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내무부에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기관화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피드백을 통한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 예산안은 1,850만원이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도 평가대상 기간에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게 2019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우리 공단 비교해 보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좀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출도 줄고 통합관제센터로 하면서 직원 수도 줄고 그랬으면 이게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할 때 직원 수라든가 구간이 있습니다. 직원 수도 151명에서 300명, 그렇게 좀 구간이 있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 줄은 거로 해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 범위 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저분들이 평가원에서 얼마라고 통보가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매출액이랑 그런 거 다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한용대위원
통보 오면 그냥 그대로 내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거를 해서 저희가 한 거에 맞는지 검토를 해 갖고 그게 맞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그 금액대로 출연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다 맞았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850만원을 평가원에 제출하는데 우리 공기업 도시관리공단이 잘 경영성적을 내는지 실적을 내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 평가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평가한 거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이렇게 출연을 해서 1,850만원씩 출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강남구의 공기업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그러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 평가를 하느냐? 공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영업입니다. 실적을 위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항목이, 평가항목이. 그러나 금년에 예를 들어서 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주고 조치사항이 없으면 안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쭉 해 온 걸 보면 올해 만약에 어떤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목표가 올해 발생한 실적에 1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목표가 올라갔다가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다등급으로 떨어지면 틀림없이 그 다음 해에는 또 가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순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경영평가를 가등급을 잘 받으면 직원들이나 이사장이나 본부장들에 대해서 성과급이 많이 반영이 되지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걸 잘 못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못 받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는데 평가를 왜 합니까? 글자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데 그게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출연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를 분야별로 받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본부장, 이사장은 8%, 15%씩 연봉이 오르고 평가는 다를 받고 1,850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받아보니 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좀 상반되고 맞지 않지 않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을 주면 또 못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줘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성과급을 많이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패널티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많이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평가를 잘 못 받으면 자기 성과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일종의 패널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강남도시관리공단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출연하는 공기업이.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밖에 없죠? 물론 25개구에서 서초구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개 구가 각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재정국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죠? 주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물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감사를 못했지만 잘 운영해서 감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못하고 감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모든 경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가 등등해서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패널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받는 게 아니고 등급을 낮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봉이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 패널티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평가는 2018년도에 경영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에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경영을 했던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 전에 역임하셨던 분들의 실적을 받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임금산정기준에 따라서 그분의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는 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항상 인원이 바뀌거나 그러면 전에 사람들이 한 거라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런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기관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경영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면 온 지 얼마나 됐고 15% 올리고 9% 올리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주연
허주연위원장
실적이 반영된 부분도 아니고.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 각 구에 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장이나 본부장 임금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좀 저평가, 저임금구조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임원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봉급을 많이 인상해 왔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형평성을 맞추고 또 강남의 격에 맞는 그런 임금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직원들 월급이 10%, 10.2%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180원에서 200원 사이가 올랐습니다. 간부들은 고액의 연봉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받아 가는데 일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최저생활 임금에도 못 받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게 강남구관리공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어떻게 해 주실 건가 그건 좀 책임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한번 타 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꾸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물론 비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 좋은 점은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하고 못한 점은 비교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타 자치구하고 비교는 해야 되겠죠, 등등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 연봉이 오르니까 따라서 올랐다. 이런 저번에 감사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하여간 타 자치구에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자꾸 타 자치구를 따르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영실적이 나쁜데 15%씩 올린다니, 물론 전임자들이 했다, 그건 말이 안되죠.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아닙니까? 공기업은. 준공무원은 책임을 져야죠, 전임자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부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하는 직원도 물론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이사장, 본부장 아닙니까? 관리직이란 말이죠, 관리직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여간 기획재정국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요. 주요현황 6쪽에 보면 18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평가보면 평균점수 낸 것입니까? 그 100점 밑에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보시면 6쪽 보시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어떤 자료인지를 좀.
전인수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비 출연동의안.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6쪽 보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거기 보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계가 81.40이고 리더십이 93, 경영시스템이 83.3, 경영성과가 77.89, 사회적가치가 87.53, 정책준수가 60.3인데 이게 평균 낸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기업평가원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평점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은 평점을 통보해 온 자료입니다. 평점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전년도 종합평점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87.67, 그리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평균이 85.47인데 그럼 평점이 강남구가 높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를 따지면 저희가 좀 높습니다. 평점보다는요.
전인수위원
평점은 높은데 뒤에 보면 81.40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종합평점이 87.67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2017년도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 2018년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81.40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87.60에서 84.40으로 떨어진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다등급으로 떨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공단에서도 아마 8월 달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내년에는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자치구는 전년도 종합평점 자치구보다 높았는데 올해 계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 갖고 이게 그 수치예요? 이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할 때는 당해연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랑 경영수지 같은 거는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그랬는데 공단이 여러 가지 거주자 삭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수지가 좀 떨어져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고 내년에 가서 또 올해 것을 평가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반영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거나 정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기업 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두 건으로 첫째 은곡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신축 위치는 헌릉로 571길 46-1 은곡경로당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800㎡ 규모로 경로당을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28억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40년이 된 건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세곡동 인구유입 그리고 변화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구립경로당으로 확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곡동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남힐링센터 신사 신축 건입니다. 신축 위치는 도산대로 25길 32, 공영 7호 주차장으로 지상 4층, 지하 3층, 연면적 3,918㎡ 규모로 강남힐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115억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신사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1만7,000여명이 거주함에도 종합복지관이나 구민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문화 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에게 힐링, 문화,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26면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던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층에는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면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강남구 주민에게 힐링과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증진에 기여하게 될 본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위원이 신사동 힐링센터에 대해서 평균 땅값이 한 1억 정도 넘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주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하 5층으로 주차장시설 하는 거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는 3층으로 그냥 올라와 있네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고요 일단 이 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주차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5층까지 했을 경우에는 예산적으로 한 36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법정주차대수 8면 외에 실제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한 층, 지하 한 층 더 파면 한 10억 정도 예산 더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36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개 층 파면.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 4층 넘어가면 지하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 늘어나는 면적 따져보면 2개 층 하게 되면 한 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주차장을 한 대 만들려고 그러면 평균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2개 층을 더 파면 한 30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그 계산대로 하면 한 9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36억 들어가 가지고 90억 효과가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건축법상 큰 지장 없으면 지하 2개 층을 더 파서 백년대계로 주차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곡경로당이 이제 한 30여년 돼서 노후화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들으셨지요? 검토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28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구립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곡경로당은 1980년 6월 30일날 신축되었습니다. 당시 땅은 서울시 땅이었고요 그러던 게 89년에 저희가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89년도 같은 해에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초 아마 신축을 할 때는 새마을회관 용도로 아마 지어진 것 같고요.
김영권위원
아니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강남구가 한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남구가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게 구 소유입니까? 토지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금 새마을운동추진위원회
김영권위원
건물만 새마을에, 동의를 받아서 그걸 철거를 하고 28억7,000만원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지금 현재 이게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만 있는데요 그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소유자가 은곡새마을운동추진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놓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소유자라고 100%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현재 확인할 게 그 건축물관리대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현 노인회장인 윤시용 회장을 위원장으로 새마을운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 6명이 연서를 해서 건축과에 멸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김영권위원
아니 멸실을 지금 건축물을 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오 멸실신고, 10월달에 철거를 하겠다.
김영권위원
멸실신고를 했다. 그러면 다시 신축하면 그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강남구가 됩니다.
김영권위원
강남구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기부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토지도 그렇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토지는 현재 강남구 땅입니다.
김영권위원
강남구 땅이고 건축물만 그런데 이제 기부해서 강남구 소유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기부가 아니라 그건 멸실이 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멸실이 되니까 없어지고 소유가 강남구로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하고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아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31분 어르신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자꾸 신축이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28억7,000여만원 들여서 신축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그 정도 하는데 그런 예산을 강남구 예산 들여서 하는데 31분이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그 주변에 기존 31분만 경로당을 보게 되면 기존 어르신들의 텃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을 포함해서 다른 주변에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되다가 나중에 명의가 바뀌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한꺼번에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이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오신 것처럼 이 소유주가 사유로 있다가 저희 강남구로 변했을 경우에 그런 변상금이 한꺼번에 징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어진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으나 당시 저희 구가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건물에 대해서 아마 무상사용을 허가해 준 걸로 보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 추정입니다. 그때 당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면 대한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4조. 거기에 보면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요, 대한노인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은 그 대한노인회의 일선조직으로 이렇게 정관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의해 근거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지만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현재 이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지역은 자곡동 은곡마을에 해당이 되는 불특정 다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다미위원
사용료 부과는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세무과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정된다. 그렇게 보인다라기보다는 한번 확인을 세무과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모르다가 매각이나 소유가 넘어가면 그 때 한꺼번에 징수된다 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그 상황에서는 소유자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얼마가 나올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의뢰를 구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추정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매각 후에 그런 현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지 세무과 한번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매각이라 하시면.
박다미위원
아, 그러니까 매각이나 소유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유재산에서 지금 강남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멸실이 되는 거고요, 멸실이 된 상태에서 나대지에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다미위원
그 전에는 지금 멸실은 되지만 그 전에 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 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박다미위원
저희 강남구가 이 변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 분들이 받을 수 있다 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멸실이 될 때 그 점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있지 않고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 변상금이 그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소유가 강남구 땅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부서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박다미위원
강남구 소유가, 강남구 소유 땅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변상금을 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허가가 만약에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과권자가 강남구청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가 어르신복지과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록 추정이지만
박다미위원
네, 그래서 추정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보라는 거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무상대부 근거가 있고 또 그 사용료도 특정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배타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전체 불특정다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대료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도 관리를,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운영비도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다 지원을 한 상황이거든요.
박다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새마을도로라든지 이것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그린벨트에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땅을 내놓고 또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특히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또는 기부해서 만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 새마을경로당, 새마을도로 이런 것이 많이 건설이 되었고 그 당시에 건설이 된 주민의 손과 발로 직접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고 그것이 짐이 돼서 강남구에 요청했고요,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몇 분만 사는 그런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엄청난 보금자리가 왔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그 앞에 상업적인 건물, 그 앞에 또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그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어쨌건 30년 전부터 되어 있던 그런 새마을시설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씩 둘씩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기회에 이러한 건물이 잘 지어져서 노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시설물로 되었으면 좋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또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또는 겨울에는 아늑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뉴디자인과장님 두 분께 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공사업체가 계약이 된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내년에 설계비를 잡고요, 설계비를 잡고 나서 설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공사입찰을 또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산출내역을?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부지가 1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최대면적으로 지상층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지하1층을 포함을 해서 800㎡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뽑아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경로당에 뭐 특별한 이렇게 시설이 들어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지하를 깊이 판다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비는 건축비의 6% 정도, 6.1%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힐링센터는 설계비가 이제 전체공사비의 4.16%로 오히려 힐링센터가 더 지하도 더 깊이 파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설계비부터가 조금 더 경로당이 비싸게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 공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도희위원
설계용역비도 그렇고요 본 공사비를 보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공사금액 대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율도 지금 더 높게 잡혀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 3,175만원으로 아, 310만원 정도군요, 그 정도로 어쨌든 더 평균 공사비도 단가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힐링센터도 금액이 지금 지상층은 평당 아, 평당이 아니라 ㎡당 350만원 정도고 지하는 220만원 정도인데 얘를 토탈 평균으로 내보면 지금 이 경로당보다 금액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단가로 이 공사비를 책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건축과에서 산정을 했는데요 일단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많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한 뒤에 공사는 입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산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입찰이 들어가고 나면 금액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산출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건축비를 더 많이 잡고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건축 시설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특별한 공법이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비가 높아졌나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입찰하실 때 잘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토탈 건축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여기도 입찰은 안 들어갔을 텐데요, 이 입찰할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가요? 무조건 금액인지 아니면 뭐 디자인쪽을 요즘에는 좀 많이 보는 추세거든요 설계에서.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를 뽑은 것은 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기 기준에 의해서 뽑았고요, 일단 뭐 저희가 지금 ㎡당 한 278만원인데 개포4동같은 경우는 한 275만원정도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단 건축은 힐링센터하고 이제 거기에 주로 이제 도서관 1층 도서관, 2층 도서관 뭐 힐링센터 이렇게 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델 그러니까 외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하면서 어떤 설계공모 할 때도 그 디자인까지 전체를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제 실시설계해서 디자인 공모가 이루어지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공유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한 79%정도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도 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도서관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만큼 힐링센터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 요, 거기에다 들어올 건물 디자인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산출내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세곡동에서 은곡경로당이 주체가 이제 구립으로 변환이 되면 세곡동에 총 구립이 20%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80% 사립경로당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라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지 대책은 세우셨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경로당에서 구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립으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데 소유권을 넘길 사립이 없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은곡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면 되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관리주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박다미위원
관리주체는 없지만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사립으로 했을 때 구립이 훨씬 더 경영이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경로당이야 소유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의 그 운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이 되면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립의 경우에는 지금 세곡동에 3개가 있는데요, 은곡경로당, 쟁골경로당, 자곡경로당 3개가 있는데 다 시유지나 강남구 땅에 사립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지 그 외에는 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재산권을 넘기면서 구립으로 만들어 달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세곡동에 남아있는 쟁골이나 자곡경로당 그런데 그 자곡경로당은 서울시 땅에 지금 지어져 있는 거고요, 쟁골은 저희 구 땅인데 은곡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보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뤘는데 연차적으로 한 두 개씩 한 4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파트 소유 내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두개의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 이 동의서로 저희가 사유재산 철거를 했을 때 이 동의서만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역으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당할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가지고 지금 신축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로 했다면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 구가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다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기 방금 말씀하신 이호귀위원님의 말씀처럼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뭐 이거 의결여부를 떠나서 문제점 있는 것은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이 있냐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신고서에 의하면 6명 회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건물을 멸실을 해야 되니까 멸실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어떤 소유자, 실제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들이 멸실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공의 인물이 멸실신고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내가 남기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도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나서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책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딱 이 의결안이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새마을지회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지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라는 이런 명칭 자체가 없는데 명칭 자체가 없으면 회원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걸 멸실신고를 하나?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야기는 회원이 경로당 회장님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하고 위원 6명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새마을지회 세곡동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가 있는 게 조금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소유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실제적으로 소유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거든요. 소유냐 아니냐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그러지 건축물 가옥대장 가져오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80년에 신축한 건물이 돼 가지고 족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멸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뭐 정회 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의 중에 할 이야기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신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등록 회원수가 60명이고 이용 인원이 31명이라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이 가서 계속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점심식사 하는 분 세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31명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 노인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이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복지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이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결과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31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한용대위원
상식적으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보건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남자 어르신이 한 4~5분 정도 컨테이너에 계시는 거고요, 임시로 무허가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보통 우리가 저희도 수시로 경로당에 가서 보지만 남자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쪽 구석탱이에 그냥 쭈구리고 앉아가지고 있고 할머니들은 드러누워 가지고 다리 쭉쭉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1명 중에서 내가 봐도 한 4명 내지 5명이 남자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일 거예요 보나 안보나.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자료로는 지금 남자 10명, 여자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용대위원
그건 거짓말이에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가서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분 4~5분, 많을 때는 한 5분 정도 계셨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걸 신축하는 것을 보면 60평이잖아요. 1층 60평, 2층 60평, 지하 120평인데 120평이면 엄청나게 넓은 것 아니에요? 또 이제 지금 1층은 여자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하지만 이 6명이나 4명, 5명을 위해서 60평을 사용을 한다는 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백년 후에. 그렇지만 지금 10~20년 사이에 여기 와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또 여름에 더우면 또 냉방비 다 더워서 못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고 따뜻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몇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60평짜리에 난방을 틀고 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좀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신축을 할 때 이거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게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거죠? 예산까지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고 예산문제는 별도로 하니까 대체적으로 하는 이걸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해 줘야 된다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걸 신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무실에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무실의 4배정도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이게 아니라고 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 이용상태로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할머님들 많을 땐 15~16분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고 보통 7~8분 고스톱 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하다보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한데 그러나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한용대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도 우습죠. 4명~5명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하실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2층에도 또 프로그램실이 있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개념을 도입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든지 어디 외부기관에서 정말 감사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재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나중에 충분히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어르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세곡동 경로당도 새롭게 신축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몇 가지 점에 의해서 본위원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세곡동에는 구립경로당이 4군데가 있죠? 저희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해 보면 반고개경로당, 방죽2경로당 그 다음에 방죽1 시니어센터, 윗반고개마을 이렇게 해서 구립경로당이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은 구립인데 건축물대장상 역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유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4개소에 대해서
한윤수위원
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토지, 건물 다 강남구 소유입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현재 그 은곡경로당은 그 건축물이 사실상 소유주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회원들로서 동의서만으로 이것을 멸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감사가 왔을 때 책임을 과연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질의하고 이야기가 나온 게 어르신복지과 또 우리 구청을 보호하고 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하1층, 지상2층에 건축비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됐지만 상당히 높다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발주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은곡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 형식적인 단체로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멸실신고를 건축과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선정을 할 때 요즘 제대로 지으려면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대략적으로만 산출을 해준 것 같은데 실제 설계에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건축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신사동하고 은곡 경로당 해보니까 은곡 경로당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신사동 힐링센터가 더 고급스럽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평당 단가가 굉장히 은곡마을 경로당이 굉장히 세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힐링센터 신사동에 있는 것 신사동에 보니까 녹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페스티벌 때도 가로수길에 천연잔디를 깔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지을 때 그곳에 1층에는 주차장을 좀 가능하면 넣지 않고 자연녹지로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노인경로당이 경로당이 많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도 많이 적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혹시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용적률이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1, 2층을 같이 복합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집에 손자라든가 손녀딸을 데리고 와서 1층에서 같이 책도 보고 놀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놀 수 있는 공간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비는 평당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축과에서 평당 3만원씩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00에 할 수도 있고 800에 할 수 있고 사실은 500에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를 아직 안한 상태니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최대한 타당성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보니까 아까 한용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되면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문화센터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해서 여기도 프로그램실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을 당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이집을 넣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넣어서 어른과 어린이 아니면 또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합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이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편안하게 그런 공간으로 복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곡 경로당 주변에 혹시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없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은곡 경로당이 용적률이 100% 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하는 용적률 적용을 안 받으니까 지하 한 층 정도 더 파서 더 설계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탁구대 같은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좀 많이 더 오셔갖고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하2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건물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해서 200㎡씩 해서 800㎡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하 2층, 3층 파봤자 이렇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1층을 400㎡로 부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파자, 50%지만 지하는 넓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1층으로 줄이는 대신에 건축비도 절감이 되면서 면적은 두 배로, 그러니까 지하2층 당초 2층에서 지하1층으로 이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하를 400㎡를 두 개 파면 되지 200㎡씩 파요 400㎡씩 두 개를 파면 되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3층,4층,5층,6층 계속 파면 팔수록 저기하지만 공사비가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전인수위원
아니 왜 그렇게 억지소리, 파면 팔수록 지하6층을 왜 파요 지하2층까지만 해보라니까. 지하2층까지는 큰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저기 본위원도 가봤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주변에 뭐 민원 나올 것도 없고 지하층 파는데 큰 공사비 안들 것 같아요, 거기는. 주변에 뭐 옆 건물이 있어 갖고 CIP공사 같은 것 많이 하면 많이 들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 크게 안해도 될 것 같으니까 지하 2층 정도만 400㎡를 더 파요 200㎡씩 2개를 하지 말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그것은, 차라리 400㎡ 하나씩 파는 게 훨씬 난데 400㎡를 한 층을 더 파갖고 그러면 지하가 800㎡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이게 지금 대충 보면 회의실이 한 60평, 200㎡는 안되겠지요, 이것.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나 더 있으면 배 정도 되어 있으면 어르신들 탁구대도 몇 대 놓을 수 있고 운동기구 허리틀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이라도 좀 해놔 갖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휄스장보다는 한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놔도 어르신들 좀 좋을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하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용인원이, 이용인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꼭 오시는 인원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와서 운동이라도 하고 가시게 꼭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안 들어가시더라도 운동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 것.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건축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건축비는 설계도면이 나오고 시방서가 나와야 이 건축가가 책정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설계도면이 나오고 시방서 나오면 공개입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건축비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전인수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도 공감합니다. 왜 저도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그 건축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1층과 지하2층 건축은 거의 한 1.5배가 더 들어가요. 지하2층을 하게 되면 그런데 건축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어려운 저기니까 어떻게든 지하1층 하는 것 보다도 최소한도 지하2층, 지하3층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하셔서 특히 또 이호귀위원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적극 반영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후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힐링센터는 층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장
층고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충분히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대 한 층의 높이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
허주연위원장
4층에서 층고 높이는 이제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거기가 넘어가면 이제 2개층으로 잡기 때문에요 일단 4층까지 가능하니까 힐링센터는 아무래도 층고가 좀 있는 부분이 개방감도 있고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층고는 최대한 높은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도서관은 층고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층고 높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 구 출연금은 5,474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세무관리과장 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경식
임경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요 3차례
한용대위원
수시로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관리과장
한 3~4차례 정도 그 과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연도별로 교육과정을 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분들이 발간하는 논문이나 보고서, 연구성과 자료 이런 것들을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올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올리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참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5억원, 2009년 4억원 총 9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90억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신용보증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회 6억 출연으로 출연금의 15배수인 90억원의 보증 한도를 추가 확보하여 총 9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한도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속경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그전에 1, 2차 출연한 것은 10배수로 보증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15배수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내규입니까? 내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9일날 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취급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출연하는 것은 15배로, 그 대신 한도 소멸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게 현재 6억원은 냅두고 옛날 9억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90억 중에서 우리가 소진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08년도, 2009년도 5억, 4억해서 9억 받은 게 그 당시에 10배수입니다. 그래서 90억원이 그 이후에 계속 보증을 해 줘서 현재 잔고가 약 2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보증한도액이 한 27억 정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보증한도가 27억이면 결과적으로 2억7,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출연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출연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생활안정자금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 버리니까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무담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담보로 해 가지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아서 하다 보면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굉장히 못 갚을 확률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이게 6억 해 봐야 5,000만원씩 12명에 15억이니까 한 130명 정도 그런 정도 보증해 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출연금은 아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하기 어렵거나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지만 어렵거나 이렇게 했을 때 민간이 이를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국가가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그런 출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이제 당초에 90억원에 대한 잔여금 하고 이번에 6억을 출연을 하면 15배이기 때문에 9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총체적으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돈은 이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서 제대로 상환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대비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보증을 섰는데 이걸 갚지 못한다면 어차피 은행권에서 신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의면제를 신용보증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증받은 기업인들한테 대청구 소송이라든가 압류처분을 통해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7억이 남아있고 90억이 새로 들어가면 117억이 보증금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27억이 남아있으니까 5,000만원씩 줘도 상당한 여유는 있는데 일단 이 절차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신청을 우리 구청에 하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어느 은행에서 계약되어 있는 은행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하겠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하면 돈을 5,0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원이면 40만원 보증료를 내고 보험료 내고 보증료 내고 그래 이제 생활을 할 건데 하다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1년 동안 거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분할상환하다가 어떤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못 갚을 이유가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돈을 갚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고 신용보증에서 은행에 돈을 갚고 신용보증은 채무자한테 어떤 형태든지 독촉을 하고 근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원래 무보증이니까 그렇고 하면 상당히 떼일 확률은 많겠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 담보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체납이 있다든가 다른 데 압류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출해 줄 때 그냥 아무나 온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건 아니고 어느정도
한용대위원
그러면 사실은 무담보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따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이야기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서 제2금융, 제1금융에서 어떤 대출을 받고 못 갚은 이런 것들 신용을 평가를 해서 아마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못 받을 확률은 참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관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주자는 그런 뜻이니까 좋기는 한데.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성장이 제가 알기로는 2%, 내년도에도 아마 2% 내외로 저성장률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 강남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재정력이 있는 그런 형편에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6억원을은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상의하면서 토론하면서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안 갚고는 어떻게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갚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일단은 요즘에 경기 어려우니까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지원제도에서 보증 대상이 강남구 내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경과된 사업체로 지금 한정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3개월인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3개월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가 2차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2차 보존해서 1%를 해 주는데 거기에 기준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변경하기는 왜냐하면 보증을 받는 기업이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똑같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3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향후에 이분들이 보증을 저희한테 추천받아서 하고 이자를 은행권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1%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3개월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맞춰놓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를 저희가 저희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협약할 때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준에 안 맞춰주면 손해를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융자받는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놓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스타트하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자들을 먼저 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을 안 하고 몇 개월을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이상 경과 된 사업체라고 했을 때 어떤 실체도 전혀 없는데 이게 먼저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안전할 것인가? 이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 3개월 기준을 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분기로 치면 4분기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1분기 정도 지났을 때 이 업체가 어떤 수익이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추리는 할 텐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 기업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평균 한 30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30개 내외, 이거를 심사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심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죠.
이도희위원
그쪽에서 다 추려서 저희가 그냥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들은 심사를 했더니 적정하다 통보가 오면 추천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의를 몇 군데에서 하죠?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보증을 받는데 기업이 심의를 몇 번 받냐 이렇게
주연
허주연위원장
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주연
허주연위원장
심의는 총 2번 받습니다. 재단에서 받고 은행에서 받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굉장히 힘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쳐 가지고 받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고 한도를 이내에 한도를 정했는데 대개 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소규모로 받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받기가. 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1년, 그러니까 1년 거치 3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1년 거치 4년입니다. 그래서 총 5년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5년까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신청할 때 나는 3년으로 상환하겠다, 4년으로 하겠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4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거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주연
허주연위원장
1년하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상환을 4년까지,
주연
허주연위원장
4년, 3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2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이 5,000만원을 한도로 다 못하고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구청에서 좀 재단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고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협약을 다시 체결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강남도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신용상태를 본다고 하지만 역시 담보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있어서 보증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려서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론 5,000만원까지는 대출을 신청을 하지만 5,000만원을 다 대출을 해 주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1,000~2,000만원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경영안정자금 측면에서 보면 4,000~5,000만원까지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규모로 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이 여기에 있는 대로 5,000만원까지 하려면 그 사람에 그동안의 사업에 어떤 연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 한 1년 정도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융자를 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까지 받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보통 1,000에서 3,000 범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상환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상태 이런 걸 보려면 1년 이상을 기준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특별보증 취급기준이 신용보증재단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3개월 기준보다도 더 낮추어 놨어요. 3개월 전이라도 또는 창업, 예비창업자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1년을 늘리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 1분기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다만 이제 이 상환하는데 있어서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은행하고 보증재단 받는데 그때 조금 건실한 신청자한테 주는 거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단서 조항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거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업하자마자 소득이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본 궤도에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도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서는데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막 시작해서 소득, 매출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판단이 되니까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개의 공연장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공연장은 역삼1공연장과 도곡2소극장이며 역삼1공연장은 무대 면적 70. 44㎡, 객석수 230석이고 도곡2소극장은 무대면적 56㎡, 객석수 140석으로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4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11월 21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11건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 시작마다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본 건들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명사초청 인문학 강연)(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구청장 제출) 1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구청장 제출) 12.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두더지 아트팩토리)(구청장 제출) 13.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직장인 밴드 페스티벌)(구청장 제출) 1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구청장 제출)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구청장 제출)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홍보사업 운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의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조직을 위한 조직운영비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등 8개 기존 사업, 국악 관현악 예술단체 지원 등 10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15억2,081만원, 기존사업 운영비 34억6,185만원, 신규사업 운영비 10억9,128만원으로 총 60억7,394만원이며 이는 2019년 출연금 대비 29억9,0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조직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6.9%와 이월금 및 수익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11억7,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운영비는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6억5,144만원, 대모산 특화공연 600만원, 클래식품격콘서트 6,023만원, 목요예술무대 1억551만원, 양재천 하모니 1,640만원, 국악어울림축제 35만원 등 총 1억8,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오케스트라축제, 청소년힐링콘서트, 어린이클래식공연, 국악어울림축제는 폐지 및 축소하여 기존 사업운영비는 2019년 대비 총 7억2,9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도에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 등 30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비 총 10억9,128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2,300만원,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 5억8,108만원, 예술작가들의 창작기회의 장을 확대하고자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에 9,980만원, 관내 문화예술기관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 사업에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두더지 아트팩토리 1억5,760만원, 관내 직장인들의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6,000만원, 테마가 있는 하우스 공연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토크 콘서트 7,700만원, 관내 유아 및 초등생의 예술적 꿈을 위해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에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브랜드 기준을 재정립하고 업그레이드 하고자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 4,000만원,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연, 전시, 강좌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재단 홍보사업 운영에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출연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폐지예정 사업 3건에 대해 처음 실시된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제랑 청소년 힐링콘서트 그다음에 어린이클래식 공연 그동안에 제가 포스터나 홍보물 노출로 인해서 강남구민들이 강남문화재단의 기본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폐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그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검토한 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클래식 같은 공연은 지금 현재 키즈예술공연이라고 앞에 위에 있는 사업하고 이런 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이런 형태의 그런 저기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우리가 축제를 열어주는 건데 그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이 돼서 축제 참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 효용성도 많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힐링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학교 측에 결국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수업 또는 수능 이런 쪽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좀 겉도는 측면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다미위원
개인적으로 그 포스터를 봤을 때 어린이클래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클래식을 아이들이 접하기 쉽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 몇 번 정도 예정이신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클래식공연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그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키즈예술공연이라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포니를 활용해서 우리 어린 아동들이 클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명사초청 특강은 올해는 우리가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 두 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정도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돈의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1,770이 잡혀있는데 1회 할 때마다 한 900 정도의 홍보비가 소요 예상되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행사홍보비라고 토털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무대비용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관련 비용 그다음에 순수하게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77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박다미위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의 단체모임에 가서 보면 저희 강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카데미 중에 인문학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몇 번이나 듣고 싶으셔가지고 대기상태였다가 못 들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굳이 이 신규사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너무나 잘되고 있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강연을 통해서 인문학 강연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례비 530만원과 이 행사홍보비 1,770을 강남구청에서 현재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전문화시켜서 좀 더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상임이사님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또 다른 장소에서 인문학 특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시는 강연자라든가 특강자들 저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례를 봤을 때 한 장소에서 대규모 주민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래서 좀 더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특강을 하시는 특강자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강사사례비가 53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회 출연에 대한 사례비면 한 강사당 250만원 정도 되는 인지도가 높은 강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셨다라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찌 보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방송에서 이슈가 됐었기도 했었지요, 특정인 강연료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회에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50만원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에 맞는 어떤 강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그런 강사들을 섭외할 때 개인도 있지만 회사에 속해 있는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다미위원
이사님 의도는 제가 잘 들었고요 이제 신규사업이 워낙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 인문학 강의가 식상하다라는 의견이면 이렇게 새롭게 수준 높은 강사를 초청해도 좋은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의 강사들도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비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그 강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중점을 둬서 집약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214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단 출연금에 한 11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에서도 7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문화체육과의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것 같으면 그 총액적인 부분만 제가 세세한 건 말씀 안 드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21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5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명사초청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명사 인문학 강연이 혹시 강의자 누구 점지한 사람 있습니까? 강사가 누군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만 돼 있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강사는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강사가 지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강사가 강의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어찌 보면 우리 강남주민들께서 인문학적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술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높은 소양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또 시대 조류가 있고 또 어떤 깊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인문학적 특강을 하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생활에 어떤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강연내용 같은 것도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럼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섭외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전부 다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제일 무난한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강사 섭외과정에서 또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강연내용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 사업별 출연금 내역안 보면 이 단위가 안 적어져 있어요 원인지 만원인지 천원인지 백만원인지 천만원인지 단위가 안 적혀져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세심하게 좀 내역 같은 것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15번 더 이상,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사 선택할 때 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없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의 상임이사님이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예술팀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맞는 분을 저희는 저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강사가 강연료에 대해서 TV에도 나왔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만원, 50만원, 한 50만원 정도가 대부분인데 특정인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금액 강연료를 지불을 하고 해서 이거는 뭐 특혜다, 이거는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강사다 이런 얘기까지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1시간 반 정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길면 2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250만원 정도가 지불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또 특히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뭐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예민할 때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pop 한류가수도 BTS를 불렀을 때 하고 일반 또 그런 한류가수를 불렀을 때는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이 천양지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기조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의료가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책정한 겁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강연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는 행정자치부 이런 강사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명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실 때는 사실은 단가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강연료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집행을
호귀
이호귀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이 이 정도 금액으로 글쎄요, 그 물론 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결국은 그 강의라는 것이 또 그 지역의 정서에 좀 우리 강남 정서에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장소에 따라서 이런 강의료가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특강이나 강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으면서도 또 우리 주민들 저기에 맞는 저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강의료라는 것은 특강을 하시는 분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분의 사회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특강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말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특강 강사를 모실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명사를 초청할 때 보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대상이 있을 텐테 전체적으로 강남구민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지 우리 이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강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는데 작년에 이런 경우를 보니까 20대 학생부터 70~80대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가 주부들은 한 40~50대가 많고요 남성들은 50~60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강에는 나이는 한정이 되지는 않지만 분포도를 봤을 때는 40대에서 60대 이런 분들이 좀 제가 구성을 봤을 때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김동길교수 같은 분도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15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216번 국악관현예술단체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국악관현악예술 단원의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뭐 단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휘자나 단무장 또 단원 이런 분들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 부결된 사항은 저희 상주단체로 해서 직원 채용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강남구에 사업자가 있거나 강남구민으로 편성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동안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지금 사업변경을 했고요, 총 12명인데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1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나이제한을 특별히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공고 나갈 때는 35세 이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층이 35세면 적당할 것 같고 또 젊은 국악인 양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35세 기준으로 아마 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왜 질의한고 하니 사실상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개포동 소재에. 그런데 사실상 국악이나 관현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자들이 그쪽 국악고등학교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선발할 때는 그 지역적인 이쪽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쪽 출신들, 유능한 국악고등학교 출신들을 선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저희가 뽑을 때는 국악고를 나왔다 그것보다는 국악을 전공했거나 또 어떤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물론 국악고도 고려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악고등학교가 강남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남구에서 큰 행사나 그럴 때는 꼭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의 국악고등학교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이건 나중에 뭐 어차피 예산할 때 이제 더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3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연습장 연습할 때 공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금하고 임대료, 관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특정 장소를 물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희위원
특정 장소는 없고 그냥 이정도 금액 안에서 하시겠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에는 강남문화원에 국악예술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한 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강남국악예술단이라고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현악단만 하는 게 아니고 판소리, 기악 그다음에 경서도, 무용 종합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창단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5회째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강남새댁이라는 창극으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는 한 해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요 올 10월달에 지금 정기공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극 강남새댁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구비가 900만원이었고 자부담 300만원, 총 1,200이 들어갔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10월에만 그렇게 된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1년 전체로 보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 안에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도희위원
그러면 연습만 하고 10월에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이도희위원
한 번 공연을 한 거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이 국악예술단은 강남구 소속은 전혀 아닌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서초구에 혹시 국악관현악단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서초구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악원,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 같은 데서는 진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해도 될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서초구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구, 타 시도 사례만 봤었는데요 보통 안산, 성남시, 천안시, 전주시 보통 이렇게 서울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예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구 자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구 차원의 노원구라든가 우리 강남, 뭐 구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16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217, 뉴 미디엄 프로젝트 인 강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7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218번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219 두더지 아트팩토리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는 사실 이제 관내 지하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담역 지하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유휴시설들이 계속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그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활동할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강남에는 임대료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점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좀 비용을 저렴하게 드려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 사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들은 가우디라는 그런 걸출한 그런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대대손손이 먹고 사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젊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문화재단, 강남구청에서 어떤 물을 주는 심정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을 좀 발굴해서 키운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게 유휴공간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보도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양재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리 교각 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석구석을 찾아서 이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어떤 예술품을 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거에 대한 조사는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1, 2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할만한 공간을 저희가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목을 두더지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어찌 보면 두더지가 혐오의 그런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바지런하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가는 그런 추진력 있는 그런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제목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두더지 아트팩토리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걸로 가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용대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공간제작을 12개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걸 한번 하면 계속 놔주는 거예요? 행사할 때만 쓰고 치우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자한테 1,000만원씩 해서 12개가 뭐냐 했더니 그 저기로는 가벽 세우고 간이구조물 세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가벽 세우고 간이구조물 세우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해야지 그 공간이 어떤 아트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1,000만원씩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초를 대라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비용을 잡았다 라는 것을
한용대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공간제작을 하면 그 자체가 어떤 전시회의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전시회 비용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티스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5명이든 그 사람들한테 일정공간을 주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입주를 해서 작품제작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게 오픈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여지껏 제가 설명 들은 것 중에 아주 저를 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스티브잡스가 글로벌 애플을 만든 것은 내 옆에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놀았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거기서 배우고 공부해서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었듯이 우리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작은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거기서 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으로 벅찬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 돼서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사무소가 6시면 불을 끄고 전부 종료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공간도 사실 아깝습니다. 잘 이용하면 또 우리가 아는 공원에 또는 그러한 공공건물 공공시설에 그런 짬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앞으로의 아주 우리 구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낼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귀위원님의 말씀,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강남구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한테는 지원해주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런 것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이호귀위원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동감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19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220번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인데 직장인들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체에서 근무활동을 하는 사람을 저는 통칭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수제한은 없습니다. 밴드를 하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는 안을 잡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장인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직장인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동호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데 강남 특성에 무엇을 부합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강남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강남의 특성에 뭐가 부합하는 사업이에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여기서 강남의 특성에 부합한다 라는 그 뜻은 사실 어떤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남만큼 많은 직장이 있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활동을 하고 또 외지에 있는 직장인들도 강남에 들어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특성이라고 했던 것이고 또, 강남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이 꽃피어 있는 도시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요강도 마련해서 잘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여기서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강이라든가 심사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하는 위원 있음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연령대요? 연령제한 없습니다. 70 먹은 어르신도 나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역시 김용운 상임이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역시 유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안을 보고. 예산도 물론 61% 증액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다각도의 다방면의 이런 안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강남이 더욱 더 활기찬 문화에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상당히 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이 항목에서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페스티벌을 또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하고 안도 내놓고 하는데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이 사업은 조금 달리 보셔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 저기는 기존에 어떤 길거리 공연하는 단체들 그런 성격들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안 다니는 주민들도 된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틀은 직장이고 거기에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겠다, 직장 아닌 어르신들이. 그런 차원으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중복된다는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0번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21번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번, 그러면 의안번호 222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진이 이제 팀이지만 출연진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국공립에 대한 공연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또는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연장, 갤러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애환이 또 그런 기업들이 이런 갤러리들을 옮기는 이유가 많은 돈을 여기서 투자를 해놨으나 결국은 찾는 손님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동네 곳곳에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이제 주부층들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떤 기획해서 테마가 있는 공연도 하고 거기서 특성에 맞는 뭐 전시 이런 것을 하겠다 라는 저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4쪽에 보니까
한윤수위원
아니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지금 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아닙니까? 이 항목이. 그런데 토크콘서트의 출연진 사례비가 한 팀당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연하는 팀 그리고 팀이 있고
한윤수위원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콘서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콘서트를 하면서 참여하신 우리 주부들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토크를 하고 이게 공연하고 토크가 결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홀인미술관이라든가 우리 전통문화 전수회관 같은 장소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통주 갤러리 이런 기획을 해서 토크콘서트를 여는 거지요 그러면 전통주에 관해서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것에 관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공연단을 오게끔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토크콘서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안을 짠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전통주를 어떤 테마주제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얘기하면서 공연팀을
한윤수위원
뭐 공연을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불러서
한윤수위원
한다고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국악공연팀이 됐든 어떤 팀이 됐든간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한윤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도 있고 아이디어도 하여튼 생각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은 이게 1년 동안 할 것을 한꺼번에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음향하고 악기대여가 전부 다 8회인데 조명은 4회에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낮 공연도 있고 이제 밤에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조명은 그래서 4회로 편성을 했고 이게 또 야외로 가고 실내에서 있는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조명은 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받으면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은 이것을 해 주시면 조금 고급스럽게 이것을 기획을 해서 티켓을 한 3만원 정도 또는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운영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추가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까? 의안번호 222번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223번 재단 브랜드 디자인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이 재단 브랜드를 직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한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셨지요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정말 죄송합니다. 깜박 했습니다. 꼭 개별적으로라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내부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어제 제가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서 따져봤더니 외부용역비더라고요, 용역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25개 구청 중에서 굉장히 빨리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재단 BI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화재단의 BI입니다. 이게 글씨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뜻이 문화의 파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상 해안 관련 브랜드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이제 좀 푸른색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게 요즘 추세에 맞는 브랜드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한번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자체 식구들끼리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마침 그때에 일반기업에서 홍보팀에 있던 디자인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으로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디자인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각종 팜플렛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4,000만원은 용역비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로고도 바꾸고 이런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용역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야 이거 용역비인데 위원님들이 이것 반대하시더라 해봤자 또 안 쓴다고 그러면 짜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이 실력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강남문화재단에 정말 좋은 로고를 보여드리고 결정하기 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나서 적용여부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브랜드 BI에 관련된 사업비만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제반비용이 대체 추산하기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봤을 때 재단이 어떻게 도로에 강남문화재단이 표지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문화센터 15개, 평생학습관 3개소 그다음에 있다고 그러면 책자, 명함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에서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다 커버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그 사업비도 대체, 같이 제출이 돼서 어느 정도의 이 BI를 바꿨을 때 그 정도의 사업비가 다 들어가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통과가 될지 여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지자체나 국내에 있는 어떤 BI중에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지자체는 어디 딱히 좋다고 지금까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최근에 맘에 들은 것은 죄송스럽지만 강남구청 이게 새롭게 만든 게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그래서 구청 것이 맘에 들고요. 아무래도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로고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문화재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BI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크게 이게 재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좀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라서 정말로 좋은 또 BI가 나온다고 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BI 자체에 대해서 특히 지자체나 각종 지자체나 무슨 공단이든 재단이든 다 각자의 BI나 CI들이 있는데 그다지 저는 인상적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김용운 이사님의 신선하고 추진력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돋보이고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이런 사업 내용을 볼 때 참 잘 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남로고가 굉장히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꿔보겠다는 BI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었는데 이제 나중에 불용이 되어서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품행했던 그런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불용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로고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오늘 김용운 국장님께서 처음에 강남문화재단 로고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의 파도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푸른색이라는 것은 이 강남로고에 대한 통일성도 있기 때문에 색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화의 파도라는 그러한 테마를 팜플렛이나 다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고 하면 BI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직원의 재능을 잘 살려서 이 기존 BI를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어떤 이런 혁신에 대한 마음은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박다미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정책방향으로 제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3번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4번 재단 홍보사업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224번. 여기에 보면 셔터소톡 사이트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420만원이 1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문화재단상임이사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전문용어든지 뭔 말인지 몰라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셔터스톡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홍보를 하든 뭘 하든간에 이미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게 다 공짜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이름이더라고요, 이게 셔터스톡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돈을 주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재단 홍보를 하거나 팜플렛을 만들거나 리후렛을 만들 때 그런 데 쓰는 것이고요 셔터스톡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회사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4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국악관현악단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국악관현악단 예술지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에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뉴 뮤지엄 프로젝트 인 강남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뉴 뮤지엄 프로젝트 인 강남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두더지 아트팩토리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두더지 아트팩토리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제1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이야기가 있는 토크쇼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연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홍보사업 운영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재단 홍보사업 운영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패션문화의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내 패션업체, 디자이너, 구민들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기본으로 한 축제로 구성하여 관람객과 소통하는 쌍방향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고교모델 콘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패션문화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출연금은 2019년에 비해 51.5%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패션쇼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스템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늘어나 1억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신진 콘테스트 상금 2,000만원과 패션쇼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회를 이어온 전통 있는 축제인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를 우리 구 패션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이 패션쇼가 강남 페스티벌 전에 패션쇼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2007년부터 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패션쇼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앙드레김 데려다가 도산공원 앞 입구에 차량 통제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며칠 했죠? 며칠 한 거 같은데 하루 한 건 아닌데 그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올해 했나요? 올해도 하루 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올해 하루 예산으로 이틀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루 예산으로 이틀 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2억5,000인데 내년 한다는 사업이, 그러면 올해는 이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틀하면 이틀 할 돈으로 한 4일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추진하면서 원래는 하루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상봉 디자이너하고 그쪽에 협찬 좀 이렇게 재능기부죠 그런 걸 받고 했기 때문에 무대 규모는 사실은 볼품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오늘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본위원은 계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패션쇼를 해 가지고 패션계라든가 성과, 평가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페스티벌 전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용해서 성과지표도 만들고 했는데 단독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한 건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건 별도로 매년 동의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받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평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패션쇼 이 분야는 한번, 패션계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강남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의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산공원에서 진행했던 패션쇼랑 전년에 했던 패션쇼랑 비교해서 조금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적으로 달라졌다, 전에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추진했는데 원래 본 취지, 패션산업이 발달한 그런 발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장소로 옮겨갔다는 거 그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매년 5억 정도, 4억9,000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는 한 1억6,000인가 이렇게 올해 예산이죠 1억6,000으로 저희가 많은 감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2007년부터 이어온 그런 패션 또 강남에 이 패션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8,5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좀 비슷한데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패션쇼에 이번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 한 곳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는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패션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퀄리티가 낮아지고 그런 불만들이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추진, 관광진흥과나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에서 직접 실제로 하면서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패션쇼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잘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못했다 라는 평가, 그것이 바로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8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차 회의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