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에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7일에 광주광역시의회 2020년도 연간회의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에 의회운영위원장이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서면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019년 대비 385만 원이 증액된 1억 2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4억 8403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90억 8991만 원 대비 3억 9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등 22억 5655만 원, 의회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1억 7910만 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경비 2억 8565만 원, 홍보물제작 및 매체활용 의정홍보, 인터넷방송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 강화 4억 7984만 원, 의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정 관련 자료집 발간, 관용차량 관리 등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438만 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비 1억 원, 통신ㆍ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마지막으로, 사무처 인력운영비 56억 5868만 원 및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9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30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 예산 1억 2614만 원 대비 3.1%인 3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억 8403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90억 8991만 원 대비 4.3%인 3억 94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에 36억 1552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8억 6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마련되고 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의원별로 500만 원씩 금액을 산정하여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용연수 7년이 초과한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장 연설문집을 발간하고 의회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6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38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5억 8319만 원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 국외여비를 각각 3185만 원, 267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증가에 따라 27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제정되고 심사위원회를 9명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5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홍보매체활용 의정홍보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내년에도 의정홍보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편성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적정한 예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추경에 이어 언론홍보예산이 새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연간회의운영계획 등 의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언론홍보로드맵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정책네트워크 연구수당, 의정모니터단 의견 실비보상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문제로 매년 결산 및 정리추경에서 지적돼 왔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감액 편성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편성은 대체로 적절하였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1억 15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원정책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일억 천, 우리가 23명이라 1억 1500으로 처음 내년도에 편성이 됐지요. 이 예산은 현재 의정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아니, 별도로.

아니, 별도인데 이게 개인으로는 사용이 안 되지요?

사용이 안 됩니다. 연구모임에 가입을 해야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모임에 기존에도 약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금년도에 연구모임에 돈이 나갔던 그 목은 지금 없어졌는가요, 내년부터는?

아, 그것은 의원님들 연구활동, 활동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아, 그래요?

이것은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1억 1500만 원을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지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의원 개인별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지금…….

상임위별이라든가 연구모임이 결성이 돼서 거기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연구모임에, 연구단체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지급기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이.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는 2000만 원 개별로 지급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장님, 그러시고.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만 이것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17개 시·도의회에서 이것은 거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파악을 해 보십시오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 개정안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서 개별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서울시와 같이 좀 발 빠르게 같이 대처를 해서, 17개 시·도가 어차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활성화 지원 금년 예산을 보면 약 6억 정도인데, 지금 12월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불용액은…….

대략,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요? 많이 나오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억 수준이 돼서 내년도에 미리 그 정도를 감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금년 예산이 6억인데 내년 예산이 3억 8000, 약 2억 1800 정도가, 36% 정도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불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감액을 먼저 시켰거든요,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 금년 안에 집행해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너무나 많이 편성을 해서 연말 불용이 우려돼서 미리 그것을 계상을 해서…….

아니, 10%나 감해서 편성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36%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기에 그 이유…….

금년 것을 정확히 하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각 전문위원실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서적 구입이 행자위하고 산건위만 있는데 환복위나 교문위는 필요성이 없어서 책정을 안 한 건가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전문서적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하고 산자위…….

산건위.

산건위 특정 위원님이 강력히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꼭, 이 60만 원을 환복위나 교문위는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충분히 구입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토털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당시에 우리 실무선에서 너무 강력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좀 어색합니다. 하려면 4개 상임위를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삭감하고 해야지, 어떤 상임위는 이것만 보면 전문적으로 서적을 구입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 또 어떤 상임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서적 구입한 것은 전문위원실에 배치합니까?

원래 서적은 전문위원실이나 입법실이나 공통으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간에는 간혹 개인 의원님이 빌려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공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편성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행자위입니다만, 행자위만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일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죄송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요즘에 우리 사무처 내에서 업무과중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입법정책관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예, 제가 안 그래도, 8대 들어서 조례 제·개정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처리건수라든가 이것을 지시를 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기간을 준수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최소 며칠에서 최대 며칠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순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를 하고요. 그보다 더 과중될 때는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충원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지금 당장은.

입법도 그렇지만 정책팀도 한 분이 지금 병가 중이셔 가지고 업무가 넘친다는 그런 하소연이 좀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6급 한 명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충원이 되고요. 또 특별전문위원실이 생기면 전문위원 5급이,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전문위원실에 있는 5급 말씀하시는가요?

그것 말고 6급, 입법정책관실에 6급 하나 생기고요.

그러니까 6급은 이해하는데, 방금 5급 말씀하셔서.

5급은,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또 5급도 생기기 때문에…….

그 5급 생기는 것하고 입법정책관실 업무하고는 무관하지 않는가요? 5급이 입법정책관실 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구조잖습니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분담 자체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토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편중돼서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잘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