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사실 이 시정연설이 집행부에서 어제 저녁에 넘어왔다는데, 분명히 우리 퇴근한 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오늘로써 이것을 보고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의석에서)미리 우리한테 줘서 읽어보게끔 해 주든지 해야지……

(의석에서)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읽어보라고 주는 겁니까, 이것을?

(의석에서)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미 금리인상 또 국내외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장을 통해서 실물경기 회복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가속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8088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5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7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195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877억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91억 원 증가한 730억 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약 19억 원이 감소한 147억 원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6123억 원으로써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연초에 교부되던 것이 연도 전에 미리 알려줘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727억 원이 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5억 원 또 내부거래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790억 원으로써 올보다 4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61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87억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4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639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이 30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억 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103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긴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력운영경비가 988억 원, 기본경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526억 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63억 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04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352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627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27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약 6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88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3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보면 하천골재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소했고요. 대신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특별회계가 320억 원으로 많은 부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약 81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06억 원인데 이보다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재난관리기금이 9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출토록 한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약 735억 원이 신규로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