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정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됨에 따라 2020년 강남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당초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내용은 총 10억3,578만원으로 인건비 5,479만원, 운영비 5억2,980만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정원 증가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 복지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종사자 6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간 확보 및 사무실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59%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인력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6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사회서비스센터라는 새로운 팀을 구성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운영을 하겠는데요. 공공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에 따라서 돌봄 종사자의 모집이라든지 채용관리, 또 돌봄 종사자의 교육이라든지 힐링, 돌봄 종사자의 수급관리라든가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신설되고 하는데 운영에 따른 비용이 이제 소요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센터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되면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됩니까?

6명이 증원됩니다.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조례개정 촉구요청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기 명칭인 도시계획팀장과 도시관리팀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개정 촉구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안건의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대한 건인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안건에 대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타구도 좀 봤지만 대개 30일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60일 이내로 하면 사실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한데, 예를 들어서 구민으로서는 마음이 급한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60일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60일의 범위라는 게 언제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종전의 심의한 날로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 안건기한은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 조례에 지금 안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를 했더니 14개 구청은 안건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된 데가 11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이 30일이 3개 구청, 60일이 10개 구청, 그다음에 6개월이 1개 구청, 그다음에 9개월이 1개 구청이고 평균적으로 60일 이내가 약 67%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60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면 다음 차수의 30일 이내는 거의 100% 다 상정을 다 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60일까지 연장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혹시 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다만, 이래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는 30일 이내로 이제 다 개최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그렇게 여유를 두고 정하셨다, 그거는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제가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앞에 언제로부터 60일의 범위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또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접수일로부터 60일인지 종전에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회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접수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종전에 재심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심의도 있어서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날로부터 하던지 종전에 심의한 날로부터 하던지 해서 그 앞에 거기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정요청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안자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렇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그때 추가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써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정시킨 안입니다. 다 합쳐서 한 120일까지는 최대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저희 때문에 연장될 사유는 거의 없고요. 제안자가 서류미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본위원은 그게 상정 요청한 날로부터로 하는지 언제서부터 하는 건지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죠.

상정 요청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 말을. 상정요청한 날로부터 6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이거를 하는 게 주로 민원이나 아니면 사업상도 이렇게 구민들이 하는데 이게 60일의 범위라고 하면 언제부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석을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기간 내라는 게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과장이 총 120일까지 된다는 의미가 여기 나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기간 내가 60일 이내인데 60일이 넘어서부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120일까지 가능은 하는 거죠. 신청 제안자의 필요에 의해서 주로.

그러면 상정 요청한 저기네요. 앞에 1항에 앞쪽에 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회의가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내라는 게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회의가 곤란할 경우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기 복진경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9년 3월 28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품격향상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 2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3장에서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위원회 심의, 신청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해 구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이재민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환경국에서는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조가 많네요. 조가 많고 하는데, 일단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제15조 소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그 14조 위원회 운영을 보면 이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가 우리가 위원이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 30명 위원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는 주로 운영을 그중에서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위원을, 9명 이상이라 그랬구나,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그러니까 9명 이상일 때 회의를 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위원을 그러면 9명 이상, 최소 9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5항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제14조 및 21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14조가 이제 우리 위원회 운영인데 21조가 지금 심의 기준이죠. 준용하면 위원회 심의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거의 같은데 소위원회는 어느 때 이제 하려고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일부 문구에서 오해를 받을 부분이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위원회 대상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물론 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 가지고 한 번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국한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그 위원들이 참석해서 봐야 될 분야별 그런 특성이 있는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주권을 주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보도록 위임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해를 했고요. 간단한 거 또 하나,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거기 1항부터 지금 9항, 아니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지금 6, 7, 8호는 지금 이제 조례, 상위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라든가 우리 강남구 조례를 지금 인용을 했는데 여기 인용할 때 낫표가 빠졌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인용할 때는 낫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그걸 수정해야 되고요.

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2항,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타구 조례를 좀 봤는데, 이제 구 단위 그러니까 시 단위는 광역은 대개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 단위, 군 단위는 부군수가 되고 이 구 단위는 보니까 보통 부구청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를 뭐 좀 구청장으로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던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우리 도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조례가 물론 명칭이 바뀌고 좀 포괄적으로 바뀌지만 그런 일관성 있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신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44개나 되고요. 저희 도시환경국장이 8개인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을 하려면 어떤 그러한 빠른 움직임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하면 전 과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효율성이라든지 시급성 같은 것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도시환경국장님이 여러 그 경험, 이런 부분도 또 그런 분야에 좀 종사를 우리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전문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부구청장께서 지금 44개의 위원회에 위원장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44개 정도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여쭐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한다고 하셨습니다. 9명 이상이면 9명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명이 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30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30분을 다 부르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효율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풀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요. 풀제로. 그중에 9명 이상이 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정도면 어떤 디자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데는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그분들을 지정해서 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9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반수 출석이면 5명입니다. 그렇죠. 5명이고 과반수의 찬성이면 예를 들면 위원장이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건축과장, 뉴디자인과장 이렇게 세 분만 참석을 하셔도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찬성가결이 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전문가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구에서 우리끼리 그냥 다 찬성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여쭙니다. 이게 9명으로 규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명은 최소 규정을 둔 거고요.

최소지만 9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저희 건축위원회도 6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원 12명을 저희들이 9명 이상 10명을 우리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도 강남구에 소속된 직원이고 당연직 위원도 어쨌든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9명이기 때문에 이게 과반수 찬성,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게 심의가 의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9명을 인원수를 좀 늘리시던지 아니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로 호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 안건이라는 거는 어떤 찬반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지적해 주는 건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의결된 예로 봐서는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9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의견들을 붙여서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심의냐, 조건부냐, 이런 의결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그런 표결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안건들이 대부분이고요.

민간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도 우리 구청 직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세 분만 참석을 해서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님 걱정에 저희들도 어떤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에서 그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문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부분이 아직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이런 여러 가지 속 그런 것도 다 고민하면서 이런 디자인도 보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할 때는 민간인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인으로 해 놓아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으로 일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치구들에서도 전부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으로 딱 규정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이건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로. 이 인원수는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해 본 바로는 9명 정도도 최소면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에 어떤 우려가 섞여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신 거죠.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조금 수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건축과에서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도 서면심의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당도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신다고하면 서면심의에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명문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기는 좀 다른 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각 분야가 의견을 내서 각 분야에서 통합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사실상 좀 다른 심의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대부분 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서면심의가 뭐 좋다, 나쁘다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되는 법적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니까 혹시 또 압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명문화해서 근거를 좀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9명이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제가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가도 사실 사람은 한 15명 정도인데, 실질적인 토론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더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는 분, 몇 분 밖에 안 돼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서 보면 거기 다 건축과 담당되시는 분인데, 사실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요, 한 두 분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 내용을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공공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렇지만 이 위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년간 운영을 해 본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위원을 너무 많이 해도 그 위원을 다 부르기가 일정 맞추려면 이 개최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너무 적게 또 해도요. 이 디자인심의가 한 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회기 때마다 두세 건 이상 다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전문가를 불러줘야 되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분야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 9인 정도 전문가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효율성도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또 분야도 각종 분야를 포함해서 종합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거에 부족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아니 저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회의에 참석한 거를 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회의에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참석해서 몇몇 아시는 분 한두 분이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위원회를 여러 위원회를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좀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선정을 했지만 그분들이 그 정보를 잘 모르고 왔을 때는 아무리 그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준비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배부해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정말 살리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그렇습니다. 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60명까지 되는 위원회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속에서 위원님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서 와서 자기의견을 반드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가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6조를 좀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인데 그 1항에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할 때 그 21조를 인용했는데 제21조를 보면 거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기준이 아니라 21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하는 거지 거기 사업시행의 저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1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입니다. 수정을 필요로

예, 그건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공공 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 시설물 등의 분류기준, 세부기준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 거죠? 거기 근거가 되는 법이라든가 조례가 인용이 안 되도 되는 건가요?

저희 별표에 있는데요.

예? 별표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거기를 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별표가 어디에 있죠? 도시계획 공공시설물의 분류 세부기준 별표1이에요?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

이거는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냥 어떤 별표를 다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어떤 시설물의 분류를 정확히

그러니까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기준 내용이 뭐냐?

이게 서울시 조례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 세부기준이 아마 어느 조례라든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세부기준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의 수립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공공시설물의 분류에 대한 세부기준을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들의 분류, 분류가 내용이 뭔가요?

공공시설물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이제 이 조례를 읽어볼 때 공공 시설물 등의 분류가 내용이 뭘까 라고

여기는 분류라는 거는 가로시설물도 있고요, 도로시설물도 있고 공공건축물도 있고 기타 여러 수백 가지의 시설물들이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답변 드리면요. 뒤에 별표에 심의대상이면서 또 분류를 한 겁니다. 도시 구조물 해 놓고 맨 왼쪽에 칸의 분류 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물 종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기 별표1에 따른 이런 거를 좀 딱 거기다가 좀 넣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괄호열고 거기 2항에 괄호 열고 별표1 뭐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저기로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별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일반적인 의미의 전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뒤에 별표에 나오는 게 거의 다 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여러 가지가 유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서 별표다, 이건 별표에 나온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크게 저는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금번 제정은 지금까지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요. 조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였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새롭게 법령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발 맞춰서 서울시가 올해 초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이 조례로, 법령에 근거한 조례로 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꼼꼼히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적용대상이 그 관공서의 조형물이나 교통 시설물인지 아니면 빌딩의 조형물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공공에서 하는 거죠. 우리 강남구청이라든지 강남구청에서 출자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디자인 사업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빌딩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옥이 되지 않을지는 걱정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 등의 제조업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크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 시설물 등의 제조업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대책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대상은 별표에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이런 내용인데요. 교통시설물이라면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이미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서 별도의 어떤 법령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보는 거지, 업체를 바꾸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소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는 저희 제 생각은 월 1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잦은 1건이나 2건 또 이렇게 1건 갖고 금방 들어와서 이거를 위원회를 매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하다가 이거는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그 분야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소위원회가 반드시 어떤 위원회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본위원회로 올라갔다가 본위원회에서 이건 소위원회에서 좀 더 들여다봐라, 수권을 거기 넘겨주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해서 소위원회에서 바로바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이어서 회의를 빨리 개최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위원회인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하는데 예를 들면 디자인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조언을 하시는데 조언마다, 이제 간혹 가다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100이면 1번 정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을 소위 조금 더 이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몇 명 안 되니까 디자인을 실제로 그려주면서 이런 형태는 어떠냐?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럴 거에 대비해서 소위원회의 수권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검토할 때 소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잘 그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올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네, 이해는 했고요. 거기에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 부분이 여기 또 최소 5명 이상 9명 이내 이게 5명이면 건축과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간사가 팀장이더라고요? 그러면 1명만 일반인이 통과해 주면 그 부분은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우려라는 부분을 불식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는 더 변경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장점은 더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보충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디자인위원회는 이런 허가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자를 디자인해서 왔을 때 손잡이는 어떤 재질이 좋니,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는 거지 통과다, 아니다,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광심위원님 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소위원회라는 곳은 거르기 위한 겁니다. 중요할 때 소위원회를 사실 열어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전체 위원회에 가서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처음 여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회로 올라가서

가기 전에

아닙니다.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소위원회가 사실은 먼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거기서 다루고 그다음에 큰,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명과 9명은, 5명이 다룬 것을 9명이 다뤄야 하는 거지 9명이 다룬 것을 5명이 다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고요. 거기서 주어지는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달았는데 이 분야는 조금 미진하다. 그 시각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만 그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더 모셔 놓고 거기에서 보충을 하라, 이런 쪽으로

그래서 소위원회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사실 별로, 다른 위원님들은, 인원은 뭐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이 너무 많으면요 운영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논쟁이 더 심해지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9명 이상이기 때문에 본위원회 할 때 조금 더 이재진위원님이나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조금 위원회 저기를 최소를 조금 더 올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은 사실은 위원회 위원은 저는 제 의견이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은 위원을 좀 늘려 주십사하는 게 그게 여기 위원, 전체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나 어느 의회도 그렇고요. 둘 수 있는 것이지, 꼭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먼저 소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본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더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집중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둘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을 둔 거지 소위원회를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797억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4,252억9,096만원 대비 12.8%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4,788억7,81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재활용 등 총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221억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 180억5,895만원 대비 14.8%가 증액된 207억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복지기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62억9,169만원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42억6,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7억9,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5억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941억5,471만원 대비 16.6%가 증액된 1,098억6,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 교육급여 등 지원사업에 488억2,162만원,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42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121억8,69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8억4,299만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237억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1억원, 예치금으로 7억6,033만원 등으로 총 8억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 881억2,818만원 대비 16.8%가 증액된 1,029억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심형 종합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운영에 14억4,729만원을, 노인 등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45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지원에 22억8,171만원을, 어르신들이 신논현 문화공간에 강남 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 5억8,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지급에 632억4,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13억3,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에 4,590만원, 예치금 20억9,648만원으로 총 21억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구현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 1,441억3,346만원 대비 5%가 증액된 1,512억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출산친화적 분위기조성과 아이돌봄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20억4,220만원, 대상 기준이 만 7세로 확대되는 아동수당지원에 267억1,724만원, 아이돌봄지원에 40억1,653만원 등 494억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및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9억9,189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311억1,111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5억4,300만원 등 보육사업에 총 1,016억4,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구현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 85억9,770만원 대비 23.1%가 증액된 105억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양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13억8,434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건전육성지원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5,167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4억5,2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15억9,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문화가족지원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하여 6억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개선과 악취를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 722억1,795만원대비 16.9%가 증가한 843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면도로 물청소차량 11대 확대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4,0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뒷골목 청소용역비 190억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87억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역에 반입처리하고 전문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비용으로 242억8,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176억2,308만원, 공동주택 RFID 개별용량의 구매 등으로 17억6,569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8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융자를 위해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4억7,59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비용으로 20억5,441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시 소관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441억2,1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78억8,585만원 대비 16.5%인 62억3,5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8,9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2,981만원 대비 25.6%인 7억5,112만원이 증가한 36억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및 화합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억5,503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9,209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및 운영비에 12억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662만원 대비 18.1%인 1억345만원이 감소한 5억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에 3억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2,342만원 대비 173.5%인 14억2,830만원이 증가한 22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의 도심승격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테헤란로 중심지 기능강화 및 재생방안 마련을 위한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비 12억원, 대치동 일대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치동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사업비 1억원, 장기 미집행 지역인 압구정동 428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압구정동 428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 1억2,000만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각각 1억597만원과 2억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사업비로 5,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979만원 대비 7.9%인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1억3,08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에 7,005만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운영비 1,000만원, 전문 디자이너 재능기부자를 활용해 도심 내 담장과 옹벽의 미관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6,55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억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1,784만원 대비 29%인 3억5,274만원이 증가된 15억7,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 사업에 2억7,718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1억5,410만원, 석면관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비 2억6,319만원, 초중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환경인식 프로그램과 친환경 시설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비 1억757만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환경 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시민실천단 운영에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06억9,539만원 대비 7.8%인 23억8,767만원이 증가된 330억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등 공원 및 공공공지 실효에 대비하고자 공원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조성사업비 110억5,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노후된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24억7,735만원, 하천 경관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양재천 등 3개 하천 명소 사업비 12억1,756만원, 노후된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보행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대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명소화 사업에 24억5,487만원, 공원녹지, 하천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13억7,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9,295만원 대비 220.6%인 13억794만원이 증가한 19억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내 시설물 유지 및 확충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3억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와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에 따른 기반조성비로 각각 6,384만원과 2,631만원, 토지보상금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1억5,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신규로 7억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558만원,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각각 2억3,485만원과 4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19년도말 기준 총 조성액은 5억6,206만원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으로 1억6,462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9년도 예산 895억7,900만원 대비 14.2% 증가한 1,02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4억6,200만원이 증가된 623억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3억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2,800만원, 재무활동비 3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금년대비 43억8,200만원이 증가된 400억6,7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66억2,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4억600만원을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27억6,517만원 대비 9.5%가 증가한 139억8,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9,585만원이 증가된 114억525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2,039만원이 증가된 25억7,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7,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재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또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 활동 및 재난 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574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예방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에 다양한 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비 사업에 1억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22억5,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3,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17억3,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 예산 256억443만원 대비 16.3%가 증가한 297억7,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억9,576만원이 증가한 33억8,437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억7,624만원이 증가한 263억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 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사업에 2억2,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7억9,025만원을,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사업에 2억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120억5,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에 79억6,249만원을, 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14억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는 공원 및 공공시설 지하공간의 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타당성 용역사업에 1억6,768만원을,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31억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09억9,497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112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95만원이 감소한 2억1,04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8,595만원이 감소한 110억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종합 검사관리 사업에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사업에 8억446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사업에 5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사업에 14억6,40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 운영사업에 37억4,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사업에 4억7,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는 금년예산 7억2,089만원 대비 13.2%가 감소한 6억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예산 49억6,603만원 대비 35.6%가 증가한 67억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정비사업에 1억7,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에 6억8,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곡초등학교 일대 지중화사업에 1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을지병원 앞 교차로에서 학동역 사거리 구간 지중화사업을 위한 논현로 강남을지병원 일대 지중화사업에 34억757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노후화 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사업에 1억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천푸드트럭존 강남구 지역명소화를 위한 청담교 푸드트럭존 운영사업에 9,8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190억8,161만원 대비 16.2%가 증가한 221억7,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2억3,232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2억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및 환경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8억2,782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5억9,741만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야간경관 개선공사비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타 구 경계지점에 우리 구를 상징하고 세련된 강남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54억4,651만원 대비 15.3%가 증가한 일반회계 178억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응급보수 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수방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6억3,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하수도 준설, 하수악취 저감사업,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빗물받이 준설과 신규사업인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세곡천 및 대치유수지 산책로 정비 등에 98억3,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천 상단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세곡천 지류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5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보전 및 비상사태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33억340만원과 예치금 회수 91억190만원 및 이자수입 2억2,332만원으로 총 126억2,863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예치금 회수 86억6,019만원과 이자수입 1억4,583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4억408만원으로 총 132억1,011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및 구민의 안전확보와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별첨5)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7억4,463만원으로 전년도 180억5,895만원 대비 14.8%가 증가한 26억8,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관련인데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실무자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먼저 43쪽을 보시면요 통합전산시스템 활용을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회계관리시스템까지 연동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지급 임차료가 있거든요. 전자결재 서버 하나에 55만원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442만원, 왜 우리가 임차를 하죠? 서버를 사버리면 되는 건데.

어느 책자, 어느 책자를

사업설명서 43쪽

43쪽이요?

네, 안 보이십니까? 43쪽에

사업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파란색 책자 43쪽 보이죠?

네,

거기 보면 지급임차료가 있고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서버를 갖다가 55만원씩 12개월 동안 44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걸 다 임차, 렌탈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강남구가 이런 걸 렌탈을 해서 써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 66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1회인데 어떻게 442만원짜리가 1회에 660만원으로 이게 바뀌었는지 그 금액도 좀 안 맞고요, 그 부분은 보시면. 그다음에 회계프로그램이 297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연동해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수선유지비를 각각 이렇게 청구한 이유, 그다음에 전자결재 서버를 왜 렌탈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위에 보면 맨 위에 PC보안 소프트웨어라던가 한컴오피스 2018, MS오피스스탠다드2016 이런 것 그 다음에 압툴즈 통합팩 이거는 또 뭔지 전산관련 예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이 전문가가 안 계시면 담당은 아실 것 같은데 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담당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복지재단 전자결재 서버와 관련해서 지급 임차료를 아마 이게 비용을 산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를 구청이라든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느냐, 임차를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그것이 더 용이하고 비용절감 측면에서 서버를 임차를 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서버를 임차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존이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수선유지비 관련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던지 회계프로그램 등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그런 어떤 수선이 필요해서 어떤 예비 성격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정회 때라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유지보수는 한 업체를 정해서 연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말 그대로 어떤 에러나 문제점이 있을 때 와서 출동해서 뭔가 긴급복구해 주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별로 유지비를 따로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442만2,000원인데 1회인데 어떻게 66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이거 얼마나 된다고 렌탈비를 줘가면서 1년에 이 비용이면 사버리잖아요. 그럼 내년에 렌탈비 안 들어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알툴즈 통합팩이든가 MS오피스 스탠다드2016 이런 거는 왜 구입 했는지, 이건 전산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A/S를 받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한 번 설명해 보셔요.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전산시스템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던지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에 구청처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전반적으로 실태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사업계획서에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해 가지고 네오비즈박스 엠피 제품명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 하고 뭔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통합전산시스템 활용에 관련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서 16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국립현충원 참배객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100만원 해서 9대,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가액이 전년도에는 차량 1대 임차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고 또 5대였는데 9대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날 대전 현충원으로 보훈대상자 단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데요. 일단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 45인승 그 좁은 버스에 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걸 조금 저희가 28인승 리무진버스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5인승에서 28인승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늘어났고요. 리무진버스 임차비용이 대당 일반버스 70만원이었는데 약간 단가가 업그레이드 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예우차원에서 어르신들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모시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 40쪽, 40쪽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지금 6,600여만원이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이 센터를 임대한다고, 사무실 임대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역삼동에 1인 커뮤니티센터가 1∼2층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3층이 공실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3층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지금 신설된

신설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따른 어떤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제가 그전에 예산설명 잠깐 할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던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일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돌봄 관련사업이 적기에 어떤 종사자 모집이라든지 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종사자들을 모집하고 채용해서 여러 가지 힐링 또는 교육이라든지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파트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관련해서도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더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삼동 무슨 센터죠? 지금 거기

비즈니스센터요?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쌩뚱 맞게 이게 복지재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기 수서경찰서 옆에 있는 거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아이돌봄이라는 거는 이 돌봄은 어차피 뭐 여성가족과 사업이나 보육지원과 사업에 들어가는 사안인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만두긴 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나 이제 새로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신설한 거 아니에요?

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돌봄 종사자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집하는데 거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 또 많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업무의 종류도 있고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를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어디다 배치를 해 두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제가 어차피 이제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왕에 거기서 했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재단에서 원래 그런 거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 좀 이해가 갔는데 새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까지 이제 지금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각 동마다 돌봄 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직원들을 한 명씩 배치해 주고 간호사도 한 명씩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인력을 동별로 배치를 해 준다 그래서 그 동 주민센터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돌봄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공공의 어떤 돌봄 서비스 기능을 거기에 맞게끔 우리 조직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제 그 기존의 복지재단 고유의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여기 동작구의 경우는 이미 돌봄 종사자라든지 돌봄 사업들을 이미 시작한 지 오래 됐습니다.

아니, 그거 자체를 제가 그런 거 한다는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복지재단의 한 파트가 하나 이제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생기면서 지금 이제 인원도 지금 증원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성격상

염려해 주는 것 이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업무상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잘 감당을 하실 건가 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사라든지 거기 돌봄 종사자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형태가 도곡1동 저소득 계층이잖아요? 거기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1,500만원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아마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동보장협의체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 배정이 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도곡1동 저소득계층 983명을 대상으로 잔치국수 나누면서 지역 간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과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마 마을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제안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으로 보면 1,500만원에 983명이면 인당 1만5,000원입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에 1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29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간담회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푸드마켓 운영이 굉장히 소규모의, 직원 세네 명 있는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이제 이동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그다음에

푸드마켓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이 두 군데, 네 곳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작은 숫자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을 합동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간담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 하십니까? 거의 두 번 격인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늘 하는 일이라서 간담회를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푸드마켓도 가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업무추진비로 해서 간담회가 20명 해서 1만원씩 20회가 잡혀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가 사업별로 이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실태를 또 파악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잡을 때 예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별로 이 정도가 소요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주어져 있으면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각 사업별로 녹아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보시면 그렇게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가족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에서 배우자수당이 있고 배우자 외 수당이 있어요. 배우자 외 수당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수당이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배우자 외라는 거는 자녀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12만원.

아니,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은 단가가 조금 달라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9명? 9명이 똑같이 지급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직원 개개별로 다 가족별로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평균의 부양가족을 평균을 내서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수당 있잖아요. 그 연장의 그 쪽의 푸드마켓에 연장 할 일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에게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지급을 할 경우에 낮에 가면 못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장수당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마켓에 와서 많이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네, 마켓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도 하고 저희가 이동차량 푸드마켓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역시 또 오늘도 할 시간이 돌아왔군요.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보고서 좀 다른 질의 좀 드릴 건데요. 14쪽에 보시면 이게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 부분인데 여기에서 작년에는 있던 게 올해는 없는 것도 있고 없던 게 생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생긴 게 갑자기 민간위탁금에서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용품 부분도 작년에 청소용품이 15만원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청소용품 재료비 해 가지고 거의 두 배가 넘는 31만2,500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예년과 다를 바 없이 편성이 되었고요.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은 저희가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복지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던 것을 이번에 보훈회관으로 따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관리한다면 이게 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죠?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위탁을

청소용역한테 지금 청소 재료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배나 넘는 가격이 책정이 돼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평균금액을 보니까

평균금액이 이상하잖아요. 작년에는 15만원밖에 안하던 게 갑자기 31만원이 넘는다는 게 지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을 낸다고 갑자기 두 배나 넘는 가격을 지불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고 낭비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5만원 지원하던 부분과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하던 부분을

그러니까 사서 지급함으로써 돈이 더 올라갔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돈이 더 올라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역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시설보수비가 40만원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시설보수가 매달 이렇게 4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 건물이 지금 86년도인가 지어져서 굉장히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40만원을 책정한 거는 매월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뭐 공사를 할 때, 할 일 있을 때 사실 40만원만 들어가

그러면 이게 매월 40만원씩 해서 12개월 잡아놓고

예비비

연말에 남으면 또 이월시키는 건가요?

이제 불용처리하고 다시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네요. 이유가 뭘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문화국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드림스타트 팀이 보육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보육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편성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복지시설, 그러니까 33쪽인데 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작년에 109개에서 올해 89개로 줄었어요. 작년 예산에는 109개로 올라왔고 올해 예산에는 89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사자는 785명이 그대로예요. 맞는 건가요?

아마 이제 89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복지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려다 보면 시설에서 다 1년 이상 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한 개소가 아마 89개소여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09개소였고

예, 총 시설은 109개소인데 그걸 신청한 시설이 89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109개소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는 89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종사자는 785명으로 그대로 똑같이 잡힌 게 맞냐고요?

실 지급인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소가 줄어드는데 종사자가 숫자가 같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지금 제가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볼게요. 센터 임차료라는 게 뭡니까? 센터 임차료.

건물 임대료, 임차료입니다.

그 보증금 같은 거죠.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입니다. 매월 임대료는 뭐예요? 월세 임차료는 뭐예요? 월세 임차료. 센터 임차료하고 월세 임차료가 뭐예요? 아, 이거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거라고요. 작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 지금 작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센터 임차료하고 월세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 걸 제가 예산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아마 같은 것인데 아마 작년도에는 센터 지원으로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센터 임차료가 5억이에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1억이에요. 여기 보면 계약서에 보시면 부동산 사무소 월세계약서에 보면 보증금은 1억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월세가 8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들어온 게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면 임차보증금 1억으로 잡혀있고 월 임대료가 957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센터 임차료 5억이 잡혀있고 월세 임차료가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복지생활국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현재 시설 계약하기 전에 그 정도 부동산 실거래가 되는 게 그 정도를 예측하고 아마 잡아놓은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 물건지를 계약을 해서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금 잡아가지고 다음 달에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딜 위치를 정할지 다 확인하고 센터에 가서 아니 그 장소에 가서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하고 다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지역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를 했고요. 물건이라는 게 계속 저희들이 얘기할 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건물주는 다른 또 후보자가 나타나면

아니, 지금 여기 작년 예산 올라왔던 거하고 올해 올라왔던 장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물건이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순 있지만 똑같은 곳에서 갑자기 4억씩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가계약 하고 본계약이 좀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 규모도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360㎡였는데 올해는 386.4㎡로 변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작년에는 아예 확인도 안하고 대략적으로 올리신 건지?

계약 이후에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확인하고 아마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올린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좀 그 정도 건물주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가격이라는 게 그 당시에 부를 때 가격하고 실제 본계약 들어갈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저도 알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는데 보통적으로 계약을 할 때 5억을 잡았으면 거기서 1억을 깎아주거나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5억에서 4억을 깎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월 임대료를 이제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이

월 임대료는

보증금이 이제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따지면 월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올라가면 또 월 임대

아니, 보증금도 떨어지고 지금 월세도 떨어졌다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직접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부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사업시행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반대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서 더 놀라운 거는 작년에 사업시행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서 예산안을 올렸다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추가로 좀 보충답변 드리면요. 아마 당초에 작년에는 5억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2억으로 깎아가지고 아마 삭감을 해서 2억으로만 편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2억을 편성했더니 그걸로 다 되는 거였어요?

그럼 1억은 불용됐을 텐데 1억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불용, 금년 말까지 쓰고 불용되는 거죠.

지금 불용될 금액들 좀 있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준 데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저희가 금액을 주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기다 지급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아니요. 거기 지금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진행비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4명으로 늘었죠? 작년에 2명이었다가 올해 4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 명절휴가비 이거는 기본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지금 기본급이 다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센터나 사업시설을 신설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직급이 되어 있잖아요, 직급이 되어 있고 지금 작년에 현재까지 지금 위탁업체에다가 급여를 주는 명세서를 보면 지금 팀장급인가요?

센터장급

센터장이 지금 기본급이 316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종사자가 지금 206만1,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족수당이랑 연차수당이 다 같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보다 급여가 또 올랐고요?

네,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예산서에 산정할 때 센터장, 매니저, 부센터장, 뭐 이런 식으로 개별로 안하고 통합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올리실 때 그걸 정확히 나눠주셔야지 얼마큼 나왔는지를 알지 통틀어서 해 버리면 네 분이 월급이 같은 걸로밖에 안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급별로 좀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그걸 평균으로 내서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셨죠?

네.

최초 맞습니까?

인근 구에 별다르게 다른 시설이나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유사하게

지금 가장 가까운 서초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초에서도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10월부터.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기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보니까 세 가지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뭐 소셜다이닝 하고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영화상영회,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여성위주로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해 가지고 여성부분만 한 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적성조사 보면 조사할 때 1인가구로 해서 20대 하고 30대만 조사를 했어요. 여기 저희는 나이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30대한테만 적성조사를 해서 거기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예정이신 거고 그 정량조사는 400명을 했는데 지금 연령치는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했던 추진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그게 돼서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서울시에서도 금액이 내려 왔을 텐데 저희 구에서 이거를 지원할 건 뭐가 있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서울시 공모사업은 사업비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를 내요? 사무실이라든지 다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준비물이나 이런 기구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보증금이 다 내려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너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말도, 엉뚱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러시면서 내년에 확실히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보장이 돼요?

일단은 지금 어수선한 상태에서 모두가 체계가 안 잡힌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원래 올해에 시정했으면 성과표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시행을 안 해서 성과표가 없으므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내년에 성과표를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성과가 안 좋다면 저는 내년도에 이 예산, 추가예산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김세준위원님이 한 1인 고독사는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못됐죠. 그래서 임차료도 나가고 인건비도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면서 임대료도 나가고, 그 당시에 행정감사 며칠 전이지만, 그때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분명히 저도 기억하거든요? 5억에 월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때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처럼 설명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의 본래 신규 사업은 딱 하나 있죠? 잔치국수.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잔치국수도 주민참여 예산이고요. 다른 과보다는 신규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꼭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는 다른 과 보다는 신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딱 하나, 잔치국수 하나가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죄송합니다.

잔치국수 983명, 이거 어떻게 삶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달, 도시락배달도 아니고 1,000명 분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삶아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티켓을 줘 가지고 가게 가서 자기가 한 그릇 사먹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곡1동 주민센터 지하2층에서 1,000명이 와야 되네요? 그렇죠? 국수 하나 먹으려고 1,000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서 국수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건 또 여기 지역의 분들이 하시니까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신규 사업도 없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합니다, 저는. 단순비교를 했을 때 물론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몇 쪽입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32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보면 2,857.1%가 증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과장님이. 이런 왜냐하면 단순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앞에 31쪽을 보면 증감률이 또 제로예요. 다른 항목은 제로 맞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2,857.1%가 증액이 될 텐데 앞에 소요재원을 보면 증감률이 제로로 되어 있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일반운영비 부분을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같이 통합편성을 하였다가 사무관리비, 표창장 제작부분과 연수복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빼면서 그게 증가가 되고 아랫부분이

차보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표창장이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착오 상으로 오기가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봐도. 그리고 여기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에도 보면 100% 증감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왜 업무추진비에서 100%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29쪽.

아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국가보훈대상자들 대전 현충원 방문하는 거 있었죠?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했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대전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141%라고 넣어놨는데 작년에 차량보다는 좋은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항상 가실 때 이렇게 나가서 배웅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십니다. 연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좁은 의자에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게 불편해 보여서 그 부분을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차량을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요. 분명히 작년에도 기존에 간 버스도 아주 좋은 버스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목포 가는 것도 아니고 대전 갔다오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버스면. 그래서 이런 거는 예우를 너무 지나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141% 늘어난 게 뭐 버스대여료가 100%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 정도 어디 부산가는 것도 아니고 대전 갔다오는 건데 기존에 했던 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복지재단 국장님, 여기 보면 몇 쪽이죠? 사업설명서 부분을 좀 조례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필요로 한데, 복지재단 어디 있지? 여기 39쪽이요. 강남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운영은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는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사업비는 추정예산에 의한 모금사업의 형태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아니에요. 여기요, 산출내역 부분을, 그 부분을 이렇게 큰 목을 지정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타 오늘, 어제 조례와도 관계 있죠? 있나요? 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말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강남구 복지재단 조례의 1항에 사업범위 및 확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되는 사회복지서비스센터를 복지재단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직 저희가 장소는 특정을 했지만 특정한 부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이나 임대료 협의 부분이 안된 사항이라서 1, 2층을 비준해서, 준용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센터 지원 수수료나 임대료 부분 그리고 전세권 설정비 부분,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출연금 부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 총 정원이 8명인데 현원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부족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센터 인원에 필요한 인력 4명 그래서 총 6명을 증원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아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로 한 걸로 갈음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건비 외에 사회서비스 인건비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대료 부분이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재단의 사업은 기존에 모금사업과 수혜사업이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내년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해서 한 6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업이고요. 기존사업 중에서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도 많이 있었고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중복사업이라든지 또 불용액이 사업계획을 당초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불용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의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는 목표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 챙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감 때 우수사례라든지,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도 보면 안부확인서비스라든가 지금 복지재단에도 이 서비스를 국장님이 하고 있죠? IoT나 ICT를 활용해서 복지재단 사업에도 이런 안부확인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중에서, 재난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1인가구 고독사예방도 하고 굉장히 중복서비스가 대상자가 중복입니다, 중복. 그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교통정리를, 국내에 ICT, IoT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 실무과정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중복사업인데 그 대상자들이 그러면 같이 부서별로 공유를 해 가면서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온 이후로부터는 그게 중복사업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양하려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는 65세 이상에 대한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청장년이랄까요? 그 밑의 세대를 1인가구라든지 홀로 사는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의 경우는 소득재산에 비례해서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또 법정테두리밖에 언저리에 있는 이 대상을 챙기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1인가구 고독사, 1인가구에도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청장년층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다, 사업이. 그렇다면 중복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클라이언트 이 전화받는 분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살아있다는데, 괜찮다는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위원님 지적하는 걸 저도 들었고요. 문제는 찾동의 어떤 인력이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면서 방문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서비스, 또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 등등 각종 이 서비스가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의 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서 제가 한 번 종합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복지생활국 내에서 일어나는 중복서비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세준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 5억이 책정되었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 사업축소를 하다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 때는 이게 올라간 겁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액수가 줄어진 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 것도 살펴서 여기 와서 할 때 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늦게 오다보니까 사실 미처 작년 거, 올해 공부하기도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팀장님들이 챙겨줘야 돼요. 사실은 이런 담당팀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걸 예상해서 작년도의 어떤 그렇게 변동이 있던 것을 사실 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은요, 제가 잔치국수 1,500만원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명이야, 명 수를 한 번에 할 것인지, 또 이게 재료비만 포함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1,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료만 들어갈 것인지, 1,500만원 해서 이분들한테 국수대접을 하는데 1회를 할 것인지, 2회를 할 것인지, 또 이게 재료비만 들어가는 건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지만 우리 화장실 하나를 고치더라도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다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나면, 정말 일식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도 또 플랫폼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밀하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속도도 내고,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곡2동 지하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 한꺼번에 1,000명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1,000명이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당 되는 과에다 이렇게 배정한 예산이라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온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하라는 게, 팀장님들이 해줘야 될 거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요,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1,500만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은 않거든요. 그래도 다음은 우리가 1조를 넘는 살림을 하고 있는데 돈 1,5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식,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팀장님들이 소상히 챙겨서 이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성격이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발굴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현장조사라든지 어떤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일시, 장소 또 몇 회를 하는 건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이재진위원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 동의 특정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한 그릇에 그냥 단순 계산하면 1만5,000원짜리 잔치국수입니다. 선거법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확인은 하셨을까요?

그 부분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도 편성이 안 됐고 민간자본이전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서울시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에 필요 예산을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일자가 당해연도 2월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확정이 2월달에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사업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기는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신청을 하신 거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능인, 태화

이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반드시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저희가 이제 구 비율하고 시 분담비율하고 나눠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태화복지관에 톱라이트 보수공사가 일식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죠?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추가로 자료주시고요.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에서 올린 톱라이트 보수공사라는 것은 태화복지관에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태화복지관이 아마 지어진 지 20 몇 년이 되다보니까 유리와 프레임을 연결한 부분을 다 실리콘처리를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햇빛에 녹고 삭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제 천장에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톱라이트 보수공사가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쪼개진 거 보니까 어쨌든 설계는 받으신 거예요? 내용은 추려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서 17쪽인가, 18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명비 제작 설치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작년 2019년도에 안보공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서울시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장소의 불협, 부적합한 이유로

안 됐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보공원을 사실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묘비라도, 기념비라도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치도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위치는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청담동에 있는 교통섬이 한반도 모양으로 된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쪽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공공조형물 권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혹시 거친 사항입니까?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안보공원 사업변경을 하면서 1차적으로 건축과와 건설관리과에 문의를 했을 때 저희는 미해당 시설이라고 통보를 받았고, 이번 예산안을 내면서 사업설명서를 11월달에 계획서를 일부 세워서 예산안을 올릴 적에 세웠을 때도 건축과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받았는데 미해당 시설물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비가 공공조형물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명비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작품성이라든가 역사성, 예술성 등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검토해서 후속처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비 제작 설치 관련입니다. 이것이 공공조형물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지적사항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건축과에다가 명비를 세울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건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추가내용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복지관들이 상당히 92년도 초중반에 보강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전년도 예산액 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10쪽 하단에.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에 요청을 한 예산이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확정된 예산이 4억 정도 확정이 돼서 사실 불용으로 처리해야 될 6억 부분을 추경에서 감추경 편성을 해서 올해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 본인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원동 쪽이나 이쪽에 수서 쪽에 죽 붙어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재고를 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질 높은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청복지관의 목욕탕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복지관 목욕탕 공사는 제가 어제그제 방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조적 작업을 다 끝내고 바닥 타일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월 초순 정도, 12월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먹자골목에서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몇 분의 직능단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던데 일원동에 보면 목욕탕이 하나 재래식 목욕탕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마 12월말일 부로 문을 닫나 봐요. 그래서 아마 거기 세금도 못내고 이래서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닫아 가지고 아마 대청타워에 목욕탕, 일반 목욕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일반 목욕탕 7,000원 하는 것을 9,000원에 올려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의원이 뭐 하냐고, 사실은 저는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청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챙겨서 강남장애인복지관 하고 그쪽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빵 이야기를 아까 질의 했는데 여러 가지 생필품이 많지만 빵은 단체나 시설, 기타 임의단체 이런 쪽에 1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어떤 선별과정이 후원을 받을 때 조금 오래 된 것을 식별을 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많이 상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먹는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우리 과장님들이나 하늘 같은 우리 국장님한테 귀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간담회나 기회가 있으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소득층 대학생들 학비 자금 있죠? 있는데 저소득층이 90명이라고 여기 보면 27쪽 90명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을 받을 학생들이 강남에 전체 90명인지 아니면 많기는 하지만 90명을 선별해서 90명만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은 소득과 어떤 학점을 C학점 이상 소득을 긴급복지 60% 이하의 학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중에서도 요즘은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대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중복 대상자를 걸러내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이렇게 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하고 이게 공교롭게도 액수가 다 맞는데 거기에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90명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서 조금 올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긴급지원이 찾동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전용을 해서 연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는 동 얘기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48쪽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서 현장방문용 찾아가는 복지 모바일서비스가 작년하고 좀 틀린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5만원 2대에다가 5개 동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저번에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김광심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에게 저희 사회복지담당들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 비치를 해서 그 공용핸드폰으로 쓰는 겁니다. 가정방문 나갈 때 메시지를 남기고 예약을 하고

그런데 동이 22개 동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으로 5개 동 정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서요 활동실비가 22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맞죠?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배시된 내시액이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7명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80명 이것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확충을 해서 80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7명이고요. 저희 자체 구비로 하는 인원이 53명 해서 모두 8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7명 플러스 80명 하면 102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27명, 저희가 53명 해서 80명이 됩니다, 총.

그래요? 그러면 50쪽에 보면 활동 실비 80명을 계산하셨는데?

네, 그래서 80명입니다.

아, 그래서 80명이다. 그러면 그동안 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에서 낚시밥처럼 액수를 주다가 이번에는 71.9%를 삭감을 시켜버리면 구에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 봤는데 지금 이 분들이 그동안 활동 내역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지금 저녁에 방문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을 하는지 활동기록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보람일자리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1일 활동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에 한 달에 22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50쪽입니다. 명찰 제작비에, 활동복, 활동용품 특히 명찰 제작은 매년 사람이 틀려지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단 인력을 저희가 사실 예산을 해 놓고도 인력 확보하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대신하시는 데도 있고 사실 3시간 가지고 22만원 매일 활동하는 것을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명찰이나 작년에 중복된 거, 의류도 작년에 80명을 했으면 올해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매년 사람이 바뀌는지 아니면 옷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의복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설복이나 이런 거 다 평가했을 때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찰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작은 하지 않고 신규로

넉넉히 어바우트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어바우트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바우트로 잡아 놓은 것은 좋은데 참 이렇게 보면 강사료도 정확하게 얼마가 있어야 한다고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1〜2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보면 가격이 살짝 살짝 틀려요. 액수가 증액이건 아니건. 그러면 강사료도 24만원이라고 치면 작년에 23만원 해서 똑같아야 되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 강사료가 1명에 24만원이면 1시간을 하는지, 여기 초과가 나와서.

예, 1시간에 24만원이고요. 초과를 하면 12만원이 플러스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강사료 1명을 6회로 잡으셨는데 초과에는 왜 2명이 나오나요?

대부분 이제 1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 2시간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요? 시 교육이 또 따로 생겼나봐요? 구 교육 말고? 작년에는 구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 교육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시에서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쪼개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교육, 참석 교육비가 있어요. 구에서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생긴 건지?

시에서 이번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비용이 신설되었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 교육 참석 교육비도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이게 좀 신빙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료도 어디 가나 다 정해져, 기준이 정해져 있을텐데 횟수를 줄이고 가격을 올려버리고. 이게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신빙성을 갖는데 어바우트 잡아가지고 아, 대충 안 되면 이건 해 주겠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짜실 때 좀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특히 여성분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신빙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보통 시에서 가내시액으로 내려온 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그러면 시에서 계속 가격이 다 틀려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도 틀려지고 참석비도 틀려지고 그럼 우리 구에서도 또 같이 틀리고

네, 같이

왜냐하면 구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이었다면 여기가 1만원 똑같아야 되는데 1만5,000원이니까 이게 틀리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짜실 때 좀 신빙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정화조 개선 공사비로 해서 대청에 1,6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정화조는 이게 함부로 뜯을 수도 없고 개선사업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화장실은, 정화조는 함부로 뜯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12쪽 보면 정화조 개선공사 사업 대청 이렇게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화장실에서 정화조까지 가는 그게 대청복지관이 제가 알기로 한 92년도인가 설립이 되어서 약한 30년이 돼 가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도관이나 정화조 배관이나 화장실 오하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해야 될 어떤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헐어버리고,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헐어버리고 재건축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화조 개선사업이라는 이 명칭을 이게 넣으면 안돼요. 그렇게 넣으면 안돼요. 이 정화조는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화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탱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안에는, 정화조 개선사업은 정화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설이 돼 있고 탱크에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수도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공사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그 설명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화조는 이 명칭을 이렇게 넣으면 안된다는 거죠. 정화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부분은 건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칭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돼요.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넣으면 이게 전혀 다른 공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그걸 따져 보아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이 정화조 사업이다, 그러면 누가 모르는 사람은 이 정화조, 그것은 건드릴 수 있는 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명칭을 넣으면 안돼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정화조 시설 부식된 정화조 상판 교체하고 전기시설 설치

예, 그렇게 넣어야죠.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차량 교체인데요 이런 부분도 어떤 차를 교체할 것인지, 몇 인승을 교체할 것인지 그냥 노후 막연하게 노후차량 교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몇 인승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몇 인승을 노후 돼서, 몇 인승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몇 인승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넣어야 이게 교체는 뭐가 되는지 그냥 자동차가 되는지 버스가 되는지 화물차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기록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도 하고 설명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강남복지관의 노후차량 교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닝벤이 2006년 식으로 주행거리가 10만km로 짧긴 하지만 굉장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소요돼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인승이라는 것 까지도 사실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몇 인승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교체해야 된다, 거기까지 제가 하고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 구입하는데 5개, 복지관에다 넣는데 5,100만원 해서 일식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이 일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 실무자를 제가 데려다 불러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느냐,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의문을 하신대로 노후차량이면 어떤 차량을 산다는 거냐, 모닝벤 4인승을 산다는 거냐, 2인승을 산다는 거냐, 6인승을 산다는 거냐, 이게 또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요. 또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시는데 공기청정기가 60만원에 각 복지관마다 아마 20대, 강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대, 대청은 14대, 수서는 15대, 수서명화는 36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보더라도 안타깝다 그럴까 문제가 참 많아서 제 얼굴에 사실은 침뱉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될까, 제가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다음부터는 어떤 사전 예산사업서를 작성할 때 일식만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던지 사전에 거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긴급보수공사 부분에서 11쪽 보면요. 딱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꼭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긴급보수는 긴급할 때만 쓰는 거고 나머지는 불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거를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 복지관 이거는 다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정말 긴급복구 할 데는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식으로 해 가지고 각 복지관마다 4,000만원씩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거기서는 다 써야 되는줄 알고 그냥 예산낭비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참고해 주세요.

네, 이것도 포괄 예비비 성격으로 토털 해서 잡아놔야 되는데 어떤 복지관마다 잡아놓은 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지관에서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매칭사업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3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거기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1,135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참석수당 건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10만원씩 15명, 10만원씩 10명 또 실무분과 8명,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횟수도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죠. 3회, 작년에 3회 했는데 4회로 늘었고 교육 37쪽 보면 교육운영비 같은 것도 횟수가 다 늘었어요. 배로 이제 작년에 2회 했던 교육을 4회로 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것도 이제 횟수가 늘다보니까 다 늘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은 이제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17조에 의해서 그거는 수당이 나가는데 그 밑에 구민행복위원회가 있어요. 구민행복위원회가 지금 11명 곱하기 그것도 이제 기존의 협의체보다도 회의를 5번씩을 하는데 이 구민행복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위원들이 여기 11명이라고 했는데 다 합해서 11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민행복위원회는 사실 지방자치법 제116조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해서 설치와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9년 4월 26일날 시행되는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잡았다가 각 분야별로 주무부서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행복위원회는 우리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의 주로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그럴까?

기능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분야별로 기능을 나눴는데요. 보통 이번에 강남복지 기준선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위원회이고 그 부분들이 보통 복지, 돌봄, 아동, 소득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무를 자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정책과 저희 주무과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거의 다 복지 전문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이에요? 여기 이 위원들 명단을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민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책에서 보기는 봤는데

네, 거기 있습니다.

기억이 나기는 나는데 제 기억에는 그냥 일반주민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수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단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교수분들 하고요. 거기 복지 관련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는 분이고 그런 관련분야 연구소라든가 원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들 또 LH주거복지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주로 해서 위촉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전부 이분들이 하는 회의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관한 내용만 복지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복지과를 전체적으로 자문 해 주고 정책을 또 제안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복지 5과면 우리 여기는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구민행복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 5과도 있고 또 보건소라든지 교육지원과에서도 이와 관련 행복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관련부서들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관련부서는 많아지는데 이 예산이 나가는 거는

네,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오해가 글쎄 뭐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 5과

분기별로 1회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안내문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52쪽이요. 홍보물 제작비에 안내문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김세준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은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강남좋은이웃 이용금이 뭐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에 보면 강남좋은이웃이라는 카카오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등록 대상자가 1만 얼마 있는데 저희가 강남좋은이웃이 카카오톡이 원래는 무료서비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단체나 이렇게 저기 하면서 안내문을 볼 때 유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 보내는데 유료로

단체 이렇게 이제 개인이 아닌 단체가 홍보문자를 보낼 때는 유료로 이용을 하게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 이용요금을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1만2,000명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1,200명

아, 1,200명, 1,200명. 그래서 안내 같은 것을 카톡으로 날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안내하고 홍보물로도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시겠다는 거죠?

다방면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53쪽 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무용품으로 쓰는 종이, 토너 이런 것들을 아마 뭉뚱그려서

수용비라는 게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바로 공공요금이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고 그런 건 또 왜 따로 수용비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일단 공공요금을 제외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아마 센터나 운영을 할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센터가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수용비나 수수료 부분이 새로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게 보통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그게 공공요금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그럼 수용비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따로 잡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 예산을 쪼개서 정확히 하라고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용비도 다 쪼개야죠. 수용비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수용비로 편성된 부분은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그리고 청소용품 구입, 정수기 유지보수,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환경미화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모품들.

네, 그렇습니다. 우편료, 앱 문자서비스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옆에다가 공공요금 제외라고 하시던지 수용비는 공공요금이 들어간 게 수용비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표기 잘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선정범위를 전수조사 하셨죠? 1인가구, 1인가구 범위를 정하셨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다시피 대상자 중복여부에 관한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다 각기 사업 분야별로 돌봄이나 그런 안부서비스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의에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시간을 너무 끌면 위원님께서도 힘드시고 다들 힘드시니까

저희는 청장년 틈새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조사 범위를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TV, 인터넷 지원하고 있죠? 보니까 케이블TV하고 인터넷 설치 및 이용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 1인 커뮤니티센터 내에 저희가 이제 1층에 한 다섯 테이블 정도 컴퓨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아, 이거는 그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 및 이용료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구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금천구, 성북구, 은평구, 가까운 서초구부터 해 가지고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셔서 한 번 보셔서 지금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좀 가져올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거의 1인가구인데 혼자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좀 같이 확인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방면에 분야를 루트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추가, 1인 고독사 예방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거 예산심사를 하고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사회복지사 두 분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봤는데 올해 예산은 또 네 명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아주 작은 센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기본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네 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하고 두 분만 인건비를 책정을 했던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네 명의 인력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네 명, 두 명을 증원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도 곱하기 8 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두 분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8개월치가 이래 잡혀있어요. 두 분이서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초에는 작년에는 이게 신규사업이었죠. 작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두 분이 이걸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배로 늘어나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푸드뱅크마켓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8쪽 보면 원래 마켓종사자가 7명 아닙니까? 여기 마켓 운영 종사자가 7명이었어요?

당초에 8명이었고 아마 두 명 운전기사를 아마 추경으로 해서 두 명 더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는고?

10명입니다.

지금 10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5명이시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3명이고 이룸통장 전담이 한 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세 명이 거기에 필요하신가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보면 세 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이룸통장 전담 직원 한 명은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비로 진행을 하고요.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가 이번에 증가된 거죠?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증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인건비 상승분이 3.9%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지금 맨 마지막 150쪽에 해 놓으셨는데 장애인 개인, 가족상담 외 11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들을 보면 가족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긴급돌봄이라 그래서 집에서 돌봄을,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하면 1∼2시간 정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장애인들이 계속 커 가니까 이 아이들이 커갈 때마다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종류의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자조모임도 있고 이렇게 나열되는 사업들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는 왜 기재를 안 하시고 그냥 11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예산을

내역을 쓰셔야 지난 연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고 이번에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내역을 쓰셔야 저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그냥 11 해 놓고 4,400만원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수당이 있습니다, 제수당. 이 제수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했는데요. 가족수당이 있고요.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센터장은 무보수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직책보조비가 있는데 이 직책보조비로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주로 저희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사람들도 만나거나 아니면 직원격려를 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1,470만원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센터는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공공요금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공공요금 하고요. 협회비하고요. 보험료 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보험료는 따로 있잖아요.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보험료라던지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각종 인쇄비라던지 뭐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세 명을 여기에다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대로 네 명 이상을 둬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세 명을 두는 부분은요. 이 부분들이 이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족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사례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족상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어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벤처빌 826호가 몇 평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뭐 센터장, 이룸통장 전담 한 명,

여기에

사회복지사 세 명, 뭐 물론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겠죠?

사무실 하나 하고 상담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 해서 1년에 2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죠?

네.

그만큼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봐서는.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장애인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서 적어도 이렇게 분야별로는 좀 나누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1년 동안 한 일을 제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에 보시면 13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회계점검 수당 해 가지고 30만원 두 명, 1,2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올해 편성된 예산인 거죠? 그걸 보면 25만원 곱하기 25일 해서 62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 한 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많고 이걸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에 회계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벅차고 꼼꼼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명을 해서 인건비가 두 명이 된 겁니다, 한 명이었는데.

인건비가 5만원이 오른 거네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그 위에 보면 안내매뉴얼 제작비가 2,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찾동 사업이 이제 찾동 인력들이 많이 동에 배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나갈 때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초사업이라든지 홍보물이 거의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그럼 홍보물이 없었어요?

간혹 그냥 약하게 만들어 졌고 거의 사실 안 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로 갈음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의 상황을 다 못 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위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많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관이 어디고 시설이 어디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애인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서 동으로도 교부를 하고 시설로도 교부를 해서 장애인 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동으로 배부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만큼 동을 찾으실 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분들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복지급여 제공기관 선정심의 수당 해 가지고 원래는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5명이었는데 지금 13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 수당자체도 초과수당이 또 따로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의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관에다 맡길까,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사업 별로 다 담지 못하고 이 한 사업에 장애인 쪽에서 관련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당을 다 한 곳에 담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잠깐만, 장애인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사업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5명 정도는 너무 좀 집단이 작은 것 같고

막연하게 사업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모셔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으신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67쪽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급에 관해서 우리 생활보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설 하고 추석 두 번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하고 한부모 가족에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9,100만원 거의 1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증편성이 됐는데 보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 6,500가구에서 7,500, 1,000가구가 늘었어요, 갑자기 1년 새에. 그리고 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600가구에서 1,400가구가 됐고 차상위계층은 좀 줄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늘었나 간단히 좀 설명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과하게 잡은 경향도 있긴 있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자체도 내년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보장, 모든 기준들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생계급여자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급여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간 걸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조금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게 아니라 차상위나 교육 쪽에서 이게 50%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다 해당이 되면 이거를 교육으로 잡을 수도 있고 차상위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상위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쪽에 속했다 이쪽에 속했다 하다보면 결국은 그거는 줄어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준이 완화됐다, 지급기준이 좀 완화됐다 이 말인 거죠?

네.

완화됐는데 또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좀 더 여유 있게 잡았다?

네, 그래서 설 명절 위문금 내려 보내보고 규모가 파악이 되면 만약에 과도한 부분이 편성이 됐으면 추경 때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때 어느 정도 나갈지 정확히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예측을 왜 못해요. 작년에 지급한 액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준이 완화됐으면 기준 완화한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비해서 하면

그런데 그 완화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신청자들이 들어올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것도 신청주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내가 완화가 돼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 신청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신규수급자가. 그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내가 신청이 안 됐는데 이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생계급여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두었습니다.

예, 일단 알았고요. 이제 추경 때까지 보면 좀 대충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1쪽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이제 21개소에 93면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ICT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건 거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거를 막기 위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자동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거기에 원래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혹시 또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사항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력이, 기존인력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에 길가에 있는 주차장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요. 노외주차장에 층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의 경우에 그 장애인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일반차량들이 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 주차 면에다가 센서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부착해 놓고 이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차량인 경우에는 거기 센서로 해서 음성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에도 또 그게 설치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 장애인차량이 등록하는 차량들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에서 전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등록차량들은 정보가 그 정보에서 읽어들여서 이 차량이 장애인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그 93쪽, 94쪽을 보면 이번에 신차를 하나 구입하네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쪽에 보면 25인승 지금 이제 기존의 최초 운행은 2000년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은 2018년 2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때 구입한 거죠?

아닙니다, 2000년대 산 거는 너무 노후화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새로

새로 구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최초 운행은 2000, 그 2000

5월 15일

5월 15일날 한 거고 이 차대가 지금 2018년 2월에 이제 구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대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차량 관리 보수비라고 있잖습니까?

예.

한 대당 30만원씩인데 사실 요새는 거의 저도 차를 끌고 다니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끌고 다니지만 거의 고장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량관리비 보수비가 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새 차인데 이게 무슨 보수비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 보수를 예비비 조로 혹시나 차가 부딪히거나 뭔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조로 잡아놓은 거지 차를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불용을 시켜서 나중에 안 쓴 부분은 불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셔틀버스 노선 및 표지판 관리 안내표시 교체 설치 및 이게 이제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한 대가 더 구입됨으로써 승강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 태우는 데가 좀 늘어나서 이거를 설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좀 노후화가 되거나 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유류대 같은 경우도 14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km 수가 몇 km 정도냐 대략,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잡아놓고 그것은 다 누군가가 쓸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측정할 때는 우리가 하루에 몇 km를 써서 얼마 대략 그거 나옵니다. 나오죠, 우리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 일일운행 km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원래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쓸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누적운행거리는 여기 저희가 표기를 해 놨는데요. 일일운행 km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행기록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름이 몇 km당, 리터당 몇 km 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설명이, 왜 그러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강남구에서 우리 유류대나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몇 십억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예산청구할 때는 km당 얼마,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있어도 사실은 있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140만원해서 세 대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일일운행 km수, 그 다음에 유류단가,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해서 산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이제는 택배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양곡비까지 저희가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택배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전년도 보면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고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를 하나로 합한 건가요, 그냥?

합한 게 아니고요. 이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로 지급됐던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 100% 사업만 남겨두고 차상위 사업은 올해 추경 때 전액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업이 그러니까 없어진 겁니다, 이제.

감편성이 된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기초생활 그러니까 59쪽이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해서 뒤에 60쪽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네.

사무관리비가 생기면서 또 회의가 생겼어요?

네.

회의가 10명으로 해서 12회

네.

그런데 위촉장은 또 10명씩 해서 2회예요.

네.

그러면 6개월마다 10명이 바뀌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원래는 한 번 해서 1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해촉이 되시거나 위원들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좀 부득이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1회는 예비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하시는데 12회나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과에 아직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역할을 이제 지역보장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거를 내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보장비용을 부양 의무자한테 청구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청구하지 말자, 이런 거를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심의 하는 회의인데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매월 1회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한하네요.

왜냐하면 이 보장기준이, 기준이 자꾸 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인구는 줄고 계속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늘고

예.

그리고 63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보면 64쪽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2,000원, 중학생은 3,000원 그러니까 작년대비입니다. 작년대비 초등학생은 2,000원이 늘었고 중학생은 3,000원이 늘었는데 고등학생은 1만3,000원이 늘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위원님, 정부에서 고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 책이 너무 비싸졌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칭이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11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사업 운영회서 센터현황을 보면 거기 시설명에 강남세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강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소재지가 하나는 광평로 60길22고 광평로 하나는 185번지니까 틀리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에 거는 강남장애인통합지원센터에 있는 거죠?

예,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 지은 데

네.

그러면 여기도 이게 강남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강남구를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설들이 강남 뭐뭐 해 가지고 시작되는 시설명칭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강남구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맞죠. 안 맞아요? 소재지 할 때 강남세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강남구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지금 4층에 있다 이 소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가 빠지니까 왜냐하면 또 117쪽 보면 이제 또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운영 해서 사업위치에 보면 강남구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세움 지상3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구가 들어가야 맞죠?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막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남구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직전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의 이름이 바뀐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복지관도 들어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평생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하듯이 강남 하고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에 명칭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강남구를 붙이냐 구를 안 붙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김부재 팀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 쉼터 운영은 이거 신규 사업이죠? 115쪽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거는 다 괄호 열고 신규 해 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어통역센터 내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었는데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곳에 이제 농아인 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 없는 건가요?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비 90%에 그렇죠?

네.

구비가 10%인데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재배정으로 지급합니다.

우리한테로 왔다가?

아니, 재배정은 서울시 시스템에서 바로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리만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이거는 이제 복지관 이제 장애인 복지관 내에 복지관 운영자들이 식사를 하는 건가요?

운영자들이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식수인원이 270명, 150명이 그런 어떤 등록,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장애인.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는 고소득 장애인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만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관리가 어떻게 잘,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270명,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강남구의 복지 그 장애인 복지관 그 장애인 뭐라 그러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무료로 주고 있고 지금 하상복지관에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종전에 2,000원씩 받았다가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카드만 있는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일반적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식사를 제공 안하죠?

노인 무료식당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물론 저소득층이 있을 텐데

네.

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복지관 자체가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거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 시설 같은 데서도 무료 경로식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식대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식대는 4,000원씩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관도요?

일반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면요. 수서명화의 경우도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명화.

그럼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무료식당이라 하면 식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담을 안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한 군데 얘기하시나요, 우리 관내에 다 복지관 다 그런 건가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장소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사실 다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히 똑같이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반 복지관에도 식사를 무료로 주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김형대위원님이 잘 설명해 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9쪽 그다음에 131쪽, 133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가 묶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세 가지씩 묶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묶어서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자체 대상자는 다 똑같은데요. 근무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근무하는 기관과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2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1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인들 수준으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이게 구분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쭙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우려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 내용이고 뭐 타이틀이고 뭐 대상이고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헷갈리게 돼 있다 이 말씀이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8시간을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 짧게 근무하고 조금 급여를 받고 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부터 하세요.

안지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 136쪽에 보면 공모사업 지원 해서 500만원 6개 사업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요. 사업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이 되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각 장애인단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실현 가능하거나 예산이 적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잡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정하게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걸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공모사업으로 바꿨고요. 운영자체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거고 이제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금액은 지금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총괄금액은 3,000만원인데 6개 사업으로는 묶어놓으신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팀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자리가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애를 참 많이 먹는 거는 틀림이 없고 또 장애인들의 어떠한 기호나 성향을 맞추다 보면 빈번히 빈도 있게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김부재 팀장님 한 번 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타봤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려면 한 번 타 보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셔틀버스가 사실은 내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증액을 해서 한 세 대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타보시라는 것은 65세 이상 장애인들 또 일반장애인들 카드가 있으면 전철은 무료로 다 탈 수 있지만 버스는 돈을 주고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혜택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다보면 마을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그걸 공짜로 타려고 하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은 사회복지관 앞에서 진짜 30∼40명씩 몰려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가면 뒤차 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좀 아시면 절대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마인드를 알지 못하면 복지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1대 하시고 다음에는 2대 꼭 하세요. 더.

네, 알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그거는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료식당은 사실은 4,000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가끔 후원을 많이 해요. 그거 체크 안 하죠? 제 이야기는 그 체크라는 것은 서울우유에서도 우유도 하고 기타 등등 물품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마는 날짜가 오래 됐거나 며칠 안 남은 거 또 하루 남은 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장애인들한테 후원해 가지고 집에 가져가게끔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문제를 일으키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간다하더라도 복지관에 와서 이야기해야 복지관 관장 만날 수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가끔 가서 식당에 대한 메뉴나 식사 찬반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3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료 기본 25만원 8회. 기본 25만원은 강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자격증도 땄고

네.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우리 지정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어요. 강사료는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기관으로 돈을 내려 줘요.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편의시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의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재건축이라든가 노후된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사회복지과에 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 쪽으로 넘어가서 검증만 하고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나갑니까? 동행합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편의시설지원센터 기사 분들이 나가서 하시고요.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타 등등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간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15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위원장님이시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소상히 하든지 책자로 한 번 드리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만 갖고 있고,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그런 걸 제가 가끔 피부적으로 느끼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발달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 7명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급수라고 해야 되나? 급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교육이 됐는지, 말씀하세요.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조금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나으신 분들이 저희 노인복지시설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큰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식사 서포트도 해 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 부가적인 주요한 역할은 못하시고요.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시고 나면 그 옆에서 도와드리고 짬짬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에도 가면

가면?

네, 요양보호사들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그쪽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쪽에 요양보호사들이 그 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이 된 분을 뽑으셔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시는 분을 뽑아서 교육은 별도로 시킬 겁니다.

교육은 별도로 시켜서 지금 인건비만 여기에 올리신 건가요?

네.

7명?

네.

그래서 아니, 보조에 보조라면 또 가능한데 이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할 만한 분들을 저희가 모집할 겁니다.

일자리창출에서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하여튼 성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그냥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6시가 됐습니다.

여기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이 잇고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있고 이번에 또 신규로 들어온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지원 있고, 자활장려금 있고, 너무 지금도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배경하고 꼭 해야 되는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통장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제 이 사업 수는 많은데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청년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들 일하고 있는 청년생계급여 수급자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새로

예, 그것까지는 저도 아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탈수급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중위소득이란 게 175만7,194원의 50% 이내로 수급이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 달 일하면서 그렇게 받는 일자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보통 일용직 이런 분들, 임시직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용직도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청 당시 만 15세라는 게 왜 기준이 15세부터예요?

어떤, 청년희망키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