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2088턴

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2일에 의안번호 제183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1월 21일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19억 7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263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77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본회의장 디지털발언제어시스템 설치와 의정활동 홍보 중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집행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최대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26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40억 181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24억 2550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4245억 3793만 9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378억 8757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14억 1357만 원과 세출예산 438억 9985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2억 6705만 5000원과 세출예산 202억 6705만 5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3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11월 26일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22억 58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74억 6173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905억 3952만 8000원 중 농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8억 6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9억 2220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 및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복지재단 세입예산 203억 8411만 원과 세출예산 203억 8411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30억 2052만 원과 세출예산 330억 2052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여 주요사업에 예산이 적정 편성됐는지 중점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35억 2444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72억 9234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회 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488억 79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 감소한 4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억 2800만 원 감소한 42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0억 2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500만 원 감소한 610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26억 2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10억 8700만 원,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20억 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900만 원, 허가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입수수료 2100만 원 감액 외 3건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9200만 원이며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업무보상 위탁수수료 1억 300만 원 외 1건으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특별교부세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으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억 8900만 원 감액 등 10건에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 및 임차급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0만 원이 감소한 610억 100만 원으로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용역 5000만 원이 감액된 8건에 85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8100만 원이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관리 2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1억 8700만 원 감액 등 10건에 5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1억 6000만 원 감액 외 2건에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7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8억 700만 원 증액 등 9건에 7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50억입니다. 허가과는 대민서비스 향상 1000만 원 감액 등 2건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400만 원이 증가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도 있는데 혹시 질의를 하시다 보면 너무 혼자 길게 한다든가 또 반복질문 이런 게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진행순서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이 자리에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혹시 이게 2020년 예산에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용역으로 책정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삭감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은 원도심 부원동이라든가 동상동, 회현동 같은 원도심에 대해서 고밀도 아파트라든가 주위하고 조화가 안 되게 시설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는 더 이상 고밀도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일반지역은 900에서 600으로, 근린은 700에서 500으로 용적률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도 당초 85%에서 7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원 확충 해가지고 임호공원 조성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시행단계입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 조성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기한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도로 예산을 내년도 별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임호공원 기본은 금년 안에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진입도로 부분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5억 6900 해놨는데 이 금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나머지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은 60억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임호공원의 정확한 구성목적은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여가라든가 녹지지역 제공 등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임호공원이 그 목적에 부합될까요? 원래 기본산책로가 있었고 10년 전에 팔각정을 세웠고 그래서 약간의 구성은 되어 있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에 대한 임호공원 구성이 적절한가. 물론 지금 완공단계니까 재차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차후에도 도시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임호공원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데 내외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여가라든지 어떤 걸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임호공원을 그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자면 우리 남산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남산에 대해 혹시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남산 같은 경우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내년도 7월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우리시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획은 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급한 것이 남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시 있습니다. 주변에 빌라촌을 구성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나무가 없죠. 그죠?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제일 위에 가면 일부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봉분들이 많아서 산책로서도 적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저것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있어서 부원동, 활천동 이렇게 엮어있는 주변지역에 있어서 단절되는, 시로 보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산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김해의 작은 산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보존을 해야 될 산들은 철저하게 보존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산들은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들어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돼야 될 산이 남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도 지역 현안사업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 왜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줍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은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항 없어도 가로등은 다 있다 아닙니까? 공항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분도마을이라든지 주변에 불암동하고 활천동 일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동천 산책로 정비라든가

명열

류명열위원

뭣이 안 맞는데? 그러면 김해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항하고 가로등하고 무슨 상관 있노? 공항이 있으나 없으나 가로등은 밤에 켜야 하는데 전주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해가지고 한전에 얼마 준다 아닙니까? 한 등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쳐가지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해공항 옆에 소음대책지역하고 소음인근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항공사에서 70% 내지 75% 돈이 나오고 우리 시비가 25% 정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소음이 심한 인근지역이나 대책지역에 한해서 마을회관도 보수해 준다든지 환경정비사업도 해준다든지 소음대책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항이 없어도 마을회관 같은 것은 보상해 주고 비 새면 방수해 주고 하는데 왜 하필 이쪽에 들어있냐 이거지. 회관은 회관한테 주면 되고 가로등은 도로과에 주면 되는데 굳이 공항을 핑계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분도마을이 지금 공항하고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피해를 제일 많이 당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해 주려고 하면 가로등은 놔두고 다른 쪽에 귀마개를 사준다든지 그게 지원하는 것이지 가로등은 하나 안 하나 김해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내 말 맞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락에서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도로 그런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같은 가로등입니다. 그게 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8개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달에 한 4만 원 꼴로 전기세가 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굳이 안 해도 가로등은 해준다 말입니다. 그죠? 없어도 어쨌든 가로등은 해줘야 될 것 아니가? 그런데 하필이면 왜 도시계획과에 이게 붙어있냐 이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321페이지 임호공원에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항목에서 하단부에 보면 현장지도 감독경비가 기정해놨다가 이게 그대로 실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현장지도 감독경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업무로써 대체하신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공원조성계가 이관이 됐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는 이 경비가 필요했는데 저희 과로 왔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경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고 이 경비는 삭감시키는 걸로

하성자위원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비용은 이렇게 또 새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임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동에 위치해 있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의 니즈가 많은데 이 조성사업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셨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잡으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었고 다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명고 앞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그 테니스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전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기존에 족구장을 2면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민원들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 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공원 조성이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내외동 주민들의 그런 것을 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동네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임호공원이 최초에 우리 계획한 것하고는 조금 변경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계획에서 조금 변경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테니스장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테니스장도 아직까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임호공원 조성 관련해서 내외동에 김한호 의원님이나 김명희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설명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경됐을 때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 계획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때 테니스장 이전 관계 때문에 의원님 세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 위치해 있는 분들도 왜 테니스장이 이리 오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좀 집행해야 되겠고 이래서 향후에 테니스가 입지 가능한 다목적구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테니스장도 입지가 가능하게끔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는 아니지만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전기요금 골든루트는 관리사무소 이런 게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골든루트는 한국산업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즈그가 내야지 왜 우리 김해에서 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 그 건물을 일부 쓰고 있거든요. 소유는 한국산업공단이고 현재 건물은 기업체협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업체협의회 임원들이 다 정해져있지요? 직원이 다 상주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받겠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 협의회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초창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운영이 제법 됐는데 직원이 하영동 씨 안 가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하영동 씨 가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법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면 어쩌노?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준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뒤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이게 난데없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4만 4000원은 주촌 내삼 예전에 산사태 난 부분에 지금 계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는 계측장비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계측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산림청 계측장비 설치한 한 190㎡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봉림농공단지에 대창단조에서 일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429㎡ 2380만 원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460?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429㎡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땅수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많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액 자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관리사무소 형태로 지어놓은 그것 말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용료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가? 이게 무슨 땅 지가대로 받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공시지가나 건물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좀 싸게 해주이소. 기업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2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내 사용료가 되는데 평수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업체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가격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입찰은 말라고 하노?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사용하면 될 건데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들어왔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2006년 3월에 김해시와 위수탁협약을 했습니다. 위수탁협약으로 우리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편입되는 부지보상을 대행했습니다. 전체 2,590 필지 중에 1,900 필지 정도를 보상하고 보상위탁수수료 11억 4900만 원 중에 1억 300만 원 정도 미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록인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세입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내나 진례에 있는 그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복합레저시설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보상을 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부지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지금 부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들하고 보상 위수탁 그것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은 김해시민들의 기대치가 조금 크거든요. 부족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치가 큰데 거기에 원래는 축구장이 4면으로 되어 있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은 그대로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에서는 3면을 축구장으로 쓰고 1면을 야구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축구장 4면 그대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축구장하고 기존에도 야구장이 있는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있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축구장 4면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야구장 하나가 별도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존에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반영되어 있으니까 축구장은 4면 그대로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완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한 2023년 정도를 완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23년 되면 완공이 될까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202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록인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관리사무소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변경이 없고 체육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을 4면이나 5면 정도로 하고 야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단지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하나하고 테니스장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대로 건설해서 받는 게 좋은 건지 변경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록인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체육시설사업이 있고 골프장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초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공작업 중에 있고 체육시설에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록인하고 협의해서 전국체전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전국체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골프장 27홀에 대해서는 현재 27홀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27홀로 할 것인지 약간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것 같고 현재는 1단계사업인 도시개발사업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버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타운에 있어서 축구장 3면 그다음에 야구장 1면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거기에 이왕 할 때 모든 시설에 있어서 규격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김해에 모든 축구장들이 규격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내가 한 12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앞으로 김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이 가능할 수 있는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전제하에서 그 당시에 시정질의가 끝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임호구장이 들어왔고 분성구장이 들어왔고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또 규격이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보면 행정이 부서이동도 있겠지만 약속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라. 시설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규격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왕이면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외부에 있는 동계훈련캠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설계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기본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축구장이 되든 야구장이 되든 테니스장이 되든 이왕 하는 것 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봐서 규격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체육시설이 확정되면 체육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규격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김해시민들의 기대치가 분성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담당부서에서 23년도에 완공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49억 4500만 원에서 39억 5600만 원으로,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이 49억 4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국토부에서 내려온 돈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돈이 감액되는 것이고 총괄금액에서 놀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집행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직까지 활성화계획 승인이 아직 못 받아져 있습니다. 그게 이번 12월 8일 정도 되면 승인이 날 것 같은데 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늦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사터널 문화공간조성 국유재산 매입 이게 마사터널 앞쪽에 말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마사터널은 지금 터널 329m 시설하고 위에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하고 앞에 광장 부분의 토지매입인데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8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최종감정을 해보니까 83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일괄 지급토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마사터널을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원래 취지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후의 계획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굴이 1965년도에 말굽형으로 해서 석축이 잘 축조됐습니다. 그렇게 보존된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존된 터널을 우리가 근대자산으로도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라서 정비를 깨끗이 했고요. 그것을 자전거도로 주통행로로 만들고 동굴도 미술 같은 것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또 광장 부분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배치하고 지역예술인들은 마을미술프로젝트를 17점을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사 일곱 마을 전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통합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마사터널 자체가 근대자산으로 가치가 있어서 매입을 했고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사터널을 가지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계획이 잡혀져있다 이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마사터널 그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연계를 시켰습니다. 2개 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일단 마사터널 통합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주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미술품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맵이라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7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개장식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개장식을 할 건데 그때 가보시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국비가 전액 안 들어왔는데 시비 가지고만으로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 1000 있는데 이것은 당선자 안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했던 공모 당선자가 있습니다. 그 당선자한테, e-호조나라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당선자한테 직접 교부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감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바로 간 거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원래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재원 변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원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마사터널 갔다 오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되도록 그 시설 이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왜 올랐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9명분을 편성했는데 그것 조정을 안 하고 2019년도에도 9명분이 편성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동안 2명이 충원됐습니다.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돌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1명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명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명분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 당초에 보면 2명을 충원해서 센터장 1명은 비상근이고 따지고 보면 1명 충원으로 보면 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진영 부분에 또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55억 3000이 됐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일이 많은데 저도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원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의 일들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고 충원을 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개만 더 할게요. 양장골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에 보면 균특이 2억 5000 들어온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도 재원 조정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해놨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남 양장골에 도시가스 공급배관망을 설치하려면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대 50으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남가스에너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남에너지에다가 넘겨드리다 보니까 재원 변경이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부분에는 안 잡혀도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본예산이니까 세출예산 안에서 노는 겁니다. 돈은 그대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기정액이 0원 되어 있어서 이번 3차 추경 때 새로 들어온 건가 싶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본이전하고 시설비 부분에 감액이 보이지요? 3억 6000 감액이 보일 겁니다. 이 감액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자본 이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게 이리로 갔구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분교가 삼계 쪽으로 친다면 해반천 첫 진입로 시작점이기도 한데 상부 부분 경관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단에 타일벽화가 감분교 시작점에서 없는데 혹시 그 계획은, 전에 알아보니까 하천과도 관련되어 있고 도로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계획 부분은 없으신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외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동 쪽에는 교량 하부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자이크타일이라든지 부조타일을 붙여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 을씨년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재정교부금을 신용욱 도의원님을 통해서 2억 1000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감분교 상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잔액을 발생시키면 하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 1월부터 계속 민원도 제기했고 첫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게 왜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반영을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경관사업 중에서 거리미관사업이라든지 부조벽화 이렇게 시설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거리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경관시설물에 불이 꺼진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제가 교를 쭉 돌아가면서 봤는데 그 부분만, 첫 시작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장유, 동상, 진영, 삼방 해서 활발하게 공모가 많이 선정돼서 움직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는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그래서 공모 당선도 되었지만 지금 김해시의회에 다산위민연구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갔는데 최근에 서울혁신파크하고 꿈지락네트워크 대표님을 만나서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대표님께서 그 지역의 자원을 너무나 잘 알고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주변의 이권과 아이템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지역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특성 없이는 추진하기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지금 10명 정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센터가 총 11명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도 나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 번 다녀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고려하겠지만 담당자들이 지역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차별화된 도시재생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사업성과라든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관련 계획자료하고 도시재생센터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이 했는데 마사터널 앞에 보면 간판 세워놓는 것 언론에 한번 났던데 알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자도 찾아보고 사실 해보니까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경전철역사에 관련된, 철도 관련된 책자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개통은 러일전쟁이 시작되는 부분에 물류수송을 위해서 마산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905년은 확실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굴은 그때 모정굴은 우리가 옛날에 터널을 뚫으면 그냥 암반을 뚫어서 돌이 그대로 있는 형태이고 급하니까 그대로 이용해서 그 굴을 모정주민들이랑, 모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옛날에 생림이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생림 마사리 모정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모정굴이라고 이렇게 통합명칭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지고 하니까 65년도에 전면 개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전면 개보수가 들어가서 지금 있는 말굽형 석축구조물로 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에는 이 터널이 1965년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개통을 했을 때도 굴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의 어떤 고증을 위해서 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1905년도부터 했으면 5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있으니까 기차가 통과했으니까 굴이거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이 다니는 굴은 아니고 그런 것도 단디 해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 270억 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는 전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영농협이 들어가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농협을 사가지고 진영빛어울림센터로 한다는데 지금 진영 원도심에 농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지금 농협까지만 진영 원도심이 살아있고 위로 옛날 역사는 다 죽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농협이 있음으로 해서 진영이 살고 있는데 그 농협이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도시재생이 된다는 말이고? 농협 없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유동인구마저 빠져나간다면 과연 도시재생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는 마트의 기능은 많이 상실했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업무가 있습니다. 은행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무는 더 확대해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보류사업으로 떠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검토를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 의견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은행업무라든지 금융업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도시재생에 반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내년 6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사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크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면 농협으로서는 괜찮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밑에 슈퍼 그것도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이 만약에 나간다.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주차장 자리에도 주차타워를 짓는다. 주차타워 지을 이유가 없는 게 평소에 차가 많아야 주차타워를 짓지 장날 보고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장날에 오는 장사들 차 대놓으면 얼추 다 차는데 일반사람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걸어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맞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하려면 도시에다 집을 1개 더 짓는 게 맞으면 파출소 위에 1개 더 지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농협을 선택하고 또 농협하고 계약 맺었을 때는 밑에 자리 진영 서어지공원 옆에 주차이야기도 있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시 재산인데 마음대로 농협에 줄 수가 있나?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주겠다 이런 뜻으로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원들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더라고. 우리보고 해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알면서도 웃고 넘어가는데 이런 관계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84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84억 가지고 원도심 거기에다가 도로 1개 내주면 그게 도시재생이지 건물 지어서 사람들 교육,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하고 나중에 건물 저것 관리도 못해서 봉하권역사업 90억짜리 한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월급도 없어서 봉하에서 돈을 대주고 월급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이래 보면 조정교부금이 몇 건 내려왔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장유 하손하고 동상동 옹벽개선 또 삼방동 도시뉴딜사업 이 부분은 조정이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조정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전부다

이정화위원

세입에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세입에서 까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장유 하손마을 이것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산을 좀 확보한 거고요. 동상동 옹벽도 부족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았고요.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까지는 것은 아니고 이월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월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하손마을 70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2000이고

이정화위원

시비가 2000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위원님 지역구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디자인을 해서 보고드릴게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2000, 가져오면 도비로 다 가져오지 왜 우리 시비가 2000 들어가게 하노? 깔끔하게 좀 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2000만 원 그걸 더 못 가져와서 우리 시비까지 또 2000만 원 보태야 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한 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왕 가져오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더 가져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위원님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 들어가기 전에 337쪽에 이게 셉테드기법 도입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조정이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셉테드이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광석1구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셉테드사업이 생활환경 개조사업이고 범죄사전예방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선호하는 게 거리미관이라든지 셉테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내년에 2000만 원만 편성돼서, 2000만 원만 하면 CCTV 하나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감액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차질이 있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 다룰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재생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시재생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구도심을 그냥 돈을 들여서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1년에 5조씩 이렇게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은 원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원도심의 상권이 상실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모든 자본이나 인력이나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길어지면 그러니까 동상동 도시재생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처음에 오신 분이 거창하게, 내가 보니까 진짜로 딱 사기꾼이더라고. 그분 사기꾼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정화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동상동을 살린다 해놓고 지금 동상동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격해서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많이 되돌려놔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지금 동상동 도시재생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년차인데 내년이 마지막인데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용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한마당행사도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동상동에 돈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의 총규모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은 도시재생사업이 182억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182억 예산 중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60~70%는 들어갔는데 전부다 계약이 된 것이고 선금 나간 것까지 하면 한 60% 정도 나갔는데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60%가 나갔다, 그 60% 나간 것만큼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이것저것 바로잡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본궤도에 올라가서 진행이 되는데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행이 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내년도 안에는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다어울림광장이라든지 회현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되면 한마당행사도 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이 도시재생이 항생제라 생각해요. 감기가 걸렸는데 몸이 안 좋은 부분을 항생제로 그 진통 부분을 잠시 그냥 없애주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가 해외연수나 대한민국에 아주 풍경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을 가보면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솔직히 그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냥 피 같은 혈세 가져와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가져와서 그 동네에 갖다 퍼부어요. 그래서 그 예산 있지요? 사업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시의원이 중앙정부 이야기하면 다른 소리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도시재생 이것 딱 사업 끝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여러 사람 잡혀 들어갑니다. 한번 보이소. 이것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 들어보이소.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 동네의 역사와 문화와 특출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만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동네역사, 문화하고 우리 김해사람은 동상동이나 삼방동이나 장유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그 동네사람도 혜택을 보고 동네사람도 한번 와서 구경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이나 창원이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그런 분들이‘아, 김해 동상동에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 동네만의 특징이 있다.’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동상동에 돈이 182억 들어갔다, 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만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김해를 알리고 동상동을 알리고 부산이나 근교 경남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 정도의 뭔가 하나는 남겨야 돼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관이 좋든 역사가 있든 그런 부분을 고생하시지만 더 살려서 이 사업이 사라지지 않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잘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왕 고생하는 것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무엇을 세워야만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돼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상동 옹벽 경관개선사업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롯데캐슬에 우리가 그림타일을 붙이는데 너무 사실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충신의 흔적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전투장면 같은 것들을 모자이크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롯데캐슬 1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보기가 싫다 하는 있어서 사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2단지 쪽에 부족한 사업비 5000만 원이 들어오면 지금 도막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2월 완료예정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옹벽길이가 얼마 정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남측은 한 200m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350~400m 정도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350에서 400 정도 되면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거기에 조명이 들어갑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명은 안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들어가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명은 안 들어가고 위쪽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자연공원인데 너무 화려하게 하면 사충신에 대한 그것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명이라 해봤자 간략하게 있지 않습니까? 빛을 약간 쏘아주는 다운라이팅 형태의 그런 것들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명이 화려하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조명이라는 것이 화려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무드조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명의 형태는 있는 겁니다. 제가 화려한 조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간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간에 그쪽에 차량불빛으로 싹 지나가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시선을 모으는 측면에서의 조명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명이 없고 순수하게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화려한 조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 스토리가 어떤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스토리는 김해성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하고의 싸움과정에서 민초들이 싸웠던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모하지는 않았을 거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겠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송빈, 이대형, 김득기 사충신에 대한 향교 있지 않습니까? 향교하고 후손들하고 관련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이것을 수차례 고증했습니다. 이게 옛날 가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딱 맞지는 않습니다. 민초들이 돌을 나르고 싸움을 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충신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김해산성에서 싸우는 것을 테마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안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득할 수 있는 그리고 김해시의 전체적인 미관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면 여기는 좀 밝게 누구 말마따나 꽃밭을 해달라, 굳이 싸우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충신이 꽃밭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충신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한데 옹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능하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투씬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전달형식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김해시 야간조명에 있어서 밝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 개념으로 내외동이라든지 부원동에 부원역세권 주변 이쪽은 좀 밝은 느낌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밝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해시 도시 전체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특정적으로 밝기보다는 김해시 자체가 밝은 도시로서 역동적이고 하나의 표현 자체를 조명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관기본계획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반영되면 우리시가 한층 밝고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은 그나마 LED 쪽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 등 하나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탈등으로 계속 교체만 해주고 있다고요. 등이 나갔을 때만 그러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두운 면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분성산에 가서 야경을 봤을 때 사실은 어두워요. 일부 아파트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내외신도시 상가 쪽 외에는 대부분 다 어두워요.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는,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희성

김희성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안도 좀 해주세요.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인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등이 가장 많은 도심에 있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약간 밝아진다고 생각한다면 도시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 좀 드리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부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밝고 역동적인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조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다음부터 많이 하면 제가 제지시킵니다.

이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조팔도 위원님 진행 잘하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과장님 부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1건만 물어볼게요. 우리 경관개선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우리 김해에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특히 율하2지구 명품도시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도 자랑하고, 시장님이 자랑해서 저도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면 우리 율하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 진짜로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매산이라고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구역상 LH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도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 경관이 제가 볼 때는 산을 깎아서 절개를 해서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경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 야간조명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LH에서, 지금 율하2지구가 우리시에 이첩이 안 됐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되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저하고도 의논 한번 해봅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접촉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율하2지구를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절개 부분을 혐오스럽지 않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가 LH에서 해야 되는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율하2지구에 보니까 하천변으로 다리를 놓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리 놓은 부분이 너무 투박하다, 주위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다, 명품 동네에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가 그 부분에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첩받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쪽 분위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강을 하고 나서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시로 이첩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LH하고 잘 의논해서 이첩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시로 이첩되기 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해서 잘 관리해서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오늘이 결산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질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대량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 중심, 사업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사업. 주민들을 주체로 끌어내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은 다양한 의견들이, 한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서 오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데도 삼방동 같은 경우 한 22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갈등이 있고 이제는 삼방동도 어느 정도 주민 갈등이 해소되어서 원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위원님들도 그러고 주민들 몇몇도 그러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게 되면 사업이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진행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원칙을 조금 준수하려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갈등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협의체도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갈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고 이제는 본궤도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영 말고는 다 본궤도에 올라와서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주민과의 소통이 잘됐나 이런 질문에 제가 잘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갈등과정이 봉합되고 지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재생의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견조정, 토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가 막 터져나오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에서는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무한정 서론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주민들이 주인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꿈꾸는 무계 청년학교 조성 1억 5000이 어떻게 국비가 삭감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같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이것을 편성시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빠졌다가 살아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결과는 똑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똑같은데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네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꿈꾸는 무계 청년학교 계획하고 그리고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세 번째는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부탁드린 건데 저한테도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맡으셔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잡아가고 계시니까 노고가 크십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중복질의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마을공방사업이 특교세로 대체되는 원인은 방금 들었고요. 설명서에 보면 기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 혹시 위원회에서도 지적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610페이지에 보면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증되는 걸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사업별설명서 여기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업에 고생 많으시고 또 회현동에는 문화재 발굴 관계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삼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양장골하고 불암동 마을하고 많은데 특히 통계목에 보면 도시재생에 총 300억을 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11억 8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2월 8일에 승인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삼방이 제일 민감하고 말이 많고 대학하고 프로젝트가 큰데 2019년도 보면 국비교부세 이 부분도 당초에는 49억 4500만 원인데 변경된 게 39억 5600만 원 맞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읍면동 시의원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주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면 빨리 이런 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좌우간 아까 11억 8700만 원에서 300억 우리 사업비가 되어있는 데서는 전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해시 4개가 먼저 도시재생 공모가 되어 있지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삼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빨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불암동에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다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도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잘 챙겨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 양장골 새뜰마을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병도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병원에 안 가면 결국은 그 사람 못 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김해시 전체를 아울러서 밝게 건전하게 만드는 과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하고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수정발언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 100%를 1억 5000인데 그걸 제가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기표 잘하셨고 제가 수정발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류를 잘 만드셨는데 수정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대동면 월촌마을회관 보수지원을 포기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장님께서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 들어서 갑자기 마을의 어떤 사유로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수는 다들 요청할 부분인데 특별하게 사유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유까지는 세세하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마을에서 당장 추진하기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포기가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휘 위원님.

광휘

이광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여쭤볼 게 하나 있네요. 건축과가 1억 7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1억 6000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광휘

이광휘위원

그게 어떤 사유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축사 현장업무조사 대행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준공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사전에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일정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부터 계속, 특히 18년도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허가와 사용승인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행수수료가 남아가지고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업무대행 자체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금액이 1억 6000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해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시기 내년 9월, 10월 정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챙겨서 이런 추세라면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겠다 그걸 가지고 소소한 거라도 다시 일을 만들어서 또 건축과에 보면 민원이나 지역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공건물 같은 데에 소소한 건축수리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게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책정해서 할 수 없을까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앞에 연도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많이 그게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걸 가늠해서 올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이나 안 그러면 건축사무 대행수수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감액이 예상되면 사전에 그걸 해서 다른 부분에도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찍 챙기면 그게 가능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의 성격상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대행수수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수료라 하니까 예산 목간 변경은 되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잘 검토해서 주연말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대가를 기준에 준하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2017년도만 해도 1,269건이고 이런데 2018년도에는 줄어서 763건 하고 올해는 보니까 329건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보통 저희들이 잡을 때 앞에 3개년을 평균으로 책정하거든요. 3개년도를 책정해서 평균으로 잡는데 2018년도, 19년도는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된, 사실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연도 그 앞까지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2018년, 2019년도 들어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민간업무 대행수수료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을 잘하셔서, 적게 남은 게 아닙니다. 1억 6000 같으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대동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를 반려했다면 혹시 이번에 감액처리하지 않고 차순, 지금 보수를 희망하는 회관에 이관할 사항은 안 되는지, 그런 절차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포기가 일찍 되면 조정이 가능한데 11월 들어서 얼마 전에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일찍 포기가 되면 저희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단체보조금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던데 시기상 그게 문제가 됐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1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예산은 8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예산은 156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1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92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출은 2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 세출예산은 59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208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195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각각 6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국도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괜찮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저희들 정원이 251명인데 현원이 134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올 때 170명에 대해서 와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 관내에 5개 시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적의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전액 삭감된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목을 바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시설 수급자 해가지고 2만 1,000명 넘게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30매씩 지원을 하도록 국비 50%, 지방비 50%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되어서 1인당 18매씩 지원하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인당 18매씩 보급을 했다 이거죠? 모자라지 않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8월에 재정되면서 소외계층에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8월부터 나간 예산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내시가 와서 조금 미뤄져서 최근에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 예산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50매로 편성되어서 돈이 10억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이게 학교밖아이들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이 가능한데 청소년에 대한 공적인 신분증은 청소년증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증 있으니까 학교나 홍보를 다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증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밖아이들 전부다 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일반 학생도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도 됩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조폐공사로 송부가 되어서 조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줘서 배부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밖아이들이 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있으면 좋은데 안 하는 학생들은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3,000매씩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절반 이상 감액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임차를 45세대에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24세대 현재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나 어떤 재계약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체결하려고 확보를 10세대를 해두었는데 올해는 3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세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동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자동승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감액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할 때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세대당 임차료는 얼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5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족수 관계없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관없이

동석

최동석위원

세대당 4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일단 4세대만 잡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더 추가로 발생하면 어쩌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6ㆍ25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이 삭감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유공자가 살아계시는 분이 김해에 몇 명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600명 됩니다. 유형이 다양한데 6ㆍ25에 참전하신 분들은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데요. 현재 414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은, 연로하셔서 다 80이 넘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전출ㆍ전입으로 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릅니다.

안선환위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상처가 많이 난사람, 작게 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사람은 줄어들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연세가 있으니까

안선환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돈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지 굳이 남길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6ㆍ25를 겪었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월남전 참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 위문 해가지고 설ㆍ추석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설ㆍ추석 위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는 곳에 저희들이 위문을 하게 됩니다. 한 1,100명 정도입니다.

안선환위원

시설에만 하는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있죠? 이런 것은 효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마스크를 해줘서 돈은 좀 잡혔다 그죠? 내가 볼 적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일단 해보고 추이를 보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보니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에 현재 8개가 있으면서 도 단위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5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3개는 지금 추진 중인데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건립을 해서 운영도 중앙이 하게 됩니다. 경남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또 김해시에 청소년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여가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장유에 청소년센터하고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장유도 짓고 국립청소년시설도 짓고 2개 짓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자격취득이 있는데 김해에서 몇 명이나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교밖청소년은 한 310명 되는데 시험응시는 147명이 했습니다. 합격은 134명 정도 해서 한 9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네요. 보통 나이는 어느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학생, 고등학교 졸업 못한

명열

류명열위원

나이 많은 분은 없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자원봉사 나눔축제가 전액 다 삭감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앞두고 하고 싶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12월에 한마음축제를 올해 개최준비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마음축제 할 경비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감하지 않았습니다.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3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별정6급, 8급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급수별로 해가지고, 이번에 감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외근무수당 부분하고 교통비가 국내여비랑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고 가족이 줄어서 가족수당 감한 부분들을 합하면 한 2000만 원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급여에 6급이 4800만 원이고 8급이 5300만 원이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노?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명일 겁니다. 6급에는 1명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명이라고 안 써놔서 높으면 높은 대로 돈 많이 주는지 알았지. 9급은 더 많이 주고 반대로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카데미 종사자 교통비 지원이 다 반납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왜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감을 시켰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제 정규직화가 되면서 수당 부분은 그렇게 일괄 지급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을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겹치는 부분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24세 이상이 되면 청년으로 들어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성, 아동,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우리 행정에서 60세부터 64세까지를 표현하는 층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장년층으로 보는데 딱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청장년, 일부에서는 신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중년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중장년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왜 제가 묻느냐면 지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60세에 나오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장치나 이런 것이 없어서 65세까지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역시나 행정에서도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을 본의 아니게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수긍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에서도 행정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 본의 아니게 60에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뒷방 늙은이로 밀려가는 경우, 우리시의 행정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시민체육대회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민체육대회에 보면 60세 이상을 위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0대도 있는 것 같은데

희성

김희성위원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있죠.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 신기한 게 두 종목이 혹시 뭔지 압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배드민턴

희성

김희성위원

두 종목이 윷놀이하고 투호놀이예요. 시민체육대회에 60대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종목이 윷놀이하고 투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60세와 64세에 있는 층의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실제로 60 이후에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계에도 60대 축구단이 있고 70대 축구단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만큼 유일하게 노인층으로 배제시켜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시민복지과니까 김해시민들 전체적인 범주 내에서 배제되어 있는 층이 없어야 되는 역할을 복지과에서 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도 지금 60에서 64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50에서 64세까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중년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응모를 했을 때 51살 드신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64살 드신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1살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범주에 있어서 차별화를 최소한 시민복지과에서의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회를 공이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렵네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면 똑같은 역할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남았든 어쨌든 지금 그러한 행정장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시민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행정과 체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과연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공이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참 힘든 상황인데 저도 고민을 했지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행입니다. 시민복지과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성할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회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획을 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하는 것이 아마 체크될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빨리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조사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위치가 안 나왔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부지도 구해야 될 것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이템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물색해놓은 부지도 없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이템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문화나 의생명 바이오헬스 쪽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 생각만으로 맞는지도 판단이 안 서서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지도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립 예산비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기초용역만 해본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유치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땅을 일부 사고 건립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고 예산은 주는데 적의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서부상담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는 상담소 운영 안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서부문화센터 개소할 때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잡았는데 서부문화센터에서 일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하지 결산추경까지 왜 놔뒀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당시는 논의과정이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아까 미세먼지 이건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6억 1000인데 1억 3000밖에, 밑에 과목을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4억 7000이 감액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할 때는 차상위계층을 전부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수만 줄었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병돌

배병돌위원

2만 1,291명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수를 줄이는 바람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0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매를 하는 같으면 6억 1000이었었는데 매수가 적어지니까 1억 3900밖에, 매수가 적어진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매수도 적어지고 계약을 할 때 단가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시비도 적게 잡힌 건 아니란 말이요. 국비 내시도 있지만 2억 1000이나 잡혀있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1년 내내 그대로 놔뒀잖아.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 추경에 확보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추경에 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초에 현황만 파악해서 올렸더니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2회 추경에 잡힌 예산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 잡힌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잡혔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복지재단으로 넘기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인제대학에 위탁 주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명실공히 말 그대로 복지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이것도 복지재단으로 넘기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적은 예산 지원으로 후원을 받아서 잘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기간이 아직 남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6억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문적으로 담당할 재단이 생겼단 말이야.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출연금도 주고 이러는데 그쪽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신규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보고 이 복지재단은 인제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 아니요? 그런데 내 말은 전담 복지재단, 우리 복지재단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014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담재단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근에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보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없어서 곤란을 겪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을 전체 운영하도록 해서 재단이 출범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한 8개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우리 재단도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 민간에서도 복지역량을 발휘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또 민간이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경쟁 속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한곳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도 복수의 재단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복지재단을 보면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에 출연이 최고 많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이 그런 것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한곳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료 조직화될 우려도 있고 또 민간이 요구하는 복지수요를 제때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실제로 민간이 맡아서 하면 장점도 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복지재단은 공공기관이라서 후원금을 자유롭게 받으러 다니기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민간이 하고 있는 김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형식으로 해서 후원금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좋다. 말 그대로 복지는 중요한 건데 민간이 하는 복지가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간단해. 정산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위탁 주면 정산서 받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또 인제대는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교수님이 책임지고 하니까 어째 보면 전문성도 높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투명성은 있어요? 투명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투명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내외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로 잘한다고 선정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온다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그쪽에 오랫동안 두는 것보다도 복지재단에 넘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차기에 임차계약하기 전에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 복지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투명하다. 그리고 사업이나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더 편성하기도 좋고 그게 더 복지 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산동에 있는 거기 말하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과 학교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청소년동반자가 16명 있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1대 1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저것 제법 많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 50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 15명, 일단 동반자는 따로 있고 통합팀에 세 사람, 상담팀에 네 사람, 또 서부상담소에 세 사람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복지센터 국가에서 300억을 들여서 만약에 된다면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하게 된다면 설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중앙에서 다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건립도 거기서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유치해야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겠네요.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데 무조건 유치해야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충북하고 경남만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말고도 다른 경남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조금 서두른다고 추경에 잡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회의원 두 분 있잖아요. 가서 쪼으면 되겠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추후에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데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병돌

배병돌위원

추후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나?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 지원된다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매칭 다 해야 된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매칭 아닌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매칭 안 하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는 조금 들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명희

김명희위원

열심히 하셔서 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확정내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저희들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경부터 기준완화는 했지만 국도비 감액내시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져서, 집행실적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내시가 되면서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을 올해 4월경부터 조기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급여 받으시는 분은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생계급여를 제외한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25만 원에서 30만 원 조기인상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생계급여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입원하신 분 가구세대 해가지고 공제액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생계급여 신규자가 발생된 인원에 비해서 기존에 수급자가 되어 있다가 탈락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비는 한 23억 3000만 원이고 시비, 도비 해서 2억 9000씩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표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자녀가 있으면 못 받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부양의무자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구가 제외된다든지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가구가 있다면 제외된다든지 또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4%에서 2%로 공제하는 것으로 돼서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낮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니요.

명희

김명희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0월 말 현재로 생계급여세대가 8,506세대입니다. 2월경에는 한 7,500세대 정도 되는데 증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은 인원을 말씀드린다면 한 1만 2,000명을 예상했었거든요. 현재 1만 1,500명 정도 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상금액보다 예상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것도 삭감됐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도비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저희들이 90쌍 해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돈이 줄었다는 말은 사업 자체도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산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도비가 삭감되고 집행잔액 정도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업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들에게 대학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적립금을 미납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도 있고 그런데 신규가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신규가입자가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규가입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준 완화는 했었습니다. 당초에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15세에서 34세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부서에서 청년을 15세에서 39세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령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그렇다 보니까 신규가입자가 저조하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나이만 완화하는 게 아니고 부담되는 기준이 더 있을 거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3년 뒤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괜찮은 건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없어서 삭감된 걸 결산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방법을 해서 장려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줘서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금방 3년 뒤에 탈수급도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그런데 탈수급자가 통계적으로 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올해 신규로 책정된 분은 한 792세대가 되고 탈수급하신 분은 한 1,073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로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로 수급대상자가 700이고 그러면 탈수급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073명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별 지장 없이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십니까? 탈수급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병돌

배병돌위원

예. 과연 그분들이 탈수급해서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한 게 없는지 사회적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읍면동에 복지보안관이라고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들과 삼겹줄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말벗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소득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탈수급을 할 것 아니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자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잖아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어떻게 세입으로 처리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민간자활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통장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으로 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된 위탁사업 중에서 전체로 하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위탁자활근로사업을 하잖아요. 도시농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익 나오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1년으로 치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현재 자활사업에 대한 안 그러면 수익금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금, 자활사업하는데 인부임 주는 게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니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병돌

배병돌위원

집계가 나와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 3억 수익금 가지고 통장사업에 아까 청년이나 여러 가지 근로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팀들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올해 7월에 김해도서관 앞에 있는 이든카페 봉황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에 얼마 정도 지원돼요?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내일키움장려금 같은 경우는 20%를 적립해서 해나가고 있고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3억 된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잘되는 게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해봤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어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김해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 와서, 김해시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일이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수익이 난다, 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푸드사업단 이건 누룽지 제조ㆍ판매하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할매누룽지.

병돌

배병돌위원

할매들 누룽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목이 할매누룽지인데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센터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수도권에서 인기짱이 되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어제 대구광역시에서도 많이 사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룽지 요새 그것 가지고 물 끓여먹고 이러잖아.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소량으로 정말 먹기 좋게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좋은 사업이다. 영농사업단도 있고 영농사업단 이건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 인증받아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장소가 어디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 옥상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주촌에도 확장하려는데 최근에 또 개점했던 진영에 꿀벌카페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이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정부양곡 배송사 택배사업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 지역자활센터랑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송건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한 6,400포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되고 있네. 전체적으로 한번 수익 내는 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가져와 보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 인부임 이게 과다편성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활참여 장려금 이것은 왜 사업을 과다책정해서 왜 그랬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6년도에 하다가 폐지되어서 올해 부활했었는데 많이 될 거라고 봤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진실적이 209명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랬을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올해 한 82명을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월평균 20명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는 잘될 수 있을까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잘되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년도에 폐지되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몰라서 참여 안 한 사람 많겠지. 그런 경우 아니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홍보는 계속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를 통장회의에서 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홍보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개별로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개인별도 안내문을 보내면 참여할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게 계획했던 것보다 영 저조했다 그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사업이 이렇다는 것을 그 정도 통보했으면 잘 알 건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근로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수급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세요.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관리를 잘했네 그 정도 포상 같은 것은, 아까 상 받았다 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뭐 받았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우리 자활센터가 전국 최우수로 되어서 성과상여급 3400만 원 받았습니다. 전국 최우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수막 걸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센터에 걸어가지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도 좀 걸지. 시에 시장님 잘한 것만 짜다리 걸어놓더만. 보니까 이 사업 진짜 좋네. 제법 오랫동안 한 사업이야.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2000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서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국에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다음에 큰 것 붙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급에도 도움을 주고 이래야

명희

김명희위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있더라고. 그런 걸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고 힘을 불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량도 많고 또 겸사겸사 업무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그죠? 제가 물어보기 전에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자랑할 만한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김해시에 공영장례가 올해 2월 12일 도내 최초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한 16군데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 중에서 저희들만 유달리 신청할 수 있는 연고자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다른 데에 다 파악해 보니까 연고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배우자, 자녀, 존속ㆍ비속, 방계 모두 다 포함해야 그러니까 형제도 저소득이 되어야 공영장례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김해시는 부양의무자 자녀만 저소득이 될 경우에 될 수 있어서 현재 8건을 해서 홀로 그냥 바로 화장을 할 수 있지만 직장하지 아니하고 고인을 하루 정도 장례를 치러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이런 벤치마킹이 있어서 우리가 생방으로 아침에 인터뷰도 했었고 김해시 공영장례가 전국에서 최우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김해시 지역자활사업이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타성에 젖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근에도 지역자활센터 정기점검을 했었습니다. 자활센터가 사업별로 잘되고 있는지 또 자활기업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 저희 의원들 다 몰라요. 모르니까 기회가 되면 행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수상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될 것이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6100만 원 정도 그죠? 이게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양곡을 할인 지원했었습니다. 50% 내지 90% 할인을 하면서 택배도 같이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이 농림축산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양곡할인 지원하는 제도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양곡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액이 많이 잡혀있다가 1회 추경 때 양곡할인 지원되는 예산애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택배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택배비 부분만 지금 증액된 것이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양곡할인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 타이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양곡할인에 대한 택배지원이라든지 금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참여자가 160명이라는 것은 물론 운영자도 있겠죠? 운영자입니까 아니면 160명 자체가 전부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참여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부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일하고 계시는 근로참여자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임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일당이 나누어집니다. 시장진입형이라든지 복지ㆍ자활도우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만 9000원 정도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4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시급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올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급의 영향을 받습니까?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상관없고 요율이 해마다 조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7% 내지 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서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최저임금의 한 80%로 맞추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맞추는 그게 지금 최저임금에

희성

김희성위원

최저임금에 맞추면 아마 수익성에 대해 부족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누구냐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근로를 하게 해서 탈수급하도록, 자립할 수 있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맞춰버리면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수익을 굳이 발생시킬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임금 쪽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임금관계로 돌리면 문제가 되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어차피 이 돈을 적립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자활하신 분들이 별도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자활근로 참여하시다가 본인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일종의 자립예치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일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종류를 나눠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60명의 참여자가 있고 업종이 한 15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종목과 별도의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역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범주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무조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하게 되면 장비하고 8500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나쁘지 않은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5000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000이라 하더라도 괜찮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런데 그걸 잘 운영해 나가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 5000만 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년하고 한 달 하고 나간다 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자활사업은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해야

희성

김희성위원

문서화되어 있나요? 그건 없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립했다가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나갈 때 재활에 대한 부분에서 5000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5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식행위가 있겠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게 있을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있으면 한 부 주시고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일하시는 분야가 많아서 혹시라도 양적으로 벌이다 보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행정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자체가 원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거든요. 담당자 강사가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만 있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지 역량강화든 감수성을 높이든 이 성인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 어디에 가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편성이라든지 감수성이 판가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지, 민감성, 감수성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은 기본이고 여기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자 이랬는데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성인지하고 성별영향교육 관련해서는 지금은 다른 교육들이 많아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할 것을 하루 정해서 했고 내년에는 2회에 걸쳐서 직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예산이 삭감됐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그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올해 위원님이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개정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을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접때도 말했지만 분야별로 과별로 나눠서 시민 참여를 구성해서 일단 공감모니터링이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 맞는 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제가 성인지 통계분석한 것을 봤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인지결산서를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좀 더 실효성 있고 우리 김해시 성향에 맞는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게 왜 까졌습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까진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야기했잖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에는 꼭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첫째아, 둘째아는 50만 원씩 주고 셋째아는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양육수당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양육수당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개월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다 국도비구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도 국비가 매칭이 많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방분권이 되면 지자체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비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영유아 양육 조례가 있어서 셋째아에게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거기는 GDP가 국민소득이 4만 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3만 2000 정도 되잖아요. 4만 불인데 아동수당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높여지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앞으로는 계속 저하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국도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많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어쨌거나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소득도 생기고 향후 노인수당도 더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너무 암울하거든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미리 출산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출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계발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게 부담돼서 출산을 못하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물론 집값도 문제가 되지만 차츰 이런 부분은, 집값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 부분이니까 양육수당이라도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해서 많이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같이 연구해 봅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박은희 간사와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역 출산율하고 아동수당 주는 인구 그것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한 3년치만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양육수당 이게 전부다 줄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억씩, 5억씩 이래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더 이상 안 낳는가요? 출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출산이 안 돼서 그렇겠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3년도에 보면 5,060명을 낳았고 점점 줄면서 2017년도에 3,995명, 2018년도에는 3,443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606명을 낳았는데 점점 줄다가 2017년도에는 412명, 2018년도에는 324명이 낳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김명희 위원님이 같이 노력해 보자 했으니까 김명희 위원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점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국정과제가 2022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료를 40%까지 확충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까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상생을 해야 되니까 신축하려면 20억 정도 최저 드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장기임차로 한 5년 정도 빌려가지고 국립 전환해서 쓰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또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안 바꾸어도 되긴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어차피 해마다 영유아는 줄어들고 또 부모들도 공공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보면 교사들 임금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교사 인건비는 보육료에서 지급을 받는 것이고 대신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조교사 또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꾸면 좋은데 못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평균 40% 이상 정원이 충족되어야 되고 자기 소유여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이 있던데 수돗물음수기 이런 것 넣기에는 무리인가요? 김해시에서는 내내 수돗물 좋다고 마시라 하면서 정수기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고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꼭 사야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정수기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수돗물음수기는 안 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지금 4억 8000 얼마가 삭감됐다 그죠? 내나 가정폭력 4800만 원 정도, 예산액은 왜 기재를 안 해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여성폭력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본급을 다, 급여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다 바꾼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안선환위원

상담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운영도 잘되고 상담도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삭감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건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상담소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최저임금도 유지되고 호봉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보면 경찰서에서 폭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처를 안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억 가지고 이래저래 쪼개고 급여 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가정에서 조금만 시간이 늦음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되는 걸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놨는데 시설퇴소아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육아시설 이전 같으면 고아원이라 그러는데 육아시설 해가지고 대동에 동광육아원, 진영에 진우원 그리고 봉황동에 방주원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6명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희성

김희성위원

퇴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만 18세 이상 되면 퇴소하고 그리고 대학 다닐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퇴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금을 지급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정도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0만 원 지급합니다. 또 3년간은 3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가능한가요? 우리가 정착금 500을 주고 그다음에 매달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관리를 시의 행정에서 하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행정에서는 하지 않지만 있던 시설에서 계속, 그래도 그쪽 출신이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수시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립정착금을 주고 일종의 생활보조 형식이지만 보조금으로 30만 원씩 주면서 시가 그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관리를 하겠지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말씀도 맞긴 맞는데 사실 20세 되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설 있는 동안에 자활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었을 거고 그렇다고 30살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얼핏 보면 청소년시기에 자칫 행정이 잘못 관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고민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기에는 최소한의 제도장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돈을 지급하면서 아이들 상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부서라는 건 기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우리 아동친화팀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느끼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각종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억수로 많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억씩 나가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100억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육시설에 있다가 나간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양육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갔으니까 행정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독립생활을 하고 자립을 해야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가 잘 정착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컨대 양육시설에 보면 청년후견인제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섭의 개념보다도 결국에는 그런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에 있어서 부모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럴 때 기관에 기댈 수 있는 입장과 행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최소한의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그래서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시간을 두고 저도 고민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수급자아동은 12세부터 18세까지이고 시설아동은 18세 미만 아동들이 4만 원을 내면 4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퇴소할 때나 자립할 때 정착금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제도는 기관에 있는 아이들 100% 다 해당돼서 지금 보면 다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으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부서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출생과 육아문제에 있어서 셋째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주변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둘째를 가진 사람한테 셋째를 권유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100만 원 가지고는 못 낳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5000만 원 주면 낳을 수 있나?”라고 하니까 낳겠다네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째라는 것은 결국에는 둘째를 낳은 경우에 셋째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 수반돼야죠. 지금 출생하고 이쪽에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안 낳으니까 애초에 책정해놨던 예산이 줄어들고 안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은 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동수당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주변에 있는 젊은 30대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5000만 원 정도 같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젊은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구성해 보고 어차피 출생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으로 달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출산에서부터 수당, 유치원 지원비 쭉 다 해보니까 연간 예산으로 출생아수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으로 쳐서 애 낳으면 다른 예산 더 정리하고 7000만 원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고 바깥에서 행사하면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출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라도 영광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생률은 전국 최고이고 2.5명 정도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영광군에서는 출생을 하면 1000만 원인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다른 지자체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생먹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어서 김해가 몇천만 원 줬다 하면 다른 데서 와서 애 낳고 가버리면 달리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방금 그 이야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해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방금 같은 먹튀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있어서 육아에 포함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분납을 해서 줄 수 있는 계산을 해봐도 괜찮은 이야기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셋째를 출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20년 분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네. 그죠? 그래서 그걸 국가적인 차원보다도 결국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서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다시 거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성아동과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연간 4,000명이 출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한테 50만 원을 준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출산할 아이가 4,000명이라고 칠 때 50만 원을 지불한다 생각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지금까지 낳은 것은 빼고 내년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을 했을 때 50만 원을 지급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 해볼 수 있는, 기존에 20만 원 주는 걸 약간 올리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봅시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전부 애들 문제이고 또 애들 문제가 따르는 게 보육 아니요? 그런데 보육료를 100억 정도 감조치를 하셨는데 물론 아동수가 출산과 병행해서 줄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대충 당해년도하고 후내년 집계가 나오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아동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수급자수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2020년도에는 100억 정도 감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치상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보육료 수급대상자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줄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적으로 하면 거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실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명 정도 주는 수는 이미 알 수 있잖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내년에 영유아수가 몇 명이다, 0세부터 6세까지 몇 명이다 통계가 전부다 나오는데 책정을 잘못해서 국비 반납을 하는데 시비도 22억이나 있단 말이요. 그런 부분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어요.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아요? 계속적으로 업해서 편성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계속적으로 이러면 다 하다가 또 100억씩, 말이 100억이지 그렇잖아요.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중에 22억이 시비란 말이야. 우리 시비분담금이 22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에서 감해서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같이 감해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감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감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추경에 감이 된, 본예산에는? 하여튼 편성할 때 내년에 100억 정도 감해서 편성했다 이러면 맞아지는 거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또 더 줄게 되면 남지 않는다는 보장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정도 하는 건 되는데 많은 인명수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시도 손해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뤘을 거예요. 분명히 질문했을 건데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 산정을 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정답이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베테랑인데 그런데 아동하고 또 직책이 달라졌다 그죠?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죠? 지금까지 보육과가 돼있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보육과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아동보육과에서 또 여성, 한 해 했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여성아동과로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건 총무부서에서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꼼짝 못하고 바꿨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25개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양육수당이 6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어차피 애가 없으니까 이런 거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추이를 봐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인데 어차피 양육수당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걸 줄이지 말고 이 돈을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써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렇냐면 아까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셋째아 이상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둘째아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새는 하나 낳아도 감사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1명만 낳아도 고마운 일인데 2명까지 정도 되면 혜택을 주고 셋째는 더 많이 주고 원래 저출산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역차별이다, 애 안 낳으면 김해에서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드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이는 미래라 해놓고 김해시도 미래 없습니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령화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남에서 1, 2위 하고 있죠? 연령이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펼치지 않으면 곧 다른 지자체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6억 내년에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거고 계속 이런 것들을 줄이지 말고 한번 올려보고, 나중에 원래 올려놨던 걸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불만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출산율이 높아져서 부담되면 또 출산율 높아지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려보고 너무 많이 감해지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출생아동수를 예측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보통 임신하게 되면 아이사랑카드인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모자보건팀에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물론 출산까지 열 달도 안 걸리지만 발급된 카드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예측하면 그래도 근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시니어클럽 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도 하나의 수행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하나로 들어가 있고 시니어클럽 이번에 다시 공모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김해시복지재단과 다른 1개 기관이 있었는데 선정은 김해시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또 직원들을 뽑고 해야 된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낼 적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계시던 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면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업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하신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0% 다 넘어온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다 넘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올해까지 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비 삭감이 많이 됐던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줄어서 일부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량이 줄었다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량이 왜 줄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비입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상자가 조건이 되어야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당초 내시에는 922명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860명으로 해서 62명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에 확정내시 내려올 적에 사업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9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인원이 86명밖에 안 되어서 사업량 조정을 해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있죠? 대동면 수안리에 하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쯤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불암동과 대동면 중간 사이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바로 뒤에 선암마을이라고 예정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대동면에 있는 선암마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지선정은 다 됐고 내년부터 지어질 거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완료돼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70명 정도 모실 수 있다. 지금 시에 치매노인 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노인시설에 갈 수가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국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차상위계층만 가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추정인원은 노인인구의 한 8%에서 10% 정도를 추정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추정해서 치매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정치인데 이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하네. 그러면 추정치가 70명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추정숫자를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치매전담시설 요양원에 대한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거고요. 70명은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 지원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70명을 저희들이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쪽에 수용할 수 있는 게 70명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민 중에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더 계실 건데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우리시가 짓는 것은 하나이지만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이니까 요양의 관리나 운영비는 입소 때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국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액이 정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등급에서 6등급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시설이 작으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선호하겠지. 시설도 좋고 할 것 아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도 운영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는 어떻게 추계를 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에서 들어오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는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요. 공고를 통해서 정해지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복지재단에서 하면 안 되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시설도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한 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김해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니어도 지금 민간위탁해놨다가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니어클럽을 김해시복지재단이 맡게 된 이유는 일반공고랑 똑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신청자로서 김해시복지재단에 들어왔고요. 심의하면서 다른 민간기관보다 복지재단이 운영을 잘하고 점수를 많이 받으셔서 낙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복지재단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이 없어서 그렇겠지. 지금까지 오래됐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을 건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한 13~14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때까지 맡아서 해왔단 말이요.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맡아서 했단 말이요. 그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참여한다 이런 것 말고 문제가 없었으면 복지재단에서도 참여를 안 했을 것 아니야? 참여 안 했을 거고 복지재단이 맡으면 더 투명해지고 공공성이 있어진다 이런 차원이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년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에 대한 조건이 되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잘못됐다고 지금 알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넘어가지는 않았고 검토를

병돌

배병돌위원

넘어갔으니까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었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넘어갔지. 계속적으로 거기 줬고 걱정되는 게 고용승계도 있고 이렇게 한다만 오히려 고용승계 부분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 할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희망하신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복지재단으로 넘어오면 더 좋겠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조건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히 좋아지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독점 형태로 했다고 해야 되나? 경쟁자도 있었을 건데 계속적으로 그리 넘어갔고 지금 전담해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주는 예산이 얼마요? 사업비가 많을 걸? 다음에 본예산 때 얘기 한번 하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서 다 매입해 놓은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착공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반이 나와서 심도한 분석이 필요해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중에는 근로사업장에 대한 부문은 국도비 확보가 다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 부담만 남아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10억 하면 거의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돈이 더 필요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총규모가 얼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34억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모자라겠는데? 지금 시비 확보된 게 16억 그다음에 도비 7억 그다음에 균특비사업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3회에 편성되어 있는 10억을 제외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100억이 필요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 전액 100억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시비 전액 10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예산에 40억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면 40억 해가지고 추경에 또 나머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경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구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중앙에 복권기금 20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건축비에 보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예산에 40억 확보하고 기금 20억 해도 추경예산에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순수하게 80억.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준비하신 김에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에 대한 지원대책은 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이 못 됐습니다. 당초예산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사할린동포들은 차상위계층이라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50에 80, 100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최대 받는 사람이 한 130만 원 정도 받고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식생활문화도 틀리고 고기나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계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의견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8000만 원보다 1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예산액이 국고보조금인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12억 원, 임호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설치공사를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6000만 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생활체육육성과 시ㆍ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사용료수입 3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국고보조금 1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국고보조금 900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5억 49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지원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5억 46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0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1억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부동 축구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운영 및 하키팀 육성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보전지출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환경정비에 170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430만 원, 찾아오는 도서관 운영에 1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인력운영비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등 항상 열려있는 문화공간 운영에 1300만 원, 김해율하도서관 운영에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는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진흥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 읽는 도서관 환경 조성에 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간사,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해가지고 기정 6억 6000에서 6억 5200만 원 들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인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요즘 체육우수인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55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목적 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항목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냥 교육청 사업에 대한, 학교의 사업에 대한 지원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쪽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전달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은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명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기본틀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원칙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첨부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교육청의 권한을 많이 존중해 주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지정특기 종목들이 있죠? 각 학교마다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죠? 체육계통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언어중점, 과학중점

희성

김희성위원

예. 몇 가지가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체육특기는 또 따로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 김해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같은 맥락을 가져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는 못하고요. 그건 교육감님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시키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면 교육장님의 사고에 따라서 조금 더 편중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행정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금 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의견전달을 하고 또 지원할 부분은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총 예산금액이 얼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연간 총예산이 지금까지 한 2억이 좀 안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 3900만 원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석

최동석위원

행사 진행을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김해시의 명예를 높이는 메달 획득이나 입상성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반인에 비해서 1인당 메달획득 개수가 장애인이 월등히 좋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월등히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이나 비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한 40억 이상 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금액을,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번 당초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도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접촉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김해시 위상을 많이 높이는데 예산 지원은 그 금액을 못 따라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체육회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민간체육회 회장으로 바뀌면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민간체육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 지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장만 민간인으로 바뀌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회장만 그렇다 뿐이지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회 자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정상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체육회에 1년에 한 32~33억 정도 지원하는데 그게 체육회 자체에 지원하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가맹단체 또 동호인들이 3만 5,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청축구팀 운영에 보면 볼보이들 예산이 350만 원. 애들 볼보이하면 주는 돈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통장으로 꽂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애들이 가져가는 것 확인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코치가, 중ㆍ고등학생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코치한테 일괄 입금을 하고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은 바로 1인당 계좌로

진규

김진규위원

계좌로 들어간 것 자기들이 가져간 것 확인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확실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애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 주십시오. 학부모들하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학생운동부 창단 지원금이 3년간 지원하는데 어느 학교 무슨 종목이 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학교에 창단을 하게 되면 1년에 500만 원씩 총 3년을 지원합니다. 기존 창단한 게 삼방초에 역도하고 칠산초등학교 롤러팀이 있는데 이 팀은 3년차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것이 테니스클럽이 발족되었고 11월 1일에 18세 이하 축구클럽이 발족됩니다. 각각 500만 원씩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명과학고 이야기인가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생명과학고에 고등학교 축구팀이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어지고 또 생림 나전에 있는 기술과학고등학교에 그게 갔다가 그것도 또 없어지고 해서 그러면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김해축구협회 주관으로 김해 U-18세 축구클럽을 별도로 창단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키팀 운영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좀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하고 이것 내년에도 한번 더 해보실 생각이에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해 중학교 축구대회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 스포츠클럽이 평일에는 대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기간에 하게 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7~8월 하절기인데 하절기에는 또 선수들 건강을 위해서 낮에는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하다 보니까 조도를 밝혀야 되는데 조도기준을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굉장히 강화시켜놨습니다. 이것을 구장마다 하게 되니까 신규설치비가 구장별로 3~4억 이상 드는 바람에 너무 예산 부담이 많아서 앞으로 이게 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 유치는 상당히 힘들고 또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축구장이 워낙 집단화되고 잘 되어있기 때문에 김해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된 면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은 뭐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진영에서 가야왕도배 한일유소년 축구대회를 올해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중학교 축구대회하고 상관없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 예산을 일부 그쪽으로 돌려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보니까 제12회 김해시장배 피구대회 개최, 제3회 김해시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제6회 김해시장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게 전부다 삭감됐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9월하고 11월 초까지는 사실상 대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서 민간이전에 3억 8000만 원 중에서 이것만 안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대회를 한 종목도 있고 부득이하게 대회를 못한 종목도 있고 연기를 하다가 결국 못한 종목도, 이게 각 협회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니까 3억 8000 중에 대회 개최한 것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 했는데 왜 피구대회는 안 한 겁니까? 피구대회는 안에서 하는 건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10월에 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단계에 이르러서 불가피하게, 집단화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장애인게이트볼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게이트볼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그대로 편성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에 곱빼기로 줍니까? 아니, 다른 데는 다 줬는데 피구대회 이것 그래도 김해시장배인데 삭감되는 게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필이면 제일 심각단계에 있을 때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북부동축구장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수목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분기까지는 준공을 다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겠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지다 보니깐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축구장 규격은 알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장 규격이 105 곱하기 68m 그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정도 규격을 맞췄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규격화를 좀 시켜놔야 됩니다. 내가 십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임호구장이 규격을 못 갖췄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대한축구협회에 보면 95m 이상 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당시에 56년도인가 해서 우리 신체조건도 안 좋고 장비의 기능도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워낙 선수들 신체도 좋아졌고 장비들도 성능이 좋아서 95m나 100m까지는 엘리트체육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5m 정도 되면 일반 엘리트체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혹시 스페이스공간이 좀 나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스페이스공간이 다 부족한 바람에 장유체육공원 축구장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스페이스공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지 마시고 혹시 몇 m 정도 나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5m 정도는

희성

김희성위원

5m 나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5m 정도 나오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게 다 2m 전후가 돼서 선수보호 측면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5m 정도 같으면 그나마 그것이 표준이 돼서 앞으로 축구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죠? 거기에 잔디는 인조잔디 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북부동축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2023년 전국체전 때 여자일반부 축구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잔디를 선정할 때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영라든지 분성구장에 클레임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먼저 말씀을 다 하시네요. 맞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분성이나 진영 저쪽도 기존 잔디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깔아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김해체육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키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키장 지금 단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진짜 가기도 싫습니다. 아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하키가 잘되고 김해시에서 잘 알려지고 단합도 잘되고 이런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 아깝지 않은데 지금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 부분 관리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키팀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수도요금 안 아깝다 할 정도로 관리를 잘해서 또 우리가 2023년도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하키라 하면 알아줄 정도로 재창단하는 각오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발공사는 못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대공연장을 대관하시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대관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관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빔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빔프로젝트 교체사업비 확보하셨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빔프로젝트가 사실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10월 말까지 잘되고 있어서 내년쯤에 한번 교체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고장이 안 나서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났을 시점에는 2020년 당초예산을 다 결정하고 난 이후라서 못 넣고 해서 위원님 제가 내년도 1차 추경 때 넣을 테니까 꼭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공연장을 대관해서 쓰는 사람들이 빔프로젝트가 안 되면 대관해서 쓰지를 않잖아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

용도에 안 맞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조건 교체비용을 확보하셔서 교체하는 게 맞지 싶은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성능이 좋은 빔으로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빔프로젝트 교체하는 데에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비용이 얼마 듭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 공연장 규격에 맞춘 것 하면, 저희들이 5000만 원짜리 빔프로젝트하고 시설비하고 했는데 잘려서 하여튼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사 때 할 수 없이 빔프로젝트를 대여해서 써봤더니 7000만 원 하니까 진짜 좋은 것 설치하겠더라고요. 원래는 5000만 원 올렸는데 아마 내년에 추경할 때는 조금 더 올려서 7000만 원짜리로 올리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해해 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러니까 내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셔서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꼭 하겠습니다. 운동장 예산을 까서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운동장 예산을 까서라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왜 필요한 예산은 안 해주고 전국체전 하는 바람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장님도 그런 것 알아야 돼요. 민심을 알아야 되는데 전국체전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시장님 측근 아니십니까? 권유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잠시 곁들어서, 설치가 언제쯤 된 것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2002년도고요. 도서관이 개관하고 19년, 만 20년째를 다가가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가지고 계속 썼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 할 때 좋은 것 넣었을 건데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죠. 공연장이라서 좋은 것 넣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수리는 안 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수리를 보냈더니 이게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깎였던데 예를 들자면 시민 불편사항들 조그만 그런 것까지 다 깎이면 결국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세요. 지방채 발행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 또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러 가면, 이게 201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중기재정계획할 때는 3000억을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1558억으로 많이 줄기도 했고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에서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부터 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어서 지방채 발행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내년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내후년부터는 본격 공사이고 내년까지는 그냥 토목공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탓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내후년부터 국비나 다른 쪽으로 더 노력하고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세수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가니까 우려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이 안 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수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들이, 짜잘한 예산들 많이 깎였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산사이즈는 분명히 늘었거든요.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예산사이즈는 늘었는데 그 사이즈만큼 대응되는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공모사업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짜잘한 예산들을 많이 깎아버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거나 크게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싶은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떼서 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면 진짜 큰일인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바꾸면 안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사업을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도서관도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00 그다음에 칠암도서관도 1억 3000, 행정운영경비가 다 깎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인건비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인력운영비 쪽으로 다 깎였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율하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개관시간 연장, 저희들이 율하도서관 개관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민들 요구가 워낙 많아서 올해 4월부터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장유도서관 기타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에서 1명씩 전입시키는 관계로 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삭감이 많이 되어서 아마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많이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세 군데 다 그렇구나.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다른 도서관은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밖에 없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에서 전업작가들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저희 도서관만 되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 올 9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상주작가가 도서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 분이세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김해에서 하고 계시는 작가님입니다. 성함이 시인이신 송미선 작가님입니다. 20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는 유행두 작가님이 또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17년, 18년 사업 한번 하고 18년, 19년 때는 못했고 이번에 19년에 20년까지 또 공모가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작가 선정기준은 책을 출판한 작가이면서 등단하신 작가가 있는데 수치적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작가공모사업을 했고요. 그 공모를 해서 되신 분들을 올해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작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건서라고 하나 그것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작가자격서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도서관 박영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관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이라면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하면서 직원이 근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진영한빛도서관장

당초시간이 23시까지 하기로 됐는데 22시까지 하고 4명에서 또 1명이 장유도서관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갔기 때문에

영상

박영상진영한빛도서관장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돈을 더 드려도 될똥말똥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니까 잠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상

박영상진영한빛도서관장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감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9억 4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감액하여 14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한 7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 감액하여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 감액하여 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 증액하여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세입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81억 82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365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조은금강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은금강병원에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연계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한 병상당 4명의 요양보호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019년 현재 415명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공동간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병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병상수가 20병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병상에 대해서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 실당 4명의 요양보호사가

희성

김희성위원

한 병실당 4명의 보호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훨씬 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가격은 저렴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많은 병상을 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병상은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립병원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책이 좋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우리 관에도 3개 병원에 간호간병서비스 해가지고 국가보험수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같은 그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단지 이쪽의 사용자들은 자가부담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도립병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이 아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요양환자

희성

김희성위원

요양환자인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병상이 비면 일단은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건 좋은 건데 좀 확대하면 참 좋은데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민간한테 확대를 강요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김해에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을 하는 병원이 몇 개 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3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지내동에 준공이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는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기는 병원 개념이 아니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관공서 개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인이 치매확정을 받을 수 있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기에서 1ㆍ2차 초기진단을 해가지고 치매확정은 병원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치료시스템은 없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치료시스템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지 치매1기, 2기 이렇게 증상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고 치매확정이 나면 병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혹시 김해가 치매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세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치매국가책임제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치매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에 따른 처방을 정확하게, 예방 아니면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치매데이터는 아마 금년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성을 가져갈 것이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놔야 되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우리 김해시민 전체에 있어서 몇 프로의 치매비율이 나온다면 거기에 준하는 보건소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되어야 되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 되면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는 인력적인 부분들도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우리 김해가 도내에서 아주 순조롭게 조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치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김해에서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안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치매센터를 지금 준공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영병원 아시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12월 1일부터 야간진료를 11시까지인가 하고 응급시간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받고 소장님도 한번 같이 나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었고요. 저도 화요일에 다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일단 저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11시까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해가 대도시지만 의료취약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응급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물론 김해나 창원 가면 큰 병원이 있지만 그래도 응급 쪽으로 할 때는 진영병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안 그래도 진영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저거 뭡니까? 한센인들 식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식대는 국비로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되게 낮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도 예산 좀 잡아놨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비지원사업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자체 시비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칭사업으로 조금 많게 잡아주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잡아놨다고 하더만 안 잡아놨나 보네. 2700원인가 잡혀있다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요새 그래서 되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한 4000원 정도로 해줘야지. 돈 2700원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고 하면 주든지 어려워도 시비 좀 더 확보해서, 주고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적게 줬다고 욕하면 헛방이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내동 치매안심센터 그게 정확하게 언제 완공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준공이 됐는데 개원은 언제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2~3층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증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2~3층은 보건소로 해가지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5월이 아마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민들은 2월에 하는 줄 알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현재로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 발언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거기 주차면이 19면인데 주위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시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렵고 해서 현재로서는 확보가 어렵고요. 일단은 2~3층이 준공되어서 정식 개소를 해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해에 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33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왜 묻나면 지금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슈화되어 있는 게 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있어도 집에서 안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려면 병원비가 엄청시리 들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또 소외계층이 가고 싶어도 워낙 비싸니까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줘서 누구에게나 앞으로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잘하면 앞으로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밖에서 다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되면 밖에서 1차 진료기능까지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팔도

조팔도위원장

입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감안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 금연하러 와서 성공률은 나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나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뭐 하려고 국가에서 도와줘서 그죠? 굳이 돈을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30%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한 30%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나 됩니까? 확실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32.6%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아토피는 거의 못 고치던데 이것도 효과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는 어차피 치료가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정보공유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금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 성공률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32.6%요.

희성

김희성위원

32.6%에 대한 대상이 몇 명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명에서 32% 정도 성공률을 가진다. 대단한 거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사후관리를 계속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연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주위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연과 병행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다. 즉, 말하자면 제한된 흡연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은 금연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줄 근거는 없습니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지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관리주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비흡연자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시설물마다 흡연시설은 한 군데씩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 군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생산 안 하는 것이 좋고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로 인한 세수 자체가 김해시 같은 경우 한 350억 정도 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350억으로 사실은 김해시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묵과하고 흡연자에 대해서 꼭 범죄인 취급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한 제한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기준이 있나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흡연실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건물 밖에 나왔을 때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건물 밖에도 조례상으로 타 지자체에 보면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금연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거리도

희성

김희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곳은 흡연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렇죠.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흡연자들도 자기들이 흡연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지만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 하나 있다면 정류장에서 30m 내지 50m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거기에다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비흡연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그런 장치도 없으면서 담배만 피우면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사회제도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흡연을 단절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절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비흡연자를 차라리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의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운집하는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다가 흡연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비흡연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보면 건강도시 기반구축 해놨는데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암동 건강위원회에 몇 번 가봤는데 연세 많은 분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김해시에서 돈도 적게 들면서 알차고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서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런 데서 지식을 얻어서 가면 음식 먹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신병치료차 불참하였으므로 보건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여기도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주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지역보건이구나. 청소년산모가 몇 명쯤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019년 11월 현재 3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산의료비 지원이 된 산모만 3명이라는 말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외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청소년산모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3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임신ㆍ출산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나면 끝이에요? 다른 지원은 없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엄마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만 2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전체 시민한테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기저귀도 저희들이 값이 낮은 기저귀가 아니고 단가가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것을 해야지 기초수급이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기초수급자 말고도 드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명희

김명희위원

질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미용경연대회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상도 많이 받고 했던데 자랑이라도 한번 해보이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야기해 보이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앞전에 한국전문인대상에서 김해시 위생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위생행정 분야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억수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오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이 보니까 김해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한국전문인대상 위생행정대상 수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소장님도 잘 나와 계시고 보건소 위생과 직원들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허성곤 시장님이 아주 즐거워하시는 표정까지 나왔는데 내용이 보니까 김해시 모든 식당들 위생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시 위생과에서 지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위생등급제

희성

김희성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화될 수 없는데 사실은 김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생과라 하면 조금 두려워합니다. 오면 무엇이 단속이 될까 해가지고 많이 두려워하는데 가능하다면 연말연시에 그나마 경기가 약간 부양될 수 있는 시기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활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서민의 입장에서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나쁜 것을 덮자는 것은 아니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도 위주로 김해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큰 상도 받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개최 이런 것은 돼지열병하고 상관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실내행사지만 미용지부 임원들 자체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미개최하기로

명열

류명열위원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들 미용실 다 가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청에 관계되는 행사는 싹 다 했어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만 보니 안 했네. 돼지열병이고 다 떠나서 본청에서는 잡은 것 안 한 것 한 개도 없이 전부다 했어. 변방에 있다고 그러나 왜 못하게 하고 전부다 행사 다 하던데 안 한 데 어디 있노? 올해 기술센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거기만 안 하네. 이런 것 돼지열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인근에서는 행사 다 하는데 김해만 못하도록 하고 이런 건 실내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지 돼지 키우는 사람 오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한 말씀해 보이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미용경연대회는 10월 23일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른 대회와는 달리 사전접수를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사전접수하는 시기에 돼지열병이 막 확산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될지 아니면 수그러들지, 지금 지나고 나니 수그러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가지고 확산되면 오히려 한다 해가지고 접수하고 하면 더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접자고 미용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조금 아껴놨다가 12월에 해도 되는 건데 바깥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데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신중하게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 이것 기다리는 사람들 억수로 많았을 건데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위생과 최우수 수상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병이 있고 없고가 보건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 방문자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씩 늘어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크게 그것 한 건 없는데 저희가 꾸러미건강교실이라든지 꿈나무체험관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개소할 때보다는 방문자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유인구는 급속도로 느는데 왜 그렇게 방문자수가 많이 증가 안 할까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은 장유3동에 건강마을센터가 생기고 이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인구가 15만을 가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예 안 찾는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야. 처음에 장유보건소 지을 때는 잘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소장님 단디 한번 챙겨보이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챙겨보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직접 찾아가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찾는 손님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주춤하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본소에 가면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고 붐비는 경우인데 장유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아니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한다든지 그런 걸 되짚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보건소 없애고 주차장 하자는 사람이 있어. 그쪽에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코아상가 앞에 주차장을 만들 건데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추자장도 계산 안 하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짓고 나니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아상가 앞에 안 그래도 복잡한데 보건소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차를 어디에 대고 들어가야 되겠노? 과장님 그렇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주차장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참신하게 개발해서 지역보건을 관장하는 서부건강센터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도록 만들어 보이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45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바닥타일 교체공사 이건 뭐가 파손돼서 교체한 겁니까? 보기 싫어서 교체한 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1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제법 평수 많은데요? 언제 개관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게 진영보건지소인데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진영보건지소 자리예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진영보건지소가 저희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속해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진영읍보건지소하고 따로 있던데? 이게 진영에 한 거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전부다 보건소 입구에 보니까 금연 이게 주종을 이루는데 금연 이것 너무 이상한 그림 붙여놓지 말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보니까 전부 이상한 그림만 다 붙어있어. 그죠? 안 좋은 것만 있는데 오면 어린이들이 보면 혐오시설 안 되게 너무 금연에 치중하지 말고 아까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쪽으로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A형간염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되게 유행하고 있던데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방접종 내지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가 삭감시켜서 안 되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번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그건 전염성이 강하다던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주원인이 조개젓갈인데 지금 조개젓갈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 단속을 강화시켜놓으니까 급속히 줄어들었거든요. A형간염 접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비시키는 게 아니고 접촉자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해주고 그만큼 세입을 시키는 겁니다.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은 감소되는 게 아니고 또 접종하는 접종자들도 일반 병원에 가면 4만 몇천 원 받는 걸 우리는 약값만 받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한 번 하면 영구 예방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매년은 아니고 당분간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몇 년 정도 유효기간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알기로 A형 그것도 상당히 B형 못지않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1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예. 우리 김해에는 A형간염 걸린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42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니까 소장님이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염되면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격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전염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을 역학조사해서 접촉했다든지 한 공간에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A형간염 지원 때 저도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김해는 그런 게 잘 안 걸려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서로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23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5억 8500만 원으로 19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8억 13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98억 9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70억 7700만 원으로 5억 8100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8억 13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16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5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 15억 원, 조정교부금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23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7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4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억 8200만 원으로 율하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7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400만 원,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2800만 원 감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7억 4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과징금이 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과징금 있습니다. 올해 가축분뇨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건에 대해서, 두 농가는 주촌에 있는 농가인데 두 농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2년에 걸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5배입니다. 15배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사용중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처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축사에 대해서 사용중지 처분을 하게 되면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이정화위원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2건 그렇게 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건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주촌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주촌 민원지역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민원다발지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는 농가대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민원 때문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일반시민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분들 과징금 가지고 자꾸 단속은 안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래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예산도 이번에 삭감시키고 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원 부분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주촌지역을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수조사는 다 마쳤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종합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조건이 됐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법적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적으로는 조업중단이라든지 뭐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적인 조치를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처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처분이 바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있는 처분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악취배출기준이 15배입니다. 15배를 10배까지 조례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은 악취방지법상 15배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10배면 더 강화시켰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5배가 희석배수가 10배로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악취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을 때 그쪽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시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지정만 해놓고 사후대책을 못 세우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과 동시에 농가들에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 바람에 농축산과에 2억인가 올라왔어요. 미생물로 해서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자꾸 주촌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계속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축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축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축산농가하고 근처에 사시는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상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주민들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될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이 과에서 생길 수가 있나? 담당과에서는 냄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는 이야기 못하잖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원수를 빼는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조례를 지금 제정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그래서는 악취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원수를 지금은 대개 보면 액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액비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쉽게 말씀드리면 똥하고 오줌하고 분리 안 된 원수 자체를 바로바로 빼면 전보다는 냄새가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과에서 그렇게 했을 때 냄새가 격감한다든지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냄새가 줄어진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줄어진다는 식으로 느낌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그게 나와지나 안 나와지지. 나오지도 않을 일을 결국 자꾸 하니까 한쪽 편만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아파트 쪽에서는 무조건 철거하라는 이야기 아니가? 그걸 할 수 있는 부서와 총괄을 할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지. 그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악취만 문제가 됐다고 해서 과에서 거기에만 치중해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효과도 별로 없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안 된다니까. 과장은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이야기하노?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종 악취종합관리용역을 마쳤는데요. 축산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희석배수가 오버되는 농가가 7농가고 15배 이내로 떨어지는 농가는 1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챙기려고 하면 악취를 조금 저감할 수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를 저감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하겠어?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런데 악취를 없애려면 결국은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건설경기나 예산 관계나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 도시개발파트에서 이전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 것 아니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원수를 바로 빼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림에 지금 있는데 타 시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원액을 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 식밖에 더 하겠나? 그죠? 해본들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여기 와서 데모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밖에 안 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딱 만들어서 찾아서 하자 이렇게 돼야 되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김해 첫 케이스로 할 거란 말이야.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한림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 주변에 냄새 많이 나는데 거기도 악취지역 지정해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지역에 행정지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 없잖아. 또 저기 소각장도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행정처분할 거고 시에서 그러면 이전해야 되는데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다니까. 한림에 축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매일 데모하고 악취지역으로 지정해줘, 우리 못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빨리하기 어려운 게 우리 자체수입은 적고 자꾸 줄어들고, 자꾸 줄어지지는 않지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앞에서 증가한 폭보다는 둔화 아니야? 2023년 전국체전 해야 되고 거기 2000억 원 쏟아 부어야 되고 또 큰 예산이 지금 공원일몰제에 수백억씩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해 봤자 입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답은 나와 있잖아. 간단하잖아, 답은 나와있어. 그런데 그걸 시기적으로 얼마나 빨리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최종결단자의 결단이 필요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조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결과는 나와 있는데 예산 조금조금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과장님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대기과가 열심히 하면 뭐 하노?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냄새의 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예산부서에 이야기 한번 할 거예요. 현재 민원으로서는 제일 큰 민원 아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만 한 4,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악취 때문에 민원건수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주촌지역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칠산도 이제 계속 넣으라고 해봐야겠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진영쓰레기장도 있잖아. 매립장도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곡공단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의료폐기물도 주촌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의료폐기물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적에 옆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국장하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숙지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수질환경과에서 원수 담당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원수로 조치를 하시고 농축산과는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계획과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T/F팀을, 내가 보니까 세 과가 같이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지 한 과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축산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한 과에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시개발과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도시개발과하고 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에 못 이겨서 다른 데로 이주할 대책을 마련할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농가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하기 쉬운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그런 것을 수질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농축산과, 수질환경과가 서로서로 연계해서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주촌악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배병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시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압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돈농가들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말이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게 맞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축산농가 악취를 담당하는 부서를 다녀보면 사실은 주촌지역의 악취가 제일 심하기는 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많이 나더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에 우리시 축산농가가 60%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만 한림지역보다 주촌지역이 악취가 훨씬 심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림은 밀집되지는 않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밑에 보면 탁 트여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트여서 바람으로, 여기 주촌은 산으로 덮여있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산으로 덮여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냄새가, 여기 있다가 조금만 바람 불면 아파트에 다 날아온다. 내 가보니까 냄새 진짜 많이 나더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한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악취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주촌 같은 경우에는 뒤쪽 편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막혀서 악취가 산으로 이동을 못하고 주거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면서 설명회도 할 예정이니까 주민들과 축산농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들어보세요. 축산농가도 살려야 되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돼야 되고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질환경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라고 하면 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하고 화포천환경지킴이 봉사단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화포천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도 마대자루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150마대 정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데 물론 행정이 약간 지원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항상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태풍이 불기 전에 마을의 쓰레기들을 미리 수거한다면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적을 건데 제가 볼 때는 10년간 환경정화를 한 단체가 아니면 일반 전문가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행정이 좀 더 개입해서 직접 관련된 인부라든지,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활동의 능력을 넘어선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민이니까 참여하는 의미는 좋지만 그 부분 좀 앞으로 챙겨주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가 19개 읍면동에 있는데 매월 우리 동네 V-DAY 등 단체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 관련 단체 인원이 증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사항도 활발하게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주 기본적인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에서 원활하게 환경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에 구산동 구지봉 아파트 부근에 백로떼 때문에 수질환경과뿐만 아니라 문화재과, 가야사복원과와 관련된 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소방서라든지 그 외에 환경단체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차선에 방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로의 대체서식지라든지 내년 4월에 다시 날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야사복원과하고 수질환경과, 관련 과에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전문가 모시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좌우간 백로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이정화위원

화포천 관련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고 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계획은 많이 짰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부분은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잔액 외 1건은 예를 들어서 전액 취소된 것은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는 당초예산을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경남도하고 주최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행사를 10월 27일경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는 행사가 어렵다 이래서 취소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이 행사만 예산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잔액 부분도 행사 말고도 몇 가지 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소소하게 있는데 제가 볼 때 화포천을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결국 잔액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업마다 계획 세울 때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잘해야 되겠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 다음에 예산계획 세울 때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배병돌 전 의장님하고 최동석 위원님하고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악취문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어릴 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클 적에 돼지하고 소 키우면서 같이 자고 했는데 냄새를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월이 변하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2023년도 체육 이것보다 더 급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이겁니다. 이게 더 큰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3개 팀 T/F를 구성하고 주촌하고 관련 있는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이 부분을 예사로 듣지 말고 완벽하게 예산을 잘 확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연구를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도ㆍ시비 보조금사업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장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를 넘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60%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부터 반영해서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가내시됐던 것하고 확정내시된 부분 금액이 달라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바로잡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국비가 몇 %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ㆍ도ㆍ시비를 합쳐서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업체에 80% 지원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7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서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한 14개 사업장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측정해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은 여기서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과태료는 수질환경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는데 지금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과태료 부분은 올해까지는 수질환경과하고 저희 기후대기과하고 합친 금액이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분리할 계획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쨌든 악취나 대기 관련, 수질을 모든 부분은 지금 제일 이슈사항으로 떠오르잖아요. 특히 우리 장유가 소각장이나 부곡공단 악취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부곡공단에도 악취 이것 239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용역 이것도 처음 예산보다 조금 그것 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계약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잔액이 조금 발생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언제 우리가 준비했어요? 올해 초에 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정화위원

추경 때 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내년 4월 돼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곡공단하고 이런 부분들 다 점검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하는 것은 부곡공업지역하고 유하공업지역 중에서 사업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곡공단하고 코아상가 있는 그쪽도 다 포함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주거지역에도 측정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유하 거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유하공업지역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거기도 공업지역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안 된 지역도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대상지로는 유하는 공업지역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장 안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바깥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도로변이나 주택하고 가까운 데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하되 대신 공장을 하는 분들한테는 자기들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시설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국비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기업하는 분들도 용기를 잃지 않게는 해야 됩니다.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실제로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제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나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60억 규모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10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가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대기오염물질사업장에 대해서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유 부곡하고 유하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소각장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악취발생이라든지 그런 업체들 있지요? 용역을 잘해서 가려내서 실질적으로 제거될 수 있게, 그냥 행정적으로 전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촌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용역조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업체들 잘 가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지금 부곡 악취용역 끝나면 내년 4월이라 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치 이상 되면 이것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질환경과하고 대기과, 청소행정과 용역사업들이 많은데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납품된 것도 있을 거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용역사업 납품된 것은 납품된 것으로 해서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대기과도 6건이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6건이요? 부곡 악취실태 조사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 이건 별도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별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용역한 것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계동에 한라비발디 공사현장을 늘 관리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악취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공정이 터파기해가지고 지반하는 것은 거의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어저께하고 아레 들어온 민원은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안에 알루미늄폼 해체하는 것 때문에 새로이 다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의 민원현황 자료하고 당초에 업체하고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공사 측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현재 민원사항, 해결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두 집 정도는 되겠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4대보험을 정산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4대보험을 정산해서 남았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 사업이 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가 많이 오잖아? 아, 시비도 있제? 시비는 몇 프로 매칭하노?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비율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비율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몇 집 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얼마나 가야 다 되겠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수십 년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해야 될 대상자들은 데이터는 나와있을 것 아니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그러고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매도시 일본 무나카타시에 가니까 도로변에 슬레이트집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지붕뿐 아니고 옆에 벽면에도 슬레이트를 해있더라고. 일본 슬레이트하고 한국 슬레이트하고 재질이 다르나? 일본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없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암물질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일본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주 예민할 텐데 왜 저런 집들이, 거기도 상당히 오래전에 지은 집들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도로변에 전부 그래요. 농촌지역이고 도심까지 나왔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일본 슬레이트가 좋은 것인가. 슬레이트는 원래 일본에서 나왔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노후화되면서 석면가루가 떨어져 나오면서 호흡할 때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보니까 일본도 노후가 됐더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했으니까 더 오래됐을 것 아니가?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가 지금 많이 삭감됐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우리시가 진영 설창에 음식물폐기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부하가 걸리거나 장비가 고장 나면 그것을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설연휴가 끼었다거나 처리를 다 못할 경우에 그런데 올해는 고장이라든지 우리시가 운영하는 자체에서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은 겁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돈이 남았지 않겠나 의구심이 들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돼서 남은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 이게 너무 자주 파손되는가 봐요. 타 지자체보다 우리 지역이 파손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질을 좀 개선하면 파손이 잘 안 된다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잘 파손이 되냐면 던지고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거하는 그분들한테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거하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에 대한 민원인데 자기들이 놓아둔 데서 자기들이 차에 가서 끌고 와서 걷어서 붓고 다시 원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리고 붓고 나면 그 자리에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깨지니까 거기에 대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쓰레기업체에서 비워갔으면 제자리에 갖다놓아야 되는데 가져갈 때는 가져가면서 왜 아무데나 방치하고 가는지 그런 것도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통 그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품에 뭘 조금 첨가하면 파손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걸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 있지요? 세입에 재활용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18억 늘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올해 많이 팔렸습니다. 당초에 이게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소극적으로 세입 자체를 적게 잡은 것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새 아파트라든지 입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올해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재활용품선별장 판매수입 이 부분도 같은 그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애초에 17억으로 원가계상을 했고 그 금액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 입찰자가 낙찰률이 있으니까, 운영비가 13억 8000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잔액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화포천 체육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경남도의회 한림면 지역구 김호대 도의원이 가져온 세입입니다. 화포천 체육공원에 음수대 그리고 잔디제초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고 뒷장 넘어가서 농촌폐비닐 있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수거보상금 이 부분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폐비닐 발생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는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올해는 7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해년마다 줄지 싶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럴 경우가, 농지가 줄어들고 비닐하우스가 줄어들면 당연히 폐비닐도 안 줄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국장님 앉아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해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악취나 그런 부분들 다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잘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도 걸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각 부서가 해야 돼요. 부서마다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골프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유소각장이 처음에 할 때 그 당시 부곡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에서 나온 20년간의 임대료를 그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유자원순환시설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 5월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20년 계약기간에 1년 반의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에게는 20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비용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비용이 줄었는데 당초는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그 돈만큼 임대를 1년 더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처음 할 때 그것 금액이 상당했지요? 지나간 것 말하기는 그런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청소과는 내년도 예산 보고 이야기할 건데 하여간 소각장 관련 의회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 주민들한테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민원은 보듬어야 됩니다. 대화로써 잘 해결해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아픈 사람들은 옆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대행료 그다음에 24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액이 됐죠.

하성자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이건 올 초부터 하기로 했는데 계약이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감되는 거고 음식물류 처리 민간위탁은

하성자위원

7월 1일부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고 6개월치입니다. 6개월이 감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배송을 공무직들이 하셨고, 이때까지 공무직이 다 했거든요. 계속하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6개월치니까 6개월만큼 빠진 겁니다. 음식물류는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불시에 고장이 나거나 연휴라든지 끝나고 나면 음식물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 감당을 못할 경우 민간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비용인데 보통 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게 나갔습니다. 고장 난 경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된 겁니다. 그 돈은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좋은 돈입니다.

하성자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항상 4억 정도로 해놓고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이것은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예산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료폐기물 낙동강유역청에 승인신청 들어왔다면서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달 12일에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25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답변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주민의견을 물으라는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산지법, 농지법 이런 법 저촉되는 걸 물었는데 법에 대한 해석도 해줬고 보내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반발한다는 것도 내용에 다 넣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답변서에 그렇게 적으신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답변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거기에 혹시 레미콘공장도 들어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자리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제 업무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저도 금방 들었는데 주촌에 레미콘공장 하나가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관리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치를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좀 저한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짧게 좀 해주이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 민간대행업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민간대행을 하게 되면 모든 청소미화원이라든지 관리에 관련된 것을 대행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합니다. 이 구역에 청소를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고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걸 기준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간인 100분이 5군데씩 20명이 가셔서 확인을 합니다. 민원처리를 잘하는지, 제때 수거를 하는지 그런 것을 다 점수를 매겨서 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페널티를 매긴다든지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 직접 하는 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직전 과장님은 아시는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부탁한 것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추경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대청천에 무계교 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다리에서 넘어오면 제방 따라서 e편한까지 가잖아요. 그 밑에 하천 쪽에 인도하고 산책로 있는 것 정비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 왜 이러냐면 위에는 정비를, 이야기 들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디자인과에서 무계천 둑방길 경관사업에 2억을 잡았거든. 위에는 깔끔하게 정비를 할 거라. 옆에 경로당도 새로 옮기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정비하고 밑에 거기도, 위로 가면 좋은데 손본 지가 오래되니까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장유1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큰돈 안 들 거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검토해 보니까 11~12억 들어가는 돈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11~12억이나 들어간다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해고속도로까지는 대청천사업을 하면서 인도가 다 되어있고 그 밑에는 과거에 친환경생태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 구간인데 하면서 인도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책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산책로가 조만강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하류부 조만강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했고 중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로등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니까 12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하려고 김정호 의원 쪽에도 부탁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교부세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재원이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대청천은 이미 사업이 끝난 구간이니까 별도로 국도비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교부세나 안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내용 자료 한번 주이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각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이신데 해반천에도 제가 태풍으로 담당팀장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인도가 갈라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표지판인데 낡아서 어떤 그림인지조차도 안내표지판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인 사실은 해반천이 우리가 가장 걷고 싶은 산책길로 유명하고 김해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책길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풍으로 인해서 더 훼손된 부분이어서 혹시 이후에 보수를 했는지, 안 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반천을 잘 가꿀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마다 LED등을 보면 거미줄이 다 있습니다. 또 벽화가 있는 데는 낫지만 없는 데는 낙서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시에서 오게 되면 관리하지 않은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해반천이나 대청천, 율하천은 하루에도 인터넷민원이 엄청 들어올 정도로, 조그만 게 있어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하천계획홍수위 아래는 원래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해반천이나 대청천 같은 경우는 하천제방 위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까지 형성되었고 도로가 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천홍수위 이하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피해가 나면 그건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큰 비가 오면 파손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그 비용보다는 주민들이 입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물이 담았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하고는 있지만 하천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반천이나 도심하천은 더욱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일로 인해서 여러 번 갔을 때마다 느꼈던 점이고 표지판은 기존에 없는 것을 설치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안내표지판으로서의 역할로 세워져 있는데 훼손이 되어서 안내표지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전반적인 정비를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반천에 큰 물고기가 많습니까? 동네주민들 민원이 왔는데 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작은 물고기 생태를 교란시킨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반천지킴이 분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타당성은 있을 겁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전하교에는 잉어도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더불어서 해반천 위쪽에 종 있는 데 좀 더 올라가면 김해박물관 앞에는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게 생활SOC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해반천뿐만 아니라 하천 옆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하천구역 안에는 할 수 있는 행위에 한계가 있고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 찾기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 위에 둑마루 옆에 녹지공간이나 이런 거라도 있으며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지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부동 쪽에 동원아파트 앞에 재작년에 한 개 설치를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국립박물관 앞에도 있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국립박물관 앞에는 있고 동원아파트 앞에는 추가로 설치를 했고 사실은 또 경전철역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분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면 그냥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해반천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실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오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셨으면 해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부를 보니까 연말 시점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탁 관련해서 일반예산이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가 들어갔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과다 보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구거 이런 걸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괸리청이 경상남도지사니까 수해복구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소하천은 우리 지자체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예비비를 주로 받아서

하성자위원

세입부가 예비비죠? 예비비가 감된 거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리고 지방하천은 1억 정도는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는 예비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하성자위원

그리고 미탁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261페이지 신정제 외 6개소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이 국비로 1억 1000만 원 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통과되면 발주가 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도에 시설물 안전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수문하고 배수장 이런 것도 시특법상 정밀점검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가시설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요청해서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활동을 잘하신 것 같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조금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조금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도 당초예산 때 엄청시리 기회가 많을 건데 추경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정화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이정화 위원님 하이소.

이정화위원

내가 한 10분만 할게요. 과장님 태풍 관련 예산이 몇 개 있네요. 정리가 다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조그마한 것은 이미 발주가 나가서 착공한 것도 있고 대청천하고 몇 개는 발주가 못 나가고 설계심의 중에 있거나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에 다 잡혀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김해시장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하천 개수라든지 제방 신규로 축조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시가 확보해야 되는 건 매년 유지관리비입니다. 실제로 재정여건이 내년도 유지관리비는 평소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서마다 올해는 힘들게 짰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해 주려고 한 예산 지원도 모든 게 끊겼는데 태풍 관련은 보통 보면 국도비 갖고 하잖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는 1억이 없잖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소하천이나 구거는 관리청이 김해시장이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를 입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든지 그럴 때는 추가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비로 복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하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촌천 봉림지구 이 부분 설명 좀 해줄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사촌천 봉림지구는 봉림에 있는 사촌천 일부구간 제방이 기본계획홍수위보다 낮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되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현재 발주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된 거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시비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부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찾아볼게요. 봉림지구는 전액 도비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액 도비이고 우리 시비는 없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세입에 진영 하계리 세천 정비공사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세천이라는 것은 소하천까지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구거인데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지역구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율하천하고 대청천 신문지구 옆에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어떤 부분

이정화위원

제방, 신문택지지구 하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하천 넘었던 구간은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이 됐고요 올 겨울에 공사 끝낼 겁니다. 그리고 율하천 남은 구간은 배병돌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전액 국도비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하고 내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조만강 택지개발 예정지구 그쪽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했는데 요구한 금액 10억까지는 안 됐고 3억인가 4억이 내년에 가내시됐는데 일단 돈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파라펫옹벽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마대를 다 쌓아놨습니다. 내년에도 제방 월류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청천이나 율하천에 큰 위험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씩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대청천 그 부분은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난리가 났고 율하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율하천은 2년만 지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대청천은 어차피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제방축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 이중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응급적인 택지개발을 할 때까지만 파라펫옹벽이라든지 최소예산을 투입해서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신문지구가 내년에는 아마 되지 싶은데 그때 우리가 괜히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그때 그것 하는 부분은 되고 하여튼 율하천 부분은 단디 신경을 써서 해마다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추경 이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본예산 그때 가시면 내가 얼마든지 며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