든가 거리 현수막 이런 부분을 사실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 부족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주로 중장년층 이런 계층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평가가 약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게 답니까? 홍보 부족이 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홍보 부족과 몇 개 조항이 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결과표에는 보면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 몇 가지를 편의시설 부분을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잘된 점을 본다기보다는 향후 내년을 위해서 잘못되고 실수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현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안 오셨죠? 그 이후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양해하시면 당시에 실무책임자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이사장님, 행감 중에는 재단에 대한 업무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서 오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나름 준비를 해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도 말씀하기가 연세도 있으시지만 좀 그렇습니다. 팀장한테 묻고 그래서 행감하기가 그런데…….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누구 부른다고 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창현노래방에 대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간략하게…….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저희가 연초에 여러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창현거리노래방이라는 콘텐츠를 축제프로그램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다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창현 측에서 그날 열린 다른 축제와 스케줄을 동시에 잡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를 그 비슷한 콘텐츠인 유튜브 콘텐츠로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고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소송하기에는 경중을 따졌을 때 그렇게 무거운 사안이 아니었고 피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사실 피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기 전이라서 큰 건 없었고요. 다만 작은 전단지 같은 것들을 몇 부 만들었었는데 그게 설치 못 하게 된 경미한 피해가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실제로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최고를 달리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섭외를 했다길래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다른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인기 연예인 못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소송까지 하니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의지가 넘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흐지부지됐네요?
예진
이예진사업운영팀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 보고할 때 창현노래방 구두로 하기로 해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진행을 하다가 다른 경기도에서 열리는 축제 아마 저희보다 개런티를 많이 준다고…….
인섭
방인섭위원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발표를 할 때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고래축제를 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총감독이 돌연 사직을 했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섭
방인섭위원
돌연 사직을 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사직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결국 업무분장과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총감독과 재단 측에 의견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총감독이 사직서를 던지고 총감독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많았고 그 또한 구민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모가 많이 나도 여기 오면 둥글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둥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력다툼도 심하고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했듯이 축제가 날씨도 좋고 프로그램도 제가 평가할 때도 굉장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모방이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데 그때도 언급을 했듯이 짜깁기 식으로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만 다 갖다 붙여서, 예를 들어 러브웨일 같은 경우에도 SNS상에 화제는 됐지만 실제 다른 지역에서 중국이나 스페인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시제품을 그대로 본 따서 사용을 했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잘되는 성공한 것만 하다 보니 아마 창현노래방도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보니 고래축제의 정체성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각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만 다 갖다 넣다 보니 정체성이 없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물론 와서 놀고 즐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고래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이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나름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일부에서는 이게 모방이 아니냐 하는 러브웨일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반적으로 시판하고 있는 상품 거기에 디자인을 힌트를 받아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방이 아니냐 지적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문서상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지고도 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 재단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중국 물건은 작은 무드등입니다. 우리는 대형의 공기막 조형을 크게 공기를 주입해서 수면에 띄우는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상임이사님 죄송한데 그 서류는 저도 들고 있고요. 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에서 이미 모델을 모방해서 따오다 보니 그것도 한 부분이죠. 말 끊어서 죄송한데 법적인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 서류 부분은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더 하시고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방 위원님이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저는 고래문화마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래문화마을에 매장이 총 몇 개입니까? 11개가 맞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중에서 6개는 수의계약이고 5개는 입찰이네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계약이 된 거는 보면 2018년도에 된 게 5개, 나머지는 2017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관련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말씀대로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고 어떤 것은 입찰로 되어있는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장 가격 3,000만 원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이상은 입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만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임에도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국수공장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공단에서 넘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넘어오는 부분이고 사진관 이거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매장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까 말씀은 드렸지 싶은데 전반적인 수지율은 전체적으로 지출에 비한 수익이 50%가 못되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장에 있는 업주들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매장의 각 수익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하지는 않겠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이익이 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에 공단 질의할 때 지금 박물관이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임금택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소송은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나니까 하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뒤에서 시간을 끌어라, 끌고 가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계속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고서 대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 영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 수의계약도 계약기간이 어쨌든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연부로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이 업체들도 박물관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갱신이 가능한 것인지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제소 전 화해라든지 이런 판결을 미리 받아놓고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또 하나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대략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차인이 보니까 특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주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조사하고 나서 조사내용을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이후에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아니면 공단에서도 보증금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런 보증금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래박물관 매장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되시나요? 업무보고라든지 결정을 하실 때 함께 하시지 않나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늘 일상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거리음악회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출연자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게 뭐냐면 울산 지역문화예술인들 남구에서 남구 거리음악회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고 진출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한 문체과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한테 잘 보여야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 울산 지역에 출연한 인원이 205명이에요. 울산 지역에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울산 외 지역이 185명이에요. 185명인데 지금 출연료 자체가 울산 지역에는 2,200여 만 원, 울산 외 지역에는 9,790여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놓고 본다면 1인당 금액이 울산 지역은 10만 원대 그리고 울산 외 지역은 5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울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시기에는 퀄리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퀄리티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문체과 행감 때도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시던데 사실은 ‘홍자’라는 가수분도 울산 남구에 거리음악회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울산을 알리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차후에는 어떻게 개선방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예술인들에게 좀 더 보수가 갔으면 좋겠는데 늘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예술인들과는 금액적으로 차이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장르의 다양화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울산에 없는 장르들 예를 들어서 서커스 같은 경우 동원되는 장비나 악기를 운반하는 차들이 한 차에 실어야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고 또 하나는 가격 기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가, 인지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차별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한데 당장의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격이 책정되고 보수가 책정되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퀄리티 책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 자체가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2,000여 만 원하고 9,700여 만 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횟수도 중요하고 인원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줘야 성장할 수 있고 그 기회 때문에 더 퀄리티가 자꾸 높아지는데 왜 퀄리티를 정해놓고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해맞이행사 없어졌잖아요? 장생포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남구민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해맞이행사를 보러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소에서 구청에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재단 쪽에서 장소를 허락해주거나 도움을 준다면 회의소 내의 비용으로 해서 남구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고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님 아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이 진행되어오다가 올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해맞이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정자라든지 대왕암 이런 데 또 해맞이행사가 있어서 이게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없어진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지금 구청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청년들이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제가 사라졌고 비용이 어떻고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대강은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울산 청년회의소 쪽에서 남구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아세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모르시면 팀장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그 부분이 청년들께서 모여서 남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 열정을 불태우는 데 잘 협조를 하셔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봉사한다고 하시니 그 부분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지적하시는 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팀장님, 제가 부탁드린 전용 예산 혹시 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잠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작년 자료에 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용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는 예산 전용이 있었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이정훈위원
작년에 전용된 거는 몇 월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몇 월에 한지는 잘 모르겠고 축제 때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 축제 때 전용이 되었다고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이정훈위원
1건 있습니까?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자료를, 올해는 없고 작년, 작년이라고 하면 10월 말까지 말씀하십니까, 12월 말까지 말씀하십니까?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그 전입니다. 2018년도…….
이정훈위원
2018년도 10월 전으로 저희가 보잖아요?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예. 10월 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서재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소통도 잘되고 참여도 많이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소통이 없었다. 소통은 한번 모아서 교통협의, 일방통행입니까, 교통통제입니까, 그런 부분만 한 번 협의를 왔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섭
방인섭위원
주민들 입장하고 고래문화재단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단으로서도 전체를 통일적으로 수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다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쉬움을 가지는 주민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자꾸 재단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기부터 축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래학교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보면 일부 몇몇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주민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공통적인 전체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고 고래축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교통이라든지 소음, 그런 부분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축제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을 모아서 할 때 사정도 말씀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연자라든지 업체부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잡음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부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상임이사님께서 팀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등등 모든 부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잡음이 없도록 일단 하셨을 것 아닙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데 자꾸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업체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과연 잘되고 황금빛일 때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자꾸 이게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상임이사님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둥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에이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 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인섭
방인섭위원
하게 되면 거기도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 방향성을 찾아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신중을 굉장히 기하셔서 의논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조금 오해겠죠. 상임이사님, 당연히 오해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이름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남구 입장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도 기본계획이 나오는 시점 즈음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도 할 겸 위원님들과 앞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계속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요 근래 본청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부분 주관은 문체과에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요. 사실 현재 통행이 가장 많은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먹거리,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 2020년도부터는 고래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킨답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들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얼핏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간에 근래 들어 와서는 그런 이야기는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상임이사께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민원이 계속되면 할 수 없는 쪽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혹 내년에 본청에서 고래문화재단으로 해보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논도 하고 하더라도 꼭 내년에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방금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굳이 하지 않는 것도 괜찮겠죠?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만약 그래도 하면 충분하게 의논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회계업무 인수인계 안 되어있죠? 고쳤습니까? 회계책임자 상임이사가 퇴임했을 때 인수인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받으셨는데 개선안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12월에 일단 우리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까지 계속 상임이사가 회계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퇴직했을 경우에 인수인계서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빨리 수정해주시고 고래재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왜 다릅니까? 지금 고래재단에 위원회 위원들마다 수당이 다른가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왕도위원
지적을 받으셔서 묻습니다. 재단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저희 고래문화 종합감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다 지적돼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받으셨는데 이거 안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지적받은 게 너무 많아서 추려서 몇 개만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도 확인해보시고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있잖아요? 재단에 제안평가 구성하고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규정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시행령에는 이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공무원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상위법령하고 규정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하고 야간휴일근무수당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기준하고 연가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법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소 하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임이사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시는 업무는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자료하고 다음부터는 주요업무는 주요업무대로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이노형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임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래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