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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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읍·면, 기획실,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먼저, 가공유통팀에 박각춘 팀장입니다. 농업마케팅팀에 최환영 팀장입니다. 축산팀에 최종운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백원준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증인 및 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증인이 농축산유통과로 온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교육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교육은 2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월 달에 받았습니까? 일찍 받으셨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유통과에 계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설천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농축산유통과의 어떠한 사업이 생소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먼저,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타과보다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2018년도이니까 불용액이 나왔겠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먼저 신선농산물 물류지원에는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수출량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갔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신선농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목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사과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딸기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과만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9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모자랄 뻔했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증액해서 8000만 원정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추계를, 예산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도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신청량보다도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증인이 대답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송아지 생산가격이 기준가격보다도 높이 형성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영세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높아서 그러한.

찬주

박찬주위원

영세해서 송아지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잠깐 조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기준가격이하로, 사장가격보다도. 시장가가 기준 가격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보상금 격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와 2018년도와 비교를 해서 2018년도가 송아지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8년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년도와 비교가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비교를 해야지 올랐는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요? 기준가격이 얼마나 되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시세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775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77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남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기준은 이제 송아지를 사육하는 데에 있어서.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율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있습니다. 사일리지가 지금 풀 사료를 이제 혼합해서 저장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이 소를 키우는 농가에만 해당이 되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몇 개나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개소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0개소가 있으면 이러한 예산은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예산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사일리지를 만드는 데에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칡소 육성 특화사업이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이제 칡소를 많이 사육하지 않으니까 이제 수정한 소가 별로 없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밑의 칡소 위탁사업비도 그렇고요?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 기간이 연장이 되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까지로 연장이 되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사업은 종료는 되었는데 최장 7개월까지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기한이 완료가 되다가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숙지를 해서 오시는 것이 어떠한 지 생각이 듭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산물 공동 수집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3억 6300만 원 예산으로 당초에는 45개 사업지에서 10평 이내로 공동 수집장 사업하기로 하셨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6개소로 확대가 되었는데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확대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행정단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저희 목표보다도. 그래서 자연 단위 부락까지 확대하다가 보니까 5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량이 부족해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당초.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단위 마을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단위 마을이 아닌 자연부락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공동 수집장이 2평, 3평, 4평, 5평, 8평, 10평 이렇게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표본적으로 6개 동을 먼저 시행을 했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6동을 먼저 해서 9월에 사업을 완료되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완료 된 곳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이제 가본 곳을 보니까 이제 물론은 제 위치에 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의가 마을회관 주위로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마을 회관 앞에 공처 부지, 이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니까 몰론 잘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니까 10평이 엄청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크게 건축을 하셔서 약간 조금 후회하시는 그러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쪽이 거의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데가 그냥 바닥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집하장을 허리를 세워서 농산물 수집한 것을 가져다 놓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좋을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서 이야기하기에 지게차로 할 수 있다고 이러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조그마한 데에 지게차가 필요 없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본관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장자리에다가 선반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바로 오시면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또 나중에 가보니까 선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13억 6300만 원이 예산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당초 10평 기준으로 이제 예산을.

찬주

박찬주위원

당초에?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0평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은 45개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2평부터 시작하다가 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먼저 발주한 6개소가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6개를 먼저 발주한 것이 아닌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6개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개선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 50개까지 이렇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여력이 없었고, 그리고 농가 쪽에서도 아직 수용태세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요령만 올해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책임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장님으로 이렇게 지정해요?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조례에 의해서는 이장님분들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행정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과. 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정해서 행정과 같이 운영하신다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일환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공판장으로 보내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내 유통 쪽은, 요식업체나 이러한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소규모이다가 보니까 관내 식당에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2018년도 겨울쯤에,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설명회를 할 때에 특별하게.

찬주

박찬주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설명회할 때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위치선정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위치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을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곳으로 해주셨나요? 이 수집 쪽을 하다가 보니까 이 수집 쪽은 아무래도 현물이잖아요? 현물이기 때문에 지금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곳이 CCTV라고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이 건물을 완료하면 내년도 초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가들을 위하고 영세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에게 유통비나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떠한 곳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입구가 좁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 어떠한 차량이 들어오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차량은 1톤.

찬주

박찬주위원

1톤으로 들어와요? 수집차량 큰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게차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량이 많으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물량이 많으면 지게차도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량이기 때문에 지게차는 크게 쓰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아직 이쪽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직 6개가 완료가 되었고, 50개 정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언제까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금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12월 말이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선정을 하셔서 확실하게 선정한 책임자에게 책임감 이러한 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기동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유기동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센터나 아니면 그러한 장소가 없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적상의 무주 반딧불 산머루 한우영농조합 법인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적상 구억리 쪽에. 여기에 일부 대지를 빌려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빈 창고를 이용하신다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빈 창고 옆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돼지콜레라고 인해서 돼지를 살처분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살처분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안락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아직 설치는 안 되었지만 유기동물이나 이러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고 옆 조그마한 건물에서. 그런데 지금은 애완동물이나 이러한 쪽을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무주군에도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입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 10일의 권고를 두어서 그 기간 안에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약물을 이용해서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겠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체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랜더링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의료폐기물로 이렇게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또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려동물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기동물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의 경우도 휴가철에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에 유기동물을 이 지역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여름에 행락철에 자세히 보면 많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이제 유기견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인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유기견과 유기견이 아닌 것과는 어떻게 구분을 짓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개에 대해서 공고를 냅니다. 10일간 공고를 내서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공고를 내서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주인이 없으면 그것을 유기견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거의 반려동물이 우리 유기견이라고 하시는데 유기견도 있고, 또 유기묘도 있잖아요. 고양이. 거의 90%가 아마 유기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면 이제 무주군에도 이렇게 보호를 하고 분양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고 이러할 것인데 그러한 곳이 없어서 지금 어디 창고 옆에 조그마한데 빌려서 쓰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방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축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방역팀에서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연간 발생되는 개체수가 20두에서 30두 정도이기 때문에 한명으로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관내에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다가 보면 몇 개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6개소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개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성화 시술의 경우가 무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무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취급을 안 해서 인근 영동이나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러한 부분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증인이나 또 유통과에서 지금 제 주위에서도 중성화를 시키러 금산, 영동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보통 15만 원정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이 무주군에도 유기견이 늘어나고 또 이제 돼지콜레라 이러한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경우나 안락사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동물보호센터라고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괜찮게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제 군유지를 활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이러한 민원을 접합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를 불쌍해서 거두었더니 그 길고양이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거치면서 몇 십 마리로 이렇게 늘어나서 도저히 나중에는 거두지를 못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료값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유기견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고양이를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축산유통과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없고 해서 제사 민원을 해결을 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짓던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확충이나 보충을 해서 유기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비가 우리가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되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푸드플랜 종합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공고해서 대상 적격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그 전임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부결 되었던 예산을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지금 용역 사업의 용역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푸드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잡고 가십니까? 푸드플랜은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하면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데 판매를 하는데 우선은 조직이 중요하겠지요. 공공조직 운영이 있지요. 일반사회단체나 그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푸드플랜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맞습니까? 생산과 소비를. 분리된 생산과 소비를 묶어서 농업의 방향도 설정하고, 먹거리 계획도 만들고 이러자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크게 보면 그러한 것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생산, 유통, 가공, 폐기까지 다 총괄적으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순환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우리 부서장이 바뀌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과업내용을 보면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에서 지역 내에 생산소비의 관계 시장 확대방안에서 관계시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와 관련된 시장을 말씀.

이해양위원

이러한 개념정리가 우리 부서장님이 잘 되어 계셔야 용역이 잘 나오고, 용역이 잘 나와야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으로 그칠 것이면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농업 전략계획을 짜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시장 확대 방안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용언인데 일반적인 경쟁시장에 대비되는 용여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효율성보다는 관계성을 추구한다,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성,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중심을 둔 시장을 관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 푸드플랜의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봐도 그런데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하러 와서 부결이 된 예산에서 꼭 한 번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용역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제 궁금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양위원

나주시가 난항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작부체계가 조금 잘못되어서.

이해양위원

나주시에서 사업 초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작부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해양위원

용역을 하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통계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통계자료에 의존한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용역계획에 지역생산실태조사나 그러한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통계자료만 가지고 의존하면 안 되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고, 이것이 농축산유통과 자체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전반적인 분야를 통합하는 조직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모든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 접근을 다 하고 계시는지 그냥 용역만 발주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용역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주군의 먹거리 전체의 계획 전략 계획,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새로운 농정전략입니다. 지금 선도 지자체로 해서 나주시가 우리 증인께는 막연하게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이해양위원

용역을 할 때 전수조사 정확하게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여기를 보면 계획수립에 민간 거버넌스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조직,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가능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구축은 안 되어 있지만 구축을 해서 그러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안 되면 그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2번에 보면 정책실행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운영 방안 이러한 것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에는 또 농협에서 해야 하고, 농협으로 귀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용역기간을 넉넉하게 8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금년 12월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8월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12월에 신청을 하는데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기간은 연장을 해서라도.

이해양위원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용역을 잘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로컬푸드 매장 한 두개 만드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푸드플랜 계획 전략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농업방향을 어떻게 잡고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새우는지 이렇게 큰 틀에서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와인동굴 주변 내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동굴 내부 제가 10월 중순에 주변에 그 의원님들이 오셔서 제가 와인동굴을 보여 주겠다고 갔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6월인가 현장을 다녀오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깜하게 저렇게 되어 있고, 저것은 얼마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다녀가셔서 약간 불을 밝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금 그대로 우리가 현장 갔을 때보다 더 지저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개선 된 부분이 없고, 이러한 마크는 떼려고 하다가 잘 안 떨어진 것인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족욕장 앞에 저렇게 박스들 생수병, 저렇게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어떻습니까? 저것이 한참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약간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리모델링 마무리를 어떻게 하길 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불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투광기로 쏘고 있는데 지금 동굴의 경우에는 여름에 습이 많이 있어서 자주 누전이 되고, 지금 시설자체를 누전이 안 되는 시설로 하고, 그리고 컨셉이 안 맞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 그 공무원들은 와인동굴 리모델링이 엄청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그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입구에 현란한 조명들 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만족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일부 보면 재차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보다 시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포토존 같은 것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좋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증인께서도?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가끔 방문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을 파악하면.

이해양위원

관리자를 파악하면 어떻다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내방객들이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저대로 놓아두겠다는 그러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겠지요.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주위에 위원님들 네 분을 모시고 갔는데 와인동굴을 보여 주겠다고 갔는데 많이 실망스러워 하시던데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캄캄하게 벽에 불도, 그때는 입구만 현란하고, 다 캄캄하고, 저러한 청소 도구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주변에.

이해양위원

그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전선 같은 것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데크를 이용해서 가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가 업자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감독관과.

이해양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준공이 아직 안되어서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마무리하는 부분은 그때에 현장 의회에서 갔다 오고, 군수님 갔다 오시고, 지적된 부분은 개선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업자와 정리를 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의 마무리는 언제 하실 것인데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번 주에 실정보고 받고요, 다음 주중에.

이해양위원

작업 들어간다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작업 들어가서 12월 중으로 이렇게.

이해양위원

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와인동굴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전보다 더 좋아 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동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와인동굴이 그나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동굴이잖아요? 관광명소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에는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한 업체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실정보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이해양위원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때에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말고 이렇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부관리 점검하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 교육이나 이러한 것을 해서 관리를 조금 청결하게 해 주시고, 짐정리나 이러한 부분을 어디로 배치하셔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렇게 있어서 조금 많이 괜히 그때에 갔다 왔다는 그 와인동굴을 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와인동굴 앞에 왼쪽 파라솔 설치 해 놓은 것입니다. 전신주. 전신주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은 지금 사람의 키높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얼굴 정면에 조금 크게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 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고, 저기 금연 구역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동굴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입니다. 매표소 가기 직전에, 아시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저것이 무엇입니까? 이동통신망 전신주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저기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 자리인데 바로 눈높이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저렇게 복잡한 통신망이 저렇게 전신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 부분은.

이해양위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것이 위험하다고 금연을 하라는 것인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원래 저 장소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기 전신주 옆에서 저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 위치에. 저것을 이동통신망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파악해 보니까. 이동통신사들과 저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관계기관으로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것이 안국사 그 위까지 통신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해 놓았는데 저것이 캐비닛박스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인지, 하여튼 밑에서부터 저위에 꼭대기까지 무엇인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안테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가 안테나를 통해서 박스가 되어 있는데 보기가 흉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많이 흉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와인동굴을 갈 때 저것을 계속 지나쳐 봤는데 주변의 의원님들이 오시더니 저런 것을 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요.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기업체에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그 사진이고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것이 눈높이에 바로 저렇게 다닥다닥 뭐가 막 붙어 있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산시에 저렇게 되어 있답니다. 앵글로 조립한 그러한 시설인데 미관이나 유지관리에 저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통신업체들, 관계통신사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통신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감사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격려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주차장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공원계획변경 관계로 중재를 하고, 그 사유는 저희들이 용역물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환경부 보건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건으로는 부결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10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공원계획 변경과 같이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9월이면 그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20년 9월정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머루와인동굴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내방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9월 현재까지 판매액도 조금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운영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관광에도 약간은 트렌드 변화가 있듯이 여기도 관광지 성격으로 해서 우리 와인과 농산물을 팔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운영관리까지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게 행정조직이 계속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검토나 이러한 것이 있었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굴자체가 발전시설로 되어 있어서,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수발전소 측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기에는.

정훈

윤정훈위원

관리자체를 전체를?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 끝나고 이제 주차장 시설까지 완료가 되면.

정훈

윤정훈위원

아마 그 시점이 새로 시작하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주군의 수출기업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이것은 가공품이지요? 2017년도에 세 군데에서 2018년도, 19년도에서 이제 농업회사법인 초록 김치류, 남영제약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이지요? 43페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신선농산물로 사과.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8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불용액이 20%이상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인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에도 우리 농산물 가공품 수출품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 해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또 특별하게 추가가 되었든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8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은 아까 질의 끝났고요. 그래서 가공농산품에 대해서, 가공농산품의 수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신선농산물과.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은 아까 질의가 끝났고, 이것은 가공농산물이잖아요? 가공품수출현황이잖아요? 43쪽에 있는 것은? 우리 천마, 머루와인.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8000만 원 속에 가공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가공품도 들어가 있습니까? 신선농산물, 가공품과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포장재 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마케팅비 지원이나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년 이상 꾸준하게 매출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는 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은지 하는 의견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장려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대도시 행사를 보니까 프로모션 행사가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말고, 100군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연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해도 한 8번, 9번 씩 나가는데 농가가 많이 나가는 때도 있고, 적게 나가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상당기간을 다니다가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겠네요? 대도시에 가서 프로모션이나 행사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에서 유통사업단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유통사업단의 역할은 직거래를 나갈 때 개인농가들과 많이 나가는데 그전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했었는데 그 역할을 유통사업단에서 맞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시장개척 쪽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시장개척을 주로 해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유통사업단도 그쪽에서 합류를 해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유통사업단의 판매장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판매장은 지금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유통조직이고 마케팅으로 전문화된 조직으로 육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사업단의 조직구성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통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어떠한 역량과 경험을 가졌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장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구성원들 중에서 온라인판매에 어떠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으면 이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유통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요즘에는 가공된 농산물, 이러한 것보다 5000원, 1만 원에 계절단위로 해서 이제 대단위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다니고, 판매행사를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어떠한 계절에 어떠한 농산물이 많이 팔리는지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한 계절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 무주 관내에서 지금 이제 주말장터로 해서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반디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적상, 덕유산 주차장이 있지요? 그런 데 계절별로 많이 옵니다. 예전 꾸러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판매하고, 프로모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은 구천동 주민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는 산나물이나 이러한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계절별로 나오는 콩이나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덕유산 리조트에 곤돌라 주변이나 그러한 쪽에도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한 쪽으로 주안점을 맞추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동선에서 프로모션,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무주 반딧불사과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수출국가가 베트남 한 곳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베트남 한 곳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올해, 지금 2019년도에 베트남에 수출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64톤을.

광환

이광환위원

64톤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83톤입니다. 83톤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현재까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한 달가량 남았는데 그 이후가 제외된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해서 250톤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내년 5월까지 250톤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50톤이 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우선은 농협 쪽에서는 280톤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고,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잡았을 때 250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50톤 수출물량이 지금 우리 사실상 크게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이나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으로 해서 물류비용으로 해서 11%정도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정도 이렇게.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에 같으면 AT센터에서 수출장려금 같은 것도 해 줬었는데 지금 없어졌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 5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내년 5월까지 새롭게 농협과 새롭게 협의하셔서 베트남 반딧불사과 수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무주군에 유통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유통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통사업 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외부에 농산물홍보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국 각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외무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문제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격이 높은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통사업단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장치는 없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유도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 사과가 평균시세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인데 얼토당토않게 4만 원, 5만 원을 받는다면 그 가격대를 조정하라고 해야겠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직거래 장터 나갈 때도 판매금액을 정하는데 주변 시장 시세를 보고, 거기보다 10%정도 싸게 가격을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농업법인이나 단체 분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광환

이광환위원

예, 사전에 우리 유통과에서 사전 품목도 다 확인하겠지만 가격대, 특히, 직거래인 만큼 우리 무주 농산물을 가서 이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유통사업단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에서 9년도 농산물 판매 현황 실적 이러한 것 있지요? 그것도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주요 관광지에 농·특산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주리조트 곤돌라에 무주 농특산물 이렇게 외벽에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부다 나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살 수 있고, 어느 시기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태권도원에도 많은 관광객, 반디랜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쪽 중에 한 곳인데 태권도원 반디랜드, 그리고 무주리조트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 와인동굴도 포함이 되겠지요? QR코드를 부여해서 검색하면 무주군에 하루만 관광지, 먹거리, 농·특산물에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수확시기까지 넣어 줘야 합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오지도 않는 철에 이것을 살 수 없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확시기, 그리고 생산자들 명단이나 생산자들 주소록, 전화번호까지 넣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 관광지에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검색하면 바로 뜰 수 있도록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찾아온 분들이 쉽게 먹거리,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택배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자부담까지 5대 5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농가들에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보다도 7배 정도 지금 1973농가에 7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1억 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광환

이광환위원

7억 원이라는 돈이 자부담 뺀 7억 원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그러면 거의 30%도 못 되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 초에 받았는데 이제 약간은 부풀려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이것보도 줄어들겠지만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편의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 택배지원사업이 우리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중앙청과를 방문했을 때, 중앙청과를 방문했을 때 중앙청과 총무이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른 명절, 빠른 시기에 이제 무주사과가 출하가 되다가 보면 겉만 화려한, 그러니까 색깔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때에 빠른 시기에 출하가 되다가 보니까 가격은 높게 받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맛있는 과일이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만족해하는 우리 무주농산물이 택배로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보고는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무주농산물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매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중매인이 무주 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준다고 그 이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택배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전략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냥 우선 신청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택배지원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는 품목을 제한해야 합니다. 무주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전국 아무데나 가는 농산물을 다 택배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7억 원이 넘는 돈이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돈은 1억 7000만 원정도가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제한하세요. 지역을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 위주로 가야 하겠지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이러한 식으로 해서 품목제한, 지역제한을 해서 그 우리가 나가는 이제 직거래된 농산물이 다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택배지원사업이 쓰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이사업을 진행하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품목제한과 지역제한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그 농산물을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러한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어찌 보면 유통과의 이슈거리가 무주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었던 것 같은데 가격 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사실 어려움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한 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 사업하기 전에는 공판장에서 그러한 도매시장에서 속박이 그러한 부분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일기도 불순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과의 경우에는 정과보다는 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박이가 간혹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진짜 자기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속박이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안정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생각하시는 농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조금 이것이 기존처럼 마케팅으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케팅전략을 연찬회라도 수립을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전에는 소비자들이 수박의 경우는 한 개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처리를 해서 나누어서 소포장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조금 마인드를 바꾸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통비 지원에서 kg당 2100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210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100원은 10kg당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2100원이 지원이 되면서 일부 공판장에서 일어난 말이겠지만 무주는 유통기금 2100원을 지원하니까 가격을 2100원 적게 줘도 된다는 그러한 소문까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출하해서 kg당 210원을 다 받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다 지급이 된 상황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이제 그 수매매체 사업을 해서 1형 사업이 있고, 2형 사업이 있는데 2형 사업에만 그렇게 준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10원이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돈이 언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출하된 금액과 그 돈과 같이 더해져서 나간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다가 보니까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유통기금으로 이러한 돈을 주고 있는 것이 표시 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출하가 되면 복숭아 출하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급을 하든지 홍로가 출하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0월말이나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유통기금의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유통기금이 들어왔다고 표시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올해 40억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이 40억 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개별농가들은. 그 농산물 시기 출하가 끝날 무렵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수매 a형?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형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1형의 경우는 지금 공선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무풍의 경우는 공선회 계신 분 위주로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 농협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체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선회 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선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외의 사람들은 감당해 내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매 1형의 경우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증인께서 관련 팀장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불편사항, 불만사항 이러한 것들을 총 취합하셔서 첫술에 배부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우리 유통관련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 보완하셔서 유통기금이 진짜 우리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지역별로 사과, 복숭아, 천마, 아로니아 이러한 품목들을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과나 천마나 복숭아의 경우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될 리는 없지만 지금 아로니아의 경우는 폐기처분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유통기금에서 이러한 부분은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농가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폐기해야 되고 작목을 포화상태이다가 보니까 그만 농사를 지어야 할 것까지 유통기금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농가들과 농협과 잘 협조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복숭아 농가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유통기금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출하시기가 있었잖아요? 6월정도 조생종 복숭아가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통기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복숭아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통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무주 농산물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축산농가들 새로운 질병이 만들어 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정으로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류 독감이나 이러한 위험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예방이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무주군의 농축산유통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우리 팀장님, 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칡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칡소 관련해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액이 2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현황을 보면 하단 쪽에 이렇게 칡소 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칡소 사업 관련해서 계상된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9876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9800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1억 9800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잠깐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별로 보면 지금 예산액으로는 2억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과 칡소 위탁사업 관련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예산액은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2018년도 현황 자료인데 2018년도 예산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1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9년도는 지금 칡소 육성 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14쪽에 나오는 것은 2018년도 현황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1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액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불용액은 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 예산편성액.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래서 당초예산액으로 해서 어쨌든 삭감하고 어쩌고 해서 그것을 포함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6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급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해서 6100만 원 집행했고, 위탁사업비 3400만 원, 그리고 공태 손실로 해서 14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정도.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1000만 원, 대략?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 5000만 원 정도는 불용이든지 삭감을 했겠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정도 불용처리를 했고,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2억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1억 2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고, 2019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되든지 삭감처리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민선 6기 들어 와서 공약사업으로 이 칡소 관련된 사업은 추진했던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줄여야 했던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민선 6기에.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이 사업은 보면 우리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칡소 사업은 이제 그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안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안한다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칡소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이렇게 칡소 우리 사업 관련해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51두를 매각했는데 이제 생산비가 4억 5600만 원, 여기에 송아지 구입비, 위탁사업비 하면 1억 5000여 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액,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수치상 보면. 그렇게 보면 마리당 300만 원정도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칡소 사업을 포기했다고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해줘야 저희들도 농가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민선 6기에 정책적으로 공약사업이었던 칡소 사업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이어서 민선 7기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농가들에게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택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농축산유통과에서 택배비, 운송비로 지원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택배비로 운송한?

해연

이해연위원

택배비도 있고, 운송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물류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물류비 말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쇼핑몰에 지원하는 것도 택배비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6월 달에 상반기 업무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면 무주군에 이제 농산물 택배비가 2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억 7500만 원인데 그것이 저희들 순수한 군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을 잠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월 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자부담포함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그 택배비를 자부담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한도액이 5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이 우리 어차피 이것도 우체국 쇼핑몰 이것도 택배비 개념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택배비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사이버 장터 1614를 만들어 놓고, 조금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입점하시는 그 농가분들에게는 100%, 70%.

해연

이해연위원

70%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이제 자료를 내 주신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우체국쇼핑몰에서 이제 그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오픈마켓에 택배를 지원하는데 오픈마켓도 우리 농축산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옥션이나 11번가, G마켓.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제 사이버 장터에 입점농가가 256농가가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256농가 중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64농가, 총 지원금액이 3160만 원?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자료가 2019년도 11월 15일 기준으로 한 내용이고, 2018년도에는 75농가로 해서 375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71농가에서 4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고, 2016년도에도 93농가해서 4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제 64농가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70%를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전액 100% 택배비를.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10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0%지원한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13농가, 등록된 농가가 13농가인데 13농가에 대해서 1100만 원도 100%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오픈마켓도 360만 원인데 지원금액이, 11월 14일 기준해서. 11농가에 3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보면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일반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50%로 이렇게 지원해 한도 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장터라든지 우체국 쇼핑몰, 또 여기에 보면 100%로 보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형평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형평성은 안 맞지만 우선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버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괘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를 보면 13농가에 1100만 원, 거의 100만 원꼴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께서 택배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지원 하는 데에 어쨌든 농가들에게 소득이 보존되고 또 어떠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리고 양봉사업 지원하는 것도 우리 농축산유통과의 업무 맞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일일이 업무를 확인하느냐 하면 이것이 조직 개편이 되는 바람에 업무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양봉농가에게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지금 2억 49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억 4900만 원이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예산은 집행 다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일부는 다 했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것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협회나 아니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대상자 선정 방법, 그 지원계획을 읍·면 및 양봉협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희망 농가는 읍·면에 이렇게 사업지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읍·면장은 지원신청농가를 현지 확인을 신청서에 사육 군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대상자가 이동양봉인 경우, 사육군수 및 사업추진 확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꿀벌 관련한 협회와 협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읍·면장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양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논란이 있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원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봉은 우리 증인께서 잘 알다시피 이동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이 주소가 저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 줘야 하는 데 그러한 부분이 회원 가입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대상자 지원 선정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회원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동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협회 회원들 간에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 9월 달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제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벤트 무대나 거기 경상적 경비는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6000만 원정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막식 포함해서 6000만 원정도?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총 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총 사업비가 6000만 원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상 6000만 원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 경상적 경비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더 들어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더 들어갔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대설치하고, 오페라 가수.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용역비라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경상적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고요. 6000만 원이 전부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부스나 시설비 빼고, 시설비는 빼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행사 관련해서 다녀온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이러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저는 거기에 오는 분들이 또 우리 재경 향우회 회원들이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와서 도움도 행사해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그 행사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행정에서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온 손님들이 1만 원짜리 사과라고 하면 이러한 행사에 와서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만 원짜리 사과라면 7000원으로 해서 30%정도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행사가 되어야지, 우리 무대설치 비용이나 이러한 버스 임차료라든지 사람 동원하고 식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개막식 이러한 비용보다는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저렴한 가격, 무주의 신선한 농산물 등 이러한 부분으로 홍보하는 데에 주력해야지 무대나 거기에 어떠한 식대나 거기에 소요되는 이러한 부분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오는 분들이 무엇인가 거기 행사에 가면 조금 더 현지보다도 어떠한, 시중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이러한 부분에 기대를 하고 오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 행사가 보람이 있고 하는 거지 앞으로는 행사를 그러한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번 서울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 판매보다도 홍보 프로모션 쪽으로 중점으로 두어서 했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판매인지 아니면 홍보판촉인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사업 목적을 두고 해야지 판매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이것보다는 우리 한풍루 일원에서 우리 농산물 대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이렇게 저는 판매판촉행사는 1회성이 아니고, 여러 해 분기별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출하 시기에 맞추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홍보. 아니, 판촉, 홍보행사는, 대도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 이것이 판매행사인지 판촉홍보행사인지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목적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판매행사의 경우는 거기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주력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방향을 맞추어서 이렇게 행사하는 데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당초 농협과 우리 기금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원래 우리 원안 계획은 그러한 기금과 농협과 이제 일정 부분.

해연

이해연위원

반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손실된 부분에서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사업 시행자를 공고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농협도 이러한 수익을 보기 위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면 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러한 것은 우리 기금에서 전액.

해연

이해연위원

전액 손실 보상하는 것으로요? 기금에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에 설명과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행정과 기금 50%, 농협 50%. 지금에 와서는 100% 우리 기금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수매사업, 차액지원사업,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3가지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수매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수행을 하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요, 차액지원사업은 어떻게 시행하지요? 추진하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매치를 하고, 판매를 할 때에 시장가보다도 가격이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차액지원사업도 사업 시행자가 농협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가.

문은영위원장

농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농가에서요, 2형 사업으로 해서요.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차액지원사업으로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자가 없이 어떻게 지원을 결정을 하는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사업은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차액지원사업,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숙지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최저 생산비 지원은 가을배추와 가을무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우리 지금 수매사업의 경우는 농협에 수매를 매칭을 해야만 매칭하고 차액이 보전이 되는데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이 투입된 그러한 종묘비나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이러한 것이 기준가가 되는데 그 기준가보다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존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전량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상품 기준이 예를 들면 농사를 잘못 지었는데 본인이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자연기후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잘못 지었는데 면적이 다 많다고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원을 할 때에는 상품을 기준화해서 농산물 시장가격을 형성하지 못 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지원할 때 폐기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올해는 있었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올해는 저희 지역에 배추, 무값이 좋아서 전례 없는 배추나 무 생산단가가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차액지원 사업은 올해에 시행되지 않았고, 최저 생산비 지원도 요구하는 농민들이 없었고, 수매 사업?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수매매치사업.

문은영위원장

수매매치사업에 있어서도 분류가 되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형 사업이고.

문은영위원장

예, 수매 1형과 2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수매사업에 보조되는 농산물은 어떤 곳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형 사업은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매치를 합니다. 수탁하고 매치를 했는데 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2형 사업은 공선조직이나 농협을 통해서 농가가 농협조직과 계약한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판장이나 냈을 때 사업을.

문은영위원장

수매 2형은 본인들이 직접 냈을 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계통출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수매 1형 사업으로는 사과에서 홍로, 부사, 포도, 생천마, 아로니아, 생오미자. 그 다음에 수매 2형에서는 사과, 홍로, 부사, 포도, 복숭아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형 사업은 사과, 포도 2가지이고요, 2형 사업은 복숭아. 1형 사업은 사과, 포도, 천마, 아로니아, 오미자이고요. 2형 사업은 사과, 포도,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수매 2형 사업에 사과, 홍로, 부사, 포도,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농사를 짓는 면적,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안정기금을 지원하면 소농에서부터 대농이 있는데 대농에서도 수매 매치를 원하면 다 매치를 해 줍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기준이 어느 정도.

문은영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지침에는 기준이 없지만 우리 무주군에는 이렇게 복숭아 대농.

문은영위원장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생천마, 아로니아, 생오미자 모든 농산물에 대농들이 많은데 대농들이 원하면 기준 없이 다 매치를 해 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지금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100억이 조성이 되어서 60%를 정책자금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0억 원은 예치를 해 놓았는데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행정에서 80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60억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실은 예체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략품목 6가지 외에 전 품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면 품목을 확대를 했을 때 60억까지는 부족하지 않는지 그래서 80억으로 우선은 기금위원회에 제대로 상정하고, 내년도 사업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은영위원장

. 그런데 정책 예산중에서 예산의 20%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80억까지 쓸 수 있다 대상 그 예산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거구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대농들이 많은데 대농들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 80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그런 부분은 농가나 사업 시행측 행정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5가지 품목 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작물도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대신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문은영위원장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금이 많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예,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매 이형 사업으로 있었어요. 수매이형사업으로 있었는데, 복숭아 가격이 올해 너무 안 좋았었죠. 가격 형성도 되지 않고 복숭아 품질도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되지 않아서 복숭아 맛도 그렇고 품질도 좋지가 않아서 수매 이형으로 해서 받아서 경매장에 나갔는데 물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반품이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매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품 비품까지도 다 매치를 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확 시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당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반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문은영위원장

아뇨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경매장에서도 반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치를 할 때 어디까지 이게 비품까지도 매치를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우선 저희는 상품 이상으로 해서 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중상?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 없이 다 매치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품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검품을 해서 아주 상품이 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상품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수매 이형 같은 경우 단점이 뭐냐면 당장에 유통비 지원을 위해서 저품의 사과를 출고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저품의 사과 출고로 공판장별 중도매인이 반딧불 사과 구매 기피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까처럼 받아가지고 반품한다는 처리들 수매이형의 문제점 저단가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출하가 된다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가들이 자기 상품을 가져다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출하를 할 때는 그런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출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게 저단가 거래 시에도 출하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우리 반딧불 사과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다음에 사과를 출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소진도 못하고서 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딧불 사과가 중도매인들에게 저단가 사과로 인지되어서 타 지역 사과 단가가 인상이 될 때도 우리 무주의 사과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매이형의 문제점 같은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출하 조절.

문은영위원장

출하조절도 필요하죠. 근데 그 출하조절이 필요한데 그 출하조절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관리 안 하시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아니면 각 공판장이라든가 보면 사과 동향 농산물 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일 기준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시기가 되면 농가분들도 이때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저온저장고를 다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출하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은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수매이형 같은 경우는 공판 시세가 좋을 때는 원물 입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납품처에 사업시행처에서 발주량을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매치가 아닌 수탁 정산시 정산 기준이 달라가지고 공판시세에 맞추어 공판 단가 이상으로 정산하기에 원물 입고가 수월하나 매치 단가는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매치 단가를 결정하기에 입고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가가 유리한 쪽으로 납품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손해 보는 부분 단점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농가가 유리한 쪽으로 납품이 된 그 다음에 공판 시세가 없을 시 농협 원물 입고가 과다하게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시세가 떨어지면 팔 수가 없으니까 다 농협으로 매치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무주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무주군 농민회 관계자는 농협은 수매한 사과를 싸게 파나 비싸게 파나 군에서 농산물 안정 기금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농민이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지 않겠나. 농협은 안전 기준에 맞춰서 매치를 해줬는데 이거를 공판장에 팔 수가 없으면 싸게라도 팔 싸게 넘긴다는 얘기죠 싸게 팔아도 차액만큼 군에 보조를 해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못 팔았을 때는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폐기처분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차액 지원 안 하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농협 쪽에서는 1000kg를 뭐 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온창고에 보관하다 보면 kg수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썩는 것도 있고 감모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다 보면 운용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농협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은 우리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설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 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사업은 농민들도 불만이 많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무주 사과의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은 많은 품목으로 생산해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과 농협과 잘 합의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상반된 것은 아닌데 우리 군수님이 이 사업을 100억을 안전기금을 100억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농협중앙회에 가셔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노력하고 계신지 증인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문은영위원장

노력하고 계신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올해 농업정책과에 2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본 사업에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렇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주군 지부에서 시청(?)하는 사업인데 한 9억1천400만 원 정도 우리 지자체가 60%정도 부담하고 각 양쪽 농협에서 20%씩 해서 4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확보는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비라도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아서 기금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설명 하시는 거 보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군수님이 기금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장

조성시 15억 2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현실로써는 좀 어렵지만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한 농가 수는 몇 농가 수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잠깐만요 지금 올해 1973농가

문은영위원장

네, 지금 본 의원이 한 질문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진행이 됐는데 마저 하고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좀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계속하시죠.

문은영위원장

아 계속 할까요 그럼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몇 농가라고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973농가요

문은영위원장

1973농가.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신청 자격이요, 우리 무주 군민으로써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리고 삼만 제곱미터 이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영체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 물량에 대해서만 택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영체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모든 품목을 그분들에 한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을 할 때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사과농사만 지으면 사과 부분만 사과 철에 계절에 택배비만 지원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홍보가 잘못된 게 제가 추석 즈음해서 그런 얘길 들었다고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택배 지원을 받으니 추석 안에 빨리 택배 보낼 물량들은 빨리 보내라고 방송을 하셨어요. 이장님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1억 7천 정도를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12월 말 아직 안 됐어요? 그죠 더 물량들 더 들어와야 해요 지원사업들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문은영위원장

마감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11월 말 기준으로

문은영위원장

11월 말 기준 아 그런데 농민들은 그걸 또 잘 몰라요 11월 말 기준인지 12월 말 기준인지를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읍·면 이장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군정 알리미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을 불러서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고 교육이 홍보가 안 된 게 뭐냐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경영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홍로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그 기간 내에서만 택배비를 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면 경영체 한 농가당 모든 택배를 보내는 사업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7억2천2백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신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택배비 신청을 할 때는 그보다 좀 적게 할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게 신청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올라와 있는데 저는 배추농사를 지어요. 배추농사를 짓는데 요즘에는 절임배추도 하고요 근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배추 경영체 없잖아요? 배추 농사를 절임배추로 해서 팔고 김치를 해서 팔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돼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이걸 보내고 싶어요. 뭐 반찬을 해서 주고 싶고 쌀농사를 지어서 보내고 싶고 다른 데 사과를 사서 복숭아를 사서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라든가 읍·면 공무원의 그런 지침을 충분하게 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1973건 신청건수가 34926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택배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건 구분을 하셔서 경영체별 구분을 하셔서 사과농가는 사과농가 포도농가 농가별로 다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한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부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면장은 증인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 보고서 채택일에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증인자 무주읍장 아경섭, 무풍면장 백기종, 설천면장 이상목, 적상면장 이상형, 부남면장 최락돈

문은영위원장

먼저 무주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안녕하십니까. 무주읍장 이경섭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무주부읍장

부읍장 백승훈입니다

재진

이재진무주개발팀장

개발계장 이재진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직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본 회의장으로 와 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는 그 질문보다는 우리들의 사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 공직생활 한 지가 오래 되셨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30년 하고 7년 37년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유 37년씩이나 하셨습니까? 이제 좀 쉬셔도 좋을 나이이기도 하네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제가 2017년 특별히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조직위원회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담당 사무가 자원봉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역들, 183국에서 200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 1000명을 면접을 보고 거기서 800명을 데리고 자원봉사 전국 각국에 MVP를 통역을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태권도원을 지나가면 옛날에 그 감격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큰일을 하셨네요. 그때 또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좀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아직 뒤돌아 볼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도 아쉽고 공직생활이 거의 만족을 하셨다는 말로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혹시 올해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잖아요?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해보셨어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아직 그런거 한 생각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아직 젊으시네요? 조금 더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청을 떠나야 되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서 제2의 인생을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처음에는 좋다고 그래요? 공로연수 들어가면 아무튼 제2의 인생을 설계를 잘 하셔서 앞으로도 활기찬 미래를 전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무주군에 명예 읍·면장 조례라고 혹시 우리 증인 알고 계신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명예읍·면장 조례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제정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는 방법은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무는 어떤 임무를 하냐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또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하고 공무원 및 주민 상담을 지도를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에는 조례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분을 명예 읍장으로 위촉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한 분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전에는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에는 명예읍·면장제도를 해왔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그런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안 한 지가 꽤 오래 되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시행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되는 걸로 알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꽤 오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이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행정의 자문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여론 수렴도 하고 군정이라든지 읍·면정의 이런 발전에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임무에 정하고 조례에 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 다섯 분의 읍·면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 공(??)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이 부분은 일일이 우리 무주읍장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질의를 한 부분이고, 혹시 네 분의 면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명예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면에서 지금 안 하고 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 정하고.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답변했지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 읍·면장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개발위원회 관련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주읍의 개발위원회는 되어 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각 리에 다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개발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개발위원회가 두어서 마을의 어떤 리의 각종 사업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개발위원회에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위원회를 우리가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과 개발위원 이렇게 두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좀 더 개발위원회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마을에서 선임해 오면 그 명단 아 이분들이 개발위원이다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 개발위원하면 무주읍 같은 경우는 읍에서 위촉장이라도 위촉을 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촉을 지금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위촉을

그런데 그냥 마을 이장님이 추천해서 오면 그 분들이 개발위원으로 위원장 위원으로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개발위원회가 그렇죠?

이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이 선정이 되면 각 읍·면에서 위촉장을 줘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장이 12월 30일이면 임기기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개발위원회를 재정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위촉장을 줘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마을단위로 가장 민원이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는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도록 하면 마을의 어떤 분란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7월부터죠? 7월부터 각 읍·면에 간호사 배치를 했잖아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네 9월 17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9월인가요? 그러면 9월 10월 이제 2개월 됐네요? 그죠?

우리가 각 읍·면마다 간호사 배치는 정부의 정책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간호사 배치. 그래서 맞춤형 사회복지로 2인 1조가 되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14개 시군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무주읍이 아주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간호사 배치가.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동안 운영이 됐는데, 이게 간호사 배치가 소속은 의료원 소속이고 근무는 읍·면이고 또 총괄은 사회복지과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잘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무주읍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저희들이 9월 17일자로 방문 간호사를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불우 소외계층이 473가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직 하나하고 간호직하고 2인 1조가 되가지고 대상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혈압과 당뇨, 치매, 그 다음에 우울증 등을 체크하고, 방문 결과를 방문 간호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서 다음 방문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취약계층 473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거만

이해양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아니요 그것만 먼저 하고, 왜냐하면 불우소외계층만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대상자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의료원에서 방문간호 나가는 거 뭐 다 중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거나. 그런데 이제 각 읍·면에서는 새로운 발굴을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정부의 정책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게 사회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예 의료, 복지 모든 면에서 통합된 정책인데요, 어르신들의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읍·면의 기능을 강화해서 돌보미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발굴, 발굴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대상자들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대상자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새로운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관하고 같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방문관에서 하는 것은 제외시켜놓고 저희들만의 파일을 또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읍·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뉴얼이 정해진 거예요?

아 정해져서 오고?

그러면 지금 의료원 소속인데, 의료원에서는 특별히 또 이제 읍·면 간호사들에 대한 뭔가 교육이나 이런 걸 따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건 별도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수시로

이해양위원

네, 그럼 사회복과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소속과 근무지와 총괄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소홀해 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간호사를 읍·면에 배치한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읍·면장님들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책의 큰 틀에서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래서 무주읍에서는 간호직이 최초 됐을 때, 제일 먼저 간호직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없었죠. 처음에.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실제적으로 큰 틀만 있지. 그래서 얘들, 우리 간호직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장을 갔다 올 때 마다 일지를 쓰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지를 써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읍·면의 사각지대 뭐 알코올중독자 각 동네마다 그런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 그런 부분, 사례들을 발굴해서 직접부서랑 연결해주고 사회복지기관들이랑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저희들은 기초연금자가 한 천팔백 명 정도 되고, 장애인이 칠백사십일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더 확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동안 한 것은 대상자들 중에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현장을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보건의료원에서 하신 분들은 또 제외를 시켜놓고, 나름대로 또 우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20일 현재 한 228명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일일 20명 정도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아 좀 많이 하셨네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건의 좀 이렇게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이제 간호직이 출장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의사들이 이름만 치면 그 사람 내력이 쭉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해양위원

시스템. 예,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각 읍·면에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각 읍·면에 노트북이라도 줘가지고 한번 쭉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 돌봄 기본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간호사 배치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안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사업은 시작은 했는데 아직 그런 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나봐요 그죠?

이제 의료원의 방문관리하고는 또 중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보니까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안 될 수가 없죠 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다음에는 방문관에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아무래도 한 2-3년 지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또 간호직들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지역을 또 잘 모르는 간호사로서의 경력은 있지만, 지역은 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그 사회복지과나 맞춤형 사회복지 팀에서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정착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군청에 청에 오래 계시다가 읍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에 근무하실 때하고 무주읍에 근무하실 때하고 여러 가지 무주읍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공유가 잘 되는지 좀 대부분은 읍·면에 나가면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 단절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이해양위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사업이 많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공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군하고 읍·면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보통 군청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서로 공유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정보를 주지는 않거든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군청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우리 읍에는, 우리 면에는, 뭐가 없는가. 그런 어떤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제가 군에서만 있다가 읍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읍에 내려가서 보니까 참 민원이 상당히 여러 분야의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읍의 장들, 아니면 면의 장들을 많이 찾아와서 면담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죠. 거의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각 단체들이나 회의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인 거죠 그렇죠?

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호흡하시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간호사 배치나 이런 기능들이 생겼으니까, 주민들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현장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계시는데, 마무리하는 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무풍면장 백기종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무풍면에 면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증인과 팀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의료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계시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읍·면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적을 자료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우리가 5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데 유료로 8만4천원 거기에 따라서 무료도 있고 한데, 50세 이상 우리 무풍면에는 대상포진 대상자가 1626명 되더라고요, 50세 이상.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료, 무료 해서 접종 수가 89명이더라고요. 무풍면에는. 이게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지원부서에서 각 읍·면의 공히 공문을 내려 보냈을 텐데, 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회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있어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네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풍면은 전혀 홍보한 게 없는 걸로 파악됐어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이장회의 시 얘기를 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이장회보나 회의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무풍면, 설천면은 한번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상포진사업 관련해가지고 홍보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어요. 일일이 각 읍·면에 전부 본 위원이 확인 다 했습니다. 여기에 무주읍이 1회 홍보를 했었고, 우리 적상면같은 경우는 2회를 홍보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 안성면 같으면 1회 홍보하고, 부남면 같은 경우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상포진사업 관련해가지고 2회를 홍보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했으면 했다고 그러는데, 했으면 차후에 언제, 며칟날,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부 자료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한번도 홍보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 군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홍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상포진같으면 접종 대상 수가. 그리고 우리 적상면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대상포진 대상자가 1904명입니다. 그런데 접종인원이 225명이 접종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부남면 같은 경우는 2번을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1078명이에요. 그런데 그 93명이 접종을 했더라고요. 무풍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1626명인데 부남면보다도 오히려 접종대상자 수가 89명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접종자 수가 이렇게 평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이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지금. 홍보에 따라서. 무풍면은 홍보한 적이 한번이 없어요. 근데 대상자 수는 1626명인데 실제 접종자 수는 89명이고.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1078명이에요. 그런데 93명이나 돼요. 부남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 회의에서 두 번, 2회를 홍보를 했더라고요. 날짜까지 본 위원이 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말 대상포진하면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타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군민의 건강과 이러한 부분을 걱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많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즉시 저희들이 SNS로 일단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되었다니까 일단 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수치를 이렇게 대상자와 접종인원을 말씀드렸던 거지, 이렇게 그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특히나 이거는 우리 주민의 면민의 건강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의 사업들 관심들 가지고 그 면정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여기 인제 우리 면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그 택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같은 경우 우리 무풍면 같은 경우는 이제 3회를 홍보를 했더라고요. 3회를.

3회를 홍보했는데, 다른 면에 보다도 이 사업은 굉장히 무풍면이 많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원사업들이. 대상 농가도 많을 뿐더러 사업이 다른 면보다 평이하게 차이나요. 그만큼 우리 읍·면장, 의장회의에서 그만큼 홍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또 부남면 같은 경우, 안성면 같은 경우, 택배관련해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성면은 1회를 홍보하고, 부남면 같은 경우 2회 홍보하고. 그래서 여기 이 면들은 그 택배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평이하게 적고 우리 이장님들, 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무주읍장께 질의했던 우리 무풍면에도 그 명예 면장 제도. 우리 증인께서도 어떻게 조례로 되어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 읍·면장 제도를 해서 우리 면정에 여론도 수렴해보고, 또 자문도 받고. 저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무풍면도 그 명예면장제도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발위원회 이 부분도 꼭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거 가질 수 있도록 위촉장을 이렇게 수여해서 이렇게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무풍면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무풍면 면사무소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저희 20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0명이요. 지금 직원들 화합이나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행사나 이런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순천만하고 낙안읍성을 다녀오면서 직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기관하고도 같이 체육경기를 한달지 이런 걸 정례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그 무풍면은 또 김천시하고 바로 인근 지역이잖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대덕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천시 대덕면하고 이렇게 또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같이 부학면도 그렇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삼도삼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은, 지금배구 시즌이 돌아왔어요, 배구.

지금 도로공사 팀이 여자 배고 도로공사 팀이 김천시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김천시 소속으로 팀으로 되어있는 도로공사 팀 경기 있을 때, 무풍면민, 면 직원들이 업무 마치고 난 야간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또 응원하고 그런 화합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시행해 주시고, 그런거 할 때, 대덕면과 부학면에도 좀 통보를 보내가지고 기존에 틀에 박혀 있는 행사보다는 그럴 때 같이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김천시를 응원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연락이라도 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무풍면민의 날. 올해 30회 면민의 날을 치뤘잖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면민의 날을 치룰 때 대략 면민의 날에 참여하는 면민들과 출향인, 뭐 관광객 이렇게 해서 통계 잡힌 게 있나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그것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추정했을 때, 2000 이상이 상회했을 것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번에는 날씨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됐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0명 이상 온 걸로. 그런데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 무주군 예산이 해마다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2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12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일단 이벤트하고 계약관계하고, 상패, 그런 정도로 하고 있죠. 초청장이랄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경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뭐 그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1200만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걸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를 직접 몇 차례 본 위원도 치러도 봤고. 이게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저도 그것은 찬성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도 하나로 축소하고, 어쩔 때는 안 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0~40%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6개 읍·면을 보면 면민의 날은 1500, 1300, 1200 뭐 거의 뭐 다양 지역 여건이나 지역을 인구를 고려해서 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무주읍 관련해가지고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봄꽃축제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 읍민의 날 행사가 천오백이 잡혀져있어요. 천오백이 잡혀져 있는데, 봄꽃축제행사비에서 보면 무대 장식 음향장비 해가지고 이것만 해서 천육백이 잡혀 있거든요. 지역을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무대를 꾸미는 데 대략 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무대를 꾸미는데만 해도.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천만 원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제 미흡하지만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까 일단 무풍면민의 날도 행사장을 충분히 꾸미지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번에 행사 할 때, 무대 뒤편에 장식 자체가 너무 허접한 그런 것도 본 위원도 느꼈어요. 느꼈는데, 다른 봄꽃축제 무대. 무대만 가지고 봤을 때, 천육백이 들어간다. 그러면 5개 면의 구성비도 대략 뭐 천이백에서 천오백가량이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실성 있는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이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같이 협조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무풍은 사실 6개 읍·면 중에서 도시민들한테 가장 보여줄 것도 없고, 자연조건 중에서 가볼만한 곳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져요. 다섯 개 읍·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도 다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이나 관광철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보여줄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풍면에 보면 딱히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풍면만의 독특한 발전 계획을 잡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풍면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 내고 의견을 들어서 발전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무풍은 발전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는데, 특별한 것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보지만 둘레산길이랄지, 아니면 철목뒤편으로 인도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 발전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천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을 무주군 하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면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쭉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농로가 일부분은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코스로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데, 일단 발전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번 농한기. 그니까 겨울철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의 그동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발전계획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과 또 관련 공무원들이 이번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겠죠. 뭐 12월이나 1,2월 중에 적당한 날을 잡아가지고 면민들한테 사전 통보를 보내야 되겠죠. 보내서 무풍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의향서를 쫙 보내서 개별적인 발전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오개년, 십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그리고 토론회나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책자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무풍에 새로운 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같이 한번 본 위원과 상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사항들을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가 나와서 현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대덕산 주변도 트래킹 코스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오고 해서 현지를 가 봤는데, 아직은 뷰가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더 발굴을 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풍에는 지금 사과로 그동안에 상당히 경기가 좋고 또 사과로 잘 알려져 있는 고장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무풍면 면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내고 또 지금 이제 사과가 어찌 보면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소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통해가지고 무풍의 발전, 그리고 또 무풍이 새로운 면모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같이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먼 무풍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팀장님들과 같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무풍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지금 5개월 차 들어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맑은물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업소에 계속 계셨었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9개월 있다가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무풍면으로 가시니까 어떻든가요? 사업부서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일단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색다르고 나름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주민들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약주도 한잔씩 하시고 이렇게 관계가 좋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무풍면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농촌중심지 사업이 있고

또 뭐 큰 사업이 뭐 또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국도 개선사업이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건 말고요. 승지건 그런 사업 있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큰 사업은 그거 외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없습니까? 예 뭐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그 산지유통센터 그 시설확충 사업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있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지금 세부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세부설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리모델링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 여론이 분산이 되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지금 가 있고, 곧 마무리 될 겁니다. 세부설계가

찬주

박찬주위원

아 세부설계요

그럼 사업 완료는 몇 년도에 되나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저희들이 21년도까지 알고 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아 21년도? 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하나 무풍에 지금 계시는데 앞으로 무풍면 발전의 어떤 비전이 있으면 딱 하나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하면을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지금 저는 시설직이다보니까 가서 보니까 진입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교량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건의를 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제가 군에 제의를 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더 진행을 하고 일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의견을 모으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명쾌하게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랑하시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또 관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질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받아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요, 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이장협의회에 홍보를 하셨다고

택배비 지원사업을 홍보내용을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고는 있어요. 택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심체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은 다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조력을 받으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저희들이 최소 오만원에서 오십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홍보를 하는데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우리 무주군의 예산을 1억7천을 세웠는데 지금 신청 물량이 7억2천을 넘어가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 지원하는 대상이 경영체를 가진 농가입니다.

그러면 경영체를 가진 농가들은 이백 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경영체를 가졌다 하는 것은 내가 사과농사를 짓거나 포도농사를 짓거나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산물을 팔기 위한 택배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일반, 일반적인 가정에서 택배 보내는 그 택배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그건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제 주민들이

문은영위원장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풍면에서 이장님이 택배비 사업을 지원하니까 추석명절에 보낼 택배 있으면 다 잘 보내서 영수증 잘 챙기시라고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통보가 잘못된 거지요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추석 때 그 많은 물량들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근데 일반 농가들은 내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보내는 이백여 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 택배비 지원사업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때도 잘 분류하셔서 예산지원을 하셨으면.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라도 홍보를 뜻에 맞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경영체를 가진 농민들이 다 택배를 지원한다고 하면 경영체를 가지지 않은 우리 주민들도 무주군의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을 다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홍보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풍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이동)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또 설천면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고,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증인 12월 3일 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발표회가 있나봐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초청장을 받았는데. 예. 2018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신청자 신청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나누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활용이 돼서 주민 발표회까지 갔는데, 2020년도에는 설천면은 좀 그런 거 같아요? 한 읍·면소재하고 20여분 떨어진 구천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반영이 됐죠?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산이 올해는 1250만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도 좀 뿌듯했는데, 그리고 이제 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참 활발하게 일하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직원들도 퇴근하고 나면 갈 데가 없나봐요.

그렇죠? 모든 읍·면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열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열두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열두 개 운영하고. 내년엔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괜찮은 프로그램도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교사들이나 태권도원 직원들이나 갈 데가 없어하니까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공문이나 이런 거 하나 보내주고, 이런 자치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설천면이 활성화 되고, 다른 읍·면도 더 활성화 되는 데 좀 기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읍·면이 같이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면단위 리단위의 사업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그. 제가 7월 16일자로 설천면 부임하고 나서 첫 이장회의를 하는데 일성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이장이 모르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공사 시작 전이나 시작 끝나고 완공되고 나서 반드시 이장들한테 공지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과장한테도 좀 우마 해야 되겠다“고 지시하는 것을 간부회의 때 들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도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법정리별로라도 각 읍·면에 사업계획을 해서 유인물에 부착해서 이장님들한테 좀 반장님들까지 좀 볼 수 있게 하면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뭐 일자까지는 정확하게 맞을 순 없더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면장으로 근무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처음입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드릴게요. 우리 라제통문에 가면은 일경이다 해서 갔는데 조금 실망하시던 분들이. 거기 수문장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위원도 몇 번 봤는데, 의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거기 운영하고 계시죠? 수문장.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간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기간은 일 년 연중 운영은 못해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서. 그런 것을 많이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일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150일이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도 계속 비오는 날이랄지 이런 걸 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장도 조금 고증을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작은목욕탕 기능보강해서 지금은 별 큰 불편함 없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만족해합니다. 대체적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네. 수고하셨고, 어쨌든 겨울이 되는데 작은목욕탕 운영도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내년에는 농촌중심지사업이 완결이 되고. 맞죠?

그다음에 또 농어촌아파트도 내년에 입주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하고 화합된 우리 면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그 우리 증인께서 면 행정에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천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증인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리에 계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들으셨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이 사업 일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들의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예의 사업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대상포진 우리 설천면이 대상자 수가 이천사백삼명입니다. 이천사백삼명. 그런데 접종 수는 무료, 유료 해서 182명. 우리 적상면은 대상자가 1904명인데도 225명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설천면은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도 홍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적상면은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차이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상업에서 얼마큼 홍보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이하게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각 읍·면에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맞으려 그러면 14만원 가까이 되는데, 8만 4천원이면 맞을 수 있는데, 우리 읍·면장들은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접종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면민을 위해서. 우리 설천 면민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외에 다른 사업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 또 의료원에,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일시적으로 한 날짜에 다 보냈더라고요.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면장님께서, 증인께서도 우리 군에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과심 좀 가지시고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군민들의, 면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뭐 공히 똑같은 질문인데,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우리 설천면에도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했던 명예 면장제도를 실시할 거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지금 저희들이 명예 면장을 30명을 위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이후에 좀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서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주민 의견을 면정에 또는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보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왜 잘 안 됐는가. 잘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잖아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인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면정을 하는 데 어떤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꼭 좀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설천면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설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뭐 지척간의 거리인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가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의원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얼굴을 뵙게 돼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증인도 2020년 6월 달에 공로연수인가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내년 6월 30일. 사무실 나오는 기간이 끝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증인도 공직생활 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을 거 같네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79년 11월 1일자 부남면 첫 발령 받았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졸업도 안 하시고 오셨네? 졸업 하셨나? 아 79년도에 졸업하셨죠?

아 졸업하는 해에 오셨구나. 그때 그 여기 들어오시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군청에 들어오셨을 때. 그 소감이 있었을 거 아녜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처음 발령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처음 발령 받으시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그때에는 뭐 업무 인수인계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오자마자 추곡매상때문에 또 농토배양, 객토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바깥으로 다니다가 고생이 하도 너무 심해서 군대로 자원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때 월급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그때 9만 5천원 받았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9만 5천원이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하숙비가 5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아아 예. 용돈이 없으셨겠네? 집에서 가져와 쓰셨겠네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아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직장을 마감 할 시점인 거 같은데 그래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부족한 점은 많았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이랄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은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공산업에 있어서 기여를 했고, 예를 들어서 구천동 한 거랄지, 덕유양조, 샤또무주 이런 기반을 마련했고, 무주, 무풍 산지유통 시스템 시설 확충 또는 설비사업 좀 했고. 머루파동이 났을 때, 산들벗 서창와인공장을 조기에 완공시켜서 그 해에 100톤 수매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부분 이런 것이 기억에 조금 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 증인의 노력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지금 정도 수익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 계시는 설천면이 구천동하고 설천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또 구천동은 설천에서 한 10, 15~6키로 되나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한 20분 거리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이십분 거리. 이십분 거리를 같이 구천동 설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마 지역이 떨어져 있던 관계로 지역 정서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봉합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늘 구천동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이 설천소재지만큼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늘 스스로들 인식을 해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대우를 한 적은 없었고, 또 어떤 차별정책이랄지 그런 건 없었고 모든 군정이 보편성 있게 돌아가게 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느낄 만큼은 어떤 소통이랄지 친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모임이랄지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이런 데서 서로 공감대 형성과 어떤 연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고. 또는 나눔이랄지 돌봄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 연대의식 또는 구천동과 설천면의 종목별 체육대회 또는 장기자랑 이런 걸 함으로써 서로 유대형성을 좀 해나가야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면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이렇게 판단해서 화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설천면을 발전시키고 설천면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천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지금 12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12개 프로그램이요. 보니까 예산 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받으셔서 12월 4일에 주민자치성과발표회를 하시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참여를 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모집공고를 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는 있지마는요, 사실은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이랄지 그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의 회장이랄지 회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다양한 프로그램 등 게이트볼도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예나 캘리그라피를 배우시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자매결연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천동은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구천동은

문은영위원장

아니 구천동이 아니라 설천면은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설천면은 정관읍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정관읍하고만 서로

문은영위원장

좀 오래 기간이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이천십오 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임용식 주민자치위원장 있을 때 맺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이번 10월 26일에도 정관읍에 농특산물 판매하러 갔었죠?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갔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 같아요. 식은 거 같은데, 앞으로는 농특산물 판매 목적도 있지만, 문화 교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의 처음의 당초의 목적과 같이 잘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천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예 우선은 태권도 마을조성 40호 정도 문체부 사업 승인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태권도 마을 진입로 조성사업. 농어촌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또 구천동 쪽에서는 원당천 수질개선, 아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 구천동천 정비사업.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또 도시재생위원회가 우리 설천면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국가예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심화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설천면에 참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전달해 주시고, 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끝으로 각 지역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지요?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있지요. 예,

문은영위원장

네. 주민들과의 주민간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첫째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구천동과 우리 소재지권 이쪽에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행을 해야겠다. 거기에서 어떤 어떻게 차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 또 내년도에 신청을 받고 다양한 종목. 이런데서 서로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랄지 연대의식을 좀 쌓게 하고 자원봉사활동 이런 쪽을 통해서 서로 설천면의 이상과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연대감을 형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가교역할 잘 해주시고요.

면장님의 역할은 일선 행정에서의 일반 업무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시고 정책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행정에 제시해주시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설천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설천면장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적상면에 부임하셔서 우리 적상면 발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써주시고 하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도 타 면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적상면은 그래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타 면에 비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상 접종자가 이렇게 거의 100%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렇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공히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적상면도 명예 면장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뜻이나 이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에 우리 2020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강사 예산 요구를 한 적 있지요?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각 읍·면을 예산 요구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2020년도 무주읍이 2000만원. 무풍면이 1300만원 설천면이 2500만원이 적상면이 800만원 안성면이 1300만원 부남면이 14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적상면은 타 면에 비해서 부남면이 1440만원인데 800만원 거의 100%가까이 적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이렇게 8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강사수당 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에 800만원 강사수당이 있어서 이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800만원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는 똑같이 800만원을 했고 단, 이제 재료비가 금년에 9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타 면하고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타 면에는 보면 2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료비를 90만원에서 내년에 200만원으로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료비 부분은 200만원으로 계상(03:56:20) 들어져 있더라고요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수치를 얘기한 것은 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에 대해 공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재료비는 별도로 200만원 계상되어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남면이나 무풍면 여기 13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리 면장께서, 증인께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좀 조력을 해서, 조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면에 활성화되게 예산도 많이 요구됐는데,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데는 그런 예산이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 다른 면에 프로그램들 운영되는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또 더 잘 되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들 해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적상면에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적상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적상면사무소는 행사 때나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면사무소 앞에 주차문제 큰 길가잖아요? 그 주차가 복잡하게 돼 있고 큰 길가에 차들이 주차에 막혀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그런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 옆에다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삼 년 안에 또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거기도 면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주차난이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지금 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토지를 두세 개를 매입, 토지사용승낙은 받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면사무소 주변이 땅이 별로 없어서 주차장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착공되는 중심지활성화사업 건물까지 지면은 주차난이 더 어렵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근에 토지라든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아 그럼 면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는 계시는 거네요? 그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그럼요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사 때나 이럴 때 적상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항상 큰길가라서 주차를 해놓고 또 지나가는 차들이 잘 안보여서 좀 주민들이, 적상면민들이 오셔서 하실 때마다 우려가 되더라고요.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면사무소 앞의 주차문제를 좀 어딘가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중심지사업에서는 주차장이 따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저희가 다목적 광장하고 문화시설하고 짓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면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목적광장이나 또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도 복잡한데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건물까지 지면 더 복잡하다.

이해양위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짓는 건물 옆에 또 토지가 있으니까

이해양위원

그걸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거까지 매입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면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군에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군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지는 않거든요.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계획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알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영동군의 학산면. 우리 적상면하고 인구가 비슷하더라고요? 영동군에 있는 학산면. 또 진안군에 있는 또 금산군. 우리 적상면하고 인구가 유사한 면에 그 조직을 확인해 봤어요? 영동군의 학산면에도 보니까 네 개 팀이 있더라고요. 네 개 팀이. 네 개 계가 있고. 또 뭐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적상면에 인구수와 비슷한 면에 그 인구 수 면에 보니까 계가 네 개의 계로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 설천면 같은 경우는 총무계, 민원, 또 맞춤형 복지계 산업계 개발계 다섯 개의 계가 있고 지금 세 개의 계가 있는 면이 우리 그 적상면, 무풍면, 부남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적상면하고 인구수가 유사한 그런 면에도 네 개의 계 네 개의 팀이 다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세 개 면에 그 계가 하나 신설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담당 과장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토목직을 1명씩을 이렇게 정원에 포함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토목직도 배치될 가능성, 토목직이 배치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읍·면에 숙원사업들이, 숙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들. 이러한 부분들 읍·면에서 이렇게 읍·면에서 설계해서 계약까지. 일정금액이하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일정금액 이하는 각 읍·면에서 설계부터 계약까지 하는 걸 우리 지금 조직개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런 토목직이 배치가 되고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읍·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으로는 토목직 1명이 지금 읍·면별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지금 결원이 된 상태인데, 읍·면 재량사업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내려오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이 전문 토목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또 검토를 맡으러 군에까지 가서 토목직한테 검토를 맡고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각종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제적 읍·면에서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감독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빨리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간호직을 한명씩 받았는데요. 사회복지직하고 맞춤형복지팀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민원하고 같이 합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복지 하는 쪽이 너무 업무 추진하는 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계를 한개 계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저희 아마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 개 면에 지금 세 개 팀으로 되어있는 세 개 면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개 면의 면장님들께서도 암튼 이 부분에서 팀이 하나 새로 기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를 통해서 제안도 했고 앞으로 또 계속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적상면 무풍면 우리 부남면장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적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부남면장 최락돈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부남면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남면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요. 부남면 관광활성화 용역 하고 있잖아요?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네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2019년 올해 연초에 한번 설명회를 했어요. 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군수님하고 10월 달에 우리 그 증인께서 교육중이셨죠?

그때 실과소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현장 나가셔서 용역을 또 대대적으로 위치하고 내용을 변경했더라고요? 의회에서는 당초 용역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변경된 것도 보고받은 적이,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면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부면장님하고 직원들이 몇 분 나가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당초 계획은 부남면에 대형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55억 원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포함하는, 195억 예산이 포함되는 그런 부남 금강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90. 처음에는 얼마였었는데요?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오토캠핑장 조성에 55억입니다.

이해양위원

오토캠핑장 조성만 용역에 포함됐었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당초에 봉길마을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오토캠핑장이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봉길마을에 7개 사업이 들어있었고, 그 7개 사업이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공약 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이

이해양위원

6개 사업으로 바뀌고 위치가 소재지 중심으로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바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는지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아직 주민들 설명은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양위원

그래서 위치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남 면민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용역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용역을 할 때 이렇게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 장소를 하면 기대심리도 있고 또 실망도 변경하면 실망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용역 과정이니까.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군청에서 하는 문화관광과 부남면의 사업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부남면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남관광활성화 용역하고 연계를 하면 농촌중심지거점사업이 부남에서도 시작됐잖아요?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늘 있는 용담댐 주변사업. 이 큰 사업들을 세 가지를 잘 엮어서 잘 엮어서 가서 뭔가 이렇게 부남 면민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남면이 주축이 돼서 부남면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각각의 사업에 반영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각각의 사업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심지사업은 서포트 개념이고 만약에 관광활성화사업은 뭔가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관광 기반을. 그럼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용담댐 주변사업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크게 엮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 세부사업 하나씩만 생각하지 말고 좀 엮어서 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 일단은 군에서는 또 사업 추진하기 바쁘거든요. 이게 부남면이 우리의 일이니까 주축이 돼서 부남면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부남면의 장기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잘 엮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우리 부남면은 의원님이 안 계시죠? 의원이.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네. 안 계십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의원이 없습니까?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일곱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양위원

네. 근데 왜 안 계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큰 사업들 가지고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다른 분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더 많이 신경 쓰는 면이 부남면이에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락돈

최락돈부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증인자 기획실자 문현종.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신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기획실 소속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미래기획팀장 소개합니다. 정성희 예산팀장 소개합니다. 이현우 홍보팀장 소개합니다. 오해동 감사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화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에 기획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은 무주군의 행정에 총괄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9년도에 자체감사를 몇 회라고 해야 됩니까? 자체감사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혹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읍·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보면 6회, 아 5회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보면 주의, 뭐 훈계에서 6명. 6명인데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거 같고. 이 재정상 조치를 보니까 2019년도에 17건에서 426만 원 정도 회수조치를 내린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를 몇 건을 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한 480건 정도 했고요. 예산 절감액은 8억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실장께서는 증인께서는 2019년도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부분 거의 모니터링을 다 하셨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위반, 또 규정위반, 조례위반 된 사항과 또 재정상 손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어 일단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처리전말보고서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정해라, 개선해라 이런 각각의 사안별로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있을 수 있겠고, 징계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처리전말보고서가 오면 그걸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의회에서 처리전말고서를 집행부에 이송도 하지만 기획실은 감사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 위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법률위반이라든지 규정위반 된 사항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또 그래서 반복되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규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선 분명히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그 환수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신분상 조치라든지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예산 낭비라든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전말보고서가 집행부로 통보가 되면 사안별로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위법 등의 정도, 고의성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판단 해서 징계할 건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회수할 건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실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 소관의 감사 질의 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보면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312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액이. 그러면 이건 조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근무를 태만히 했든지. 이러한 사안을 보면 뭔가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뭔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새로 대안 대책이 마련되야된다고 봅니다. 이게 31%라는게 2019년도 11월 26일 1시 13시에 이렇게 출력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불과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1%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일단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예산 집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가예산 사업같은 경우, 로보트태권브이라든지, 다 모든 개발사업이, 관광개발사업들이 모든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사비가 같이 교부가 됩니다. 또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이미 공사비도 같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함이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님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제(04:27:31) 예산이 확보 못 해서 지금 안 내려온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지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그게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사업 추진 안 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사안도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지금 31%밖에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도 아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토지매입 지연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주셨어요.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이렇게 분과까지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 조직에. 그 한 개에 한 개의 팀에 사업에 배정된 사업예산을 보면 너무 몰려있어요. 다 소화를 해내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직접 자치행정과 조직업무는 그쪽의 업무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증인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문화관광과 전면적인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도. 예산이 전액이 확보돼 있는 것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사업기간만 이번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거의 1년씩 다 연장되는 거예요 3개년 사업들이 지금 금년도 마무리, 내년도 마무리 될 사업들이 2021년도 전부 연기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암튼 뭔가 대안 대책에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담당에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하여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우리 무주군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정 주요 지표에 보면 무주 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이 돼 있죠?

그래서 추진상황이나 성과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보고 좀

정훈

윤정훈위원

네. 진행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성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은 군수님이 부영회장님을 한 세 번 이중근 회장님을 한 세 번 부영 본사에서 면담을 하셔서 첫 단추가 잘 꿰어졌는데, 현재 리모델링은 7개 동에 561실이 끝났습니다. 7개 동에 561실이 리모델링이 끝났고, 여섯 개 동 413실은 내년도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마칠 계획이고요, 가족호텔 13동에 대해서는 지붕 및 외벽보수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가족호텔도. 그 다음에 에어컨은 13개동에 704개 실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284실에 대해서는 내년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리고 카니발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카니발 상가도 모두 방수공사라든지 지붕교체를 금년에 세 개 동을 끝내고 내년도에 삼 개 동을 끝나겠다. 카니발 상가 입주민들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라든지 만선하우스, 하이디하우스 보수공사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을 때 워터파크를 설치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담겨있는데,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올해 11월 3일 날 완료됐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변경,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연장 허가가 나가지고 2021년 11월 3일까지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도 여름 한 철만 운영하도록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끝나면 국립공원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해서 무주군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출발드림팀 세트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루지라든지, 짚라인 이런 것들은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워터파크 같은 것이 돌아가면 보통 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재실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용하는 비율. 일 년에. 그게 이제 한 현재는 한 40%정도밖에 안돼요. 1년에. 그래서 그게 좀 높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협력, 그다음에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무주리조트의 시설은 전체 시설의 60%도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요. 현재 시설은.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도 우리 마이스 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주리조트가 있음으로 해서 숙박인원이 1일 동시에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마이스 산업에 최적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무주리조트와의 협력. 그다음에 소통관계. 문화관광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의 감사에서 우리 주력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동안 우리 관광. 무주군에 모든 곳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위상에 맞게 인력. 행정인력도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예산 집행률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 관광객도 감소가 되지만, 주력 관광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관광 내방객 수는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매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충분히 하고 있고. 구천동지역에 일반적인 여론도 떨어질 때 까지만. 떨어질 때까지도 다 떨어졌다.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부영그룹에서 투자가 선행돼야지 뭔가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무주 관광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행정에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무주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도 살아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우리 무주구천동만의 자연 경관을 명소들 위해서 주력적으로 정책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예산을 또 확보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립태권도원을 가면서 늘상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태권도원도 그렇고 그 배후도시인 설천도 그렇고 무주도 그렇고 태권도의 성지스러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좀 세울 때 여기가 태권도성지 태권시티 그 태권도원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정책적인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태권도 복합체험시설은 총 67억인데요. 현재 기재부까지 통과된 것이 37억. 국회에 막판 소위활동. 예산 소위가. 소위활동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30억. 도하고 협력해서 30억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는 ITF 거기가 있는데 북한에는 태권도에 관한 아주 멋진 상징탑이 있어요. 이동섭 의원이 북한에 다녀오시고 우리 무주도 상징탑이 있어야 된다.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막판 30억.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라든지. 기재부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막판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기구라든지. 또 태권게이트도 하지 않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룰 수 없는 만큼 차근차근 태권도 성지답게 그런 위상과 규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무주 구천동33경과 덕유산. 그 다음에 태권도원. 우리 적상산. 기존의 관광자원이 살아야 그 주변에 있는 요소들 반디랜드, 와인동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신문보도를 보니까 무주에서 5년간 패널티로 깎인 교부세가 한 5억 8천 500정도 된다. 그러고, 인센티브는 제로다. 이런 신문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어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일단은 페널티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합동감사가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과실비율을 산출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교부세를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지적에 따른

정훈

윤정훈위원

결과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패널티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교부세가 깎이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제 각 부서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잘 받아야 되겠죠.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가 요즘에는 많이 있지요?

정보공개청구

그것도 공개율이 무주군이 좀 낮은 걸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다 뭐 이런 반증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행정에서 감추고 싶어서 공개율이 낮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정보공개율이 14개 시군 중에서 13위에요.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실과장들 대책회의를 해서 정말 비밀이 아닌 이상 보안유지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개해라 해서 아마 공개율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공개율을 이렇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나 또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 쭉 짚어왔던 민간위탁 업무 컨트롤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민간위탁 업무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부서별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했던 문제점들. 도출됐던 문제점들 기획실에서 다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민간위탁 업무는 행정 권한의 변경이잖아요? 행정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인감도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절차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치면서 2년차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업무를 주로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이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인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해서 사회복지과에 위탁업무가 많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네. 광역 전처리 시설. 지금 저 전처리 시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CCTV 관제센터 위탁인지 용역인지 그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산골영화관. 톱밥배지센터 순환버스 위탁한다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도시 재생센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정말 위탁업무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여부부터 그걸 그냥 위탁 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 근거 조례가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그 특수성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요. 위탁동의안 의회제출하지 않은 건들이 많습니다. 의회 제출하라는 거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절차를 거치면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위탁인지 용역인지 대행인지. 용어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탁금 산정기준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적전하면(04:47:51)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는 위탁업무. 위탁시설에 대한 세입처리 기준도 없어요. 수탁자 선정 기준, 선정 위원회. 그냥 행정의 뜻을 잘 따라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냥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산에서 통계목 설정. 지금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지, 민간위탁 사업비인지. 민간위탁 사업비는 자본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평가. 평가문제. 지도감독문제. 그리고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런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컨트롤 기능을 어디에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두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에 지켜보시면. 내년 행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지켜보시면 되실 텐데, 서울시처럼 우리도 민간위탁관리 지침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만들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지난 1년 전에 기획실 감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 감사 때 보셨어요. 사실은 주관부서는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전적으로 관리위탁, 민간위탁은 이런 것들은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인데, 저희들이 양 과에 다 걸쳐있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해양위원

지침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서울시처럼 이렇게 민간위탁관리 지침을 만들겠고요,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다음에 저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냥 위탁이라고.

이해양위원

위탁이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이해양위원

공공위탁도 있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관리위탁으로 되어있어요.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관리위탁.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또,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이에요.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또, 자. 뭐가 대행이고, 어떤 경우가 대행이고 뭐가

이해양위원

뭐가 용역이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관리위탁이고,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뭐가 위탁이고, 위임이고, 민간위탁이냐. 국민들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계속 국민들한테 이렇게 혼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 용어를 통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앙에 지방자치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또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쉽게. 누구든지 위탁과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통일을 시켜 달라 정부차원에서 이건. 해서 서울시처럼 민간위탁 관리지침하고 중앙에 용어의 통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네. 지금 무주 같은 데가 작은 지자체에서 이런 민간위탁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 단위나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겠어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래서 이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한 건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산골영화제

이해양위원

산골영화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산골영화관, 또 CCTV관제센터라든지 뭐 많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냐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별법에. 개별법에 우리 하수처리장처럼 그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대행이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되어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 개별법에 되어 있지 않는 한

이해양위원

다 위탁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무조건 다 관리위탁을 받아야 된다.

이해양위원

관리위탁은 시설만의 개념이에요. 재산만의 개념. 그러니까 관리위탁은 오히려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것이냐, 민간위탁을 해 줄 것이냐. 그거부터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는 전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의회 동의를 얻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교육도 좀 하고 관리지침도 만들고 통일된 기준도 만들고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광역전처리시설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관리위탁이라고 우기면서 그런데, 조례나 이렇게 우리가 사무가 있으면 혼재된 거죠. 관리하고 사무하고 혼재돼 있을 때는 위탁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시설만 있을 때는 그냥 관리위탁. 공공재인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적재는 사용수익허가.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수익사업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 단순히 관리운영 차원이다 시설 관리운영 차원이다

이해양위원

수익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냐, 사적인 목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거 같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펠릿공장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어떤 계약도 3개월 후에 재산정을 하기로 했지만 계속 요청을 해도 하지 않고 계속 3년을, 3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패가망신해서 무주를 떠나는 현상이 생겼어요. 해서 그 펠렛공장을 계기로 제가 민간위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무주군에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게 지침마련인데, 우리 증인께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한 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그 지침마련을 또 위탁 주는 건 아니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하하하. 용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양위원

네. 지금 이게 하루 빨리 지침을, 기준을 만들어야지 업무에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기능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다음은 예산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이거 2018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 이거 발행하신 거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그것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아닌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결산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해양위원

결산을 중심으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결산 재무제표. 재무제표. 결산.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런 거

이해양위원

한눈에 정말 잘 만들었더라. 저는, 본 위원은 이걸 처음 봤어요. 올해 처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5년 간의 예산 흐름이 다 나와요. 그래프로 다 나오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주군의 총 세입세출 집행률을 보면 70%예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2018년도 기준. 그런데 이게 지금 따져보면 60% 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70%에서 달랑달랑 한데, 그 이전에 5년을 분석을 해보면, 집행률이 72%, 71% 이러다가 지금 최하위로 지금 내려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2020년 예산 편성을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엄격하게 집행률을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또 다른,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래서 지방재정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항상 위원님들께 지적해주시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왜 이렇게 많냐. 몇 백억씩이 되냐. 그래서 이런 경우더라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한 것을 올해 집행하고, 올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 집행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집행을 다 해라, 돈을 다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예산편성단계에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라는 거. 사업 계획에서부터. 그런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4000억 시대, 5000억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4000억 시대를 지나서 5000억 시대라고 하는데, 2018년도 4571억 원 세출, 아니 세입. 세출이 3186억 원. 본 위원은 4000억 시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00억 시대에요. 그럼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계속 매년 거의 60억 원씩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비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거잖아요? 그죠? 계속 악순환.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이 제시를 하면 집행률에 목표치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집행률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좀 그렇게 엄격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60%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69.7%예요.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상반기 저희들이 신속집행은 2위를 했고요, 도에서. 도내에서 2위를 했고, 하반기 집행률이 좀 낮은데, 물론 목표치가 다 있습니다. 목표치가. 근데 그것은 계획일 뿐, 항상 목표치를 달성 못 하더라고요. 사연도 이유도 가지가지지만, 항상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률을 거의 바짝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년부터 하위 2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요, 집행률이 낮은 하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자체가 제로가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그 다음에 재정 패널티도 많게는 집행률에 따라서 수백액의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라도 필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해양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데, 내년 본예산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그럼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 그렇게 예산편성시간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냉철하게 쫀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따져 볼, 사실은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이해양위원

그럼 부서에 예산 교육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정기적으로 예산교육. 각 부서에서 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책임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것들로 가야죠. 기획실은 일단 총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 11월 5일 한겨레 신문에 난 걸 보면 지자체 재정집행률 매년 하락. 잉여 현금 5년 새 두 배 급증. 지금 이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 4년 간 지방재정 집행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말하는 거 같아요. 2015년 86.1%예요. 집행률이. 2016년 85.8%, 2017년 85%. 2018년 84.2%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70%란 말이에요. 전국 평균에서 14%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직 집행할 시간이 한 40일 정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돈을 그냥 막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 집행률에서 14% 멀어져 있다. 하락되어 있다. 이런 걸 심각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반기에 신속집행이라고 하다가 후반기 지금 계속 행안부에서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에 대해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무주군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각 부서에 예산 계상 시 사업계획 원인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전년 대비 과다증액 된 예산을 증액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신규예산 타당성, 효율성.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4000억 시대, 5000억 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의 분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꼭 컨트롤 기능 충분히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정책방향.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 영상도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네. 두 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 본 영상은 우리가 전북 1위가 아닙니다. 전국 1위예요. 전국. 비경제활동인구 퍼센트가 40%를 넘어가는 지자체는 무주라고. 전국 1위인데, 이게 진안하고 나오니까 전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국입니다. 누가 우리 무주군민이 저 뉴스를 보고 무주가 너무 열악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흡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저 앞에 영상을 극복하고 뒤에 영상에 귀농귀촌의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최근의 지표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 귀농귀촌 인구가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말씀하시지만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고령화지수에서 좀 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일단은 귀농을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젊으니까, 무주를 젊게 한다는 전체적인 연령대를 좀 젊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양위원

그래서 무주군이 저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냐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고령인구가 많은데, 우리 무주는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가 더 젊어지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예.

이해양위원

예. 지금 무주 인구, 어제부로 2만4천260명입니다. 무주에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무주사람이네, 무주사람 아니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까 방송에서 40.7%라고 방송에 나왔는데, 저도 놀랍게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1위인지

이해양위원

전북이 아니라 전국이에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전국이요. 그 다음에 귀농에 귀농하기 좋은 곳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1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전라북도에서 이제 무주가 최고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해양위원

예. 일단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책무.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당연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공적부양이라든지 뭐 노후소득보장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초연금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적부양이라든지...

이해양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연초에 모집을 하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많이 사실 무주에 군에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면에서 이렇게 탈락자들이 참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가,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탈락이 돼버리면 생활자체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노인 일자리를 우리 무주군의 노인일자리를 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럼 그거를 좀 더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노인일자리로써 평가점수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통계청에, 이 지표를 가지고 있는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퇴자들이 많다는 것은 귀농귀촌이나 실버산업 등과 같은 것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높다. 이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도 있을 거 같다.”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 귀농귀촌에서 본 위원은 귀향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 무주군에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어렵게 사는, 도시에 나가서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돌아오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되어있지 않고요, 본위원이 청년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는 귀농귀촌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일단 인식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융·화합할 수 있는 교육. 주민인식개선 교육들을 좀 많이 펼쳐나가야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귀농귀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무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요,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다 정교하게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귀농귀촌 정책을 총체적으로, 마을사업들하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귀농귀촌협의회만의, 그들만의 정책이 아니에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가 지원정책이에요. 자치단체 지원정책.

이해양위원

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거든요. 자연환경.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어떠하냐.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

이해양위원

주거.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주거환경이 어떠하냐.

이해양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번째는 작물선택.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사회조사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하셨네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예. 그런데 제가 귀농귀촌 박람회 자료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정책도 한번 다시 설계를 해보고, 정교하게 한번 설계를 해 보고, 또 여론조사도 한번,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정책을 뭐 우리가 지원 정책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럼요.

이해양위원

총체적인 점검하셔서 우리 무주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하고 융·화합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꼭 그렇게 총체적인 점검. 해주시고 정책준비도 해주시고 무주가 더 젊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사진 보임) 이게 서울에서 누가 보내준 건데요, 저게 여름에, 전 사진 보내주세요. 잘 안보이네요. (자료사진 보임) 여름에 신호등에 그늘막을 쳤다가 말아서 겨울에 접어놓은 건데요, 다음사진 확대된 사진, 확대 좀 해봐주세요. 잘 안보이네요. 잘 보여요? (자료사진 보임) 저렇게 무슨 메시지를 겨울이 와서 잠시 헤어지지만 당신 곁을 지켜주러 또 찾아 올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서울 중구예요 보니까. 저렇게 그늘막을, 여름에 쓰던 그늘막을 접어서 저런 메시지를 붙여서 행정에서 저렇게 접어놨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한참 쳐다보고 이게 뭔가 하고 생소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 행정에 대해서. 다시 지켜주러, 여름에 다시 지켜주러 돌아오겠다고 저렇게 메시지를 붙여서 서울 중구에서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지만 저런 감동행정, 든든한 행정, 주민들이 신뢰가 가는 행정. 그렇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지칠 때도 됐는데, 아무튼 마지막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증인과 또 팀장,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에 질의를 하다가 빠진 부분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행감 자료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 202쪽에 보니까 공용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54수7749 이게 소나타인데, 이 차량이 연식이 2019년도예요. 연간 운행 거리가 올해 4699km를 탔는데, 수리비가 660, 100만원이 나왔어요? 수리비가. 보험 들지 않았나요? 무주군 차량은?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무주군은 보험 들어갑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리비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있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54수7749가 누구 차인지 모르세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호차 부군수님...

찬주

박찬주위원

아, 부군수님 차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몇 건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라서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부군수 차가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리비로 이렇게 661만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혹시 소나타 차에 뭐 업그레이드, 풀옵션으로 이렇게 넣은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문제지요. 왜냐하면 풀옵션 660만원일거 같으면 소형 경차 하나 값인데, 이 소나타에다가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그 농업정책과 질의를 하다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천마연구센터가 있어요. 증인도 아시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2019년, 2015년도에 완공된 거 같은데, 이 사업비가 균특, 도비, 군비 해서 222억9800만원 그러니까 거의 2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1층에는 사무소가 있고, 농촌체험장 천마연구소 또 2층에는 체험장 휴게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3억씩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소유자가 사단법인 무주천마사업단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도에 무주농협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균특예산 들고 도비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계약사항 보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계약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계약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부동산이나 건물은 보조로 받은 경우는 관리기관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 전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2015년도에 준공됐고, 10년 후인 2025년도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계약 썼는가, 계약부분은 모르겠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2030무주군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 자체삭감을 했죠?

언제 삭감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했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작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3억 원을. 현재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금년 말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 계획도, 도 종합발전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무주군 계획이 서로 연계되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 시기를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국가계획과, 도 계획과 군 계획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내년도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산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도 계획이 금년도 10월 달에 발주를 했거든요. 도 계획이, 도 종합발전계획이. 국가계획은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고, 5차국토종합발전계획이. 그래서 내년 1월중에, 1회 추경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이렇게 세우시지 왜 특별하게 추경 때 세울 이유가 좀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좀 염치없지만, 도 계획이 2020년 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도 말에. 도 계획이. 금년도 10월에 발주해가지고 용역기간이 한 14개월. 이렇게 해서 내년 말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 계획 수립방향을 보고 하기 위해서 추경을 좀 늦췄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20년도 10월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12월. 도 계획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도 계획이. 그럼 도 계획이 끝나고 같이 할 예정이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뇨. 저희들이 먼저 착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니까 먼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용역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도 계획이 완성되면 도 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때 세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고 지금 2019년도 11월 4일자에 신문에 난 부분인데, 무주군에 5000억 예산 시대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135건, 여러 가지 신규시책사업 또 국책사업, 정부공모사업 이것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과도 많았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확보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같은 것이 연중 진행되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심지어는 내년도 10월 달에 공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예산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예산 5000억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를 둬서 그 담당자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수 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찬주

박찬주위원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아니면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한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증인도 아시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같은 경우도 전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요원이 있으면 훨씬 정보력도 있고, 또 일 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렇잖아요?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서 한번 해주십사 하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 쪽도 시행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의하면 소멸 위험도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높다고 했죠? 임실 다음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0.2...

찬주

박찬주위원

0.231, 0.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멸위험지수 계산하는 법은 아시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20세에서 30세.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39세까지.

찬주

박찬주위원

39세까지 여성인구수를 해당지역의 65세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하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주에는 30%가 훨씬 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32%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32%정도 되지요? 인구 감소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가장 큰 부분은 순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 이를테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가 84명인데, 사망자가 349명이었습니다. 무려 사망자비율이 출생자 비율에 비해서 4.2배가 높습니다. 4.2배. 그런 자연감소가 가장 타격이 크고요, 그 다음에 순 유출. 전입과 전출. 순 유출. 좋은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 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적다 보니까 혼인 건수도 급격하게 해마다 20%정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구가 줄다 보면 또 경기도 침체가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저녁에 보면 무주읍을 제외하고는 각 면단위 같은 경우는 저녁에 통행이 거의 없어요. 거의 깜깜하거든요. 가로등 불빛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했죠. 그리고 용역도 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인구가 왜 늘어나지 않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자연감소하고 있다. 사망이 출생에 비해서 4.2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순 유출. 전입보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저도 용역 결과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어느 쪽 때문에 그런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또 유추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그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은 제일 많은 부분이 일자리였어요. 일자리.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하셨지만, 귀농귀촌을 무주로 하는 이유 중,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안정적인 것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귀농귀촌 쪽도. 그러고 인구를 는 곳을 보면 거의 기업 유치를 한 곳이 인구가 늘어났지, 귀농귀촌이라든지,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아주 적어요. 타 지자체를 봐도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아니면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또 마을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서 인구증가요인이 있었지, 다른 쪽 요인이 없었어요. 제가 무주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전입 이유를 물으면, 일자리가 65.3%였어요. 이게 전북 연구...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전북 연구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북 연구원에서 했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주거환경이 20%정도가 되고, 거의 무주군 여성의 출산 감소 원인도 보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기업유치. 왜냐하면 기업유치를 해야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묘책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도 동의하시나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가장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일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물론 임산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신생아한테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증인이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무주군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특화된 농공단지는 가능하죠? 지금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국비지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다른 제도는 그냥 유지하는 쪽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2030무주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구 늘리기는 바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을 설정을 해서 같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문제는 지역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인구가 없으면 도시도 역시 황폐화 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지적해주신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일자리거든요. 사실상 출상장려금을 주고 이런 이벤트성, 일회성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입세대 지원금, 이런 거 주는 것은 약간의 미미한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성보다는 본질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서 빼 오고, 빼 오면 우리지역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줄어들고. 이런 풍선효과.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에서 사람 빼 오면 대전 인구는 줄고, 우리는 또 늘어나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도 변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출산장려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재고시켜나가야겠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어지고 나아지면, 자연적으로 출생률도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정책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의견이지만, 출산장려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용역도 하고 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몇 년 전에, 2005년? 2003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6000억 규모였었어요. 6000억 규모. 6000억 규모였었는데, 그것이 지자체 간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묻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로 한번 내일 총선 공약 사업으로 도에 제출도 해 놓고 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사업같은 게 있어요. 이런 사업도 유심히 한번 보셔서

그게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농업인들이 단합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또 성공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자리 창출이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추진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이런 것도 봤는데, 이게 무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고령자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일단 내려오셨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 놓은 고령자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는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 같아요. 하여튼 무주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인구문제는 꼭 우리 기획실 문제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전체가 나서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를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천에 계시는 모 분이 저한테 갖다 준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북일보 2019년도 8월 23일자 신문 내용인데, 라제통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제통문이 신라와 백제의 경계로 알려진 굴이다. 이렇게 거의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굴이 삼국시대에 뚫렸다. 신라와 백제로 나뉘어 양 쪽에 말씨와 풍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제통문이 무주구천동 33경 중에 하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시발점이고, 제1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실제 라제통문은 설천면 신두마을과 이남마을을 잇는 통로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곳은 예전에 민물 게가 많아서 게가 넘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기남이. 그래서 기남이 굴이라고도, 아 기니미. 기니미 굴이라고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뚫려진 굴이라고 해요. 그 원인이 구천동 계곡과 얼음령계곡이 있는가봐요. 거기에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찌꺼기인 슬러지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이 그쪽에서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철을 일제가 눈독을 들여서 수탈의 대상에 대해서 그 굴을 뚫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역사고증을 해서야 알겠지만, 어쨌든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굴이 라제통문 이 굴이 삼국시대에 뚫려진 게 아니고 일제수탈의 목적으로 뚫은 굴이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굴 옆에 또 아이러니하게 선조의 얼이 깃든 강무경 의병장 출신의 기념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앞으로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이것은 좀 잡아야 될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의병장도 있고, 또 부인 양방매 부부의병. 같이 하셨나 봐요 의병활동을. 그래서 이 지역을 꼭 라제통문이라고 명명은 짓더라도 이런 역사바로세우기 그런 작업은 꼭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라제통문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제의 잔재일 수도 있겠죠.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그건 정설이죠. 역사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뚫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도 지어내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역사적 사실에만 근거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로마신화를 보더라도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허구거든요. 그리스로마신화도요. 신화고 전설이고 사실 우리 단군신화도 역사인지 신화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단군신화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신화, 또 전설,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에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에, 팩트에만 근거해가지고 모든 제가 관광지 가도 그렇더라고요. 허구가 너무, 허구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사바로세우기까지는 너무 거창한 거 같고요, 다양한 의견은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면 고쳐나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이게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게 의병장도 있고, 또 거기 지금 일본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취지로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더 거듭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게 역사바로세우기차원은 너무 거창한 거 같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하여튼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집을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 어떤 틀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현재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푸드플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로컬푸드고요, 모든, 전국의 모든 아마 푸드플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로컬푸드일 겁니다. 아마 우리 무주군도 푸드플랜 속에 로컬푸드가 담길 것이고, 단지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아직 무주군은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56개소 되죠.

광환

이광환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반영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56개소.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 모두가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 박찬주 위원님께서 논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이 있고,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무주 군민들이 듣기 싫을 정도의 소리가 고령화, 인구감소, 소멸위기. 이런 내용일 거 같아요.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의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던지, 또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봅니다. 돈. 돈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 될 만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주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가 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될 수 있는 기업 유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는 자연환경이 중시여기는 곳이고,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에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군이 잘 유지되고 잘 보존되고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우리가 진짜 너무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따갑게 들어오는 소리들인데, 그 부분에 진짜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전 부서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가 우리 무주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만들어 냈을 때, 이런 공약사항들이 필요한 거지, 인구 없는데, 우리가 뭐 한데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서에 인구를 늘려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꽉 막혀버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인구 늘려내는 방법에 전 부서가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무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장수를 거쳐가지고 소양IC에서 완주IC까지 가는 구간에 완주군 부지에 휴게소 자리로 조성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휴게소 자리로 조성해 놓은 땅이 있는데, 양 쪽에 다 있어요. 상하행 있는 쪽으로 양 쪽에 휴게소 부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곳에 투자자가 없는 걸로 봐지거든요. 거기가 그냥 공지로 있는 것은. 지금 일단은 화장실과 쉼터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도로공사 관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 완주는 로컬푸드의 일번지라고 하잖아요? 완주군. 그리고 인접해 있는 진안군, 장수군, 우리 무주군이 합작투자해서 이 자리에 우리 네 개 군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로컬푸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까지도 가능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 지역을 지날 때 보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순천으로 빠지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완주군과 장수군과 무주군과 진안군이 합작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고, 거기서 가공, 식당까지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전국 최초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약사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한 개소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동부권 농특산물 판매장을 세종시에서 6개 시군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동부권 6개 시군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공동으로 세종시에 이렇게 진출하기로 돼 있고요, 공동브랜드로 갈지는, 통합브랜드로 갈지, 단일 브랜드로 갈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농특산물 판매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일본에 가 보면 미치노에키라고 해서 국도변 휴게소. 미치노에키를 답습한 것이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매장인데, 아침에 쌈 채소 같은 거는 농부들이 아침에 자기 코너에 진열해놓고, 자기가 가격 매겨서

광환

이광환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안 팔리면 밤에 또 다시 수거하러 가야 되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코너에 쌈 채소를 갖다 놓고, 안 팔리면 다시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지는 좀...

광환

이광환위원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저 완주군에서 기본 사례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기본 사례가 다 되어 있고, 완주군이 같이 참여를 해준다면은, 기본 틀은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안군에서도 전주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근데 완주군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자기들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 나서야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4개 시군이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의미가 퇴색되니까, 완주군에서는 절대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거 같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완주군 부지예요. 완주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 같은데, 이미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한테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무주로 분산되고 진안으로 분산되고, 장수로 분산되고. 이건 싫어하겠죠. 당연히 안 한다고...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한번 그런 안도

특히 선거구가 같이 묶여진다면, 완주 진무장이 묶여진다면, 그런 것도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덕유산 휴게소라는 곳이 우리 무주군에 속해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덕유산 휴게소가. 그런데 덕유산 휴게소를 경유하는 차량이나 덕유산 휴게소를 다녀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뭐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무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쭉 해야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는 것은 농특산물 판매장 제일 밑에 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해가지고 그런 고속도로부지에 있는 걸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해 내서 거기에 무주이미지를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놀고 있는, 현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땅이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요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뛰어들지 않으면 진안, 장수, 무주.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무주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본 위원도 일본을 가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다 택배로 농산물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의됐던,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논의됐던 내용들이 추진 중, 검토하겠음, 다음에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다는 걸로 해서 마무리돼선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은 의견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라는 거죠. 완주가 안 할 것이다. 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덕유산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빨리 우리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덕유산 휴게소도. 그렇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무주의 최대의 선물 거리가 와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 뭐 다른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머루와인 같은 경우도 이게 전라북도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창에 복분자가 유명하지요? 고창에 복분자가 유명하면 고창에 복분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무주의 머루와인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박스에 세트로 고창에 복분자와 무주 머루와인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멸위기, 없어질 지도 모르는 군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도 임실 치즈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트메뉴로 와인과 임실치즈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만들어 낸다든지, 아까 언급했던 저 고창의 복분자와 무주 머루와인이 같이 들어가는 선물세트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무주, 진안, 장수는 반드시 뭉쳐야 되고, 그쪽과 타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어진다면 완주군에 위치한 거니까 총선 선거구하고도 현재는 맞는 곳이고, 지금 비어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또 새로운 활력의 장소로 만들어 가면 좋을 듯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 복분자하고 머루와인하고 부안 오디하고 검은 과일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부안 오디하고 무주 머루하고 복분자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이기주의에 가로막혀서 상품화에는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회의 가서 6개 시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지사님 계시는데. 아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각개약진을 하고 있느냐. 우리 연합사업을 한번 6개 시군이 어울려서 한번 연합사업을 한번 해보자. 왜 전부 다 칸막이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각개약진 하는 거예요. 각개약진. 동부권 6개 시군이라고 하면서, 협의회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협력사업 해보자 이런 것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공동협의체를 행정부지사님이 정책기획관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6개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체.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블랙푸드, 아니 푸드플랜 사업에 담긴 내용을 보고 한번 꼭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런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팩트로 중요한 팩트로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실장께 유선 상으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장수군 계북면이 지금 개명을 해서 덕유산면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려고 한다고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시하듯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물막까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했는데, 계북면이 덕유산면으로 이렇게 개명이 되면 그 많은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어떤 대응조치를 좀 하고 계신가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장수 계북면에서 이제 덕유산면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서 이렇게 잔재청산 차원에서 덕유산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개명된 데도 있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래서 덕유산면이 안 된다니까 덕유면. 이렇게까지도 얘기 하는데, 이건 기획실 자치부터 이것은 일고의 가치. 장수군 기획실 자체 지명위원회 여기서부터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러한 부분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덕유산을 뭐 함양도 있고, 저기 장수도 있고 무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창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산 명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지명으로 할 수 없다.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장수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암튼 또 그러한 부분이 안일하게 있다가 개명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어렵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이 장수군에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동안 판례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해서 의사표시를 할게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주군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렇게 신청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 증인께서는 무주군의 인구정책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려는 확고한 어떤 각오, 확고하게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회신 해 주셨는데, 이거는 민간인인 아이디어 일자리 공모전에 냈던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마치고 실과장들로 구성된 2차 최종심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이 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일자리, 인구정책으로서 일자리 창출하고 본 위원도 진짜 인구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 일자리도 일자리고, 또 우리 지역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적상산 양수발전소 인근에 있는 무주호의 출렁다리를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 또 거기에 적상호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기존 자원에 활용하는 거예요. 적상호에 굉장히 호가 아름답잖아요? 그래가지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 리조트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낙화놀이랑 불꽃놀이를 정기적인 관광 시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 야간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관광객이 체류하는 체류까지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급적일 수가 있어요. 상시 관광시즌에 낙화놀이를, 우리 안성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 또 우리가 짚라인이나 케이블카나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직접 청풍호 갔는데, 짚라인이나 케이블카는 어떤 호수, 바다를 건넌다든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릴이 있고. 그래서 그 무주 적상산과 무주 연계한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 또 분수대까지 같이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무주군에 침체되어 있는 관광 활성화. 본 위원이 목포시를 해상 케이블카 설명했잖아요? 이백만 관광객이었는데 지금은 천만 관광객 목표로 하고 지금. 거기 본 위원도 갔다 왔어요. 눈에 보이게 줄을 서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왜 제가 또 이 부분을 고민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예산안 설명 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획팀도 있고, 예산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으로써, 인구늘리는 정책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저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적상산에 보면 지금 천일폭포라고 했는데,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도. 또 그 위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정도 군락지, 그 정도 큰 나무는 없다고 봐요.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관광개발을 연계를 못 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개발되면 거기는 바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우리 기획도 예산, 함께 이런 건 무주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킨다든지. 저는 있는 그런,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크게 활성화 될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가 시간관계상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팩트만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안 질의 때 다시 좀 더 상세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맑은물 사업소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에서 확인한 걸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최하, 최하 5억. 5억 이상, 많게는 10억 가까이 부당하게 지출된 걸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감사파트에서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인건비가 최초에 23명이었는데, 때에 따라서 어느 해는 17명, 19명, 이런 차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미만 사역자에 대해서는 아마...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다 포함한 거예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자체감사까지도 한번

해연

이해연위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그 자체에서 내 준 자료이기 때문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것이 정확한 팩트라면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우리 군민이 예산이 지출됐다고 그러면 그 자체감사라도 환수하는 방법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검토,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선이다.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풀무원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179명을 했어요. 179명을 했는데, 무주군민이 96명, 관외지역이 83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외지역 83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무주군에 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확인하면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까지 공문을 보내서, 또 평화요양원도 임직원이 63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무주군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무주군에 적을 두고 있는지가 저도 의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각 기관, 회사, 무주리조트까지 전부 다 주소이전을 권유하는 수준, 그리고 실적이 있을 때는, 포상금. 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30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4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40명이 기대된다고 하면 무주군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관외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인구 늘리기 방편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분들이 오시면서 일자리만 가지고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오셔서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주 요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 빈집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고용을 하면서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리모델링을 빈집들을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그것은 풀무원 다논에서요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억 투자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재투자를, 증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5억 받은 거마저도 또 재투자하고 있거든요. 증설투자에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40명의 고용창출이 됐다고 하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짓고

문은영위원장

예. 그런데 기숙사를 지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관외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주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분들이 무주에서 자면서 밤에 소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겠죠.

문은영위원장

그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도 그분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가족들이 이주하지 않고 그분들만 생활하신다 하면 기업유치를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면에서는 유용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인구 늘리기 시책과는 정 반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물론 사실 그런 분들이 연령대도 젊을 텐데, 빈집을 수리해서 살 만한 그런 게 될까... 빈집을 수리해서 거주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문은영위원장

수리를 하는 거는 우리 무주군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니까 그분들이 개인으로 와서 있는 것보다는 식구들이 전부 다 아이, 학생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럼 좋죠.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문은영위원장

그럼. 그렇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겠죠.

문은영위원장

그렇지만 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주거형태는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총각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가족들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렇게

문은영위원장

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네.

문은영위원장

무주군의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18년도에는 436만정도가 관광객 수가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아직 한 달 열흘 남겨두고 있겠지만, 174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정보시스템에서 참고한 건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주리조트가 약간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 수도 감소가 되고, 무주군과 무주리조트는 무주군의 관광을 선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주 구천동에 발전을, 구천동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없다는 거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리조트라는 기업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우리가 다논에, 다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해서 35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주리조트에, 무주군에 관광을 위해서 무주군과 행정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같은 거는 없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물론 컬래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SPC. 우리 기업도시 개발할 때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해가지고 대한전선하고 무주군하고 공동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하고 자치단체는 SPC라고 하는 그런 합작회사를 얼마든지 설립해서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요즘은 기업의 범위가 엄청 확대돼가지고, 아니 공모사업의 범위가 엄청 확대돼가지고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에서 지금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에 스키점프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국가공모사업에 30억인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까지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영그룹하고 무주군하고 내년에 스키점프대,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것도 다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한번 우리가 기업하고 스키점프대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스키점프대라든지 스키, 짚라인. 스키점프대를 이용한 짚라인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스포츠관광이라고 하는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응모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무주리조트와 협력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군수님 공약사항에 야구장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야구장...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공약.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야구장 건립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무주 구천동 주민들이 밤나무골, 밤나무골 구천동 어린이 뒤에 거기다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전지훈련장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못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아...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죠? 2020년도에.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그러면 임야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니 그 공원 총량제. 공원 총량제에 의해서 대체 지정할 데가 있으면, 얼마든지 임야도 배척이 될 수 있죠.

문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야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배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아...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20년에 하니까 올해에 잡종지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용도를 바꿔서 2020년에는, 2020년에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배척을 해서 그 지역에 야구장을 건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제가 자연공원법은 잘 모르겠지만, 공원지역에서 그런 개발이 가능한지, 공원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자연공원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내년도 지금 공원조성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2월 말에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번 그런 사안도 염두에 두고, 또 임야. 실제로 지목은 임야지만,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역 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적극 검토하셔서 무주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속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행정복지국장 오종석.

문은영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네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도 얼마 남지 않았죠?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한 한달 조금 더 남은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 있으면 좀 말씀 해주세요.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뭐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제가 공무원 재직하는 동안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허허허(06:30:29)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또 이 국이, 행정복지국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나요? 2018년부터 있었나요?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2018년 조직개편 후에 10월부터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10월부터 있었어요?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행정복지국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한 번 더 거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증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국장이란 자리가 무주군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서장도 있지만 국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이 생긴 이유는 부군수님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인구 10만 미만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재단계가 한 단계 늘어나니까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장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 선에서 많이 걸어주고,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현재로서는 국 체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토대를 잘 만들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잘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2020년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푹 좀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 하셨지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할 때,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 군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군수와의 대화 시간을 잘 지켜서 군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잘 해결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잘 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다. 오죽하면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 줄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렇다면 군수께서 더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장이 두 분 계시니까 민원의 컨트롤다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참여하실 행사는 그렇게 참여 하고, 그래서 또 국장들께서 그래도 서기관급으로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때문에, 이런 의전업무도 같이 병행해 준다면 군정에 더 발전이 되겠다. 사실 지난 10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 국장제도가 신설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퇴임을 하더라도 무주군에 어떤 발전. 군정의 효율, 군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면 얘기를.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지금 월 2회 군수님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월 2회 하는 거를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민원이 생기면 이장님을 통해서, 또 담당 읍·면을 통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성향이 보면 군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런 업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또 행사나 축제에서 의전 업무를 가서 같이 대행을 좀 하거나 한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훨씬 효과적일 거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 팀장급 이상 출장 내역을 파악해 보면 국장님들의 국도비 확도 관련 관외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주 군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못 간 것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조직 내부적으로는 국 소속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국장님의 역할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국 소속의 각 부서를 통솔하고, 부서간의 이기주의를 없애는 한편,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율하여 성과를 극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군수에게 전달하는 교량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은영위원장

또 대외적인 국장의 역할은 국민들의 여론과 바람을 수렴하여 군수정책결정에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활동이라든지 대외협력 등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예. 그 역시 동의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근무하신 지가 한 40년.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되시고 마지막 국장님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다음에는 후배 국장님들이 배출 될 텐데, 국장이 분들한테 충고나 조언을 좀 한다면...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제 후임으로 오실 분은 저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뒤에 국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좀 기간이 길겠죠?

종석

오종석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앞으로 국장님들이 되시는 직원들은 국장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은 11월 26일에 이미 증인선서 했으므로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무주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많은 업적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후배공무원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후배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 들어오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들은 분명히 저희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할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 우리 무주군과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믿고요, 혹시 꼭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볼 때, 조직의 의견과 단체장의 의견, 또 실무자의, 나의 의견 이런 것이 틀렸을 때, 다를 때. 그때가 가장 곤혹스럽고 힘듭니다. 그럴 때에 내 의견이 맞다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 의견이 맞다면 좀 내 의견을 강력하게 필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자세. 이런 것들만 좀 가져 주시면 조직이 더 발전되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제 공로연수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글쎄요.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 이외에는 없는데요, 생각을 크게 해 본 적도 없고요. 뭐 군민과 군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공로연수 이후에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끝까지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도 거짓증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짓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니, 증인들은 행정사무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